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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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6분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정연필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으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과 함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총무경제위원회만 계속 있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데요. 저는 오늘 심의하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했어요. 저는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님들의 예비심사안, 또 조정안을 존중하면서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과정에서 또 질의과정에서 제가 혹시 잘 모르거나 답답한 질의나 발언하더라도요 같이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성의 없게 답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사항 중에 하나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정책사업 대부분 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매칭비율이 잘 지켜졌나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질의드릴 때 국․도비매칭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지켜졌는데 이게 주민들의 복지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금 매칭비율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예산과장님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께 그런 부분 좀 상세하게 알기 쉽게 답변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관련해서요. 4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배경과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지출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이 전액 도비 같아요. 3억 4천 800만원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배경과 내년도 집행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관련해서는 3천 420만원이 감액돼서 1억 9천 8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국․도․시비예요. 감액편성 배경하고요. 2018년도 세부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도비 편성 매칭비율 그것까지 이렇게 자료에 넣어서 국비가 몇 퍼센트인데 얼마 편성되었고, 도비가 몇 퍼센트인데 얼마 편성되었고, 시비가 몇 퍼센트인데 얼마 편성되었고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그만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억 7천만원 편성되었어요. 편성배경과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억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국․도․시비인데 처음 편성된 것 같아요. 편성배경과 각각의 매칭비율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1억인데 국비가 50퍼센트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750만원밖에 안 섰어요. 나머지 시비로 4천 250만원 섰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매칭 편성이,

「의자 떨어뜨리는」직원 있음

최우규위원장

왜들 이러실까.

음경택위원

흐름을 깨시네, 흐름을 깨셔.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을 방해하네.

음경택위원

예. 그러한 매칭 편성비율이, 비율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과 용역관련, 지금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과장님?

「핸드폰 문자메시지음」소리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음경택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과업지시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겠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용역의 기본적인 방향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용역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0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등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전통사찰, 일반사찰에 집행된 공사 및 공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편성배경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늘 헷갈리는 건데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경로당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자료 좀 받아보고 자세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2018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6페이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천 2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액편성 배경과 2019년도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가 2억 6천 500만원 증액되었어요. 총 11억 1천 260,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맞나? 11억 1천 200 이상하다. 아무튼 11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편성 되어, 아니 편성되었어요. 사업개요하고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과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와 관련해서 1억원 정도 감액되어서 7억 5천 900만원 편성되었어요. 사업의 개요와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또 감액편성 배경, 2019년도 세부추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3천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배경과 2018년도 세부 지출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이 1억 6천 2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배경과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집행예산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관련해서 무려 이게 11억 7천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래서 27억 3천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개요와 2018년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편성 배경하고 2019년도 집행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예산은 1억 5천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1억 7천 50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지출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같아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과 관련해서 6억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배경과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창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세부 집행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혁신학교 지원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의 혁신학교 현황하고요. 아까 희망창조학교 집행 별도로 혁신학교에 지난 2년 동안 지원된 지원현황―집행내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9년도 혁신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또 교복복지우선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5천 500만원 감액되어서 2억 6천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감액편성 배경과 2019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천 400만원 감액되어가지고 2억 2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배경과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관련해서 1억 3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운영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데 운영계획도 작년하고 똑같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내역하고 올해 운영계획안 같을 수밖에 없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같으면 하나만 내주시고요. 만약에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 있으면 각각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15억 9천만원 편성되었고요.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3억 8천 800만원 편성됐는데 편성배경,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교복단가가 차이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복단가는 같아요.

음경택위원

단가는 같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신입생 학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국․도비 비율 갖고 이것 차이가 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도비 비율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규정에 맞게 편성했는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요. 체육복 지원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질의?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오늘 맞나요? 이명복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었는데요.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요 4억 1천만원 증액해서 13억 2천 900만원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배경, 또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요. 내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단어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몰라서. 운행차 저공해 지원 사업비 신규편성인데 무려 4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요 6억 2천 30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14억 8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배경, 2018년도 집행내역, 내년도 집행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거기 계시구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0억원 증액돼서 240억원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 배경하고요,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용역비죠,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몇 개 회사 정도 되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개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1개사요. 자료 주실 때 정확한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사별 물량 있잖아요? 물량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9억 5천 100만원 증액돼서요 46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배경, 2018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 이게 5천 800만원 증액돼서 1억 5천 800만원 편성되었어요. 증액편성 배경하고요, 2018년도 집행내역, 2019년도 집행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이것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생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서요.

음경택위원

아, 거기서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음식물대행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똑같이 11개 업체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모든 게 적환장으로 가서 민간위탁 주는 예산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 편성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대수집운반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있어요.

음경택위원

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회사는 같은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별도인데,

음경택위원

아니 회사는 같은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회사가 틀립니다.

음경택위원

회사가 틀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11개 업체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포함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아무튼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아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요?

음경택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아무튼 알기 쉽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에만 계속 있어서 용어도 좀 생소한 게 있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으니까 자료 좀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 보훈단체 사무실 석면 교체공사 이게 계획이 잡혔는데 2천 840만원이네요. 공사계획서 이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4억 3천 42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다시 예산안 277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예산안, 해누리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5천만원 용역비인데 이게 설계비죠, 이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0쪽, 조금 아까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이게 1억 3천 750만원인데 각 학교마다 2천 50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요 2천 500만원씩 지원하는 산출내역서를 주시고, 학교도서관이라는 게 주민이용률이 얼마나 되나 그동안 파악한 게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전반적인 어떤 배경,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아마. 밖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질의도 받으셔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택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이 1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게 있는지 현황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비가 4천 900만원이 편성,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모품은 어떻게, 개방화장실 쪽 소모품 나간 게 금액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옥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천 20만 6천원이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서도 7억 5천 600만원이나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또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기서도 3억 4천 400만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해주고 설명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지원이 신규 편성인가봐요. 도․시로 해가지고 1억 3천. 여기에서도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3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의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에서 지금 1억 5천만원이 시비로 나갔었는데 여기 좋은 일입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되었는지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329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도 4억 2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입니다. 게임마이스터고 지원이 아마 경기글로벌통상고에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1억 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지원이 1억 6천 400만원이 또 신규편성이 된 거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학교별로 개선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다 시비 100퍼센트인가 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1 대 1, 앞부분은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다 5 대 5, 지금 올라온 게 다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매칭사업이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70억 부분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70억. 토탈 70억이 매칭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70억이 매칭사업인데 여기도 설명서에도 보니까 시비 100퍼센트로 돼 있더라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심의할 때는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에서 심의할 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원 여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는 나와 있지만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나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 동아리 운영이 4억 5천만원이 편성, 저기 계속 나갔었나 봐요? 2018년도나 ’19년도나 지금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별로다가 어떻게 동아리가 몇 개나 있는지,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동아리 횟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52페이지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9천 300만원이 국․도․시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돼야 되는지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우동훈 과장님입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에서 1억 1천만원 도․시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안보건과 신정원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3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등 2건으로 해서 34억 4천 700만원이 시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44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4천 100만원 또 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현황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비가 2억 5천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자세히 해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주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의 세부현황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8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석수동 마애종 조사용역 연구비가 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5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나갔었는데 3천만원이 국․도․시비로, 아니, 국․도․시비로 나갔었는데 3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2018년도 현황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였네.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푸드마켓 사업지원이 많이 증액이 안 됐는데 24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푸드마켓 지원이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2018년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더운 날은 더운 날대로 고생하시고 또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대로 설레임 대신 고생하러 나오셔서 되게 송구하기도 하면서 또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사환경에 대한 업무를 처음 받아보다 보니까 제가 남들이 다 아는 부분, 어? 이런 것도 물어보나 하실 수 있는 것도 질의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점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줄 때,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많이 참작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예산서 255페이지,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련하여 예산이 줄었습니다.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3년간 우리 시에 입양된 아동현황과 철회된 현황이 있으면 함께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서면 제출시 입양연도, 그다음에 성별, 입양 시 연령, 그다음에 철회된 사항이 있으면 철회 시 아동연령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256페이지, 가정위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0명에 관한 양육지원비가 1인 5만원이 증가하였어요. 이 사항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우리 시가 가정위탁 양육지원 현황이 아마 자료로 나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황사항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그다음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보니까 입양을 하고 가정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퇴소한 절차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들 그냥 그렇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관심이 가서 여쭤봅니다. 최소예정이 40명 올해 잡혀 있는데요. 3년간 우리 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들 퇴소 후 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으면 관리사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자립정착금은 지급한 뒤에 지급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급된 후 관련자료가 또 있다면 그것도 관련 자료 함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선, 정옥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 대한 게 나와요. 우리 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현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실 때 동안구, 만안구별 분류해 주시고, 급식소 이름, 대표자명, 주소, 2017년과 2018년 2년간 주별 운영일수, 평균 이용인원 상세히 구분하여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소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 취사인원은 인건비가 지금 18명으로 잡혀 있어요. 18명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서면으로 그것도 함께 답해 주시고 현황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조성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설명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장지로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수원연화장하고 성남연화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장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장지요?

김은희위원

네. 연화장 말고 장,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안산하고 청계.

김은희위원

안산하고 청계를 안양시에서 가장 많이, 저희 시가 이용을 하고 있죠.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도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게 지금 만장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100기 정도 청계에 무연고를 위한 것 남아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그다음 가야 할 곳이 혹시 대안이 있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을 화성시 공동참여를 하게 된 배경도 거기 일부 배경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 참여하게 된 배경도. 그리고,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2016년, ’14년? ’16년부터, ’14년부터 나왔던 얘기인가요? 장례시설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2010,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14년도 일거예요.

김은희위원

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때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2018년 지금 민선7기에 와서 화성 함백산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대두되고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추진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메모리얼파크 추진과정에 관하여서 지난번 간담회 이외에 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더 자세한 계획서 서면으로 요청드리겠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희위원

혹시 이게 국비나 도비로 매칭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국비가 240억 정도 배정은 돼 있고요. 그런데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경기도로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희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내려와 있는데 그 국비가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말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화성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혹시 매칭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려와 있던 금액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서면으로 같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 문화관광과 질의는 예산요구설명서가 항목 항목별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제가 추가로 오후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원 도서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산안 심의입니다. 2019년도에 얼마나 안양시 재정으로 어떻게 살림 할 것인가를 예산을 세우는 과정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무경제위원회 때도 나왔고 또 감사가 2017년도 감사관 지적사항으로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도서구입에 관한 지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는 너무나 미흡하고 미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도 대출돼서 돌아오지 않는 도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은 그냥 종잇조각 없어지는 것이, 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좀 많이 우리가 인지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구입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입된 현재 구비된 장서에 관한 관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2019년도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계획서, 그다음에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과 2018년도 11월까지 지난달 말까지입니다. 각 도서관별 보유장서, 그다음 각 도서관별 2년간 미회수도서에 관한 현황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질의하려고 아까 제가 일부러 빼놨었는데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2013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요. 아참, 이것 답변 누가, 정옥란 과장님이 하시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것 김은희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완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개요하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2014년도 제가 알기로는 9월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군포, 의왕, 과천, 안양시, 또 한 군데 어디죠? 과장님.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평택.

음경택위원

평택? 네. 이렇게 5개시가 애초에 MOU를 체결했다가 불참을 결정했어요. 불참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 2018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착공이 확실히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덧붙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조정안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41쪽에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관련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추진배경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상되는 설치현황, 그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대비죠? 결국은. 과장님, 임대비.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임대비. 그 자세한 것은 오후에 답변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축복받는 또 예산안 심의를 두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신흥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세부내용 자료 받아보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275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있어서 예산 편성된 ’18년도 사업활동 세부내역, 예산집행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 여행창극, 정월대보름 축제에 관해서 2018년도 사업추진 세부계획서와 예산집행 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6쪽, 종합장사시설 조성 분담금에 대해서도 보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드렸지만 이따 자료, 세부자료 주시면 또 한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사업비 세부자료 주시면 이것도 추가질의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청소년영화제의 명칭과 방향, 그다음에 1억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오셨나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오늘 동안은 아니야. 월요일 날.

이채명위원

아, 오늘 동안구 아니구나.

강기남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최동순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어차피 이게 소속이잖아요? 같은 부서. 환경…….

음경택위원

양 구청이라,

정옥

박정옥위원

양 구청은 양 구청 하는 날 하셔요.

이채명위원

양 구청은 아니에요.

강기남위원

구청은 아니에요?

이채명위원

응, 구청은.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문화원 예산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조정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정됐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조정배경을 설명해달라 그러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의원님들한테 듣는 게 빠를까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한테 듣는 게 빠를까요? 어려워요?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실대로.

