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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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소 관 - 문 화 예 술 과

10시 00분

어제에 이어 먼저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통영의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특별 전시 개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우리가 직영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기획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청소년이나 민간인들 교육하고 기획전시 즉 다시 말해서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증물품 전시라든지 그것을 봄, 가을 2회 개최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면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하고 원래 시에서 관리하던 것하고 효율성이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공립 박물관은 사실은 거의 직영을 합니다. 김해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는 거의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낫다 불합리하다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교육사업하고 기부하신 분 기증해 주신 분들한테 조금은 우리가 보답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위탁하는 것하고 지금 한꺼번에 하고 전부 다 그게 한 몇 점이나 됩니까? 그게. 박물관에 전시하고 할 물건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물건 전체 1,500여 점 정도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500여 점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1,500여 점을. 그럼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도 1,500여 점을 다 전시를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 소장 1,500여 점 하고 엊그제 향토역사관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있는 것까지 치면 거의 5,000여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그 물품을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시하는 물품은 극히 일부이고 그때그때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교체해서. 예. 그러면 그 공간이 전시하는 그 작품이 체인지 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그러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의 전시는 1/10 정도만 전시가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10 정도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분리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래도 시에서 잘 효율적으로. 우리가 경비 절감도 절감이거니와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박물관 이게 이것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또 참여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림문화센터 총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20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220억 든다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해 예산 얼마 편성. 지금 22억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부족한 사업비는.

정철

유정철위원

220억 중에서 100억은 확보되어 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예산까지 해가지고 100억. 22억까지 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100억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00억은 내년 후내년 초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2000년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때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야 되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죽림종합문화센터가 착공을 못해 가지고 국비를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공하고 선급금이 지급되면 1회 추경에 국비가 13억이 확보가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착공계를 제출하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7 하면 한 45억 정도는 도비하고 확보가 1회 추경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 확보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올라가서 도 관계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13억 매칭 부분은 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잠시 펴주십시오. 289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탑 보조금이 3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되었던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종교단체는 기독교에 크리스마스 성탄탑하고 불교에 초파일 봉축법회하고 각각 2018년에 1천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오랜 기간 1천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2천만 원으로 올려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에 그렇게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성탄탑을 설치하는 것이지 종교단체에다 어떤 행사 보조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탄탑 자체는 종교단체 의미보다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전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탑 관련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꾸미는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안에 기본 철 구조물은 똑같더라고요.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3년 치를 뽑으니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어떤 행사를 할 때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밀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것을 기본 재료는 넣어 놨다가 한 2~3년을 같이 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저는 1,300만 원이 드는지도 그렇고. 종교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참 좋은 것이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다른 단체에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와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 장소에다 조금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연인들도 와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또 매년 조금 색다르게 이벤트 식으로 하더라고요. 왜냐면 통영에는 제가 얼마 전에 롯데마트 앞에도 가봤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을 아무것도 안 꾸며 놓고. 원래는 공기관 같은 데도 앞에 좀 크게 꾸며 놓으면 우리가 꼭 여기서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통영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꾸미는 것들인데. 거기 도로 위험한 그쪽에 설치를 해놓고 지나가는 차가 잠시 보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불교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내를 통과하거나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 꾸미는 일이 많은데 이 장소는 제가 조금 배치라든지 시설물도 조금 다르게 한 번은. 우리가 똑같은 돈이 주어졌을 때 다르게 조금 해가지고 포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두고.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강구안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이벤트로 불교처럼 종교단체에서 각 교회마다 조그맣게라도 만들면 강구안에 전시를 하면서 잘하는 데는 한 5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소요한 것 한 10만 원씩은 주고. 참가비는. 그다음에 500만 원이라든지 잘 하는 데는 크게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매년 색다른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요. 똑같데요. 똑같으면 그 돈이 드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분명히 들어갔을 건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년에는 장소라든지 이제 약간 느낌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거의 2004년도, 2012년도에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그냥 거의. 시민들은 조금씩 바뀌데요 보니까. 약간씩 색깔이라든지 느낌이 조금 바뀌는데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보면 크게 시민들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나 이런 데에 그걸 보러 갈 거라고 가족끼리 가버리면 거기 소비도 그쪽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전략을 짜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실업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장소라든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은 우리가 위탁처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시민들 위주로 두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부탁을 드리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유명 예술인 우수작품 선정 작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매년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것이 통영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말할 것이 뭐냐면 선정에 관련한 기준점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가장 중심에는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또 미술계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것은 안사고 이 단체에만 매번 사더라는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이것도 대장을 조금 정리해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것도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다니면서 청년들 이런 작가들 작품을 사셨는데 조금 더 공정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2,000만 원이 있는데 그냥 그때 갔을 때 마음에 든다고 딱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해야 이것도 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작품을 사면 사실은 한 점 사면 거의 5,000만 원, 1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미협 전시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무상 대여 해주고 이렇게 대여해 주는 그런 차원. 그다음에 지금 해미당 갤러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설전시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구입한 것들은 얼마만큼 되고 어디에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1,058점을 구입해서 그중에서 1,004점은 아시다시피 음악당에. 그 선생님 만다라 그것을 했고 나머지 54점은 저희들이 해미당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걸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구입한 것들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다른 시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관공서나 이런 데도 전시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렇게 공간에다 그림도 대여해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목적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100점 정도는 되어야 계속 교체가 가능한데. 지금 저걸로는 교체하기가 좀 뭐 해서. 그리고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대여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작품 위주로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인간문화재 선생님들 작품이 대여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면 국제음악당에서 어떤 연극할 때 소품으로도 그 비싼 작품들을 몇 점이나 가져가서 연극 공간 자체에 전시를 하면서 하니까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분들 작품들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전시할 때 비싼 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해주실 것 같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박물관 운영위원 운영비가 보통 보면 운영위원 운영비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0만 원은 박물관 운영위원들이 그중에서 전문가 위원분들이 대학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자문을 받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여기에 교통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위원들 게. 20만 원은 그럼 자문비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데서 오는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은 총 열 분입니다. 당연직으로 문화원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인근 박물관에.

