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어제에이어서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은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60억8111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7억321만7000원보다23억7789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설명서613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의효율적인관리와복원을위하여오염물질을측정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42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220만원보다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평가자료를확보하고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1억122만7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4122만4000원보다600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진위천수계수질총량관리시행계획용역비6000만원과오염총량삭감시설모니터링비용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금석천생태하천사후모니터링용역입니다.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금석천을모니터링하여수생태복원효과확인및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진행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청미천생태하천유지관리입니다.생태하천복원사업1단계준공후관련시설의유지관리가필요하여하천내시설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801만8000원보다219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미천생태하천유지관리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1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비점오염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사업은비점오염원이하천수질에미치는영향이높은지역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지정하는타당성조사용역사업으로소요예산은8000만원이며2019년3월부터2020년2월까지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여2020년이후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받고자합니다.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될경우비점오염저감시설신규사업신청시타당성조사대체및국고보조의상향지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다음은623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인공습지3개소에하천준설및시설보수를통해인공습지의기능을항시유지하는사업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5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기본배출부과금이부과되는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측정용역과미세먼지예경보제현황을알리기위한미세먼지정보알리미의국내유지관리사업으로예산액은1억17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7100만원보다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대기오염물질측정용역비160만원,미세먼지알림서비스통신요금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미세먼지전광판정보알리미유지관리비200만원,미세먼지정보알리미구매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7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안성시청식당동옥상에설치된대기오염측정소와서부권에신규로설치될대기오염측정소에자동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및장비유지관리비용으로예산액은3500만1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2500만원보다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규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비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그린컨설트가가정및상가를방문하여에너지감축방법을교육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9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800만원보다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입니다.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사업장에질소산화물배출량을저감시킬수있는저녹스버너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9566만2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8374만8000원보다119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저녹스버너2대분119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관내단독주택,아파트,상가등비산업부문에서전기,상수도및도시가스사용량절감실적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100만원보다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5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9억9983만8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14억5707만원보다15억4276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노후차량조기폐차업무대행비800만원과노후차량조기폐차및저감장치지원등5개사업비12억7301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구축비용2억6175만8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0쪽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입니다.다중이용시설중법정관리미만취약계층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가취약하여무료로실내공기질측정후건강한실내공기질로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33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288만원보다42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9쪽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관내운수업체를대상으로천연가스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73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억7000만원보다9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1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16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3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안성시거주자및관내소재사업장에대기오염물질이적은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8억25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4억2500만원보다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보증기간경과이후필터클리닝비용지원및장치지속사용을유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6만9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19만원보다2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쪽대기오염측정비확충입니다.기존에설치된안성시청식당동옥상대기측정소외에도시대기측정소를서부권에신규설치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649쪽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하여법적규모미만의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590만6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1억7640만원보다7049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1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이륜차보급으로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이륜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625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4250만원보다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3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을통해어린이건강보호및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5000만원보다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5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법정경비와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한공공기관녹색커튼시범설치로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7쪽도시미세먼지저감‧회피사업입니다.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미세먼지쉼터를설치하여시민에게미세먼지를회피할수있는휴식공간을제공하는사업으로미세먼지쉼터2개소설치비로예산액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9쪽대기오염안내전광판설치지원사업입니다.시민에게미세먼지농도및대기환경여부를알리기위해미세먼지안내전광판설치하는사업으로대기오염안내전광판이없는동부권에1개소설치비로예산액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1쪽실내공기질측정입니다.라돈으로부터안심할수있는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라돈측정장비를구입하여원하는시민에게무료로대여하는사업으로실내공기질라돈측정장비구입비로예산액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3쪽야생동물보호사업입니다.다친야생동물의구조및치료로자연생태계를보존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65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350만원보다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멧돼지,고라니등유해야생동물로위한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전기울타리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348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억2000만원보다2억6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7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과인명피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으로실질적인포획효과와농작물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4764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5328만원보다94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고라니포획보상금은3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멧돼지포획포상금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9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멧돼지,고라니등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전기울타리설치비와포획틀구입사업비로예산액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1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에가시박등외래식물로인한생태‧경제적피해가심각함에따라생태계교란퇴치를위한실태조사용역사업으로예산액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3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퇴치하여주요하천의야생식물로인한피해를생태계교란을최소화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1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5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의심각성이점차대두됨에따라환경관련행사및환경단체의지방보조사업등환경보전활동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2억8646만4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3억3896만8000원보다5250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실천사업비800만원,한국환경경영연합안성시지부25만원,사단법인안성시엽우회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101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7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사고의사전예방및신속한방제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4338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378만원보다29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사고처리용역비2000만원과특사경수사활동비9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9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23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5990만2000원보다176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1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생과성인을대상으로환경부의소중함과쓰레기분리배출요령습득을위한교육사업으로예산액은467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3660만원보다10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성인교육강사수당13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3쪽비저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여한강수계기금재원부담비율기금50%,시비50%에맞춰집행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5쪽기본경비입니다.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예산액은4574만6000원이전년도예산액4316만6000원보다25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지역환경보전을위한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36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8억6391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19억142만2000원보다375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1쪽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예산액과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2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9억77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6억9623만5000원,오염총량관리사업7567만7000원,비점오염저감사업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금광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4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3쪽순세계잉여금으로14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저감사업유지관리비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은18억6391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9억142만2000원보다375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4쪽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배출시설의수질및유량의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전년도이행사항을평가하고한강수계총량관리계획을추진하기위해방향과정책을제시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7567만7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6730만원보다83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6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와순세계잉여금반환금등이며1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1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인공습지3개소준설및시설물유지보수비등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6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9쪽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라환경기초시설설치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으로9억77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7억1912만2000원보다7억421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1쪽환경기초시설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라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6억6774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3쪽환경기초시설운영(소규모하수도)시설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284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5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고향후이행계획을제시하기위한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비로전년도예산액과같은4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에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15억3096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7억2534만3000원보다19억43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9쪽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300만원,폐수종말처리장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3억60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11억5796만3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은15억3096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7억2534만3000원보다1억943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폐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는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증설,노후시설복구와교체등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예산액은15억1565만4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7억809만원보다1억9243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2쪽예비비입니다.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긴급사고를대비한사업비로예산액은1530만9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1725만3000원보다194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를요청하실때에는발언권을먼저얻으신다음에질의를해주시고요.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667쪽입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금전에안정열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지난번에11월에멧돼지를포획을하기위해서우리안성시유해조수구제단에서출동을해서멧돼지를포획하는과정에서여러분이다친것으로얘기를들었습니다.특히그때포수분이멧돼지를총으로포획을하려고하다가멧돼지가총을맞고도돌진해서포수분다리를여러군데병원에서꿰매는,타박상이아니고좌상이라고하나?찢어져서꿰매는사고.그래서포수분이목숨까지위태로웠고많이다쳤다는얘기를듣고굉장히마음이안좋았습니다.그래서멧돼지포획이굉장히위험한데이렇게내용을보면우리여기에인명피해보상금지급해서예산이편성이조금됐는데이예산을가지고치료예산으로도포획하실때포수분이치료예산으로쓸수있는겁니까?

인명피해를보셨으면,또그분들은보험이들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명피해보상금예산을세워놨는데멧돼지들이나공격해서다쳤을때는저희가일부치료비를지원해주고하는데요.2016년도에도그때할머니한분이멧돼지에물려서,그때는이런예산이없기때문에시청에서100만원정도위로금을주고그랬는데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가피해보신것에대해서는도움을주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유해조수단이포획할때멧돼지한데공격을받아서다친경우에도치료비를우리가보상해줄수있나,이예산을가지고.그것을여쭤보는겁니다.

일단그분들한테멧돼지포획할때10만원,고라니5만원이렇게돈을드리고있는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도움을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물론그분들이개인적으로보험도들고그러시지만이게하여튼간에목숨걸고우리안성시농민들을위해서멧돼지를퇴치하기위해서출동해서포획하는데그분들이만약에다쳤다,멧돼지에게공격을받아서.그런것도우리시에서1000만원밖에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데증액을해서라도그분들이조금더안정적으로포획을할수있게해드려야되는것아닌가.다쳤을때시에서적극적으로치료비보상해드리고치료를잘받을수있게해드려야그분들이더의욕을가지고더열심히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포획단이랑협의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업무보고받을때인가우수엽사이런식으로해서시민의날이됐든이렇게해서포상하고일정소정의포상금지급문제를말씀드렸는데검토를하셨나요?

저희가먼저위원님이말씀하셔서연말에시장님표창하고도지사그상을표창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도에도경기도지사상으로해서올렸습니다.

그래야그분들사기도진작되시고긍지와자부심이생기실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13쪽지역수질관리.지금하천수질관리오염물질측정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매년어디에다가주는건가요?

용역하는장소요?

용역하는업체.

용역업체명은모르겠고요.하여간용역을줘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업체에서무엇무엇합니까?수질관리오염물질측정을어디에서구체적으로.

저희가측정용역을갖다가그러니까수질오염물질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갖다가BOD,COD,TN,TP6개항목을가지고하고있고요.하천,호수.하천26개지점과호수4개지점.이번에비점오염저감사업용역때문에고속도로관통구간6개지역을추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자하고얻고자하는답변은그게아니고요.우리가크게하천이26개면안성천,한천,청미천등등하천이있습니다.매년하천수질관리를하고오염을측정을했습니다.매년측정했는데올해해보니까결과가어떻게나왔고다음에우리가수질보호를위해서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있어야하는데무작정용역을줘서측정하는것만계속하면아무의미가없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실제올해해봤는데안성천에서는뭐가어떻게나왔고청미천은뭐가어떻게나왔고월동천은뭐가나왔는데앞으로안성시수질관리를위해서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세워져야하는거예요.매년되풀이되듯이용역을줄것이아니라.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시민단체에서도하천모니터링사업하고도수질오염측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어느업체에용역을주는지모르겠지만이런것과연계해서안성시하천이수질관리가잘될수있도록모니터링을하는것도,협업하는것도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저희가그래서측정용역할때그시민단체분들한분을함께해서.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어느용역업체에줘서달랑해서그것을주는것보다이런시민단체활용을해서같이협업해서하는게낫다는거예요.사업자들한테계속돈을떼주냐는거죠.시민단체에서열심히하고있으면역할에맞서것을줘서하게하면된다는거죠.대부분사업들이그래요.용역사업이많은데계속용역을했지만용역결과어떻게나왔다는것인가,나왔으면향후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이런것들이방향제시가돼야한다는거죠.이런얘기가사업설명서에일절없으니까.615쪽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유량,BOD,COD,SS,총인,총질소이런것을하는데해보니까올해많이나왔다적게나왔다그래서앞으로예산을뭐잘나왔기때문에줄여서이런방향으로하겠다.그다음에잘안나와서아니면강화해서예산을더세우겠다,예산은그렇게얘기해야되는것아닌가요?

설명서에는그내용이없는데그거는체크가돼서.

본인들만알고있는것은아무의미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의회에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금석천생태하천사후모니터링용역도마찬가지입니다.매년하고는있다는데좋아지고있는지,나빠지고있는지지금거기에생태복원자료로활용하자고하는데가능한것인지,그러면법정사무의의무사항이긴하지만계속해야하는지,중앙에어떤것을요구해야되는지이런것들이나와야하는것아니에요?매년하고있으니까작년에도3000만원했고올해도3000만원했고내년에3000만원하겠습니다,이런것이아니라.

그용역이끝나면금석천이든청미천이든간에그자료를위원님들께간담회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621쪽비점오염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예전에비점오염원이것때문에지금도곱씹은사람도있고정치적으로저를반대하는사람곱씹잖아요,제가반대했다고.진짜비점오염원,제가죽림천갔다왔잖아요.거기는비점오염이축산폐수로인한것이많아요.그러면축산폐수에대한것을못하도록기준을강화하고해야지,비점오염원을만들어서축산폐수를하겠다?비점오염하고는거리가멀다이거예요.왜냐면비점오염원이라는것은초기에나가는것을잡으려고했던것아니에요.그러면축산폐수로인한것은축산폐수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는거예요.예전에2016년도공도지역에도마찬가지지만환경부에보고한내용이뭐냐면있지도않는농장있다고보고하고그런거였지않습니까?주로폐수에관한거잖아요,축산폐수.그러면축산폐수시설을처리하는것을수질방류기준을강화하는것들저공해화해서전수조사해서감시하고이런것을해야하는거지,비점오염시설만든다고축산폐수가되는것아니잖아요.축산폐수하고비점오염원하고혼동하고있는것같아요.제가알기로는비점오염이발생하는것은도로교통이많은데,타이어하고도로하고분진이나잖아요.그런것들이비가오면강물로쓸어내려오니까그것을초기에잡으려고하는게가장많은비점오염원이발생하는요인이잖아요.그런시설이잖아요.여기보면고속도로관통구간6개지점용역주자는것아닙니까?안성시가추구하는비점오염시설에대해서도다시한번문제성검토를해야한다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위원님이항상주장하셨던것처럼비점오염에대해서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하기위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축산폐수뿐만아니라도로나택지개발된부지에서나오는오염원을갖다가오염원별로인공습지가필요한지,장치형이필요한지어느부분에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해야하는지그것을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이용역을줘서연차사업으로하려고합니다.