음경택위원

조정편성 배경하고요, 조정배경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가 5개교가 있는데 이게 5천 660만원 여기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와 2018년도에 현황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이시네요? 예산설명서 31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318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보고 계시나요? 김주만 과장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안 보고 적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적지 말고 보시라고요, 지금. 예산설명서 318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보고 계신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이게 단기계획이 2010년 것을 하시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이것은 저희가,

최우규위원장

중기계획 3년, 2010년부터 ’12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보사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계획인데요. 이것 연도 표기가 저희가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보사환경위 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잘못된 자료면 여기가 최종적인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예결 특별위원회도 이렇게 저기를 주셔야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어떤, 단기계획은 몇 년도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이게 조례에 보면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가 단기 1년으로 되고요. ’19년부터 ’22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저희가.

최우규위원장

예산심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헷갈려서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예.

최우규위원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1천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수립을 안 했거든요.

최우규위원장

제가 그 말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시라든지 이런 데 알아봤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인가 용역을 해서 한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저희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여태까지 하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이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조례는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처우개선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되었는지 과거에는 이게 실행이 좀 안 됐던 부분이었었죠.

최우규위원장

조례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323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고, 전담인력이 두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세요? 그러면 몇 꼭지 더. 복지정책과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격전지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격전지는 지금 베트남 얘기를 하는 거죠.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뭐 선심성으로 보이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과거부터 매년 하던 사업이거든요.

최우규위원장

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것도 어디를 가는 거죠? 전적지라고 하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광복회 같은 경우 중국 단양 쪽에 독립운동 했던 데 그런 쪽으로 가고요,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소련 이런 데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나머지 분들은 국외단체가 있는데 지역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최우규위원장

과장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지금 300만원 가지고 90명이 중국을 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300만원이요?

최우규위원장

지금 309만원 아니에요? 352쪽 보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여러 국외단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복회를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이제 보훈단체,

최우규위원장

아니, 이것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단체 중에서 국내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300만원 90만원 가지고, 지금 인원은 90명으로 돼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전적지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전적지는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가평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음성 같은 경우도 올해 다녀온 데가 있고요. 매년 지역이 좀,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계획은 잡힌 게 없지만 309만원을 가지고 구십 분을 모시고, 전적지를 가평을 구십 분이 가도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버스비 정도고요. 본인들이 또 자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비를 충원을 해서요.

최우규위원장

일단 잘 알았고요. 차량구입 전몰군경유족회. 차량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지금 전몰유족회 분들이,

최우규위원장

어떤 차량이죠? 이번에 처음 만드는 차량인 것 같은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저희가 봉고차량이라는 그런 스타렉스 형태인데요. 저희가 현충탑에 보시면 거기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참전유족회 분들이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달 참배를 합니다, 그 유족회에서. 또 분기별로도 별도로 국외단체가 다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매달 하는 전몰유족회에서 미망인회하고 같이하거든요.

최우규위원장

여태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느낀 이유에 대해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동안 꾸준히 이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금년에 지금 시장님한테 끊임없이 유족회장님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배할 때도 유족회 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차량 지원문제는 유족회가 그동안 끝없이 요구를 했었는데 진입할 때마다 거기 택시를 개인이 이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단도 못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참배 때 교통편의도 있고요. 또한,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인수인계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유지관리비를,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차량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주면 그쪽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26회 안양 어린이 큰잔치 지원, 예산안 254쪽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날행사는 매년 5월 5일 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후원을 받은 것 갖고 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로. 그런데 내년에는 한 5천만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장

2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한 잔치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이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은 많을수록 행사는 잘 치러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아, 금년이죠.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또 자부담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 또 알아봤더니 이게 어린이날행사는 저희보다 엄청 크게 방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린이날하고 어린이하고 가족 중심의 그런 행사를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활기차게 하려고 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5월 5일 어린이날잔치가 들어갔으면 굳이 이렇게 또 질의를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날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 시립예술단 급여를 보면서 사실 알게 됐는데요. 이게 시립합창단에 나가는 예산이 급여 지휘자 등 50명 해서, 이것은 월급이겠죠? 급여, 상여금, 가계보조비 이렇게 해서 거의 1천 800만원, 명당 1천 800만원, 한 3천 800 정도가 나가네요. 이게 이 정도의 예산에 저희가 얻는 어떤 효과를 한번 설명을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기연주회 분기당 1회씩 하고 그다음 각 기관, 동네 이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문화 그런 클래식이라든지 일반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요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은 주시지만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아시는 분은 놀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20억의 예산이 들고 또 뒤에 보면 활동․운영비가 한 4억 3천 4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럼 거의 한 25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402쪽이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 맞으신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지원. 임대료는 60만원인데 관리비가 86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관리비는 예총지부사무실 만안구청 옆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임대료는 60만원이에요, 월. 720만원이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연 720만원이고요.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60만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드리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임대료는 60만원인데 관리비는 86만원은 관리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관리비는 거기 각종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기타 사용하는 그런 모든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셉니다.

최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는 60만원인데 전기세 같은 것들이 더 커요, 임대료보다. 상식적으로는 일반상식으로는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운영비를 현금으로 보내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하나요? 어디에 쓰였는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정산을 받죠, 저희가요.

최우규위원장

그런데 그 정산을 받는데 관리비가 어떤 데 쓰이는지를 잘 모르세요? 전기세하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청소용역비 모든 게 다, 저희가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시는 범주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일단은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상식적으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우규위원장

네네, 국장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총에 쓰는 사무실이 예술인센터라고 우리 소유의 건물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런데 임대료를,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임대료를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네들 예총한테 임대료를 주면 우리한테 다시 세외수입으로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감면이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으시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관리비는 저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사실은 예총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구조의 어떤 사무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2억 6천 300이 나가고 또 예총단체 사업지원. 저희가 볼 때는 엇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름대로 쓰였던 내역하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시행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7년이요.

강기남위원

’17년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다 5천만원씩 하다가 2019년에는 3천 750만원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2017년, ’18년 사업실적 결과물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 다시 한번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이면에는 저희가 근무자가 청원경찰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이렇게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들이 거기 서이면에 대한 것 설명해 주고 그렇게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하루 찾아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셔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하루에 저희가 자료로는 한 15에서 2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15에서 20명이 꼭 서이면사무소가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다른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청원이 한 분 나가계신다는 것은 또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최우규위원장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청원경찰 급여가,

최우규위원장

대략.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한 250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거기에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하는 것일 거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나갈 거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이것을 그런 식으로까지 관리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은 거기를 지킨다는 뜻이죠? 청원경찰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 시설물 도난 이런 것들이,

최우규위원장

시설물을 지키고 하루에 평균 열다섯 분의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이 방문객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방문객 자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 일일 방문인원 적어놓는 일지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일지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것을 금년도 월별로 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그게 운영실태라 그럴까요, 다른 또 방문객수도 있지만 해설사가 또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그런 운영실태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입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도시농부학교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1천 2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수당이 1년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현황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임영란 위원님께서 화성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간담회 이후 추진사항, 또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사업개요 또 그간에 추진경위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2014년 9월 달에 5개 시가 MOU를 체결했다가 불참을 결정하게 됐는데 불참을 결정한 배경 또 2018년 12월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착공이 됐는지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우리 장사시설의 조성분담금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국․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도비는 저희가 다시 확인한바 총 사업비가 1천 4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시별로 분담이 됐고요. 그중에서 국․도비가 209억원이 국․도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국․도비는 종합장사시설 중에 화장로 건축비에 따른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 209억원 중에 20억원은 ’17년, ’18년까지 해서 20억원을 기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국가에서 내시가 된 상태인데 96억원이 내시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93억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 당시 불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2013년도 최초에, 2013년도 5월 달에 10개 시 자치단체장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가 참여를 했었고 나중에 7월 달에 안산, 9월 달에 광명이 추가로 들어옴으로써 10개 시가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가 불참을 결정하게 됐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화성시에서 자연장지를 그네들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평택이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12월 착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12월 달에 착공은 어렵다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시설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환경적 요인인데요. 추진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또 토종개구리 이런 환경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금 경기도와 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해 있는 상태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늦어도 2월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50쪽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가 1억 4천에서 1억 8천으로 4천만원 증액됐는데 배경과 집행내역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증액배경은 금년에는 저희가 2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30가구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한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페이지 253쪽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전액 도비 3억 4천 8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해서 배경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집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지방자치, 기초단체로 이관이 돼가지고 100퍼센트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5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감액배경과 세부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억 7천만원 편성배경과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생활보조수당은 저희가 경기도 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유공자가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한 227명을 매월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 감액사유는 저희가 인원이 매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도에서부터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26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억 편성배경과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21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 자체가 노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들 학습공간인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선후를 따져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1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은 여러 가지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거론된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나열된 것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매칭비율은 일괄적으로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또 자주재원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252쪽 보훈단체사무실 석면 교체공사 2천 841만 2천원 공사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쪽 아동발달지원계좌 3억 1천여만원인데 3천 24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2018년도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240쪽 푸드마켓사업 지원 증액이 많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 사업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푸드마켓은 1호점, 2호점이 있습니다.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384명으로 전년에는 한 300명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고무적으로 수혜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가 증액이 됐는데 마트에 진열돼 있는 상품이 다양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을 했고요. 앞으로 활성화되고 하면 저희가 기부처 방문을 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코디라든지 운전원을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증원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마트에 진열되는 상품을 기부받는 것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이번에 증액이 일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5쪽 2016년부터 ’18년 3년간 입양아동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6쪽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8쪽 아동양육시설 3년간 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후 관리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자립정착금 지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2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 전담인력 2명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저희가 사무국 직원은 지금 2명이 있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4기보장계획 수립하는 것을 1년 내내 저희 협의체 내부구성원들하고 해서 그 사업계획 수립한 게 가장 컸고요. 또한 일상적인 업무로써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그런 연계성 업무를 하는데요.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31개 동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거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특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택(contact)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1억 5천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용역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양예술공원의 미래비전이나 목표가 없이 부서별로 단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의 핵심 현안사항인 교통, 만안각부지 활용, APAP작품 관광자원화, 체험콘텐츠 발굴 등에 통합적인 진단이 필요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총체적인 현황진단과 계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방문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안양예술공원의 총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에 다양한 관광자원 및 현안과제가 연계성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및 일반사찰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 공사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편성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전통사찰 예산편성 지원근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분담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4억 3천 4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억 증액에 대한 세부자료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수동 마애종 조사연구용역 연구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동 마애종 현황은 도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석수동 예술공원 공영주차장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스님이 종을 치는 장면을 바위에 새긴 국내 유일의 마애종입니다. 연구목적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석수동 마애종의 국보․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석수동 마애종의 역사․예술적 가치를 조사하여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8년도 안양문화원 사업활동 계획서 및 예산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자료가 없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비심사에서 문화원 예산 편성배경과 예산이 조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문화원사업은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정월대보름행사, 문화학교운영,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등 매년 진행돼 온 사업들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은 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및 문화원 과장의 횡령사건, 이로 인한 원장과 부원장 등 간의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관계 등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문화원이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전액 입금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노하우 축적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내년도에 전자결재 및 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문화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서이면사무소 금년도 방문객 월별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와 예술단체 사업비 보조금 2억 6천 300만원과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 800만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역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총 운영비 중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계상된 임대료가 내년도에는 7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유지․관리비, 교육용 장비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월 한 50만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노후돼서 내년도에 조금 여유 있게 책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2억 6천 300만원과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 8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차이는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 800만원은 예총 8개 산하단체에 단체별로 1천 100만원씩 동등하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마지막 답변에 1천 100만원씩 8개 단체를 주는데 그 내역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사용이 어떤 데 사용이 돼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술행사단체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무용 같은 경우는 무용에 관한 행사지원비고요. 그다음에 사진 그 협회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로다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우규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어제처럼 하잖아요.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세 분 답변하셨는데 우선 세 분 답변 들은 것 가지고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끝나면 다음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음경택위원

예.

최우규위원장

지금 앞에 계신,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요,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게 헷갈려. 처음에 마이크 한번 잡으면 두 번에 나눠서 한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하셨거든요.

최우규위원장

어제도 그렇지만 언제든지 질의는 포괄적으로 어떤 분한테라도 질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책상도 좁고 지금 6개 7개 부서 자료를 다 깔아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음경택 위원님 언제든지 질의는 편하실 때 하세요. 언제든지 그것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질의하시겠어요?

음경택위원

예, 지금 일단 3개 부서만 들은 대로 했으면 좋겠, 아니, 다른 위원님도 의견 말씀해 보세요.

최우규위원장

아니아니, 질의하실 거면 질의하셔요. 다른 위원들 물어보지 마시고.

