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연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임철주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경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더 나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전주시 농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농업은 규모면에서 농가당 0.7㏊로 영세하고 농업인들은 타 산업에 비하여 악성 노동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오른 쌀값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2019년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도 농업과 도시의 공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경영비 절감 사업부터 지역특산물, 농산물의 안정생산기술 지원,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2018년도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에 담은 42억 806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전주시 농업인들이 목말라 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가 없으시니까······. 우리 농업인단체연합 해외나 현장교육 나가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죠?

사업비에 맞춰서 되는데요. 대개 자부담이 한 30%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나가신다는 게 선진농업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시겠네요, 30%면. 250만 원은 다 1인당 지급하고 그 외의 비용이 지금 30%가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공유회나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나요?

결과 평가를 해 가지고 선진농업 현장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체크하고요. 전주시에서 도입할 과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추후에 사후 토론회나 이런 것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만 원 산출계획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죠?

전주시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요. 매년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해별로 한 해에는 가까운 근교 지역을 가고요. 그다음에는 유럽이나 멀리 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총액 한도에서 자부담을 부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나요?

미국하고 캐나다 쪽을 가가지고 도시농업과 푸드와 관련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오신 분이나 그런 단체는 향후 몇 년 동안 안 가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같은 사업으로 갔다 오지 않은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총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데요?

이번에는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농업인단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냐고요?

전체 7개 단체가 전반적으로 한 17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가까운 근교를 가고 한 해는 멀리 나간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농업에 맞는 테마를 잡으면 오히려 차라리 격년제로 운영하는 게 훨씬 타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한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 취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농정 방향의 지역을 가는 관계로 테마를 찾아서 가급적 맞게 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찾아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의도적으로 한 해는 가까운 데로 가고 한 해는 멀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단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곳은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는데요. 그 나라를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선진국으로 멀리 가자니 예산이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단체에서는 가급적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농업 여건이 같은 지역을 보기도 하고 또 푸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서 가까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을 선호한다는 건 관광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수 보내는 취지를 공감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농업 예산이 우리가 항상······. 전주시에 농민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 7000명입니다.

1만 7000명? 2만 2000명에서 많이 줄었네요?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농민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고 35개 동에 한 10개 이상이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농민들 소원이 3% 넘는 거잖아. 올해도 3%가 안 넘었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지······.

저희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그 예산이 그렇게 안 되면 농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농업기술센터를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준다,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잖아요.

저희 센터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 가지고 협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집행부 기회국이랑 가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현실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항공대대나 앞으로 가야 할 전주대대 이런 게 있어서 우량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지는 마당에 다른 거라도 위로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해 줘야 되죠.

저희도 좀 그게 아쉽고요, 전주시 여건에서 한 부서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업파트가 좀······.

우리 소장님이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그냥 앉아서 주면 좋고 서류 올려서 관철시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이 지적한 여러 가지 등등 실은 제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가고 전화만 하면 외국 가 있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갈 때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대농이니까, 친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년' 부분들을 '5년'으로 늘려 가지고 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잡은 김에 하나만······. 우리가 아까 7개 단체 중에 4-H는 거의 조직이 없잖아요. 활동도 없고 조직이 거의 없는데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 중간까지 온통 4-H 육성, 활동 지원, 4-H 영농교육, 4-H 한마음대회 이렇게 해서 약 육천, 칠천 정도 예산이 섰어요. 다른 단체는 우리가 보조 대개 얼마 줍니까? 우리가 그냥 농민 7개 단체 주는 거 있죠. 1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단체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 거기는 2000만 원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여기는 1000만 원이고 어디는 6000만 원이고 이래야 되나요?

4-H도 금년에 도 단위 행사를 전주에 유치해서 전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요.

이거 4000만 원은 전주시에서 올해 도 단위 행사를 해요?

예.

해서 4000만 원을 세웠고만?

예, 그리고 4-H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4-H는 활동이 없고 계모임처럼 몇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6개의 학교가 학교 4-H를 하고 있고요, 영농 4-H가 있고······.

어디 학교에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전라고, 산업정보고요. 전주공고, 생명과학고등학교, 완산중학교 등 6개 학교가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해요?

예, 학생들도 4-H······.

아니면 성인들하고 묶어서 활동을 하나요?

별도로 학교 4-H만······.

이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4-H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업도 있고요.

아니, 내 얘기는 열악한 농민들인데 4-H가 거의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임 개념으로 한 열댓 명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더불어 바꿔 말하면 아까 한농이나 한여농 같은 데는 2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5개는 1000만 원씩 주고 똑같은 농민단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는가 모르지만 현장에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제가 소장님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걸요? 이쁜 자식, 미운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설 때는 객관성,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그 부분은 농업인 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국비 지원사업 부분도 있어서······.

아니, 순수 2000만 원을 보조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순수 시비로 그냥 보조 주는 게 거기는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국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우리가 서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1%짜리 사업 지원도 있고 제가 더 깊이 말하면 그 예산 따다가 투자하고 막 그래요. 나머지 5개 단체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도 없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돈 1000만 원 주고 여기 보면 모, 모상자 이런 거나 좀 지원하고 그러는 거지 아까 그 2개 단체는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도 하고 저리로 예산도 주는데 그걸 농사에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말 않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빈익빈 부익부로 농민들의 서러움이 거기서도 나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좀 부탁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콩나물콩 재배농가 70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금년도에는 52농가가 추진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농가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분석실이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 이후에 장비 관련 비용은 다시 또 예산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 규모가 농약 잔류량 이런 검사기기 가격이 한 5억 정도 비싼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비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00개 센터에 분석실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해 가지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도 응모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실 관련해서는 국비는 확보됐고 그다음에 기계를 사는 비용은 다시 국비 확보를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전주푸드에 잔류농약 확인하는 기계가 있지 않나요? 친환경을 확인하는 분석기계가······.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출하된 부분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서 잔류가 있을 경우에 출하를 못 하게 해서 시장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하면 농가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출하 직전······.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13만 원 정도의 수수료 비용이 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250여 종의 잔류농약을 확인하는 기계를 샀지만 실제 친환경 기종은 330종이 넘어서 이미 기계를 3억 가까이 주고 샀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끔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요. 센터에서 아까 2억 세운 것은 리모델링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확보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715쪽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2억을 하셨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전주푸드 사업으로 소규모 저장고와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다 계속 2억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저장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정리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20개소, 13개소. 저희 전주시 농업 인구, 가구 수하고 대비해서 이것을 추출하신 이유가 타당하게 있나요?

시설하우스는 많을수록 좋고 소규모 저장고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농가 이상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은요.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 그동안 사업을 안 받았던 농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20개소하고 13개소 책정이 된 중소농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혜택, 소득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을 이용해서 수입 증대가 안 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냐고요?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투자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시설을 받고 나서 소득이 증대가 되었는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시설 설치를 하게 되려고 하면. 시설비에 비해서 소득 증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가 숫자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홍수출하할 기간에 저장을 통해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시설하우스는 지금까지 않던 형식의 작목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 50%고 자부담이 50%예요, 그러면 자부담 50%의 부담감 때문에 신청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전주시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가급적 50%를 부담해야 농업인들이 관심도도 높고 활용을 잘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규모는 적당하지 않고요. 한 50%를 부담하는 것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성 때문에 50%를 더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자료 30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이 있는데요. 전주시 여성농민은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나요?

현재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1만 7000명 중에서 50%는 여성농업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남녀 구분을 그렇게 저희가 분석은 못 해 봤었는데 1만 7000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다. 그 부분은······.

이런 분석 없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12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라고 하면 1만 7000명 중에 한 8000명?

