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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옥

이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담당관 쪽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홍보담당관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시14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나중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견수렴 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액의견부터 기금, 명시이월, 감액의견까지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7번부터 하겠습니다. 7번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김회근 위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 홍보담당관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의견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제안한 이유는 전년 동결을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타과에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동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업무추진비는 동결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홍보 부분은 각종 중앙매체라든가 언론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동화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서울시 출입기자단 프레스센터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들만 해도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우리 각종 구정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는 25개구를 비교해 보면 24등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데는 한 7,000 그다음에 강남에 이런 데 비교할 데는 아니지만 우리 인근 구와, 비슷한 구 여건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적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증액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언론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지금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저희 업무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 금액과 예산과 홍보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비용들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른 기관과 협조할 때 많이 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조금씩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고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홍보가 잘 되고 이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구수라든가 우리 구의 여건과 맞는 여러 가지 인근의 구에 또 부서들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국장님들과 다른 과장님들과 충분하게 저희들이 답변도 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이게 그동안 어디, 어디에 주로 쓰였나요? 유관기관 식사하는데, 기자들 식사하는데 이런 쪽에 쓰였나요? 아니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과보다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서 도대체 어느 쪽에 쓰였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로 쓰이는데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저도 지금 이게 10월 달에 신설된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보고 파악하고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책 사업을 홍보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데도 찾아가기도 하고 기관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 협조도 요청하고 또 언론사에 다른 어떤 특수사항이 나오면 거기 가서 또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많이 썼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희들이 식사 같이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로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관외에 계신 홍보담당이신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관내, 관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이,

박성연위원

비슷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관내에서 많이 쓰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금 더 심도 깊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복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반장님들을 2019년 11월까지 자연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 11월에 반장이 임기가 없었던 부분을 연임 2년으로 해서 제안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는 반장 인원을 더 늘려서 신문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두 과에서 정책이 일단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홍보담당관에선 늘리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두 과에서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20%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요청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이 358명이고 반장이 1,078명인데 지금 현재는 반장한테 958명만 저희들이 집행해서 한 89%정도만 집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일 저희들이 곤란했던 부분들이 반장님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한 대로 그 숫자에 대한 갭이 월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상해서 좀 적게 잡아줬던 부분인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항의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원이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 맞게 급양비를 편성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는 결원이 생기면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반장한테도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에 반장으로 재직기간에는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잡았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그 숫자만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줄여가는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께 여론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반장제도가 필요하냐라는 의견에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게 40%고요. 불필요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게 45%입니다. 그런데 5%면 상당한 수치이고요. 지금 다시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통장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여론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이 40년 전부터 반장제도가 있어왔는데요. 반장님들이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의 총 인원만 해서 그분들한테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저희들도 결원이 있는데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홍보담당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부서가 조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 중요한데요. 반장님들을 통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될지 부분과 신문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새로 이제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신문지급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반장님들이 얘기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해 가면서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살펴 가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을 전수 조사해서 정말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신문을 제대로 받고 신문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하신 후에 내년에 반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반장 운영에 대한 그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하게 파악하고 설문조사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점에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잘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통장님들 통해서 반장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그때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신문 20%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위원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기서 실랑이하면 이게 222건인데 이거 하루 종일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니까 서로의 의견만 개진하시고 우리가 또 정리하는 빈 시간대에 가서 또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이 순서가 8번, 9번 하셨는데 7번 김회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시면 언론보도 및 홍보행정 추진, 기자간담회 이런 부분인데 증액이 됐어요. 300만원 큰 부분은 아닌데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기존에 했던 금액이 뭐가 잘 못 됐기에 이게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김회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 증액했던 부분인데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하고 다 비교해도 우리 구는 24등에 해당돼 있고 사실 제가 신설된 부서에서 지금 12월인데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구하고 비교해보고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구하고 비교해 봐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에서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요. 우리 구가 24위였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듣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담당관 관련된 사업들을 봤을 때 대민활동 홍보 이런 거를 지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부가 추구하는 게 정말 구민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것도 하시지만 지금 그거보다 그거를 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데 더 열성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맥락 중에 일환을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고 또 청장님도 그렇고 또 민선7기에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고 좀 더 구민 속으로의 홍보가 깊이 있게 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촘촘하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구정에 대한 홍보부분이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다 보면 꼭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경청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듣기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해서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구정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보담당관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만 아니라 홍보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제가 아직도 변함없는 생각은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10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에서 20% 삭감을 했는데요. 저는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반장님한테는 구독료를 지원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조금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도 편하게 저희가 반장 활동을 한지 몇 년 되신 반장님께는 구독료 지원을 하지만 아직 연수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연수에 의해서 저희가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일이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분들도 내가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래 했을 때는 조금 우대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으시면 말씀하시는 것도 편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매체를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조금.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신문을 구독하시는 율도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상 매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시잖아요. 신문도 다 앱으로 보시기도 하니까, 굳이 이렇게 신문구독을 고집하실 게 아니라 반장님들께 그렇게 지원기준을 마련하셔서 하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 애로사항도 해결이 되고 또 반장님들께서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실 때 훨씬 반발이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 정도.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하신 부분 그거 일단은 없애고 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상당히 공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잘 한번 생각해서 또 반장을 운영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홍보를 얘기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형태로 가는데 이번에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구민 행복지수 모니터링하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가장 많이 접했다는 게 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프라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요. 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쪽에 많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을 잘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10번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의견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복 위원님하고 장경희 위원님이 한 내용이 항목은 다 똑같고 금액만 차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앙매체도 종편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나 학교도 보면 종이신문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차산메아리가 있고 하니까 구태여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필요한 종이신문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와 있고 모든 부분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홍보방향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부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을 위한 구정홍보활동에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더 현장 속으로 가야 되고 생활정보라든가 구민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신념은 과장으로서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진행 돼 오는 그런 홍보방향이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더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이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이전에 사실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삭감을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12번. 김회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굳이 해야 될 게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평소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아차산메아리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했다고 또 어떻게 보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자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세세하게 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기능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능들은 공무원분들이 원래 주민분들이 민원이나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가서 해 줘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임무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물론 직원들이 세세한 민원사항들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구정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의 어떤 과정들이 깊이 있게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저희들도 구청의 다른 부서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절반만 알고 있지 깊이 있는 내용은 들은 모르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꼭 이게 사랑방홍보실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죠. 따로 만들어도 결국에는 소관 부서와 연계라고 돼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소관 부서에서 가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주민이 직접 직원 만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사실 이 찾아가는 현장 홍보실은 우리 부서에는 굉장히 과중되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안하고 싶은 업무 중에 하나인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 부담을 덜어드릴 게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서 구민들이 궁금한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큰 틀에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방금 반밖에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대답을 하게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해당부서 연계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전시효과 같아요. 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좀 열을 내는 그 일환으로 지금 홍보실 운영 이것도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홍보실을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실 홍보자료 제작이에요. 이것도 좀 어색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설명 자료를 만드는 그 자료 얘기가 들어간 거죠. 저희들이 어떤 홍보실을 홍보하는 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홍보실 홍보자료 제작 이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서 말로 설명하는 거 하고 또 자료로 드리면서,
회근

김회근위원

이렇게 홍보실 운영하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거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실을 운영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게 전시효과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결국에는 해당부서에 연결 되서 해당부서 직원이 설명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들 속으로 더 역동적으로 주민들 하고 함께 구정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회근

김회근위원

찾아가서 홍보보다 찾아가서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홍보가 아니라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 것들은 홍보 중에 듣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 이미 예산서를 봤을 때 사업들 중에 청장님께서 그 주민과 접촉해서 듣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듣는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딱 맞는 말은 아닌 거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홍보에 집중한다 이런 생각은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13번까지 한 걸로 보면 되겠죠?
회근

김회근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14번.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김회근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홍보담당관 새로 생겨서 많이 벅차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안하셨고요. 전문적인 그런 견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를 한다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가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 2개 과 이상 되는 부분 협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모든 과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많이 벅차실 거 있으니까 1년 동안 세부계획 충분히 세우신 후에 다음년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의견을 듣고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과중한 업무가 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회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저는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홍보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 결과 저희들이 시책사업 6개 사업과 단위사업 38개 그다음에 지역현안 24개 해 가지고 총 68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고요. 저희들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한 시책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단위사업 38개하고 지역현안사업 24개에 대해서는 이 부서하고 협력해서 작은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홍보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일반사업부서들을 끌고 가는 형태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주민들한테 어떤 구정소식과 정책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이 세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현장으로 더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것들은 좀 장려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현장을 가까이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까이 가서 주민의견을 듣자는 건지 우리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보실이 주도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왜 홍보실이 주도해야 돼요? 홍보가 우선돼야 하는 겁니까? 일하는 거보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때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지 저희들이 어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15명 이상 분이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동네에 이러한 궁금한 사업이 있으니까 좀 와서 설명을 부탁한다 이럴 때 저희들이 받아서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 그냥 초청도 안하는데 무조건 찾아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업을 할 때 홍보실이 주도한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실에서 느꼈던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고 또 진척된 부분들도 잘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진척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현장 속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작다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정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정책적으로만 짧게 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이 계수조정과정에 시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찾아가서 별도로 디테일한 부분 설득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 혼자서 오늘 하루 종일 다 하게 생겼어요, 지금. 짧게, 짧게 하세요. 어느 구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렸는데 당위성만 딱 얘기를 하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6번.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문경숙위원

저는 그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실 오프라인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소식을 전하고 홍보에 익숙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한 것은 내용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증액한 부분만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차산메아리가 광고성에 대한 기준에 비중을 두시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약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들에 의해서 아차산메아리가 가정에 배달이 되고 주민들에게 가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체크하셔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30%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 연번 순서대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마지막에 답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렇게 하시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7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구민소식지 아차산메아리가 지금도 저희 구민에게 충분히 배달이 되고 그 매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경비실 앞에 놓으면 50%이상이 바로 휴지수거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전년도 동결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 삭감 올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증액부분에 대해서 삭감제안을 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실 때 증면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의회 소식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도 지금 광고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아시죠? 우리가 요청하면 시의회에서 되게 좋은 책자로 해 가지고 지금 배송을 해 줘요, 집으로 배달까지. 그런데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 두면씩이나 증면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너무 중복적으로 홍보하는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 증면부분에 대한 삭감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차산메아리가 13만 5,000부가 들어가는데 우리 이거는 주택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세대별로 배부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만 1,714세대 중에서 13만 5,000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83%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면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동네뉴스를 하는데 지면이 작다보니까 3개동 소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 1면을 늘렸고요. 또 구의회에서도 지금 2면을 배려하고 있는데 2면이 더 필요하다해서 1면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소식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5,000만원을 교부를 해 줄 테니까 시정소식 1면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측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정소식과 구의회소식 그다음에 우리동네 소식들을 좀 더 여러 개 동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면은 3면인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지적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편집부분에서 글씨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4면 정도는 증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면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의회에서 5,000만원을 교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원 더 마이너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이제,

박성연위원

교부금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5,00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되면서요. 5,000만원 교부가 되면 지금 이 증액부분에다가 아차산메아리 발행에 대해서 마이너스 5,000만원 더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시에서 이제 저희 입장에는,

박성연위원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내려주면 마이너스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은 확실히 줄 것으로 됐는데 현재는 지금 안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5,000만원 오면 저희 구 예산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구소식지 발행에 5,000만원을 교부를 해 준다고 지금 확정이 심의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언제 나와요? 오늘 나오지 않아요? 오늘 심사하고 있지 않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서울시에.

