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총 세입은 89억 33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32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1억 299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88억 305만 5천 원입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8억 원, 녹색 쌈지숲 조성에 1억 원, 명품가로수 조성에 2억 원, 산림 조경숲 조성에 2억 97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가로수 등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정동 풍정에 사천보람노인복지센터의 녹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청사 내 수목 생육 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전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써 각종 공원시설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사업에 1억 원, 동서금동 통창공원 경사면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선구동 망산공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에 국비, 도비, 시비로 38억 원이 내년도에 편성 예정입니다. 올해는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10억 원 편성되어 총 48억 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억 원이 남게 되는데, 2020년도에 다시 요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5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숲속집, 방문자센터, 진입로, 부지 조성 등은 80% 이상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건축물의 경우 내부시설을 완비해서 2020년이 되면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목과 건축은 별도로 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맡고 있고,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분리해서 모든 발주를 마쳤습니다. 올 연말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산공원 정비에 있어서 산책로 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초전공원 정비에 3억 5000만 원, 통창공원 정비에 1억 원, 수양공원 정비에 4000만 원, 군립공원 보행자 도로 산책로 개설에 2억 원, 방지공원 공원등 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임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로써 간선임도에 4억 3000만 원, 작업임도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에 6억 9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위해서 1억 79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 가꾸기에 13억 8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숲조성사업을 위해서 봄철 나무 나누기 묘목 구입에 4000만 원, 각산 정산일원 경관 확보를 위해서 2억 원, 각상 전망대 및 데크로드 도색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전망대 및 데크로드 안개분수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써 올해 폭염이 심했습니다. 130m 양방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주변온도가 낮아져서 더위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등산로 정비에 4억 원,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8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사방사업 부담금에 1억 52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3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각산 경관산책로 전망시설 조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산불 진화장비 등을 위해서 3억 7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진화 항공기 임차부담금입니다. 438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을 위해서 21억 41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노산공원 산책로 개설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개설합니까?

바닷가 쪽에 선박수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곳이 절벽인데, 올해에 난간을 일부 설치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난간시설을 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사천시에서 노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이라든지, 재해 예방 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노산공원에 들어가는, 횟집단지 쪽에서 이번에 새로 조성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쇠로 만든 볼라드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다 쪽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양방으로 길이 있는데, 옆쪽에 난간이 설치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노산공원이 삼천포 시민들을 위한 산책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녹지공원과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5페이지, 수양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작년보다 1억 672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수양공원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작년에는 절 쪽에서 올라올 때 대나무가 있는 곳을 샀습니다.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활 쏘는 곳 옆에 산돼지가 와서 땅을 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수양공원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봄철 나무나누기 묘목 구입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봄철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나무를 심는 게 여태까지의 행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왕대추나무를 구입해서 삼천포종합운동장, 사천종합운동장에 시민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갖다놓은 것까지 나누어주고 그분들이 가정에 가서 나무를 심는 부분입니다. 나무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식목일에는 나무를 나누어 주는 게 홍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서 받아옵니다. 이 부분은 식목일 전에 하는 것이지요?

식목일에 하는 게 정답인데, 요즘에는 기온이 많이 바뀌어서 당겨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431페이지, 각산 전망대 및 데크로드 안개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천바다케이블카 각산정류장에서 올라오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에서 전망대까지 편도로 130m입니다. 양쪽으로 260m인데, 분수에 미세한 물이 나오도록 해서 양쪽으로 둘러쌀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서울 광화문 앞에 그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변 온도를 1∼2도 정도 다운시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차단막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망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탁 트인 사천의 바다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인공적인 안개분수가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온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

전망대 내부에는 그대로 살려둘 겁니다. 올라갈 때 관광객들이 양산을 쓰고 올라가니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양산을 안 쓰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냐고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녹지공원과는 국·도비가 200억 원 정도 되고,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41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하여, 향촌동 쪽에 조성하시는 겁니까?

화력발전소 주변 사등동과 흥한에르가 주변에 시유지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예산 편성 뒤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됩니까?

설계를 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등동 쪽에 많이 치우쳐야 될 것 같고, 흥한에르가 쪽은 시너지 효과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한 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5월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준공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과 흥한에르가 이렇게 두 곳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내년에 국비 등 38억 원, 자체사업 10억 원, 48억 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접속도로는 도시과와 협의된 내용입니까?