지금설명서623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여기에나왔는데특별회계697쪽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죠?

이예산은시비로해서세운거고요.특별회계있는것은시비플러스기금으로한건데요.

시비6000만원들어가는거고기금3000만원들어가는거잖아요.

이예산은저희가하자보수기간3년이지났기때문에나중에문제,보수해야할부분하고준설을해야합니다.토사같은게쌓이기때문에유입되는하천도그렇고인공습지초침에도준설물이쌓이기때문에준설하는것하고지금기금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있는것은인공습지를유지하기위해서위탁관리비,전기비,인터넷사용료이런것들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있습니다.그것은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지원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기금이됐든특별회계가됐든일반회계가됐든죽산천,용설천,죽림천세개의인공습지에대한유지관리비용,유지관리계획서면으로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625쪽입니다.지역대기질관리미세먼지전광판유지관리비를세웠잖아요.정부알리미구매한다고하는데미세먼지전광판이공도에어디있나요?

공도읍사무소거기들어가는데전광판이있고요.

거기1개소?

그리고정부알리미라고신호등처럼세우는게있습니다.시청정문에내려갈때안성시바우덕이마크알려주는것있지않습니까?그것을학교하고주요도로변에설치했습니다.그게안성시전체25개소설치되어있거든요.

내년도에20개소추가로설치하겠다?

네.

추가설치하는장소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설명서627쪽입니다.신규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비세웠는데이게신규로어디에다가?

저희가생각하는것은공도읍사무소옥상에다가설치할까합니다.지금측정소가시청식당동옥상에있거든요.이것을안성시전체를커버하고있는데오염농도가서부권,시내권,동부권이다르거든요.일단서부권에신규로했는데추가로동부권에하나설치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설명서647쪽에도시대기측정소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한다고하는데대기오염측정장비도신설읍사무소2층에같이하는건가요?

전광판이요?

설명서647쪽.

아까제가착각했나봅니다.이것은옥상서부권에설치하는거고요.읍사무소옥상에설치하는거고요.앞에얘기하신전광판은동부권에,내혜홀광장앞에는있지만동부권에없기때문에거기에전광판2억짜리추가설치하는겁니다.

동부권어디에다?

장소는아직.

위치보면안성시청식당동옥상,서부권이렇게했잖아요.

환경기획팀이광수입니다. 627쪽에있는부분은유지관리부분이고요.647쪽은신규로설치한다는내용입니다.

지원조건이보면신규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가있잖아요.신규장소가어디냐고제가물어봤지않습니까?

네.627쪽이647쪽과동일한내용입니다.

읍사무소옥상에.

거기에설치하는것을유지관리하는겁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설명서655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사업에있어서공공기관녹색버튼시범설치10개소가어디죠?

그것은일단저희가10개소를잡았는데면사무소하고읍사무소,시청이렇게해서했는데그장소는아직선정안됐고요.10개소만했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665쪽하고667쪽병행해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665쪽도전기울타리설치사업하신다고하셨잖아요.여기에보면국·도비에서1식같은데1348만원했는데667쪽에는2000만원했잖아요.차이는어디에서나는거예요?전기울타리하고667쪽의전기울타리하고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

665쪽에있는국비,시비로국비지원받는거고요.뒤에있는전기울타리사업은시비로하는건데요.저희가2018년도에전기울타리설치비하고안전울타리설치비를국비지원받았어요.이번에안전울타리설치비를국비지원을반영받지못했기때문에전기울타리를시비로추가로더해주려고2000만원잡았습니다.

그러니까665쪽에는1350만원정도하고여기는2000만원이잖아요.그차이가어떤차이가있냐물어보는거예요.

665쪽에있는것은국비,시비.

국‧도‧시비는알고전기울타리를한다는데가격차이가왜나냐고그것을물어보는거잖아요.시비담을때1350만원을담은게아니라여기는1350만원정도담았고여기는2000만원담았는데차이를설명해달라는거예요.

가격차이가아니라거리,뒤에있는2000만원은4㎞기준해서2000만원잡은거고요.

앞에는?

이거리보다는작게적용될겁니다.

애매하잖아요.어찌됐든전기울타리설치작업에3350만원정도들어가는거잖아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앞에는국비받는것시비포함해서한다고하는데,아니면㎞당단가가나왔다던가이렇게나오는것아니에요?

뒤에있는2000만원은4㎞기준한거고1350만원은2.몇㎞될것같습니다.

이것도명확한기준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유해야생동물포획한다고하는데유해야생동물을왜포획해요?포획은사로잡는거예요.보니까틀도잡는다고하고멧돼지를잡아서,생포해서어디에쓰나요?

생포하는것,대부분포수들이사살하는데포획틀을놔서하는것은거기틀안에들어가기때문에.

용어사용을적절하게,포획이라는것은사로잡는것을포획이라고합니다.포획틀도살아있는것을잡기위해서포획틀을구매하는것아니에요.이런것들잡아서어디쓰려고,위험하게왜잡냐고.

잡아서.

사살하든지해야되는게맞는거지.

포획틀에들어있는멧돼지를사살합니다.사살해서자가처리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유해야생동물포획한것어떻게처리했습니까?

포획한것은고라니나그것은자가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포수들이자가처리했고요.저희가포획한포상금주는것은꼬리잘라오면확인해서.

포획이라는말이맞지않다는말씀드린거고요.포획틀도구매한다니까말씀드린거예요.그다음에개체수가증가,올해는몇마리정도잡았나요?

올해멧돼지80마리잡았고요.고라니1357마리잡았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멧돼지를600마리잡겠다고했는데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산출근거.금년도에80마리잡았는데600마리면차이가엄청나잖아요.

그전에는저희가출동해서신고들어왔을때만했는데요.이번에석달동안.

예산을그냥마구잡이로세우는게아니라예산을세울때는산출근거를명확히해야되는거예요.금년에80마리잡았는데내년에600마리잡아요?이렇게예산을.

저희가600마리한게12월부터2월달까지집중포획을하기때문에이렇게잡은겁니다.그리고지금진천이수렵지역으로풀어놔서정확한숫자는.

원론적인얘기하지말고요.적어도지금까지안성시에고라니,멧돼지를연평균몇마리잡는데내년도에이정도잡아야겠다는계획을세우고예산을편성해야맞다는거예요.자꾸수렵금지구역풀고그런얘기는할필요없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멧돼지600마리했는데마리수가안되더라도남는금액은고라니로돌려서.

예산을그렇게세우면안되죠.명확한산출근거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669쪽입니다.야생동물포획틀구입한다는데이것도야생동물40개소라는데뭔틀을,야생동물동일한규격의포획틀이에요?똑같은겁니까?

네.

멧돼지기준이에요,고라니기준이에요?

멧돼지기준으로하죠.

40개를구입하는명확한산출근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675쪽에서676쪽인데요.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가왜늘은거죠,1000만원이나?

1000만원운영비가늘어났냐고요?

네.

저희가운영비늘어난게인건비를늘려줬습니다.거기국장포함해서사무직원둘해서세명이거든요.이분들이3년동안봉급이동결됐어요.이번에공무원들봉급인상률2.6%기준해서.

사무국장인건비가얼마정도되나요?제가알기로는최저기본급4500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첫번째월급줄때부터높게조정을한겁니다.지금안성시에각종운영비주는데있잖아요.체육회사무국장,자원봉사센터장이됐건다인건비가높아요.계속높여요.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2019년도인건비잡혀있는게4274만7000원이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요.약4500정도되더라고요,알아보니까.그러니까안성시가지금까지자기들선거때써먹은사람들다취직시켜주면서급여를높게책정해준겁니다.저는이것감액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예산을늘려줬는데늘려준이유는뭐예요?자연보호협의회676쪽입니다.

환경기획팀장이광수인데요. 자연보호캠페인사업중에하나로추가로경로당나눔사업을새롭게보조금사업으로진행하기로한사항입니다.

경로당무슨사업이요?

경로당나눔사업.

자연보호협회에서무슨경로당나눔사업을합니까?

청소하는과정에서계신분들하고같이청소하면서식사하는쪽으로세웠습니다.

환경과에서관리하는단체들있잖아요.거기정산서물론받아보셨고저도확인검토했습니다.하는내용이거의대동소이합니다.통폐합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도유사한사업가지고단체들이나눠하시는것같아서저희가올해는이렇게예산을세웠지만내년도계획할때는동일한사업에서,이번에도동일한사업에서예산이성립안된단체도있습니다.그부분은단체별로사업을구분해서다양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성시가보조금천국이에요,단체들.왜이렇게됐는지모르겠지만전체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제가4년간누차얘기하지만보조금안받는단체도있습니다.매년3,400씩받다가안받는단체도있어요.무슨문제냐면정산의문제였어요.유사한기능,역할들이많기때문에그것을증빙하려니까힘든거예요.안성시공무원이보조금주기위해서보조금정산대맞춰줬다,제가심하게이렇게표현합니다.그렇지않은단체는더럽고치사하니까안받는거고.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제가덧붙여서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622쪽비점오염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8000만원신규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얘기가나왔는데물론전오염못지않게하천오염부화량이많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해하는바입니다.불구하고이게아까축산폐수나그런부분에대한실태파악그리고모니터링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으면정부돈받아서설치시설만난무할수도있다는그런우려가일고있거든요.그래서이용역을한다는취지자체가10년간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를할경우에타당성조사를별도로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이용역을하신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현재로서는비점오염저감시설을계속확대설치하려고하는방향으로가고계신것같아요.조금전에드린것처럼설치시설만난무하면실제운영하고하는비용은계속추가적으로들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조금전에얘기했던모니터링부분이나실태파악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고하는부분을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633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입니다.지금2000만원예산편성됐는데이게시행이된게,굉장히오래전부터시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10년정도된것같은데요.가입자가2343세대뿐이네요.정체현상을겪고있는건가요?

이게한번가입자수가늘려야되는데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2343세대고요.제가보니까한계가있더라고요.이게한번포인트제하면더저감시켜야포인트를받고그러는데그것때문에확대가좀.

기후변화에대응한다는취지에서만들어진제도이고가정의입장에서는에너지아끼고인센티브도받고온실가스감소효과도누리고여러가지의미있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이게계속세대수가늘지않고정체되어있는것은안성시가이부분에대한적극적인이행의지가부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매년목표를정해서목표대로시행할수도있고요.특히이부분에대한홍보나교육을강화하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아까보니까환경교육부분에있어서아이들대상으로한것말고일반인들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같이포함시켜서적극적으로이행의지를갖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635쪽입니다.운행차저공해화사업29억9983만원됐는데이게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노후경유차운행이제한되는게,전면적으로시행되는게언제입니까?

LEZ시스템구축이운행제한입니다.다른11개시는조례가만들어져서올7월부터하기로했는데유보돼서있고요.안성시는2020년부터시행입니다.

2020년이요.현재우리안성같은경우에저공해미조치차량이어느정도있습니까?

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습니다.저공해미조치차량.

담당팀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팀장김영숙입니다. 저공해미조치차량은저희가조치명령내려져있는상태가없기때문에명령내려져있는차량은없고요.일단저공해차량으로조기폐차나저희가2.5톤이하의차량으로저공해사업을해야할차량은1만3000대정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

1만3000대요.그럼1만3000대중에서2020년안성을포함해서노후경유차운행이제한되는것으로정책적으로추진되고이번에신규예산에노후경유차운행제한에따른시스템구축으로2억6175만원이편성되어있는거잖아요.1만3000대중에서지금어느정도저감시설부분에대한설치가이루어진것으로보면됩니까?

저감시설.

폐차포함해서.

저감시설설치된것숫자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현재2005년이전등록된2.5톤이죠.2.5톤이상부분에대해서매연저감장치부착이나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실제그대상이1만3000대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

노후경유차로지정된차량이1만3000대이고요.조치명령은2.5톤이상차량으로하기때문에그것은한4000대정도되는데요.