정옥

박정옥위원

동의합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에요, 다 같이해야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음경택위원

저 혼자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의를 어느 시점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질의를 허용하겠다는 말씀이니까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요, 한 부서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을 나중에 8개 부서, 7개 부서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제 역량이 지금 달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님이 제가 어떤 진행 시에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음경택위원

그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선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화원 관련 제가 상임위에서 조정한 배경 설명해 달라 그랬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설명 잘하셨는데 설명하신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제출된 서면답변을 토대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속한 상임위 업무가 아니라서 잘못 알고 또 방향을 잘못 잡고 질의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처음에 8개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했다가 2014년 9월 달에 우리 안양시를 포함해서 군포, 의왕, 과천, 평택 5개 시가 불참을 결정했는데 우리 이완우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5개 지자체가 불참을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당시 주된 저기가 자연장지였었고요. 2014년도 7월 달에 화성시에서 과장급 회의를 할 때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을 단독 사용한다고 저기를 했는데 장례식장 부분은 그 두 가지가 주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당초에 10개 시가 MOU를 체결할 때하고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됐고, 또 그러한 내용을 그해 8월 달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의 의견이 화성시에서 자연장지하고 장례식장을 단독 사용하는 것은 국회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때 자연장지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화성시에 단독 소유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때 화성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가 여기 불참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된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도 유효한데요. 저희가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유효한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유효는 하죠. 다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은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 되죠? 예산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186억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86억이요? 우리가 예산만 대지 이 장사시설의 소유권은 결국 화성시에 있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중에서 화장로하고 봉안시설은 저희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소유. 사용은 6개 시에서 같이 하는 거고.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공동 사용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사시설의 전체적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몇 개 시가 참여하는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우리까지 하면 6개 시가 참여하죠.

음경택위원

6개 시가 참여하면 공동투자, 공동소유, 공동분배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소유권을 화성시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180억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186억을 분담금으로,

음경택위원

186억을 대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1천 425억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이게 참여하는 도시들이 공동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있는 거죠? 소유권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장장 있잖아요, 화장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만 공동소유가 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직 안 해 봐서 모릅니다만 나중에 수입금이 발생되면 참여한 지자체에서 공동분배가 가능해요? 그런 것 아직 안 나와 있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음경택위원

아직 확정 안 됐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왜냐하면 운영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렇죠? 운영권도 아직 안 정해졌고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안 정해졌고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당시에 안양, 과천, 의왕, 군포, 평택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우리 안양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군포시에도 의사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거잖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더 참여한 곳 확정된 것은 우리 안양시가 이제 하나죠.

음경택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1천 425억원에 대한 비용추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비용추계 부분은 그,

음경택위원

그것 자료로 갖다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머릿속에 담을 수도 없고 그 1천 425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갖다주시고요. 화성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성시요?

음경택위원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성시 지금 거기 분담비용 나와 있듯이 32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322억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1천 425억 중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된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부지매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포함돼 있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공동으로 매입을 한다고 치면 소유권도 있잖아요, 공동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로하고 봉안시설만 되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 전체적인 소유권이 분담한 것만큼 소유권이 우리 안양시 게 돼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안양시가 소유를 해야 된다. 왜 돈을 같이 내고 시작하는데 왜 운영에 대한 것만 사용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분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지 아니면 화성시의 의도대로 되는 건지 그것은 또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맹꽁이하고 뭐?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토종개구리.

음경택위원

토종개구리?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 이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서면답변서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물론 직원분들께서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답변서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번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도 자료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 직원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료만 보고 이렇게 서면심사가 돼야 되는데 자료 보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진수 과장님한테도 안양문화원 관련 자료를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듣고 그것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이런 맥락이에요. 이완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개구리 어떻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다 기억하고 합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답변서를 대부분 과장님, 국장님들이 두 가지 형태로 갖고 있어요. 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조금 간단히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원본이라고 해야지, 원본. 저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 보면 여기 위원님들 어느 정도 다 생각 있으시고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안 주시고 숨겨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 부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보고 읽으셨잖아. 그것 다 갖다 주세요. 그것 안 주시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 아까 제가 본 게 그게 원본입니다, 원본.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지금 자료 답변서에 들어있는 게 그겁니다, 맨 뒷장에.

음경택위원

그 뒤에 답변하실 과장님들도 있잖아요, 그 원본 다 갖다주세요, 원본. 이것 말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까 답변서 요구할 때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 2019년도 집행안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온 데도 있지만 이것 뭐 집행현황도 간단하게, 희망창조학교 같은 경우, 여기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학교로 얼마 나갔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얼마 나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듣는 것도 잘 들으시고 또 머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한번 들으면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이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지금 자문을 구한 상태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승인을 요청해놓은,

음경택위원

승인?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동절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월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음경택위원

국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동절기라 지금 2월 말이라 그랬는데요. 개구리, 맹꽁이 언제 나와요? 경칩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럼 5월, 6월 돼야 개구리나 맹꽁이가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수요가 얼마, 그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성 쪽에 우리가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2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맹꽁이나 개구리가 서식하는, 지금은 겨울잠을 자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조사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떨어지겠냐고요? 걔네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어디에 얼마만큼 서식하고 얼마만큼 분포가 돼 있는지를 알려고, 그것이 장사시설을 짓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네들이 얼마큼 피해를 입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그게 확인이 돼요? 안 되지. 그럼 제 얘기는 2월 말 안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말 안에 확실히 돼요? 확실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화성시로부터 한 것은 그렇게 확실히 받았고요. 공식적인 기공식은 3월이면 가능하다, 그 저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답할 수가 있죠. 그래도 화성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화성시야 빨리해야 좋고 또 우리 시에서도 빨리 참여해야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2월 말 정도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3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전체 예산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전체 예산에,

음경택위원

아까 1천 425억이라 그랬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1천 425억은 국비가 209억이 포함된 거고요.

음경택위원

아, 209억 빼야 되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1천 216억 중에서 186억 6천 200만원이니까요.

음경택위원

얼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186억이요. 이 자료를 드렸는데.

음경택위원

아, 이거구나. 186억. 여기에 지금 저기는 빠진 거죠? 주민들 인센티브 300억 주는 것 있다며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포함이 돼 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가지고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안양시 6개 시네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천 425억의 비용추계 그것 자료로 갖다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자료를 보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86억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장사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땅이 몇 만평이죠? 여기 보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부지가 21만 5천,

음경택위원

부지가 21만 5천제곱미터인데 저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부지에 대한 공동소유, 장사시설, 봉안당시설에 대한 공동소유 및 공동운영, 또 수입금에 대한 지분율들의 공동분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천 425억 중에 국비 209억을 빼고 나머지 1천 200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러한 소명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왜 과천, 의왕, 군포, 평택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때 불참을 한 이후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군포시는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정도 된 거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천이나 의왕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우리 시만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성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추가로 요청한 자료 그것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답변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 지분, 또 수입금에 대한 배분방식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기회만 되,

음경택위원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하세요, 지금. 가능하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소유권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5개 시가 참여를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여기 5개 시에서 화성시를 제외한 시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5개 실무협의회 회의 시에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기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올 8월 달 이후에, 7월 달 이후에 지금 추진을 했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 이것 복잡해가지고. 자, 보면 2018년 9월 11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재참여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때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못 물어봤는데 그럼 9월 17일 날 참여의향서를 화성시로 보냈고요. 10월 15, 16 27차 실무협의체 회의 시 안양시 참여가 결정이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논의를 안 했어요? 건의도 안 하시고? 이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180억씩 들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것, 지분에 대한 것, 이익금에 대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논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부천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했겠냐. 막연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답변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요 이따 상황이 되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안, 또 조정안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 소유권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이런 논의는 없었나 보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참여는 안 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런 질의가 나왔었고 답변을 하셨으면 지금 답변이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김은희 위원 질의하시고 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 테니까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자세히 더 알기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미 앞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은 지금 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투자를 하는데 무엇인가 구입을 하는데 내 것인지 네 것인지도 모르는 무분별한 상태에서는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2월에 공사가 아까 착공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못 된 이유가 맹꽁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맹꽁이하고 개구리.

김은희위원

토종개구리?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은희위원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미 완료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완료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화성시에서 환경청하고 경기도에 협의요청을 해놔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청계하고 아까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안산 장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희 안양시가 또 지금 화성 말고 일죽에 유토피아추모관 이용하고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안성입니다.

김은희위원

안성.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안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안성이에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안성, 안성. 예예.

김은희위원

안성 예, 일죽이라고 정확하게 지명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몇 구 정도가 안양시에서 가 계시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거기는 저희가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은희위원

처음에 저희가 장지가 없어서 봉안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안성에다가 한 곳이 그쪽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예.

김은희위원

벌써 5년 이상 지났던 것 같은데 이게 대안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게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그 대안인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이번에 지난달에 보니까 상도 받았어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가지고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주민들 민원 들어왔던 것 해결된 게 가장 큰 요인인가요, 그러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기각된 사건이,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 갈등관리, 그러니까 주민기피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김은희위원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저기도 됐고.

김은희위원

주민들이 유해가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을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무방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 민원관계는 감사원에도 비대위에서 청구를 했는데, 위법․부당하다는. 그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종결처리가 됐고 또 10월 17일 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그 주민들,

김은희위원

지금 판결 나온 것 봤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판결이, 예, 기각이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3년도에 MOU를 맨 처음 체결은 했잖아요, 안양시가 포함돼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몇 개의 시가 됐고 2014년도에는 불참을 결정했고 다시 들어와서 2018년도에 하고 있는데 금액이 186억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5개 시에서 했던 금액은 저희가 더 시간이 오래 경과된 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미리 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같은 것은 또 책정된 것 따로 없나요, 저희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거기 부대비용 부분은 이자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비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김은희위원

그 186억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고요, 예.

김은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어도 2019년 2월, 아까는 3월 늦어도 2월 착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착공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참여를 확정받은 상태이고 그 공문을 받은 것이 11월 20일자입니다. 불과,

김은희위원

한 달이 안 됐네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물론 그 안에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착공 부분도 저희가 계속, 기사에도 보셨지만 12월 착공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환경비용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1, 2개월, 2개월 정도 늦어진다 그렇게 확인을 한 거죠.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자연장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화성시가 주장했던 자연장.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단독사용.

김은희위원

단독사용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소되고 있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단독사용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에서도 그 비용부담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여지는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김은희위원

자연장지가 지금 수목장을 일컫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수목장입니다.

김은희위원

수목장 맞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수목장, 예.

김은희위원

이것은 우리 시도 확고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은희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대세를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장례문화가 많이 대세화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또 봉안시설에 관한 것도 대세를 분명히 저희 시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가져야 할 것, 얻어와야 할 것, 주장해야 할 것, 아까 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 시가 소리 내어 가면서 이 자리를 잘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참여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여하는 과정이 다행히, 우리로 보면 다행인 거죠. 착공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참여가 어려웠었던 거고, 시기적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5개 시에서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나름 그 5개 시장님들하고 교감도 가지셨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는 쫓아다니면서 좀 저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나름 어렵게 참여가 결정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희위원

어렵게 결정된 게 잘 이루어져서 안양시에 좀 더 보탬이 될, 시민들의 사후세계가 좀 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희 시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소유권에 대한 논의랑 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었고 답변이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논의된 바는 없다.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랬고요. 어쨌든 자연장지에 화성시 이외의 다른 타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불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불확실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으셨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관계는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5개 시가 참여를 할 때 문제는, 그러니까 5개 시가 이미 참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보통 우리가 5년 이상 20억 이상,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 자연장지도 없고 납골 봉안당만 사용할 수 있고 화장로에 대한 우리 사용권을 갖는다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투자 대비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실제로도 집행부에서는 화장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화장 예약이 83.6퍼센트 정도라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나왔고요. 어쨌든 그런 논의과정 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부족한 그런 장례시설에 대해서 불참하는 것만 가지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조금 양보했다고 할까나요? 어떤 그 폭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이 2월 이전에도 착공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화성시에 연락을 취해 봤죠. 저희도 계속 ‘착공이 왜 안 되냐, 안 되냐’ 계속 화성시 쪽에다 저기를 하고 지금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마침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이 된 거죠.

김필여위원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는 항상 서류를 받고 주고 하는 거지 말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보고 나중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음경택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없고요. 우리 이완우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새로운 답변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180,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6억.

음경택위원

6억원을 내면 지분율이 15.3퍼센트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수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한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320억, 부천시가 250억, 안산시가 21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6개 시가 똑같은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 도시는 많이 냈기 때문에 지분이 많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 얘기 이해되시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대로만 따져도 15.8퍼센트인데 6개 지자체 공동으로 나누면 지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장사시설의 운영도 6개 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운영은 화성시에 맡겨 놓고 너네들은 싼값에 와서 봉안시설 이용하고 화장시설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 말이 안 된다. 공동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분배에 대한 문제도 공동분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예산은 편성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것이 행정의 투명성이에요. 확실하게 투명하게 화성시하고 나머지 5개 시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 우리 시민들께 이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밀어 부쳐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종합장사시설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 배분에 대한 문제. 같은 지분으로,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이것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계약서를 쓰나요? 5개 시가 모여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공동협약서는 6개 시 다시 체결이 되죠.

강기남위원

언제 쓰는 건데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저기 하고, 지금 5개 시는 협약이 체결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기 때문에 협약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제…….

강기남위원

하여튼 돈 주기 전에 쓸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만 잘 체크해 갖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하면 되죠, 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예.