그게 1750m에 폭이 15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이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실과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원실에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고 나면 도시과에서 곧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장하면 그 도로도 같이 개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8억 원, 2020년에는 부족한 만큼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의 사업들의 다 되었는데 접속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실안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개천을 통해서 가든지, 도시계획도로로 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도로가 먼저 생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도시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 2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와 자연휴양림이 같이 준비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13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짧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림사업이 있고,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을 한 후에 가꾸기입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큰 나무도 가지가 많으면 밑에서 생육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감벌이라고 해서 소나무 등이 울창하게 되어 있으면 중간에 가지를 쳐줍니다. 그러면 소나무도 바람이 잘 통하고, 하부 식물로 잘 자랍니다. 또 밀도가 너무 높으면 베어버립니다. 읍과 동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나누고, 축동부터 곤명까지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예를 들어서 편백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백합나무를 3년생 또는 4년생을 많이 심습니다. 활착하려면 3∼4년 정도 걸립니다. 여름철에는 풀이 많이 자라는데, 그것을 베어주어야만 나무가 잘 자랍니다. 경쟁목도 제거하고, 풀도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덩굴나무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칡덩굴은 보통이 아닙니다. 덩굴 제거는 칡덩굴 제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림을 가꾸는 부분은 첨단장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입니다. 몇 년 전에 작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이 나무를 자르다가 깔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산 경관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집이 각산 바로 밑에 있어서 한번씩 가봅니다. 각산 경관산책로는 케이블카와 연계된 사업으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철탑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14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에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만큼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산에 설치된 데크로 안 돌아다닙니다. 새로 길을 내면서 다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겠지만 사람의 인문학적 감성까지 잘 판단해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녹지공원과가 명품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그림입니다. 하나는 네트어드벤처라고 해서 모험심을 돋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숲속에 프리하우스 정도로 지어서 여름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남이섬에 가보면 모험심을 돋울 수 있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흉물처럼 됩니다. 14억 원을 들인 다음에 단발식 시설물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424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계법에 의한 공원수가 92개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어린이공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동지역에서 보면 그게 소공원인데,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지역은 소공원이 없고, 비도시지역은 소공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2018년에는 1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는 4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다 정비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작업할 게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의 휴식이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보식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 줍니다. 그중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비를 거의 다 했고, 내년에는 민원에 따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동지역 중 한 군데는 보건소에서 어린이교통시설을 짓는데, 그 쪽에 숲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원일몰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있을 것인데, 녹지공원과의 보상 관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8개 공원에 대해서 급한 대로 250억 원 정도가 일몰제 이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을 짜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특례공원이라고 해서 민간업자가 제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공원 8개 정도는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게 녹지공원과의 입장입니다.

8개소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해제하신다는 겁니까?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공원부지 또는 유원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묶여 있던 사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질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일대해수욕장 주변에 유원지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데 묶여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묶인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군데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꼭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사천에는 재선충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네요?

2000년도에 축동에서 발생해서 2014년도에 14만 그루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3만 그루 정도를 방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시내의 가로수 정비사업은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다.

이전에 사천고등학교 앞 가로수 정비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업자한테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절차를 거쳤다는 말입니다. 위탁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봄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동서금동 통창공원 경사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5000만 원인데 ……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시가 된 것도 없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5000만 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

현재로는 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야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별도로 진행해도 됩니다.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비가 일찍 내려오면 엎어서 할 것이고, 도비가 일찍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볼 때는 도비가 확정돼서 1억 원 예산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사업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도에서 4월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 그것과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의논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공원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가용재원으로 확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동서금동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양쪽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성 당시에는 청소년쉼터로 조성되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생겨서 청소년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미지아파트가 내년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민공원 성격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있습니다.

현지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준봉 과장님께서도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31억 76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489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1억 31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수입금 실사 보조,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원가산정 및 회계감사용역,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LED안내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1억 13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25억 7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2억 4600만 원, 택시운송 지원에 6872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5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원, 택시감차 보상 지원에 2억 6400만 원,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에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 1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교통관련 단체 지원에 25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4260만 원, 편의시설물 설치 관리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13억 1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72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에 5170만 원, 120민원서비스 제공에 9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4억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15억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교통행정과 총 예산액은 13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407페이지, 버스운영 손실 지원금과 관련하여, 약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있지만 거의 다 시비입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사업은 기름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시내버스와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42억 4600만 원입니다.

버스운영 손실과 관련하여, 약 26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포교통의 시내버스가 30대, 거창고속에 1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삼포교통 시내버스의 수입은 1년에 22억 원 정도이고, 손실이 27억 원 정도입니다. 27억 원을 다 보조해 주지는 못하고 시비로 80%, 2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고속은 68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용역을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검토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80%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창은 빼고, 삼포는 30곳에 2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나누면 1대당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는 4000만 원 정도 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기름값 등인데,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돈 없이도 차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1년에 47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버스 수입은 22억 원인데, 기름값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버스 승객도 매년 줄어듭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망하지 않는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80%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2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의 발을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포교통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보고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410페이지, 승강장 신설은 1억 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정동면 이동마을, 사남의 유천과 방지, 곤양의 검정마을, 선구동은 콜핑 앞, 동금동은 예미지와 라끄빌, 민원인이나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지역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승강장을 신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 1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19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4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는 18억 90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다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편성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계속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는 데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좀 젼에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한 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정말 큰돈입니다. 택시회사의 감차보상도 1대당 2500만 원 정도 지원하지요?

자기들 출자금 10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국비와 인센티브, 시비 등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해서 5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볼 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이광복 팀장님, 온열의자는 저하고 다른 분이 건의했었습니다. 413페이지, 기동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주차수당, 연차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안등이 7500개, 가로등이 5300개 정도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름표도 붙이고, 가로등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1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가로등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410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과 관련하여, 10군데 정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구동은 신설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이용도가 높아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그 정도면 영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덕분입니다. 10년이 넘는 숙원사업이었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11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안전시설 관련 부분들은 경찰과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예.

남양동 한서정비 앞에서, 삼천포에서 사천 쪽으로 올라가다가 중앙분리대가 안 보여서 젊은 친구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경광등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남양 쪽으로 보면 중앙분리대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사천읍에서 삼천포로 내려오는 차량은 보통 80km/h 이상으로 달립니다. 곡선이라도 100∼110km/h로 내려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양중학교 앞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정비 앞에서 사천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나무에 가려서 횡단보도가 잘 안 보입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30m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삼천포 쪽으로 40∼50m 정도 절개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와 도로와와 협의해서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높이를 낮춘다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 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가시거리가 좋아질 겁니다.

예.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제일극장 자리 주차장 관리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오픈시켜놓으면 나름대로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