그럼1만3000대중에4000대.

승용차다포함돼있는차량이1만3000대이고요.조치명령이행을준수해야되는차량은2.5톤이상의차량이기때문에그것은4000대정도추정하고있고요.저희가저감장치는아직이행을하지않다보니까저감장치에대한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지않고그러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14대지원을해줬습니다,저감장치를하는차량은.

이행률이2020년전면확대앞두고저조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하실겁니까?

적극홍보해서저감장치가부착되지않은차량은부착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물론이거니와국‧도비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확보하셔서충분하게예산확보될수있도록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

649쪽에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있는데요.도비매칭으로1억590만원올라와있습니다.현재경로당이나이런곳은이미설치가된거죠?

네.

여기서얘기하는게건강취약계층얘기하는것같은데어느대상을,어떤시설을두고493개소잡으신거죠?

취약계층이경로당하고요.장애인,어린이집이런데가지고하고있습니다.

경로당거의다설치된것아닌가요?

청정기를운영하고있지만공기질이어떤지모르니까저희가측정해주고있습니다.

일반복지시설하고그룹홈,지역아동센터이런데다들어갑니까?

자세한내역은모르겠고요.

493개소사업량표기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

수질총량팀장윤택수입니다. 법적규모미만이라고하는것은전체가686개소정도되거든요,관내에.경로당,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가정어린이집등등해서그런곳은법적규모미만이라고해서680개소가넘는데왜190개만하냐면도에서도비지원사업을하는데689개소에대한전체지원해주지않고190개소만도비지원사업으로추진을해라그렇게해서190개개소가된거고요.190개소중에서도.

190개소요?지금예산서에493개소로했잖아요.

493개소맞습니다.어린이집이나취약계층위주로편성을해서위탁업체에서실내공기질을측정하는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그룹홈이런데다들어간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마지막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661쪽라돈측정기무료대여사업이있습니다.500만원측정하셨는데읍·면·동에비치해서대여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

물론방사능피해예방측면에서이해는갑니다마는만약에권고기준치를넘어설경우에는이미어떤조치를하게됩니까?

이게일단저희가실내공기위주로라돈측정을하고요.생활제품에서라돈방출이의심될경우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해당제품을정비검사를의뢰합니다.거기서조사를해서위험하다그러면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최종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실제시행을하게된다면사후조치안내부분까지철저를기해야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그리고아까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은저희가안성천수계와청미천수계가수질기준농도를많이초과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비점오염저감시설을환경부나경기도에서도많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먼저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있지만저희시입장에서도실기준농도를맞추기위해서적극타당성용역까지해서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11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2019년도예산설명을드리기위해서자원순환과장,팀장외에안성시시설관리공단김복영팀장이함께배석을하였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1999년부터2018년까지2900명의학생들에게11억654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125쪽이되겠습니다.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2008년도까지안성시출연금으로20억원기금조성을완료하였습니다.본기금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2019년도말기금조성예상액은22억104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7쪽자금수지총괄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128쪽부터129쪽까지수입,지출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8쪽수입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입계획은2019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3043만4000원과2018년도이월금인고유목적사업비7799만2000원및예탁금이자수입718만6000원과2019년도통합관리기금폐지에따른예탁금원금회수수입21억2775만3000원을합한2019년도총수입계획은22억433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9쪽지출계획입니다.장학금지급에대해329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2019년도9월중장학기금운용위원회의의결을득하여장학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통합관리기금폐지에따른예탁금원금회수액을포함하여여유자금인22억1046만5000원에대해정기예치하여관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0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조성액이자수입은통합관리기금발생이자718만6000원과일반정기예금발생이자3043만4000원을합한3762만원이되겠습니다.향후장학금지급대상학생수및금리전망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운용방향에대하여장학기금운용위원회안건상정후에처리할예정입니다. 131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오니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먼저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현재이장학금은고등학교에서농업인자녀장학금하고중복해서받을수있는건가요?

농업인자녀.

네.고등학교보면농업인자녀장학금을받거든요.대부분여기가시골마을인데시골마을에서는농업인이대부분이잖아요.그래서혹시중복해서받는경우가있는지.대부분장학금같은경우는중복을안하잖아요.농업인자녀장학금도받고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자녀장학금도받고두번받느냐이거죠.

일부중복해서받는경우는있는데이것은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정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중복해서지급이가능한것으로돼있습니다.

제가지난번대4년동안확인을못했는데지금4년제대학교1학년은안주잖아요.여기보니까그렇게돼있네요.왜1학년은안주는거예요?

그부문은2년제대학도있고3년제대학도있습니다.그래서형평성의문제때문에3년간3년제를중심으로해서3년까지만주는겁니다.

그러면대학은3년만준다?

네,맞습니다.

오히려그것도문제가있죠.2년제하고3년제가있는데2년제는2년만받고3년제는3년받는데그게또형평성의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딱전문대기준으로해서2년으로자르든지아니면대학생다주든지이렇게해야하는것아닌가요?

그부분은장학기금운용위원회에서3년까지는최대한줄수있게끔결정한사항입니다.

형평성의논란이있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거잖아요.왜냐하면전문대3년제는1,2,3학년다주고2년제는1,2학년주고4년제는2,3,4만주잖아요.1학년은안주잖아요.그렇기때문에오히려이게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냐그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두번주면2년제기준으로주고아니면세번주면세번은맞지않고오히려대학이2년제,3년제,4년제가있기때문에그런데다주든지최하선을정하든지해야형평성에맞지않냐그런말씀을한번드리는거예요.

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상정해서통과가되면지급을할수있는데현재결정이된내용에는심의위원들이.

그다음에오래전부터논란이되어왔었는데환경기초시설범위에하수종말처리장도들어가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일정규모이상의하수종말처리장증설하고짓는데민원내고주민들하고협의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일정규모이상의처리장주변마을자녀들한테도장학금을주자고했는데이것에대해서지난번에검토가어떻게됐나요,아니면안하는것으로결정하신건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분류가공공하수처리장은주민편익시설로분류가되고이게장학금을줄수있는소각장이라든지분뇨처리장이된부문에대해서는혐오시설로분류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장학금을지급할수있는범위에포함되지않더라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는지는아시잖아요.지금불당하수종말처리장증축한다는것주민들반대했지않습니까.그리고안성시에서는각서까지해서주민들한테줬고요.이런사태가되풀이될것아닙니까?그러면주민들이편익시설이기때문에반대한것은아니잖아요.혐오시설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렇고또해마다악취가난다고지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던거잖아요.그래서그때당시이이야기가시작된거지않습니까?그러면굳이공공편의시설이라고하면안성시에서시민들한테각서까지해주면서추후에증축할때에는협의해서하겠다이런걸했겠냐고요.그리고민원이지속적으로계속돼왔잖아요,악취냄새가난다고.이부분도지금단시간에결정할사항은아니지만장기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또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일반예산하고기타특별회계예산을같이설명을들어야합니다.시간이조금애매할수도있어서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들으시겠습니까?

네.2쪽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본예산액은93억5252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45억7805만에서47억7447만4000원을증액해서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설명서715쪽의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예방및홍보,가로환경관리를통한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및음식물쓰레기,폐가구재활용처리를위한위탁처리비,그리고중국발플라스틱금수조치에따른선별잔재물및공동주택발생플라스틱처리를위한위탁처리비등을위하여27억81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0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의올바른배출을유도하기위해시민참여사업실시와각종현장단속의안전한업무수행을위해서안전장구및감시카메라신규설치를위하여1억639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3쪽클린하우스설치시범사업입니다.공동주택및단독주택에서배출되는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클린하우스설치및자동상차용수거함구입을위해1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5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지도단속과폐기물투기및불법처리등을단속하기위한사업으로18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7쪽이동식감시카메라및경고판설치입니다.상습투기지역등취약지역에이동식감시카메라운영및경고표지판설치를위해서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8쪽분리배출취약지역청결화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분리배출취약지역으로거점배출시설에생활폐기물배출도우미를상시배치하여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90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0쪽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입니다.노후화된주택의안전한슬레이트철거및운반지원,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시취약계층을우선하여친환경지붕으로개량해주는사업으로4억13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2쪽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확충사업입니다.농촌과단독주택등분리배출취약지역에공동집하장,분리수거시설등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45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4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이되겠습니다.생활쓰레기의분리배출로재활용의시민의식제고와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물및음식물수거함등을제작,그리고재활용품수거장려금운영등을위해41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7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자원의절약정신함양및자원순환형사회구조형성에기여하는나눔의녹색장터운영을위해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9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사업입니다.농촌지역환경오염의주원인이되는영농폐기물인폐비닐의수거장려금지급을위해서1억617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41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입니다.농촌폐비닐의수거활성화를위해수거농민에게지급하는수거보상금지급을위해1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43쪽소각시설운영관리사업입니다.소각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주민감시요원보상금및생활폐기물처리비용과소각시설인허가의통합관리체계구축및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을위한용역비,그리고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및소각장유지보수등을위해21억856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47쪽매립시설운영관리사업입니다.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의환경오염을사전예방하고매립장및선별장노후장비교체,환경미화원의복지시설확충을위한대기실신축등을위하여11억311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0쪽생활자원회수센터개선사업입니다.생활자원회수시설인재활용기반시설의고도화를통해안정적인재활용품처리기반을마련하기위해19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2쪽공중화장실관리사업입니다.개방화장실과공중화장실의청결유지및개보수등유지관리를위해서1억273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4쪽기존남녀공용화장실분리사업입니다.범죄에취약한기존남녀공용화장실을분리하여안전하고편리한화장실조성을위해2000만원을시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6쪽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입니다.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는요양급여및요양생활수당을,그리고사망자에대해서는특별유족조위금과특별장의비지급을위해9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58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생활민원단속요원및재활용업무보조무기계약근로자의출장비지급을위해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0쪽기본경비입니다.일반업무추진시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과출장여비,급양비등의지급을위해33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2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자원순환을위한조직운영에필요한경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765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의공공예금이자수입금3677만9000원과순세계잉여금34억2894만9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766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성시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완료에따른이자액및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에따른시설부담금34억657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지금보고를마쳤는데질의답변을아무래도식사이후에오후로미루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집행부도식사하시고오시기를바라고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715쪽에서719쪽까지입니다.지금금년도에아파트플라스틱때문에예비비투입해서많이수거했지않습니까?그런데꼭수거를시에서처리를해야되나요?왜냐하면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는재활용품을다매각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중에서플라스틱도가져가다가지금안가져갔잖아요.이제는시에서언제까지이거비용을대줄수없기때문에자기들도자체수입금이나오기때문에처리비용은일부부담을시켜야된다고보는거예요.언제까지시에서플라스틱을치우는데돈을대줄수는없는것이지않습니까?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물론지금현실적으로일반단독주택지구에서는그냥해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수거를하고그다음에공동주택에서는본인들이수거를,집합에서배출이되면돈을받고버리는형식이었는데요.

그냥지금까지는이플라스틱금수조치없을때는자기들이매각해서그돈을썼잖아요.그런데지금은값이안나가니까버리기뭐하니까시에서치워주는건데당연히처리비용을본인들이부담해야되죠.

지금현실적으로그렇게안되고있기때문에참어려움이많은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우리가부득불도와줄수밖에없는거였잖아요,상황상.그렇기때문에이것은언제건축과에서실시하는데에서주택관리사교육을하든아니면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을하든해서이러한사항도전달을해줘야된다고봅니다.또홍보도좀하고.왜그러냐면금액이되는것은본인들이해서쓰고금액이안되는것은시에서처리해가라,이것은이치에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그리고거기에서수익재활용품매각대금이안생기는것도아니고지금생기고있잖아요.아예그렇게시에서조치를해주려고하면지금필요한재활용품을시설관리공단이됐든우리시청에매각하는방법도찾아야되고여러가지긍정적인것들을찾아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모든것은다시에다기댈수밖에없는거거든요.시에서어떻게다감당을해요,그것을?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쓰레기수거인부황사마스크지원한다고하는데이것은수거인부뿐만아니라음식물쓰레기있잖아요.그분들마스크착용한것보니까개별적으로구매한것도많더라고요.요즘은보니까마스크가필터만교환하는게있어요.제가작년에환경과에서노인정미세먼지황사마스크구입한다고해서업체다알아보니까좋은마스크들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하는데가격이비싸지도않아요.제가확인해보니까다1000원미만이고요.올해환경과에서구입한것보다훨씬싸요.여기송석근팀장님도계시지만.그런데그런것들을해서필터만가는것으로해주시는것도좋을듯싶어요.그분들하여튼건강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그런것은적극적으로지원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723쪽클린하우스설치시범사업입니다.지금금년도에클린하우스수요조사하니까생각보다많이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도에는올해하고똑같이15개했네요.