강기남위원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훈단체 사무실 석면 교체공사 2천 841만 2천원. 이게 공사금액을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게 여기가 국유지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국유지에 고엽제, 월남, 6․25 이렇게 있는데 이 석면이라는 것은 사실 한 10년 전부터 발암물질이라고 다 떠들어댔어요. 그럼 진작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 좀 늦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어떤 토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국유지나 도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하는 쪽으로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많이 논의를 할 거예요, 저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노른자 땅이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입과정이 국유지나 도유지는 좀 저렴한 값에 살 수가 있어요, 안양시가. 그랬을 때 기존 시설물들을 투자했을 때 몇 년 안에 이게 또 개발이 되면 또 손해 보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해봐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철거비용, 신규 설치비용을 봤는데 기존의 석면 이런 유의 이런 거잖아요? 철거 간단히 하고 그냥 합판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내용이,

강기남위원

그런데 2천 800씩이나 들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은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합판 설치하고 도배 좍 하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국유지나 도유지는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으니까 돈을 최대한 안 들이고 좀 임시방편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1억 5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 죽 제가 봤어요. 우리 도시계획 쪽도 이런 게 이런 유의 사업들이 있어요. 뭐 연계해서 막 어떤 솔루션 뭐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은데 쭉 봤더니 ‘교통문제 해결, 만안각 부지 활용, 뭐 콘텐츠, 통합적인 진단이 필요’. 여기서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산림자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만안각 부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만안각 부지까지도 넣어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오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거랑 교통, 주차장 이런 게 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따로따로. 제가 볼 때는 딱 보니까 만안각 부지에 이제 예술시설이 들어서면서 잘 좀 꾸미려고 이렇게 하는 용역 같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게 1억 5천인데 만안각 부지가 3천평 정도 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3천평 정도 되는 이게 주거지란 말이에요. 주거지를 제가 그때 보니까 평당 한 750에 매입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75억 정도로 지금,

강기남위원

예, 따져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천평 주거 토지에 예술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토지에 대한 낭비예요, 이것은. 주거지, 말 그대로 주거지라서 비싼 거예요, 그게 주거지라서. 지금은 이게 평당 1천이 넘어요. 몇 년 전에 750 매입한 것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시세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천이 넘는 땅에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낭비이고 문화예술시설은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어요, 관공서는. 임야나 저렴한 토지 이런 것에다가 개발을 해야지 이런 아까운 토지에다가 왜 문화예술시설을 지어요? 300평도 아니고 3천평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꼭 그 계획, 이제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꼭 문화예술시설보다도요 거기에 꼭 맞는 활성화 관련,

강기남위원

주거지잖아요. 주거를 지어야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 일단은,

강기남위원

아니면 그것을 살 필요가 없죠, 비싼 돈 주고. 주거도 안 지으면 주거지를 왜 사요. 임야를 사야지, 예술시설 지으시려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종합,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시설도 지어야 되는 예술공원 활성화해야 되는 방안, 관광자원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될지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기남위원

네. 지금 만안각이 쟁점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1억 5천씩 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좀 걱정이 되는데. 교통은 거기가 도로가 넓어질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건물들이 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하나 풀면 되고. 이게 1억 5천 들여서 할 것은 만안각 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딴 것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는,

강기남위원

만안각 부지 활용밖에 없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 관광단지로서의 여러 콘텐츠 이런 것까지 다 개발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지금 이미 예술공원은 다 이렇게 활성화돼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주말에는 꽉 막혀요, 그냥.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주말 성수기에도 많이 막혀요.

강기남위원

평일도 많고, 사람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요, 이것을. 잘 돼도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 되는 곳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억 5천씩 들여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예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활성화됐다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주말, 성수기, 여름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은데 겨울철 이런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방문하는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겨울철은 야외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다음에,

강기남위원

만안각 부지의 예술공원도 그것도 과장님 담당이죠? 문화관광이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거기에 대략 얼마 드나요? 건물시설비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만안각 부지 새로 지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기남위원

한 100억은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강기남위원

대략은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런 것들까지 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꼭 문화시설보다도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는 조금 저희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까운 주거지에다가 왜 이런 꼭 문화예술시설을 짓나. 이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용도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아주 용역내용 분석을 잘해 오셨어요. 그래 저는 이대로만 용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안양예술공원을 지금보다는 더 예술공원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는 이 용역 관련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5천인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정하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배경이 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조금 낙찰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용역내용, 현황분석, 사업계획, 현안과제, 대안 도출 다 이게 나왔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만든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관광보좌관들이,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용역 해도 돼요. 이 정도 안 만들어내셨으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정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적인 것들이 여러,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럴 것 같으면 이분이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업체를 정해 놓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단순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회를 통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업체를 선정하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담아서 공고를 할 거니까요 거기에 맞는 좋은 업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설명회라든가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방향 이런 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결정되면 이것을 갖고 공고를 하죠. 정확히 우리가,

음경택위원

예산이야 결정되겠죠. 저는 제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이, 뭐예요, 여태 얘기했는데. 이것 뭐예요? 이것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여기 협상이라고 써놓은 거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왔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제한경쟁입찰도 공개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제한경쟁입찰도 공개경쟁입찰에 해당이 된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알기 쉽게 좀 써오, 그리고 여기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잠깐 제가,

음경택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아무튼 여러 업체들한테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설명을 또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 들어오셨나? 아, 오셨군요.

임영란위원

네.

음경택위원

안양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이 조정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잘 갖고 오셨어요. 전자결재 및 회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못하겠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수기로 하던 것을 지금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추진 안 되면 사업 못하겠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산이 안 서면 그 시스템을 박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음경택위원

혹시 이번에 만에 하나 이게 삭감되면 또 추경에 올리실 생각 있으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것 저희 문화원 보통 사업들이 전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대다수가요. 아까,

음경택위원

그럼 안 되죠.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안 되면 안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시민들의 문화욕구, 향수 등등 말씀하셨는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은 그 횡령사건 이런 것들이 수기로 되다 보니까 이제 전자로,

음경택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면 위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자결재 회계관리시스템은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은 건드린 것은 아니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답변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다만 사업비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비가 삭감된 조정된 그 배경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런 답변서를 왜 갖고 오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완우 국장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에서 음경택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계공동묘지가 만장 처리가 2018년 9월 19일 날 됐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서두르는 이유잖아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있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대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화장에 대한 장사문화가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또 이 화장시설이 아시겠지만 주민들 기피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가용토지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형 장사시설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옛날에도 연현마을인가 거기 화장시설 유치하려다가 시민들 반대로, 주민들 반대로 못했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때는 광명시에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화장로는 설치를 못하고 하천 건너편에 봉안당만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평장묘가 우리 안양시에 몇 개 남아 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한 180기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계층에 무연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180기, 저번에 190기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기면 그동안에 또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묻혔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그 시설은 또 저소득층이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안양시민이 갈 곳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원연화장하고 성남연화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화장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 추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화성시의 답변이 아까 2월 정도, 이것도 착공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2월 이전에는 착공한다고 하는데 추진과정도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특정감사는 2년마다 각 우리 산하기관을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일정이 잡혀 갖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제가 특정감사 해 달라고 시정질문인가 5분발언도 했는데, 5분발언 했죠, 그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

임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300 몇십 건의 횡령사건이 ’16년도부터 ’17년, ’18년 올 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난번에도 19개가 지적됐었잖아요, ’16년도에. 그러면서 정변규 원장님 취임하면서 또 계속 그 몇백, 400회 가까운 횡령사건이 일어났는데 2년에 한 번 특정감사라고 해서 지금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감사부서에서 일정은 좀 바꿔,

임영란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에서. 그래서 사법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또다시 감사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라도 저기가 하다면 요청을 해서, 지금 6차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

임영란위원

알고 있어요. 4, 5회인가 지금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5, 6차 출석을 안 했고요. 4, 5회 안 했고, 예.

임영란위원

안 했어요. 지금 출석도 안 했고, 그분이 무슨 배짱으로 출석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출석을 안 했습니다. (마이크 작동 오류) 이것 안 돼요?

정옥

박정옥위원

신정원 과장님, 거기도 안 되면 그것만 꺼. 그것 나가면 다 안 돼. (마이크 작동)

강기남위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특정범죄에 수사하는 거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총체적으로 회계를 한다 이런 얘기지. 성격이 틀리죠, 수사하는 거랑 감찰은. 시에서 당연히 지원이 됐으면 문제가 있으면 회계처리를 해야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회계처리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된 것은 회수가 됐고요.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회계가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보조금 회수가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정감사 하라고. 그러면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제대로 좀, 의원이 그렇게 발의하면 답변도 빨리빨리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여기 문화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 떠들잖아요, 시시비비를 놓고. 그리고 또 제가 문화원 사업을 삭감했기 때문에 또 세부내역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슨 사업을 하나.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삭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 자료수집 800만원 또 불용됐어요. 이것 여태까지 한 번도 드러난 적 없어요, 세부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것도 불용된 것 올라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변규 원장님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했었잖아요. 집행부께서도 그때 증인 출석․답변하시는 것 보셨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처음에 문화원 원장, 이사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원장님이 지금 횡령된 돈에 대해서 문화원 원장, 부원장, 이사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 시급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저희 보사 상임위에 간담회도 요청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한 번도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완우 국장님한테 간담회를 해달라고 요청 전달까지 해달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찾아가서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요청을 하니까 그 원장께서 ‘그러면 전체 간담회라는 것은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 우선 원장께서 먼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의사를 전달을 드렸고,

임영란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원 임원진들을 만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자는데,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자체적으로.

임영란위원

그것을 지금 차일피일 피한 거예요. 피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피켓시위를 한 거예요. ‘간담회를 해 달라. 1억원의 돈을 찾고 싶다’ 등. 그런데 이 원장님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감을 산 거예요. 그 횡령 건도 그렇지만 그리고 잃어버린 돈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간담회 안 해 주고 소통 안 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저도 삭감하면서 임원진이나 이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이렇게 삭감해도 되겠냐’. 그분들도 원했어요, 일부, 물어보신 분들이. 그러면 왜냐하면 원장님이 이런, 뭐냐 하면 행사를 놓고도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몇몇 분들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사업비마저도 이제 삭감해도 상관없다. 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아카이브기록 사업에 있어서도 3천만원 가까이 사업이 됐을 때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잖아요. ‘왜 그랬냐’. 그럼 문화원 간에 이 횡령사건 고소․고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본인들끼리 안 좋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 기록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출석 요구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 기록사업 하시는 분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학예사.

임영란위원

학예사 그분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해서 본인이 반납하셨다고 집행부도 들으셨죠? 저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만 돌리고, 지금 또 항간에는 언론보도에 누구 모모 국장 고소․고발까지 들먹거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 누구 탓 다, 그리고 모 이사 탓 뭐뭐 다 그런 식으로 돌리고, 제가 그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끌고 가지 못하실 거면 내려놓으시라고. 3년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저더러 관두라고요?” 막 그러셨죠? 저는 ‘그러면 소통해서 같이 가실 거면 가시고 아니면 내려놓으셔라’ 그게 맞는 답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셨잖아요, 집행부에.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화해해서 정말 반성하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성하니 앞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단합된 모습이 보여지면 저희가 왜 삭감을 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삭감하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본인들 때문에 왜 안양시민들이 정월대보름 축제를 못 봐야 되며 단오제를 왜 못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 과장 시켜서 모모 행사 정산 잘못됐다고 모 의원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 돌리면서 저희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일러요. 와서 이르게 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잘못됐습니다. 맨날 왜 ‘누가 뭐를 잘못했고 누가 뭐를 잘못했고’ 이런 것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원은 저희 위원들이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하고 무슨 개인감정이 있겠습니까? 항간에는 임영란 위원장하고 사이가, 저 그분 대화도 해본 적 없어요. 아무튼 이 문화원 사건을 관련해서 놓고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도 저 나쁘다 좋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산서 전부 또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정산이 잘못됐고, 저희 상임위에 와서 또 그러니까.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돈은 다 반납하라고 하세요. 연말까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까지 안 쓴 돈은 그냥 굳이 써서 서류 올리게 하지 마시고, 안양문화제도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산도 2월 달쯤 한다 그랬는데 12월 말 지나면 바로 서류 받아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안양문화원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저희는 또 일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행부께서는 아무튼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또 국․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많은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점, 나쁜 점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겼을 때 좋은 점은 어떻게 되고 또 없을 때 나쁜 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장시설에 참여하게 된?

정옥

박정옥위원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화장문화가 점차 높아지고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청계공동묘지가 만장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수원연화장하고 성남연화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10만원만 내는데 우리는 100만원을 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점 그런 부분은요.

