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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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도 여기는 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른 것은 8,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쉽게 생각하시면 3시간 근무했을 때와 4시간 근무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에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3시간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4시간 이상되는 근무자에게는 8,000원씩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는 자원봉사 3시간 근무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구민운영단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시간제 보다 오히려 이분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낫잖아요. 자원봉사자하고 이분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초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민운영단 자체를 맡기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단시간 근무제를 없애기는 하지만 초년이다 보니 운영을 하면서 구민운영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 다음 단시간 근무제를 빼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단기근로자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운영단 교육은 외부강사를 불러다 합니까? 전문인이 있을까요. 어떤 강의내용인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각 분야마다 다르고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강사료를 3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단운영에 대한 전문가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가,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프로그램하고 다르죠.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죠. 구민운영 교육을 하는 강사인데 구민운영단에 대한 교육은 프로그램 강사하고 다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문강사가 구민운영단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전문가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사용 혹은,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오히려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과 직원이나 아니면 청사관리 직원이 훨씬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주민참여 관련되어 있는 공간운영이지, 단순히 대관하는 공간운영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민청을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우리 공무원이 훨씬 더 잘 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간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도봉 구민청에 관련된 그 공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주하고 거기에 있던 공무원이 더 잘 안다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단순히 공간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활용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간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공간운영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인데

강사인데홍국표위원

강의지, 교육강사인데 무슨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요,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구민공모사업 운영을 하는데 뭐를 공모하지요? 1,732만5,000원인데. 구민공모사업이 뭡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들이 직접 어떤 것들을 구민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를 구민운영단에서 직접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지원하는 공모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청에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어떤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1,732만5,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단체도 지원해 줍니까? 300만원씩.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모에 대한 당첨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당선된 단체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단체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단체는 300만원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민청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민들이 구민청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모지원은 그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모선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단체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단체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단체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단체가 구민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공모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 대한 공모에 대한 것을 제출하고요, 그 300만원에 대한 사업을 구민청에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체를

단체를홍국표위원

지원해 주면, 단체는 우리 도봉구에도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어요.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그런 것 신청해서 여기 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여기에 따른 공모 홍보라든지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평화문화진지 자부담 구비가 3,600만원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떤 것입니까? 공간 활성화사업 다락장 운영 행사홍보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평화문화진지 위탁을 받으면서 자부담금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00만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이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약 3,600정도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 비용 안에서 다락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예산은 새로운 장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평화문화진지 프리마켓입니다.

것에

그것에홍국표위원

대한 홍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뭔가. 뭐 자부담 구비하는데 또 무슨 다락장을 홍보한다고 3,600만원이라고 그래요, 자부담이라고 하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우리 자부담비를 책정한 것으로 다락장 운영이라고 그래서 월마다 행사하는데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게 자부담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할 때 어느 정도 자부담금이 있어야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 자부담식으로 해 가지고 몇 프로정도 하면, 자부담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주겠다고 해 갖고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서

어디에서홍국표위원

, 시에서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에서 월 300만원씩,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부담이고요,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

올해 7억정도 나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억에 대한 자부담이 3,6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5,000이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행사홍보비 하는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홍보비를 잡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락장 운영이라고 해 갖고 월마다 개최하는 것,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이 맞지 않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명칭이 구청에서 쓰고 있는 명칭과 다르게 행정범위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명칭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서관본부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서관본부라는 직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정관에 있는 사항으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

재단홍국표위원

정관에 있어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정관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도서관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봉구청 산하기관입니다.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적인 정관은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도 없어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조례에 봐도. 도서관본부장에 관한 모든 비용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운영했지요? 2017년 6월까지인가요? 어제 도서관팀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도

거기서도홍국표위원

도서관본부장이라는 직책 없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할 때도 팀장이 다 관리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서관본부장에 관한 모든 예산은 삭감하고, 도서관운영에 관한, 우리가 쭉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간단하게 그냥 질의를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30쪽에 관명 명칭변경은 또 뭐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나라가 2018년도에 도봉어린이정보문화도서관에서 도봉아이나라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차등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예산이 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관명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사업은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고,

업은

사업은홍국표위원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사람책 도서관이 있나요? 사람책 도서관이 어디에 있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학마을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을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이것 운영해 왔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 계속 운영해 왔던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관한 사업입니다.

서관

도서관홍국표위원

운영은, 도서관 운영할 때 문화프로그램 사업비도 했나요?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40쪽에. 문화프로그램사업 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운영하던홍국표위원

겁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사업비도홍국표위원

이 정도 가지고 다 운영했던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할 때 보다 줄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장도 답변했듯이 법과 조례에 없는 직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비는 모두 삭감하고 나머지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여기까지 운영해 왔던 그 사업비로 갈음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1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드렸던대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서 많이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서 360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해가지고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만원씩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생활보장과도 있고, 자활에도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뱅크

푸드뱅크강철웅위원

, 우리 사회복지기관 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인 데요. 이것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좀 오래 됐습니다, 시행된 것이. 특근매식비 형태로 해서 시행되고 야근하시는 분들 식사비용으로 지원하던 것이 복잡하고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인들 처우를 개선하면서 처우개선수당 형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원래 월 7만원 상한까지 하던 것인데 그때 인원 늘리고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면서 첫 회 시행하면서 6만원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한 2년 되는데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까지는 특근매식비로 해서 6만원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철웅

강철웅위원

7만원 한도 내에서 특근매식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에는 정규직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액으로 지급을 했고 정규직만 지급하면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2017년 1월에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해서 현재는 정액으로 특근매식비를 주고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특급매식비는 아니고 그때 처우개선수당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7만원을 준 적은 없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특근매식비의 1인당 상한이 7만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6만원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그것을 직접 수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7만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015년 12월까지 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바뀌면서 6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6년 1월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또 2017년에는 정규직만 주지 말고 비정규직도 40시간 이상은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비정규직까지 해서 6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비정규직을 2017년부터 늘리면서 부담이 커지니까 그때 제가 조정을 했던 것인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언제 이 금액이 6만원으로 조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훈

유기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무튼 2014년 이전에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했던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은 맞으세요. 이후에는 폭을 넓혀서 했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위원장님하고 제가 직접 그 비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텐데 그 정도 원래 처우개선의 목적한 정도로, 더 올리자 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재정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방문인력 안전용품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인력 안전용품은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호출기를 눌러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경찰서로도 연결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이

비용이강철웅위원

1만5,000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용료가 되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보면 1만5,000원 42대 12개월 있고 3,300원은 15대 12개월이 있습니다. 응급호출기하고 스마트워치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사용료라는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저희가 시계처럼 되어 있어서 기능이 다양하고 그래서 한 달에 월정액이 1만5,000원이고요. 응급호출기는 기능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쓰는 그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1만1,000원이었던 것이 1만5,000원으로 오른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는 1만1,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41대인데 왜 42대로 변경이 됐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재 42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42대였는데요. 41대로 된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41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42대 운영을 했던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42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기본요금이 올라서 1만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오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서인데 예산서에 41대로 되어 있으면 41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한 대를 못 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예산지출이 그러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잡혀있는 예산보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41대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가 41대로 예산서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도 42대를 썼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금액이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요? 사용하는 금액이 1만1,000원씩인데 요금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은 통신사 사정으로 그랬는데 통신사 사정으로 그렇게 요금이 한꺼번에 오른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41대였는데요. 한 대가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42대가 됐고 공공요금이 말씀하신대로 방문인력 안전용품이 1만1,000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공공요금의 방문서비스 이동전화 요금에서 조금 남아서 이 부분을 조금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서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을 하셨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계획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방문서비스 이동전화 요금을 썼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수도 다시 해서 그다음에 금액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을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바로 아래 있는 생활복지통합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사용료는 뭡니까?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내역 같은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인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작년이라면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핸드폰 같은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태블릿 PC입니다.

블릿

태블릿강철웅위원

PC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태블릿 PC고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기를 보급을 해서 2018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 방문인력 누가 사용을 하고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방문인력이 안전한 것은 각 동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 모바일 시스템은 2개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6대인데 2개동에서만 운영을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1동하고 방학2동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사용하는 것인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문복지팀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두 개 팀이면 8대씩을 쓴다는 얘기에요, 한 개동에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분들이 복지플래너들도 있고 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입력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한 동에 8분이라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업무를 보는 방문복지를 하는 분이 8분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8대가 있는 데는 현장에 나갈 때 꼭 그 사람이 나가지는 않지만 오전에 나갔던 분이 또 오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숫자가 더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가지고 몇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6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2개 동만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한 동에 8개씩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쌍문1동은 7개이고 방학2동은 9개인데 저희가 이것을 저의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위에 방문인력하고 생활복지통합정보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한 동에 많이 가질 필요 없고 차라리 몇 개동을 나눠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한 동에 9개, 7개 그 정도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 들어서 그냥 간단히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6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에 보면 거기에 일반보상금 중에 모니터링 체계구축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모니터링이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왜 갑자기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가 2019년부터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연차별 계획도 매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에서 하는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을 한 예산과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처럼 구성을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 해 나가야 될지 복지전달 체계를 어떤 식으로 잘 해야 될지 회의를 하고자 하여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당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을 누군가 한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연차별수립계획을 세워서 복지관 쪽에 있는 분들이나 민 쪽이나 관 쪽에 같이 협약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에 있는 분들하고 관에 있는 분들이 복지 쪽에 조금 더 전달체계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민에 있는 분들하고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니터링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모니터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복지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민관이 다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것 말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하게 협의체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잘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협의체 위원들이 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모니터링 체계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실무협의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하고 모니터링 35명하고, 35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35명에 대해서는 실무분과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별도로 또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민간이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도봉구 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연차별 수립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2019년도에 모니터링 체계구축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결국은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것이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협의체 참석수당 있잖아요. 동협의체는 동의협의체에서 또 얘기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에 실무협의체 사람들 또 모아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이중 삼중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실무협의체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잘 됐는지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무슨 모니터링을 또 만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참여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리수리 다수리하고 행복플러스 도봉복지캠퍼스 이것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수리 다수리는 참여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저장강박증 세대를 위해서 집수리를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이런 참여예산을 어디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에서 한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복플러스 도봉캠퍼스사업은 이것은 동별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뭘 교육하신다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별 취약계층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동에서 4, 50대들에게 요리교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예산

참여예산강철웅위원

주체가 누가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를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과 요리교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할 것인지, 중년남성 요리교실 이런 것도 열고 그랬었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명칭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세부내역을 그렇게 앞에 것은 일단은 결국에는 수리수리 다수리라는 것은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을 집을 청소해주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 또 봉사협의체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전년도에도 계속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치워주는 사업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들하고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치워주고 정리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곳에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1년 동안에 할 수 있고 단순한 집수리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집수리를 하므로 인해서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순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좀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강철웅위원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하면 참여예산이라고 여기에도 많이 올라왔고 저희 상임위에 해당하는데 축제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한다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이나 못 받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쪽으로 올려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여예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세세한 세부사업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다음 페이지에 363페이지에 참여예산이 또 있습니다. 희망돋보기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민간거점기관에서 고독사 위기에 놓인 알콜중독이나 우울증 이런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방식으로 해서 하고자 이것도 구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발굴을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이것은 저희가 민간거점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민간거점기관에서 몇 개 한 2, 3군데 기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고독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하기

그것하기강철웅위원

위해서 영양죽하고 있고 그것하기 위해서 야쿠르트 사업하고 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기

그것하기강철웅위원

위해서 영양죽 배달하고 야쿠르트 사업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중복으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대상이 그것은 영양죽 배달하는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요즘 근래에 2018년도에도 4, 50대들의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구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슷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대상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영양죽이던 야쿠르트 사업이던 대상은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영양죽 배달사업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알콜중독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들과 쉽게 말하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같이 움직여서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영양죽 배달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집에 계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해서 갖다 주는 사업입니다.

양죽

영양죽강철웅위원

사업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도 플러스 되지만 영양죽 사업이라는 것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위기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위가 어떤지를 매일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영양죽 사업을 하는 것이죠. 식사는 식사배달도 가고 있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꾸 얘기가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고독사 얘기하다가 알콜 대상까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뭘 하려고 하는지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질의를 했더니 내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세부사업서에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세부사업 다 있습니다. 세부사업서가 있고요,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차별성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서 세부사업을 주시고요. 설명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례관리 부서에 사람들을 전문 인력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호국보훈유공자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근거는 조례를 저희가 2018년도 5월 31일자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2019년도부터는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강철웅위원

지급하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9개월 하신다는 것이고요. 왜 9개월만 하시는 것인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9개월만 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과 추석과 보훈의 달, 현재 3개의 달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달을 다 주면 좋지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일단 3개월은 설, 추석, 보훈의 달을 제외해서 9개월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차피 매달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2만원 정도 현금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설, 추석, 보훈의 달의 대상 가구는 4,400가구 명수도 아니고 가구네요, 여기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400가구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명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위에 설, 추석, 보훈의 달 지원은 2만원 곱하기 4,40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식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같이 표기가 됐었어야 됐는데요. 표기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4,4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는 왜 4,100명입니까? 왜 차이가 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에 보훈예우 수당을 주는 것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도봉구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 추석, 보훈의 달은 그때 있는 분을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때 있는 분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보훈예우수당은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건이 다르다? 그 말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이고, 예산서 자체를 가구로 써놓은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68페이지에 보훈단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이 전년보다 한 3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유가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9개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가 늘어난 이유는 9개 단체 중에 300명 이상인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그 7개 단체에 대해서는 5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2019년 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7개 단체는 2018년에도 줬던 것 아닌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줬었는데요. 금액이 전적지 순례를 300명이 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버스 임차료 같은 것이. 그래서 300명이 넘는 7개 단체에 대해서만 50만원씩 증액 지원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엇이

무엇이강철웅위원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50만원이나 늘어나야, 그동안 2018년에 계속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럼 부족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했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버스 임차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버스 임차료도 더 오르고 300명이 넘다 보니까 버스 한 대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증액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물가가 올라서 버스 비용이 올랐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다가 별도로 300명이 넘다 보니까 한 대를 더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대를 더 부를 거면, 차량 한 대에 가격이 50만원이 넘을 텐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관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명이 넘으니까 버스를 한 대 더 임차해야 됩니다.