혜경

김혜경위원

거제 쪽하고. 그런 분들도 그럼 20만 원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와서 자문하면 자문료를 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박물관 관장님도 그렇고. 다 자문료 때문에 2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비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이 기증을 했다고 하면 그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해놓고 옆에 자문 관련해서도 포함한다고 해야지. 20만 원이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책정할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내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불법 게임 보관창고 임대료가 작년에도 나갔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통영에 불법 게임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물량이 이 정도가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불법 게임 단속은 통영경찰서에서 합니다.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물건을 회수를 시키는데 환수를 시키는데 이게 꼭 우리 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되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업무는 저희들 업무라도 단속을 경찰서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함께 모여 있으면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함께 모여 있다는데 얼마만큼 되기에 1년에 1,300만 원이라는 임차료가 드는지. 통영에는 보니까 임대료라고 해도 통영에 임대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두 군데 다른 지역에다 보내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보면 게임기 규모를 우리가 보통 알지 않습니까. 크기나 이런 것을 아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1,300만 원을 들여서 몇 번 회수는 적혀있긴 한데 이거 한번 저는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돈이 상당하거든요. 운송비치고도 보면. 그 게임기가 무슨 유물이나 되어서 보관한다고 이렇게 싸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화물차 트럭에 운송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한꺼번에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준법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제 경찰서 창고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관 장소가 있으면 그냥 이게 돈이 안 들 텐데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부 다 이송을 해서 적치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은 조금 살펴봐서 두 번 갈 것을 조금 모아서 한 차로 한번 갈 수 있으면 돈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연관되지만 경찰서하고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통영에 홍도 괭이. 이제 299페이지 보면 괭이갈매기 번식 모니터링이 되면서 돈이 적지 않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보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고 있는 용역 단체가 이제 선정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한번.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들어가 있는 그쪽이 훨씬 더 용이하고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고 내용은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살펴보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모니터링은 연중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정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모니터링하는 장소가 홍도인데. 홍도에는 사실은 사람이 출입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출입을 안 하고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가기는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거의 위탁단체처럼 5,000만 원 돈은 진짜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 또 보면 한가지 제가 사업비 지출 내역을 2017년도 받은 것을 보니까 임차료라고 해서 6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연구 비용을 연구 단체에 주는데 임차료가 이게 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임차료가 왜 필요한지. 연구 단체에 줬는데 거기 임차를 어디에다 뭘 해서 임차료까지 들어가 있는지. 책임연구원 비용, 공동연구원 비용 이런 것들까지는 연구 비용에 인쇄비, 자문비, 문헌 구입비 이런 것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선박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돈이 또 중요한 사업인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내역을 따져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박 임대료라고 되어 있고 따로 여비가 또 690여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여비와 임차료. 이 지역이 어느 지역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그렇습니까? 국립관리공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통영에도 보면 국립관리공단 여기 보면 부서가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통영 분들이 아니고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 내려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실시하고 할 때 통영에서도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세미나 개최를 한 번씩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 놓고. 통영에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만 들어가셔서 이 내용 보고만 받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가들만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너무 아까운 것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시민들도 보면 이런 부분에 조예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많다면 차라리 강당에서 하더라도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사람들이 이걸 우리 통영에서 하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보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5,0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홍보도 하시고 또 시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학회나 세미나를 통영에서 작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발표회는 하니까 어차피. 같이 배석해서 들을 수 있으면 공부도 되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혹시 고려할 수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저도 참석하고. 오늘도 사실 저는 남해안 별신굿 관련해서 동아대에서 하는 걸. 이 자리만 아니면 사실 진짜 가려고 했거든요. 유네스코 관련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도 이 과에서도 한 분 가시고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고 듣고 해야지 널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지 공무원들만 보호하고 보존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두 알아야지. 우리가 배를 거기 안 대고 거기에 조심을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통영 문화예술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상사업 보조에 미술단체 전시 보조금액이 2,750만 원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게 지금 미술단체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미협하고 연명예술촌.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시미술협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연명예술촌, 도산예술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통영시에 그렇게 협회를 둔 전체 미술단체에 전시 보조를 이 금액이 나누어져서 가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총 그럼 몇 개 단체죠? 4개 단체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미술단체 전시 보조는 4개 단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4개 단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4개 단체에 지금 2,750만 원이 그러면 균등하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연명예술촌에서 하는 아트페어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1,75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도산예술촌 400만 원, 화구회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4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설치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액들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궁금했던 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상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옻칠미술관 아카데미 강좌가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인데요.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옻칠미술관 운영비가 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성수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옻칠미술관하고 지금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지금 옻칠미술관도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아카데미 강좌는 연 몇 회가 열립니까? 이것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카데미는 연중 상설로 운영되어서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 옻칠미술관 안에 입구를 바라보고 오른쪽 편에 보면 안에서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옻칠 작업도 하고 나전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걸 아카데미 강좌라고 하시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연중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 오시는 수강생분들은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는데. 그 전체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은 좀 힘들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년에 1,500만 원이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분들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워낙 나전칠기하고 옻칠은 재료비가 비싸서 사실은.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예. 그렇기도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이렇게 가서 보면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더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값비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수강료를 일정의 수강료를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 수강료를 내는데 또 거기에 따른 아카데미 강좌가 1,5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통영에서 옻칠미술관이 어떤 취지나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 아카데미 강좌라는 것이 시민들 상대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또 우리 통영 옻칠의 예술세계를 알리고 하는 그런 아카데미 형태의 어떤 세미나가 열린다든지 그런 형태의 저는 강좌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수강을 받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곳에 지원이 되는 형태의 아카데미 강좌라면 금액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리고 290페이지 하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서예대전 행사 보조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영에 어떤 단체인가요? 서예대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서예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승민

이승민위원

통영시서예협회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한산대첩 기간 중에 매년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서예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전국 단위로 행사하는 것이 출품작이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며칠간 열리죠? 이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 기간 중에 열리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장소는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회관.