정옥

박정옥위원

좋은 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또 안 됐을 경우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안 됐을 경우에는 역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점을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정옥

박정옥위원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나쁜 점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화장로를 저희가 가짐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의 소유, 떳떳하게 가서 화장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장장려금을 60퍼센트를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그 화장로가 저희가 되면 또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돈이 더 크긴 하지만.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세이브가 언제까지 될까요? 만약 된다 하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화장장려금이 연간 한 8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8억 4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또 여기 와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수동 마애종 조사연구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제가 약간 뒤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천만원이 다 이게 소유가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과대평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전문,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판단돼서 그냥 올리신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저희 동편마을 청동기유적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 몇 번 가보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가봤지만 질의하시고 나서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해봤더니 또 여기 이쪽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전부 다 저희가, 그때 의견 주셔갖고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거고요. 이쪽 지금 마애종도 주변 정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위치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주변 정비도 하고 그 담아서 관광활성화로 좋게 이렇게 만들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양시의 유형문화재라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유형문화재를 지금 저희가 너무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같이 등재도 하고 또 안양시의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고 안양시의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용역비는 조금 제가 과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에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서 아마 강기남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가 화장비용이 1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죠? 성남이나 수원은 자기 시민들한테는 10만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관내에는 10만원을 할인해서 90만원을 받고 있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한테는 50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용인이요?

김필여위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00만원 다 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을 때 장점이 뭐냐. 그 봉안, 그러니까 납골당 시설하고 화장로를 갖는 겁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참여 지자체가 우리 안양이 포함되면 여섯 곳이 되고요. 화장로는 13로를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지분이 한 2로 정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수를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김필여위원

아니, 굳이 말하자면 말이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예.

김필여위원

그렇게 갖는 거고요. 우리가 4천 400기의 봉안시설 납골당을 갖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화장하는 인구가 60퍼센트라고 쳤을 때 그분들이 가서 봉안시설로 만장이 되는, 만료가 되는 시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4천 400기가 굉장히 적은 기수입니다. 우리 안양시 인근에 있는 지금 납골당은 훨씬 더 많은 여유분이 있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90억을 들여서 우리가 얻는 것을 그냥 단순계산으로 하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얻는 이득은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기피시설인 화장로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기타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실효라든지 향후에도 우리가 얻는 이득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2년 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한 10만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양시가 그 시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 만장이 돼 버리면, 그 납골당이. 추가로 우리가 자연장지라든지 납골당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은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는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얻는 경제적인 실효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을 수익을 이렇게, 물론 수익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장사문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생장, 그러니까 매장된 것까지 지금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김필여위원

그런 화장장은 여기 쓸 수 없고요, 따로 있더라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필여위원

일반 민간 화장장에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화장 부분이. 그런 데에서, 물론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런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 또 수익배분 이런 부분은 저희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김필여위원

어쨌든 박정옥 위원님 질의․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그 장사비용,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봉안당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2만 6천 440기 중에서 N분의 1 놓으면 4천 400기인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공개는 하지 못하지마는 준공이 되면 봉안시설은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화성 쪽에도 얘기 들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얘기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그러니까 그것을,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김필여위원

일단은 저는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화장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용인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화장시설이 수원시하고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사례를 든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원시, 성남시 같은 경우 화장로 사용료가 관내는 10만원이고,

김필여위원

왜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어디가요?

김필여위원

거기가, 왜 성남이나 수원이 이용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왜?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일단 가깝고요.

김필여위원

가깝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화성은 어때요? 여기보다 멀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화성이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 39번 국도를 따라 가면 40분이면 갑니다, 40분.

김필여위원

어쨌든 성남하고 수원은 여기 의왕만 지나면 바로 수원이고 성남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의왕시는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화성은 사실은 훨씬 더 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화장로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원시를 가면 100만원을 내고 또 봉안장을 사용하는 데 또 100만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우리 시민들은 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필여위원

봉안시설 우리도 자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소유면 우리가 그 자부담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내가 되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래서 6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화장장려금을 주는데 그 돈이면 190억이면 25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또 됩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8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설로 소유를 하게 되면 봉안당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사시설 문화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공동장사시설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공동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동상생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상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기피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을 지금 장려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필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자료 받고 근거가 확실할 때 하자는 그런 저는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위원

네, 잠깐만.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의회에다가 의견청취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의견청취안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안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9월 17일 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기남위원

전체적으로 9월 17일 날 저번에 모였을 때 한 것 그것이에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게 의견청취안이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 들어와서 잘 몰라.

강기남위원

아니, 그냥 설명회인 줄 알았죠,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회 한 게 설명을 한 거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제대로 보고하고 하면 마찰이 없잖아요. 꼭 얘기 안 하고 다 해놓고 나서 ‘늦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앞으로 늦게 오는 부서는 무조건 예산 삭감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게 그렇다 이거지.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부터 한다고 해.

강기남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부터 해요.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사업이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총사업비는 1천 421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국비가 209억이 들어있고요.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뺀 시비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1천 200억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1천 200억 정도면, 저희가 지금 장사지원 60퍼센트를 하면 연간 한 9억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8억에서 9억 정도 되죠.

최우규위원장

그렇죠. 8억 9천 700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세이브(save)가 되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잠깐 1천 200,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최우규위원장

한 120개월? 단순하게 따지면 120 한 몇 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2034년. 예, 16년 정도로.

최우규위원장

16년 정도 걸리나요? 제 암산으로는 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는 나와 계신 모든 과에 질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이제 화제를 좀 넘기려고요. 장례 그만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아주 간단요약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입양이 안양시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입양아동이. 인구문제 심각한데 이것도 홍보해야 될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방사회복지센터인가? 그게 지금 저희한테 있는 거죠, 안양시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동부아동,

김은희위원

동부아동복지센터, 네. 그런데 지금 입양연령을 보니까 다 영유아 아이들, 12개월 미만 해서 아주 극소수 3명, 4명 해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철회 건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이 부분 저는 타인이 아동을 위탁해서 키우는 것인 줄 알았더니 조부모 아니면 친척들로 계시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혈육이, 예.

김은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여기에는 지원이 좀 더 풍요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 키우는 것도 빠듯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혈육이라지만 내 자녀가 아닌 일단 한 다리 건너서의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윤택한 삶이 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자료 보면 그다음 퇴소되는 아이들, 만 18세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만 18세 이상 된 아이들이 퇴소하고 또 가정위탁해서 성인으로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보면 보면 계속, 작년 3년간 보니까 64명, 보호종결은 2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저희가 자립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500만원씩.

김은희위원

네, 500만원씩 주는데 그 후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호가 종료가 되면 5년까지 그 시설에서 계속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떠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 5년 동안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추적이 계속 가능한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추적이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가능한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 시설에서 그 친구들의 모든 신상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도 사실은 양육시설에서 있다가 떠나면 영원히 결별하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속 부모 역할을 이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개체 역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자립생활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가능한가요, 500만원 가지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비용을 어느 선까지 더 지원을 해야 될지는,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500만원 갖고 사실은 18세 아동이 떠나서 정착하기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김은희위원

그렇죠. 일단 주거부터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금액이,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지금 저희 보면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정책관도 저희가 따로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돼서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프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연결된 것은 없는데요. 이 양육시설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가끔, 저희도 이분들하고 컨택(contact)을 수시로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알선도 하고 이런 체계는 돼 있지마는 명확하게 거기 출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을 전적으로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미약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케어는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알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일자리 두드림 일자리정책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연관성 있는 게 많은데 오지도 않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막 안내하는 것보다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좀더 윤택한 삶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안양시에 여러 과가 있고 정책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들께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지만 이런 업무들은 좀더 연관성을 두시고 옆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자립하더라도 무엇인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본능이 나타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양의 복지가 좀더 좋다라는 그런 저희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 그리고 젊은 입양 좀더 많이 신경 써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42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59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여기 3억 6천 736만 9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5천 480만 2천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마이크가,

최우규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면 발언대 마이크를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발언대 마이크 되나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발언대 마이크 안 되나요? 발언대 마이크 돼요, 안 돼요? 발언대로 서시라고 그러면 되죠. 무선마이크는 왜 안 돼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단일권이 아니고요 세미나비 등등 해가지고 그 사업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수십 가지를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설명을 해주세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의 세미나 비용도 있고 출장비, 뭐 검사비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출장비는 운영경비인데 사업비에 들어가나요, 그게? 경비가 여기 또 있잖아요, 1억 3천 802만 6천원이 있는데. 잘 파악이 안 되시는가 보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주된 일이 어떤 것이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초․중 학교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학부모 대상 연수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공급업체 추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있고 특히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자유학년제 찾아가는 친환경 농장체험’비도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어쨌든 쓰는 경비네요, 결국.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경비면 경비도 1억 3천 800이 있고 사업비도 또 1억 5천 400만원이 있고 예비비까지 있고 인건비, 여하튼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친환경적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서 또 좋은 음식을 선정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된 하는 일하고 여기에 예산의 요구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산만한 예산심의가 되는데,

「기기 떨어뜨리는」직원 있음

음경택위원

아침에 모 팀장님이 저기 나가서 둘러업더니 계속 그런 거야, 여기저기서.

최우규위원장

자, 이제 위원님들은 지금 3주째 행감서부터 상임위 예산심사, 또 본 특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들 지쳐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고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인가요?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임대를 1년만 해주겠다는 이런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대략 예산설명서를 보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2019년도에는요.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임대를 먼저 해주겠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비산먼지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임대를 1년 해줘서 뭐 하는 사업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잘 알았고요. 이것도 교육청소년과 같아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협력학교 4개교하고 연계학교 9개교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학교에 학교복지사든지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학교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고요, 연계학교라고 하는 데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인건비까지 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4개교만.

최우규위원장

학교당 5천만원씩 주네요, 4개교가.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최우규위원장

네, 5천만원에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 4개교를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한 3천 500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그 정도. 그러면 그 인원은 학교에서 뽑아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뽑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학교에서 뽑아서 예산을 저희는 지원만 하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잘 알겠고요. 가족여성과가 되겠는데요, 가족여성과면 우리 문소운 과장님. 해누리어린이집 신축설계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은 334쪽이고요, 예산설명서 566쪽인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실시설계용역비 이제 해누리어린이집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소곡지구 내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재개발이 잘되고 있고 거기에 또 시공사가 있고 또 택지는 지정이 될 거고 그러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설계용역비라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용역비라고 표현은 했는데 내년에 2021년에 짓기 위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직접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럼 나중에 설계는 안 하고 바로 건축물이 되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 건축비를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최우규위원장

그렇군요. 지금 설계를 본설계를 해도 건축비가 산출이 될 텐데요. 이런 것 절약할 수 없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설계를 안 하고 건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최우규위원장

설계는 당연히 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설계용역비예요. 설계비는 아니라고요, 이것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설계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설계비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5천만원.

최우규위원장

어느 정도 크기로 짓는 거죠, 이게 지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한 127평입니다.

최우규위원장

127평. 층수는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바로 건축물 짓기 직전에 설계비라고 보면 맞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네.

최우규위원장

나는 여기 설계용역비라고 나와있길래 설계가 아닌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네요. 아이맘카페 장난감나라 운영비 해서 2억 8천 800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는, 그런 센터가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센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만안평생교육원.

최우규위원장

평생교육원 내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장소가 없어서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다시 한번요. 평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만안평생학습원이요.

최우규위원장

만안평생학습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아이맘카페하고 장난감나라는 만안 쪽에 한 곳, 동안 쪽에 한 곳이 있는데 만안 쪽에 있는 곳은 만안구청에 옆에 있고요.

최우규위원장

몇 평 정도 되죠? 여기 아이맘카페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이맘카페가 2층 한 20평 정도? 그 정도.

최우규위원장

20평 정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20평 정도의 인건비를 보면 일곱 분이 여기 관리를 하시나 봐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만안구에 한 곳이 있고 동안구에 또 범계어린이도서관에 있거든요. 다 합해서 아이맘카페, 장난감나라 두 곳 합해서 7명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좀 예산설명서에 적어주셨으면. 그러니까 두 곳에 7명이군요.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동안구에는 아이맘카페는 없습니다. 장난감나라만 있고.

최우규위원장

여기 사업량에 보면 아이맘카페 1개소로 돼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아이맘카페 1개소, 장난감나라 2개소.

최우규위원장

아, 장난감나라 2개소. 이래서 그러면 장소가 3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몇 명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동안구에 두 명 있고요, 그리고 아이맘카페에 3명 있고요. 만안에 또 2명 있고요.

최우규위원장

2명 2명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장난감나라는 아이맘카페는 만안평생교육원 내에 몇 층에 있다고 그러셨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만안구청 옆에 예전에 보건소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 1층이 장난감나라고 2층이 아이맘카페예요.

최우규위원장

사용인원 많은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어느 정도, 일 몇 분 정도가 오신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이맘카페는…….

최우규위원장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소속된 분들이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그 평생학습원,

최우규위원장

평생학습원에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거기 옆에 사무실 빌려쓰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우규위원장

우리 직원들이에요, 이분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우리 또 가족여성과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4억 2천 897만 6천원인데 만안평생교육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전에 만안구청 자리.