단체

보훈단체강철웅위원

전적비 순례를 2018년에 다녀왔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산한 내용이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산한

정산한강철웅위원

내용을 주시고요.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18년, 2019년에 얼마가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버스도 제 각각이고 어떤 회사를 것을 쓰느냐에 따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도 부족할 수 있고 내년에는 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쓰고 모자란 비용은 외상을 했는지, 자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남았는데도 그냥 썼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고요. 많이 가고자 했는데 차량에 맞춰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하시는 분들을 좀 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분에 대해서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올해 정산할 때 몇 대 갔고, 내년에는 몇 명 정도 갈 것인지를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요. 밑에 희망복지센터 인력 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인건비가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줄어든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부분이 무기계약직 3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100%를 줬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도 무기계약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명절휴가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0%로 줄였다는 얘기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에는 100% 줬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100% 줬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2018년에 100% 주다가 2019년 지나면서 60%로 줄여서 주세요?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어떻게 줄여서 갈 수가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도봉구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이 성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밑에 보면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건강검진비와 명절휴가비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맞추려면 올려서 맞춰야지, 낮춰서 맞추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급여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년도에 주던 것을 깎아서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청 전체를 이렇게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인력들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2017년?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급여를 받았던 것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7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 2018년 2년 동안 100%로 지급하던 것을 2019년에 60%로 40%를 삭감해서 준다는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데요,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60%씩 주던 곳들 2년 동안 60%씩 잘못 줬으니까 100%로 상향해서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로자들 인건비를 깎겠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급여책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인력 운영비 감액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인력 운영비는 2019년부터는 성과연봉과 퇴직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서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00만원 정도 성과비하고 퇴직 적립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급여의 변동은 없고 결론은 금액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을 뿐이다? 금액변동은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얘기를 다시 할 것이고요. 생활보장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얘기할게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연금이 실제로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어서 빈곤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장과로 가면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이 다 됩니다, 거의 대부분. 수급자분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20만원, 내년에 25만원 그러는데, 받으면 수급비용에서 20만원이 감해집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65세 이상의 빈곤한 저소득계층 수급 노인분들은 금액은 동결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빈곤한 사람은 더 빈곤하게 만들고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심지어 줬다 뺐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고 가셔야 됩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될 때마다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얘기한대로 줬다 뺐는다는 그런 형식으로 와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그 내용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 노인수급자에게 대신 부가급여해서 올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가

통과가강철웅위원

안 됐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안 됐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큰 제도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맞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소득 인정액 예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 예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인분들의 빈부격차를 계속 벌여가는 것이거든요. 기초연금이 올라갈수록 진짜 빈곤한 노인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제가 2014년부터 이것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손 놓고 계속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잡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지자체에서는 부가급여를 조례로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로 같이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생활보장과에서는 부가급여 소득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 있으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심의

예산심의강철웅위원

중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개선해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000명 내외 조금 넘는 인원수의 노인분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지 않는 범위가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면 상품권, 포인트 이런 제도로 보충을 해주면 생활보장과에서는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품권이나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법안들을 조례와 연동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알겠습니다만, 중구인가요 경로수당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2019년도 예산에 당장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좀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청장님한테도 제가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대책을 저는 강구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실제의 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앙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 구청에서는 경로수당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2019년부터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니까 생활보장과에 자활장려금 지원에 대한 증액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 신설되는 것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요 조건부 생계수급자에게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인정해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늦게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안 잡혔다는 것이죠, 전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700만원 정도 금액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12% 3,700만원 정도됩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몇 % 라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12%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 우리 퍼센트지 비용이요. 알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볼게요. 일단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유지보수에 보면 경로당 매입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당을 매입하는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신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쌍문1동 우이그린빌라 경로당 매입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의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삭감하면서, 실제로 진행이 안된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될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상임위 삭감 내용에서 보면 매입중개수수료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묶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문1동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리모델링비, 이전비, 물품 구입비 부분이 좀 조정이 됐는데, 경로당 매입중개수수료는 조정이 안 돼서 이것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같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논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유지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유지 보수비용은 일상적인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해 준다는 비용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복지센터를 얘기 하신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18년에도 한 1억원 가까이 잡혀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또 내년에는 1억원이 아니고 1억2,000만원 정도 또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설별로 사전조사를 해서 산출을 잡은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해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 잡혀가는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실외기 교체로 한 500만원, 그다음에 주방집기 교체로 한 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전조사가 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18년에 사용을 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한

집행한강철웅위원

것하고 2019년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관리에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권

인권강철웅위원

옴부즈맨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요.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58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인권문제에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파견해서 조사한다든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부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2018년은 4명했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8명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권 옴부즈맨은 어떤 사람들이 인권 옴부즈맨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위촉됩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분들이 위촉이 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뽑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단순 공모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사회복지종사를 하셨던 분들을 경력직으로 해서 뽑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월 1회 정도씩 활동을 하고 그걸 받는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활동 실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그걸 보고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내용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상은

대상은강철웅위원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시설에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는 어느 시설해가지고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년에 우리 노인요양시설을 거의 다 한 번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들을 네 명을 두 배로 늘린 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를 다하는 거죠. 그 전에는 반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강철웅위원

전체를 다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 다 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노인요양시설은 지도점검 대상이 안 되는 가보죠?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요양보험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모니터링 형태로 가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후개선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휴가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해주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12개소를 했었는데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청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3개소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줄일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휴가나 이런 것을 가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속성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며칠만 쓰는 사람이 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대체휴무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를 사용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의

현장의강철웅위원

목소리들을 들으면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며칠을 이어주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적응하는 시간에 휴가기간이 다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방학을 하죠. 노인분들도 방학을 합니다. 아예 일주일 정도를 쉬면서 전 직원이 그냥 휴가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급박스럽게 생기는 애경사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싶은,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것을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반기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보면 시설들하고 종사자들 간담회 같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실 때 모아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기관장하고 종사자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장들한테 종사자들 상황을 파악해서 전달해서 다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반영 할 수 있도록.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이 전년도보다 한 곳이 늘었습니다. 어떤 곳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기관이 추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한 곳이 늘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는 여섯 곳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여섯 곳으로 했었죠. 그런데 하나가 추가로 오는 바람에 일곱 개소 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19년도에는 한 개소를 더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는 일곱 곳이었던데 2018년도에는 똑같은 곳이 2018년도에는 안하고 2019년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새로운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조건이나 내용 이런 것 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다 해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최소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설치기준은 주1회 이상 교육이 가능하고 이용인원이 50인 이상 되며 면적이 33㎡ 이상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일단 2019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곳이 늘어서 일곱 곳이 됐기 때문에 지원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운영한 곳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 감독을 하십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체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요. 수시로 동향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조건들이 유지되는 것을 보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면

믿으면강철웅위원

되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동일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행사 지원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령친화도시 3개년 영문번역 및 제본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홍보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참가 수당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좀 간단히 해주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WHO가입을 11월 3일 저희들이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가입신청해서 아마 결과가 1월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을 제출할 때 영문으로 번역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문으로 번역하는 비용하고 그에 따른 또 홍보비 관련된 사항들 그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을

영문을강철웅위원

번역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위탁의뢰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부서간 협력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우리 해외 국제사업하기 위해서 임기제 채용했습니다, 11월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런데 영문 잘하는 분들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것을 맡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분량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전문용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했고 거기에 RCE인증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뽑았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한 번 타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면서 예를 들면 추가로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생 몇 명 채용하면 된다고 그러면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그때 가서 불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다. 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 고령친화도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지금 번역분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영문번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실행계획을 지금 1월과 2월에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 실행계획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실행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실행계획은 저희 과에서 세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계획이나 내용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맡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용역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단해 내느냐. 그런데 사실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영문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중요한데 계획은 그냥 부서에서 세우고 번역하는데 돈 들여서 맡기고 이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사전

사전강철웅위원

용역을 주신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전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어떤 것이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 8대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 대한 분석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만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그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제목이강철웅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예산이 2018년도에 어디에 잡혀 있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 하반기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용역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발주는 17년도에 했습니다. 17년도 말에.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언제 용역이 나온 거죠, 용역결과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가 9월에 나왔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9월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정리해서 영문번역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홍보비용은 또 뭡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홍보비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수막

현수막강철웅위원

제작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 해주셔야지. 현수막제작이라고 그러면 150만원만 있어도 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리플릿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대충강철웅위원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산출을 지정게시대 7만원씩 2개소 14만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5만5,000원짜리 9개해서 49만5,000원 저단게시대 10만원씩 곱하기 38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과장님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은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리플릿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일일이 지금 그것을 산출식 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수막 제작이 9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안내서 책자제작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막을

현수막을강철웅위원

900만원이나 해가지고 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900만원. 얼마만큼 거 실지,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겠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식을

산출식을강철웅위원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주시고요.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꾸려서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안 봐서 그게 지금 2018년도에 제정된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에

근래에강철웅위원

제정된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근래에 제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지금 조성위원회가 명문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을 해서 그 분들이 고령친화도시를 신청하는데 자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세 개의 부분이 그렇게 연결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행사가 됩니까, 과목이? 고령친화도시 어르신 행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 행사관련에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셔서 예산과목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신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인과에도 복지분과 불타는복지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방학1동 복지분과위원회 참여예산인데요. 마을의 복지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챙겨서 취약계층에 혜택, 제공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한다. 라는 사업목적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은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촬영 50명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실시 13회 이런 사업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방학1동 복지분과위원회의 참여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용을 들어보면요. 1,000만원 들어갈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수촬영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고요. 요즘에 노인분들 거의 장수촬영 안 하신 분 없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처음에 채택 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것 전체에서 채택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행정을 해보지 않은 주민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래서 시행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과하고, 왜 그러냐 하면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지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장수촬영이나 재난교육에 1,000만원 들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지금도 장수촬영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사진관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교육 같은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내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1/3도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참여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전 협의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내용을 달았는데 전체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강철웅위원

고민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같은 경우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산출내역을 보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이런 내용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욕구를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욕구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좀 들고요. 한 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도봉실버센터 조리실 개선비용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기는 했는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홍국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반영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도봉실버센터가 개관한 지가 1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조리실에 대한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홍국표 위원님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사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실버센터 요양기관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요양기관에 요양비를 받아서 그 비용에 적립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전년도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그렇게 비용이 축척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것으로 따지면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비용으로 이런 것 쓰라고 요양기관에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 개선하고 하라고. 그런데 실버센터는 그러면 얼마의 금액이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축적된 부분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전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문제없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적립이 됐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설비용으로 썼습니다. 시설 개·보수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요. 직원들 처우개선 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것이 안 남아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게끔 하는 겁니다. 요양시설들 요양비 받아서 하는 것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활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구립시설이고 2005년에 처음 개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조리실 개선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으로 상의를 해서 이런 곳에 비용들을 쓰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용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 보니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사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이영숙 위원 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11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태조사 용역비 산정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기요양원 실태조사라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장기요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원에 대한 부분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장기요양기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요. 관내 장기요양기관 전반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0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요양원 실태조사 하니까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요양기관에 대한 선 실태조사를 해야지. 요양원에 대한 처우나 요양원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용역 안에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요. 실버센터 조리실 본 위원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논의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요.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심의가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죠? 제가 잘 몰라서. 39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 도봉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여기 위탁,

철웅

강철웅위원

네, 몇 년 위탁되어 있죠, 지금 현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5년 되어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5년으로 가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지금 참석, 심의하기 위한 내용이란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만

확인만강철웅위원

좀 한 것이고요. 여기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아까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에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정리가 돼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전년도에, 2018년도 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도 했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행사비용이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얼마 늘어났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행사비용이, 지체장애인협회 그것하고 늘어나야 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의 행사만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이것 조금 더 확대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다 했습니다. 행사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할 만큼 다 했고요. 단지 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를 그냥 안했을 뿐입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참여를 안했는데 지체장애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협회 행사 따로 하라고 돈 주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지체장애인 별도로 하는 것으로,

구에

도봉구에강철웅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면 한번 행사를 해야지. 지체장애인,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도 따로 하고 농아인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야죠. 말이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따로 주겠다 그 말씀이네, 결론적으로 들어 보니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의 날 행사는 도봉구 장애인의 날 행사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면 도봉구 전체 장애인들 모아서 행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가 안 하니까 거기에 돈을 따로 줘서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같이 하는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지체장애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따로 있잖아요, 비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이 증액됐습니다.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강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봉구에 모든 장애인 행사는 하나로 통합돼서 장애인의 날 행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지체, 시각, 청각, 서울시나 전국대회 할 때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물품비, 그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행사는 우리 도봉구에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서울시대회나 전국대회 나갈 때 버스임차료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렇게 전년도도 계속 해 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왜 증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행사를 따로 하게끔 비용을 주겠다는 것으로 들려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도봉구에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체, 시각, 청각 따로 행사비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나 전국대회 지원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로 행사를 주지 않는다.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비용에 대해서는 400만원 증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주지 않으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논의해서 가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체장애인하고 전체 장애인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1,600만원으로 해서 같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원래 400만원 따로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합쳐서 하겠다. 합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산술식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400만원 행사비용이 인정되면 지원,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감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해야지 따로 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 세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논의해서 필요하면 감액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 보면 밑에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각협회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당초에 55만원 했었다가 이번에 77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임대를 해주는 것은 시각장애인협회만 임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협회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곳은 다 저희 건물이 있는데,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건물인데 시각협회만 지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2019년도에는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지난번부터 사실 장애인단체들 들어가 있는 곳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긴 했는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사비는 뭡니까? 장애인단체 이사비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확보됐을 경우에 이사비용입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그렇게 짜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만 있으면 이사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임대료를 6개월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삼환아파트에 있는 지체장애인 공사가 있습니다. 천정 석면공사 그래서 그것 공사하는 동안에 짐을 옮기는 이사비용입니다, 임시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삼환빌딩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천정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607호, 608호 이것을,

정에

천정에강철웅위원

어떤 내용을 공사하시는지 대략적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석면이 들어 있습니다.

제거

석면제거강철웅위원

공사를 한다는, 그러면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했다가,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 사무실은 폐쇄가 되는 것이네요? 다른 사무실은 안 넣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반은 2018년도 올해 공사를 했고요. 내년에 기능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씩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보관을 하고 기능유지는 할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예산에 이사비 내용이 있었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이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추경에 잡으셨죠? 추경에 잡으셨어요, 20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예산에 잡았던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사비용이 2018년도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공사하는 공사,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 이사비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비용은 2018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혔고 추경 200만원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물품보관이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 하신 것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은 부모회 사무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이번에 하셨다면서요, 공사를? 거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이사 안 하고 그냥 했었습니다. 지체가 사무실 관련돼서 짐을 한 군데로 옮겨놓고서 그냥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옮기고 하시면 되시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번엔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되는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내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진행을 하시면서 공간이 두 공간인데 한 공간이 크고 한 공간이 작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작은 공간의 공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작은 공간 공사하는 데 거기에 있는 물품은 빼서 옆 공간에 옮겨 놓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는데 옆 공간으로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곳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능유지가 현재 돼야 되기 때문에 옮겨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해야 되니까 이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능유지라는 것은 사무실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무실을 창고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옮겨서 쓰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 부분은 식당하고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삿짐 옮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 사무실로 옮길 수 있는 짐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일단 식당도 운영을 못하겠네요?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보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름

보름강철웅위원

짐 맡기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월 달쯤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것을.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삿짐 맡기는 것이 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보름 정도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좀 주십시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산출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대로 하면 일정부분 하고 최소한의 것만 맡기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과다한 것 같고요.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식당도 운영을 못하는데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에 운영, 지금 그곳에서 비용 나가고 있죠? 여기 무료급식소 비용을 그곳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운영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소 운영은 저희들 생각할 때 보름 정도 못할 것 같습니다.