박성연위원

그러면 오늘 이따 오후에 보면 알겠네요? 확정이 되면 이거 마이너스 5,000만원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이따가 심도 깊게 오후에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거는. 거기도 오늘 하고 있을 테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서울시 소식을 또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19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대해서 광진 홍보 관련 각종 업무 추진에 비용이 다 잡혀있습니다. 굳이 아차산메아리 자체가 100% 그냥 용역해서 계약된 업체가 발간하는 거 맞으시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인쇄하고 디자인 부분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직원들이 하고 동사무소 다니면서도 또 하고 주민들 기고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하고의 그런 기고부분에 대해서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각종 홍보채널 찾아가는 구정홍보 이런 업무에 녹여져 있습니다. 녹여져 있는데 굳이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또 업무추진비가 과대하게 중복.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좀 중복성이 있다 해서 제가 이번에 계수조정에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의에서 인근 성동구에도 성동소식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소식지보다 면수는 좀 작지만 크기는 더 커요. 그다음에 비용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질의를 안했는데 운영하는 체계가 좀. 성동소식지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정례회 끝나면요. 제가 거기 가격까지도 다 조사했습니다, 사실. 저희 쪽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내가 발언을 안 하고요. 내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는 중복성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차산메아리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홍보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다 홍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조직에서 가서 보면 팀별로 자기 소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업무추진비들을 다 이렇게 편성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를 설득시키는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업무가 구정홍보를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도 활용하면서 또 그런 것이 다 메모되면서 메모된 내용들이 아차산메아리 이번 호에 기재할까 말까 내부적으로 또 심사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이 아차산메아리 자체의 업무추진비는 불필요합니다, 사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 제가 가서 별도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다른 데 또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자체가 우리 구정홍보실 밑에 우리구가 한 40만 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구정홍보 채널을 강구하는 방송국도 하나 설립해가지고 이게 체계화 되면 사실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작은 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뭐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데 맞추어서 홍보담당관실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또 더 깊은 말을 하지 않게끔 여기서 끝내시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이러다 보면 진짜 오전이 그냥 다 갈 것 같습니다. 설명도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삭감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의사발언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삭감하신 위원님들도 삭감사유만 말씀하고 구청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했으니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설명할 것인지를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줘야 이게 진행되지 지금처럼 하면 다시 심의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시간 절감 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아카이브 시스템 구매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매해서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 있길래 400만원 짜리를 사고 1,000만원 짜리는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83페이지에 아카이브 시스템 구매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또 500만원을 주고 이거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그리고 대부분 장비들을 보면 앞에도 그래요. 이게 전년대비 동결로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 프로 액세서리 구매 이거 고프로 사는 것도 이만큼 안 될 텐데 매년 이걸 사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특수촬영 지미집 이것도 렌탈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동영상 장비 홍보방송 관련된 장비를 매년 이렇게 계속 사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이따가 다시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광진소식에서 동영상 편집기를 보통 보면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있어요. 10년 전에 저도 그때 80만원 줬는가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예전에는 보면 10년 전에 그때는 영상편집기가 보통 일체형으로 해서 MBC, KBS 방송국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PD들이 앉아가지고 혼자 작업해요. 그런 것은 돈 1,000만원 갑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디자이너 1명 채용해서 어도비 프리미어나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영상매체를 작업하는 편집기가 플래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매해서 간단하게 직원이 직접 독자적으로 디자인하고 영상 제작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기계를 사서 기계를 사면 기계를 운영하는 것도 용역 줄 거라고요, 분명히. 용역하면 유지관리비 또 나가고 그러면 혈세가 과징돼요. 되도록 이면 혈세를 절약하는 잘못하다가 혈세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세 터져버리면 부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절약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거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박삼례 위원님과 박성연 위원님 그다음에 이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부분은 기존에 PD 1명이 하다가 이번 PD를 2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구는 보통 2, 3명이 한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규 PD를 1명 뽑아놓고 이 사람이 쓰는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영상장비 이 부분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활용하는 장비들을 구매하지 않으면 직원이 하는 일에 굉장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카이브 시스템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 저장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이면 20테라바이트 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사면 한 2년 정도 되면 벌써 저장이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저장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방송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민들의 혈세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나간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잘 살펴서 절약해 나가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잠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감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방금 저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업디자인에 보면 슈퍼컴퓨터라고 있어요. 이게 4, 500만원합니다. 이걸 활용해도 되고 컴퓨터에다가 아까 제가 말한 프로그램을 탑재시켜가지고 운영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지금 여기에 시스템 구매하는 것들은 소방송국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방송국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23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한번 넣었는데 전자게시대 회로 일괄교체의 필요성 왜 일괄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자게시대를 직영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1대가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가지고 고쳤는데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회로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잦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업체가 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이어서 위탁계약서를 꼼꼼하게 봐가지고 그쪽으로 사실 넘기려고도 검토를 했는데 그 범위를 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당 몇 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가 총 5대에서 이번에 2대 고쳐야 되기 때문에 2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지난번에 저희가 견적서를 봤을 때에는 10월 달에 다른 과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과로 신규로 넘어온 업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했던 거 보니까 1대당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예산을 잘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4번. 이경호 위원님 삭감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전자게시판이 LED 전광판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자산 소유가 누구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산 소유는 이미 민간위탁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구로 다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자산 등록됐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산 등록은 저희 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됐습니다.

이경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취득 일이?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취득 부분은 장소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서 다 우리구로 되어 있고 관리위탁만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아까 기부채납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자양동유수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300여억원 준공금에 대해서 우리 고재식 국장님께서, 저는 일반공기업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동자산에 대해서 기부를 받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고재식 국장님께서는 기부금 받으면 뇌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기부채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을 그냥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괄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광판이 신규 구축비용 대비 회로 일괄 교체하는데 4,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비율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절반 삭감한 이유는 수리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새로 구입하는 거 새로 구입도 관공서에서 이것을 굳이, 우리 광진구는 보면 유지보수 위탁대행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자산으로 시키지 말고 리스해도 됩니다. 요즘 전광판 리스해 주는 회사 많습니다. 우리 차량 렌터카 있죠. 그런 식으로 리스를 많이 합니다. 시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건 내년에 실행하실 때 리스할 건지 하여튼간 이건 다시 확인하시죠.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게시대가 현재 있고 여러 가지 잦은 고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고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촘촘하게 한번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잦은 고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자전기재료는. 예전에 우리가 포항제철에 공장 자동화가 그때 당시 일본에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기술 엔지니어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장 나게 조치하고 일본 갔다가 또 불러오면 포스코에 고장, 그 제철소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되면 또 초대해요. 그때 당시에 엔화가 거기에 포스코 일화 잘 하시죠. 박태준 사장님 일화. 그러니까 이거 잦은 고장은 뭐가 잦은 고장이고 이것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실에 통신기술 우리 기술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이제 기술직은 이 업무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잡은 데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경호위원

행정업무하시는 분이 여기에 통신기술직 한 분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거 할 거 아니다 하면 기술파트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주고 위탁관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장에 대한 것은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엑셀로. 이번에는 무슨 고장 비용 얼마 이걸 자가진단해가지고 회로를 왜 일괄, 일괄 교체는 오버올입니다. 자동차 껍데기 놔두고 속에 엔진 다 들어내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포니 차 엔진에다가 그랜저 엔진 넣으면 그거 그랜저 됩니까? 포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내년에 업무 오고 직원도 기술직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여기서는 예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25번, 26번, 27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SNS소셜미디어 운영인데요. 제가 SNS소셜미디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며칠마다 한 번씩 구정소식 띄우는 정도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리고 댓글 활동이 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붙어서 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SNS 서포터즈 포스팅 원고료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 이게 어디에 쓰인 건지 어떤 활동에 지급한 건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혼자서 다 하기도 어려워서 사실은 SNS기자단을 20명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하고 또 기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도 지급하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도 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홍보담당관까지 마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너무 질의도 길고 답변도 길고 이런 부분에서 삭감 사유만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삭감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28번부터는 공공청사기획단입니다. 장길천 위원이 28번부터 3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8번과 29번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기획 및 절차이행.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조감도도 다 나와 있고 벌써 3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후속적으로 따라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계수조정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30번하고 31번 항목에 보면 신청사 시설계획 수립 자체가 땅을 파고 난 이후부터 들어가는 돈이지 그 이후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자체가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를 전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에 32, 33번 항목인데 동청사 역시도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인 것 같은데 자문위원회 회의를 6번씩이나 개최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양3동에 리모델링할 때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28번부터 33번을 일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설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는 저희들이 업무를 나중에 설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내신 두 가지 의견이 사무관리비 자문위원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인데요. 사무관리비 업무 자문위원 수당은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지침에 보면 월 정기회의를 몇 번씩 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월 2회씩 하는 것은 그런 꼭 2회씩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단지 횟수나 사안에 따라서 수시 자문회의도 열리고 정기회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청사하고 동청사가 다 예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우리 내부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서울시 관련부서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중앙부처협의 그다음에 용역사협의, 우리 실무회의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꼭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잡았고요. 자문위원회 수당은 6회라는 것이 결코 적게 하려고 목표를 잡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해서 감안 좀 해 주시고 잘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외부 활동한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획단

기획단공공청사

박종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공공청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입니다. 연번34, 35번이 김회근 위원님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제가 4개밖에 지금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10개를 다 확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셔서 그때 예산 승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주셨어요, 그때. 과제별로 제목 있고 그 과제들을 저희들이 보고 타당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제가 타당한지를 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36번부터 40번까지 인가요? 39번까지. 36번부터 39번까지는 다섯 분의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의견님들 말씀을 듣고 단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번에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제선정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4건이 있었는데 오늘 또 2건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책정할 때 이 과제10개에 대해서 선정이 돼있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지금 또 계속 이렇게 빨리 그냥 가져오시지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제를 선정하고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또 추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과제선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직원도 더 채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책정하지 마시고 지금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37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사업계획서 2건에 대해서 저는 받지 못했고요. 저도 앞에 김회근 위원하고 박성연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사업계획서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38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직 직원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10개 과제하시느라고 너무 한꺼번에 업무추진 하는데 과중되지 않도록 일단 지금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일을 추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건 나중에 정말 시급하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저도 일부 지금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앞선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39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일요일 날 자문교수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연구자료 하나를 내는 데 있어서 400만원짜리가 어디 있냐 적어도 2,000만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자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해서 저는 삭감을 안 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료 하나 400만원짜리 10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료를 내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두 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단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돼 있잖아 표기가.
예산액이 4,000인데 조정예산액이 4,000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건 빠져야지, 그러면. 39번은 빠져야 되잖아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조정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41번부터 43번까지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연구기반 조성 및 성과관리 붙어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연구기반을 위한 자료들은 꼭 이런 사업을 해야만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예산으로도 책정해서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정책개발간담회 이런 것들도 그 위에 있는 주요정책 개발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구민참여단 이런 것들도 여기 말고도 광진구청 신규 사업들로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민참여단 해서 여기까지 민간, 우리 구민들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44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이번에 신설조직이고 주요 정책개발과 연구기반의 주요 업무 미션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기반이 조성되니까 그래서 연구기반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360만원 이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데 별 문제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명옥