승민

이승민위원

시민문화회관인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전시실에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며칠 정도 하죠? 기간 중.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밑에 대전시실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거기 설치비용.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대관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 보조가 2,400만 원. 어떻습니까? 이게 매년 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전국 단위의 서예와 관련된 분들이 참석해서 시상도 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대전시실이 너무 작아서 출품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품작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1위, 2위 안에 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논을 한 것이 이것은 너무 작다 해서 새로 평림동에 실내체육관 그것이 개설되면 그쪽에서 해야 그 규모를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만한 큰 규모이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쪽으로 옮겨지니까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해서 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서예전시를 하는데 특별하게 설치할 만한 뭐 구조물들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한번 뭐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작품이 많기 때문에 ㄷ자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실내 제작하는데 비용.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대상하고 시상 비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좋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상단부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이틀간 열리는 봉숫골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은 1,0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만 3,40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사량도 옥녀봉 등반축제 2,200만 원. 비슷한 금액이죠. 그리고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2,200만 원 정도. 비슷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열리는 봉숫골 축제라든지 사량도 옥녀봉 등반축제, 한산도 바다체험축제 등은 보조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죠. 과장님께서도 그건 알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봉숫골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에 대비해서 통영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안을 두고 금액 대비를 해볼 때 우리 이 서예대전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왕 또 내년에는 증액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뭐 통영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좀 이렇게 통영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전시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것이 통영에 대한 홍보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앙 하단부에 보면 12공방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휴게물품 구입.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500만 원이죠. 이게 저번에 저희가 한번 지적되었던 사항. 2층 휴게공간에 물품비용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기총 위원님들께서 현장 갔다 오시고 불합리점을 지적하신 데 따른 저희들 개선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건 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셨네요. 적은 예산으로. 이게 500만 원으로 하기 힘들 텐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휴게공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게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분수대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분수대는 사실 철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활용해야 되겠네요. 활용하고. 지금 이왕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2층을 좀 테라스 쪽을 활용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세병관 쪽도 보이고 하니까. 거기 있는 줄조차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한가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삼도수군 통제사의 초상화 복제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은 지금 얼마만에 다시 교체가 되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삼도수군 통제사의 초상화를 복제한 적은 없습니다. 초상화를.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병관 삼도수군 통제영 조성하고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사들의 초상화를 한번 수집을 해보자.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낸 부분은 6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6점에 대해서는 가서 동의를 구해서 이것을 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찾아서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총 초상화 6점이라는 말씀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다는 것 확보된 것이 6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금액이 2,000만 원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복제 비용은 사실은 얼마다 그렇게 단정은 못 짓고 추산입니다. 전문가분들이 가서 이만큼 만드는데 얼마 한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사진을 그대로 저희들이 복제해 오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진을 복제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림이나 사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초상화를 이렇게 우리가 아마 남망산 대전시실에서도 고성에서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아주 퀄리티가 꽤 높은 실력가가 그려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사진을 복제하는 것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려내면 사실은 한점에 그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게 몇 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저는 한점에 만약에 그렇게 그려낸다면 한두 점이 그려낸다면 가격이 적정한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진을 복제한다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에 찾아낸 것이 6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6점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지 않고 사진을 복제하는 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를 잘 모르니까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놓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6점이지만 20점, 30점도 될 수 있으니까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분들의 초상이 다 문화재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책처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복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약간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옆에 그렇게 조금 명시를 간략하게만 해뒀으면 좋을뻔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한두 점을 그렇게 아주 뛰어난 화가분이 다시 복제 형태의 초상화를 그려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점에 1,000만 원 정도 두 점에 2,000만 원이면 좀 이해는 되는데. 사진 복제인데. 이게 그럼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북선하고 판옥선이 매우 상태가 안 좋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태풍에. 직접 현장에서 제가 또 봤습니다만. 지금 이게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보험은 들어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공제보험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판옥선은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로 간주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판옥선은 보험에서 제외될 것으로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들어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험에서 혜택을 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추경에 기총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예산으로 지금 현재 안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돛대가 부러졌는데 그 돛대가 안에 내부가 너무 썩어서 이 부분이 안전면에 합당할까 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승민

이승민위원

돛 자체가 많이 부식이 된 것이 아니고 돛이 고정이 되는 하단 부위가 좀 약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돛도 외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놓고 보니까 안은 너무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군선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이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우리 통영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여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 후에.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조사가 되어서 지금 공제보험에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판옥선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존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보험 가입 연도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거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이후에 존치 여부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억 7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갈매기 형태로 되어있는 경량 패널 지붕 하단부가 저쪽 한산도 쪽 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호텔 쪽에 아주 크게 파손이 된 것 알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이제 벽면이 조금 밀려난 부분도 있고 그 세 군데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비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시설한지 얼마 되었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년 이제 경과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한은 지났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육안으로 봐도 이번에 그 바람에 벽면이 밀리고 양쪽 날개 부위의 패널이 그 정도로 파손이 될 정도 같으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조금은 부실공사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음악당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자구책으로 운영비는 조금 줄이고. 지금부터 사실은 시설유지비 개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민문화회관 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최대한 아껴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올해 8억.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8억 7천만 원 안에 지금 파손된 부분의 시설 보수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로 지금. 예비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비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5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1,500만 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5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5,500만 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5,50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도의 보수를 할 정도 같으면 피해 금액도 클뿐더러 보수 금액도 크고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시설한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 절차를 한번 거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좀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실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기는 그렇게.