네.지금전체설치를한게117개소설치했습니다.작년에11군데설치를하고요.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면관리자가있어야만모든게운영이잘되고.

어찌됐든올해신청한게15개가초과했잖아요.내년에좀더하지왜15개했냐그얘기를하는거예요.

하다보니까똑같이했습니다.

이런것은적극적으로지원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725쪽입니다.폐기물단속장비임차료컨테이너를운영한다는데컨테이너를어떻게운영하고있는거죠?어디다가.

이것은올1월에대덕면보동리에무기성오니매립이돼서민원이발생된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업체측에서들어오고주민들이아우성을치기때문에저희자원순환과직원들이더이상들어오지못하게끔근무를서서차단을하고또그다음에감시를하는과정에서초소운영으로해서컨테이너를설치했었습니다.이게작년도에는이런부서가없어서나중에추경에확보를해서운영을했는데요.올해저기해서사전에확보를해서발생이되면즉시투입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담았습니다.

지금임차료가3회이렇게되어있는데3군데운영한다는건가요,그러면?

아니,3회정도하는것으로보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왜냐하면270만원같으면컨테이너를하나사버리는게낫기때문에그런거예요.어떤컨테이너인지모르지만1회에90만원씩임차하느니아예그냥하나사버려서하는게낫지않냐그렇게생각하는거죠.

무기성오니같은것을매립을하는지역이여건이좋은데같으면접근을하기쉽게끔하는데거의가다전기도안들어오고하다보니까또작년1월달같은경우에굉장히추워서직원들이밖에서근무를설수없었기때문에컨테이너를임대해서갖다놓고근무를서고했었습니다.이게3번정도하는것으로해서한달씩3번운영하고농작물이있으면사실매립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휴경시에만일이몰리고있기때문에단속하는데운영하기위해서일정특정된컨테이너를규격화해서가지고있을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운영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7쪽입니다.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현재카메라설치했지않습니까?제가지난번에한번같이갔나요?공도에신촌마을가보니까카메라가설치되어있음에도버려요,계속.그런데는어떻게처리하는거예요?

카메라가설치되어있을때종량제봉투를이용해서버렸을때는단속을할수가없지만아닌사항에아까도설명드렸지만차량으로와서했을때는적발이용이합니다.그런데차량이아니고그냥사람이들고와서버렸을때는사실상부과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해당지역읍·면·동에영상을배포를하는데그게또개인신상에관한법률에의해서비공개적으로하다보니까적발해서저기하기가어렵고아까파봉해서찾는경우도있고한데.

제가현장에몇개다녀봤지않습니까?전신주에다가달았어요.이게360도방향을녹화하는게아니기때문에한쪽방향만녹화를해요.그러면이쪽에서버리면모릅니다.그다음에경고판도있습니다.그래서저는예전에춘추전국시대에보면변법을많이시행했어요.여러가지사상가들의이야기가다맞았습니다.그런데이런것들은강력하게처벌을강화하지않는한늘어날수밖에없다.지금카메라설치한데따로,돈을많이들여서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쌓여있는거예요.그렇다면카메라설치할이유가없다.카메라를설치했으면처벌수위를강화하든과태료많이부과해서일벌백계차원에서해야주민들이경각심을가지고안버리는건데처벌도느슨하고달아는놨지만그냥계속버리고수요만늘어가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적발됐을때는강도높게과태료부과좀하고적극적으로해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안성시쓰레기,각종방치된폐기물관련해서많은예산도더들어갈것같아요.자칫잘못하면배보다배꼽이더커지는현상이나올수있습니다.그래서설치할때는꼭필요한부서에그다음에감시가잘될수있는지역에설치하고그렇지않은부분에는회피하고요.그다음에단속도강화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747쪽입니다.여기보면동부권,중부권,서부권에환경미화원대기실을신축한다고하는데신축계획이어떻게되는거죠?

저희가환경미화원들대기실이거의컨테이너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동부권죽산에있는거기같은경우미화원들이스스로지어서운영하는경우도있고요.그래서이번에새로지역별로정비를해서신규로해서전부다신축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부지가확보된거예요?

부지가중리동에있는쓰레기매립장에보면침출수동이있습니다.거기안전진단을받아서건물2층에휴게실을설치를하는거고요.그다음에동부권대기실같은경우는금광면사무소올라가기전에하단에그자리에지금컨테이너로있는그부분을치우고거기에경량철골조로짓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중부권은보건소옆에거기도마찬가지로컨테이너로되어있는부분을정리를하고경량철골조로지어서저기를할거고그다음에서부권역은지금현재공공하수처리장에일부장소를빌려서하고있는데거기리모델링해서이용을할계획입니다.

여기가지금생활용수시설다넣는거죠?왜냐하면환경미화원같은경우에는씻어야되는데그렇기때문에,다포함된겁니까?

거기에샤워장이나탈의장같은저기를전부다구비를하도록설계를할예정입니다.

하여튼환경미화원들이일하고난다음에깨끗이위생관리할수있도록그런시설도포함해서빠른시일내에신축을해서그분들의사기진작과그런것을높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페이지730페이지인데요.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여기보면지원조건에주택및부속건물우선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부속건물에는건축물대장없는것도포함되는겁니까?

현재까지지원하는방식은사람이주거하는주택건물에한해있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부속건물이라든지소규모축사같은것은같이포함을해서지원금액5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앞으로는그부분에대한것을확대해서경기도지침이확정이되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정해진금액이다소진되는거죠?

네.당초예산받은것보다연말에가서다른지역에서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해서하다보니까작년하고2017년도2년동안경기도에서제일많이시행을했습니다.

예산때문에그러는데어쨌든슬레이트가사실은향후에점차적으로빠른시일이면좋겠지만다없어져야되는거거든요.일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지만불가피하게뜯어놓고한쪽에쌓아놓은집들도많이있어요.그게또파손되고그러다보면이렇게지저분하게있는데도많이있고어쨌든계속장기적으로봤을때다없애야될거니까그런것도감안을하셔서어떻게보면지붕에있는것보다더불안합니다.뜯어져서한쪽에방치되어있고이런것들이.그래서큰지붕에있는것은그상태로붙어있는데바닥같은데보면깨져서조그맣게굴러다니고그러다보면땅에묻히기도하고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어쨌든다없애야되는거니까요.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또하나는요.741쪽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사업비가다빠져나가면이사람은가져와도돈을못받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렇지는않고요.이정도면매년소진이다됐습니다.

왜냐하면많이수거를해놓으셨는데예를들어서돈이없다고그래서고생하시고못받아갈까봐그러니까그렇지않게해주시면될것같고요.

부족하면추경에더확보를.

제생각에는작년도나이럴때는잘몰랐는데사람들이또알면많은분들이할수있을것같아요.

수시로단체나이장회의때홍보를해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754페이지입니다.기존남녀공용화장실분리사업.1개소에1000만원씩2개소를하신다는것같아요.이것을하고나서도또해야될곳이많이남아있습니까?

이것은경기도에서수요조사해서추진을하고있는시범사업입니다.남자,여자공용으로같이쓰고있는화장실을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로분리를하는사업이라자부담이포함이되는부분이있고또건물구조상그공간이안나오기때문에추진을못하는것으로예상이되고있어서요.현재한군데를하는것으로목표로해서.

여기2개소이렇게나와있거든요.

시범적으로운영하는거니까해보고소요가있으면향후에더확대가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건물구조상화장실을하나로있던것을둘로나눌수있는조건이좀어렵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자부담도적지가않네요.50%라.일단아무튼시범적이라니까반응이좋거나점차확대해야되면또확대하는것으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더여쭙겠습니다.715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관련해서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인부임이많이늘었네요.이게인력이증원된겁니까?마이크좀켜주시겠어요?

주요도로변무단쓰레기수거인부임이작년같은경우에3억9100만원이확보가됐었습니다.이내용은뭐냐면읍·면·동에서인부를선발을해놓은인원이33명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예산이30명정도예산밖에안됩니다.한달에20일정도고용을할계획이었던건데33명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거의다못하고하루종일저기를못하고반만일을시키고그냥돌려보내고해서예산을확보를못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

인원이늘어난것은아니고.

아니고.

33명을유지하는데지난해에는예산이부족해서일하시는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해서.

조정을했습니다.

운영을하셨다는거고이번에는그러면하루몇시간계속근무를하게됩니까?

8시간기준으로.

그렇군요.그런데기동처리반은왜인부임이줄어든거죠?

이것은저희가기동처리반2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자원순환과에서.

2명이요?

네.그런데그중에1명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됐습니다.일용직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그래서작년보다올해금액이줄었습니다.한분만편성을했기때문에.

한분만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된거예요,두분중에?

나이가한분은많으셨기때문에무기계약직이안되고연령때문에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도심쓰레기통설치해갖고500만원잡혀있는데올해도이거진행을했나봐요?

네,올해도.

이거한때쓰레기통다치워버렸었잖아요.요새는다시설치하는겁니까?

’95년도에종량제시행하면서쓰레기통없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도심거리에아무데나버리는경향이있어서도심의중요한데몇군데씩만하다보니까올해10개하고내년도에10개를더추가로설치해보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주로도심지중심으로하고계시는거죠?

네.

시는현재계속확대해서설치하실예정이십니까?

쓰레기통이설치가되면쓰레기를주변에많이버려지기때문에가급적이면최소한의숫자만설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일단조금설치한쓰레기통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일단작아요.작고굳이뚜껑같은것을만들어놓으셔서쓰레기가제대로쓰레기통에담아지지않고금방차버리고주변에자꾸쌓이게됩니다.그래서오히려굉장히미관을저해하는근거지가돼요,이쓰레기통이.그래서다른지자체나외국같은데보면큰통으로뚜껑이이굳이없어도쉽게쓰레기통에넣고할수있도록설치하는쓰레기통부분에대해서일단고민을하셨으면좋겠고이쓰레기통설치사업이지금어느정도계속진행이됐는지제가잘모르겠는데쓰레기통을설치를하고설치안했을때하고비교평가를하셔서이것을확대하는게의미가있는건지를평가하시면서사업예산을짜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최소한억제를하면서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미관상고려해서검토하겠습니다.

718쪽넘기면아름다운안성만들기평가에따른시상금지급해서500만원에서750만원으로증액이됐네요.이평가에따른시상금을받는대상이누굽니까?

읍·면·동하고공무원들위주로해서시상을하게됩니다.이게깨끗한경기만들기에대비해서2회이상시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올해1000만원을확보해서연말에한번시상을하고있습니다.

2회이상시상금을주게되어있다고요?무슨지침입니까?

깨끗한경기만들기우리평가하는데그내역이있기때문에.

평가를하면서이사업을진행하는데지금우리공무원들이부가적으로바깥에나가서청소를하고있고그사업자체가정책적으로살릴의미가있으니까시상을제도화해라,이렇게지침이내려온겁니까?

깨끗한경기만들기사업을추진하는거죠.지침을.

그러니까요.시상금부분에대해서만일단여쭙는거예요.그러면경기도에서내려온시행지침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네.

민간위탁금해서4억2634만원으로해서신규포함해서굉장히늘었습니다.폐가구재활용위탁처리비3억9494만원.

이게작년도본예산에1억6710만원이확보됐고요.2회추경에1억9100만원이확보됐습니다.

2회추경에있었습니까?

작년까지는이게전년도대비처리한물량을대비해서예산을확보하는데본예산에거의반정도밖에확보가안됐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회추경에확보해서나중에다시한거기때문에또같은.전체적인예산은똑같습니다.

그리고선별잔재물위탁처리비일단신규로잡혀있는데요.지금선별잔재물같은경우에사업장폐기물로처리합니까,어떻게처리하죠?

일부는쓰레기나온것을재활용하고일부는매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매립을하다보니까선별된것을우리매립장에매립하게되면매립장수명연장을위해서위부위탁처리를하고,수명연장을하는게유리할것같기때문에올해는잔재물위탁처리를.