보름

보름강철웅위원

정도 못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강철웅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고 비품, 식자재 비용 다 나가겠네요, 보름 못해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어차피 정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건비는 1월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유지보수하고는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그것이 석면제거비용인가요. 아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 4개 단체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전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391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부대비에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수공사가 석면제거 작업인가요, 내용이? 39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사업예산서 맨 아래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전체 다 지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삼환프라자 607호, 608호 공사, 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그 내용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전체가 다 지금 한 공간 하시는 거죠? 한 공간 2018년도 했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비용이 공사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비용이면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에

추경에강철웅위원

더 달라고 안하시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편성하셨던데 그것은 왜 편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애인 부모회 급여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회,

애인

장애인강철웅위원

부모회 그 비용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었던 장애인단체 사무실유지보수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뿐만

그곳뿐만강철웅위원

아니라 전체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 다 해당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 일반에 같이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체 장애인협회 지원사업비용이 2018년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체장애인지원사업 600만원에 시각장애인지원사업 720만원,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은 기존에 있는데 조금씩 증액을 한 것이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안 주셨어요? 몇 년 안주셨어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화 돼서,

상화

정상화강철웅위원

됐습니까, 확실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을

문제없을강철웅위원

것 같습니까, 이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판단하건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되겠다. 판단하신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런 우리 도봉구의 신뢰도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보니까 많이 정리가 돼서,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정리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여지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부모연대 지원사업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연대 이것이 함께 가는,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95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행정지원센터 지하 1층에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장애인,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 아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다시 공모해서 선정이,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지원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 다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장애인 다 관련돼 있다. 발달장애인 외 장애인들이 있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확실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표현만강철웅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발달장애인 부모회라는 부분이 발달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발달장애인 중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발달장애인들 부모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발달장애인 외에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특정장애 부분에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강철웅위원

노력을 왜 했겠습니까? 본인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인정,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이것하고 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들 지원하고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데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동일하게 주고 있잖아요. 이것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지원사업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부모연대에 발달장애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전에 발달장애인부모회 지원해서 가족들이나 발달장애인들 활동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면 되는데 기존의 것은 기존의 것대로 가고 새로운 것 있으면 새로운 것 또 만들고 이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서 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30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것, 굳이 가질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푸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시면 되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연대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다 많이 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장애인 분야 다. 그런데 중복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작은 비용은 다른 부분하고 하자. 그러면 장애인부모연대 지원사업 주고 있으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말고 다른 분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위원님들 하고 논의할게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부모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치는

위치는강철웅위원

어디에서 훈련을 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 사무실이 창5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모회 사무실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뺄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실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그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그때 부모회 사무실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을 했던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교육센터 설립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거기에 예산줘서 운영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것 아닙니까. 정리하셔야죠, 이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해서 정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잘 압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이분들 노력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예산심의하는 것이잖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 한정돼 있는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저희이것도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밑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삼환빌딩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인건비 두 명을 지원하고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식수인원이 몇 명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5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조리사하고 영양사 두 명 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식자재하고 비품주고요. 여기 무료급식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청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시설돼 있고 인력 있습니다. 예산에 다 포함돼 있죠. 식당 운영하고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무료급식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안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거기에 안 하고 여기에 갑니까? 거기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인력 다 있죠. 인건비 이미 운영비 안에 포함돼서 다 나갑니다. 영양사 있고요. 여기 새로 인력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인복지의 중심인 장애인복지관에 무료급식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무료급식 비용을 안 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다시 정상화돼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왜 기존에 했습니까, 삼환빌딩에서. 장애인복지 무료급식을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구에. 장애인복지관 아주 멋지게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가자고 해야죠. 저는 장애인복지 예산 깎자고 얘기 안 해요. 장애인복지 예산 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오신 분들 프로그램하러 장애인복지관 왔는데 무료급식하시려고 쌍문동까지 가셔야 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요. 삼환빌딩은 도봉구 전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바뀌었다는 거에요, 선후가. 장애인복지관이 도봉구 전역에서 모여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옆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 프로그램을 하러왔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를 받으러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른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돈 내고 사먹어야 됩니다. 무료급식하려면 쌍문동까지 가야 되고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옮길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쌍문권역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쌍문권역 창동권역 분들 일부하고 방학권역, 도봉권역에 있는 분들을 나눠야죠.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바랐는데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있는 시설, 있는 인력, 비용 그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여기에 또 다시 예산을 주면서 다시 만들고 비품도 구입해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인력도 지원해 주고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것 정리 안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자산취득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물품구매는 무엇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삼환프라자 공사 끝난 다음에 교육장 및 사무실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거기에 있던 물품을 옮겼다가 보관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추가로 교육장을 만들려면 추가로 물품구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석면제거만 얘기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은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교육장을 석면제거한다고 그랬지 교육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석면제거만 하고 그대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석면제거 하고 환경개선을 할 것입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제가 질의할 때의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석면제거한다고 분명히 얘기 하셨죠. 그리고 물품을 거기 있는 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쓰신다고 하셨죠. 교육장이나 환경을 다시 바꾼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앞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역을 저희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 석면 제거를 해야죠.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 물품구매가 있어서 무엇인가 했더니 거기에 다시 환경개선하면서 교육장을 만들고 물품을 구매해 준다.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자세한 내역 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환아파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교육장이 있는데 물품이 없이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전산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현재 공간은 돼있는데 물품 때문에 교육장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공간이 석면제거 하는 공간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애매하게 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리해서강철웅위원

다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전자 바우처 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중증장애인 알림 안전 서비스인데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나 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구축됐죠, 시스템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 표준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 추경 때 400만원 잡힌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우리만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25개 구가 연동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만원 부담금이었다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지금 400만원이 25개 자치구 합쳐서 매년 부담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축비만큼이나 매년 운영관리비가 부담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축비보다 운영관리비가 더 비싸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요. 우리 구만 아니라 25개구가 이 비용을 다 들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축하는데 이만큼 들었는데 매년 이만큼씩 들인다면 뭐 하러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죠. 이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면 전반적으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간담회가 있고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는 그런 비용이 없는데 여기만 또 다른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 관계자 간담회도 있고요. 분야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면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는 것이고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업무추진비를 다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노인은 한번으로 정해져있던데. 다른 부서에는 없는 비용이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큰 기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종사자하고 관계라든지 또 각종 회의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초창기에 설립될 때는 한 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간담회를 해서 무엇인가 의견을 나누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만 또 해야 될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 직원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체에 워크숍이라 이런 것도 장애인복지관 다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이것 논의해서 이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 다 돼가지고 이은림 위원님은 그 이후에 하시고요. 저도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유형이 15가지 유형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도 한참 질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도봉구에 1만4,000명의 장애인이 있고 또 장애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고 울어야만 배정되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5개 유형이 있고 주요하게는 여기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회가 없거나 당사자들이 장기와 관련된 장애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많이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지원도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각기 장애유형 별로 어떤 지원, 장소제공도 있고 사무실제공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에 행사에 전체 들어오는 곳도 있고 별도로 사업비를 들이는 곳도 있고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도 이따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연 어떤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는 전혀 없는지 이것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한 번 해보시고 자료 오는 것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이 1억3,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3,544만9,000원을 예산 잡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366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세부산출내역하고 설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지원이은림위원

근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되시는 대로 자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도,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아마 거의 제일 마지막에 세워진 구지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전과 있기 후는 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는 것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편중되어 있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전체 장애인, 그런 것들이 사실 공공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막 주장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주고 어디는 이야기 안하면 안주고 이것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한 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료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도 질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위원회 때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하나가 빠져서 궁금한 것 하나만 다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예산안 380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분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두 사람, 두 사람인데 지금 그분들이 동시에 같이 입사가 되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한분은 오래 되시고,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년. 한 분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분은 올해 채용된 분입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채용, 그러면 1년도 아직 안 된 거네요? 12월이니깐 지금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분은 8년. 그런데 급여는 얼마씩 나가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급여는 저희하고 시하고 50대50 매칭이에요.

으로

매칭으로박진식위원

해서 나가고 그다음 혹시 거기에 관련한 수당 같은 것도 나가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활동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저희가 오래 되신 분은 20만원하고,

진식

박진식위원

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니깐

그러니깐박진식위원

월 2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올해 채용되신 분은 10만원해 가지고, 32식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2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8년차와 1년차는 우리가 활동비를 주더라도 충분하게 차등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활동비가 20만원은 어떤 활동비에 주로 쓰는 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동도

이동도박진식위원

해야 되고 차량운영도 해야 되고 본인 차량으로 운영하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량은 한 대는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한 대는 있는데 갈 때 요구르트도 조금 사갈 수도 있고 교통비라든지 개인적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인데 지금 두 분이 130몇 군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35개소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35인데 5개소를 다니려면 실제 거리가 붙어 있다면 모르지만 도봉구 전체를 다니려면 사실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운데

어려운데박진식위원

2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은데 1년 하신 분이나 8년 하신 분이나 같은 활동비를 준다면 이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년 되신 분은 10만원 주고 오래 되신 분은 30만원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또 안 되겠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쩌면 운영의 묘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두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 대로 30만원에다가 20만원,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그래서 기본급이나 이런 모든 것은 똑같은 급여를 받고 똑같이 받는데 1년과 8년 차이라는 것은 우리도 직장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호봉수라는 것도 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봉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활동비에서 차이가 안 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오래 되신 분은 30만원 드리고 올해 들어오신 분은 20만원 드려서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0만원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만약에 반영을 시켜준다면 저희도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이것을 논의를 할 때 제가 잠깐 민원인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놓쳤는데 그때 우리가 논의가 됐었던 일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안 됐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또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만원 증액 쪽으로 한 번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오히려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고 순회프로그램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는 그것 추가해서 그러면 이 활동비 및 운영비는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전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급 같은 경우도 호봉이 아니라 매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이제 시하고 구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깐 50대 50인데 호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을 뒀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한 분 오래 되신 분은 4호봉으로 기준을 두고 그리고 올해 채용한 사람은 1호봉으로 둬서 시에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깐 호봉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알아서 내년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그냥 그때 그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안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기준을 둬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전년대비에는 이것이 오른 거예요? 전년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 오른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리고 활동비 및 운영비는 똑같고, 원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분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훈단체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300명 이상 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6군데라고 그랬나요, 7군데라고 그랬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번에 50만원씩 올린 것은 300명 이상이 되는 7개 단체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개 단체 차량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전적지 순례하는 차량지원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차량지원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9개 단체, 우리가 보훈단체 9개 단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단체운영비가 조금 많이 적은 건데, 차량도 유지하고 하려면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봉구에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먼저, 지역 구다 보니까 저희 안골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경로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도봉1동 348번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으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1동 287-2번지 토지377㎡, 연건평 27평짜리를 7억4,1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해서 5억을 들여서 2015년 1월 28일에 구유재산을 획득한 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 서울시도시계획안이 아마 12 월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해당토지에서는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계획이 되면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월에 특별교부금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구입하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군데를 다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저희가 이전한다고 매입한 부지에 우선 신축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따지면 도봉에 중심이고 한 마을에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고. 주민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 쪽에 속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타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공동체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청

업무요청이은림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너무 섣부르게 토지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밖에 안 된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그래도 2015년도에 획득하면서 많은,

이월

명시이월이은림위원

시키고 사고이월 가서 겨우 토지매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의 보조금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사업은 많지는 않고요. 매칭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에서

나라에서이은림위원

국가의 돈을 받게 되면 보조금 4억원으로 들어가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매칭사업이라 하면 보조금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 되는데요. 저희가 크게 나눠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에

보조금에이은림위원

대한 저희 도봉구 조례에 따라서 도봉구 지방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이행은 다하고 계시는지요?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치고 공고를 하고 정상검사를 하고 성과평가를 거치고 이것은 모든 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사업 매칭사업 관련해서,

셔야

하셔야이은림위원

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과가 안 하고 계십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모든 과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보조금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개 있는지는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해가지고는,

업이

사업이이은림위원

몇 개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앙부처 국고보조로 19개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19개에 대해서 심의받으셔야 합니다, 심의하셨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심의는 안했습니다.

규정이 있다 라면,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조금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전부 다 따온다. 라고 무조건 국비매칭으로 해서 무조건 따온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전부다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전부다 무시하고 계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건히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아마 보조금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안 받습니다. 건건히 사업에 대해서 안 받습니다. 성과평가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하셨습니까? 19개 사업에 대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성과평가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독은 하셨는지요? 과에서 감독 하셔야죠. 감독공무원 있습니까? 언제 나갔다 오셨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과가 지금 이렇게 저희 국가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금 자체를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총괄부서하고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이제 점점 보조금사업으로 전부다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사업만 늘려서 이 부분들을 한다기보다는 사업에 맞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의 이런 사업이 있어서 무조건 따오기 시급하잖아요, 사업 따왔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결국은 나중에 저희 도봉구에 제정부담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런 부분 지적 드리고 싶고요. 노인장애인과의 저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13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시설비 7억에 대해서 도봉어르신 문화센터 및 도봉발달어르신 평생교육센터건립,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창동 1-1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건립 건입니다. 이것이 2017년도 8월부터 박원순 시장이 방문했을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발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교부세하고 교부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부세 받은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7억원을 받았고 앞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30억원을 확보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확보하셨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사업추진이 2019년에는 무조건 착공을 하신다는 것이고 준공한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로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내년이면 아마 거의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9년에 같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20년 말에 끝납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시키면 내년에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봐서 서울시에서 건축하고 예산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서울시에서 세입세출에 현금계정으로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2019년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총 사업비는 37억원이 될 것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총 사업비는 한 110억원 정도 됩니다. 확보 돼 있는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교비를 신청했거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원림

이원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보충 답변으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명시이월이 노인장애인과에 10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및 도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창4동 1-1번지에 대지면적이 2,837㎡,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2층에는 명시이월된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가 들어서고요. 1층하고 지하 1층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씁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2, 3, 4, 5, 4계층을 쓰는데 2층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가 들어서고 3층은 보훈회관이 들어옵니다. 4층이 어르신 행복센터, 흔히 말하는 노인회관이죠. 그다음 5층이 다목적 체육관, 어르신들 각종 체육단련실, 소회의실 이런 것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들어오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중랑천 밑에는 다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 최종 준공이 2020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이 시설이 착공 및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은 2020년 12월 되고요. 개관은 2021년 3월이 됩니다. 그런데 110억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다 해서 올해 79억원이 확보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부족분은 국, 시비로 충당하면 사업비 충당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업비

사업비이은림위원

충당에 대해서는 지금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에 이 돈을 다 못 쓰게 되면,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2019년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은림

이은림위원

구비에서는 부담할 것은 따로 없을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구비는 올해 우리 도봉구의 순수한 구비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보훈회관도 마찬가지로 보훈단체 회장들이나 회원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 수입이,

은림

이은림위원

굿윌스토어, 그린 도봉.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

그린이은림위원

도봉 추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삼환빌딩에 있는 그린 도봉 기존에 있는 것에 지체장애인이 쓰고 있던 일부분을 추가로 줬습니다,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추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린 도봉을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그린 도봉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누구한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법인

사단법인이은림위원

그린 도봉이라고 있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이은림위원

담당하는 법인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주간보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간보호고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바로 위 145페이지에 임대료를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어디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굿윌스토어 건물에 가설 건축물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용이은림위원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이 단체를, 사용 임대료는 수입이 들어와요. 저희가 운영비 자료 받았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제출

자료제출이은림위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운영비 주고 임대료를 다시 수입으로 잡는 과가,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합니까? 지원근거라고 이렇게 지원근거로 주셨어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조금으로 잡으셔야지, 민간위탁이 아니라. 위탁하셨다면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지원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의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는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하고 사무용품비, 이 금액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것과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무상임대와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무상임대를 주지 않고요.