승민

이승민위원

보장 연한이 조금 지나도.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실이다고 판단하기는 약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어느 해 다른 태풍보다도 조금 이번에는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뻥 뚫릴 정도의 심한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과 시설로 보면 충렬사에 뒤에 나무가 하나.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나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지엽적으로 돌풍이 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부터 해서 우리 통영에 많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고 또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국제음악당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저희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고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나갈 텐데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서 헛되이 쓰이는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취임한 지가 올해 몇 월에 취임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올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 2019년도 예산은 온전히 우리 김호석 과장님의 주도하에 짜였을 텐데. 어느 부분이 조금 내가 주도를 해서 이게 다른 해하고 다르게 좀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르게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국도비 보조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6개월 동안 고생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될 수 있으면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것을 저희들은 문화예술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자세하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물어볼게요. 287페이지 보면 통합 예술 문화 이용권 사업에 누가 대상이 되고 몇 명 정도의 규모가 수혜를 받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6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매년 17만 원. 1인당 17만 원 카드가 지급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전체 대상자가 7,259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건 그렇고. 288페이지 예총에는 지금 8,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예술제에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문화단체인 민예총은. 제가 민예총 사무국장을 해서 좀 그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저도 그에 대해서 쭉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민예총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별도로 현재 우리 통영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예총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안을 잡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을 따와서 작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이상 선생님 관련해서 어떤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과에서 지원을 좀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경 위원이 크리스마스 성탄탑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시기간은? 전시라고 해야 되나. 설치해서 불 켜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을 12월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12월 초에 했고. 12월 초에 해서 연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말까지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게 며칠날에 철거한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유럽을 가보니까. 11월 20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점등은 12월 1일부터 점등을 해서 말일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12월 초순인데도 불이 안 켜지고 아직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만들었다가 언제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되도록 12월 1일부터라도 불이 켜져서 분위기를 연말 분위기를 조금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향토 사료 발굴 연구에 1,200만 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청년단 건물에 있는 향토사연구회에 지급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 주고. 뒤에 문화원 지원에 향토 조사 지원은 이것하고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별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별개죠? 예. 아까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서예대전. 저도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단체에 우리 통영 홍보효과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같은 공감을 했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공감을 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주로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더 생각해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승민 위원이 딱 지적을 잘해 주시던데. 한번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 생각이 고려해서 한번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 단위 행사. 미술이든 전국 단위 행사 중에서는 서예대전이 금액은 제일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의. 우리 시비만 1억 7천만 원이 나갈 정도로 상당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통영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올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 잘해서 이게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국제음악재단에 출연금이 28억 8천만 원이고 매년 한 28억에서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결산서가 첨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결산서가 첨부가 안 되고. 상세내역. 결산서가 첨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세내역이 없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마지막 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기총에 보고드리고 이것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올해 출자출연기관. 저희들하고 RCE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보고할 기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음악당에서는 자료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료인데. 이게 해왔는데. 음악당에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우리 시의회에서 좀 확실하게 감사를 하고 지적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금을 하면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출연금은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하던데. 돈을 27억이고 28억을 주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호

정광호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비라든지 각종 행사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의회 감사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를 다 받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별도로 예산안 설명이 없어졌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견 공무원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을 하실 거라고 배석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298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 혼자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서. 나전칠기 강사 수당에 360만 원 해가지고 5개월 1,8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강사수당료 치고. 360만 원 같으면 몇 명에 수혜 혜택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미수동에 있는 옛날 경로당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강사수당은 5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선생님한테 지급이 되고. 엊그제 졸업식에 8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졸업생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대회에서 대상까지 받고 하는 쾌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나전칠기하고 옻칠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전칠기 교실, 옻칠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297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예년과 다르게 배지 제작에 만 원 해가지고 1,000개 해놨는데. 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지를. 나전칠기 배지인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안도 지금 여기 우리 계장이 주는데 시안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1,000개는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 부분은 파급을 하겠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이라든지 각종 기념관에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번에 의원들 일본 연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유럽 갔다 왔을 때도 보니까 각 도시를 상징하는 문양의 마그네틱도 많이 있었고 또 배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배지를 보면서 구입을 많이 해서 지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손쉽게 젊은이들에게 4,000원, 5,000원에 배지를 사가지고 갔다 왔다는 표시를 요즘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민간에서 안된다면 시에서라도 문양이나 디자인을 착안해서 조금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 갔을 때도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전통공예품을 파는 데가 많은데 그런 배지나 그런 마그네틱 또 그리고 각종 문양의 목걸이, 링타이 이런 것을 참 많이 파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영시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어서 정광호 위원님 계속해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나전칠기 양성소와 장공장에 지금 각 9억하고 5억 잡혀 있는데. 지금 그 돈으로 다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점점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원래 나전칠기 양성소는 2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감정을 하니까 8억 몇천만 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가대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의 이 가격 수준이면 팔겠다고 내부적으로 조금 사전 약간은 서류 상이 아니고 구두로는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조만간에 지금 우리 사실 시민들도 많이 원하는 나전칠기 양성소 같은 경우는 저걸 왜 시에서 안 사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도 막상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시에서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진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충분히 사질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총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근대근조물의 전수조사가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대근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국제옻칠비엔날레에 기본 계획이 용역을 들어가면 이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년 7월에. 지금 예산을 해주시면 내년 7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옻칠비엔날레가 이게 타당하고 과연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쯤은 이것을 한번 짚어봤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좀 빨리해서. 김성수 관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연세는.