이 부분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어서 렌트카 빌려주는 방식과 같은 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3일 내에서 기계를 빌려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임대예요?

이 장비는 여자들이 쉽게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승용이라든지 소형기계들을 센터에 비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형기계를 남성농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꼭 그렇게만 분석할 수는 없는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목을 정해놨습니다. 승용관리기라든가 승용제초기, 관리기, 소형트랙터 이런 부분들이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소형트랙터도 임대해 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취지는 그러면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예, 여성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농업의 보조 인력 정도로 여성농민들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우리 소장님, 농민이 제일로 못 살고 어려운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저온창고 얼마 보조해 줘요?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사려면 60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니까······.

예, 3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500만 원씩 간판 해 줘도 2% 자부담인데 왜 그런 노력이 안 됐을까?

정책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한 50개 하면 2 대 1 이상 경쟁력이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면 더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간판을 교체해 주는 돈을 보조해 주는데요. 500만 원씩 거의 한 집에 주는데 자부담이 2%예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저온창고는 정말로 살기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육묘상자 처리제라는 것은 논에다가 이앙하기 전에 상자에다 처리하면 논에다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전주시 전체 농가들을 대상해서 저희가······.

전체 농가 대상 다 주나요?

저희가 한도 내에서 친환경 단지는 약을 안 쓰니까 안 되고요.

지금 육묘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거의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육묘장에다 돈을 다 주겠네요?

육묘장이 아니고 개별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사용하는 시기는 이앙 바로 직전에 이앙 전날부터 이앙할 때······.

육묘장에다가 맡겨서 재배를 하는 개인한테 준다는 건가요?

육묘장이 아니더라도 모내기를 하는 분들······.

내 얘기는 뭐냐면 육묘장에서 거의 모아서······. 다 그러니까 육묘장에 주느냐, 아니면 개별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예, 개별 농가한테 줍니다.

여기 하나 더 물어보죠. 복숭아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홍보한다는데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6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요. 어디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3000만 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6000만 원이라고 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디에다 합니까?

이번에 복숭아큰잔치라고 매년 경기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경기장 임대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스만 치는 비용입니까?

거기에는 다양하게 부스 만들고 판매 행사도 추진하고 있고요. 체험 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

홍보라는 게 부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놀면 홍보가 되는 거지 굳이 홍보라고 해서 3000만 원씩이나 또 이렇게 잡아놔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 행사 전반적인 것에 3000입니다.

위에 있는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경기장에다가 부스 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3000만 원이 그 정도 행사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홍보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또 써놨길래 6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그 뜻이에요.

아니죠, 복숭아 관련된 건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도 있잖아요. 경상보조잖아요, 2개 다 홍보한다고 홍보 행사를 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날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것은 하나는 복숭아고 하나는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그랬고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닥나무를 하면 한지잖아요. 우리 전주시 문화국을 보면 한지 행사, 한지 홍보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더 줄었네······. 닥나무 직불하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닥나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2년 차에는 재배하는 데 직접 지원금을 줬고요. 3년 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를 심으면 5년 이상 되어야 제대로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의 50%를 센터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50%는 한지산업진흥원에다 세워 가지고 닥나무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지원금은 줄이고 나머지는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농가 수는 1만 7000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1만 7000가구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대개 가구당 2.5명 정도의 인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여성농민이 몇 명이고 남성 농민이 몇 명이고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일자하고 이용 현황이 들어있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액은 669억 17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87억 95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48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7억 69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과 광복음악제 등에 도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4억 6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복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98억 57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발굴조사에 국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22억 9968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76억 49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산수영장 개보수에 따른 휴장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7억 8099만 원 감액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 등에 도비 2억 6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05억 84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기금 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 328억 8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01억 51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닥나무 제품개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786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복 문화주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0억 27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4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아동 와요지 유적 긴급발굴조사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58억 69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92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85억 15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13억 30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4개 사업으로 문화정책과 10개 사업, 관광산업과 5개 사업, 전통문화유산과 5개 사업, 한옥마을지원과 3개 사업, 체육산업과 13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8개 사업입니다. 다음 15쪽부터 46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90억 1925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6억 33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97억 3769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2574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40억 111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7억 61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3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55억 5944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72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전통문화유산과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82억 353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30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전 입장료 수입에 4억 723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서익헌 해체보수 등 국고보조금 6억 94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총액 20억 3147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1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13억 2658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975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 11억 82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206억 222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412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648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쪽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0억 2875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4억 49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39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2억 2009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55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이 4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에 6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30억 510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41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익헌 해체보수 사업에 8억 22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억 2581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109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 9371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예산 총액이 199억 5968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59억 60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국민체육센터 등이 감액되었고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6억 5311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3억 90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66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18억 9919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5억 960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사업 중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사업에 5억 38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2쪽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및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39쪽, 149쪽에 있습니다. 14쪽부터 254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은 전주문화재단 등 네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차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내역들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많습니다. 320억 가량이 다 명시이월인데요. 여기 보면 행정절차 지원으로 시작도 못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이런 사업들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진행된 사업들인데 예산을 하나도 소진을 못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 중이고 승인받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국장님, 그렇게 되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죠. 다른 국은 100억 정도 규모인데 이 부서가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작성기준이 아마 9월, 10월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많은 부분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얘기하자면 집행을 하셨겠지만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 해에 예산을 소진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일단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320억이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큰 명상센터라든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 금액은 굉장히 큰데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 해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현실적인 규모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762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해서 3억 5000에서 1억 5600 이 정도 50% 이상이 증액을 했어요?

1억 60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 4개 단이 합동으로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서도 4000만 원 반영해 주셔 가지고 4000만 원 반영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6000 내년에 반영된 것이 있고요. 또 1억 정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올해는 에코시티하고 혁신도시를 갔는데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약 1500 이상의 주민들이 공연 관람을 오셨더라고요. 또 혁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공연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찾아다니는 공연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 홍보 공연이라고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외부기관들에서 초청을 받아서 외부 출연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연에 집행되는 공연비보다 외부출연료 수입이 더 많고 또 전주 우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극단 같은 게 수준이 높은데 우리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것도 한 6회 정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1억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계속 아시다시피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공연비는 매년 수년 동안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반영되어 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억 정도 증액 반영된 겁니다.

말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인건비니 출연료니 초청비니 다 여기 1억 6000에 들어가 있어요?

예, 1억 6000에는······.

증액한 부분 중 어떤 부분이 주로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3·1운동 100주년 합동공연에 대한 공연비가 6000이고요. 1억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연 그것이 올해에 비해서 4000 정도······.

찾아가는 공연하면 비용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요?

주로 무대 설치, 음향장비 임대, 악기 운반······.

전주시에서는 음향 이런 게 없어서 다 임대하나요, 그때그때?

예, 밖에 야외공연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가서 했다고요?

예.

거긴 무대 있잖아요.

무대 있는데 야간에 하니까 무대 장식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2018년, 17년 공연한 거하고 19년 예산 계획서 자료를 주세요. 오늘 중으로······.

17년, 18년 공연 실적이요?

예, 초청공연 간 거, 우리 어디 찾아가서 한 거, 그다음에 19년에는 무엇무엇 해야 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운영 이렇게 자료를 갖다 놨다는데 일찍 안 갖다놔 가지고 볼 기회가 없어서······. 6억 7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여기 설명서를 보면 간단해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막 6억씩, 7억씩 이렇게 예산을 높여서 세우셨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주문화재단은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라고 하는 미션을 저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예술인들의 창작권과 시민들의 문화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2019년 예산에서 6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연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 한벽공연장이 그동안에는 판소리 전용공간으로서 작동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동시대예술 공연을 위한 전주 예술인들의 수요가 늘었고 그래서 15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이제 재사고하면서 동시대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균형을 갖는 공연장으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소공연장이 있는 65개 공연장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열악한 상황이고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좀 늘어난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산취득비요?