최우규위원장

예전에 만안구청 자리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산 밑에 수리…….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수리장애인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거기에 있는 게 평생교육센터인가요? 여기에도 10명의 직원이 근무하시나 봐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는 단순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간단하게 내역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도 가족여성과 같네요. 어린이집 계절운영비 지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린이집 친환경 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한 3만 1천원씩 10킬로 1포에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건에 어떤 쌀을 샀을 때 이렇게 지원을 주시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쌀을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모두 1식 하루에 점심 50그람씩을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쌀을 저희가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사서 주는 거죠. 배달을 시키는 거죠.

최우규위원장

아, 사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 돈이 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쌀은 어떤 쌀을 선정하나요? 아까 급식지원센터에서 선정해주나요, 아니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배달하고 있죠.

최우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쌀을 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쌀을 저희가 친환경 쌀을 사서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점심 한 끼.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배달시킨다는 얘기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양평공사하고 양평군 쌀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은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474개소인데요. 그중에 42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당이 됩니다.

최우규위원장

한 20여개만, 몇십여개만 안 되는 것 같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럼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이것은 얼마만큼의 차액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 차액이죠.

최우규위원장

그 차액이라니요? 이것은 우수축산물공급업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 우수축산물이요?

최우규위원장

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우수축산물을 공급할 때 그분들이 그것을 살 때 저희가 우수축산물과 일반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최우규위원장

우수축산물이라 함은 어떤 기준을 갖고 우수축산물이라고 하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우수축산물이…….

최우규위원장

즉답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돼서 이것도 평가인증어린이집을 통해서 축산물이 어떻게 공급돼서 얼마만큼의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점심 먹고 계속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너무 길어요.

최우규위원장

너무 길까요? 네,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 분 다 지나갔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들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병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자료를 완벽하게 해오셔가지고 달리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자료 보고 다 이해가 되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희망창조학교 예산이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혁신학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하고 운영형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던 예산이 일정하게 지원되던 예산이 일정하게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니 지금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요 혼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교육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제한적인 지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병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교육심의위원님이나 저희나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계속 회의도 하고 향후도 지금 혁신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교육위원 몇 명의 의견이 담겨진 정책은 적절치 않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희망창조학교 예산이 혁신학교 예산과 구분돼서 2억 5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혁신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창조학교, 혁신학교에 공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선정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고 이것 프로그램 잘 만들고 신청서 잘 만드는 학교가 당선될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게 아니잖아. 학교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용목적을 정해서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학교의 자율성도 침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혁신학교라든가 희망창조학교 운영하는 게 예전의 교육방식을 탈피해 보자고 하는 거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인성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여기만 써라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심의위원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교육청 또 시장님한테 의회에 이런 의견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까 임영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또 학교현장의 목소리니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답변 없이 질의 들어가면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장

예.

김은희위원

석수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도서관 자료구입 계획서하고 우리 시 도서관 현황 보내주셨는데 도서관 현황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도 볼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처 못 갔습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 말 기준 도서관 및 보유장서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 미회수된 도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관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도서관에 이용아이디는 일인당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가족당 세대별로 만드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서대출회원이요?

김은희위원

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가족단위로 가족회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통합아이디라고 하나로 쓰시는 가족들도 있겠네요, 세대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개인당 대출 제한권수는 어떻게 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인당 5권씩 대출하고 있고요.

김은희위원

일인당 5권씩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은희위원

2003년에는 일인당 5권이고요, 2009년에는 일인당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상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2권이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2018년 현재는 공지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는 게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그렇습니까?

김은희위원

대부분 안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대출도 하고 열람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안 돼서 제가 너무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서. 그러나 자유게시판 질의응답하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도서관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일인당 5권, 2009년도에 일인당 2권. 어떤 것을 보고 그러면 해야 되는지, 5권이 맞습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5권이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가족당은 어떻게 되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가족수 곱하기 5권 하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대출일자를 그러면 며칠까지 대출 가능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가 14일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2003년도에 올라왔던 내용이 그러면 지금 받은 내용이네요? 2003년도에 공지된 게 딱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출일수까지. 그런데 미회수를 보니까 지금 미회수 이전에 올해 도서구입 전자자료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보유장서가 많은 곳이 미회수도서도 많다라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줄일 수 있을까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별로 미회수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일이 가까워지는 날 도서반납 SNS를 통해가지고 문자로 반납예정일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직접 직원들이 반납이 안 될 경우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개인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도 반납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도서를 회수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방문도서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희위원

방문회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등기우편 발송해도 안 되고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 초에 10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도 69권 회수하고 나머지 200여권이 미회수인데 오늘 보니까 300권이 넘었습니다, 미회수권수가. 이게 책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시 자산이에요. 재산이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만든 예산으로 구입된 책들인데 이 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면 또 이 책을 제목을 봐도 보통 그냥 쉽게 구하는 책들은 또 아니에요. 다들 알고 가져가신 책인 것 같고 꼭 필요하고 회수할 수 없을 만한 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최고로 많이 가져가신 분이 11권까지 가져가셨어요. 잠깐 동안 봤는데 11권을 가져가시고 6권 몇 분 가져가시고. 가족당 대출이니까 아마 많은 권수를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전화해도 안 받고 주소 찾아가도 없고 이주했다고 그러면 다 어떻게 처리하시죠, 우리 이것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한 40만명이 도서대출회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한 260만권 일일평균 한 8천 400여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서를 대출과 회수를 하면서 또 일부, 대부분 예정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연기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도서미반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도서관별로는 나름대로 미회수대책을 계획을 갖고 앞으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사실 가장 작은 것에서 저희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꼭 필요한 책이었는데 그 책이 없을 때 아쉬움도 물론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책들이 계속 분실되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도서관을 좀더 관리, 이게 관리가 안 될 거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아는데 좀더 독촉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서 저희 보면 관양도서관은 도서관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미회수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어떠한 원인적인 것을 찾아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사관 지적 나와서 회수하고 회수한 방침이 나와서 전화 독촉하고 집에 방문하고 등기우편 보내고 이사 갔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은 미회수책이다, 도서다. 그래서 분실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없어지는 책은 최소한 390권이 없어졌다면 내년에는 적어도 200권 미만으로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아마 새마을문고를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없어지는 도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조차도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까지는 아쉬웠지만 앞으로는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큰돈 새는 것은 아는데 작은 돈 새는 것은 사실 모르거든요. 이 작은 돈이 벌써 책 구입이 11억이 또 잡혀있고 이게 나가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강구해 주시고 나가는 것을 최소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 요청도 드렸고 질의드렸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석수도서관 관장님도 그렇고 평촌도서관장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산에 산림약수터 같은 데 근처에 가면 책꽂이 현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책은 누가 갖다 관리를 꽂아놓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책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가져가요, 별도로 거기서 준비해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해서 준비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쪽 부분에는 내가 보니까 7대 때 우리 도서관에 가서 봤을 때 좋은 책도 많이 폐기처분하려고 지하에 많이 쌓아놓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책이 있으니까 좀 교체해 주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아시는 대로 기증도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항상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가면 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교체가 안 되고. 그러면 쉼터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 책을 해놓고 책사서함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책은 그대로 있고 변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무슨 책을 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원관리과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책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교체해 달라 해주시고, 우리 평촌도서관 관장님!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공원에 가시면 농구장 옆에 또 주민들 이렇게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뭐가 있어요? 잡지만 있어요, 잡지.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옥

박정옥위원

네, 한번 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잘 그 도서가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좋은 책을 갖다 꽂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가도 좋은 책 꽂아놓으면 분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염려가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갖다 놓으면 그래도 분실되지 않고 오가는 사람 보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을 추가질의하려고 자료 받아보았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유치원 초․중․고교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초등학교, 2020년에는 유치원,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2019년도에 유치원, 중․고교 공기정화기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6억 2천 234만 8천원입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안양시의회에서는 교복지원조례도 만들었고 이제 급식도 거의 100퍼센트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복도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최근에 안양시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엄청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언론 뉴스를 보면서 인도에 뉴델리에 미세먼지 스모그로 인해서 인구가 무지 많이 죽는다고 124만명이 한 해에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엄청 뉴델리가 아주 그냥 뿌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사망인구의 8명 중 1명이 미세먼지로 죽는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 미세먼지가 인간의 수명에 엄청 많은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암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새로운 또 미세먼지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금 그런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져도 저희 아이들이 실내에 학교 공기청정기는 안양시가 ’19년도에 어차피 할 사업이지만 1년을 앞당겨서 1년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물론 보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많이 집행부에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제청소년영화제의 명칭과 방향 1억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비 1억으로 된다면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편성 세부내역까지 왔네요. 그런데 청소년영화제를 영상미디어사업으로 저는 국제만 빼고 이렇게 청소년영화제로 보도가 났었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사업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2015년까지는 창작영화제 그런 부분으로 출연되었다가 도비를 1억 확보하면서 ‘국제’ 자 들어가서 3회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를 빼면서 추진했을 경우에 청소년재단에서는 이쪽 사업으로 했으면, 영상미디어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억 부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창작영역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요즘 사업보다는 요즘 사업이 1천 500만원이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1억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키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청소년영화제가 부각이 영상미디어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4차 그 세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안에 청소년영화캠프도 있고요, 자유학기제 영화학교 뭐,

임영란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영화캠프도 있어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있어요. 담겨있지만 갑자기 영상미디어로 가니까 그 부분이 맞는 건가, 그게 과장님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부연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재단에서 용역이 들어간 부분이 아직은 시작도 초기단계지만 그 부분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부분은 그래도 국제자 없어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명칭도 세워서 하면 내년에 다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명칭을 넣어서 편성해 주실 거죠, 그러면?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명칭변경 부분은요 이번에 예를 들어 3억이 깎이면 출연금 전체 금액에서 3억이 깎이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자체수입 것하고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내년 2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으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3억이 만약에 깎이게 되면 ‘국제’ 자는 이제 없어지면서 편성된다는 말씀을.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예산편성되는 부분에서 삭감되고 다시 재편성하고 그러는 것 없이 제대로 편성하게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름하고 제대로 맞춰서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청소년영화캠프도 들어가 있고 자유학기제 영화학교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있고 보면 포괄적으로 다 담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이 아까 혁신학교하고 희망창조 명단 받아보셔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희망창조 지난번에 50개였고 처음에 53개였고 지금 줄었는데 왜 줄은 거예요, ’19년도에?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가 5개 학교가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혁신으로 간 거죠?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 갔어요, 혁신으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내용은 보통 학교에서는 물론 교육청 지침이기도 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요. 학급당 학생수가 예를 들면 혁신학교가 되었을 때는 동일학군의 일반학교 배치기준에서 2명 감축해 주고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교원인사의 자율권,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초빙 가능하고 전보가산, 혁신학교가 되면 지정기간 근무연수의 50퍼센트 가산.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금번에는 원래 7개 학교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5개가 된 거죠.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차액을 저희한테,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희망창조학교가 53개였는데 지금 줄어서 48개인가요? 45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됐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는 처음에는 적었는데 15개에서 점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20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희망창조를 심의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관내 안양만이 가질 수 있는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20억인데 50개 학교의 정말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데 이게 전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존재감 있는 게 아니라 못해도 예체능을 한다든가 노래한다든가 글을 잘 쓴다든가 그런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솔직히 자살 죽고 싶다, 왕따다,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번에 자살예방조례를 개정해서 1월 달에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살 그 인성교육, 필수교육이 인성교육하고 성교육 두 개가 지금 필수교육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저는 지금 청소년들이 자기분노조절을 못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조절이라든가 어떤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희망창조나 혁신교육 중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자살교육도 필수항목으로 넣고 싶고 또 제가 이것을 예산을 희망창조학교도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혁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아, 왜 혁신학교는 예산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냐, 우리 희망창조는 갈수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혁신하고 희망창조랑 안양만의 특수성이 희망창조는 있는데 혁신학교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는 대신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4억 얼마로 한 개 학교가 1억 5천씩 받았어요. 지금은 덕천초등학교를 예를 들자면 2천 334만 4천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학교가 더 늘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 부분을 혁신공감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죠, 학교를?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혁신학교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안양시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희망창조 예산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희망하고 혁신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미래가 있고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지원사업이 있죠. 학교에다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한테 이용하게끔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보면 6개 학교가 있는데 2천 500만원씩 지원되네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사실 많잖아요. 한 3개 동에 하나씩 있고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각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다 또 동사무소도 책 읽는 공간이 있어요. 많은데 굳이 학교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은요 교육청에서 처음 착안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지금 석수도서관부터 해가지고 도서관이 많은데 반경 1킬로 이내에 없는 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를, 도서관 바운데리를 했을 때 그래서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개방해서 조금 더 시민들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하면 지원금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주간에 사서직을 주고 저희는 여기다가 야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그러면 전액 시비인가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간에 하는 사업은 사서 그쪽은 교육청에서 주고, 야간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금 2천 500 부분은 전액 시비죠.