정철

유정철위원

팔순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랜 숙원사업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랬는데. 이것을 진행을 조금 빨리하셔서 비엔날레가 중국 쪽하고 연결되어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 일정을 잡을 때. 이런 것을 한번. 비엔날레가. 아마 연구용역을 하면 타당하다고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정을 한번 당겨보십시오.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 강구안 문화마당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강구안 문화마당 정기공연은 강구안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예총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 연극, 전통 무형문화재 등 다양하게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공연을 자주 하고 하는데. 그 공연을 할 때 항상 이벤트에 맡겨서 그렇게 하시죠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재능기부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활용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했었고. 이 공연을 정기적으로 할 때는 투입이 안되었다 그 말이죠. 재능기부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걸 조금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학생들이고 재능기부를 함으로서 자꾸 자기 기능 발전도 되고 재능도 또 그러면 준비도 하고 잘 하니까 또. 재주가 있으니까 뽑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많이 활용하면. 우리 재능기부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영에. 얼마 정도 됩니까? 분야별로 있겠지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댄스경연대회라든지 한산대첩 관련해서 거기에 나와서 출전한 팀들 그런 것. 그다음에 죽림하고 동원고등학교, 충렬여중 같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그 부분만 파악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학생 동아리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학생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성악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각기 분야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만일에 연락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시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고. 또 그럼 강구안 정비 사업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 하면 이 정기공연하는 것하고는 지장은 없는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장소 이전 문제 그다음에 한산대첩 축제하고 그다음에 이 강구안 활용도 그 부분은 별도로 그쪽에 친수공간 사업이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재능기부 그거 잘 살펴서 활용하시고. 그것도 지장이 없게끔 공연하는데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이옥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상설공연장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별신굿이라든지 오광대라든지 승전무라든지. 상설공연장.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 연수 갔을 때 오키나와 가서 그때 생각들이 다 공통적으로 모았던 생각들이 우리 통영에도 이런 상설공연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연을 한 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보고 나오는 이런 상설공연장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통영을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혀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능 부분 무형문화재. 오광대, 승전무, 남해안 별신굿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상설공연장을 지금 세병관을 활용해서 5월 한 달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야행사업 그다음에 무형유산도시. 엊그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전화를 받았는데 전통예술 공연사업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세병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설공연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문화마당은 전통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예술 부분 장소는 별도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당이 지금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기가 좀 그러니까 한산대첩 광장으로 옮긴다든지 도남동으로 옮긴다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부터 우리 오광대 전수조교인 이광용 씨가 몇 번을 몇 년 전부터 상설공연장을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에 제안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분들한테 왜 상설공연장을 안 하느냐고 우리가 질책을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전혀 안된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생업이 있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만이라도 하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향이고 이런 것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왜 안 하지 하는 저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계획을 심도 있게 한번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호석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전칠기 교습원과 장공장 옆에 있는 토지 지장물 매입하는 데에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김호석 과장님 이하 정성기 계장님 또 담당계장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 편성된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물관에 운영위원 수당을 20만 원해서 11명에 2회를 해서 44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시립박물관에 민간위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년에 해오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해마다 이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 물품이 있으면 주로 거기에 사용됩니다. 기증한 물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전문가분들 위원 두 분 중에 오셔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문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분들한테는 별도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부기를 작년도 예산을 한번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총 열 분의 시립박물관 운영위원들이 계시고 작년에 2018년 9월 27일에 7명의 참석위원으로서 1인 1시간 7만 원 산정을 해서 70만 원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운영위원회의 위원 실비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유물의 가치 면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차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보통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1명에 대한 운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제가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열 분에 대한 것은 쭉 받아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이런 전문가 그룹에 20만 원씩 수당이 나가야 되는 운영위원들. 그 부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295페이지 통영국제음악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29억이 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10월에 출연 동의안 할 때 한번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조금하고 달라서 정산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1년에 한번 출연 동의안을 할 때 그때 상세히 살펴보시고 이 출연금이 많다 적다를 그렇게 하셔서 과다하게 된 것은 그때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인건비, 운영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출연금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통영국제음악당 시설 유지 관리비에 8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로 지출시킨 음악당 지붕에 징크패널 정비하고 그다음에 음악당 냉각탑 입출수 배관 정비 그다음 옥외 경관조명 정비, 전기실에 냉방기 설치, 기계실에 바닥정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8억 7천만 원으로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출연금은 그야말로 출연금으로 줘서 우리가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는 돈 아닙니까. 그 예산의 성격이. 그러면 이런 유지 개보수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돈이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는 부분은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려고 해야 되는 절차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남는 돈이 그냥 출연금에 들어가서 또 두루뭉술하게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건전재정이라든지 통영 시민들의 혈세 부분을 이렇게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출연금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출연금으로 하시고. 이제 앞으로 아마 건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부분이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용도가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 놓은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예산 편성 부분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당초예산을 하면서 본 것이 옛날에는 음악제하고 콩쿠르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출연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했는데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대수선비, 소수선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대수선비와 소수선비의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31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못 순환펌프 설치 및 보수공사, 박경리 공원 주변 꽃길 조성 공사, 박경리 기념관 외벽 보수 및 방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업무가 나뉘는 것이 업무분장 자체가. 제가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는데. 박경리 기념관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박경리 기념관이라든지 청마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 인접해 있는 마당이라든지 그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6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또 368페이지에는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단부 보면 박경리 기념관 주변 환경개선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1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이것을 주변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박경리 기념관 외벽 보수 이것은 건물이니까 제쳐놓더라도 박경리 공원 주변 꽃길 및 조성공사에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게 관광마케팅과에서 이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또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개의 성격입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연못 보수공사, 꽃길 조성공사, 외벽 방수공사 이 부분은.