예.

뭘 취득해요?

피아노를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복예술공장이 다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A동이요. 그래서 예술놀이터 B관이 이번 6월경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플러스돼서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마을조사가 4년 동안 이루어져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 마을조사 보고서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신규사업 하나가 1억 정도가 들어가서 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을?

마을조사연구 활용.

그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가요,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을조사는 실제로 시민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말씀을 해 주시는 구술조사 사업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동네 그런 사업을, 그래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 그 마을조사사업은 이번 해를 마무리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활용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해도 좋을까요?

아니, 예산 기간이니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같이 자세히 설명한 것을 하나씩 주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설명을 하면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막 자세히 설명한 것을 저렇게 두껍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6억, 7억씩 예산을 더 세우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은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여기는 국만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하는데 뭘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드린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5000만 원 이상 내역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봐봐요. 돈을 막 30억씩 이렇게 주는데 간단하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재단'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자세히 뭘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 사업계획서를 넣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로 해 가지고 추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질의도 적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질의도 덜할 것이고 빨리 끝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1월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문화재단 안 오죠? 업무보고는 안 오잖아요?

예.

제가 아까 여기 예산을 하면서 팔복동에 제2의 어린이놀이터 개관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출연기관 하면 관리 잘 하나요? 민간위탁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나 간단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의심스러움도 있고, 의심스러울 것까진 없지만 합당하다고 썼겠지만 제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람 관리 운영하는 것도 엉터리고요. 갑질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를? 그렇잖아요?

예산 부분은 예산 부분대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에 민원 부분이라든가 기타 운영 부분은 추가로 더 각별히 보겠습니다.

30억씩 주면서 보고랑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받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갑질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용납하게 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요. 그런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자면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에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심지어 기채 발행한 것을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이자 물어줘 가면서 이런 것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시설 쪽의 예산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 뽑아놓고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사업이 전주시에 몇 군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 뽑아놔요.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사람 뽑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는 '그냥 이거 보고 도장 찍어라. 세 번 망치 때려라.' 이런 취지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예산을 하겠습니까?

저희 문화도시사업 10억 요구한 것은요. 저희는 그렇게 집행을, 만약에 되면 하겠습니다. 12월에 예비도시가 최종 결정되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던 건데 예비도시가 되게 되면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예비도시가 만에 하나 탈락한다면 이 10억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말에나 되는데 다시 수정예산이나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추경까지 할 일이 뭐 있나요?

계속 해야죠. 사업기간 내내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1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비도시가 선정이 된다면 1월부터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해요?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컨설팅 얘기를 해 놓은 상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인건비를 뽑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이 예산 그대로 남깁니다. 추경에 삭감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운영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근본적인 질의인데 송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답변이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국장님은 답변이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님, 제 뜻은 뭐였냐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예비도시로 됐을 때 평가기간인데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 대지 않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문화특별시를 추진하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출연기관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문체부 입장이 공공기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고 또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것 플러스 도시활력사업 뉴딜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이지 어떻게 출연기관이 민간입니까?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입니다.

혹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아니, 특별하게 설명 들으실까요? 들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주셔 가지고요.

예, 문화도시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가 제1번입니다.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지만 저희 문화재단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은 MP를 뽑아서 마스터플래너가 있고 그들이 우리 전주 안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다 엮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약간 관리하는 입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민간단체들과 시민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요. 관리가 저 밑에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특별시 되면 국가 지원에 특별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시 그런 것처럼 국가예산 지원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특별시 관련해서는 지금······.

아니, 우리가 작년에도 막 문화특별시를 시장님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정말 문화특별시 되면 우리는 광역이나 그런 시처럼 국가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묻혀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례시도 법안이 통과돼야 혜택이 있듯이 저희도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특별시 관련 법이······.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있나요?

그 법이 통과되면 법 안에 예를 들어서 문화특별시니까 특례 형식으로 뭘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지금 크게는 세종시가 특별시로 되어 있고요. 제주자치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특별시 하면 특별법으로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 있을 때 보조금 비율을 일정부분 정량으로 달라 그런 것을 아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입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 쪽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전주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다 하고 전주문화재단을 차라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 완료가 됐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잠깐 시간이 있다고 하니······.

예, 그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1억 되어 있는 건데요.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을술사를 양성해서 그 마을조사된 기록들을 그 마을술사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 마을민들과 잘 나누고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을술사 양성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마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을 교사들과 같이 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을 이야기 자원의 시각화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동네의 마을조사 결과가 나온 이야기 자원들을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콘텐츠 발굴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활용사업을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마을에 살아요. 오래된 마을에 몇 대가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야깃거리가 그 동네 외에는 신규 아파트 짓는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동네를 가면 반절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동네도 큰 동네거든요? 그런데 반절이 없어지고 반절이 집이 비고 제가 제일 어려요, 어려. 마을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의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마을의 이야기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에서 그런 마을의 기억들을 남기는 작업으로 이 조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4년에 걸쳐서 33개 동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했다고 보고 인정하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어떻게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거기 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촌에 공론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길래······.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개 동은 특히 사라져 가는 마을이 있을 수 있어서 95개의 작은 마을들까지도 중심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안 계신 곳에 자료를 드린다거나 뭔가 같이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계신 분들과 이 내용을······.

그 동의 동사무소나 도서관 이런 데에 책자를 보관하는 것 정도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네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긴 했는데 좀 미진해서, 피아노 부분 있죠?

예.

예산 성립해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삭감되었을 때 임차 운영한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임차 운영에 관한 예산 따로 있습니까?

사실 임차를 하게 되면 대관을 하는 주체가 임차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었죠?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소명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말씀을 드린 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한벽문화관 자체가 좀 시설이 노후되었다 이런 지적 있었잖아요.

예, 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한옥마을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지원해서 지금 한옥 부분 경업당이나 화명원은 이번에 보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그 관련된 내용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의 별도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보수는 지원과에서 해 주셨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경업당하고 화명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착수를 했고요. 지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일시 중지하고 내년 초까지는 경업당, 화명원······.

거기는 피아노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한벽문화관 관련해서만······.

한벽문화관은 저희는 또다시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차량이 드나들 때 진출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 통제시스템을 먼저······.

그 마당에는 야외공연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주차 통제시스템은 기린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골목길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통제가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하고 한벽문화관 내에 있는 누수펌프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워낙 이 피아노 말씀들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 5000 들여서 피아노 들이면 이거 몇 년 쓰죠?

만약에 스타인웨이(Steinway)급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잘 관리할 경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설 노후문제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관 자체는 초가집인데 초가집에 원앙금침으로 시집 온 격일 수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극장이 규모가 300석 미만인 소극장이기는 하지만 바닥도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실제로 공연하는 분들이 와서 이 정도 공연장이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최근에 조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화명원이랑 경업당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체험이 줄면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걸로 조명으로 예산 변경해서 조명도 좀 다시 구비를 했고요. 그래서 초가집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가 있는 게 적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과장법을 쓴 거고요.

예.

한옥마을과장님, 아까 그 길에다가 주차통제 무엇을 한다고?

주차 관제시스템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아니, 거기하고는 틀리고요. 한벽문화관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진입로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그 시스템을 설치한다?

예, 거기가 차단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만?

예, 그렇습니다.