이명옥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로 가겠습니다. 45번부터. 이어서 연번 45번, 총무과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관련해서요. 예산 전년도에 좀 증액된 부분은 저는 동결하고 조금은 아껴 쓰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이렇게 보면 가구들을 멀쩡히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버리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보다는 있는 가구 잘 손질해서 잘 활용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전년도 동결로 잡았습니다. 제가 46번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46번도 업무추진비 제가 2,000만원 삭감 올렸는데요.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 절감해서 쓰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업설명서도 참고를 했고 해서 올린 거니까요. 총무과에서도 같이 예산 절감하는 마음으로 더 알뜰한 살림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에게 삭감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번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 등 교체부분에서는요. 작년에 임차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임차사무실에 대한 월임대료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사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할 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를 보통 7개 민원실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일반사무실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하는 걸로 해서 청사환경정비비가 더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사무실에 의한 그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사무실 월임대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예산서보면 세부 산출서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해서 2억 6,400 잡혀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도 제가 참고를 하고 그랬는데 매년 똑같은 사무집기, 노후집기 이런 내용들로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조금 아껴서 쓰고 관리비야 어차피 어쩔 수없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허리띠 졸라매시고 총무과 예산 한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네.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비용은 지금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사무실에 들어간 비용이 크다보니까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예전과 동결된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47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총무 지원에 각종 현안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살짝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업무추진비거든요. 그거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니까 그냥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가 뭔지. 그 뜻을 내가 모르고 삭감했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발언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되돌림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총무과 업무 전반적으로 실태 지금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안 돼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다 돼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맞춰서 제가 살짝 삭감 했습니다. 이랬잖아요.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 주셔야지 무조건 그걸 갖다가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48번, 49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산출계획서 보니까 행사물품 50만원, 방문 기념품 550 그리고 기타 만찬비 등등해서 조금 과하게 잡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절감하라는 뜻에서 전년도 동결 3,000만원 감액 잡았고요. 그 밑에도 또 국외이전비 있잖아요. 국외경상이전비가 1,200만원 잡혔는데 그 뒤에 가면 무슨 연회비가 400만원 잡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산출서 없이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놓으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500만원 절감해서 700만원선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시라는 의미에서 500만원 삭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터키 에레일리구에 있는 참전용사 다섯 분한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1,200하고요. 그다음에 시티넷이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139개 단체하고 도시가 가입이 돼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님이 회장이시거든요. 시티넷의 회장님이신데 거기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데 활동하려고 분담금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400만원. 그다음에 또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그 5,000만원짜리는 터키 에레일리구에 2005년도에 장애인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이번에 터키 에레이릴구에 가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탁송을 하려고 5,000만원 올린 겁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년과 같이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50번, 51번은 세 분의 위원님,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50번 설명 지금 방금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직 설명이 안 끝나셨습니까? 세 분의 의견도 마저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길천 위원님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50번, 51번 위원님들 말씀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말씀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때 충분히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차량 구매지원을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다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구도 절약을 하고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일부 감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 저희가 이걸 꼭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약속을 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고 계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협력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51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경희 위원님과 장길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5,000만원은 장애인 차량 우리가 기존에 도와준 사례도 있었고요. 또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1950년도 전쟁 통에 1만 5,000명이라는 장병들을 우리한테 파견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조금 더 보훈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호도시이기도 하고 보훈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양해 해 주시고 5,000만원 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51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민활동비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막연합니다. 대민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각 부서에 지급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쭉 보시면 감사, 공무원단체, 예산, 세무, 동향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향업무, 공무원단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하면 광진구청이 정보기관도 아니고 왜 동향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동향은 따로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라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향업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뭔가 은밀하게 정보기관 사찰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저도 같이 김회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설명을 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박삼례 위원님은 지금 여기에 하신 게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거와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 연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등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부서 직원한테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주는 게 되겠고요. 공무원단체 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는 총무과 노조담당이 있습니다. 그 한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타 것도 세무업무라면 세무 분야에 대해서 특정업무비용을 주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꽤 많아요. 5억 3,500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내역들을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53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무관리비를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전년도 동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54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54번하고 57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약 5,0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을 올린 게 한 9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2%도 안 돼서 그냥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길어지네요. 54번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만 하는 건지 징계위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인사위원회만 한다고 하면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직원 위탁교육비를 제가 전액 삭제를 했는데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에 보면 자기개발학습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57번에 보면 퇴직직원 기념패 비용 자체가 개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제작하는데 가서 한번 보니까 10만원 짜리만 줘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물단지처럼 집에 가면 놔두면 명패를 너무나 많이 지출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참석됩니다. 그 외부인이 참석되게 되면 그분들한테 1시간 이내인 경우는 7만원 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수당에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 것은 횟수를 얘기한 거지 금액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횟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징계위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위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호철

강호철기획경제국장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임 직원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퇴임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 교육비입니다. 1인당 12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교육비를 60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60시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기개발 30명까지 포함된 건 아닙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것은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르고 그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이수자한테 이수를 받은 사람한테만 280만원 자기개발학습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자가 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55번, 56번, 58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5번,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이게 하는 일이 보조사업 공모실시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특별히 통일교육 지원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조금 300정도 감액 올렸고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연수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특별히 퇴직공무원이 더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 올렸습니다. 전년도 동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지원 단체는 서울광진재향경우회하고 서울특별시시우회 광진구회, 민족통일서울시광진구협의회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또 급작스럽게 줄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산출서가 없고 그냥 1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많은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산출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것은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공로연수 대상자가 25명에서 30명으로 늘 예정입니다, 우리가 산출해 봤을 때. 그 증액한 것은 그분들 때문에 한 거니까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정확하게 산출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예산을 늘려서 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고 그 뒤에 또 직원후생복지 및 창의적 인재양성 관련해서 그것도 전년도 동결 1억 5,000정도 감액을 올렸거든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 구청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지 물론 돈이 여유가 있어서 풍족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예산도 다 절감차원에서 꼼꼼하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후생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제가 1억 5,000 감액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가지고 증액된 부분 정도를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대상자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 보장을 통원 치료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3만여원이었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콘도가 24구좌가 있습니다. 콘도 24구좌가 있는데 그게 20년 되면 2구좌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2,000만원 짜리거든요. 3,500씩 해가지고 2구좌를 더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1구좌에 2,500이면 2구좌면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돌아오는 것은 20년 전이니까요. 18년 전이니까 2,000만원짜리였고요. 지금 새로 신규 구매를 하게 된다면 3,500이 조금 넘는데요. 3,500씩 해가지고 7,000,
삼례

박삼례위원

1구좌에 3,500 2구좌면 7,000이네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그게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또 있게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59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 인원 대비 제가 보기에는 기획연수 쪽 한 10명 정도 감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 했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의 종류는 기획연수가 있고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이 있고요. 자기개발연수라고 해서 배낭여행 비슷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이나 자기개발연수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게 되면 초과가 됩니다. 가겠다는 팀이나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다 사용하게 되고, 예산만큼 다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요. 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 및 도시 활성화 정책 공유 때문에 일본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양제1촉진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 때문에 4명이 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걸 잡아놓지 않는다면 그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연수는 그 정도 잡아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1년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생기다 보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아까 삭감 내용을 기획연수라고 잡은 이유는 기획하고 아까 세 가지 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해외 국외여행에서 우수연수 사례를 제가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서면제출은 국외연수계획서에 연수계획서를 국외연수보고서로 바꿔가지고 지금 문서 날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보고서는 어떤 나라를 택한 사유 그 나라에 내 업무와 접목이 있는 그리고 타당성, 느낀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각 나라의 특징이 뭐고 설명해가지고 그 나라의 시사점 그런 것을 연수보고서라고 해서 귀국보고서, 제가 까막눈을 가졌어요? 그걸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한테도 그걸 보고서라고 보고 했어요?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제가 그걸,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삭감 내용과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더 참조하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연수 내가 모릅니까? 과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귀국보고서해서 주면 과장님 기분 어떻겠어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존중하신다면,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런데 우선 귀국보고서 얘기하실 때 귀국보고서를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그게 귀국보고서예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아니요. 그래도 귀국보고서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편집을 하고,

이경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앞전에 총무과장님 누구예요? 그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접수시켜요?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귀국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기획연수에 대한 그걸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호위원

참 행정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연번 60번, 61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60번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61번은 자산취득인데요. 이번에 행정차가 많이 필요하다고 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차도 오래돼도 관리 잘하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구연한 됐다고 차 연수됐다고 바꾸는 것보다는 탈 수 있는 차는 타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6,000만원 삭감 올렸습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행정차량이 171대입니다. 그 171대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15대입니다. 그중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움직이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안 올렸습니다. 여기에 올린 3건에 대해서는 대형승용차 1대하고 대형 버스 1대하고 그다음에 구의3동에 있는 화물차 1대 해가지고 3대를 올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 내용연수도 지났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400만원 삭감해서 차를 살 수 없나요? 좀 아껴 쓰라는 뜻이지 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그것은 정액이라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의 가격이 있잖아요. 2억이면 2억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건데 그걸 줄여가지고 아껴 쓰라고 하시면 그 차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차 가격이 아주 확정되어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총무과장

대충은 버스 가격은 한 2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2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2억 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동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그다음에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기관장 의전차량입니다. 의전차량인데 그것도 4,200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카니발 일반승용이 아니고 승합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금액을 잡아놓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것으로 총무과까지 마쳤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자치행정과부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산취득비인데요. 여기도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매년 사니까 도대체 1년 쓰고 버리는 물건은 아닐 텐데 조금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올린 건데요. 설명해 보시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야 되는 건지.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가 1억 5,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구의1동 청사가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초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1억 5,0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매년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15개 동이 있다 보니까 민원물품이라든지 기타 자치회관 이런 비품들이 계속 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고 1억 5,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구의1동 예산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는 그렇다고치고 위에 두 번째가 총무과 거 지나갔구나? 이거 구의1동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63번, 64번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학생 행정체험단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예산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조금 부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작년 2018년처럼 내년에도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은 우려를 했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 인원을 늘리고 더 정확하게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63번, 64번은 삭제로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예산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김회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65번부터 68번까지가 박삼례 위원님이십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통반장 관련해서 통반장이 지금 감소추세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동결 내지는 삭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직 운영 관리에서 총 5,78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큰 증액사유는 첫째,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연 12회에서 18회로 6회를 증가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통장 회의수당을 1회 2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구와 동대문, 강남구를 제외하고 21개 구청은 전부 1회씩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4만원을 편성코자 했는데 예산사정상 거기에 절반인 6회만 하면서 4,380만원이 증액이 됐고 통장워크숍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만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통장들이 2003년도에 수당이 2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통장워크숍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장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서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7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반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1,078명입니다. 정원 2,999명 중에 1,078명. 35.9%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아파트하고 주택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아파트는 거의 통장이 없고,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0%,
삼례

박삼례위원

주택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7대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택도 거의 요즘은 다세대 내지는 다가구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통장 역할이 지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의 역할,
삼례