그것을여쭤본게아니고요.선별잔재물이사업장폐기물로분류돼서별도로처리를하게되어있습니까아니면생활폐기물과같이처리도할수있는겁니까?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선별잔재물이안성시에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이것같은경우우리최종처리시설인소각장하고매립장이있잖아요.그러면다만,우리최종처리시설부분에대한연한을늘리고자위탁처리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이야기나온김에말씀드리겠는데자원순환과예산을전체적으로보니까요.올바른배출문화사실재활용률을어떻게높일것인가부분에대한실질적인관련예산이나이런것은전부삭감이됐어요.그리고최종처리부분에대한예산이굉장히크게늘었습니다.그런데그것도물론내구연한이있고시설에문제가생기고했으면시설투자비나이런것반드시필요하죠.그런데여기에곁들여서우리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안성에서발생된쓰레기자체를최종처리하는것도밖으로전부빼서위탁처리를하고있는상황인거예요.그렇죠?쓰레기문제가안성시민들눈앞에서안보여서다른지역가서처리되면쓰레기문제가해결됩니까?저는근본적으로우리자원순환과가정책적으로방향을잘못잡고있다는생각이개인적으로는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향후에쓰레기처리라든지이런발생되는주민,시민의식이라든지모든게함양돼야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일단현재쓰레기처리시설이나매립장같은부분을유치하는것에대해서시민들이거부하기때문에외부로,현재수도권으로일부반출이되고내년9월이면평택에코센터로들어가기때문에관내에서처리를안하고외부로가는게더효율적이고낫다고판단이됐었습니다.

네.743쪽입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21억8560만원.사무관리비에서용역2건이지금올라와있는데먼저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이제먼저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용역변경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본계획변경용역은10년단위로하고요.요인이발생됐을때5년단위로보완을변경할수있는요건입니다.그래서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에의해서하다보니까소각장증설요인이발생됐다든지새로신설한다든지했을때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소각장이올해’18년도가13년차가됩니다.15년되면대수선이라든지기술점검을실시해야되는데요.그것에대한대보수계획을저기해서법적사항이기때문에반드시수행을해야합니다.

우리가최근수립한게언제입니까?

2005년도.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최근에가장수립한것은2012년도에수립해서2021년도까지지금수립이되어있는거고요.폐기물처리기본계획같은경우우리가현재소각장을타당성조사를하고있고요.내년도에이소각장을대보수를할건지아니면증설할건지그것을환경부에자료를내야하는데국비신청할때이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그자료가반영이돼야국비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첨부서류로해서내년도에.

법정계획의기간은되지않았으나소각장특정부분에대한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기본계획에추가적으로반영하고자실시하는용역이라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두번째것말씀해주십시오.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용역.

이것도마찬가지로법정필수사항이기때문에똑같은내용입니다.

내용을제가몰라서그래요.내용을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이게무슨내용입니까?

자원재활용팀장정광훈입니다. 지금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용역은지금까지저희가소각장에허가부분이대기배출시설하고폐수배출시설두가지로나뉘어져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이런각자나뉘어져있던허가부분들을하나로통합을해서관리하게끔법률이개정됐습니다.법률개정에따라서저희가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올해처음수립하는내용이되겠네요?

이게법률이개정되면서4년이내에시행을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시행을하고자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자원회수시설공공요금부분에폐기물이송처리수수료,운반비,상차비,처분부담금인상된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송수수료같은경우수도권매립지에납부하는금액인데요.작년도에도2억3700만원이본예산에확보가됐었고요.부족해서2회추경에1억4692만6000원을추가로확보했었습니다.생활폐기물이송처리운반이이것은운반량이전년도30톤이었는데60톤으로늘었습니다.는원인이작년도는암롤박스기존박스하나만보유를하고있었는데작년하반기에암롤박스추가로더확보를했습니다.싣고가면여기에다시담을수있게끔예비량이있다보니까양이늘었습니다.그리고생활처리폐기물처분부담금은2018년도에신규로법적수수료로해서발생된내용이기때문에전년도발생된양에대해서내년2019년도초에국비를납부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2억6000만원담겨있습니다.소각장특별히팀장님오신것같은데2억6000만원부분에대한소각장시설보수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자원회수팀장김복영입니다. 시설보수공사에터빈발전기수선과냉각수공급배관교체공사,반건식반응탑덕트교체공사,백필터상부내부보강공사,익스팬션조인트교체공사,연소가스재가열기교체공사가있습니다.이공사내용은가스가지나가는통로에있는대다수가부식에의한교체고요.저희가터빈발전기같은경우는신규’12년도에넣고정비보수를한번도안했습니다.보통4,5년에한번씩정비보수를하는데요.그것을내년도에최초하는거요.냉각수공급배관교체공사같은경우는설치한후로배관교체공사가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고스케일이나부식에의해서누수되는부분이많아서부분적인교체를연차적으로하는중에있는겁니다.내년도에는주배관교체를하고연차적으로위에가지배관을교체해야되는사항입니다.반건식반응탑덕트교체공사같은경우도배기가스처리설비에해당되는데거기가소석회를분무해서오염물질이적고나오는출구쪽이거든요.그쪽이소석회강알카리로하다보니까부식이심하게일어나서이것도4년전에교체했고요.이번에다시하게되었습니다.또백필터상부내부보강공사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많이부식이돼서부분적으로용접공사를했는데부식이진행이많이되다보니까기존철판과더이상용접을할수없는상황이돼서내부안에전체적으로철판다시두르는공사입니다.익스팬션조인트공사같은경우는보일러하고저탕기쪽이늘어난정도가다르기때문에천연재질로된조인트가있는데이것은2005년도공사하고한번도교체한적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뚫어진부분을다른천같은것을덧대서쓰고있는데이것은지금안하게되면아마배기가스가밖으로유출될수있는확률이있어서굳이하게되었습니다.연소가스재가열기교체공사같은경우는배기가스가나가는상황에서백연이발생하고굴뚝,연소로다나가는데가스의온도를높여서확산시키는그런설비거든요.이설비가스팀으로재가열을하는데가스자체가알다시피산도가높고하다보니까부식으로인해서교체하게되었습니다.이것도한번교체했고두번째교체하는겁니다.

네,팀장님.이쪽에서전혀말씀하시는것을이해를못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시설을운영하다보니까.잦은고장으로서고.

네.저희한테는굉장히,소각장구조도잘모르는데배기가스통로가어쩌고말씀하시면저희가이해를못할것같습니다.아무래도별도전체설계도가됐든뭐가됐든갖다놔서뭐가문제고뭐가변경이불가피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는게오히려저희들한테는이해하기편할것같고지금이시설보수가소각장을정상적으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반드시필요하다,요지는그러한겁니까?그러면이시설보수하고지금발열량이나이런부분하고관계가있습니까?

발열량과는관계없고이거는현재운영중인사항에서최대한막고,저희가리뱀핑을한3년앞두고있잖아요.투자하는데망설임이있는부분도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전체공정이하나가안될경우에소각장운영이어렵기때문에부득이하게하게된거고이것을한다고해서발열량으로인해서소각량이늘거나관계없습니다.

네.일단거기까지만,멀리오셨는데거기까지만일단듣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750쪽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19억2700만원해서2020년말까지추진하는것으로계획을잡으셨네요.

네.작년4월에중국에서금수,폐플라스틱종류등금수조치가이루어지면서대란이일어났을때일부공동주택에서발생되는량그다음에기존에단독주택에서나오는그양을포함해서한꺼번에처리하려고하다보니까시설도부족하고그다음에선별시설이노후가돼서그다음에지금당초에설치할당시해외기계로설치가되어있다보니까회사가그래서부품이단종이됐습니다.그래서고도화를하는데전체적으로38억5400만원이필요한실정이고요.

그러면지금그게현재운영되고있는센터를그대로유지하면서그안에전체재활용선별기나압축기나전체적인시스템을전부교체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

이게하실거라면저는굉장히필요한사업으로보이고요.수요예측을중장기로쭉하셔서규모부분에대해서적정성을기울여서어차피투자할거라고한다면앞으로플라스틱문제도그렇고재활용률을높이는정책이근본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전체적으로현재재활용품이품목별로나오는추이하고플러스알파해서수요예측을정확히하셔서기기설치부분에대한적정성에기울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행감때잠깐말씀드렸던환경미화원부분에대한복지차원에서대기실전체환경개선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곧바로예산안에반영해주셔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불구하고별도로자유발언을해서말씀을드렸던플라스틱제로도시선언과결합해서공공기관부터일회용컵사용하지말고그것을정책적으로수립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었고흔쾌히그렇게하시겠다고했는데일부민원인이나시민분들의방문이좀있는부서단위의자동컵세척기가일부부서에서만올라오고안담아진부서가훨씬더많습니다.그래서저는오히려이본예산전에도그러한의지가있다고굳이표명을해주셨기때문에본예산에그러면관련예산을편성해주십사요청을드렸는데해서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혹시이게편성이되나했더니그렇지않더라고요.그렇게편성이안됐더라고요.저는공공기관에서일회용컵은사라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담아지지않은부서단위별로대책같이강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3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이준호과장님이교육중임을대신해서2019년산림녹지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저희산업경제국은농림,축산,임업,소상공업등지역경제및국민먹거리를생산하는예산인만큼위원님들의많은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산림녹지과2019년도총예산액은136억3296만원으로전년대비2억47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분야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원관리분야에16억4948만6000원,녹지조성분야에3억5000만원,녹지관리분야에12억3896만9000원,수목식재및관리분야에6억2530만원,산림재해방지분야에50억9885만8000원,산림자원육성및관리분야에15억2685만3000원,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분야에26억7732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로511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771쪽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에대해설명드리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인도례공원도기동산69번지에대하여2011년부터2018년까지7140㎡중5521㎡를매입해오던실정으로내년도잔여부지1619㎡를매입하여본부지를매입완료코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3쪽도시자연공원구역토지매입으로봉안,비봉죽산산림내도시자연공원구역내토지의행위제한으로사유재산권보호를위해장기적으로토지를매수코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5쪽공원시설관리사업입니다.공원의원활한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시설운영및관리에필요한유지관리비로써민원발생시신속한처리와시설보수등60개소의공원관리를위해14억394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8쪽공원내화장실정비사업으로내혜홀광장,제2산단공원내노후된화장실을교체코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0쪽공원등신규및교체공사입니다.관내51개공원내노후화된보안등교체및신규설치를위해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2쪽터미널공원농구장설치공사입니다.가사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터미널공원내농구장설치건의가있어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4쪽녹지조성관리사업입니다.죽산면죽산향교길기존가로수인왕벚나무가수령이오래돼서고사및원줄기의일부가부패되어도복되는등위험요인이있어주민참여예산으로이팝나무로수종갱신이신청된사항으로교체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6쪽장기미집행녹지부지매입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서운면신능리63-3번지장기미집행사유지의재산권침해를이유로토지보상민원이빈번한실정으로민원해소및연차적녹지부지확보를위해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8쪽녹지시설관리입니다.녹지시설의원활한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로수전정,녹지시설유지관리및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10억479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1쪽에서794쪽까지입니다.원곡물류단지내녹지유지관리에6000만원을,안성4산업단지녹지유지관리에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5쪽안성산업단지가로수유지관리사업은산업단지내식재된가로수로인해민원이발생되고있어가지치기와수형조절및유지관리를위해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7쪽가로수길조성관리사업으로안성공도,일죽등도심권내설치된화단펜스수리및교체등유지관리를위해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798쪽가로수관리사업으로가로수및띠녹지,교통섬등의관리및위험수목전정을위해2억6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0쪽아름다운꽃길조성사업입니다.주요도로변,가로화분의계절별다양한초화류를식재하고건강한가로수조성을위한비료구입병충해방제녹지관리를위한기계구입등을위해7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2쪽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공도면마정리88번지일원가로공원내자투리공지등에도시숲을확충하여휴식공간조성및아름다운도시공간을제공하고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03쪽가로수길조성사업입니다.원곡면성은리에서성주리,조령천자전거길,도기교차로에서계동교차로간가로수미식재구간및기이식재된구간에신규식재및보식을하여아름다운가로수길을조성하고자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4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재선충병이전국적으로확산됨에따라피해양상및방제여건등을고려한방제전략을수립하여선제적대응및피해안정화체계를구축하고자36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예방도비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의피해확산을막기위해2억736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8쪽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참나무시들음병,솔잎혹파리피해확산저지및돌발외래병충등에대한조기발견과적기방제를위하여1억543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권수목진료지원사업입니다.수목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피해진단및진료를통해건전한수목의전문적진료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컨설팅사업으로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11쪽에서813쪽까지산림재해일자리장기사업입니다.지구온난화에따른산림식생대의변화로다양화하는산림병해충및생활권수목병해충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비1559만1000원과방제자재구입비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4쪽산림재해대책사업입니다.산림재해위험지역및불법산림훼손지역예찰및산불감시활동을통해산림자원과시민의재산을보호하고자2억42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16쪽에서817쪽까지입니다.다양한산불예방및홍보활동전개와산불방지발생최소화및운영내실화를위한초동진화체계를구축하고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148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에5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18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입니다.산불진화전문인력30명의효율적관리및운영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여산림자원을보호하고자인건비3억471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820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은산불방지교육과훈련을확대하여산불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산불진화능력강화를위해교육및평가부담금2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1쪽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입니다.유관기관산불진화장비지원과등진펌프구입및산불진화헬기를임차하여효과적인산불진화및인접시·군간진화활동활성화등공조체계를강화하여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자4억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23쪽사방사업은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시행을위한지자체부담금5841만원을계상하였으며825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으로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현장예방대응역량강화및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을위한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사업비3명의인건비,재료비,교육비등으로394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827쪽채석장관리지원사업입니다.토석채취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해대덕면내리,삼죽배태리채석장에민간인으로구성된환경MGO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채석장의환경친화적관리및투명성을재고하고자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8쪽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지방도313호선생태축을복원하여로드킬예방및금북정맥탐방객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금광면상중리배티고개에산림생태복원사업비33억57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0쪽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사업은봄,가을철은물론건조한기후에도산불피해를최소화시키고자금광면상중리서운산자연휴양림내에산불대비용소화시설확충을위해1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31쪽산림녹화사업은식목일기념행사,시보호수정비등산림녹지행정에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84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3쪽목재펠릿보일러보급으로기후협약에대응하고유가상승에대응한농‧산촌주민들의난방비절감을위해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34쪽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목재산업육성및목재생산품질관리를위해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5쪽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버섯재배시설1개소지원을위해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6쪽보호수관리지원사업입니다.도보호수7주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비를위해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7쪽임도시설사업으로개설된지오래된금광면한운리,서운면청룡리임도보수를위해1억43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9쪽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큰나무,어린나무등기능별조림지등숲가꾸기를실행해서기후변화대비및탄소흡수원을확충하고자7억117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1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청년및장년층등실업자들을숲가꾸기사업에고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기술훈련으로임업노동등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단원5명의인건비,교통비등1억79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3쪽조림사업입니다.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하고지속적인산림관리로아름다운숲을조성하기위한사업비로93.2㏊분조림비4억485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5쪽에서848쪽까지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훼손된우리시관내등산로의지속적인관리와정비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관리비에7028만1000원을서운산,비봉산,서운산둘레길정비사업및만수저수지둘레길조성사업을위해15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9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및정서함양에필요한여가활동욕구및산림을이용한산림휴양수요가증가함에따라산림휴양시설을확충하여지역균형발전과시민복지혜택을증진하고자총사업비35억원의연차별계획에의거2019년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1쪽학교숲해설및즐거운목공교실지원으로관내초‧중‧고등학교에다양한목공체험교실을운영하여산림교육에대한저변확대및국내목재의우수성을홍보하고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3쪽부터854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인건비및사무관리비,홍보비등으로3억523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5쪽휴양림과함께하는숲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휴양림과서운산산림자원을활용한숲해설및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해210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7쪽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으로비봉산등산로내노후시설물정비및관리를위해1억66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859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을비롯한우리시산림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해산림전문임기제직원인건비등511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861쪽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업무수행을위한기본경비596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서운영기본경비로5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19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면서답변은제가잘모르는사항은팀장님이자세한사항을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시작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보충설명을하실때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771쪽입니다.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지난번에도시계획시설2016년도에해제할때도했는데현재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총면적이얼마고우리가매입할때총매입비용이얼마인지,몇필지인지서면으로좀주세요.773쪽도마찬가지입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토지매입도마찬가지입니다.총면적,총매입비용,연차적매입계획혹시있으면갖다주시고요.가뭄에콩나듯이예산세우지마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775쪽에서777쪽까지입니다.비봉정에망원경을설치한다는데무슨내용인거죠?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건의된사항인데요.비봉산팔각정에다망원경설치해달라고.