김미옥위원장

저는 중간에 공원 주변 꽃길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세 개 다 공히 건물하고 지금 현재 동상이 있는 쪽 마당 그것하고 앞에 들어가는 주차장 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과에서 묘소 올라가는 길에 그쪽에 하는 것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박경리 기념관을 주변으로 하는 것은 두 부서가 업무 연장이 이루어져서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 과가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당신네 과가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도 관광마케팅과하고 지금 상당히 1억 2천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1억 2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줄여서 다른 데 또 요긴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분장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장시간 우리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노고도 많으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39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하시기 전에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 시간하고 거의 겹치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고 그다음에 오찬 맛있게 드시고 나서 오찬 후에 질의ㆍ답변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선 점심 때까지 공부할 시간을 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지원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이후에 하기로 그렇게 좀 양해를 바라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3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조금 준비하실 동안에. 예. 이승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중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체육행사 대회 지원자. 지금 교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자 보상비 해가지고 8,000천 원. 중앙부에. 323페이지 중앙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324페이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3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조금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8,000원 170명에 5식인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사실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고비는 못 드리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어떻게 그게 자원봉사자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조금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 금액이 8,000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건 정해진 급식비.

승민

이승민위원

정해진 매뉴얼대로의 금액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327페이지에 산양스포츠파크 시설 개선하는 것 있죠? 그것을 조금. 지금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번에 균특사업으로 SOC 균특사업으로 30% 2억 4천만 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35%씩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 장소를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를 지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축구장 선수대기실 하고 관람석 설치하는 것하고 야구장 전광판 설치 비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8,000만 원 되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8억.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이 구장. 지금 야구장 설치하는 것. 전광판하고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A, B 구장 선수대기실, 관람석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설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 포함돼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설계 내역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이 나온 것은 없는데 진행할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진행한다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일단 돈 이것을 먼저 받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검토를 확실하게 설계 같은 것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이옥

이이옥위원

하던 것을.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해당사에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테니스장 조성도 역시 이것하고 같이 된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어디에 있는 테니스장 말씀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이것도 327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네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 하고는 지금 틀리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공설 테니스장이 본래 정량천에 그쪽에 설치하기로 4면이 설치되기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균특으로 정액을 4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도비 2억하고 우리 시비 2억하고 해서 8억인데. 그게 아직 솔직히 대규모 토목공사비가 많이 정량천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설치될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림생활체육관 옆에 유보지에 거기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걸 뭐 여론 같은 것을 수렴 안 하고 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테니스 관계자들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좀 잘 하셔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해가지고 또 말썽 있고 하느니 좀 잘 수렴하고 해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중앙에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매 해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것을 해 온 거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년째.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전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통영시 인구 전체 14만 전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13만 7천 전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이 6,000만 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13건에 700여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25건에 1,700만 원, 2018년 이번에 들어서는 9건 360만 원이 지금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아마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헬멧도 착용을 해야 되고 하는 법이 조금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니까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은 이게 물론 뭐 이렇게 보험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이렇게 다쳤다고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충남 금산군 대둔산 인도에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보상이 나가고, 용인 호수공원에서 넘어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두루뭉술한 맛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보험사에서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승민

이승민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 한 내용들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다 우리 통영시민이라는 거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외지에 나가서 또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해서 보상을 받은 내역들이다 이 말씀이시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금액은 뭐 계속해서 이게 딱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인당. 전국적으로 타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당 420원에서 440원 그렇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있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뭐 전 시민을 상대로 한 보험이니까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보험이 만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통영 전체 시민이 아니고 만 15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 들어갑니까? 아이들하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 들어갑니까? 13만 얼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의 보통 보니까 아동 건수는 거의 없고 어른들에 대해서 보험 지급한 것들이 다 거의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넣는 것은 참 좋은 것들인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쳤더라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에. 만일에 만 15세 미만도 다 들어간다 하면 학교나 이런 데도 조금 홍보나 알림을 해주시고. 전부 다 해놓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지 어른들은 전문적으로 라이더 하시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보면 보험을 거의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라리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돈을 들여서 하면 보험이라는 것이 가치가 높아지려면 조금 더 많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면 조금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홍보 분야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험약관이 솔직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4주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전거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크게 다치는 4주 이상 다치는 경우가 자전거 동호인이나 마니아들이 타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생들이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4주가 잘 안 나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4주 이상 다칠 때 확률은 거의 보면 전문적으로 라이딩하는 사람들이면. 그분들 같으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보험이 절반 이상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고. 거의 4주 이상 다치는 경우가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없다 하면 그것은 자전거 동호회를 위해서 들어간 보험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면 이게 전 시민보다는 조금 특수한 목적으로 동호회나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과장님한테 할 때 통영시 자전거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또 그거 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7월에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거니까. 애들도 그런 큰 사고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누구는 가입을 시켜주고. 시에서. 누구는 가입을 안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제1회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를 우리 통영에서 하게 되는데 한산대첩배. 그럼 이것을 1회로 하고 나면 계속 우리가 실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전국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이루어질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생활체육 활성화보다는 솔직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것은 참가 동호인 수가 3,000명에 이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솔직히 3,00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그러면 며칠동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1회로 개최되기 전에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요청에 의해서 실시되는지를 잘 근거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그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있는지.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예산 분배나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회라서 한 번은 잘 검토를 했는지.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 그런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여러 또 다른 데서도 1회로 하고 싶다고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체육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여기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다른 시도에 보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시장 효과가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답문해 보고 답사를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돈이 들어오면 아마 이게 3,500만 원이지만 지금은 한번 하고 나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조금 더 제고를 해서 이렇게 새로 개최되는 것들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서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개발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명이 스포츠대회 참석을 할 경우에 방문을 했을 때 하루에 8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선수등록층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3,500명이 올 것이고 가족단위로 오고 숙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인프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 그때 한번 하고 나서 한번 우리도 심사숙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324페이지 보면 한산대첩기 여기도 보니까 남녀궁도대회가 올해는 안 개최되었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 한번 이게 개최가 안된 것이 우리가 선거기간이라서 개최 안된 체육 관련해서 이게 한번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이게 또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증액 사유를 좀 묻고 싶은데.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증액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이쪽 배구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2016년도 이때는 8,2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 삭감되어 가지고 한번 올려주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게. 예산상 문제로.