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증액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천년전주 문화포럼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사유서에 보니까 "삭감 시 전주시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포럼 운영이 1600, 발간비용이 500 또 포럼운영 간담회가 9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천년전주 문화포럼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주문화재단의 직원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 예술인, 전주의 문화활동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전주문화 진흥을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들 그런 네트워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문화논총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논총을 내지 않고 네트워크하고 포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들이 좀 산발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주문화논총이라는 것을 이 포럼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그걸로 집약해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주문화논총이라는 창간호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년에 삭감해 버리면 창간호 만들어지자마자 정책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예술인들과 문화운동가 이런 분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다시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이유는 뭔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설명이 부족해서요?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네트워크라고 모였다가 그냥 의견 주고받고 모임 끝나고 그리고 결과물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결과물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덧붙여서 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미진하게 해 가지고 과거의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설명 잘 하면 살려주고 설명 못 하면 생각 없이 깎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그리고 문화재단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남에게 융화를 시켜서, 그러면 거기서 뭐해요? 관리할 필요도 없지. 문화재단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인건비로 60명씩 줘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8명이나 되는 위원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듣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거지······. 여기 문화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예산이 여기에 진짜 많아요. 위원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정입니다. 439쪽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에서 증감이 8300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장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가 비율별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비율별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명자성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국비가 30%, 지방비가 35%, 자비 35%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율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결산검사 할 때 보면 국고가 84억이고 도비가 49억, 시비가 39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39억 원이 35% 부담률인가요?

도비하고 시비는 합쳐서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는 비용이 같고요. 국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 투자액은 49억이 됩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49억이라고요?

예.

저번에 결산했을 때는 도비가 49억이고 시비가 39억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데 그 당시에는 왜 39억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도비와 시비는 49억으로 같은 비율입니다.

같은 비율이라고요?

예.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주에 도시관리계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거기만 통과되면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입찰공고 나서 이제 건립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위에서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특정종교라기보다도요. 종교시설 자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저희 지역의 4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단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진행은 치명자성지인 천주교가 먼저 진행을 했지만 향후에 기독교와 불교계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뒤에 진행하게 되었고요. 원불교는 장소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한다고 해서······.

그렇죠, 원불교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반대라기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 발굴할 공간과 그다음에 논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다음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명자성지에 들어온 종교단체에서 그분들의 분담 금액이라든가 분담 방법은 있습니까?

예, 해마다 시비 얼마씩 내듯이 여기 자부담 분담 비율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통장에 이 돈이 들어와야만이 국비가 내려가고 우리 시비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금 통장을 부담하는 단체가 천주교인가요?

예, 천주교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재단으로 한다고 하면 한 천주교만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들어오신다는 게 기독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원불교는 지금 약간 유보라고 하지만 한 부담자를 한 곳으로 정한 것은······.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성지화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보조금을 탄다는 거예요?

예, 불교는 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종교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이 시설이 종교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명상공간, 그리고 정원 어쨌든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주시민들 같은 경우 숙박이나 회의실 할 때 전주시민들한테는 어떤 할인율이 적용됩니까? 세계평화전당을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계획은 현재 다른 종교단체 모두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뭘 하겠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설계만 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종교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진행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어떤 형식을 할 건가 그런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437페이지 공연예술 이게 구 동산동 동사무소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몇 년도까지인가요?

이 공간은 동산동에 있는 그 공간이 맞고요. 현재 국비 지원으로는 계약할 당시부터 3년 동안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요.

3년은 100% 지원이요?

예, 3년간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 내년이 4년 차입니다. 그래서 4년 차는 국비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가 몇 년도까지?

5년 차까지 지원이 되고 6년 차부터는 자립입니다.

6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을. 그때 3년 전에 "5년 뒤면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예산 상관없이······.

사업 시행 초기에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을 당시에 5년 동안 국비 지원이······.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5년 뒤면 어떻게?

6년 차부터는 이제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산동이 문화복합센터잖아요. 동산동 동사무소가?

예.

서신동 동사무소와 동산동이 전주시는 2개가 복합센터잖아요, 문화복합센터······.

예.

그런데 그것을 돌려줘서 주민들이 좀 쓰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5년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문화재단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니까 약속은 주민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해 놓고 조금 빌려쓰고 어린 아이들이 연습 좀 하려고 하면 지금도 그것을 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그래요. 꼭 제발 5년 뒤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지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풍물교실하고 난타교실 2개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5년 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고 문화재단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동사무소 소속으로 시켜서 문화공간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죠.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이용도가 바뀌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것을 실시했던 모 국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5년 뒤에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내년이 4년 차니까······.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문화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4페이지 밑에 보면 역사전통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짧게 하자면 한옥마을 위주로······.

438쪽에 있는 문화시설 개선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한옥마을 위주로 그런 것을 다 정비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노후된 문화시설 그렇죠?

예,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니, 그랬잖아요?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개선사업도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공예전시관을 이것도 그쪽에 다 예산이 중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뇨,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앞서 있는 예산들처럼 문화의집 5개 공간하고 전주문화원 그다음에 창작예술공간 이런 데를 유지보수 하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내일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개관한다고 되어 있더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보수해요?

보수를 지금 마쳐서 한 거고······.

한 거고 지금 이거 내년 예산안이면 또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공간 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집이라든지 작은 생활문화 공간이라든지······.

아까 설명하기를 "한옥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노후시설을 한다."라고 했고 그건 그렇다 쳐. 그런데 금방 문화시설 개선사업도 보면 15개소 전주공예품전시관 등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공예품전시관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다 보수해 가지고 나오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가 15개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옥마을 외에 문화의집, 작은 생활문화 공간 다섯 군데······.

여기에 오늘 보수해서 개관한다는데 이렇게 저렇게 써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잘못 써있는 것인가 중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써놓은 것인가 그런 거예요.

공예품전시관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니다?

예, 14개소.

이상입니다.

박윤정입니다. 추가로 439페이지 국내 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2019년도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8100만 원이······.

이 사업은 81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예총 전주지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도시가 제주 서귀포시인데 2년에 한 번씩 교류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라면 국내 예총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는 여행경비인가요?

2017년도에 한 번 갔다 왔고 올해는 서귀포에서 전주를 방문해서 예술제 기간에 서귀포 회원들하고 문화 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다시 전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서귀포에 가서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경비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왜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안에 바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어떤 비용으로 해서 내려갔습니까?

여기에 똑같이 17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예산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봐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800만 원이라······.

800만 원이라 그렇지······.

설명서에는 없다고요.

예.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서도 같이 보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자매도시 했다고 해서 여행경비까지 저희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총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을 합니까, 예산이 많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는 놀러가는 경비라기보다는요.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 교류죠.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번에 선진지 해 가지고 올해 해외연수도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도 가서 그쪽에서 배울 것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럼 자부담이 없습니까?

지금 지원 예산의 10% 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10%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통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많지 않은 금액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8페이지 사립 문화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몇 개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비를? 사립 미술관, 박물관 증개축비 일부 지원 2억.

이 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립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증개축을 하거나 수선을 할 때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몇 개소인지 확정은 하셨나요?

현재 대상은 사립 미술관이 3개가 있고 박물관이 2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그럼 5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전체를 대상으로 그 각자 기관의 건축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자면 우리가 자꾸 조례를 만들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사립에서 우리가 굳이 개인적인 전시관 내지 미술관을 보조해 줘야 되냐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법원도 이사하고 하면 전주시 미술관이 없으니까 해 줘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몇 년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기다 크게 좋게 만들 것인데 사립 미술관, 전시관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유로운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술 분야는 국내외적으로도 보면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내에도 15개의 미술관······.

제주도도 가면 많이 그러는데 그건 본인들이 전시관이든 기념관이든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그런 데까지 하면 또 다른 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재를 소장작품을 공공재로 내놨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다 다 기부채납 하나요?