박삼례위원

통장이 아니라 통반장, 반장.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증액 부분은 반장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요. 반장은 1,000만원을 오히려 저희가 감편성을 했고 통장들에 대한 워크숍이 2,000,
삼례

박삼례위원

반장이 아직도 1,078명이나 있다면서요.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없습니다, 거기 반장에 대해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추석 이런 게 나가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그 예산만 삭감하고 나머지 삭제할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다시 그거는 제가 박삼례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제가 400만원 삭감했고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가 우리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평가받았고 우수상도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20년이 넘은 캠프가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돼 있고 활성화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원봉사 역할의 홍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른 좋은 정책사업 개발해서 하겠다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이면 저희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20년 넘어서 충분히 그게 홍보도 돼 있고 서울시에서 제일 잘하는 구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한다는 거는 잘하는 걸 계속 홍보하면 의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홍보비를 제가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잘하는 건 그만 홍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 개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고요. 이번 3일전 12월 11일에도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과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 기념식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때 각 부스별로 제작하는 리플릿이 있고요. 또 박람회 때도 포스터라든지 리플릿 3,000매를 제작하는데 한 110만원 정도 각 자원봉사단체 배너기를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래서 여기는 홍보라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데이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예산서 산출서를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 내지는 행사운영비에요. 그러면 이제는 행사는 그만해도 충분히 자원봉사는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홍보할 게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78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그거 자료로 제가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번 69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시에서 시비가 매년 증가된 금액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구비를 매년 같은 2,000만원을 계속 편성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자치행정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2,000만원 구비는 최소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고 2014년부터 계속 운영돼 온 예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2014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는 1억 3,500만원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번부터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70번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청춘뜨락도 있지만 그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 때 가보면 매년 똑같은, 거의 같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대상도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하고 참여도 지극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춘뜨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오후7시부터 8시 반까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하고 혹서기만 빼고 4월부터 12월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30회 공연을 한 거가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것이 무대하고 시유지 부분이 있는데 무대하고 그런 것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능동로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인프라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거기에 공연을 제일 마지막 공연을 저희들이 수험생 수능일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공연도 저희들이 하고 어쨌든 능동로 문화예술거리의 거점지역으로 버스킹 공연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이 행사할 때 거의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를 어떤 변화도 없고 오셨던 분들이 와서 똑같은 행사하고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사업을 착안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똑같은 걸로 동일한 인물이 와서 몇 사람이 앉아서 거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오셨거든요, 제가 참여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필요가 없는 사업 같다, 다른 사업으로 제안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답변 전에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이렇게 진전이 없는데 오후에 이거 한번 거르려면 오늘 마무리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김미영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면 답변도 청춘뜨락 같은 거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능동로 그것만 답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간단명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계속 줄줄이 있는 거 같은 맥락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원안대로 저희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똑같은 거 식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 매년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년 해왔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72번까지 한 걸로 보면 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74번까지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74번까지요? 그러면 73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제가 삭감을 했는데요. 이유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알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만드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문화사업들이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아니고 지금 다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이런 문화예술사업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부 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굳이 또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구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축제 등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지금 또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가 사실은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전 너무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는 의미에서도 이번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제입니까? 삭제? 삭감?

장경희위원

예산을 삭제.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체 지워달라는 말씀인가요?

장경희위원

감액이 아니고 전체 삭감입니다. 제가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삭제하는 거 아닙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금 연말에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하는 걸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문도 받고 문화예술을 특화시키기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 75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고요. 어쨌든 이따 다시 표기는 나오겠지만 모든 것은 수선유지라든가 교체비 절감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고 그간에 공단에서 사업했던 부분이나 이런 걸 쭉 점검을 해봤을 때 조금은 안일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단이 제대로 내 살림처럼 세금도 내 살림처럼 쓸 수 있는 경각심 차원에서 10% 감액 들어가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5개씩 문화예술회관 포함해 가지고 4개 체육시설 총 5개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꼭 필요한 경비니까 원안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76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동화축제 관련해서요. 저희가 서울동화축제도 처음부터 할 때 ‘구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구비는 아끼고 시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올해인가요? 올해는 시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구비는 하나도 절감 안 되고 다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이 사업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 자체, 제목 자체도 서울동화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광진구 축제도 아닌데 서울동화축제를 광진구비로 써야 되는 건지? 시비 받아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들어서 전액 삭감 올렸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는 똑같이 올해부터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구비 부분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서 어린이대공원 측하고 해서 공동개최를 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동화축제가 2박 3일하는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주로 3일간 정도 어린이날 때.
삼례

박삼례위원

3일 하는 건데 1억 9,000만원이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제비로 1억 9,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은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잖아요. 직원들 노력하셔서 박원순 시장님께 시비 받아다가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충분히 알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대공원을 동화축제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로 해서 한 예산이니까 시에서도 저희들이 광진구에서 어떤 이렇게 좀 빼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어차피 이게 서울동화축제라는 명칭을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하려면 우리 구비를 이렇게 아낄 테니까 좀 이번에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끝까지 1억 9,000다 쓰면서 서울동화축제 하겠다 그러면 올해도 시비 받아서 서울시하고 같이 했다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좀 아끼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나와야 되지 않은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시비도 저희들이 2억을 지금 푸른 도시국에서 예산편성안이 올라가서 시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개최를 하는 의미에서 어떤 매칭의 비율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비슷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화축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앞에 부분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에 교통통제를 하면서 축제를 좀,
삼례

박삼례위원

이 동화축제는 다른 위원님도 의견 낸 게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조정하는 걸로 하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되시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78,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인데요. 10억 부분에 대해서 구청보다 문화재단이 훨씬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운영비부분에서 전체적으로 5% 삭감 요청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운영 출연금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출연금이 10억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5억을 보조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길래 해당 유명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4,500만원 그다음에 해외유명 아티스트 4,000만원 해 가지고 회당 이렇게 아티스트 공연을 하는데 물론 유명하시기 때문에 돈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과연 요즘 같은 경기에 굉장히 불황이고 서민경제가 너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당 4,500만원,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공연을 과연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억을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도 안 되는 9,600만원 활용했는데 2억이기 때문에 워낙 또 방대한 그런 행사운영을 이번에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에서 저희도 50% 삭감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의 삭감사유는 문화재단이 설립 출연금 10억이면 제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매번 인건비로 이번에 안 그래도 어제 임원 있지 않습니까. 7급 직원 월급은 삭감하고 그리고 임원을 141%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사장께서 새로 선임됐는데 오자마자 141% 임금 인상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년 구청으로부터 문화재단에 지금 다른 비용은 제가 문화예술적인 비용 지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임금 지급 목적으로 출연금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원래 원칙으로는 문화재단이라는 거는 광진구민의 문화예술증진 향상을 위해서 설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광진구청 소속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재원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우리 1,300명의 구청공무원에서 문화재단 인원 직원들도 플러스시켜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인원수는 구민의 주거, 구민의 인원수에 맞게끔 공무원 TO가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6만도 안 됩니다. 이제 35만 8,000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 인원수도 TO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줄어들 인원을 갖다 문화재단의 인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다. 매번 출연금을 지급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저를 납득하게끔 관련 자료가 현재 오지 않았고 이거는 제가 오늘 우리 19년 예산서 심의를 떠나가지고 제가 따로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매년 150에서 200억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 해당된 문화재단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임원하고 임금 목적으로 출연금이 10억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삭감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82번인가요?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광진문화재단 지원출연금 5%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구노력이 눈에 보이게 있지 않은 거 같고 또 저희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조정을 조금 하고 자구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5%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은 이석을 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2015년도 11월 달에 발족이 돼서 16년, 17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상이라든지 어떤 재단 임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자체감사도 했고 저희들이 또 7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근거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재단사장에 대해서 또 신규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했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이사진도 전부다 진용을 다시 꾸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8년도까지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인식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진짜 출범을 해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구민의 문화예술충족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그런 걸 충분하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17년도 수준으로 18년도 6억 8,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문화 사업이라든지 전혀 그 자체를 못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정상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써가지고 꾸려가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83번부터 85번까지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칠석 견우와 직녀를 차관해서 만든 행사 맞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효과가 구민의 화합, 교류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했는데 이 행사가 지금 2년째, 2회째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회 행사에 다 참여했고요. 그런데 행사내용이 유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동원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 청소년 위주로 내용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광진교 페스티벌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차량통행을 시켜놓으니까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떤 주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걸 못하게 하느냐가 얘기할 정도로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한 것인데 주민들한테 그만큼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동아줄 같은 경우도 기지시에서 가져온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빌릴 때 임대비용 주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임차료,

문경숙위원

얼마 정도. 혹시 아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임차비용 한 600정도,

문경숙위원

그런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 편중된 그러한 행사가 지역주민에게는 별로 썩 와 닿지 않은 그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원래 광진교라는 그 다리는 걷고 싶은 다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안전을 되찾는 다리가 그런 행사로 인해서 불편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난간이 낮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리에서 그런 행사가 과연 올바른 행사냐 그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행사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86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페스티벌 그 자체는 구민에게 어떤 추억도 만들어 주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페스티벌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많은 거 같고요. 행사비로 2,000만원 정도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 포장마차나 먹거리오신 분들 그분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예산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한꺼번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같이 드릴까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말씀이 다 끝났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하나 질의,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푸드트럭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산은 지원은 안합니다. 별도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산출서는 하나주시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스티벌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산출서를 보고 결정하겠고 나머지 90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방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장

87번부터 89번까지는 박성연 위원이 이석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통제돼서 10시부터 저희들이 밤12시까지 교통통제를 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도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그리고 난간에 안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피드백을 지금 서울시 교량안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량난간에 대해서 높이를 높이는 부분, 보강해서 높이를 부분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그걸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기지시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저희들이 강동하고 광진하고 화합차원에서 어떤 퍼포먼스 그런 거로 추진했습니다, 1회하고 2회. 3회 때는 저희들이 7월 칠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몽땅축제가 있습니다. 몽땅축제의 마지막 피날레 축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누구나 와서 야간공연으로 해서, 여름축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편성한 예산이니까 꼭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동하고 같이 화합의 어떤, 그래서 지역의 자영업자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91번,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정비 삭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청담대교에 있는 아트큐브 저도 가봤습니다. 목적은 경관개선이죠? 이게 원래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문경숙위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민원이 계속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냥 강행하신 건가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10억을 들였는데 최근에 8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문제는 철골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죠. 부식이 돼 가지고 파손이 되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무시하고 강행을 하신거로 알고 있어요. 10m 주변의 주민들이 계신데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안하시고 굉음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농구장이라든가 인라인 스케이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청담대교 밑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게 되면 굉장한 굉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고성을 지르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받아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주민들이 못하게 해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시고 평일에는 일시적으로 시간을 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다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활용을 못하는데 주말, 휴일에 전혀 못하고 있고 평일에는 눈치 보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돈을 보수 공사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완벽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가 전액 삭감에 들어갔고 만약에 삭감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게 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겠죠. 철거비용은 제가 체크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의견조율을 조성한 부서에서 저희 체육부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소음민원에 대해서 굉장한 소음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도시경관의 어떤 공모사업의 입장에서 공사가 강행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2018년 1월 1얼자로 시설유지에 대해서 이관이 된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것이 15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소음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여름철에는 특히나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일단 소음의 어떤 공사를 올해 예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엔 소음방지시설을 하려는 시설이고요. 1차적으로 한 800정도 들여 가지고 캡스보안장비하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시설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바하고 세로 바를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또 당분간 주말에는 폐쇄하고 오후7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평일 날 운영하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단은 몇 년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에,