혜경

김혜경위원

전국 남녀궁도대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궁도대회 말씀입니까? 배구대회 아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배구 말고 궁도.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궁도대회는 이번에 개최를 못했던 이유가.

혜경

김혜경위원

못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한산대첩 축제할 때 개최를 같이 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번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어린이 활 쏘기만 지원을 하고 이번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상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3,000만 원이 항상 이렇게 될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본래 2018년도 개최하기로 예정된 금액이 1,800만 원하고 제전위원회에서 2,000만 원하고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줄여도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는 그죠. 요구를 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통영 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대회와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요구를 한다고 다 안 들어 주는 것을 제가 조금 아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장애인들은 4백 얼마 이렇게 인상폭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단위별로 올랐는데. 다른 일반 단체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거나 요구해서 조금 하향 조정된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마라톤 그리고 휠체어 가지고 하는 대회 나가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연습을 어디서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제에 있는 운동장으로 간다고. 왜 통영에도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거제 운동장까지 왜 가시냐고 하니까 그쪽이 조금 협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올 때 조금 제재를 가해서 여기에 연습한다고 하면 협조가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 이쪽에는 연습하려고 해도 조금 이런 부분에 협조가 많이 부족해서 거기로 가서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가 조금 많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거다. 제가 이제 이런 과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조금 요청을 할 테니 그럼 통영 시내 자체에서 연습하는 것이.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 선수단인데 왜 거기로 가냐고 물어보고 또 어떤 협조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회 나갈 때 돈을 주는 것보다 일반 마라톤 이런 데는 신발을 갈아 신지만 여기는 휠체어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자기들도 장애인이 되어 놓으니까 정규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분들도 대회 나가서 상을 조금 많이 받아. 생활체육하고 또 다르거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 보면 통영시 보면 트라이애슬론 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인다면 통영시에 장애인 선수단도 조금 해놓으면 저는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한쪽 예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수층이 있거든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많이 만나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조그마한 데서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이 있는데 자기들은 바깥에 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길도 너무 불편하고 평림동 자전거 그쪽에 가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뭔가를 꾸며놓는다고 해놔서 거기도 울퉁불퉁해서 못 탄데요. 할 데가 도저히 통영 시내에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것도 전부 복지잖아요. 체육은 사실 전체 넓게 보면 복지인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복지라 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복지가 되려면 예산편성에서도 조금 비중을 장애인 쪽도 좀 더 두고 체육회에서도 신경을 쓰면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즐기고 이제 향유하는 생활체육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이 선수단한테는 이 돈들이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데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수라도 대회에 나가서 일정하게 상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취합을 좀 하셔서 그걸 내년에 추경이라도 조성을 해서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오늘 약속했으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 관련해서. 316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경기단체 육성 지원비 해가지고 44개 단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억이 잡혀 있는데. 예년에 보면 43개 단체였고 이번에 1개 단체가 늘었는데 1개 단체가 어디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태권도협회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태권도협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관리단체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협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식 가맹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되었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1개 단체가 늘어나면 조금 금액적으로도 늘어나야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이 1개 단체가 늘어나는 만큼 쪼개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단체에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은 안 합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개별 가맹단체 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경기 행사를 경기단체별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금이 별도로. 아마 800만 원이 품새 경연대회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억에 대한 체육 활성화 지원금은 저희가 사실상 격려금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조금씩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렬여고 트라이애슬론부 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 충렬여중 트라이애슬론부 지원해가지고 500만 원 되는데 충렬여고는 몇 명이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충렬여고 지금.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에서 5명.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여중은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여중도 그렇습니다. 여중 3명. 여고 5명.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장비 값이 비싸서 이런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이.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 선수들이 우리 통영시청으로 그대로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앞에 박예진 선수도 충렬여고에서 우리 우수선수로 직장경기부로 등록이 되어서 가고. 지금 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2학년인데 3학년으로 진학하는 아주 우수한 선수가 한사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또 통영시청으로 이렇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놔놓고 나중에 되면 또 우리가 계약금이나 이런 이유로 뺏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던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프로 세계니까 존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프로 세계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시장배 당구대회가 예년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은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전년도에 당구대회를 처음 개최했었는데 27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등록을 더 할 건데. 경남당구대회였는데. 장소 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270명이 등록해서 하루 만에 마쳤는데. 익일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이게 1박2일로 좀 더 조직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1박2일로 그리고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보다 두 배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분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스포츠 채널을 틀면 당구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당구 붐이 어느 정도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우리 통영에 당구라고 하면 옛날부터 짜기로도 유명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활동이라든지 해가지고 좀 더 전국적인 대회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협회에서 전국 대회로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기반 시설이 아직까지 좀 국제 대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반 시설이 안되어서 경남대회를 좀 확대하고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321페이지 장애인 체육지원 운영비. 상단에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운영비니까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 200만 원 가지고 커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어디 나가면 시합을 나가면 그때그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제가 트라이애슬론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201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해양훈련 안전 통제 보트를 구입했더라고요. 2,500만 원 들여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보트 관리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2017년 예산서에 보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보트 말입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보트를 구입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2017년도 예산에요?

광호

정광호위원

2017년도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경기 출전용 장비 구입에 사이클이 3대가 구입되어 있고 해양훈련. 아마 해양훈련이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야 되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보트를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뭐. 이게 트라이애슬론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 관련한 그걸로 구입을 한 것인지.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2017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게 어떤 명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한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결산서를 아까 그래서 결산서를 보자고 한 것이 이런 관련해서 결산서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결산서가 두껍고 담당이 오늘 연차가 되어서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설명 가능한 분 계시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1년마다 여기에 1,6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017년도는 3대, 2018년도는 2대, 2019년도도 2대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자전거 말씀이죠?

광호

정광호위원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사이클.