아뇨, 공공재로 사회에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다가 내놓는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립 미술관 조례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규정하도록 하고 거기 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까요?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면 색깔은 좀 다르겠지만 미술전국국악경연대회, 또 완산전국국악경연대회 이렇게 있어요. 국악경연대회 중복되는 게 서학동 갤러리 미술축제, 서학동 예술마을 거리공연 이런 것 예술축제로 하나로 묶으면 될 것을 돈을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국악경연대회나 또 국악 홍보 그런 예산도 있고 네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사습이라는 국악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 묶어서 그렇게 잘 하면 될 것을 조금씩 다 찢어서 보조금을 왜 이렇게 주는지 그것도 민간보조예요. 이게 그래야 되나요?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건데요.

예, 해마다 하겠죠.

9월부턴가 시민을 상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분과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본 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물론 일괄해서 유사한 행사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함께 묶어서 하면 좋겠지만 소규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

대사습은 전국대회고 이것은 전주 대회다? 자체 소규모로······.

자체 대회입니다. 소규모로 해서 내가 시에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해 주면 이 부분을 하겠다 해서 자신들이 올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게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유사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체육파트도 그렇고요. 문화·체육파트들이 각각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면서 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9월에 신청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틀을 놓고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 행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묶을 수 없나요? 주최 측이 틀리니까 양보를 않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별은 아니지만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기에는······.

하기는 장애인 11개 단체가 돈 달라는 거나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6페이지 한옥마을 촬영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촬영대회를 하는 건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시지부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해마다 격년제로 한 번은 한옥마을 관련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한 해는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사진 촬영대회를 합니다. 한 단체가 사진 촬영대회를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옥마을 관련돼서는 한옥마을 명소 곳곳을 찾아서 사진대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시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나 됐나요?

횟수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대상이 첫 마중길 사진 촬영한 것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한옥마을 촬영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갈 망정 전주시사진지회에서 한다면 해마다 예산에 섰어야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해마다 섰습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은?

사업명이 틀려 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옥마을 촬영대회를 2000만 원 예산을······.

내년에는 한옥······.

내년 것을 2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올리신 거라고요?

예, 올해는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한옥마을을 주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나중에 책자 발간도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입상작 선정된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책자를 발행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동호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상 상금도 있는 건가요?

엊그저께도 제가 갔더니 상금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진작가분들이 이용해서 쓰는 건가요, 그러면?

예, 심사하고.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447페이지 국제영화제 개최해 가지고 6억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6억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20주년 관련해서 JCP라고 전주시네마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주년이 돼서 좀 크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슨 지원을 하는 거죠, 영화 제작 지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좀 유명했던 '노무현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 편당 1억 이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한다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3인 3색처럼 지원······.

영상위원회는요?

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작 지원 있지 않나요?

거기는 소액이고요, 단편영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는요?

국제영화제는 해외 출품할 영화들······.

영화제에서 영화 제작 지원하는 영화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제작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세 편, 네 편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다른 영화제······.

부산영화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거기가?

제작 지원 비용은 제가 금액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하고 2019년 있잖아요. 예산 비교표 해 가지고 저 한번 줘보시겠어요? 6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게요.

예, 그 내용하고요. 아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마치면서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예를 들면 초과근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화제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실화해 주는 인건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448페이지 독립영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부 다 독립영화 관련한 거죠?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 가족영화제, 단편영화제 전부 다 이거 독립영화 관련된 예산들이죠?

예, 단체는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 워크숍은 독립영화협회로 가고요. 가족영화제하고 단편영화제는 시네숲이라는 민간단체로 지원이 됩니다.

신의?

시네숲.

시네숲?

예.

시네숲도 단편영화 하는 데인가요, 독립영화 하는 데인가요?

해마다 독립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영화 쪽에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에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나요?

시민미디어센터라고 해서 영시미가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좀 고급진 교육입니다.

대상이 전문가들인가요, 대상이 누군데요?

대상은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이면 똑같잖아요?

아니, 일반 시민이 아니라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요?

예,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안에 배우는 촬영기초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영시미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독립영화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길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단편영화제는 삭감이 됐고요.

상임위 삭감 취지가 그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시네숲에서 가족영화제하고 단편영화제 2개가 지원이 되니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은······.

시네숲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요?

단체 연혁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독립영화 하는 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3개 자료 한번 저 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 있잖아요. 시네숲 연혁이랑 같이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쪽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노후장비 교체 지금 장비가 한 8년 된 거예요?

예,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가 2010년도에 개관했는데요. 그때 구입하고 한 번도 장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거면 9년째입니다.

이게 한 10년도 못 가는 거예요? 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음향편집실 내에 한 세트입니다. 1개가 아니고 오디오 입력이나 녹음, VR 관련된 것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광산업과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기관과 함께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거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먼저 준비하기 전에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전통문화전당, 도시재생센터, 또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혁신센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회혁신센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 없이 지금 설립해 놨어요, 예산도 지금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그것을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한국전통문화 5층 같은 데 비어 있어서 영구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급하거든요, 지금. 그런 데를 같이 공생해서 가면 좋을 것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 그게 남의 일도 아닌데 전주시 산하 전주시민을 위한 조직인데 그런 공간들을 조건부로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내 집 내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소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요.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전당 5층이라는 자체가 사무실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기보다 사무실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무실로 쓰는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어요. 그렇게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의회에서······.

저희 전당에서는 사용하는 걸로 승낙을 했다는······.

그래요?

예, 일단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고 총괄하는 국장님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사용했다 그러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간을 서로 나눠쓰는 게 지금 전체적인 추세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게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의원들이 거기를 추천했냐면요. 시민들이 저기 무슨 건물······. 아시나요?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로 관리운영 하기로 지금 계획을 지은 건물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지정이 지금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시에서 끌어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가보면 1층 같은 데도 어부지리잖아요. 상가 거기에다가 놓을 게 아니에요. 전주시민을 위한 알뜰한 공간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거지로 퍼넘겨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건물을······. 그런데 실은 주민들이 우리들 오가면 저거 무슨 건물이냐고 물어봐요. 시 건물이라고 그러면 "맨날 불 꺼져있고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항상 불이 켜지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홍보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덧붙여서 이거 물어보면서 하려고 했어요. 예산이 한 4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해도 되고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실래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입니다. 제가 평소 저희 전당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요. 저희가 월요일 17일 2시에 전주공예품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리모델링을 다 마무리하고 인원 세팅을 해서 신규 인원을 좀 선발하느라 그 금액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5명이 전환을 하는데요. 그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증가 요인이요.

지금 그러면 4억 6000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증액분 4억 6867만 9000원 중에서 공예품전시관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769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비용······.

공예품전시관?

예, 공예품전시관을 전당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3억 576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 전당에서 순수 증액 비용은······.

정규직 전환금액이 1억 8000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사람을 더 뽑는다는데 공예품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예, 공예품전시관······.

공예품전시관 운영 인력을 추가로 뽑습니다.

몇 명 뽑는데 3억 5000이나 들어가요?

아니, 3억 5000이 다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

이거 여러 가지 문제 돼 가지고 아시죠?

예.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든지 리모델링을 좀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항상 이렇게 껑충 뛰어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또 무분별하게 뽑아서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아시죠?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면밀하게 보게요.

예.