문경숙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이것이 1월 달에 공사 진행한 거라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도 안됐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소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체육부서에서는 광장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체육시설 자체를 하지를 말자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도 공사가 됐고 사전에 공사가 되고 그렇게 아트큐브로 해서 엑스게임장 하고 농구장, 농구장은 소음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엑스게임장에 스케이트보드하고 인라인하고 해서 해 가지고 구름판 같은 것이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음저감 장치를 흡음제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일단은, 사실은 소음민원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운영을 좀 해 달라 그런 반대민원도 청소년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운동하기도 좋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괜찮기 때문에 반대민원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92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산출서를 봤는데 산출서에 특별히 홍보리플릿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 그리고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동결해도 무방하다 생각 들어서 증액부분을 삭감 올렸고요. 96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명소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매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같은 것이 증가되는 거라든지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시설비는 없는데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테마별로, 테마별 주제별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리플릿을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시 관내 관광안내소 14개소라든지 각 지자체라든지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역사,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광코스가 32개가 있는데요. 이 32개에 대해 테마별로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각 지자체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산출서 보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증액부분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했다 이 소리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용하시든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삼례

박삼례위원

홍보동영상에 증액이 됐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93번, 94번은 지금 해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박성연 위원이나 장길천 위원이 안 계십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96번 삭제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93번, 94번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95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 부분 예산은 마찬가지 시설공단 수선비 가편성에 바라는데 일부 제가 삭감했습니다. 금액 대비 56.4억 여기서 1억 2,800만원 정도만 제가 삭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장동 구민체육센터하고 중곡체육센터 그다음에 아차산체육공원 그다음에 광장동 배드민턴장 4개 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운영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어떤 운영지원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제가 어제 시설공단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양석 의장께도 내가 특별감사 의뢰를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특별감사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아무튼 시설공단은 별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로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정도 거의 57억입니다. 반올림하면 57억에서 1억 2,800만원 이거 정도는 인정, 과장님께서 보시기도 이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한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97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보면 제가 지금 6,2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금액이 밑에 장길천 위원님이 해주었던 2억 8,500만원이 전체 금액이고요. 그 중에 작년 대비 늘어난 예산이 8,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31개 종목에 이중 지원된 부분을 제가 삭감 요청했습니다. 6,200만원.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박순복 위원님 기타대회는 종목별 협회가 31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타대회라고 하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대회는 구청장기대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되고, 연합회장기대회는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전국대회라든지 시장기대회라든지 기타 이렇게 여러 대회를 단위가 구에서 추진되는 건 아니고 전국단위라든지 시차원에서 하는 대회에 저희들이 종목별 협회가 참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사항이니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98번 장길천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삭제라고 합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화체육과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연번 99번 교육지원과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건 식상하지 않습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수한 대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연계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우수한 시설과 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증액 부분을 전년도 동결로 했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왜 필요한지 그거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아니면 전년 동결로 하시는 거 수용하시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건국대가 부동산 관련 저명한 교수진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개설 요구가 주민들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부응을 해서 그런 2개 과정을 이번에 새로 개설하면서 한 1,4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됐고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건국대가 원래 1개에다 2개 개설해서 3개가 됐습니까?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인문학 과정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대학교는 4차산업 관련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요리, 조리과정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건 좀더 검토해 봐야겠네요.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00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광나루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전에 2018년 기준으로 그냥 동결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필요성이 저명인사 초청 공개특강이라는데서 저명인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명인사를 초청하는데 꼭 그 강사료와 이게 연결돼서 저명한 인사는 강사료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등식에 쉽게 제가 수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나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올해 증액된 부분을 저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광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해서 강사료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연간 8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영방식에서 건강이나 문화, 아니면 역사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중된 선호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참여의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화제성 있는 분들로 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의 그런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증액을 한 거고요. 이런 스타강사가 유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간 한 3회 정도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01번, 102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두 가지 건은 사업집행 후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에 예산에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01번, 102번 삭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장길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교육지원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전에 못한 감사담당관, 민원부분 때문에 늦게 오셨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연번 1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를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게 이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실효성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액삭감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16번에 걸쳐서 직원들 한 440명을 소그룹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운영결과 직원들의 어떤 분석 설문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440여명의 직원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세대 간에 서로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조직문화 개선 사항들을 확보를 해보자라고 해서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 장길천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3번부터 5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을 이제 기획하셨는데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청렴광진 만들기도 있고 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광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거의 내용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비슷한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 취지는 우리 1,200 공무원의 감사를 해서 정말 청렴한 광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시간을 쪼갤 필요가 있을까? 감사에만 충실하기도 충분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시간을 더 벌어주는 취지도 있고 예산절감의 취지도 있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3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는 4개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사업무, 환경순찰업무,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실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또 광진구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의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5명의 당연직 분들 그래서 총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10명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그때 이제 수당과 저희가 심의자료 편성비용이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렴광진이나 구민과 함께 하는 홍보광진이라고 거의 사업이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감사하기도 바쁘시잖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소제목에 대한 섹션들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이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어떤 직원들의 힐링에 도움이 된다면 하시라고 동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3번 부분은 법정경비라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똑같은 게 비슷해요. 과장님 어떻게 구분해서 3개를 했는지?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세부사업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으로 편성목이 달리 있어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리고 6번은 장길천 위원은 삭제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회의중지

16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6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구정업무보고 DVD 제작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홍보담당관실에 미디어동영상을 제작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역량이 부족한 건지, 왜 이거를 따로 DVD 구정업무보고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에 있는 PD들은 주로 보게 되면 어떤 영상이나 편집입니다. 편집이고 저희가 하는 이거는 이제 구정업무 보고는 매년 작성을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신년인사회 때라든가 구정업무보고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하려고 또 이번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광진구를 홍보하려고 만드는데 이거는 3D로 제작을 합니다. 3D로 제작을 하고 3D로 제작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가이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팀에 있는 PD가 할 수 있는 일이랑 3D로 제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따는 거랑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3D 제작하고 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 미디어팀에 있는 PD들이 만든 작품에다 접목시켜서 하나의 작품이 되면 가능한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 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광진구에 대해서 내년도 이제 계획이fk든가 홍보영상을 만들기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07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성과중심 예산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 전체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 산출서 보니까 전년도하고 다른 게 별로 없고 그러는데 다른 과도 전부 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짜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되고 어렵게 편성된 건데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많이 9,800이에요. 9억 8,800만원이 증액됐어요. 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증액됐는데. 저는 다른 과도 다 이렇게 절감하고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1억원 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도 같이 고통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는 제가,
삼례

박삼례위원

9억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삭감이에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공단전출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적으로,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단 전출금이 그게 9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제 인건비 상승이 됐고 생활임금이 그전에 9,212원에서 1만 148원으로 10.5%가 인상이 됐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인건비 생활임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각 과로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단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그거 증액된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증액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전출금이라는 산출근거가 없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운영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전부 다 사업예산서 지금, 효율적인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주민참여예산 이런 거지 인건비는 말이 없고 민간이전이란 말도 없어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예산서 270쪽에 보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210쪽이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270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지금 268쪽 보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270쪽에 보면 거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9억 7,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89억에서 내년도 99억으로 지금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에 넘어와서,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08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삭감하는 거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제가 삭제 요청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09번부터 112번까지 먼저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예산산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부분에서 가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2억 5,000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10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똑같고요. 좀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억 5,000정도 삭감 신청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11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적인 면은 그 인건비가 형성돼있고요. 인건비 중에서도 수선 유지교체비를 삭감을 했어요. 작년 대비880만원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470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요. 여러 가지 건물 유지보수의 수리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영의 효율성, 이분들의 여러 가지 그간의 우리가 전출금지원해 주고 그 사업한걸 보면 너무 부실해서 이 부분은 꼭 삭감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삭감을 올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2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여기 성과금 등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과하게 책정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더 시설관리공단의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세 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인건비 등 그 삭감문제와 또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 교체비에 대해서 일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안부에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가급에서 마급까지 평가를 받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여기 예산 잡은 게 나급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급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보통 250%입니다. 가급을 받았을 경우는 350%를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규직 직원이 113명, 무기계약 직원도 117명에 대해서 선출 잡은 거였고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단의 담당 직원과 같이 함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기초 내에서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별도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2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법률고문료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히려 지금 법률고문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자문실적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문의 건수는 떨어지는데 왜 법률고문을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법률고문을 듣는 비용 때문에 1년에 3,000만원 지금 예산을 두고 있는데 자문건수를 보면 저한테 2018년 53건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22건이고 1건당 3명이 하면 각 변호사마다 1건씩 쳐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53건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론 22건이에요. 자문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고문변호사 3명한테 물어볼 내용인지 1명한테만 물어봐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자문건수를 실제로 22건을 이렇게 53건으로 늘리고 또 이렇게 법률고문숫자도 자문건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늘리는 이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구에 보면 상시로 법률자문을 두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할 건수가 있을 때만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안을 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4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회근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건수가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년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보다는 올해는 이렇게 들었지만 올해를 반면 거울삼아서 2019년도에는 소송 건수도 줄이고 이런 소송에 말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는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1,000만원 삭감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소송 건이니까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올렸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일단 법률고문변호사랑 소송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진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내용을 보면 본안사건에 대한 22건 그건 맞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도 60건 정도가 있는데 자문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문 하게 되면 1건을 자문할 때 보통 세 분의 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를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건이다 그러면 52건에다가 세 분 해 가지고 해서 156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담당주무관이 뽑는 분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편의 그렇게 해서 한 건을 묶어서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 표를 보시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건당 자문 내용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이름 3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각자 변호사별로 1건씩을 다 이렇게 숫자를 매긴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자문 내용은 1건인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자문 건수를 부풀렸다 이렇게 잘못보일 수 있어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든가 자문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주민들 자기 권익을 위해서 스스로도 많이 발 벗고 나서고 또,
회근

김회근위원

자문 건수가 다 해서 22건이었다니까요. 22건인데 1년에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문 건수마다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 22명 지금 22건이면 한 달에 2건도 안 돼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거기 나온 자료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가지고 그건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따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5, 116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포상금 해 가지고 아이디어제안이 선택이 됐을 때 시상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안을 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는데 꼭 참신한 아이디어 시상을 해 가지고 해야만 하는 건지 시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하면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상에 들어갈 비용을 많진 않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삭감안을 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뱅크 같은 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경할 때나 조례 개정할 때에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의 주안점을 둬가지고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거를 분기별로도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를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구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자기도 같은 광진구민의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소하지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추진을 해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7,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김회근 위원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 산출서를 보면 특별히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게 증액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이렇게 상금이 꽤 많네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또 설사 집행을 한다해도 이런 상금을 탈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나오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거 같아요. 이만큼 예산이 없어도 제가 지금 1,000만원 삭감하고 1억 1,200예산을 조정 후 예산으로 남겼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올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18에서 120번, 같은 맥락입니다. 김미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민관협치 기반조성에 관한,
명옥