뭘보려고?

안성시내하고그렇게본다고주민참여예산에서.

팔각정에서안성시내전역을다볼수있는거예요?

망원경을설치해달라고,설치하면본다고예산에편성한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올라왔는데가서확인해보니까설치할장소던가요?

네.

어디어디보이는데요?

설치는3개소해달라그랬는데저희가2개소로줄인거고요.동부권하고서부권볼수있는것으로해서계획을세웠습니다.

저는긁어서부스럼안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공원관리용차량임차한다는데몇대를임차할예정인가요?

공원관리하면서무기계약직이3명이있습니다.아침에출근해서공원을3개반으로나눠서51개소를순찰하는데요.기존에는본인차량으로운행하면서저희가유류비를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다니면서교통사고도나고해서저희가내년도부터는차량을,렌트카를임차해서효율적인공원관리를위해서임차하게된사항입니다.

1대?

세대입니다.세분이다니기때문에,3구역으로나눠서.

공원어린이놀이시설보수‧교체한다는데교체한데가어디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내역을다시뽑아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어린이놀이시설있잖아요.금년도에점검한결과하고보수및교체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축조심사전에갖다줘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녹지유지관리하고788쪽에녹지시설물관리여기보면느티나무가로수플라타너스가로전정이있고가로수전정이있는데이게어떻게,가로수나무전정하면되지,굳이나눈이유가뭐예요?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느티나무전정하고플라타너스전정은수종이달라서저희가구분하는사항이고요.다가지치기입니다.위치는.

왜이런말씀드리냐면녹지시설물유지관리비용에띠녹지할수있고가로수할수있고유지비용에띠녹지얼마,가로수얼마전정하는데얼마,쭉이렇게나가야되는데따로따로분리를해서물어보는거예요.겹치는것도있고.

저희가가치지기는지금까지안했다가신규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표기했습니다.

그다음에원곡물류단지녹지유지관리인데금년도해보니까예산이부족하던가요?

네,부족합니다.

어떤면에서?

풀베기는그정도예산이면되는데요.띠녹지부분에제초작업이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못하는실정이고요.그래서조금전년도보다1000만원,2000만원정도높게예산을계상을했는데한번해보고제초까지하려고하는그런예산입니다.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지금우리가가로수심어놓고띠녹지해놨잖아요.띠녹지의좋은점이뭔지모르겠는데제가다니는길에띠녹지해놓은것보면굉장히불편해요.아주지저분합니다,환경이.지금가로수가길거리에있어서나뭇잎이떨어져서바람에흩날려서가는데띠녹지를해놓으니까띠녹지하고주택시설사이에있잖아요.거기가별의별잡쓰레기부터나뭇잎까지퇴적해있어요.제가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띠녹지전혀관리안합니다.거기보면별의별것다있습니다.쓰레기를처박아놓은데가많아요.안성시에서띠녹지에불이붙어서하지말라는것억지로했잖아요.그러다보니까공도버스정류장같은경우에도보면녹지시설공간안에잡풀이그대로있어요.왜?손이많이가요.그다음에들어가서일일이집어내야되니까.그런데왜그런것을하냐.여러번지적하고했는데한번안성시가가로수하고띠녹지꽂혀버리니까계속하더라고요.

이번부터는공단.

그래서띠녹지,가로수설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유지관리가문제인겁니다.그래서뭘할때는유지관리에도어떻게할것인가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그냥있으니까계속민원내는거예요.쓰레기있어도집어내지않고풀도집어내지않고.

제가어제도원곡하이랜드산업단지에심의회의갔더니심의위원들이자연환경보전때문에띠녹지를많이요청하는것같습니다.

자기네공단조성하는데나많이하라고하고요.우리시내에있는길을국도나지방도,시도에는그런것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띠녹지,가로수해놓고유지관리비용이많이들잖아요.798쪽도가로수관리사업보면전정도있어요.띠녹지및가로수정비.보식,전정다있는거예요.이런것들이중복돼서담아지고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서운면에저희4산단중소기업산단에는띠녹지는안하기로했습니다.유지관리비용이많이들어서.

미양공단가보니까갑자기보도블록을뒤집어서다시하더라고요.돈없다는시가자꾸그런데돈쓰지말고꼭필요한데돈써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비용이798쪽에도있잖아요.가로수및띠녹지유지관리2억1000만원.가로수유연목전정3000만원,가로수띠녹지및시설부대비로유지관리150만원쭉여러군데있습니다.산업단지가로수어디에하는지모르지만가로수는산업단지가시내가됐든녹지가로수유지관리계획정확히세우셔서연차별로어떻게할것인가사업계획내역서도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800쪽인데요.초화류를3500여만원어치구입하는데초화류를구입해서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어디꽃길조성하는거예요?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내혜홀광장주로화분에다하고있는데요.내혜홀광장,광신로터리그리고이마트앞금석천주변에화분있습니다.대천동성당인근에사거리랑잔디광장있습니다.그리고2공단남안성IC가는주변에화분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802쪽입니다.현재거기가공원인데38국도가확장되면서일부가잘려나가는거잖아요.거기1억을들여서다시또공원을조성해요?거기38국도확장하면서잘려나간구간에대해서자기들이해야지.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지금거기공도마정리로중앙가든맞은편인데요.38국도확포장공사를하면서거기기존에있는가로공원이일부잘려나갑니다.일부훼손되는데그러다보니까시설물이랑나무랑다른쪽으로옮겨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다시한번리모델링해서하고자하는그런예산입니다.

지금설명한부분은중앙가든앞에도잘알죠,제가공도사니까.이부분은어디냐면거기못가서향기나무포도원그앞에있는것88-8이.

네,맞습니다.

거기에는평상시도관리를안했던곳이에요.이번에하수사업소에건의해서각종오폐수냄새가많이나서뚜껑덮는사업을내년도사업에담았잖아요.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평상시에전혀관리안하던곳이에요.갑자기돈을1억씩이나들여서관리한다고하니까드린말씀입니다.

그부분이도로확포장하면서잘려나갑니다.

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중앙가든앞에말고향기포도원앞에.

네,맞습니다.중앙가든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두군데잖아요.

중앙가든앞에는계획이없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향기포도원거기랑조금더안성방향으로가면소나무식재돼있는데가있습니다.그쪽으로도가고.

사업설명서쌈지공원조성1식88-8번지가딱거기입니다.중앙가든앞에말고향기포도원컨테이너박스이번에옮겼잖아요.그자리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다음에803쪽입니다.시골길내놓고또가로수심는모양인데성은리～성주리간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동네사람들만거의이용해요.거기있는몇몇공장하고.그다음에길내놓고비싸게공장팔고이사람동네고요.여기다가로수길을얼마나하려고하는거예요?

거기도로포장하면서요.예산이부족해서가로수식재를못했다고또건설과로터요청이왔었고요.주민들로부터도요청이있었습니다.

그리고가로수를심으려면가로수심을수있는공간도확보해야되고요.지금거기인도로해놨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거기다가또심는다는것아니에요.

인도넘어서심을겁니다.

하여튼가로수길조성하는데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다음에821쪽입니다.지금소방헬기운영은어떻게하고있나요?대기만하는거죠,현재는?

산림보호팀장이효석석입니다. 지금소방헬기는저희가2월10일날부터5월30일까지봄철이렇게사용하고있고요.

2월10일에서.

5월30일까지요.

2,3,4,5.4개월쓰는거예요?

네.그다음에가을철은11월10일부터12월5일까지이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6개월이요?

그리고130일계약을해서매일한차례씩계도방송을하는것으로계약을해서계도방송도매일같이하고있습니다.

제가예전에는산불진화헬기봤는데요즘은구경을못했어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불이안나니까안뜨는것같아요.

아니,불났을때끄는것말고평상시에활동.

산림보호팀장이효석석입니다. 봄철에도저희가132일을하는데70%정도이렇게헬기를.

운행을132일했다고요?

132일을계약을하고요.그중에서매일1시간씩해서70%이상해서한90시간정도떴습니다.

그러면산불진화헬기예방활동한실적그것도좀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서841쪽입니다.여기보면밑에산출근거보면산림바오매스수집단하는데예산을세웠는데사업규모에공공산림가꾸기단원5명되어있습니다.조사단하고수집단하고뭐가다른거예요?

산림조성팀장양승동입니다. 자원조사단은산림숲가꾸기에대한어린나무가꾸기그다음에조림지가꾸기그런재원을조사를하는거고요.산림바이오매스단4명은산에가서산림작업을하는겁니다.

그러면산림바이오매스단이4명이고숲가꾸기자원조사단이1명해서총5명이라는겁니까?이것합쳐서공공산림가꾸기단원이고?