하여간 거기를 다시 혁신센터랑 같이 쓰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사회적경제지원과 과장하고 협의해서요. 5층 임대료하고 쓰기로 되었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요. 2400만 원으로 임대료를 얘기했었고 전주시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3000만 원 임대료를 얘기했고 실제 행안부에서 국비 3000으로 임대료로 쓸 수 있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전당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진행이 무산돼서 이게 영구적인 임대공간이 아니라 1년 정도의 계약 공간이었어요, 임시공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됐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이 인건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왜 모두 9개월분밖에 산정을 안 했습니까? 추경 때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예, 추경 때 다시 올리기로 하고요. 9월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다 정규직으로 지금 정규직 14명, 직원 다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비용인데 굳이 인건비를 9개월분으로 끊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예전에도 한 번씩 예산 없다고 본예산 때 인건비나 운영비 당연히 나가는 고정비용을 70%만 세워주고 9개월분만 세워주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다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품전시관이 다음주 월요일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인력들을 채용해서 내년 3월까지 비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제위촉직으로. 그래서 전당에서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공예품전시관 14명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 전당 직원이 9개월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저희는 전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그러면 전체 예산 증액분이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온 거면 저희가 4억만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체 실제 12개월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월 치까지 해 가지고 하면 정규직 전환계획이 12개월로 계상이 돼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반토막 내서 갖고 오고 추경 때 예산 부족분이라고 또 올리게 되는데 그럼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이거 1년 치로 다시 예산 제출해 주세요. 1년 치 얼마 증액됐는지요.

예, 바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설명했죠? 그 상황이 맞아요, 다시 재검토해서 들어가게 한 것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받고 5층 임대 쓰는 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거예요?

예.

예, 결정됐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민간보조이전인데 어디 단체에다 줘요?

한국슬로시티본부에다 줍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전주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산을 줘요, 서울에다?

포럼·어워드를 진행할 때······.

서울에 있는 본부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전주 와서 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요?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금년 1억 4000에 들어가는 포럼·어워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오손도손 프로그램은······.

슬로시티본부는 몇 도시를 관리하나요?

금년에 15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5개 도시나 지정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얼마나 주나요?

아까 기반구축 예산에서 1억 1000을 지급합니다.

1억 1000을 거기다 항상 주는고만요?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슬로우포럼·어워드 행사를 하는 한 거기에다 추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주시민들이 슬로시티를 느끼게끔 해야 한다면······.

오손도손 프로그램은 전주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주문화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거기에다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억 1000은 본부에······.

슬로우포럼·어워드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가 없고 국제연맹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고 어워드 부분에 국제부분 시상이 2명이나 두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

1억 1000 말고 1억 4000은 그러면 순수 시에서?

시에서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슬로시티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나요?

교육도 시키고 안내판 홍보, 슬로시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처럼 느끼는 거예요. 전주역 앞에 마중길을 1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행사를 몽땅 집중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그런데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슬로시티 차원에서 "무슨 슬로시티가 뭐 맞아 죽는 것······."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뜻이지. 그러니까 그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정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지금 8년째 되고 있습니다.

8년 됐는데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이만큼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가 슬로시티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전주시 어디를 가봐도 전주시의원 생활을 8년이면 그동안 내내 한 사람인데, 제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슬로시티를 느낄 만한 전주시 어디를 가본 적이 없고 느껴본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슬로시티가 어떤 물체가 딱 있어서 다리를 놓거나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이것 결과보고서.

한지축제 결과보고서를 미리 드려봤습니다.

몇 부나 만들었습니까?

총부수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임위에는 안 줬죠?

상임위에 드렸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다 한 번씩 드렸는데······.

올해?

아마 그게 4월에 상반기여서 그랬었나 봅니다. 상반기 행사라서요.

상임위 예산심사 때는 안 보여서 상임위 무시한 처사 아닌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한지축제가 깎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걱정이에요? 그거 예산 깎으면 되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랑 지적한 바로 충실히······.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적하고요. 여기 소소하게 '한지문축제'라고 급하게 막 만들었네요. '화' 자도 뺴먹고······.

예, 죄송합니다.

깎일 줄 몰랐으니까 상임위는 패스하고 책자 주면 살려주는가?

작년에 저희가 한지축제를 조직위가 개편이 되면서 그런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특히 많이 강조하셨던 한지산업관도 해서 작년에 신문 일부러 오늘 깔아드렸는데 다이어리 업체라든지 독일의 회사라든지 그런 수의계약, 판매계약도 맺고 또 몰빵데이라 해서 한지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천년전주한지 전통등 만들기 대회랑 친환경 건축용한지 전시 및 한지체험을 별도로 하는데요. 이것을 한지축제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전통등 만들기 대회 이것은 민간 공모사업으로서 개인단체한테 4월 초파일에 참좋은절에서 한지로 연등도 만들고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용한지는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축제 때 같이······.

200만 원 친환경 건축용한지는 한지조합에서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축제 안으로 들어오면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고요. 아까 서선희 위원님도 행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육성이나 한스타일발전전략포럼 이런 것들을 해요. 전주시 안에서 실제 민선 6기, 7기에 한옥으로 지은 공공건축물이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한옥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

한지 활용을 공공에서 얼마나 쓰는지 계속 얘기했었는데 명함 만드는 거 빼고는 전주다움 딱 한 번 한지 만들었는데 비용 많이 들어서 한글로는 못 한대요. 그래서 영문판 외빈 왔을 때는 드리는 판을 만들었어요. 공공에서도 안 쓰면서 이렇게 전략회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지 소비를 위해서 어제도 수협중앙회······.

한지 소비를 행정도 안 해요. 공공도 안 하고 한옥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의원님, 건축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한옥으로 짓냐······."는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 견인하는 역할도 못 하면서 어떻게 민간한테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예산을 풉니까?

한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상장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임명장이라든지 그것을 모두 한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각 기관 다니면서 한지 소비를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10만 장이 넘게 저희가 직접 판 것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4개 대학도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졸업장이라든지 대학 내에서 쓰는 것도 한지로 하겠다 그런 협약 준비를 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스타일이 한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다른 분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 한옥, 한식, 한복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는 한옥 분야는 직접 하지 않고요. 한식하고 한지하고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안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운영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연 및 해외 전시랑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들이 왜 국도시비들이 다 잘리고 시비만 남았나요?

원래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이렇게 있었는데 국비가 원래 예산 과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용비를 도와 협약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 올라왔을 때도 이러한 것이 정상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다 해서 금년에 외교부에서는 내부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공모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이쪽 예원대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직접 거기서 공모로 했습니다. 시로 내려 보내서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모를 했고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지센터에서 했습니다. 하기는 다 여기서 하는데 시행 주체를 시에서 다 묶어서 하다가 각자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국비 지원은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국비를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려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직접 공모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작가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선정과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 작업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정 끝났고요.

2019년 예산인데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 2018년도가 그랬습니다. 2019년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2019년도도 그 자체에서 공모를 하면 작가가 직접 공모에 응하고 그러면 시비를 그 작가한테 주는 건가요?

전주시도 전주시 예산으로 또 따로 공모를 합니다. 외교부 예산으로는 금년에 미국을 했고요, 2018년도에. 전주시 예산으로는 캐나다를 했고 도 예산으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그렇게 2개의 국가를 했습니다. 각자 나라와 위치는 다릅니다. 시비로 보태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100%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약간 추가 질의인데요. 재외공간은 개소가 정해져 있고 그 개소에 따라서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가 나눠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비는 1개소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가 가령 2억의 예산이 섰다 그러면 우리는 2개 국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내부적인 계획을·····.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개소로 지정되어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전주시비로는 1개소 캐나다만 했고요.

그러니까 도비로는 몇 개소가 지정이?

도비로는 2개 직접 수행을 했고요.

국비는?

국비는 1개 미국······.