이명옥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안해서 지금 민관협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민관협치에 관련된 신규위원회구성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다 같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마지막까지 할까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121번, 세 분이네요.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앞에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치분권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마을계획단도 있고 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 포럼에 세미나 개최를 굳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여기 참여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렇게 자치분권 포럼이 세미나를 특별하게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앞에 장경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과 동일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는 것들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 경계선상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민관협치에 대해서 위원들께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걸 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민과 관이 같이 어떤 공공의 정책을 펼 때 관도 같이 끼어서 이것이 광진구민,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 사업 아닌데요. 자치분권 사업인데 민관협치 사업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자치분권 사업설명하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광진구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데 같이 할 수가 없지,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그런 큰 줄기를 보시고 그게 이루어 나갈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분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흐름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별도로 세 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제안심사가 과연 그것이 1등 100만원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제안이 우수한 거냐 그때 심사를 해서 그게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에 맞게끔 아니면 제안한 제안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무조건 정액적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분기별로 1등 100만원씩 꼭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떨 경우에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잡아놓은 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해영

정해영기획예산과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 주는 게 보상금이고 직원들한테는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걸 포상이라고 구분해서 지금 이렇게,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22번은 삭제되었고요. 123, 124, 125 지역경제과도 삭제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고요. 연번126번부터 128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에 시비 1억 7,100을 편성하셨는데 전액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구비에 대한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지원관계는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진행을 하는 진행 중에서요. 그게 결정이 되는 대로 얼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29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안 해도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이게 가능한데 중복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는 원래 취업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이름이 개정됐고요. 10월 22일 날 석성화 건물에서 우리 광진구 안전관리동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자리센터의 홍보물이 전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명칭 때문에 모든 걸 바꿔야 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나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큰,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일자리박람회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이 또 필요합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 센터에서 하는 게 일자리박람회 같이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센터 안에서는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 좀 예산, 제가 2,000 삭감했잖아요. 2,000정도 삭감해도 가능할 거 같은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말했잖아요. 인건비는 2,000만원에 안 필요하잖아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2015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메르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실행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같이 함께 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018년도도 같이 할 줄 알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안줘서 저희가 겨우, 겨우 타구 중랑구하고 성동이랑 동대문이랑 손을 잡고 거의 구걸하다시피하고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서울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 저희 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박람회를 우리가 또 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위원님께,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준다고 얘기 안했는데 감사하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29번 삭제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130번부터 133번까지인 듯싶습니다. 130번,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문경숙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제가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사실 저는 복지재단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가 상근직원도 빠지고 운영비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24억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그렇죠. 이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해소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분야가 따로 있죠? 봉사는 봉사가고 또 재단 지원해 주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시 또 복지재단 출범식이라는 돈을 1,000만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31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문경숙 위원님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복지재단 출범식에서 사무관리비나 홈페이지 등등에 하는 비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복지재단 출범식을 하면서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만들어 드리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조용한 마음으로 좋은 곳에 쓰이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지 그 감사패 몇 십만원짜리 받기 위한 것도 아닌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감사패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단에다, 더 좋은 데다 쓰는 게 더 취지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복지재단 하나 더 있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연번 133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재단 여기서 제일 밑에 임차사무실 보증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꼭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냐? 여기 메모돼 있는 상태에서 중곡복지관, 자양복지관, 광장복지관에다 같이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1억 5,000만원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30번하고 131번 문경숙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출범식 1,000만원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게 발대식 하는데 그걸 호화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패, 발기인을 구성하면서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데 그분들에 대한 공로를 감사패를 작성을 해서 발대식 할 때 전달하는 게 600만원이 조금 넘게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표창장, 현수막, 코사지, 기본적인 음료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사회공헌을 한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집에도 갖다놓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박성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심사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벤치마킹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부를 할 때 감사패를 우리집에 놓는 것보다 차라리 복지재단 입구에다 뭐 하나씩 만들어드리고 그 패를 할 때 기부를 받으면서 저희 그거 많이 하잖아요, 도네이션 하면 입구에다 현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팔잖아요?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기부도 받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느껴지고 하지. 이거 솔직히 우리가 감사패 받아보면 집에 전시해놓는 건데 이걸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취지랑은 조금 엇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일단,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포함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133번 문경숙 위원님께서 임차보증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구에 복지관이라든지 구시설, 시설관리공단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했고 현장도 실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출범을 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해주시면 출범을 하고 구에 여분이 남는 공간이 생긴다면 바로 이전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32번 이경호 위원도 자리에 안 계시고 그다음 연번 134번도 장길천 위원도 안 계시고 복지정책과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136번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길천 위원님과 이경호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어르신복지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38번 이경호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셔서, 139번부터 142번은 삭제하셨습니다. 143번에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지금도 야쿠르트가 500원짜리가 있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지 않나, 조금 다른 사업으로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던 건데 또 특별히 과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또 이렇게 열의가 있게 하고 많이 또 호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오래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삭제하시는 걸로 143번이요. 144번부터 146번이 이경호 위원님인데 또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 다음은 이제 가정복지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는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청소과로 가겠습니다. 청소과 155번부터 연번 155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청소과장 황재현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55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얼굴 본 걸로 우리는 일단 그냥 넘어갔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패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제는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삭제는 아니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156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청소과장님 오셔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 관련해서 관내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관내 다니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민원낼 때마다 신속하게 와서 잘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잘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56번 삭제입니다. 157번, 158번도 삭제입니다. 159번 이경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160번, 그다음은 이제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60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EM보급 활성화가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인데요. 지금 EM사업이 취지에서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경각심도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삭제하겠습니다.
천옥

박천옥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환경과 160번 삭제요. 161번 이경호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환경과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주택과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63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관련된 안인데요. 기존에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자문단까지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삭감안을 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64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예산도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협의하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책기획단의 도시계획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은 조금 성격이 틀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 광진구가 1975년도에는 성동구하고 강남구하고 분리가 됐고요. 1995년도에는 성동구하고 광진구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 3개 구가 이제 20년씩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저희 광진구민들은 굉장히 도시계획 쪽으로 조금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정말 왜 뒤처진 원인도 파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어느 시설과 용도지역과 지구 등 어디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만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은 정말로 우리 전체 광진구의 앞으로의 미래상, 앞으로의 도시계획 쪽으로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으면서 특히 우리 광진구에 속해 있는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여기에 직접 사시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자문단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성격이, 아까 말씀이 틀리듯이 이건 한시적으로 올해만 운영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발전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회가 있구나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하고 또 이런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66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166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168번은 유사한 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마을골목길 벽화거리 조성 똑같이 이렇게 2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67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명옥

이명옥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옥외광고물 정비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구의1동 같은 경우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이 어두워졌다는 민원과 함께 돌출간판, 풍선간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정비하는 예산사업인 걸로 알고 굳이 3,000만원이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3,000만원 삭감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현수막 게시대 3곳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관내 우리 현수막 없애는, 전에 그렇게 홍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너덜너덜한 현수막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현수막 게시대로 거듭 나겠다는 과장님의 사업설명인 것 같아서 삭제로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167번 박삼례 위원님 삭제. 168번 아까 말씀하셨고 169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168번 답변 안 드렸는데 한꺼번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168번 답변을 하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168번 답변드리겠습니다. 168번은 이제 사업의 성격이 같은 건 맞고요. 맞는데 중요한 건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군자동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라 군자동 주민이 그쪽에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00만원은 저희 공공근로를 위해서 총 보통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한 5개소에서 6개소를 재료비만 취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벽화를 그리는 사항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300만원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한 벽화를 어느 정도 보수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69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 설치를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구에는 이게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지금 흐름이 전주나 이런 쪽에 불법광고전단지를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일부 건대역 음식점 주변이나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예산을 우리가 공공근로일자리 창출 같은데 쓰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제가 아니라 삭감인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존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존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첨지류들이 감소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은 굉장히 줄고 있는데 첨지류는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한번만 도료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시계획과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70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건축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영순

지영순건축과장직무대행

네, 오늘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양해부탁,

장길천위원

운영수당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부분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법률적인 사항이라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영순

지영순건축과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71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적 효율화 사업인데요. 제가 산출내역서를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이거 1,300만원 정도 증액사업인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1,300만원 증감된 사유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정도를 감액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예산을 아껴쓰라는 의미는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우리 과 기본예산, 전체적인 예산 2억 2,000정도 됐었는데 전체적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경비에서 1,100만원 정도 삭감되고 감액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 제작해서 안전재난시설을 반영한 도로명주소 종합안내도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고 아니면 도로 홍보 겸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이 1, 0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러니까 1,300만원 증액됐는데 1,000만원 제가 삭감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필요하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책자비용이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좀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만드는 데는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명주소 시스템, KIS시스템이라고 운영비가 국가 시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약 440만원 또,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산출서 갖고 오세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아까 자료는 드렸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 주셨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172번부터 174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공유토지하고 세계측지계 저는 처음에 지적 공사에서 협조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직접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헌신한다 해서 이거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3개 다 삭제신거죠?

이경호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175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언제부터 바뀌었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실제 법적으로 쓰이게 된 건 2014년도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놓은 책자들이 지금 없습니까? 다 소진됐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소진됐고요. 이런 부분이 새로운 건물이 멸실되거나 신축하거나 하면 또 여러 가지가 그런 사항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남아있는 현재 책자 숫자를 저한테 한번 남아있는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176, 177,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사업 별로 한 부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되셨나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쓰레기봉투는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게 33개 일주일에 5장 구매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결코 많은 게 아니고 딱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50ℓ짜리 일주일에 5장입니다, 33개소에. 그래서 결코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법령에 의해서 시설안전검사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장길천위원

176번은 좀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번 예초기하고 전정기 그 부분을 양쪽에 사는 걸로 사업별로 돼있는데 한쪽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는데요. 더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쓰면 오래 쓰는데 여러 사람이 쓰면 수명이 또 짧거든요. 이것도 기계다 보니까 닦고 기름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빌려 가면 청소 안하고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차로 가서 가져와야 되고 오후에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그래도 따로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한 점이 많겠다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177번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번,
명옥

이명옥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77번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178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청춘뜨락 시간제급으로 그 비용지급이 변경돼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조정안에 1,38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를 1,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1,000만원을 뺀 1,340만원을 조정 후 예산액으로 조정 부탁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79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이경호 위원님이 얘기한 똑같은 항목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넘어간다는 부분은 존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장길천위원

네. 존치하는 걸로,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 주시면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청소과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만약에 청소과에서 청소해 준다면 저도 여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80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숲 해설 서비스위탁 이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시 비, 구비 이렇게 50, 15, 35로 편성됐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 의견입니다,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숲 해설이 왜 진행이 돼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제가 그대로 여기 이번에 조정에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꼭 국시비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오늘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삭제해야 될지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퀘스천으로 두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삭제는 아닌 거죠?