네.

그설명이빠진것같아가지고.그래서숲가꾸기자원조사단이1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4명.

네,4명입니다.

이양반들하루에몇시간씩하는거예요?

하루에8시간씩작업하고있습니다.

몇개월간이요?

지금저희가예산상으로는6개월.

6개월이요.알겠습니다.이거1년분임금이4명이면7800만원적기때문에물어본거고요.그다음에여기는산림가꾸기단원5명했는데5명에대한표기가없어서질의드린겁니다.그다음에847쪽입니다.등산로정비사업.비봉산등산로를정비한다고하는데이게우리시청뒤에있는비봉산인가요?

네,그비봉산가사동에서있잖아요.

아니,거기있냐만물어본겁니다.

삼봉사에서올라가는겁니다.

그러니까이쪽에있는비봉산얘기한거냐고물어본.

네,맞습니다.

그다음에857쪽에있는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에서비봉산은어느비봉산을얘기하는거예요?

그것도비봉산에.

지금보니까자연친화적이든뭐든비봉산등산로정비하는비용이2번들어가있어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그런데코스가위치가다릅니다.

코스가다르다?

네.

알겠습니다.비봉산은똑같은비봉산인데죽산비봉산이아니고요.어찌됐든비봉산등산로정비하는데는5000만원하고857쪽비용에보면1억6600만원하고해서2억1000만원들여서비봉산등산로정비한다는것아니에요.안성시에수없이많은산이있는데유독비봉산을많은예산을들여서해요,다른데는안하고?

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산이고요.자연친화적인것은뒤에도비보조로내려온건데요.민원사항같은경우도많이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비봉산만안성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거예요?안성시내사람들이다니겠죠.그렇게얘기를해야맞는거지.망원경도설치하고정비하는데여기에돈을때려박는것아니에요,비봉산에다가.골고루해야죠,등산로정비.한곳에치우치면안되고요.특혜성이될수도있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771쪽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도기동산69번지말고는그러면공원부지로되어있는게없습니까?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도례공원이라고요.면적이34만7059㎡중에서이사람한분이토지매수를신청한사항입니다.전체는34만7000㎡.

평수는쉽게따져서10만평된다는얘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나머지는것은어떻게할겁니까?

저희가추가로예산이반영되는대로매입을해서공원을조성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예산은국비를말씀하시는거예요,우리자체시비를말씀하시는거예요?

토지매입비는전체시비가들어가고요.조성하는사업비는도비가지원되고요.

그러면단순계산해서10만평30만원이면얼마예요?계산이언뜻잘안나오네.300억입니까?300억이에요?

네,토지매입비만.

지금이사람것총2160평을사는데도올해한해에산게아니잖아요.5521㎡는기보상이됐다고하면최소한작년,또올해2,3년은걸렸다는얘기아니에요.

저희가2011년도까지’18년까지4억23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2011년도부터2018년까지요?

그렇습니다.

이기간이아무튼한4억이요?

4억2394만3000원입니다.

나머지300억까지는언제할거예요?이건제살아생전못보겠는데요.이거사업못할것같으면풀어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리고이분것하나만사는이유는뭡니까?

이분이2010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에이의제기를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으로나와서.

그러면국민권익위원회에이의제기한사람것은사줘야되고몰라서무지해서든뭐했든간에못한사람것은안사도되고그러면안되는거죠.형평에맞는않는거죠.국민권익위원회에이의제기를해서접수가됐다고사줘야되고.이분이맹지아닙니까?그리고제가알기로는순수한일반시민들은국민권익위원회에다이런것을내는것도잘몰라요.그리고근린공원으로잡혀있는지모르는토지주들도있고,그리고지금안성시여건으로는여기에공원이딱들어가야된다는이런것도.지금여기AW뒤쪽인것같습니다.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또거기까지하고요.뒤페이지넘어가면773페이지.도시자연공원이거어쨌든비슷한거잖아요.그러면여기도봉안,비봉,죽산아무튼평을쓰면안되는데평이익숙하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봉안도시자연공원18만7000평,죽산17만1000평,비봉자연공원81만6000평,대략입니다.그러면이것도다사겠다는얘기예요.그렇죠?

국토법에서지정을해놨고요.도시공원법에의해서매수신청을하면예산범위내에서매수를해야됩니다.

예산이서가지고이것을언제어떻게삽니까?

위원님제가보기에는먼저말씀하신도기동도례공원은10만평이니까다음도시계획때면적을줄여야될것으로보이고요.비봉산이나죽산비봉산이쪽산속에있는조그만밭은이것은우선매입을해줘야될것같습니다.이건산속에들어가있어서아무쓸모도없고비봉산절앞에누가농사짓잖아요.

그런것은저도이해를합니다.그런데여기나와있는도시자연공원지정해놓은곳을다얘기하는겁니다.비봉자연공원같은경우가제일넓은데81만6000평이렇게됩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이게자연공원내에사유지를얘기하는거예요?

네.

그리고제가알기로는지금도기동같은경우는한30만원정도에매입한것같습니다.공시지가따지면한10만원좀넘고.예를들어서비봉자연공원토지주가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공시지가는한1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10만원이안됩니다.한4만원돈되는것같아요.그래서여기기준대로2.5배이렇게줘서예를들어서돈10만원에팔라고한다면팔지안팔지도모르겠고이것은다시한번전문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도시자연공원문제는.그래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민간사업자를지정해서간다든가여러가지방향들이있을것같은데안성은지금이것좀장기적인차원에서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가돼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분더계십니까?질의를여러분이하셔서설명은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추가적으로여쭙겠습니다.778쪽공원내화장실정비에서2산단하고내혜홀광장두곳1억원올라왔는데이게개‧보수가아니라다시설치하는겁니까?

네.

공원관리팀장이진구입니다. 제2산단화장실은1993년도에건축된거고요.내혜홀광장은2004년도에건축된거라서노후되고다수의주민들이이용해서새로설치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자동실효앞둔도시계획시설결정된공원대상으로한용역발주가됐습니까?

네,지금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

수행중에있습니까?언제마무리됩니까?

저희계획은올해안에마무리짓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한20여개소넘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27개소.

27개소.용역결과나오는대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는것같습니다.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이된공원만70여개소,미조성된것만70여개소넘고있는것같고전체현황하고아까황진택위원님께서요구하셨던자료는전체위원님께배부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빠졌네요.만수저수지둘레길14억1100만원이이게신규로잡혀있네요.

네.

설명좀해주실까요?현재저수지둘레길이만들어진게금광하고.

산림조성팀장양승동입니다. 둘레길이현재조성된게저희과에서한것은금광저수지에둘레길조성했고요.제가알고있기로는마둔저수지하고용설저수지에도둘레길이조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수저수지같은경우는주민들이건의해서조성하는건데요.작년도1회추경에설계비는세워져서설계가이루어진단계고요.그다음에예산을본예산에사업비를세우는건데요.저희가그사업을할때공기관농어촌공사땅이기때문에소유자의땅에저희가목적외사용승인받듯이농업기반시설사용허가를별도로받아야됩니다.그리고사용허가를받으면거기에따른손실보상금을저희가줘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저희가직접사업은하지못하고요.농어촌공사한테위탁해서사업을추진할겁니다.

현재설계는완료가됐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지금20일되면설계납품될겁니다.

(팀장님을보며)팀장님,낚시터주인의의견물어보라는것은어떻게.

낚시터주인은맞는데요.박동림씨인데전체적으로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고있습니다.민원은없는상태로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조성을하면낚시업에도도움이될것같다고생각을하시는지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있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잠깐만요,위원장님.

유원형위원님.

짧은것간단한것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여기안성비봉산을말씀드리는겁니다.정상에는제생각인데시민들도건의하신분도있고그런데망원경보다는간단한운동시설,체육시설이있어야되지않나해서.전에는언젠가누가사유지라그런게힘들다고그러는데망원경이설치된다는것은운동체육시설도설치가가능하니까이걸검토하신것같습니다.간단하게윗몸일으키기라든가이런간단한운동시설을시민들이많이말씀을하십니다.

팔각정옆에요?

지금비봉산정상이요.거기철탑주변이요.그리고한가지고마운말씀은그쪽유안아파트나대덕면명덕초등학교주민들이그쪽뒷산좀잡목제거해서등산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해달래서빨리대응을해줘서고맙고요.이왕해주시는거잡목들이많습니다.다니다보면잡목,잡목사이로거미줄을치고그래서아주다니기가그래서힘듭니다.잡목들을조금공간을넓게해서그것도한번해주셨으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비봉산을흔히말씀하실때시청구간에서철탑구간까지만치중을많이하시는데아무래도시민들이많이이용을하시니까그래서그런것같은데거기서부터굴암사,명덕초등학교뒤편까지가비봉산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민들이좀더걷고운동이더되게거기까지치중을하셔서시민들이운동량도더늘어나고많은분들이비봉산을등산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이번에금광면주민들이금광저수지올라가는우측이음달이라겨울에눈이많이온다고해서한400,500평을12월말까지나무를베어드릴건데위원님들도주민들이나무가그늘이져서농사짓기가불편하거나겨울에얼음이어는분말씀해주시면저희가인건비예산중에서여유분이있습니다.그래서주52시간을지켜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은바로바로말씀주시면즉각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다른위원님이질의를드려서이야기나온김에꺼내겠습니다.만수터저수지둘레길하는데제가농어촌공사다방문하고했거든요.협의가일절안됐더라고요.맞죠?안성시가행정을이렇게하는거예요.막무가내로밀어붙이는겁니다.토지소유자하고어떻게협의도안하고이런사업을할수있는거예요?물론나중에한다고하면하겠죠.그리고금광면둘레길데크사업은여기하고연관이있는가는모르지만제가지난번방문해서현장점검했을때다부실공사했습니다.데크사업하는것있잖아요.누구한테사업을줬는지는모르겠습니다.해보려면야무지게하고요.다그냥빠져요.그렇게공사해놓고지금이것도마찬가지예요.밀어붙이기식사업하지말라는거예요.제가지역구문제에대해서첨예하게그래서말씀안드렸는데나왔으니까말씀드리는데이런사업을하려면정확하게땅소유자하고협의도하고요,마을주민들하고.이거그냥일부의원들밀어붙여서둘레길사업한다고예산편성하고이런것하지말란말입니다,진짜.이상입니다.

주민들이불만없이.

왜냐하면이거의원대의원대립시켜놓고갈등생기게하고한놈은욕얻어먹고한놈은칭찬듣고하게만드는사업이란말이에요.진짜왜들이러세요,정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민원이없도록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농어촌공사에시행까지맡기신다고했는데사전협의가전혀안이루어졌다는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농어촌공사에다가협의는서면은안했는데요.금광저수지둘레길하듯이그렇게사전에는설계할때다협의를했습니다.대부분이거의99%그정도가다농어촌공사땅이기때문에요.거기를사용하려고그러면별도로또사용허가를받아야되고만약에사용허가를저희가받아서직접시설을한다고그러면공시지가의5%의손실보상금을매해지불해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쪽하고서면으로는현재협약은안되어있는데요.구두로다협약은했습니다.

농어촌공사.

만수터저수지얘기그만해요.왜냐하면지난번에낚시업허가에서부터길어져요,이거.정치적으로개입해서문제가됐잖아요.이야기짧게끝내시라니까자꾸이렇게되면다른것하게만들지말고요.또원론적인얘기합니다.안성시에서의도적으로허가도안해주고그랬잖아요.그러면서지금거기다둘레길사업한다는것아닙니까?

여기까지답변듣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겠습니다.4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입니다.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1억6697만원보다2억4891만5000원이증가한4억158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운영입니다.전년도대비284만원이증가된83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로신문공고료,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민원실운영경비등으로4972만원,공공운영비로도시계획정보체계운영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1900만원,도시행정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복합민원서류의신속한처리를위한실무종합심의회운영비및행사운영비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장기미집행대지보상운영지원예산으로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지10년이상된미집행시설중토지와건물보상이완료된건축물철거를위한장기미집행대지보상전출금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기본경비예산으로안전도시국장및도시정책과조직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으로563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기관운영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3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토지와건물보상이완료된건축물철거를위한사업비로일반회계전입금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14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도기동114-16번지일원에도시계획도로에편입된토지중토지및건축물보상이완료되어이를철거하기위한건축물철거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6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부내역으로유보자금적립금5억9000만원,과오납환급금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5쪽입니다.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여기보면사무관리비운영경비는120만원밖에안되는데워크숍은1800만원들어가잖아요.워크숍의주요내용이무엇입니까?