내년 19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단정지어서 "국비는 몇 개소 할랍니까? 도비는 몇 개소 할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작년에 5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외교부에서 외교공관한테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5억 5000을 토탈로 가지고 희망하는 재외공간에서 신청을 하면 외교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몇 개가 선정됐는지 공모를 했는데요.

국장님, 잠시만요. 이번 도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안 올라간 사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사업을 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잘렸고만요.

2018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 협약······.

아니, 저는 1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다 내시가 와서······.

19년도 예산 도비, 국비 다 안 올라갔고만요. 현재 반영 안 됐고만요.

예, 반영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내시가 돼서······.

그럼 전주시 단독사업이고만요, 현재 1개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궤 반차도는 어떤 거? 의궤 반차도는 지금 한 해에 1개 국가 전시하죠?

1개라고 하기보다도 일정한 물량이 있었고요. 그 예산에 맞게 물량을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1개라고 하기에는······.

아니,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의궤 반차도는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아닙니다.

제작이 되어있잖아요. 의궤 반차도 제작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5차 연도 사업입니다.

국장님, 의궤 반차도 제작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50면인가 되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44면인가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해서······.

44면인가 했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연차사업으로······.

해외 전시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완료된 것을 해외에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섰어요, 안 섰어요? 이건?

이건 국비가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2억씩 서는데 그것을 직접 센터로······.

아니,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직접 교부사업입니다.

아니, 국비가 안 섰는데 직접 교부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는 추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안 섰는데 국가 직접사업이라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국비 직접지원 사업은 원래 예산안에 표기해 주시잖아요? 도비 직접지원도 다 표기하잖아요. 그러면 표기 왜 안 하셨어요?

이것은 한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선정받은 것이라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저도 한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전주한지에 대해서 축제도 많이 하고 우리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지 만드는 생산시설 구축사업도 하고 그리고 전주한지가 명실공히 전주의 보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년에 서거 50주년을 맞는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중한 작품 복원에 우리 종이 한지가 사용돼요. 작품은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라고 하는데 한지가 우리가 아까도 해외에 홍보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 한지가 채택되지 않았어요. 어디 지역에서 채택된지 아세요?

의령 신현세 작가 한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신현세 한지공방에서 제작한 한지가 쓰여요. 그 경남 의령에서 채택될 동안 전주시에서는 한지 행사도 보고 다양한 위상을 높여가고자 전주한지의 맥을 이어온 것을 많이 모습을 선보이는데 이것에 채택되기 위해서 가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샘플을 같이 보냈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럼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런 샘플을 이태리 연구소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실험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용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령이 선택됐고요.

그럼 의령에서 제시한 것하고 여기 전주에서 제시한 작품 비교한 것 있습니까?

한번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비교한 것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경남 의령에서 채택이 됐어요. 저희가 한지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축제도 많이 하고 전주의 위상이랑 그걸 하고 있는데 경남 의령에서 그것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못 됐나 이것을 또 바로바로 시행해서 비교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속 대처하고 있고요.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고요. 그리고 저희 전주 한지도······.

2월에 다시 또 재심사해서 그때 또 제출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루브르박물관의 의자라든지 로마 바티칸 교황친서라든지 저희들도 많이 하는데 물론 100% 다 안 한 것은 아쉽지만 노력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한지 우수성 알리기를 우리 국내 전주시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좀 많이 아쉬운 것 중 하나예요.

지난번에 국내에 있는 한지 전문가들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지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는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됐는데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샘플을 봐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것을 고르다 보니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지 닥나무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닥나무 생산량은 사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지금 예천이나 문경에서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전통한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아중리하고 중인리에 닥나무밭을 만들어서 재배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수확할 계획입니다.

그게 3년, 2년이면 바로 수확이 됩니까?

2018년도까지가 3년 차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수확을 할 겁니다.

제조방식하고 전통한지 보존하고 이런 축제성, 그러니까 홍보 형식으로 보여주기 식보다도 제대로 된 한지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전주시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전통문화전당에 온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과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한지과를 신설을 했고요. 한지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요. 사회교과서 제작을 해서 한 5000매 정도가 전주초등학교에 배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지 수의, 한지 방직 마스크 해서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요. 또 어제 전국 신협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신협의 900개와 우리 한지협회에서 MOU를 맺어 가지고 시하고 3자 공동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지보급화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한지지원센터에 신협 사무실을 1개소 개설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전폭적으로 한지 배포하는 데 한지가 홍보되고 쓰임새가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있는 동안은 한지가 활성화되고 또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남 의령에서 채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형식으로 보여주기 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여기서 보니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조차도 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타 도시에 갔을 경우 한지 양말, 한지 스카프 이게 전주의 전통이라고 주는 선물밖에 없어요. 이거 활성화를 진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홍보용으로, 축제용으로 그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기획전시관에서 광주에서 열렸던 수묵비엔날레에 전주한지를 손수, 기계지가 아니고요. 수제한지를 제작해 가지고 수묵비엔날레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전시실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또 작가들 와가지고 우리 전주한지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서로 토의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전통한지를 보급시킬 수 있느냐 좀 계량화돼서 한지에 브랜드를 붙였으면 좋겠다, 한지의 특성에 대해서 작가들이 볼 때 많이 번지는 것 그다음에 중간 정도 번지는 것, 번지지 않는 한지의 특성을 자세한 설명을 해서 한지를 브랜드화 시키고······. 특히 어린애들이 한지를, 전부 컬러시대이기 때문에 크레파스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묵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모든 스케치북이 양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지 스케치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지 스케치북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전문가용, 비전문가용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보급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전통한지가 나오는 것하고 기계한지가 있잖아요. 기계한지 같은 경우는 약간 단가를 낮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신가요?

원장.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전통한지만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계한지도 우리의 한지잖아요. 이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스케치북 할 때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급이 되잖아요. 하나의 기초부터 가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한지를 대표라고 하는데 닥나무밭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이때쯤 되면 또다시 수입을 한다고······. 아까 의령 이런 데가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부족했네.' 이런 것은 아니고 예천이나 이런 데서 사온다는데 다 그 근방 옆 도시잖아요. 의령, 예천 다 그 근방이잖아요. 풍부한 닥나무의 재료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입 닥나무 사다가 무슨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만 하는 소리예요. 한지패션, 문화패션 이런 거 하면 뭐해요? 한지를 만드는 원료가 없는데.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그것을 안타깝다라고 모든 주관을 하는 사람이 안타깝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국장님, 이걸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농사짓는 것보다 비싸게 수입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농민이, 대답은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슬픈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재배를 여섯 농가에 한 1만 8000평 하고 있고요.

1만 8000평이라고 해 봤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흑피가 6300kg이고 그것을 다듬어서······.

가만히 있어 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아야 그중에서도 좋은 재료를 갖다가 한지를 만들어야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똑같이 냈는데 왜 그쪽은 선택이 됐겠습니까? 닥나무 활성화를 꼭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이것은 수매를 비싸게 하면 돼요. 쌀 수매보다 비싸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데 행사하는 데 이리저리 찢고 숨겨서 몇 억씩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통한지하고 기계한지 말씀하셨었는데요. 기계한지 같은 경우는 수입산 펄프랑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전통한지입니다. 그러면 전통한지를 지금 전주에서 만들고 있는 데가 천일, 성일, 용인, 대성 한 4개입니다. 한지원까지 5개입니다.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닥나무가 현재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천 쪽에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계약해 가지고 중인리하고 저쪽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직은 좀 모자랄 겁니다. 소규모로 생산하는 5개 생산시설에서만이라도 우리 전주에서 생산하는 펄프 닥나무 가지고 해서 기계한지 말고 그야말로 전통한지만이라도 순수한 전주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닥나무 재배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삼천천 뚝에다도 심어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법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주시에 한지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 아니면 얼마나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약재배해서 2500킬로인데 우리가 한지제조시설을 지으면 거기서 600킬로는 직접 사용을 하고 한지업계에다가 1900킬로를 싸게 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지업계에서 그야말로 오리지널 전통지만 만들면 사실은 수익성,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한지랑 같이······.