임대

무상임대이은림위원

같은 형식이지요. 운영비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내고 같은 돈에서 같은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회관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곳을 또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으로

무상으로이은림위원

주고 있으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임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77만원씩 시각장애인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보조금 심의도 다 받으셔서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예산 가지고 운영비 줬다가 그 운영비가 다시 또 임대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상 모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라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또 임대수입으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상 원칙에 모든 임대수입은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세입으로 잡게 돼 있고요. 이러한 사례가 행정지원센터에 도봉구 체육회랄지 이런 데에도 도봉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임대료 산출을 그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그 조례에 따라서 세입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입편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시설을 임대주고 다시 세입처리를 하고 그 운영비, 왜 무상으로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이지. 시설인가요? 시설에 속합니까? 단체입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무상으로 하면 업무 처리하기 좋은데 관련법에 무상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입 받고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사회복지시설이 맞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러면 통계목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통계목 뭐라고 잡으셨나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잡으셨습니다. 통계목 잘못되셨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보조금은 보조금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보조금에 의해서 지어지는데 직접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 주기 때문에 예산과목 307의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되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과목 366페이지에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307의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되냐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보조금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는데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관련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보조금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지원을 안 하고 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긴급지원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보조금 항목인데 그렇지 않고 단체로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307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이은림위원

대해서 민간단체로 보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인데요. 이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만들어 지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단순히 민간보조금으로 하면 저희가 직접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접지원을 안 하고요. 단체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운영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이전으로 지급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셨고요. 그 통계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편성목은 잘하셨고요. 통계목에 왜 이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는지, 0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가지고 계십니까, 104페이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하게 된 근거는요. 설립형태가 사회복지법인은 종류가 시설법인이거나 지원법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과장님 통계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편성목. 민간이전 밑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간이전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한 이유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허가관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 위임을 할 때 법인에 대하여 시설법인이나 지원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 협의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설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시설이 아니고요. 단체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도봉구에서 단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단체를 만들었는데,

편성

예산편성이은림위원

운영기준 책을 봐 주시기, 없습니까? 뒤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책이? 예산편성기준 책, 105페이지 봐주세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행안부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5쪽에 보면요. 당구장 표시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및 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 사업으로 한정, 이렇게 하셨는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 분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이 맞냐, 어떤 것이 맞냐, 과장님께서는 단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분야로,

복지

사회복지이은림위원

분야 080에 해당하면 관련 법규가 있을 겁니다. 관련 법규 찾아주세요, 지원근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을 잡고,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고, 수입 주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하지 못하고 세입처리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용 임대료에 대해서는 산출결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에 같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368페이지에 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이은림위원

무조건 좋은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한 명 인력이 운영되는 건지 센터가 청안에 같이 있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희망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 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 보건소 밑에서 하다가 쌍문동 권역만 하는 것보다 우리 도봉구 구청 안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센터역할이 저희 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팀장님이 같이 센터장님역할도 하면서요. 또 거기에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도봉구 전역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통합사례와 희망복지센터와 다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서로 업무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역할이 거의 똑같습니다. 긴급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희망복지센터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쌍문 권역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현장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그쪽에 위기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쌍문권역만 하는 것보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좋아서 저희 도봉구에 있는 전체적인 대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 과에 있는 희망복지팀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서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 하고 또 저희 사례관리사분들이 네 분이 계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왜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편성목들이 직급보조비,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다르게 짜여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무기계약직하고 기타직보수하고는 관련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 다릅니다.

기만

여기만이은림위원

유일하게 시간선택임기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요. 임기제로서 시간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잡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다른 과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아무데도 잡혀있는 데가 없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잡고요.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가 전부 다 잘못하신 거네요? 모든 과에 그러면 전부 다 드려야겠네요. 부서 국내여비의 시간선택임기제 국내여비는 복지정책과에만 있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여비규정에 보면 저희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잡았는데요. 이 금액이 일반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국내여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과만 잡았다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잡혀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왜 따로 분리해서 잡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과들은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 국내 여비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국내여비는 모든 과에 잡혀 있는데요.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1페이지에 홍보전산과에도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간선택 제임기제라는 정원이 이미 행정지원과에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뽑혀는 있는데요. 국내여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도 있다니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것이고요.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부서 국내여비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은,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 시간선택제가 국장님 그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행정을 이렇게 여비를 전부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도봉구청의 정규직 정원 1,240명인데요.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잡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우리 도봉구의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서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이런 시간선택 임기제를 쓰고 있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 아마 결산했을 때 우리 도봉구 총액 인건비의 97% 정도를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는 행정지원과 협의만 해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 그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것이 한 곳에 총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만 38명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 포함해서 하고 구청 부서는 해당부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행정지원과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인건비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잡아놓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 38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 것 맞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지금 시간선택제에서 성과연봉하고 퇴직금만 2019년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 나머지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는 보조금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해서 한 6개 항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관운영, 복지관기능보강사업, 복무요원지원, 푸드뱅크, 통합사례, 읍면동 찾동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

긴급복지이은림위원

, 통합사례 보조금사업이 많으세요. 이것은 시도만 있고 국고보조금도 따로 있고요. 이 부분들은 보조금지원조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방보조금심의나 감독공무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노인장애인과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잘 알아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보조금을 전부 다, 국시비보조금들을 너무 받으셔갖고 그 부분들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 말씀드릴게요. 저희 당연히 생활보장과도 전부 다 나라에서 내려주는 돈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조금사업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진짜 보조금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거의 99%가 법정사무업무고요. 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성과결과도 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사업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법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금 제일 큰 것은 맞잖아요, 복지관. 복지관에 대해서는 계속 감독하고 센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37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만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생활보장과 페이지 377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편성목에 사용자 법정부담금이 431만4,000원이 있는데요.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분들한테는 없는 부분인데.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나가고 여기에 있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사용자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사용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 보험료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잡으신 건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입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국시비로 나가고 이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은림위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용부서에서 다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 기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법정부담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정원 외의 수당으로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고용보험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정원 외의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자법정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4대보험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과에서만 유일하게 법정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하셨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법정부담금이 요금대로 가, 나, 다, 라급으로 해서 구분이 되가지고 금액까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는 이제 나라에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인건비는 거기서 제공해주고,

비는

인건비는이은림위원

지원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나머지 부분의 수당 부분만 지금,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구비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는 계속 운영만하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하고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자활센터운영이 있습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373페이지에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자활지원으로 해서 20,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도봉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운영비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다른 쪽 상임위여서 죄송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구청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보훈단체 거기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거기 같이 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2층에는 보훈단체들이 쓰고 있고 3층에는 자활센터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갑자기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우개선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우리 자활센터뿐 만 아니라 복지관의 운영 인원들도 종사자 쪽에서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예산이 24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들 88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8명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월 한 1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여기도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사답법인 일촌공동체에 지정위탁을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정위탁을,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겁니다. 우리가,

은림

이은림위원

일촌공동체?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정위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위탁법인이고 실제는 도봉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 수는 88명?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88명 지금 현재,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세한

자세한이은림위원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재활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자활직원은 아니고 이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이 아닌 분들한테 근로유지용으로 자활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는 분들이 88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근로유지형하고 업그레이드유지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후에,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운영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업비

사업비이은림위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24억원이 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법정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보조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 도봉구 지방, 정확한 명칭은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전부 다 거쳐야 되고 있거든요. 저희 도봉구 조례 좀 확인 해주시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의

심의이은림위원

거칠 수 있으면 심의 거쳐 주시고 다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오늘은 그것과 별개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서면이나 이후에 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조미애위원

동안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4쪽 혹시 보셨나요? 보고 계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라고 하셨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조미애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는 저희 도봉구에는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 수당이 그동안에는 불규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이후에 특근매식비로 지급되어 있던 것을 특근매식비를 정액으로 하면서 각 6만원으로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6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인원수대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인건비에 대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수당입니다.

수당입니다, 네.

당이

수당이조미애위원

64명인가요? 64명에 6만원씩?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매달 6만원이고요. 저희는 복지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 3군데 있는 것하고 푸드뱅크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정규직원하고 40시간 이상의 비정규직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변동이 없네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지금 변동사항이 항상 없는 것인가요? 전년도하고 올해만 동일한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동안에 계속 6만원씩을 줬는데요. 저희 강철웅 위원님께서 6만원보다 그래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2019년도에는 1만원씩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질의하고요.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복지주관 기념행사 등 지원 목인데요. 18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간담회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복지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사업 간담회 및 평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날 간담회 및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위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간담회 평가회는 5,000원 곱하기 2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는 1만원 곱하기 20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간담회는 저희가 9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주관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밑에 있는 복지프로그램 우수 공모전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시설에서 복지프로그램 사업을 해서 저희 도봉구에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날 간담회는 저희 구에 많은 기부를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에 저희가 같이 후원자의 날을 개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명을

설명을조미애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여쭌 의도는 위에 간담회 평가회는 5,000원이고 밑에 간담회 평가회는 1만원씩 책정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에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보통 저희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곱하기 2를 한 것이고요. 밑에 복지프로그램 우수 공모전은 1년에 한 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원씩 해서 1회기 때문에 그렇고 첫 번째 있는 것은 5,000원씩 해서 두 번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회하고 1회의 차이점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가 금액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고 위에 두 번을 하고요. 밑에는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2회면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은 같아야 됨이 맞고 횟수가 변하면 금액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느 1회에는 5,000원이고 어느 1회에는 1만원이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만원씩 했으면 하지만 다른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안할 수 없어서 이 범위 내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1만원씩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20쪽 봐주세요. 20쪽에 보면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반보상급여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동협의체 참석수당하고 모니터 체계구축 회의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것이 전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협의체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월 1회의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분들을 올해 그동안에 역할도 열심히 하셨고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 위원장님들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2만원을 했고요. 그 밑에 모니터링 체계구축 회의수당은 저희가 2019년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매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무분과위원들도 참석하고 또 민간에 있는 분들과 공공기관이 회의참석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회의참석을 하시면 1시간 이상하는데 업무가 바쁜 중에도 매달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도 못 드리고 있어서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년조미애위원

하는 것이네요.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안 되었으므로 2019년도에는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42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보면 42쪽에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맨 밑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지원해서 한 부분 있죠? 이것 운영비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성복

김성복샐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조미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 도봉희망디딤돌 주택해서 4호가 있습니다. 4호가 있는데 지금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다 있는데 창동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창동지역도 하나 추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을 기본적으로 구비, 비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산을

가산을조미애위원

잡아놓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샐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123쪽 봐주세요. 어르신관련 행사 지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요. 복지분과 불타는 복지 참여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방학1동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사진 촬영 50명, 재난안전교육실시 13회 이렇게 해서 방학1동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겁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125쪽 봐 주세요. 어르신복지활성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어르신 도봉역사 문화탐방 해설사 사례금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측정하는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아마 각 과, 부서, 동이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아마 다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는

근거는조미애위원

확인을 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사례비로써 얼마 줘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것으로,

조미애위원

기본적으로 주는 걸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이렇게 나가요, 아무 근거 없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문화해설사 사례금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견학참여자 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보험료.

조미애위원

이 부분 보험료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참여자 실비라고 하는데 실비보험인지, 아니면 실비를 드리는 것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실비보험입니다.