이경호위원

네. 일단,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181번, 이경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거는 우리 광진구의 도시농업활성화에 제가 한번 고민했는데 이건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1번은 삭제죠. 그러면 182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50플러스 도시양봉학교 운영인데 교육을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빔 프로젝트나 나머지 실습교재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삭제를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2번 삭제?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제가 삭제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라고요. 과장님께서. 왜 이 부분에 필요하신지 왜 외부에 교육장소를 하시냐는 거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양봉인이 광장동쪽 산에 도시텃밭 뒤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랑 가까운 데서 해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장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차량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소요가 되니까 거기서. 처음에 자재비만 해 놓으면 그렇게 크게 돈 많이 들여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같이 넣어놓으면 매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거기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182번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2번 삭제하겠습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3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것도 부서신설로 안전업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취지로 제가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3번 삭제한다 하십니다. 184번, 185번 하겠습니다. 연번184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조금 고민을 하도록 그냥 우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85번 이것도 마찬가지 치안안전 아무튼 이것도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5번 삭제하겠습니다. 186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재난안전달력 제작을 제가 시안을 보니까 필요하겠다, 타구도 하니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86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6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187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87번, 이것도 과장님께서 도입해서 효율성 시너지가 뛰어난다 해서 이것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창재

김창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7번 삭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를 마치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88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가로정비 가로화분 제작 예산을 본인이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20개중에 10개로 줄였는데 괜찮겠습니까?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금년에 노점상을 41개를 없앴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앤 지역에 새로 생기려고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3년 동안 구입을 안했거든요, 화분을. 그래서 그걸 옮기다보니까 화분이 무거워서 밑에 망가지고 해도 이번에 좀 사기도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20개 정도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좀 본 위원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89번,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오래 간만에 제 순서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는 20개 전부 취소를 했는데.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까 설명을.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분 노점하신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장길천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타협을 해서 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 드릴게요.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89번은 삭제하신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추윤구 의장님께서 삭제를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삭제하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188번, 189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90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90번은 프로그램구입 후 검증하는 걸로 해서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90번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191번까지 삭제십니까? 연번 191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91번도 집행되는 거 보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삭제하시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91번도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192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2018년도 금년예산이 5억이고 2019년도 예산도 똑같이 5억인데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사실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올해도 전체 집행한 거는 5억을 다 집행을 하면서도 아직 남은 잔여물량이 사실 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올해기준으로 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5억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93번,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볼라드 150개 이제 호박에 말뚝 박는 식으로 그렇게 마구잡이 박지 않겠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양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말 필요할 때 말뚝 박아줘야 됩니다. 볼라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광진의 가치는 도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관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설치 않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2건 하신 거 다 삭제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 연번 194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94번도 사업 집행되는 거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삭제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94번 삭제로 해 주시고요. 195번부터 197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고, 사유 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나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 1억 6,000이랑 3억 4,000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에 집행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민원은 계속 보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하고는 싶지만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197번 쪽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매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방 얘기했던 가로등 시설물이나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그쪽에서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재를 구매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98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치수과장님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필요한 사유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접 악취를, 하수관 연결을 직접 청소하고 조사하여 매일 청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차도 한잔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답변을 멋지게 하시네요. 멋진 답변이니까 그냥 삭제하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98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199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중랑천 시설물 정비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중랑천이라는 부분은 중랑천을 얘기하는 건지 그 펌프장을 얘기하는 건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중랑천변을 이야기합니다. 자양 쪽에 1.6km 구간이 저희들 해당되는 유지관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있던 데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공원부분의 자양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예산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거는 위원님이건 제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시 비가 많이 오면 자양 둔치부분에 범람하여 쓰레기나 이런 게 나무 찌꺼기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장길천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지를 해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0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직무대행님 여기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더라고요.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과속방지턱은 신설되는 거에 대한 편성이고요.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신설된 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도로과에 있는 도로방지턱 예산하고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왜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은 과속방지턱을 신설하는 거고요. 도로과에 편성된 거는 기존 신설된 것이 보수가 필요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201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00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201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가 너무 많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따릉이를 군데군데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지금 폭주화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자전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자전거 예산 2,000만원을 삭감안을 냈는데 과장님 계속 와서 있는 자전거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리하면 내년에는 필요 없겠죠?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윤희

황윤희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교통행정과 201번 삭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2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구민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 그리기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지도 그리기사업도 하나? 우리 지적과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셔서 이거는 동아리활동 사업이다 그래서 애들이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이런 활동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정책과 202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203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건강 한마당 부분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실효성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건강부스를 체험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05년부터 매년 민관협력 지역축제에 연계해서 건강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아차산고구려축제, 광나루어울마당,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꼭 구민을 위해서 건강체험부스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3번 항목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번 항목은 박삼례 전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부분인데 건강지도 만들기 삭제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03번,204번 삭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5번, 206번은 삭제했습니다. 연번 207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하겠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용보완을 많이 하셨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내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장경희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207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08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예산인데요. 우리 지역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만한 지역인지에 대한 의문과 5개 병원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5개 병원의 영리를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5개 병원의 활성화로 우리 광진구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삭감안을 냈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은 2017년 3월 28일 시행 광진구 조례 935호에 의해서 제작이 됐고요. 2017년도에 약 4,000명 정도의 외국인환자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9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019년도에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제 막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이니 예산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08번부터 211번까지 다 되셨나요?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네, 같은 질의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보건의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2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212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회의 횟수가 돼 있어 가지고 212번 삭제 요청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12번 삭제하겠습니다. 연번 213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희망품 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금 4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또 이번에 500만원 증액하면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저는 500만원 증액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삭제하셨고 이어서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추가 자료 보충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저번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 이번 자료 받아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어서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13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4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현재 남아있는 교육자료는 한 어느 정도 있나요? 치매 관련.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치매 관련 물티슈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교육자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교육자료 한 50부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만드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년에 저희가 교육자료 가이드북이나 소책자를 1,150개 만듭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14번 항목 삭제하겠습니다 .
명옥

이명옥위원장

214번 삭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5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승강기, 전기, 소방 등 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4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돈은 사용이 안 됩니까? 집행으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억 3,000만원이 남은 그거는 이번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이제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건지소의 시설비로만 국한돼 있어서 저희 공공힐링센터 운영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가 올려주신 거 말고 배수펌프나 이런 게 전기통신 등은 또 올해 1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15번은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번은 교육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 100% 예산으로써 이게 다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 자양공공힐링센터에서 주민들 건강과 지역사회발달에 대해서 교육하고 건강나눔사업을 하고 주민건강 역량강화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이 예산은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하게 이게 있어야 저희가 공공힐링센터 교육이 돌아가고 저희가 주민소모임이나 그런 걸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금액은 전체 100%가 시비로 된다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게 있어야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주민역량강화도 할 수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그런 교육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반응이 좋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소모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배려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삭제는 해주는 대신에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215번, 216번 삭제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7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첫 번째로는 제가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피 저희가 예전에는 공통경비나 의회 관련된 것들은 의원 1명당 곱하기 14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산출을 했을 거예요. 공통경비도 과거에 1인당 한 46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잡지 않았나, 한 500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공통경비를 잡았는데 아마 재작년인가부터 총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역량개발비가 같이 묶여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용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지금 본청에서도 아시다시피 거의다 동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좀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의정공통업무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원연구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몇 명만 책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640만원과 공통업무추진비에 총액해서 500만원 정도가 여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로도 연구단체도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연구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다못해 토론회라도 한 번 하고, 간식이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면 공통업무에서 개별 의원들이 그걸 책정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토론회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공통으로 해서 연구단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저희 총액한도제는 비목을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총액한도제가 의정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이 3개가 포함되거든요? 이 3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액한도가 되면서 올해, 금년도죠. 금년도에 또 의원님 공통경비를 개인당 한 100만원 이상 해가지고 한 1,450만원을 증액을 시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비로 한 1,300만원, 위원님 말씀대로 역량강화 교육비로 한 1,300만원 증액을 다 시켰는데 저희가 딱 한 가지 못한 게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저희들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인상하고자 해가지고 10% 인상해서 올렸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이 돼가지고 그 삭감분이 다시 공통경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 저희구가 이런 비교를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저희구만 인상이 안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형평성 고려하면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타구랑 비교한다는 사례가 좀 맞지 않고요. 저도 업무추진비 타구 사례를 다 봤는데 저희보다 재정여건도 괜찮은 구들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비슷한 데들이 많습니다. 중구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많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업무추진비에 대한 타구 비교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조례로도 있잖아요?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럼 우리 지금 만약에 의원들이 여기서 토론회를 한 번 하겠다 해서 다과라도 준비하려면 눈치 봐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활동비로 계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5-5번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편성목을 저는 그걸로 하는 게 맞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타 구 사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타 구 사례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부서는 모르겠는데 타 구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연구단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도 경직성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구도 저희보다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라는 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다 한도액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는 기준액에 따라서 했겠지만 지금은 총액한도제가 되고 타구도 지금 인상하는 추이에 있으니까 타구에 맞춰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총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총액이라는 것은 의원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일부만 편성된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 형평성으로 따지면 타구의 사례를 업무추진비를 비교하는 건 사업비도 아니고 그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활용을 잘 한다면 모든 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의원연구활동비로 205-5번으로 만들면 의원연구활동비로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런데 새로운 비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비목은 아니고 편성목을 바꿀 수는 있겠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편성목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박성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내로 만들면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렇죠. 공통경비로 갈 수는 있죠.

박성연위원

경비 내에 편성목 안에 있어요. 205-5번 다시에 여기에 보면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편성할 수 있어요. 범위 내에서.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공통경비 안에 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모든 게 포함돼 있으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박성연위원

의원연구활동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지만 저희 구의회도 조직이라는 게 있고 또 상임위원장단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 좀 해주세요.

박성연위원

이게 전체로 총액이 있는 부분에서 일부만 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아니죠. 저희가 금년도에,

박성연위원

다른 위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사실 상임위원장만 업무추진비를 그 공통경비 내에서 총액한도로 있는 부분에서 1,000몇백만원 되잖아요? 1,100만원 내에서 640만원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다는 게 좀더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만 바꾸면 모든 의원들이 다 합리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일부에 치중돼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더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그래서 금년도,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고 또 7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어폐가 있다고 해서 공통경비로 가져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공통경비라는 게,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자, 그러니까 공통경비,

박성연위원

그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통경비는 의원들 개개인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공통으로 있는 그 중에서 내가 뭐 빼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가 열릴 때 식사하고 뭐하고 이런 회기 중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이 공통경비예요. 그 중에서 내가 당연히 연구활동을 하겠다, 토론회를 하겠다, 여기서 한번 간담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나 혼자 그걸 빼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연구활동비로 해서 다른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구활동 할 수 있게, 간담회라도 한 번 할 수 있게 책정하는 게 저는 공통경비 취지에 맞고 총액한도 내에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연구활동비로 가는 건 편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그러냐 하면,

박성연위원

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활동비,
명옥

이명옥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개별적으로 박성연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18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 이야기 보다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제가 지금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좀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같은 답변으로 보고, 연번 219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예산에서 제가 300을 삭감 올렸는데요. 구청에서도 우리가 알뜰하게 아껴써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본을 보이는 게 매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조금 안 해도 될 부분은 조금 참고 보수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우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현황표 삭감 사업 300 그거 삭감 올렸는데요. 존치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사무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20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220번도 답변할 필요도 없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연 200억씩 쏟아붓는데 여기에 또 4,700만원을 매년 의회에서 쏟아붓는다 이 자체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도 그대로 존치해서 삭감 1,000만원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청소 요원 비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청소 요원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국장님하고 상관없이 이 분담금을 옛날부터 줬다는데 이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연번 211번, 222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506페이지와 50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의회가 본청으로 같이 합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비품을 또 살 텐데 굳이 이렇게 자산취득을 매년 하는 건 취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마치고 아까 가정복지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4번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대체요리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예산이 육종으로 가서 육종에서 이거를 예산을 관리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합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육종에 안 주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하면 내가 존치할 것이고요. 그 답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복지과 정원이 29명인데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이 15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육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 열 명이거든요. 육종지에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 업무를 육종지에서 해왔고요, 각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 수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육종지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육종지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도 됩니까, 145.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결해서 하십시오.