아니, 내가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생산하려면 재료를 몇만 평을 심어야 가능한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그걸 하지.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뭔 필요 있습니까? 지금 1만 8000평 계약재배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2헥타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섯 농가에 2헥타르는 우리 그 한지회사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군데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2헥타르가?

예, 그러면 한 10개 정도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약 20헥타르 정도 재배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헥타르인데 지금 2헥타르 했다고요?

예.

그럼 엄청 부족하네. 1헥타르가 3000평인가요? 1헥타르가 3000평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헥타르는 6000평뿐이 안 되는데 여기는 1만 8000평을 했다고 하면 6헥타르여야 하는데 뭐가 틀리네?

이게 부서가 친환경농업과였나요, 농업기술센터였나요? 닥나무 재배······.

닥나무 재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하고 해서······.

확실한 자료로 해야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막 원고 써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20헥타르면 12만 평이니까 모자란 데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재료를 좋은 것을 해 줘야 좋은 한지가 나오죠. 과장님, 아시겠죠?

저희가 전당이랑 같이 관광산업과 진행을 좀 했는데요. 실제 원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저희가 상임위는 아니고 예산심사 위원님들이기는 하시지만 23억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구조의 실제 사업비가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예요. 굉장히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국도비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너무 잘해 와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 지원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 전주시의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후자였어요.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회의공간을 임대해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자체사업을 하지 않았고 한지 R&D사업만 그나마 좀 활성화되게 잘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여기 또 오셨고 출연기관 중에 9개월 인건비 서 있는 것은 전당밖에 없습니다. 다 12개월분이 세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신뢰가 없는 공간인데 의원님들께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인 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항시 듣는 말이 전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당이 좀 활성화되어서 홍보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전당의 역할이 전주시민을 우선 품고 전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인건비 지원 정도하고 사업비는 2000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는 국비, 도비 해서 한 45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관계되는 그 인원이나 연구인력들이 이제 전당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큰데요.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체험이라든지 전당의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좀 귀찮게 하더라도 자주 만나 뵙고 상의드리고 정말 전당이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도 이제 답보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전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산업과와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455쪽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도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도 보면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1600, 3000만 원 해서 1억 3000 이게 지금 시티투어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6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이거 인건비 인상입니까?

저희가 지금 관광 해설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도시관광 해설사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라는 것은 도시관광 해설사가 되겠고요.

도시관광이요?

예.

그럼 문화관광 이거는?

문화관광은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전주시는 이 정도 규모로, 현재 28명입니다. 28명 규모로 해설사를 운영하라 해서 거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요. 저희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관광 해설사를 별도로 시티관광 해설사를 만들어서 현재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인데 이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그 내용이 2개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똑같은 내용의 사무관리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해설사 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되겠고요, 보상금은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씩 활동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비보상금이라 하면 그 옆에다가 '시티투어 해설 운영, 운영, 운영' 다 그렇게 쓰면 이게 저희가 부기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600만 원이 사무경비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치? 6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6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이 있고······.

자연증가분?

예,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다음 의복 해설사 옷이 교체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600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의복 교체는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몇 년 만이라고 딱히 정해지진 않고요. 해설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남루해져서 떨어져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하면 그때 교체를 합니다.

의복 교체도요.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이게 1년에 한 번 책정되고 아니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책정이 돼요. 이 교체권도 기간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2년을 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을 2년에 한 번에 다 교체할 정도로 여유가 아니고 또 상태가 괜찮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을 해요? 의복이 많이 터지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해설만 하는데 의복이 찢어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통 한 이삼 년 가면 여러 가지 상태가 좀 남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지금 과장님은 2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2년마다'라는 말은 2년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준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2년마다 다 서는 것도 어렵고 상태가 실제로 괜찮은 것도 많고 그래서 꼭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새로 해설사를 모집했거나 또는 2년이 안 됐어도 불가피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남루하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그때그때 교체하는데 600만 원에서 얼마 들어갔고 자연증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해서······.

해설사 부분의 피복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관광객들이 와서 첫 번째 인상을 보는 게 관광 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유니폼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요. 봄, 여름, 춘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춘추복이 있을 거고 그래서 보통 네 벌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옷이에요. 일반 장비하고 달라서 누가 와서 개인이 입었던 것 세워놓고 해설사들이 공통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입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복이 하복, 동복하고 춘추복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총 45명이거든요? 28명, 17명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있다 보니까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좀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45명이 시티투어 해설사만?

열일곱 분.

된 게 아니고 문화관광 해설사 그분들도 같은 피복비 여기 6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밑에 따로 있습니다. 열일곱 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피복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복비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은 시간제로 하거든요. 보통 8시간 기준에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체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행사실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필요했을 때 단체로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던가 초청했을 때 하는 부분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 있던 사무관리비는 1년 동안 시티투어 도시관광 해설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소모품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럼 그런 예산이면 여기서 보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 기타보상금은 뭐다, 사무관리는 뭐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나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면 저희들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의 인건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오전에 했습니다만 예술단사업소에 있는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예술단사업소에 있는 그 직원들 그다음에 관광 해설사 이런 부분들 기타보상금으로 그에 들어가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었는데요.

그리고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하고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회의 때 전통문화전당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다같이 계신 데에서 좀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싶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19년도 예산이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출연금만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총예산이 23억 3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9개월 치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 출연금으로. 3개월 치 나머지 부족분은 자체수입이 저희가 7억으로 내년 예산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은 공예품 전시관에 3억, 전당에서 이월금 모든 체험 및 여러 가지 수입을 4억 해서 토탈 7억 잡았어요. 그래서 그 수입금을 부족한 인건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으로 잡은 것은 내년에 혹시 기간제 전환이 있을 시에 1억 3000 정도 추경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송상준 위원님.

국장님, 아까 수입 이런 것을 그렇게 대체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잡아 가지고 세워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 2억이 저희 출연금만 가지고 전당에서 편성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전당 19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건데 그 부분은 이사회 승인받고 해서 자체로 예산 세입 잡아서 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수입 모자란 7억은, 3억은 공예품 전시관에서 그렇고 4억은 이것저것 해서 플러스 수입까지 합쳐서 4억을 갖다가······.

또 자체 사업비에도 편성돼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산에 안 잡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당 사업 전당이사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는 따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온 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출연금도 주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재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재단도 마찬가지고 출연기관은 출연금 주면 자체 세입 잡아 가지고 자체 이사회가 또 있으니까요. 세입 잡아서 세출 1년 예산해서 이사회 승인받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 수입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재편성해 가지고 써버리면 진짜 10억이 들어왔는지 5억이 들어왔는지 3억이 들어왔는지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평가는 저희들 자체도 평가하고 있고 재단 자체로 이사회 있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하여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5쪽 3·1운동 표지석 조성 전체 삭감됐죠? 4500만 원.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왕의 도시, 민의 도시 프로젝트' 이것도 전체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예.

제가 이것 소명 내용은 봤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1운동 표지석은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3·1운동 관련해서 3·1운동 기념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맡은 것은 3·1운동 표지석을 4500만 원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맡았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냐면 지금 3·1운동 표지석이 신흥고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수병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민교통과에서 시내버스정류장을 특색 있게 꾸미는 게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그 시내버스정류장을 3·1운동과 관련된 시내버스정류장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표지석을 기념비같이 돌 같은 것을 세우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