강기남위원

글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지 저는 의문인데 여기 평균이용인원을 보면 이게 상당히 격차가 심하네요. 삼봉초는 굉장히 많고 안양서중 이런 데는 연현서중은 거의 없고. 그러면 없는 학교는 줄일 생각인가요, 앞으로 늘릴 생각인가요, 그것은?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가 지자체 협력추진 그것으로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도 좁고 도서관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좀 너무 적은 데는 줄이거나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이라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강기남위원

그럼 돈을 대줘야지 뭐 시비로 주면서 지금 교육청 권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자기네가 당연히 대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기남위원

학교라는 게 사실 운동장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가족단위로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이게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병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게임마이스터고 지원하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경기글로벌통상고가 바뀌나 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건립해 가지고 지금 하면서 학교명칭도 바꾸고 하나 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선정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 건가요?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은 교육부에서 11월 26일 날 최종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영월공업고 소방마이스터고하고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가서 심의 얻어가지고 최종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중간에 저희 시 지자체에서 협조할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경기 안에 학교가 지금 여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보면 많이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경기글로벌통상고 하나만 지금 신청이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우리가 안양시가 선정을 한 건가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냥 학교를 경기도 전체에서 거기 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찍고 거기서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서를 내가지고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기숙사 건립 보면 농구장 옆에 운동장도 줄어드나 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다목적 거기에 체육관이 있어서 운동장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런데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을 진짜 많이 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밟을 공간이 없어요,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우리 안양시에 이런 학교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또 4년간 6억씩 들어가네요, 보니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1억 5천씩 6억입니다. 총.

정옥

박정옥위원

아, 1억 5천씩 4년에 6억이구나.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총.

정옥

박정옥위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부가 안양시의 교육이 참 괜찮구나 그런 것 선전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학교 다목적체육관 먼지청소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연 1회가 317만 4천 600원인데 요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지원해줘야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할 것인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공간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학교에서 돈을 학교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그런 것 계획은 받아본 게 있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청소가 사실 어렵겠지만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착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균이 그렇지만 규모가 큰 데 작은 데 차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평균했을 때가 317만원이라는 얘기고 적은 데는 좀 덜 가고 큰 데는 좀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또 체육관만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3개 터가지고 체육관으로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고 강당을 활용해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62개소로 파악은 되었지만 더 한번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다 나누어가지고 하여튼 학생들한테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쾌적한 상태에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상태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청소를 잘할 것인지 그게 의문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만 주는 거지 가서 관리는 못하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내년에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정도 해보고 저희도 검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이라든지 더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어떻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지금 나가게 되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자체적으로 찾아서 이 돈을 주는구나! 안양시가 돈이 많구나! 이제 찾아다니면서 돈을 주고 있는 것을 보니 돈이 많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 이것은 공약사항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솔직히 저는 이것은 다 깎고 싶어요, 지금. 깎고 싶은데 처음 사업이라 하니까 1년 내년 ’19년도 1년 지켜보고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 한번 또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이들 학교급식비가 감액한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이 된 건지 안 먹어서 감액인 된 건지에 대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 학교우유급식은 대상이 특수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학생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학생수가 많이 줄었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수계층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도 조금씩 줄긴 줄지만 특수계층을 우리가 파악을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해서 협조해서 오면 그것을 저희가 도비로 도에 올리면 국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수 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에서 받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다 협조를 해서 수요조사는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많은 차이가 지금 인원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해서 학생수가 이만큼 줄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특수계층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줄었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저도 영양사분들한테 많이 부탁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우유를 잘 안 먹으려 해요, 솔직히 말해서.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달달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것 못 먹게 해서 이런 흰 우유를 먹이고 하는데 이런 흰 우유 대신 요구르트, 야쿠르트, 요플레 그런 쪽으로 변형시켜서 주면 좋은데 그게 참 힘든가 봐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가권장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교육심의 때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부분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가 우유가 막 남아돌고 그런 현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도 기회 될 때마다 도나 그런 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유 그런 쪽에서 권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것 좀 신경 쓰셨다가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 아니고 또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 올라오실 건데 보고 계셨다가 같이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학교별 동아리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았는데 신청한 학교가 31군데까지 들어온 데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학교는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고 어느 학교는 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손님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개까지 동아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데는 한 군데 한 개가 있고. 안 들어온 학교도 있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수로 봤을 때는 안 들어온 학교가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없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있죠,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있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안 들어온 학교는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내년도에는 학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31군데씩 들어온 것은 이것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도 하고 싶어도 아마 이런 부분 뺏기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같이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해 오신 과장님들 계신데요, 답변이 충족된 답변은 빼고 간락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해온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양쪽 구청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추진계획 자료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현황, 대표자, 2년간 주별 평균인원, 취사원 18명 현황자료 제출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1천 20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집행계획안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경로당 관내 지금 무료급식소는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1식당 2천 7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소 중에 주 5회 이상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취사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8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1억 6천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개요와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2019년도 추진계획안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22점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주 2, 3회 정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 한 번 정도는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무료로고요, 성결가정봉사파견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답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어서 예산서 288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와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감액 편성배경, 2019년도 세부계획안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9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348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와 2018년도 세부 집행내역, 2019년도 세부계획안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증액 편성돼 있는데 세부계획 그리고 2018년도 기능보강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가 11억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7쪽,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지원이 1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계획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 4천 464만 2천원이 증액돼 있는데 세부사항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는데요. 구청복지문화과 예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워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복지문화과에서 세웁니다, 구청 예산은.

음경택위원

그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18년 경로당 지원내역에 구청 예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구청 복지문화과에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넣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참고로 넣으신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옥란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을 보니까 그전에는 주 1회 이상 급식하는 곳은 지원 가능이 안 됐었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기본단서가 주 5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명 이상 하고 있는 데는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은교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도 앞전에 주 1회만 하는지, 한 단체가 있었는데 100여명 넘게 드셨었는데 이제 여건상 못하고 오후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 상황을 좀 봐서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일일 하더라도 100명 이상 하면 조리…….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2명이 지원합니다. 100명 이상이면.

정옥

박정옥위원

둘이 같이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중복된 질의는 빼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와 2018년,

음경택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감액사유와 2018년도 집행내역 및 2019년도 계획 등 세부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관련 6억 예산 편성배경과 산출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해누리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편성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29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4억 2천 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인원을 과다계상하여 3회추경에 3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본예산에는 ’18년 본예산 대비 2억 8천 300만원을 감액한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예산서상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분리하면서 전년도 예산액란에는 합한 금액을 표기하여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친환경 쌀 관련해서 아까 이것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아니었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충질의하셨었죠? 양평군하고 계약은 된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근거가 있어요. 지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원근거요?

음경택위원

예.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원근거가,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근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안양시 보육 조례」 제27조에 비용의 보조 이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조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보육조례요.

음경택위원

보육조례?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육조례 몇 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27조요.

음경택위원

27조에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게 꼬집어서는 아니지만 비용의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음경택위원

비용의 보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올해 신규편성된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 계속 하던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2013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13년도부터?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계약재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계약재배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계약재배 아니에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경기도 친환경 쌀을 양평군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지 계약재배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이병준 과장님.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초등학교에 가는 쌀은 어디서 오죠?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양평하고 가평에서 옵니다.

음경택위원

아, 가평. 수요가 모자라서 양평까지 확대한 거예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할 때요,

음경택위원

네. 가평하고 했잖아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그때 같은 시기에, 지금 현재는 반반 정도로,

음경택위원

반반?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이게 2013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은 계속 6억씩 세운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6억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소진이 돼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료 제출과 답변 된 것은 빼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다 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했습니까? 아, 아주 질의를 많이 받으셨네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된 것은 빼고 자료 제출된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도시농부학교 운영 세부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텃밭학교를 신규로 운영하고 기초과정, 심화과정과 지도자과정은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은 안양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미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니까 일반강사 2급, 3급, 4급이 있어요. 이 급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 자격증인가요? 급수가 2급, 3급, 4급이 있어요, 일반강사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여기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정옥

박정옥위원

수당지급에 있는데 이 강사 급수를 어떻게 주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특별강사는 1급, 2급 그래서 1급은 전․현직 장관, 대학청장,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체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이 1급이 되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을 저 복사해서 주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다 읽지 마시고 제가 지금 2급, 3급이 강사가 나눠져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 급수를, 자격증을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이것 보고 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 건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자료 제출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우동훈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90페이지,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1억 1천만원이 편성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이 안전한 경기도 추진 및 자살은 국가문제라는 인식으로 주민의 안전한 삶과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방 자살예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편성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의 예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7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 2천 463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보건소의 앞으로의 계획은 자살예방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자살예방센터 신설 및 홍보, 생명사랑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자살위험환경 차단에 집중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인프라 구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동훈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자살예방시스템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자살예방센터가,

정옥

박정옥위원

센터가 있었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센터는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었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센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정옥

박정옥위원

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같은 사무실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그냥 하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시간만 다르게 하는 거네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시간만, 시간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시간은 똑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똑같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근무시간은,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뭐라고 그럴까, 참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홧김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요즘 먹고살기 힘들고 일자리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홧김에 또 자살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찾아다니면서 교육 좀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끔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잠시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자살시스템에 대해서 이것 보면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시민 대상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시민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1천만원 사업예산 중에 개소식도 이렇게 515만원이나 있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그것은요 자살예방센터 설치기념으로 생명사랑협의체, 또 안양사랑네트워크 등과 포럼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럼이다 보니까 기조강연과 또 패널분들의 강사비가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보포스터, 책자 제작 등 홍보비와 참석자에 대한 다과 등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몇 분 정도나 오시죠? 개소식 때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200명이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공간이 그렇게 되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큰 장소를 선택을 해서 지금 안양의 자살예방 관련 추진기관으로서 생명사랑협의체가 19개 기관이 있고요.

강기남위원

이게 사무실이 어디인데요, 지금?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사무실은 만안구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5층에. 넓나 봐요, 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넓지는 않고요.

강기남위원

다 쓰나요, 그러면?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 포럼을 할 때는 장소를 아마 이전을 해서 행사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치료비 40만원 이것은 뭐 어떤 치료비인가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정신관련 해갖고 전문의사 상담비나 아니면 자살시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치료비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2명, 직원 두 분이 계속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새로 늘리나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충원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겠네요?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또 사무실도 새로 옮기고?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요. 사무실은 저희가 확장을 해서 근무하게끔 할 겁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몇 페이지인지?

최우규위원장

어떤 것 갖고 계시죠? 예산설명서 729페이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과 거예요.

최우규위원장

만안구보건과 거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지금 한방의사는 업무대행으로 있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금년 말에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위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천 49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새로 의사선생님을 뽑느라고 면접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장

한방진료실의 의사선생님이 왜 관두게 되셨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한방진료실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진료는 침이나 뜸이나 그러니까 진료는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재활, 방문, 장애인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방문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공공재활사업은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예산설명서 746쪽이에요. 치과의사 업무대행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보고 계시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치과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선생님도 면접만 마친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요구했던 6천 490만원 달랑 그 글씨만 들어가 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최우규위원장

여기에 앞으로는 사업설명이 산출내역에 조금 충실해 주시면 어떤 것인지 한눈에 저희가 보고 알 수 있겠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에 금액만 적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업무대행 의사선생님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업무대행으로 해서 퇴직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체계를 바꿔서 이분들이 저희가 사무실은 대여를 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6천 49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럼 이 치과선생님이 진료를 하게 되면 무료진료를 하게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스케일링이나 뭐 이렇게 치주 이런 것만 해 주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치과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네, 일단 잘 알았고요. 752쪽, 방문건강관리.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줘보시죠. 올해 소모품이 9천 100만원이 나가고 14개 동 650만원씩. 또 특수영양식이, 영양제, 한방파스가 700만원씩 14개 동 9천 8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이것 사업비 산출이 이게 맞는 건가요? 국비하고 합쳐서 시비 9천 450만원에. 이것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방문건강관리센터는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은 동안구보건소에서만 안양시 총괄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 내년도부터 직영체제로 되면서 저희한테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14개 동에 방문건강관리요원을 저희 직원으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어제 합격자 발표가 된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실제 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어디서 하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에서,

최우규위원장

하던 것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안양시 전체 총괄로 해서 지금 샘,

최우규위원장

하던 것을 만안구만 떼어서 온 사업인가요, 그러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샘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샘병원에서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네.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인지 세세한 자료가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틀, 하루,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768페이지인데요. 지금 첫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인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네.