조미애위원

아시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을 딱 받았을 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실비보험인지 실비를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괄호 좀 열고 보험이라고 써 주면 좋겠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 세세하게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질의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요. 제가 부탁했던 자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저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130쪽에요. 저는 사업예산서로 할게요. 130쪽 여기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어요. 3억5,000만원. 명시이월한다고 하셨어요. 방학3동 구립경로당 건, 이 건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부분 저희 추경으로 잡은 것이죠? 3억5,000만원, 기억하시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그때 제가 2018년도까지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177㎡ 경로당을 꼭 이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주 전에도 매물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라도 대상지가 나오면 바로 명시이월된 3억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서 경로당이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이것 몇 번 안 된다고 올해 내에 안 된다고 해서 추경 삭감하고 본예산에 잡으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올해 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물론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무조건 예산 잡고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 노력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명시이월 또 하고. 하여튼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매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약속하셨는데 두 번의 약속을 하시게 되니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꼭 방학3동 경로당 2019년도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도봉 어르신문화센터 및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총 115억원 아주 큰 예산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소 자체를 어르신들이 용이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 장소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경과를 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창동 1-1번지에 어르신행복센터하고 보훈회관을 복합시설로 짓는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부에서도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위치가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멀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처음에 의견을 줬습니다, 7~8월 경에.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고 복합시설의 장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사회 열어가지고 창동 1-1번지에 복합시설 짓는 것 다 승인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보훈회관에서도 위치도 괜찮다고 서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2021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상 5층까지 짓게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청춘극장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어르신문화센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이것은 다 기존에 있는 것이고 보훈회관하고 다목적대강당 이런 것만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공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라고요. 이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청춘극장도 이미 다른 데에 쓰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청춘극장은 창2동 초안산 배드민턴장에 있는 청춘극장이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은 신규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이 복합시설에는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청춘극장을 하신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청춘극장 플러스 다목적시설, 소회의실, 어르신 휴게공간 그래서 한 개 층을 다목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도 이미 있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금 방학1동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경사도 높고 어르신들이 신청할 때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전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더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면 기존 공간에 대한 이런 고민도 사실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완공 1년 전에는 예산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구유재산에서 쓰는 경우에는 타 시설이 다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러고 우리가 임대료를 줘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보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내년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관련 단체 시설장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도 다른 공간을 이미 쓰고 계신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금 도봉 2동에 있는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3개 층으로 이루어져서 운영효율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임대료 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 7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저희가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관 만들어지기 몇 년 전부터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복지관 이전과 복지관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아까 자료요구 했죠, 장애인유형별 지원. 이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 포함해서 다시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예산심의 때 여기 보면 늘 판에 박힌 듯이 지원하는 것은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단체들이 요구가 크면 조금 더 넣어드리는 것이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장애인 인구 뽑아주신 것 보니까 제가 1만4,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만5,000명이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다 다루지 않겠고요. 예산심의 때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증액이든지 감액이든지 신규로 넣는 부분을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너무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세세하게 전부 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 할 수는 없지만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면사항도 하나씩 생기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세세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겼으니 그런 체계들을 이용하셔서 이런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전체 이야기들을 좀 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저희 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올라온 것 확인을 할게요. 복지정책과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관련해서 359쪽이에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24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감액하는 것으로 포상금 결정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웃돕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따뜻한겨울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동에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일을 하면서 조그맣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결위에서 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이 동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주로 통장님들이 다 걷으시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하고 같이,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동으로 내려가면 통장님들한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통장님들한테 가면 일반보상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좌입금을 해서 동에서 자유스럽게 같이 쓸 수 있게, 통장님한테로 가면 수당조로 줘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형식으로 주면 계좌입금을 해서 동에서 같이 일하신분들을 커피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한테 수당으로 가게 되면 통장님 개인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가 구하고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부서죠. 동은 동이고요. 그러면 총 동으로 가는 것은 이 전체 중에서 장려 4동, 3개, 동 1개 최우수 이렇게 하면 8개동으로 가는 것이고 구는 총 6개 과로 가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예산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과는 이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타 과에서도 이것을 다 걷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따겨는 특정한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은 데서도 여성단체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곳에서도 따겨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적이 여성가족과로 잡히기 때문에 구 49개 과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 부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동으로 일괄 배분, 그렇게라도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통장님들도 엊그제 만나 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특히 아파트 아닌 지역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낄 정도로 요즘에는 사방 두들기고 다녀가지고 돈 걷기 너무 어렵다. 라고 추울 때 아주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전체 4억원 넘죠, 걷어지는 따뜻한 겨울.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를 5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들을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 금액을 살려서 동에서 자유롭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총 4억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걷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과에서 공무원들도 하지만 이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피드백도 해드려야 되고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어쨌든 복지관 기능보강은 가내시 확정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어서 우리 매칭비용을 줄여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 아까 동협의체 참석수당하고 모니터링체계구축 회의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각 동마다 동복지위원님들이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지만 동복지위원님들이 실제로 죽배달을 하거나 이런 것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야유회나 격려 차원이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잡혀있는데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운영비만 매달 10만원씩 내려가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는 수당을 전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편성을 못했지만 2020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도 본인들이 몸소 실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2020년도에는 그분들에게도 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현재 수당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아지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비가 10만원씩 매달 내려가고요. 또 시비로 60만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기존에 없다가도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워크숍도 잡아드리고 그래서 보면 동복지위원님들도 동별로 알아서 각출해서 야유회도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동에서 가장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신데 좀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당은 아직까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과와 협력해서 동복지위원들 워크숍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민간거점기관하고 함께해서 힐링 워크숍을 해서 작년에도 갔고요. 올해 2018년도에도 한번 추진했고 2019년도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어디 부분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민간거점기관 워크숍이라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민간거점기관 워크숍 몇 쪽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362페이지에 민간거점기관 일반운용비에 03에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행히 2018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가관리사 있으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명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것 전체 시비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384쪽에 한 분인데 이 분이 운영비도 22만원 곱하기 12개월, 업추비도 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구에 한 명이 있는데요. 서원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금이라든지 제수당 같은 것,

기훈

유기훈위원장

전체 시비로 나오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수당 같은 것은 시비로써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잘 알고 있어요. 1994년부터 시행된 제도고요. 아무튼 이 분은 퇴직하실 때 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내후년에 퇴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내후년까지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중간에 다른 제도가 있지만 중단할 수 없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초선이라서 작년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거의 3년째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똑같은 사업보다 해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핫 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보다 똑같은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고금숙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으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가는데요.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인쇄되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원래 위원회가 달라서 사실 이것 저것 궁금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서면으로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포상금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체납징수포상금 이것이 현재 저희가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77만5,000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우리 구에서만 한 것이 아니죠? 이 사업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1,17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기본법이 바뀌어서 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77만5,000원은 타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봉환경교실하고 에코마일리지 포상금, 깃대종보존사업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나눠서 977만5,000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977만5,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삭감 부분이에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삭감

삭감조미애위원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봉환경교실운영, 민간위탁금, 환경교실프로그램운영비, 에코마일리지추진 포상금으로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도봉구 깃대종보존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예산서 404쪽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다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2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는 55대45였는데 현재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예결위에서까지 7대3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에서 2억5,000만원 정도 감액해도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없던 사업을 선정하셔가지고 매칭으로 된 건가요? 무엇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공모한 것은 아니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업인데 저희가 구비를 못 잡았다는 것이죠? 전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국시구비 합쳐가지고 8,358만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저희 구비매칭은 2,200만원 정도 되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은 매칭비니까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413쪽에요.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가요, 이게요? 구청장 공약사항인가요? 젠더자문관인건비. 이 부분은 전체 다 합치니깐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편성 등 성인지 관점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특성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 평등 정책에 대한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체감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추진하면서 이런 전문가들 채용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사전조정과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적극적 정책을 실행하는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가 원래 부서정원 대비 부족한가요, 적정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적정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적정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부족하기보다는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은 갖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업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리감독하고 할 곳이 많아서 조금 어려우시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연관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업무가 기피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젠더자문관 시정전반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조금 반영하고 성 주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에 서울시도 이렇게 신설한 바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부서도 변경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올리신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금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출금을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기금전출하겠다고 하신 사업이네요? 413쪽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예산 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1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젠더자문관도 신설하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 해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저희 기금은 계속 연차별로 운용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금이 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입니다. 266쪽이네요. 이것 지금 국비사업 받아오신 것이죠? 태양광 국비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이것 국비결정된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6.5%가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로 다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쌍문3동, 창5동, 방아골 복지관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쌍문3동 주민센터는 20㎾, 창5동 주민센터 25㎾,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8㎾해서 총 53㎾에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구비 16.5% 2,300만원에 대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굉장히 이 부분 열심히 해서 타구에 모범적으로 예산도 많이 따와서 상도 받으셨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총 7억3,000만원을,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에서 국비가 45% 6,000만원, 시비가 38.5%에서 5,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16.5%에서 2,300만원 정도만 우리가 매칭을 하면 1억4,900만원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감액을 올리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포상금이 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 포상금 체납징수포상금을 받아오신 건가요? 이것 내용 설명 잠깐 해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격려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세법 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없이 징수과에 도봉구포상금기본조례 준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단순 체납액고지서 발송해서 얻어지는 체납액은 포상금이 지급이 제외된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감액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1,177만5,000원에서 저희가,

기훈

유기훈위원장

977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2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대체차량 및 부동산대체압류 구매액을 환산했을 금액이 2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77만5,000원은 다른 사업비로 저희 환경교실운영비하고 에코마일리지 추진비, 깃대종보존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나머지 977만5,000원에 대해서는 환경교실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 부분,

기훈

유기훈위원장

447만5,000원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코마일리지 포상금은 3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장

에코마일리지 포상금 관련해서 300만원 정도, 깃대종보존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조정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청소행정과 428쪽에 뒷골목청소도우미 운영해서 지역 및 가로청소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 인원은 35명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시겠다고 했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뒷골목을 자체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미흡지역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특별 심각하게 관리할 곳이 111곳이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주거환경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제 생각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투기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돼서 거리를 청소하고 또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한 7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우리 자체에 예산팀에서 조정과정에서 5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깨끗한 거리로 뒷골목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 다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요. 지금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예결위에 논의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논쟁이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투기단속 근절이라면 어떤 것을, 예산을,

산서

예산서조미애위원

4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스마트 경고판 설치 이것이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거로 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려고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1곳이 심각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 민원을 분석해 보면 무단투기로 인해서 이웃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든지 또는 주민통행이 적다 보니까 고질적인 투기지역이라든지 또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전봇대 밑에 투기를 하는 이런 안 좋은,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17대분, 5,100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17대 설치계획은 쌍문동 지역 4곳, 창동 지역 7곳, 방학동 지역 5곳, 도봉동 지역에 1곳,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갈등, 이웃 간의 다툼이 생긴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CCTV라는 경각심을 유발하거나 특유의 어떤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편의 환경복지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17대를 악질, 고질 투기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사실

사실조미애위원

주민들의 분쟁이 굉장히 심한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이 옆에 주택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골목 옆에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런 부분을 알고 다뤄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무조건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쭙게 된 것이니까요, 충분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에 보조금 사업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0% 정도가 보조금 사업입니다.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결과 저희한테 통보돼서 결정된 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3건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심의 결과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가족과는 하셨네요, 지방 보조심의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과에서는 안 하셨다고 그러길래요. 23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고, 그 보조금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셨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보고서나 모든 것을 다 책정하셨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은

심의받은이은림위원

결과와 예산 책정할 때 지방심의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고 나서 예산안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조건에 대해서 성과예산서나 받았었던 심의 결과를 저한테 공유해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3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도 당연히 국고보조금이 들어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받으셨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다면 예산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몇 건을 받으셨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두 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두 건이 어떠 어떠한 건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으셨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 관련 단체지원으로 도봉환경실천단에 대해서 410만원하고 도봉이 빛나는 발전소에 대해서 447만원 받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을 떠나서 보조금에 대하여 더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두 건밖에 없습니다.

터를

센터를이은림위원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 한 곳 있습니다.

실에

교실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세입처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교실에 대해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료나

수강료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세입이 없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순수

순수이은림위원

구비로만 운영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와 외부 공모사업하고 자체지원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외부이은림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온다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부 인증이나 교육부 이런 데서 인증해서 공모사업 따온 부분이 12개 사업에 3,350만원이 올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환경정책과에 적더라고요. 모든 것이 서울시 사업이니까 본인들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정책과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 아니라 시비의 보조금도 보조금인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교실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외부공모를 해서 올해 3,350만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의 416페이지에 취약계층 복지시설 에너지복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416페이지. LED 보급사업 중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9,300만원이 있는데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데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일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편의상 일식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일식으로 표현하셨으면 안 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복지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경로당에 대해서 194개소에 대해서 할 건데요. LED는 각 가정이나 경로당이나 민간경로당, 구립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규모나 시설에 대해서 각각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국시비 안 잡으셨잖아요.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가내시가 내려와서,

와서

내려와서이은림위원

잡으셨는데 예산서 작성을 잘못하셨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국비이은림위원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그러면 환경정책과의 모든 예산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국시비 가내시 잡으셔서 내려오셨어요. 가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예산책정을 할 수가 있고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한 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국시비 매칭비는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15%이고 시비가 15%, 국비가 70%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위에 쓰셔야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구비만 표기된 겁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과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예결위 내일 논의되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행정과에도 보조금이 있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없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이은림위원

받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은 구청장이 책무로 거의 100%가 구비예산으로 편성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쪽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제작할 수 있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손잡이가 있는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봉투에는 말씀하신대로 손잡이가 있는데 처음 신규로,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거에 안 붙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잡이로 만들어져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그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재활용은 말 그대로 비닐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마트 또는 큰 대형마트나 아니면 하나로 이런 데서 물건을 사갈 때 담아서 가지고 갈 수 있게 제작을 했다고 하고,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개념이 아닌 순수하게 만든 것이라서 끈 없이, 재사용 봉투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은 처음 만들 때부터 신규판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끈 없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부 불편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마트에서 판매하듯이 2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개별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신규 봉투제작 건에서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언제 그 부분이 해결될지 아니면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은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석을

의석을유기훈위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역 하부공사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사하는 것은 코레일에서 예전에 음식점에 설치됐던 것을 제거하는 공사하고 소방하고 전기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고요. 아직 공사진행을 못하고 계약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약은

계약은고금숙위원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하부공간 리모델링 공사.

델링

리모델링고금숙위원

공사를 우리 구에서, 그러면 코레일하고 임대하겠다고 계약서 쓰셨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계약을 못 썼고 이번 달 내로 계약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계약도 아직 안 하셨는데 벌써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약은 어차피 코레일하고 얘기가 다 끝났고요. 코레일에서도 자체 자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약은

계약은고금숙위원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도 주위에 매입하려고 해도 매도의향서까지 줬음에도 막상 계약서를 쓰러 가면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코레일하고 정식계약서도 없는데 인테리어 공사 하는 것은 시기상조 같은데 어떠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금년 한 해 계속 코레일하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임대료 문제 때문에 저희는 조금 깎으려고 하고 거기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코레일 사장님을 만났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코레일 사장도 공석이 돼 버렸죠,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러면 일하시는데 약간의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생각할 때는 계약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계약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만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하실 일이 아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 자료도 보완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 하실 때가 아닌데 과장님, 어떠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임대료를 금년에 지급을 할 것이고요, 내년 저희가 쓸 것.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임대기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계약서를 쓰셔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임대료를 아직 계약 안 했는데 벌써, 여기에 들어간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한 것이고요. 현재는 코레일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리는

우리는고금숙위원

인테리어만 하기로 되셨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사업예산 올리신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금년 예산이 있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고민을 해서 더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계속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이 끝날 때까지는, 본예산에서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하시더라도 좀 미루고 계시다가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요,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시루봉로 도로다이어트사업계획이라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인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모사업보다도요, 지금 저희들은 도로과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제일

제일고금숙위원

먼저 이 사업제안을 하신 과는 공원녹지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제안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다이어트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인데, 지금 그 가로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봉로 110길처럼 거기도 버즘나무에서 중국단풍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러시다고 그랬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시루봉길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로수를 바꾸고 해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요청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로수 변경을 해도 안된다, 거기까지가 우리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모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제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팀장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해요. 지금 이 가로수가 너무 커져있고 인도에 다니기 불편하니까 거기를 보도확장을 해달라, 그런 취지라고 그래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이