이것을예산을계상하게된배경이저희가안성시에각종인허가를복합민원심의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일관련관·과·소주무팀장들이12개부서20명이심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허가에관련된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워크숍을하면서업무연찬도하고거기에관련된전문가를초빙해서그러한교육을실시하는비용으로계상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다음에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셨는데장기미집행대지보상이것도총면적하고비용이전체얼마되는지현황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운영지원에관한건데요.여기말고다른데는이런데가없습니까?

일단은이게대상지가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도로의지목이대지인것을보상해준토지위에건축물이있는거거든요.그래서현재저희가파악한것으로이부분만파악이돼서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또있으십니까?인허가부서여서관련사업비예산이많이편성이안돼있어서크게질의는없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오경운입니다. 2019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운용총칙입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세번째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2018년도말기금조성액은41억4265만4000원이며2019년도수입은16억701만5000원,지출은33억3166만9000원으로17억2465만4000원이감소하여2019년도말에는조성액이24억1800만원이될것으로전망합니다. 137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첫번째자금수지총괄로총수입과지출계획은57억4966만9000원입니다. 138쪽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일반회계출연금등총57억4966만9000원이며지출계획은일반운영비응급복구및AI자재구입,예방복구사업및내진성능평가사업,응급복구장비임차료,예비비,의무예치금등총57억496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1쪽,142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31억1624만2000원이증액된195억432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안전관리및재난상황실일숙직수당등1억7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시민안전보험에4000만원,안전종합대책수립및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에각각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안전점검의날행사운영비로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문화운동진흥과육성을위해봉사대상,교육강사료등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응급처치교육센터관리입니다.응급처치교육센터운영비로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소방시설확충입니다.화재취약지역에소화전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1억58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4쪽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입니다.노후소화전유지관리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안전관리점검용역및시설보수를위해서1억1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7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행사비로57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안전골목길조성사업으로설치한안심카페공공운영비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1쪽소방시설확충사업입니다.화재취약가구에주택용소방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쪽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입니다.합동훈련행사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입니다.도시가스배관등에특수형광물질을도포하여범죄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7쪽에재난예방홍보입니다.시민의안전의식고취및재난예방홍보를위한홍보물과교재제작을위해8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상황실및예경보시스템운영관리를위해공공요금및사무관리에소요되는예산으로1억191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재해사전예방사업입니다.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검토위원수당으로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보험료지방비부담금7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4쪽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및행사비보상금으로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율방재단활동장구지원입니다.자율방재단에대한재난역량강화를위해활동장구지원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입니다.집중호우에대비한저류시설유지관리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유재산사용료입니다.가현동배수펌프장부지국유재산사용료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입니다.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예경보시설을확충하고자1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9쪽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입니다.지진등재난안전교육을하고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호우피해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사유재산피해발생시신속한복구비용지원을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쪽민방위교육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에필요한사무관리,여비등12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민방위교육강사수당및교육참석자보상비로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4쪽민관군합동민방위훈련입니다.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로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입니다.5년차이상민방위대원에대한사이버교육시스템용역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입니다.민방위의날훈련경비로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시설유지관리입니다.민방위경보‧급수,대피시설에대한운영비및유지관리비로641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장비구입입니다.지휘용앰프와응급처지세트구입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을지태극연습입니다.을지태극훈련에따른사무관리비및급양비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사무관리비와보상비로1억88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향토예비군육성입니다.예비군향방작정및부대운영경비로1억342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5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통합방위협의회및지원본부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CCTV공공요금,경찰서요청등기타민원지CCTV설치40개소,CCTV이전2개소등총16억683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관제센터운영에따른위탁용역,사무관리,공공운영비와신규로침입차단시스템과컴퓨터6대등의교체를위해서12억229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마을방범CCTV설치입니다.마을방범CCTV설치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방범용CCTV확대설치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관내범죄발생취약지역23개소,고등학교통학로2개소,저화소CCTV성능개선100대등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쪽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하천내잡목및퇴적물을제거,미물용지보상,기간제근로자인건비,공공운영비등에3억997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7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안성천등둔치공원관리에필요한일반운영비,시설물보수비,제초작업에2억79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9쪽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입니다.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에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상록동재해예방사업으로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3쪽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하천시설기준에미달되는하천을개량하고자하는사업으로현재33%의보상이추진되었으며2019년도상반기중에착수할예정으로6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5쪽노동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2017년도부터추진한계속비사업으로보상은현재40%진행됐으며2019년에착공예정으로25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7쪽배태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본사업도2017년도부터추진한계속비사업으로보상이한10%정도진행됐습니다.2019년도하반기착공예정으로2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용두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소하천에대한치수안전성확보를위해설계용역비및보상비로3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발생시활용하기위한기금으로15억600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쪽에기본경비입니다.과사무실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사무관리및여비등으로584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부서운영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이것좀보충적으로설명더해주시겠습니까?

이게도시가스배관이외부로해서집안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형광물질을발라서범죄예방,내리지역에하려고도비가30%고시비70%해서시범사업으로처음생긴사업입니다.

그러면형광물질을거기에도포를하면예를들어서도둑들이조금경각심을가지고배관을안만진다,이런것을기대하는겁니까?

네.

알았습니다.그게반응이좋았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134쪽입니다.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소하천미불용지가많이있습니까?

많이있습니다.

거의대략금액으로따지면얼마나될것같습니까?

저희한테신청들어와있는게한10억대?

아무튼전수조사는다되어있을것아닙니까?

전수조사됐나,하천팀장?(팀장을보며)

가져오지못해서.

전수조사를해서빠른시일에예산을세워서보상을해줘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제가전에도말씀드렸지만2급하천그건도비주나요?여기것소하천은시비말씀하시는걸것아닐거예요.도비까지야도에가서달라고하기쉽지않겠지만시비는우리가시에서예산을세우면되는것아닙니까?

소하천이나지방하천이,지방하천은도비가내려와서보상을주고있고소하천은매년1억정도세워서신청순서에의해서계속지급을하고있습니다.

너무적은것같고요.왜냐하면제가2급하천인가요?제가어느분을신청을해서받게해드린경우가있는데연세가많으셔서돈써보지도못하고돌아가셨어요.어쨌든안성시에서받을것보다줄것은확실히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것은진짜예산을빨리세우셔서10억이라면.

조사안된게상당히많이,하천도조사안된게꽤많이.

조금,조금들어와서본인들도모르는분들이있어요.

모르는경우도많이있고아니면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도많고지금도비도충분하게내려오는게아니라보통신청을해놓고한1년정도기다려야타갈수있는그런여건입니다.

그런경우가있다고요.조금밖에안들어가다보니까이제예를들어서돌아가시고그러니까상속됐어도자손들은잘모르고평수도얼마안되고그러니까포기하고그런것도있고그렇거든요.그런것은잠자는권리라고그래서저기해서두지말고시에서엽서라도보내서이만이만하니까찾아가라고하고.그래야이것을시에서어떻게무단점용식이되는것아닙니까?1,2년도아니고.그렇다고이자줄것도아니잖아요.그러니까아무튼이것은빨리예산을세우셔서최대한빨리보상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총과는제가처음,지금5년째의정활동하면서첫페이지부터칭찬의말을하는것은처음인듯싶습니다.금년도5월에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만들고바로이렇게시민안전보험에가입해서우리안성시민들이혜택받게해주신것감사드립니다.이렇게빨리될줄은몰랐습니다.지금시민안전보험에가입했는데보장내역이나내용들을홍보물을만들어서시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요.저희위원님들한테도보장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장내역은후유장애이나사망시한1000만원정도,그정도보장해주는보험입니다.1인당한2000원정도비용이들고요.사고,화재나폭발,자연재해났을때도사망이나후유장애있을때1000만원씩보장해주는그런.

혹시교통사고났을때보장내역도있습니까?다른지자체에는교통사고가났을때도사망이나상해를입었을때지원하는보장내역이있더라고요.안성시도교통사고가혹시포함되어있나요?

교통사고는포함이안되어있고요.그것은더비용이비싸거든요.그런식으로하면지금보험료의2배정도.처음하는거라일단1인당2000원정도계산이되거든요.좀싼걸로,보장이적고.

여튼시민들한테보험의혜택내용을널리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다음은설명서85쪽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인데요.지금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게산림녹지과나이런데다포함해서월별점검을하겠다는내용인가요?

그렇지않고요.

안전총괄과에서관리하는어린이시설물.

산림녹지과에서개별적으로관리를안하니까47개정도는저희가,주로많이있는데가아파트단지같은데거든요.

아파트,학교는제외하고.

시에서관리하는것을월별점검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용역입니다.

왜냐면공원녹지에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도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서를안총과에서총괄해서하라고했기때문에내용이포함돼있는여부를.

포함된겁니다.

감사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109쪽입니다.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소요예산반영했는데요.재난안전교육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만묻겠습니다.용두천소하천공사한다고하는데교량이두개나돼있습니다.용두천계획이어떻게돼있는지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설계를올해할거고요.설계용역도착수안한상태고현장만보고소하천기본계획에보면교량축에들어가있습니다,그구간에.아직설계를,내년되면발주할겁니다.

다리가들어갈데가없는데교량이두개가돼있어서.

소하천기본계획자료를갖다드리겠습니다.기본계획에있는내용을.

여기서는설명이안되고요?

네.

제가가장예전부터했던게CCTV잖아요.어쨌든예전에는우리시가예산이없어서조례에도못을박아서고치긴했는데이제는지난번내리지역에도설치하겠다고했잖아요.방범효과를거두기위해서.이제는조례를개정해야할필요성이더욱짙어진거예요.리‧통별로한개이상에서두개이상으로바꿨잖아요.이게무용지물된거예요.그러기때문에방범수요가있는데는리‧통개수에관계없이설치할수있도록조례개정하고.

조례개정중에있고요.절차진행중에있고.

방범CCTV는우리가범죄를예방할수있고그런지역이면,범죄취약지역에는반드시설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제는이런것들이원칙을가지고해야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하는거예요.그때당시는이런저런사유로해서민원의문제,예산의문제로해서그렇게시에서조례까지바꿔가면서했지않습니까?이번에는그런것에정치적이나그런데좌우되지말고실제필요한부분에꼭설치해서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진행중에있고지난주에도시장님결재까지받아서절차를진행중에있고지역별로여건이다르니까동네별로그것은폐지하는게맞다고저희도판단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질의나온것은빼고한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78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인데안전문화운동협의회이게구성이된겁니까?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이게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까?

네.

언제구성이된거죠?

구성된연도를말씀하시는거죠?

네.오래됐습니까,운영된지가?

안전총괄팀장오인섭입니다. 2014년도에구성이됐습니다.

그동안안전의날행사라고해서.

매월4일날.

했었잖아요.이분들하고같이캠페인을하신건가요?여기소속된단체분들하고?

이분들도오시고자율방재단이나의용소방대이런분들이.

그렇군요.126쪽목적별CCTV설치운영인데요.지금16억6837만원으로증액편성이이루어졌습니다.40개소를설치를하시겠다는거고2개소는이전설치를한다는거잖아요.이전설치는장소를옮겨서다시설치한다는거잖아요.

그렇죠.

이게이렇게비쌉니까?

2500만원.이게CCTV마다다다른데카메라값은200,300밖에안하는데지주라든지.이게어디냐면진사리주은청설아파트삼거리하고그다음에안성IC가는데신학대학있는데거기있는CCTV인데위치가저기한다고해서이전하려고합니다.

주민들요구가있었던건가요?

네.

이전설치하는데비용이원래이렇게많이들어가는건가궁금해서여쭤봤어요.128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인데12억2297만원반영됐네요.공공운영비에서위탁용역비가8000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그리고보수비도역시3000정도가늘어난것같고요.자산물품취득비에는침입차단시스템구입해서9460만원이있습니다.이것포괄적으로설명좀해주실까요?

관제요원위탁용역비는지금저희가안성시생활임금가지고하는데8000원대에서9000원대로거의1000원대가올랐어요.

인건비때문에그런건가요?그런데8000만원이늘어나요?

한1000원꼴정도1인당.

관제요원이20명.

8000원대에서9000원대로올라왔어요,인건비가.인건비상승분만반영해준거고요.그다음에시스템유지보수비는1년에100개이상CCTV를더설치하지않습니까,매년.유지보수비가늘어나는사항이고침입차단은해킹이런것을막으려고침입차단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해킹.

관제센터내망부분에대한시스템이군요.

그렇죠.

네,알겠습니다.저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마쳐도되겠죠? 안전총괄과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건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에대한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예산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