최우규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좀더, 요즘 가뜩이나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키워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한 21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한 6천 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건강관리사 지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의 80퍼센트 이하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자체 시비로 해서 100퍼센트 이하까지는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장려금을 받는 데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것 출산장려금은 기준이 없는 거고요. 이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낳았을 때 되는 거고. 건강관리사 지원은,

최우규위원장

네네. 그 얘기시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명 산모도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에 파견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맞습니다. 인구가 경제이자 모든 미래이기도 한데 국가적인 문제죠. 출산, 저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차 기형아검사는 기형아인 줄 알고 검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모든 출산은 사전에 다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일단은 임산부가 가서 기형아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1차 때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다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많이들 받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최우규위원장

실적이 1차검사 한 82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20주 이내 아이들, 그러니까 임산부 20주 이내일 때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최우규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자료 제출과 답변된 것은 중복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구보건소 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저희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출산장려금 등 39억 가량 시비를 책정하였는데 관련 세부현황 및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출산장려금 중 39억은 2017년도 통계청에서 발행한 출생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과 그다음에 임신하게 되면 임신축하금, 그다음에 임신한 후에 건강부모키움교실 해서 이 세 가지 명목으로 3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에 대해 4억 4천 106만 3천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간 복지부 정부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1만 4천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는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출산율이 0.985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도 대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80퍼센트에서 상위되는 100퍼센트까지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정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도 신생아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게끔, 잘 자랄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 돈 아니라 관리 뭐, 돈만 주고 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저한테 질의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목진선 교육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자료 제출과 중복된 답변은 피하시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답변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어디 계시죠?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다 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필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께, 환경사업소장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환경사업소장

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질의가 없었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지방재정법」 비율을 준수하였는지와 천연가스 보조사업, 운행차 저공해사업, 전기자동차 증액편성 사유와 2018년도 집행내역과 ’19년도 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513쪽,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우규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가 유난히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상당히 산만합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위원회가 피해가 안 가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2월 31일까지 생태자연도로를 기초로 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동식물, 지형, 대기 및 기상, 토지 등 도시공간 속 모든 생태자료를 담은 주제도를 그리는 것으로 식물 및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별 등급을 분류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공간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과 연동하게 작성하여 지역의 생태체험환경교육, 환경모니터링 및 각종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한편 지역의 생물 다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자연생태계가 함께 어울리는 생명도시 안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519쪽,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미세먼지 성분, 발생량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특색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류의 특성상 미세먼지 저감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 자체발생 미세먼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건강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질 성분분석 및 발생원 조사,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외부요인, 내부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세부 시행사업 도출 등이며 우리 시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운 사항은 있으나 주민건강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18년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설명서 238쪽입니다. 환경단속 임시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임시사무실은 어떤 곳을 마련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석수동 연현마을 제일산업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서 저희가 제일산업 단속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 구성운영에 따른 컨테이너사무실 임대운영비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컨테이너를 임대하셨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컨테이너를, 가로 세로 몇 미터 정도가 되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5평이니까,

최우규위원장

3.5평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6미터, 3미터 정도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6미터, 3미터면 3.5평이 넘죠. 6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런가요? 3.5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최우규위원장

3미터 5미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3미터 4미터 정도 되겠네요, 3미터 4미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 정도로 심각한가요, 제일산업개발이? TF팀이 꾸려지고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겠다는 얘긴데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상주는 저희가 못하고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총 12개 팀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업과 관련된 과적차량 단속한다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미세먼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데 저희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민원이 워낙 심각하고 현안이 대두되다 보니까 제일산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단속하기 위한 일이라고 봐도 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네, 일단 잘 알았고요. 242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 25대, 시비 25대로 이렇게 잡혀있고. 대당 얼마 꼴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125만원. 1대당 125만원을 지원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1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장

25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국비, 시비 합쳐서 25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이륜차가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길래 이렇게 250씩 지원하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함으로 인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약 한 250만원 정도,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25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25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시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찍 이게 소진이 다 됐는데요.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을 다하셨다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선정은 아직 된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이것이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올라갔어요, 예산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국비 내시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올라가서.

최우규위원장

이게 그러면 호응은 어때요, 이 사업이? 일단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가 많이 다니는 것은 좋긴 한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거든요, 일찍.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요즘은 대리기사하시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기이륜차라고 얘기를 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하여간 우리 안양시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명복 과장님이신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비에 대해서 세부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인건비 단가 산출내역에 이분들이 상여금도 같이 나가나 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

기술기준법의 이게 기준이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른 용역들도 그럼 나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기술용역에 따른 것 이 상여금까지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18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 인데 연구용역을 지금 이렇게 1년 동안이나 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생태현황지도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조사하는 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조사가 돼야 더 정확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을 계획에 잡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엔 좀 추워서 약간 하기는 힘들겠지만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주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것도 8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도 ’19년 2월 연구용역 착수에 보니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내년도 2월요.

정옥

박정옥위원

9월에 최종보고회 개최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도 여기도 같이, 상여금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여기도 같은 형태의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산정된 거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상여금이? 용역비가 상여금, 지금 이쪽에 생태계에도 상여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긴 또 별도로 표시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참 잡기가 힘든데 이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용역이 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안양시에서 8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잡아가지고 용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국․도비 사업목록 제출을 요구하셔서 저희는 1건 있습니다. 매칭비율을 정확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0억 증액 사유와 집행내역, 2019년 집행계획, 수거업체별로 처리물량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증액사유는 시중노임건설단가가 상당히 많이 10.56퍼센트가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과 민간대행처리비용 증액사유와 ’18년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8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근거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30명에게 75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예산 4천 900만원에 대한 운영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43개소가 되겠고요.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추진상 애로사항,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해주시니까 분위기가 한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한 분이, 지금 30건이 들어왔는데 개개인이 30건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몇 건 들어온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건이 보통, 이게 30명이 한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개개인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개개인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개개인 그러고 보니까 2만 5천원씩 나간 거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중에 신고를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2건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무단투기 갖다 놓고서도 신고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것도 있을 것, 요즘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년에 100만원을 넘지 않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은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의왕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많은 곳에는 불법금지구역이라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 집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음성으로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안양시에도 쓰레기 많은 곳에는 이렇게 현수막만 붙일 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또 해보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요즘 빛글씨가 있어요, 빛글씨. 그것도 쓰레기 많은 데다가 버리다가 보면 나와서 보다 보면 이곳은 몇 시부터 시간을 제한을 해놓으면 8시부터 10시까지 버려주십시오 하다 보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런 게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현수막이 붙어있어도 그냥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놓고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글씨를 빛글씨도 비춰주면서 야간에 비춰주면서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즘은 그런 부분이 동작구에서도 지금 빛글씨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에서도 항상 따라만 갈 게 아니라 먼저 정책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광택 과장님 오래간만에 예결특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대행단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가계산을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사에서 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임금은 건설협회에서 정한 단가라든가 이렇게 단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중에 건설노임단가가 상승하면 이 근로자들 용역비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근로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혜택을 보는 거죠. 현장에서 고생들을 하시니까,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대행단가는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지만 이것은 뭐 이렇게 속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산정해서 주는 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가는 어떻게 확인이 돼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상호업체하고 근로자 간에 노사협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물론 정산을 받지만 본인들의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발표가 되면 근로자들이 먼저 알아요.

음경택위원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미리 용역하기 전에도 와서 몰랐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와서 또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행업체들의 인건비 부풀리기 등등은 이제까지 만연된 것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법적 경비고 또 우리 용역사에서도 이것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음경택위원

법적 사항이고 그럴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일부 이런 것 있어요. 우리 시는 아니라 그랬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부 시에서 그 시에서 받은 것만큼 인건비를 주고 간혹 돌려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취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그런 시스템을 아직 현장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경택위원

에이, 왜 없어요. 다른 데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음경택위원

이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 없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서는,

음경택위원

한 번에 모여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아니 아직은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어요. 자체에서 안전교육을 받아갖고 우리 노조원들이 같이 한번 교육을 받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 예전에는 데모를 많이 하던데 요새는 안 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데모할 거리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음경택위원

그때는 뭣 때문에 데모한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인건비죠, 궁극적으로는.

음경택위원

인건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업체하고 관계에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주도록 돼 있는 인건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더 올려 달라, 뭐 이런 시간외 근무를 더 달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많이 또 시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줬고 그래서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대행업체들이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들어준 거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일단 들어는 주는데요, 저희가 중재를 하죠. 어차피 저희가 위탁비를 주니까 이분들이 의지할 때는 또 시다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사실은.

음경택위원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에 청소대행 관련해서 직영화가 논의된 적 있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그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자세히 모르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거나 그럴 확률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것도 없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처리량에 따라서 또 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는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변화를 주는 용역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직영을 하는 것하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의 장단점 짧게 설명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요, 시의 예산은 인건비를 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음경택위원

더 들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처음에는 초기자본이 더 들어가겠죠. 뭐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면 그것을 하려면 또 공단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또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사실 용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직영으로 못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대행업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못 돌리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복합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행업체들한테 허가권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럴 때 행정적인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단을 새로 설치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당시에 용역을 헛한 거네요? 돈 들여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용역 지금 대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분들께서 직영을 요구를 하시니까 그에 따라 한번 용역을 해서 진짜 맞는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임금이 부풀려지거나 또 임금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한참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시 공무원하고 또 이들 업체 간에 유착관계 이런 것도 드러난 적 있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예방조치, 또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2개 업체가 안양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 11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11개군요. 11개 업체에 25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 그 예산은 40억이죠. 그래서 지금 240억 중에서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우규위원장

그럼 한 업체당 평균으로 따지면 2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최우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그것이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정산을 받으면,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공영제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지자체의 사례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랬을 때 관리감독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종적인 마무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되시면 각 용역사의 직원 수는 간단하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대체가 되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그 정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업체별로 인건비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를 힘들지 않으면 줘보세요. 줘 보시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공영제로 바로는 못 가더라도 준공영제 정도는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많은, 좀 유착관계라고 아까 표현을 주셨는데 이런 데에서 투명해야죠. 안 좋았던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또 다수의 근로자들은 자기네 노임이 무언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일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 또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한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냥 같이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255쪽인데요. 미세먼지 및 폭염 대형 살수차 임차. 이게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차량단가를 보면 하루 55만원의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몇 톤이나 되는 차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5톤 차량입니다.

최우규위원장

15톤 차에 연료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55만원에 인건비, 기사 수고비라든가 유류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 다 포함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60일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3쪽을 보면 삼막사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이 있는데 화장실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나 보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삼막사 공중화장실이 오래됐죠.

최우규위원장

오래돼서 오수처리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인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노후화가 돼서요.

최우규위원장

노후화가 돼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교체만 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안 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최우규위원장

철거만 하고 기계 배관 정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쪽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이렇게 됐는데 스티로폼 감용기라는 것은 열로 이렇게 오그라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녹이는 거죠.

최우규위원

녹이는 건데 그게 기계가 어느 정도 연한이 됐던 거죠, 이것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 15년 정도 된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15년 정도 돼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용량 좀 늘리고요. 250에서 350으로,

최우규위원장

아, 용량을 늘리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좀 큰 것으로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큰 것으로. 먼저 있던 것은 그러면 없애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완전 교체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1억 5천 정도. 네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 대행료를 보면 11개 업체를 구분했을 때 제일 많이 받는 회사하고 제일 적게 받는 회사가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수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지역 지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하는데요. 그게 허가를 우리가 내줬어요, 옛날에. 그래서 허가 낸 데를 자기네가 계속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 같은 것 하는 것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 평가를 합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도검사 홍보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를 평가해서 연말에 70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시장님 표창을 두 군데 주고, 또 밑에 2군데는, 아니 밑에가 아니라 70점 미만이 됐을 때 그때는 저것을 줘요, 영업정지 1월.

음경택위원

영업정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까지 영업정지 받은 데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평가에서 70점 미만이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히 절대평가하면, 영업정지 받으면 그 다른 업체가 일을 대신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인데 상대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에는 일감을 더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일감을 줄여서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을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이 돼야지 대행업체를 위한 청소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 법리해석이라든가 또 그에 미치는 안양시의 역량, 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못했다가는 대란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적인 검토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에 미치는 영향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시고 나서부터 검토를 하시는 중이다 이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가서,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가서 황당했던 게 사실 그거예요. 제일 먼저 보니까 어떻게 한 데 허가를 내주면 계속 나가냐. 전국에 조사를 해 봤어요. 전국이 똑같아.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를 못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건들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쓰레기를 안 치워갔을 때 과연 안양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만 안 가도 그냥 아시지만……. 어쨌든,

음경택위원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차근차근히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획일적인 청소행정으로 현상유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게 천년 만년 허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바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잘 되는 대행업체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한해서는 지원을 축소하는, 그래서 청소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하려면 그런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김광택 과장님을 왜 청소행정과장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에 지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청소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딱 보기에.

음경택위원

아니죠, 에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전보발령을 내셨는데 거기서 일찍 나오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진급할 때 나오세요. 대신에 그전에 획기적인 청소행정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게 개선돼야 된다. 이분들이 허가를 안양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주하면서 계속 사업의 영역을 인건비 올려놓은 것만큼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노력들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개 업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청소행정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켜볼 겁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켜본다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또,

음경택위원

말씀을 쉽게 하셔가지고 이것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갑자기 시키시면 떨려서 그래요.

음경택위원

아무튼 잘하세요. 제가 지켜보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과장님 칭찬해 드릴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강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대동소이한 게 거기에 대한 우려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이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처리 21억 8천 5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 1억 5천 800만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 민간위탁 65억 3천 2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라고 할까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예결위를 하니까요. 내일이든 모레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청소 잘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