예산이고금숙위원

올라와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과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는 가로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의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로수만 우리는 변경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공모를,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과에서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팀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공모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는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제가 메모해서 팀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의 공모사업 아닙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은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는 가로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가로수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요, 341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지원이 있거든요. 34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자체재원 해가지고요,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지원해 가지고 지금 나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4억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증액시키게 된 큰 이유는요, 금년도 여름에 다른년도와 다르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 자체 내에 공동주택이 정전 사태가 발생한 곳이 12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전기의 노후설비 부분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노후설비가 개선이 된다면 나중에 정전이 되더라도 빨리 응급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부속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유지, 보수사업은 매년 조금씩 늘려야 되는 부분은 도봉구 자체내의 공동주택들이 너무나 노후화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매해년도에 계획적으로 그동안에 LED조명사업을 확대를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 이전에 한양7차 화재사태 때문에 옥상 자동개폐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 노후전기설비 부분을 지원할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그러면 345쪽 여기에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총괄코디네이터 자문활동 수당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자문활동 여기도 분야별 코디네이터 자문활동 수당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7년도 추경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의 분쟁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난폭해지다 보니까는 그분들끼리 마찰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송 이전에도 저희 주택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끼리의 싸움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각종 이해관계, 그다음에 감정에 또 감정을 부르고 해서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고자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구에 시범사례하는 두 개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치구의 사례가 이분들이 보수가 적고 너무나 업무가 힘들다보니까 잠깐 근무를 하고 바로바로 그만두는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사람만 채용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채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갈등조정부분이 기술사라든가, 그다음에 회계사, 주택관리사, 여러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코디네이터풀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팀 중에서 그 공동주택의 갈등에 해당되는 분야에 맞는 코디를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하고 분야별이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지에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2개 분야가 있을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되시는 분이 이 두 건이나 세 건의 사례를 모아서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분을 총괄로 지정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성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민원이 많은 곳에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많은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내에서 코디 배치를 의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그다음에 입대위가 처음에 구성하게 되면 사실 연간 1회에 걸쳐서 4시간 교육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전지식이 없다보니까 잘 몰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10개 단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23개 단지에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은 저희가 예상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23개 단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조미애위원

23개단지, 2018년도에는 예산액하고 지금 19년도의 예산액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가 이부분을 좀더 교육차원에서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파트마다 적게는 4, 5건이 될 수도 있고요. 많게는 계속 물려서가는 민원도 있고요. 또 오늘 해결이 되더라도 내일 또 분쟁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어떤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공동주택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반응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냈습니다. 감사를 받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요. 몰랐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이것은 하여튼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들어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3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니까 도봉2동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의 노후화된,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년도에는 없던 것이죠,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도봉2동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가 9이고 자치구가 1로 해서 9대1 매칭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서 쇠퇴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저희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9대1이라고 해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우리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봉2동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선정하실 때 조금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동역 고가하부 어르신 쉼터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 맨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 쉼터공간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쉼터공간 조성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원래 새로 짓고 있는 데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동역 서측에 불법포장마차가 있던 부분을 저희과에서 미관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해놨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사무용의자같은 것을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상아프라자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쪽에

그쪽에조미애위원

그정도 공간이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200㎡ 됐었는데요. 가로관리과에서 지금 창동역 밑에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대형냉장고 같은 것을 갖다놨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빼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40㎡ 그 공간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를 하려고, 200㎡ 다 하려고 했는데요. 가로관리과에서 연말에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아마 이 예산이 조금은 여유는 있을 것입니다. 남을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런 부분이, 차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봐서 있는 것을 잡았지만 지금 하다보니 장소가 협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협소하다보니까 예산도 올린 것보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조절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과장님하고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386쪽 좀 봐주세요. 여기 386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정게시대가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 데에 또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87쪽에 보면 여기 저단형게시대 보안설치비가 또 있어요. 이게 설치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 또 이렇게 하신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2개년에 거쳐서 조금 설치를 했는데요. 현재 저단형게시대는 패널에 시트지를 붙여서 밀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편하니까 그 위에 천 현수막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완을

보완을조미애위원

해서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은 옆에 봉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옆에 봉을 추가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안쪽에 집어넣는 형식이었잖아요, 서랍형식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뭔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게 사용이 불편한 것이 있고 현수막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만원 정도 더 비싸서 각 부서에서 사용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스티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해서 그 위에 스테이플러,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해놓아서.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양쪽에 봉을 세워서 현수막을 지금 하고 싶다는 그런 것이죠. 처음부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보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어쨌든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봉에 현수막했던 것을 떼내면 안에 지금 문구가 또 나오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조미애위원

현수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뭐 어떻게 나오죠, 그 안에? 정해져 있는 문구가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 “무심코 붙인 전단지 현수막이 불법인 것 아시죠?” 이런 것도 넣고 도봉구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것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하겠다? 하지만 다른 과에서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니 여기 봉을 좀 세워서 현수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보완을 하신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잘 하려고 했던 부분에 이게 스테이플러로 해서 다시 사용을 못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시대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시금 조금 보완을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질서도 환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보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아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의할

심의할조미애위원

때 지금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느낀건데 내려 오셔가지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요. 하여튼 깨끗한 거리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이 재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고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 예산은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봐주세요. 공원녹지과 441쪽에 보면 공원내 실내놀이터조성 이거 추경 때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다시조미애위원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진짜 사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저를 설득 좀 시켜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노는 것을 실내 쪽은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실내놀이터를 하고 싶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작년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어린이날 때 날씨는 맑았는데 우리 공원에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높다고 방송에서 하니까. 5월 5일 꽉 찼던 공원이 텅 비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실내놀이터를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이쪽 창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 배를 기증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내놀이터를 좀 더 하고 싶었고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올해 폭염이라든지 다음에 미세먼지가 지금도 계속 높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실내놀이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실내놀이터보다는 그래도 좀 쾌적한 공원 내에 실내놀이터를 하는 것이 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올렸으니까 아량으로 좀 봐주십시오.

조미애위원

네, 예산은 아량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초안산공원 내의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추경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과장님도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초안산, 산으로 배가 올라가는 것 창의적 발상 말씀하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렇게 다시 하겠다고, 추경 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셨다는 의지는 제가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요. 실내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적당한 것이 20명 이내입니다. 그래야만이 애들이 서로 안 부딪치고 놀 수 있고요. 3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0평이니까. 그런데 30명이 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아이들의 연령 대상?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연령대는 지금 대부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내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논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지금 놀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무슨 학습 그런 것이 아니고 볼풀장이라든지 다음에 블록쌓기라든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와일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저학년까지만 하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 아이가 20명씩 들어가게 되면 한 어느 정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두 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실내놀이터에서 놀게 했지만요. 애들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세 시간 넘은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거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통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지금 예약을 받아야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보고 있고 유료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 봤을 때도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하는 것하고 다음에 안전하게 노는 것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특별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에

유람선에조미애위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추경 때 쓸 만한 배냐했더니 쓸 만한 배라고 그래서 제가 한강에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 드린적 있어요, 그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배가 여기를 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조각내서 오신다고 그 때 얘기를 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각내서 합니다.

내서

조각내서조미애위원

여기 와가지고 하는데, 그 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마 추경 받지 않으면 못 가져 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 협의가 잘 됐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또 다시 요청했죠, 저희들이. 우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올해 다시 한 번 해볼테니까. 기회를 달라 저희들이 부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그 배를 보시면 다른 유람선 같지 않고 그 안 내부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돛단배나 그런 모양 같은 경우는 실내내부를 유용성 있게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완전히 통형이지 않습니까. 통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의 공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조미애위원

.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는 높이 사지만 하여튼 우리 구에 실내놀이터가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창동에 있습니다. 창동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창동주공1단지 있지 않습니까. 창5동 그쪽에 실내놀이터가 3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구에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주 없죠. 그리고 노원구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또 백화점이 없다 보니까 도봉구에는 없죠.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희가 이제 실내놀이터를 구에서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유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위치는 어디로 선정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학사계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 되면 정말로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좀 더 의견수렴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의견수렴하시기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가져오게 된다면 놀이터 공간은 우리가 녹지공간에 놓는 것이 맞고요. 사계광장에 놓는다는 것은 매연을 다 맞고 엄마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좀 그럴 수 있죠.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사계광장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게

적절하게조미애위원

하실 때 저희는 배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100% 찬성은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높이 삽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한 번 여러 모로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한 번 해보고 할 테니까 우리 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짜 적시적소에 놓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충분히 우리가 함께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계속 이렇게 오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과장님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오셔서 다시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고민을 한만큼 과장님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간략히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별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상임위도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금방, 금방 넘어가야 되는데 질의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부터 말씀드릴게요. 44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안전지원에서요. 이것 내용이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 윤리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입주자대표 회의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관리사무소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4시간 윤리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강사를 두 명 쓰시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하여 해서 예외적으로 한 번을 더 기회를 준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강사는 맨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에 1인당 20만원 강사료에서 35만원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강사의 질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강사가 그렇게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사활동을 하셨던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매번 네 시간의 윤리교육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강사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기준은,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류의 강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아니 강사는 내용이 윤리교육이니까 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질 높은 선생님을 모시되 기준은 그렇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료 기준을 준용을 했습니다. 1급 일반강사시간이 두 시간 강의할 때 적용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적용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에 상응하는 강사가 오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 기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중앙교육원, 서울시 기준이 달라요. 부서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어디 부서는 서울시기준, 어디부서는 중앙기준, 어디 부서는 무슨 기준. 지금 기준이 각자, 각자 달라가지고 강사의 질도 사실은 저희가 담보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강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준이 낮은 건지 아니면 정말 흥미를 못 끌어내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금액을 높인다고 그래서 흥미가 막 유발되어 가지고 참여율이 높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했다든지 이런 강사들의 호응이 좋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자료는 특별하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만,

례나

사례나강철웅위원

다른,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타구 사례를 들어서, 통화를 해서 좀 물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지루하고 제가 봐도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강사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했고요. 타구에 물어보니까 또 재밌는 강사분들이 또 단가를 좀 올려서 하다 보니까 모실 수 있더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윤리교육 강사라고 해서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사실은 관내 혹은 감사담당관의 인권이나 청렴 또 청탁금지법 관련하는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강사들이 꽤 있고요. 괜찮은 강사들이 꽤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정도 강사료는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그런 세부내용을 한 번 계속 논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도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공동주택 안에서의 갈등들, 단순갈등이 아닌 회계적인 문제 내지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단지 규모가 클수록, 대단위 일수록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민들 여러 단체들이 자꾸 실태조사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감사형태인 것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충분히 알고 있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감사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감사인원을 좀 늘렸는데 감사하겠다는 단지를 숫자를 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하는 데는 기간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정말 민원 얘기만 듣고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앞서서 저희가 실태조사 대상을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단지 내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도 맞게 했는지를 다시 협의하고 그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시정명령 이런 결과에 보고 또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전 대표, 현 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시정되는 것이 주요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코디네이터 활용을 좀 더 해서 내실 있게 해 보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말씀에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 활용하고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초기에 그런 갈등이 심각해지거나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요청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 요청 들어온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걸요? 몇 건 정도나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실태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분들이 실태조사라는 것을 모르니까 와서 우리 감사해 달라, 여기 감사 나가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도,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실태조사 요구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곳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과거에 실시하지 않았던 실태조사단지, 그러면서 대규모 단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에 1회 정도를 한다는 목표 하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겠다고 한다면 시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많지는 않지만.

전에

예전에강철웅위원

시비하고 같이 활용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서도

시에서도강철웅위원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관내에서는 특히나 저희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갈등들 속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더 늘리면 좋은데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금액은 그대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액은

금액은강철웅위원

같은데 금액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한번 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께서,

후에

차후에강철웅위원

논의를 해 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예산을 늘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내후년도에 다시 또 올리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총괄

총괄강철웅위원

코디네이터, 분야별 코디네이터들을 늘렸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갈등 초기에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중재하거나 내용들을, 법리적인 내용들 해석을 빨리 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 내지는 그것이 확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초기에 많이 우리가 개입할 만큼 드러나는 부분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해지면서 많이 드러나고 구에 이런 얘기들이 온 그 이후의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추가로 가야 한다고 보고 대단위로 지금도 동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다시 자료연구를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창3동하고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죠. 이것 예산도 또 일부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명시이월한 금액도 꽤 되는데 다시 또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저희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 도시, 그다음에 원주민들의 이주, 내몰림, 이런 형태들을 방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주거지역 환경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을 보완하는 형태, 기반사업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인건비 채워 먹기, 이런 심각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려고 하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도봉2동은 이제서야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일부가강철웅위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한테 무언가 떨어지는 예산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 되지 않나하는 저희들도 생각이 들어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이해시키기까지 저희가 계속 사업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거점공간으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도시재생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9일 날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선정된 것 자체가 10월에 되었고요.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사랑방만 지금 거점공간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약금 일부만 나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 초부터 준비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창3동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창3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을 4억원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명시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금년도에 받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가

상당수가강철웅위원

지금 창3동 같은 경우 시설비잖아요. 한 4억8,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것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이 내년 3월에 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시 이후에 많이 사용될 예산이기도 하고요. 공사비, 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용역비입니까, 시설비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용역비입니다. 창3동 같은 경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앵커시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것에 따른 설계공사비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3동에,

철웅

강철웅위원

창3동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창3동 해당되는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까? 용역 내용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고시를 하는데요.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나와야 사실은 어떤 시설 내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이

결정이강철웅위원

된다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은 일단 지금 있는 예산은 기본예산하고 공공시설, 지원센터, 이런 예산인 것이고 주민활성화지원, 주민공모사업,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방향은 이미 세워놓고 기본적인 것으로 지금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막바지 단계 그 의견들을 지금 매주 주 1회씩 공청회의를 통해서 주민과 용역사와 구청과 그다음에 창3동 간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용역내용 안에 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봉2동 같은 경우는 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어떤 지원센터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을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지금 사랑방이 우선적으로 공사 중에 있고요. 지원센터는 내년 초에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그것도 계획하고 용역도 지금 다시 거기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게 계속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것 차라리 그러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도봉구 전체를 한꺼번에 비용이 들더라도 같이 해볼 그런 계획은 안 되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개 구에 1년에 1개 동이 선정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도시의 방향이 재건축, 재정비의 방향이 아닌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방향 자체가 서울시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을

주택을강철웅위원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봉구 내의 주택가들은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택가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냥 시행을 해 나가야지. 공모만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9대1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역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시에서 공모할 때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 주변 여건이나 주민역량, 이런 지리적인 요건 같은 것을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과가 신설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 부분 섞여 있어서 이 예산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큰 예산이고 앞으로도 크게 투입될 예산이기도 한데 진행은 사실 저희가 보면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당부분이 남아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참여도 여러 곳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려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인식들, 그다음에 자기 것, 쌈짓돈, 일부 운영진들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은 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좋은강철웅위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좀 할게요. 449페이지에 도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도봉구 2030도시발전계획은 매년 연구계획을 세우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0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한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예산이 201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저희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총괄계획을 하고 1차 분, 2차 분 해서 내년도는 2차 분 계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용역을 쭉 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발전계획을 쭉 하는 중에 있는 것이고 2018년도에 1차 분의 비용을 잡아서 하고, 이것이 전체 통에 들어가 있는데 1차 중간정산 이런 개념으로 쓴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니까 그냥 그해 연도에 사용할 만큼만 계약을 하고 그렇게 장기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몇 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그러니까 2018년하고 2019년에 하면 된다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은 그런데 집행은 많이 안하셨어요? 1억 한 4,000만원 이 정도밖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집행을,

집행

추가집행강철웅위원

부분을 하신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과는 2019년도 돼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진행 중인 것이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밑에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도 이것도 사실 전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그쪽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구상하는 용역을 금년도에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후속작업으로 연계해서 진행이 될,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이렇게 안 되고 그것을 따로따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년도 예산집행 그렇게 많이 안하셨어요. 20%도 안 하셨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이월된다는 말씀이네요, 남은 비용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부분에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가면 되는데 구상하고 계획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조금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도 하는 것은 기본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해 영향성 검토,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녹천역 남측 지역 저희 구 관내만 하실 것 아닌가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 구 관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넓이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1만1,000㎡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대부분 지금 동부간선도로 공사하면서 도로 나고 공원이고 노원구 부지가 더 많고 그런데 전년도 2억원, 또 차후년도 2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도로로 잘려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1만1,000㎡ 정도 됩니다.