이경호위원

145번 이것도 육종인데 육종 민간위탁비를 국시비, 구비로 해서 여기에 맞는 금액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국비보조사업 지원금을 따로 별도로 예산 쪽수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거를 144번 프로젝트에다가 분리하지 말고 묶어넣어서 구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앞쪽에 있는 지원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 또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것을 삭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요. 다음에는 예산서를 만든다면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거는 무슨 무슨 용도로 매칭 해 가지고 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번은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가 교원하고 교사 같은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교사고 하나는 교원 해 가지고 연수비인데 활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146번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지 국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편제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종지에 기존 사업들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 교육 관련된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2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4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육종지 운영지원은 시비지원 사업이고 뒤에 따로 뺀 항목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제를 했는데요. 예산 편제상에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액하는 건 아니시죠?

이경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편제 상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빼지 않고 같은 항목으로 옮겨서 저희가 예산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145번이 민간위탁금 지급되는 게 꼭 필요한 겁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육종에 솔직히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육아 전문가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다 동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육아 전문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가 또 육종센터장께서 솔직히 임금도 엄청 세잖아요.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편파적으로 한쪽으로만 예산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5개인가요, 어린이집을 총괄 관리한다, 잘못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갑의 행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삭감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릴까요.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인력이 아까 23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다 행정직들이 했죠. 최근에 한 2년 전에 2017년 7월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채용되면서 저희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기존의 인력들이 행정직 위주다 보니까 사실 보육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주기적으로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 조례 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또 거기 일하는 직원들, 저희가 전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참고로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 상에 그 센터장을 전임 임기제 나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급, 다급, 라급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임금이 많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나급으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저희 예산 올린 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144번 답변 듣고 제가 결정 내리겠습니다. 144번은 삭제하고 145번은 유지하는 걸로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144번, 146번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7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인데요. 존치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연번 148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존치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비해서 전체적인 저출산기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 아동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2회, 1회에 1억씩 최대 2억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법상 강행규정이거든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보다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없앤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다 우리 관내에 사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인데 애들 데리고, 시트실고 보따리 챙겨서 오는 게 직원들 보통 노동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우리 구청에 와서 애 맡기고 근무해라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사는 직장맘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알아서 거기 유치원에서 보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굳이 애도 맡기지도 못하는 직장어린이집보다는 위탁을 줘서 그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하고 그 분에게 실제로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법에 과태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이행강제금.
삼례

박삼례위원

이행강제금 문다고 되지도 않은 예산을 계속 집행해 가면서 지금 어린이 정원수도 안 차있잖요? 그러면 저는 예산 7,000만원 삭감했는데 이 돈을 제가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1억원 정도 남겼잖아요? 그렇죠?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억원 남겼는데 이 1억원으로 아이들 직장맘들이 집 가까운 데 애 편하게 맡기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직장어린이집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고요. 설명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듯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9번부터 152번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예산인데요,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하니까 인식개선이라는 말이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가치관이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사업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여건이 안 되고 시대상이 변하고 이런 것 때문이지 가치관이 잘못되고 여기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슬로건도 공모를 하고 하면된다 이런 정신으로 하면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들을 계몽해서 하겠다는 옛날스런 발상으로 저는 보이고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삭감안을 냈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젊은층의 일자리창출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최우선 화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고착화되면 우리 사업전반에 피해를 끼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 같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 저출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4개 분야에 41개 사업, 또 예산으로 따지면 445억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구 예산을 5,000억으로 보면 거의 9%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직접적인 출산도 있습니다만 양육에 따른 보조금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창출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여기 말씀하신 캠페인도 있고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또 민관협력으로 해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또 관내 학교,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전년도 쓰겠다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거 같지 않겠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일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53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정말 여기처럼 넷째아이, 다섯째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요? 출산장려정책으로써.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그런 항목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3,900이라는 예산을 셋째아이 낳는 쪽에다 편중해서 몰아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양육지원금 상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규정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렇게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다섯째아가 2가구가 있었고요. 넷째아가 1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늠이 안 돼요. 사실 2017년도에는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다섯째아가 5가구, 2016년도에는 4가구, 넷째아 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11가구인데요,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출산양육지원금이 다섯째아는 500만원까지 나가는데 가늠이 안 되는 데다가 왜 이 금액을 잡았느냐 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는 아직 출생아가 조금 더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달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 출생아가 몇 명이라는 건 산출이 안 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 지출된 걸 파악해 보니까 그땐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주지 않았죠. 금년도 4월 5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줬는데 첫째아에 대해서 안 줄 때 저희가 3억 2,000을 제출했습니다. 첫째아를 안 줄 때. 2017년도에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게 10만원인데 2,00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이라면 그게 1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기존 첫째아 안 줄 때 금액 3억 2,000에다가 1년에 2,000명씩 태어나면 10만원씩 해서 하면 5억 2,000이 되거든요? 그걸 가늠해서 저희가 이걸 아무 생각없이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숫자적으로 이 금액을 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154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이거 키움센터 필요한 건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어차피 소득수준 무관한 키움센터이므로 민간 자립, 스스로 등록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제가 여기 조정에 넣었습니다. 변함없고요, 이건. 과장님 따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시에 4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전체 서울시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키움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일반 아동으로 하냐 하면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은 60% 중반대까지 저희가 보육 부담을 하고 있죠. 민간이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 돌봄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서울시 평균으로 하면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14%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하교해 가지고 가는 데가 학원을 빙빙 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민간영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초등학생을 키워봤고 아이들,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키움센터를 운영을 하면 1인당 6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 거예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키움센터를 안 보내고 일반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최소 10몇만원에서 20몇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360만원은 저희가 키움센터 설치비라든가 인건비는 국비가 30% 나오거든요, 시비가 70%고. 그리고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편성이 되는데 그 50 대 50에 구비분담률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편성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에서 하기 보다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비용적으로 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확대해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우리 광진구의 상징이 서울동화나라입니다. 서울동화나라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함을 가지고 학교에서 억압된 학업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구속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성장할 권리가 필요하고요. 왜 부모가 자녀를 구속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가둬 놓으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생각이,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 그리고 호기심이 참 많은 시기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 뛰어 놀게끔 제가 아까, 정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가둬 놓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자립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필요한 학원 설립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 취지로 제가 이거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간 죄송합니다. 변함없이 갑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감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화양동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거기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직영으로 하려다가 위탁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감액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억, 원래 직영으로 했을 때 1억이 수입이었는데 위탁으로 했을 때 4,000만원을 받기로 한 그 차액 6,000만원 감액한 이 계수 조정안을 냈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던 것을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게 되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시 인력 채용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인력 채용 불필요에 따라 전출금에 세출에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감액에 대한 위원님의 감액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세입만 얘기했는데 세출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세입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세입 때 직영 시 수입액이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세입을 추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 1억에 대한 세입금을 감액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예가를 4,000만원에 대한 조정이, 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6,000만원에 대한 세입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입도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감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김회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러면 연번 2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전출금에 대해서 그간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내역을 보면서 지금 수선유지교체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두 개 합쳐서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꼭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식 주차장 7곳하고 노외주차장 25곳에 대한 차단기 등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3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공영주차장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감액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이거 솔직히 제목이 공공복합시설이 아니라 공용복합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서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을 완성시키고 완성시킨 거에 의해서 기금 적립을 국비, 시비로 이렇게 도래되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 거는 총무과로 편제되어 가지고요. 공공복합시설이다 해가지고 공공으로 공공성이다. 사실은 공공성이 아닌데 공용성인데 공공성이다 해 가지고 지금 용어를 공공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게 되면 연도별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연도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기금은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되고 그리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작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계속 추경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추경, 이 앞전에도 추경을 올렸잖아요. 추경 올린 거 자체가 「지방재정법」 42조를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산서로 들어가든지 만약에 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있잖아요? 「기금관리기준법」에 맞게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계속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원리가 맞아요. 맞는데도 지금 빡빡 우기는데 내가 참, 그래서 내가 국회에 자문을 얻었어요. 내 말이 맞더라고요. 국회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제가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이 이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안 맞다 가지고,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말에 공감하면 ‘공감합니다’하고 끝내세요.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저는 다목적을 추진하는 청소과장으로서 지금 많은 광장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라는 건 청소과장으로서 잘못했다라고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 이건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복합시설 그거, 공용복합시설인데 일단 공용복합시설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었고 넣은 걸, 총무과에 넣고 이걸 자체를 내가 문제삼는 게 아니라 예산, 재원 확보 있잖아요? 이것도 마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닭과 계란 사이 이걸 비유하는 식으로 계속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이건 이 앞전 정책에서. 그런데 이건 내가 논할 게 이건 감사원에서 밝힐 사항으로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에서 5번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아직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올해는 이미 다 갔으니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런 행사 등등 다른 데 벤치마킹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더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고 국장님도 충분히 알고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놔두고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청소과장

박성연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동아파트라든지 광나루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한번 모시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감액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도로과가 먼저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지하철 2호선 이 용역은 지금 우리가 지지난달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온 부분입니다. 아마 그때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연내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으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이거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추경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편성을 할 때부터 이거 연내에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불승인의 건으로 제출을 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연내에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연구개발안 이런 예산들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길게 기간을 잡고 가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연번 2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사실 지상철 지하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추경으로 잡아서 예산을 묶여놓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편성된 것도 맞고 또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용역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과장님이 타당성조사 분석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한 예산 먼저 쓰고 또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지상철 지하화는 우리 구민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걸 명시이월로 잡아놓으면 용역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 먼저 하시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드릴 테니까 하시고 필요하면 그때 또 용역비 잡으셔서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명시이월 삭감 올렸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일정으로는요, 8월 달에 용역과제심의를 한 이후에 9월달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항목들을 선정한 다음에 과업내용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11월 말에 11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발주해서 12월말까지는 계약을 추진을 하려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검토 항목들을 반영한 과업내용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당초 12개월 잡았던 그 용역기간이 너무 짧다, 전문가 의견이. 최소한 14개월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한 용역기간은 필요하다, 14개월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이 건만은 명시이월을 꼭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미가로에 조형물 설치인데 사실 그 미가로에 조형물이 자양사거리 교통섬에도 하나 서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지금 금성약국 앞에도 하나 서있는데 주민들이 흉물이다 아니면 예산낭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더 멋있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떤 조형물만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형물 설치보다는 그 있는 기존의 조형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을 저한테 할 때 일본에는 LED 비슷한 조형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형물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미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기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3번 항목은 삭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의견에 대한 자체조정 후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