도로

도로강철웅위원

, 철도 제외하고 1만1,000㎡.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그것에 특별하게, 그래요. 언뜻 이해는 어렵긴 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요. 450페이지에 도봉동 안골마을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니지 않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24억원을 이미 받아서요. 현재,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 받으신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 가로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공사비가 한 보상까지 해서 27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4억까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억6,000만원을 추가로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철웅

강철웅위원

24억원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부족분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칭은

매칭은강철웅위원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러면 계속사업인 것이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3억6,000만원이면 그 부분이 다 마무리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방학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법과 지침하고도 안 맞고 개발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도봉로 서측까지 포함해서 추가지정을 해서 중심성 강화를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6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06년도 내용이 그러면 많이 바뀌어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 제 언 듯 생각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용역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조금 들거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30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방학역세권의 구역대를 확대를 해서 재정비를 통한 중심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결과가 있어서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재정비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사실 2006년도에도 지정하고 변화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좀 규제를 풀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규제는 저희가 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수립한 내용을 그것을 완화시켜서 해야만 개발수요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도봉동 쪽까지 한다고 하면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 우리의 재량권도 아니지 않나 싶은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실은 그 지역에 정비를 하려면 그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은 크게 제약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어떨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소프트웨어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관련 업데이트 비용입니다.

관리

유지관리강철웅위원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봐야지. 구입이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사면 몇 년씩은 쓰는데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게 소프트웨어 구입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의 형태 소프트웨어는 그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나중에도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1페이지에 도봉역 하부공간 조성사업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코레일에서 예전에 음식점에 설치했던 인테리어를 다 제거하고 소방공사, 전기공사 이것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공사가 끝나면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좀,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것은 이월시키겠다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약해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비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는 새로 들어갔던 것이네요. 추가를 해야 된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잡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변동이 한, 두 푼이 아니고 거의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비용인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잡았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하게 돼서 추가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잡으실 때는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모양새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4,8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올해 그에 동일하게 사업이 마무리돼서 한 것도 아닌 데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중 아니냐? 뭔가 이중으로 계속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추가로 부족하다고 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겠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좀 주십시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동역 고가하부 어르신 쉼터공간 이것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막걸리 마시고 오줌싸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주변만 지저분해 집니다. 그것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 정리하면서 거기에 바둑판 놓으시겠다는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 드렸던 내용이라서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분들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바로 옆에 경로당 2~3곳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거기로 안 들어 가시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분들이 본인의 뜻하고 안 맞으시면 잘 안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 앉아 가지고 막걸리 드시고 그 옆 아무데나 오줌 싸시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곳이에요. 그렇게 창동역 환경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것,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안 가신다고 하면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렇게 푸시는 방법들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재활용박스 같은 것 쌓아놓기 시작하거든요, 모이시기 시작하면.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사무용 의자 이런 것 갖다놓고 계속 앉아 계시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저희가 계속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로관리과나 이런 데 정비하시는 분들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고가 밑에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박스 갖다 쌓으시다가 거기에 집도 지으셨어요. 천막치고 집 같이 지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걸리 마시고 고스톱 치시고 사실 환경이 그때는 지저분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보상금이 100%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거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불법현수막 그런 것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최근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요.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라든지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갖고 있는데 실제 줄지를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태료부과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과태료 잘 안 하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던 것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하면서 강력하게 하니까 실제로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많이 줄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통계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같이 이야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거보상원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기동정비반에서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3만5,000장을 제거했는데 금년 11월 기준으로 5만4,000장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보상도 작년하고 2016년, 2017년에는 실질적으로 연초에 수거보상을 모집해서 4월부터 가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동안에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두 개조로 나눠서 제거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전년도 12월에 수거보상을 모집해서 1월부터 바로 가동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전년도 2,4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것이면 100% 넘게 증액된 것은 그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저희가 눈으로 슬쩍 보기에는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열심히 떼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일부 이렇게 수거보상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본인들이 떼고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감시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후사진을 찍어서 제출받는데 그것도 솔직히 담당 직원한테 다 체크를 해 봐라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이

본인이강철웅위원

실제로 본 것은 옆에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공무원 같으면 붙이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붙이고 나면 가서 떼고, 그러니까 한쪽은 묶고 있는데 한쪽은 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 안정성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거보상원이. 공무수탁사인 정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보조요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으로 숫자만 본인들의 소득이 되니까 늘리려고 하고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것을 걸어놓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니까 통계도 같이 자료로 보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자율주택 정비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소규모 노후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지원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빈집 및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종의 지원 그리고 대안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457페이지 빈집정비계획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거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연구용역을 내시는 것이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하고 주택정비활성화계획하고는 법이 빈집 및 주택정비활성화 특별법이거든요. 그것이 둘 다 다릅니다. 빈집하고 주거환경 정비사업하고 한 법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둘 다 다른 사업입니다.

슷한

비슷한강철웅위원

사업 아닌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빈집정비라는 것이 빈집을 우리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빈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어떻게 안전문제라든지 내지는 빈집활용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율주택정비도 그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 빈집을 포함한 소규모 노후된 집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구,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정비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빈집계획은 기존에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말씀에 보니까 실행비나 이런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 말고요. 두 개 다 연구용역비가 있는 것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00만원, 6,600만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용역을 하나로 해서 두 개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자율주택정비 활성화는 기존 재건축해제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 재건축이 옛날에는 재건축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기 쉽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간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빈집은 기존에 비어 있는 집을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해 보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한 곳들이 거기에 많은 빈집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그런 데에 빈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결국에는 한다는 것은 빈집,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해제되어 있는 빈집은 지금 도봉구 재개발구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재건축해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건축기본계획, 자율주택정비 하는 용역이 훨씬 더 큰 범위에 빈집정비계획은 그 안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기본계획용역을 좀 더 잘 하면 당연히 빈집정비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상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빈집하고,

드시

반드시강철웅위원

용역을 두 개로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반드시 따로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빈집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자율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세우는 것인데 자율재정비 안에 빈집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정비계획이라 해 가지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법률 완화라든지 특례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완화를 줘 가지고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안에 빈집들의 활용이나 빈집들의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빈집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빈집이 있는 것 같다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빈집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재정비해제구역에 빈집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곳에 빈집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시지만 빈집정비조례를 지난 회기에 같이 했다가 실태조사가 된 후에 하자 의회에서도 그래 가지고 이것이 보류되면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 빈집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으니 그 시에 따라 가지고 25개 구청 다하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실태조사 끝나면 빈집은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1, 2, 3, 4가 있고 2, 3, 4, 5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에서 4까지는 중복이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1하고 5만 틀리지. 그렇게 느껴지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아니요,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고

가지고강철웅위원

다시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여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써놓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빈집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여져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은 더 논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부동산정보과는 잘 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몇 개만 여쭤볼게요. 463페이지 관용차량구입이 있네요.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저희들 순찰차인데요. 2006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13년째 타고 있는 차입니다.

종이

차종이강철웅위원

어떤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종이 베르나입니다. 승용차량입니다.

너무

너무강철웅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하시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노후됐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로

전기차로강철웅위원

하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추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주민참여 공원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투표해서 들어 온 것 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죠. 들꽃향기원 먼지떨이기 설치나 새동네공원 운동시설 설치나 생잇돌공원 바닥공원 바닥정비, 음수대 설치가 주민참여 예산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세 건입니다.

소에

평소에강철웅위원

계속 하던 것들이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까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기존사업 예산으로 잡아서 충분히 필요에 의하면 하면 되는 것들인데 주민들이 과에서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사업예산이 잘 안 되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사업확보를 한다. 이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부서에 맨날 말씀을 드려요. 주민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하거나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낼 때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않고 좀 더 새로운 확대되는 아이디어, 주민들이 사실 참여해서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온 것은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약 한 70~80%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느끼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공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같은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는 시설을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 같이 주민들이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는

과에서는강철웅위원

예산을 잡을 때 시설비로 잡으면 되고 주민들 참여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위에 시설비부대비에 살균장치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보시면 수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시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 같은 것이 있는데 생긴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여기서 눈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닥분수 같은 것이 1급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살균기가 없는 장치는 법적으로 못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부분은 내년까지 전부 완전 설치를 끝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10개소 설치하면 전년에는 3개소 설치하셨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면 완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3개소 2,000만원에 설치하셨는데 지금 10개소 로 1,500만원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시스템은 자동살균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생각할 때는 염소투입 있잖습니까. 염소투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염소투입기가 제일 쌉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신다고, 전년도에는 자외선살균이었던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물이 갑자기 애들이 진흙이라든지 하게 되면 자외선부분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물 때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농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안전도가 가장 높습니다. 수영장 냄새가 조금 날 수,

품을

약품을강철웅위원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품이기 때문에,

들이

아이들이강철웅위원

많이 주로 쓰는 것에 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가장강철웅위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하겠지만 또 그것 노출되는 것들도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은 동시에 감안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동시에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도가 진하지 않기 때문에,

양한

다양한강철웅위원

살균장치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교해

비교해강철웅위원

본 자료들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교해

비교해강철웅위원

본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를

논의를강철웅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그런데 바닥분수뿐 아니라 사실은 법에 따르면 공원에 있는 실개천도 다 급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개천 같은 경우는 놀이형이냐 관상형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갈

들어갈강철웅위원

수 있는 놀이형이죠, 우리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것 관내만하더라도 초안산 공원에 실개천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인공으로 서큘레이션 시키고 있는데요.

데도

그런데도강철웅위원

그러면 이런 수질을 유지하게 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실개천 형식으로 제일 크게 되어 있는 데가 둘리뮤지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부분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초안산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애들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막치는 그 정도 까지는 아니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왜요. 많이 들어가서 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물장구는 치죠.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거기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현재 분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이 아니라.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실개천까지도 법적으로 해당이 되죠, 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하려고 법 공부해가지고 상의도 했었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개천은 아니고요. 놀이형 접촉할 수 있는 놀이형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순환하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실개천 말씀하니까 아까 말한 초안산공원이나 이런데 들어 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바닥분수까지 2019년도에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살균장치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접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접촉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17페이지에요. 그냥 우려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동료 위원님이 심의에도 들어가고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그 공간이 돼야 되는데 개인소유자의 어떤 그런 이득에 따라서 장소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에 이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에 대한 부분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은 안쪽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안쪽이 더 낫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유 말씀해 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생태치유공원을 만들게 되면 생태치유공원 안에서 하는 것은 주로 물 치유라던지 다음에 정신치유든지 우리가 치유센터를 만들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약 7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부분 하게 되면 지금 주말농장을 통과한 다음에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이 되면 일단 와서 거기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바로 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뒤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떻든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쭉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주말농장 이런 것들에 걸리기도 하고 혜택만 주기도하고 그래서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얻어지는 것이 적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희들은 들어와서부터는 조금 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산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양쪽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난 것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의회의 우려들이 있으니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치유공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설계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추가

추가조미애위원

질의 2개만 해볼게요. 공원녹지과 472쪽, 거기에 보면 가로수 제거 및 메워 심기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 금액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캐는 것을 굴치라고 그러거든요. 굴치가 쉽지만 도로 변에 있는 나무는 굴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인지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가로수는 지금 서울시에서 심고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대 여섯 주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구에서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도봉로 110길처럼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지로 밑동 자르잖아요. 자른 부분을 다시 파서 나무를 심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심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이번에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 것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관리하는 것은요.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요. 다음에 20m 이하 도로 같은 경우는 구 도로라고 해서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할 때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메워 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는 하는 경우 하고요. 다음에 죽거나 우리가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다보면 밑에 부분이 썩어요. 그러면 태풍 때 쓰러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는 저희가 제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심는 것이죠.

무를

나무를조미애위원

밑 둥을 제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공사를 하는 것 봤어요, 메워 심기 하는 것을 봤는데 파고 거기다 나무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에도 번호가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번호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 나무 없애는 부분, 그러니까 밑 둥을 잘라야 하는 부분이 다 혹시 메모가 다 되어 있나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다 되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 대장해 갖고요, 대장에 딱 정리하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위험한 지역이라 밑 둥을 잘랐는데 거기다가 다시 메워 심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죽었으니까 그것을 빼내고 다시 심는 부분이고요.

조미애위원

왜 잘랐는지 되어 있다면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거기가 왜 잘랐는지 되어 있는데 그것 왜 잘랐는지 알면서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왜 잘랐는지 알면서 심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거기가 식재할 위치가 토양이 안 좋다던지 만약에 거기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요. 일반적으로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던지 다음에 나무가 크면 썩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시 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용허가 들어왔다던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인위적으로 사고라던지 그런 것은 그 자리에 심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가로수 위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밑 둥 자르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랬을

이랬을조미애위원

때 주위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라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서 위험성이 있다면 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적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다고

적다고조미애위원

하시는 것 보니깐 있긴 있네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있긴 있죠. 그 나무가 썩었다던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성이

위험성이조미애위원

있을 경우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썩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위로 유선방송이네, 뭐네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대로변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좁아지면서 그 위에 보면 유선 선이 굉장히 많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굉장히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무를 위험해서 잘랐던 부분, 그런 부분도 다 체크가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됐는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거기다가 또 심었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나 25개구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압선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매년 전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나무가 죽었다고 안 심게 되면 남아 있을 나무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안전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로수로 인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큰 도로, 대로변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그런데 좁은데 들어가다 보면 차가 안쪽에 있다가 나오면 부분에 나무에 가려서 접촉사고 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구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던 부분을 가셔서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해결됐는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파요. 그리고 그다음 날 가서 나무 심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봐도, 우리가 시야도 넓고 안전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나 들어와서 가서 나갔을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나갔을 때 코너 같은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요, 가로수는 거의 2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옮긴다던지 다음에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자기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도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보도점용허가 받으면서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도를 낮추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나무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심을 때는 정상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무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다 제거하게 되면 남아날 가로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무하고조미애위원

나무간격이 몇 m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6m를 잡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6m를 잡고 있는데 6m가 되지 않고 지금 따닥따닥 붙은 것도 사실은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넓은 것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모두가 저희가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강제성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제성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교체할 때 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때만

그때만조미애위원

있고요. 일반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조금 작은 그루 심을 때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은 구역은 아니고요. 적은 양을 심을 때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적은 양을 심을 때는 작은 그루 수 그것을 했을 때는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나무도 좋지만 우리 도봉구는 그래도 그린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봉산 있죠, 수락산 있죠, 어디든 산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로 인해서 안전과 구민들의 논쟁이 있다면 조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심고하는 것도 좋지만 또 나중에 분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또 머리를 써야 되잖아 이것을 잘라야 되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여러 모로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조미애위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건이 수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나무 심었지? 여기다가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메워 심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 더 은행나무 계속 심으실 것인가요? 은행나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심기 전에 DNA검사를 해요. 은행나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암나무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혀서 떨어질 때 냄새나는 것 그래서 심기 전에 DNA검사를 해서 수나무만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가 쭉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구간 버즘나무 구간 다음에 구간별로 있는데 은행나무가 10주가 있는데 거기서 한 그루가 죽어서 뺐으면 그 자리에 다시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수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꾸면

바꾸면조미애위원

안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섞여 있다면 그런 것을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은행나무가 일렬로 서 있는데 나무 한두 그루만 바꾼다. 그것은 현재 서울시 조례에 1개 노선 1개 수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1개 노선 1개 수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다시 안 심고 있거든요.

조미애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가 문제지 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이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길어 질까봐 제가, 수나무 한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얘네가 커서 열매를 맺어봐야 수인지, 암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DNA검사를 합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DNA검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수나무라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은행나무 할머니께서 그것을 줍겠다고 도로로 내려가셔 가지고 은행 줍는 것을 봤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너무조미애위원

위험해서 저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1년에 2,000만원, 어느 구는 1,000만원 어느 구는 2,0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은행나무 전체를 교체할 수 없으니까,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은행나무 털기 혹시 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털기 하고 있습니다.

기를

털기를조미애위원

어떻게 하나요, 저희 구에서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냄새나기 전에 털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당

감당조미애위원

안 되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봐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털고는 있겠죠,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한 번도 눈에 띄게 본 적은 없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구청 앞에도 이렇게 즐비하게 떨어지는데 어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털기를. 그물을 놓고 떠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흔들어서 우리가 걸려있는 것은 털지 못하잖아요, 어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털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고소차에 올라가서 밑에 도로 한 개 차선을 통제하고 그러고 텁니다.

밑에

밑에조미애위원

망 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망을

망을조미애위원

두고 그 위에 터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수거해서 청소까지 끝내 놓은 상태에서 철수합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그것은 다 어디에 버리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

폐기처분조미애위원

하고 계셔요? 그것이 요즘은 오염도가 없어서 까서 먹어도 된다고 나오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제까지 서울시 가로수가 중금속에 오염돼서 못 먹을 정도의 은행은 아직 검사에 안 나왔습니다.

어요

없어요조미애위원

? 이번에 다시 오염도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리산에서 난 것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줍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 예전에는 오염됐다고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오염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 나오셔서 그것을 줍고 계시는 것이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심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어떻게 감당하셔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현재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과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가로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은행을 준다고 해서 가져오지 마시고, 한 그루 똑같은 것 심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하나

하나조미애위원

빠지면 다른 것 심으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하나씩 바꿔야지 그것 전체를 다 어떻게 바꿔요.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왜냐하면 오염도 안 됐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나와서 줍다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수목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전체적으로 바꾸기 힘드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은행나무를 수나무만 확실하게 심는다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상당히 좋거든요?

조미애위원

아, 알아요. 은행나무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요. 냄새 한 가지 난다는 것뿐이지, 진짜 은행나무 좋은 나무인 것 맞아요. 가로수로 예쁘고 또 공기청정도 다 되죠, 다 알아요. 아는데 단 한 가지 저희는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줍고 계시잖아요, 현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대로 빨리 못 바꾼 상태에서는 조기 수확을 했거든요. 조금 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진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방송에 나온 다음부터 더 심해졌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 사진을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신호대기로 서서 보니까 그것을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떨어진 은행을 줍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게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봐요

그것봐요조미애위원

.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막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더 하면 그것은 절도죄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 나왔어요. 과장님 절도죄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절도죄이기는 하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고발은 못 하고 있죠, 현재.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것 왜 못하게 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은행나무를 털었다고 해서 절도죄로 고발한다. 그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안전에 우리가 먼저 유의해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짜로

진짜로조미애위원

해 주세요. 그것 그냥 하지 마시고 털기 예산을 더 잡으셔서 여기 보니까 심는 것이 우선이 아니야. 메워 심는 것이 아니라 터는 것을 예산을 더 잡으셔서 사고 나지 않게 방지를 해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숙 부위원장, 유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유기훈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적은 양은 우리 구가 재량으로 나무를 심는다. 이랬는데 적은 양이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양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수종이 바뀌지 않은 상태, 만약 느티나무가 100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느티나무를 다시 교체한다.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수종이 바뀌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종이 바뀌어도 그렇고 만약 서울시에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느 로는 무슨 나무, 어느 로는 무슨 나무 해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안 받고요. 그 계획과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 위원이기는 한데요. 여기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 겹치기로 예산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 좀 새해에 맞는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그 부분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에서 하시면 어떨지, 아까 바로 전에 복지환경국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사업계획안이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우리 구 행정의 특성상 계속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의 사업들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들을 사실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 국 전체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2%가 채 안 되는 소규모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발굴한 사업 중에도 상당 부분이 비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심의 하는 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들어 와있는 부분 중에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짧게고금숙위원

해 주세요. 너무 지루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국장님 그래서 예산 많이 책정하시고 하신 것은 좋은데 똑같은 이야기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올해 또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서, 사실 상임위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결위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바로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예산 내역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자료요구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때에도 많았지만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질의하기는 그렇고 질의도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447쪽에 주로 주택과에 올해 예산 는 것은 도시재생 부분에 좀 많이 늘었어요. 창3동 도시재생공동체활성화용역 3억1,500만원하고,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용역 5억4,300만원 맞죠? 이것 2개 있고. 도시계획과 449쪽에 2030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 3억원이고,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이 또 2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또 1억5,000만원 있고요. 451쪽에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또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많습니다. 456쪽에 건축가의 건축기본계획용역비가 6,6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457쪽에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이 많고 또 내년에도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조례도 새로 설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이런 것들도 세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용역 관련해서 기본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44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4억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도봉구 공동주택들이 다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앱 설치지원을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나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몇 개의 아파트가 대상에 있는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관리 앱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내에 6개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구입니다. 5개 구는 이미 다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앱 자료를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이라든가 정보마당, 여러 가지 알뜰시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자료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부분이 있고 입주자대표 회의 측에서도 본인들의 회의내용이라든가 어떤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업체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손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 라는 의지에서 했던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번 년도에 지방보조심의는 받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방보조심의는 받으셨는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포괄로 이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그 시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폐지할까 어쩔까 갈등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 이 상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해 줄 업체마저도 문을 닫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의 사업을 잡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미 아파트 내에서도 협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그럼 그 앱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사업은 폐지를 하신다고 하신 것이고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답변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소통활성화 관리 앱도 주민 간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자 공개를 통해서 서로가 차단되어 있는 막을 없애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게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생활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그것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 흡연 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만화를 제작해서 승강기 미디어보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현재 미디어보드 홍보방식은 안 하려고 하는 쪽인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있는 아파트에는 그런 것을 잠깐이라도 만화 컷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재미있게 주제를 앞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 이런 사례를요. 그다음에 미디어보드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해 보려고 야심차게 올려놨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폐지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앱을 여태까지 쓰셨던 분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했던 아파트들조차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유지 관리를 못하신 것이 맞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파트를 다 돌면서 담당이 홍보를 했습니다, 업체 담당자하고도 같이 가서 방문하지 않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은림위원

자체적으로 밴드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밴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을,

은림

이은림위원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이 앱을 만들었던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주택과에 있는 코디네이터에 역할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자료 보시면 코디네이터 예산을 저희가 증액시켰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부분이 현재 반응이 점차 알려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갈등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촉되고 나면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감정싸움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민원도 해결해주지만 장충금이라든가 공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설명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갈등도 해결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이은림위원

이해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동아에코빌 아파트죠. 그런 사례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고질적인,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아파트마다 고질적인 민원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이은림위원

민원이 없는 데는 없지만, 구속도 당하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소송 건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송도

소송도이은림위원

있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씀은

말씀은이은림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깎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앱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안 하고 앞으로도 쭉 계획이 없고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코디네이터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소송 부분이나 법률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도, 주택과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를 전부 괴롭히고 계세요. 특정인을 논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과를 다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이은림위원

여쭤볼게요. 457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도봉2동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집은 관내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이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현재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만 하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태조사가 내년 전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 수리를 할 것인지, 벽지 같은 것도 다시 바르고 수리를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의 대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공공시설을 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보조금으로 이미 이 부분을 받으셨는데 건축과에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매칭,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매칭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우리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잖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도시재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도시재생 개념이 아니고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에 대한 예산은 빈집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서로 논의들이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봉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25번지가 100억원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 업무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속가능과가 그래서 생긴 것이잖아요.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과가 하나의 업무가 있으며 그 업무가 함께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과가 생긴 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장님 빈집수리계획이 제일 많은 데가 도봉2동인데 도봉2동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는 디테일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것 외에 빈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도시활성화계획 내에 빈집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도봉2동 같은 경우는 같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과 국에서 회의를 하실 때나 논의가 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같이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당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빈집활용계획을 용역을 하면 나중에 재생과가 생기면 그 쪽에서 활성화 계획에 담으면 도봉지역은 담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될 겁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1년에 걸쳐서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 안에는 빈집문제라든지 도봉2동의 어떤 문제, 좋아져야 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간 기간 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랑방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 의견들을 용역사에서 수합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여러 번의 공정회의를 거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빈집 문제도 담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깊이 존중해서 그 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빈집계획수립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계획과 도시재생과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줬거든요. 서울시에서 숲해설가 열 분을 우리 구에 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 전체 재배정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용역을 하라고 그럽니다. 업체로 해서 숲해설 용역을 주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거든요, 숲해설이라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숲해설이 여기에만 있나요, 도봉구청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숲해설은 저희 과만 있죠? 숲해설은요. 다른 데는 문화해설도 있고요. 우리는 숲해설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숲해설이면 어디로 갑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하고 하천으로 다 가죠.

으로

산으로이은림위원

하고 있잖아요. 문화해설해서 도봉산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문화해설하고 다릅니다. 문화해설이 있고 고궁 같은 경우 고궁해설도 있고 해설 종류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지원하는 숲해설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비슷한 거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해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숲해설은 오래됐고요.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4,000만원 편성된 것도 전부 시비거든요. 거기에서 지정해서 용역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숲해설을 위탁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6개를 위탁하라고 지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16개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공동체 사업 중에서도 숲해설을 하고 도봉1동이 도봉산과 제일 많이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예산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더군다나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체가 어디서 지원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전액

전액이은림위원

시비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계속 지적해주셨는데 잘라낸 수목정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부탁드립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라내

잘라내이은림위원

수목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만 알려주시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거한 것은 다 치웠다고 생각하는데요.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제거를 하고 심지 않으셨다는 거죠. 병충해로 인했거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려드릴게요. 몇 번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택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활성화 사업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에 부녀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이분들의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죠, 주민활성화 사업지원.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활성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공동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안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공모사업입니다.

너무

너무이은림위원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내부청렴도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민하고 너무 많이,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을 안 하시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도봉2동은 시작을 안 했는데요. 주민공모사업은 지정공모가 있고 일반공모가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에너지절약실천, 도시농업, 마을지도사업 이런 것이 예고요. 일반공모는 주민동아리, 마을봉사단, 축제, 음악회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가 어떻게 잘되려면 주민이 잘 모여서 의견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이

주민이이은림위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 공무원분들이 주민을 계속 상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다지만 저희 내부청렴도 또 최하위 나왔잖아요. 마을공동체과도 있는데 주택과도 똑같이 계속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은, 물론 저희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공동체사업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의견이 들어가줘야 계획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서 그 고시 안에는 도봉2동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기반 시설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활성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자생력이 생기면 역량이 강화돼서 주민 스스로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력이

자생력이이은림위원

생기는 것까지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지도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실패가 된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는 시작을 안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겨날 것이고요. 지켜봐 주셔야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렇게 기를 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1, 2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그분들이 전부 나와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1, 2명의 조합원들만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위원님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요.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자생력을 가졌을 때 가지고 나서 추후까지도 이분들이 꾸준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조합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의 모습을 보면 몇 분 남아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되어 있는 곳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적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도봉2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1동 새동네와 방학동 방아골 했죠.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방아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이은림위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해주시고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원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새동네 같은 경우에 조합원 70%가 주민으로 인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합원들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지만 1, 2명에 의해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호강

강호강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는 것 하고요. 새동네 안골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지역이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공동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저희가 행정, 공공에서 같이 할 때는 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자생조직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은님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새동네 부분은 저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관가하지 못했고요. 참고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참고해서이은림위원

과에서 만든 다음에 마을공동체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주택과에서 처음에 이 재생사업을 잡았을 때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셨는데 말씀 한 마디도 안하고 가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도시계획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봉구가 사유지를 범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나 시에서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구와 시 땅을 사인이 침범하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의외로 구청이나 시에서 침범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재무과에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명에 대해서는 새주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소에

새주소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홍보가 전부 다된 편입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수없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우편번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주소와 상관은 없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우편번호가 새주소 때문에 또 바꿨잖아요, 이번에. 관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 우편번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홍보를 각 구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데 지금은 홍보문구가 바꿨어요. 차세대를 위한 새주소. 우리 세대가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새주소. 홍보가 이렇게 바꿔 버렸더라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새주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자리 우편번호에서 다섯 자리로 바꾸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섯 자리로 가게 된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전 세계가 지금 같이 쓰자고 그래서 다섯 자리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다섯 자리에 대한 우편번호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혼돈이 두 개가 왔어요. 우편번호도 그렇고 새주소도 그런데 새주소는 사실 작년 2017년도부터 법으로 정해 놨어요. 사용을 해라. 주소에는 쓰지 말라. 물건지 표시할 때만 구지번 주소를 쓰고 사는 주소에는 꼭 새주소로 써라. 이것이 법으로 바꿔났는데도 안 돼요. 그렇다고 벌금물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조치는 없고. 그래서 홍보만 많이 하는데요. 애들만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우편번호에 대한 홍보도 같이 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도로명에 대한 주소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우편번호는 안 하고요. 새주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홍보를 하더라도.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또 그렇게 되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우체국 소관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우편번호에 관해서 우체국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안 한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우체국과도 그래도 협조를 좀 하셔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국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도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복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