광호

정광호위원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2대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1대 값이 1,500만 원이 보조가 되어 도비 보조된 금액 1대만 구입하고 2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고가의 장비이고 이게 프로선수이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사이클이 아니면 사실상 국제 대회에 나가거나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호

정광호위원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비로 산 것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비로 산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시에서 사줬지만 개인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장비 점검을 해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장비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검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노후화된 자전거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충렬여고, 충렬여중에 그렇게 또 내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신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다 또 너무 예산을 많이 갔다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시비가 잘 아시겠지만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절감 차원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선수, 지도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자료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약이 조금 잘 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이런 것은 조금 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계약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과에서 직접 주선을 해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다른 루트는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트라이애슬론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말씀 하시면 시장님이나 감독이나 그런 분들이 대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면서 그렇게 체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입장에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님 방침이 좀 어떻게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서 성과 위주보다는 성과를 내는 위주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을 키우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렬여중이나 충렬여고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고. 조금 우리 홍보나 식전행사 이런 데에 해서 좀 더 알차게 꾸며서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은 이런 십몇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시민들 피 같은 돈인데 이런 돈이 알다시피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나 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그걸. 차도 비켜준다든지 도로를 비워준다든지 하는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도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가 좀 더 아껴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짜여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조금 지탄을 받는다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고. 오늘은 제가 결산서를 안 봐서 제가 참 뭔 말을 못 하겠는데 다음에는 결산서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논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 혈세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체육은 체육복지 차원에서 좀 다뤄줘야 되거든. 그런 게 이번에 이 정도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게 많이 없는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런 쪽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통영시민 자전거 대행진 2,250만 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통영시장배 자전거대회 700만 원. 자전거 대행진하고 자전거대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자전거 대행진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아, 대회가 아니고 대행진입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를 갖고 있는 어린이 자전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한 1,000여 명이 참가해서 도남동 해안도로를 한번 달려 볼 수 있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냥 행진이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통영시에 자전거 축제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축제고 행진이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고.

정철

유정철위원

대회는 시장기 대회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대회는 시장배를 걸어서 실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된 내용도 모르는 분위기가 행사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우리 체육과에서 잘 못해서 그럴까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럴까. 난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심지어 내빈소개도 의회 의원들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하던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28페이지 광도테니스장 화재 영향 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3,000만 원이 순수 용역비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비면 용역회사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비는 용역회사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이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주변 시설 정비는 4,500만 원인데 용역비가 3,000만 원 같으면 이 용역을 그렇게. 시설까지 해나가는 겁니까 용역비만 3,0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용역비로 앞에 위에 보면 죽림 족구장 축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목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나는 테니스장 시설 정비가 4,500만 원 같으면 둘레가 굉장히 넓은데. 코트가 4개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합쳐서 7,500만 원으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할 수 있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진짜 잔디하고 풀하고 개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싹 정비를 해서 광도 수국축제하고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4,500만 원 가지고 작지 않나 싶은데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싶다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32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관리 전기요금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어느 전기요금이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트라이애슬론 사무실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경기부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트라이애슬론 사무실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있고 그다음에 충무체육관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광장 그렇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는 크게 사무실 운영을.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공공운영 경비는 차도 또 2대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6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은 그렇게 자주 안 오는 것 같아서.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재료도 비축해야 되고.

광호

정광호위원

컨테이너 그 말입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컨테이너하고 다른 데는 사무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경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번에도 좀 보니까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홍보가 안된다.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은 단지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에 차를 빼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을. 특히나 미륵도 주민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월드컵의 도시임을 부각을 좀 시켜주시고. 그래야만 이 월드컵이 아무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어떤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그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식전행사로 좀 연예인도 한 명 부르고 그렇게 진행을. 내년에 2019년도가 20회가 되기 때문에 식전행사를 정말로 지역주민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저기 325페이지 중간쯤에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전국 씨름대회로 하면 또 통영에 체육관 개관도 하고 하니까 선전도 되고 좋기는 좋은데. 예산편성이 대회 유치비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대회 유치비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세내역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5,000만 원이.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집행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수십 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반을 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물론 그렇게 다른 데도 비교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하겠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대한씨름협회에서 집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유치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그런 상세내역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 주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래도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아마 거의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가 인원 선수도 그렇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좀 자료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늘 우리가 많이 지적도 하고 많이 우려도 표명한 부분에 그 소규모 체육시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나가보면 항상 민원도 많이 받고 또 파손되었다 보수도 해달라는 부분 또 우리 동네 인근에다 새로 설치해 주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보면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설치하고 나면 굳이 그게 필요 없고 방치되고 있는 곳은 철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안전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철거도 하고. 지금 비교적 연락을 하면 보수 같은 부분은 빨리빨리 보수를 해줘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좋은 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지금도 실시 중인데.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해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 관리지침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규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총괄부서가 우리 체육지원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잘 하십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때 이용률이 저조하고 별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은 그냥 철거해 버리고 또 이용률이 높은 곳에는 좀. 그게 보니까 한 세트로 5개씩 정도가 놓이던데.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아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통영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게는 나이들이 들다 보니까 오십견 때문에 줄 잡아당기기를 그것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통영시민들이 또 좋아하는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체육기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좀 이렇게 저쪽에 또 필요한 곳에는 이동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그라운드골프장에 이렇게 보면 혹시 체육지원과에 탁자 같은 거라든지 의자 같은 것. 혹시 좀 이렇게 중고물품이라도 좋다고 하던데. 어르신들이 하고 나서 대기한다든지 조금 있을 때 앉아 계실 데가 잘 없으시는가 봐요.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꼭 새것, 좋은 것 아니라도 좋다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좀 그냥 사용 가능한 중고물품이라도 좋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하고 계시는 그런 데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게 탁자라든지 의자 몇 개 정도 놓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리고 죽림에 휘타구장은 지금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조성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죽림에 거기 휘타구장이 하나 조성이 되고. 요 근래에 휘타구 동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번에 한번 행사 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동호인들이 이렇게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불어났던데. 그럼 죽림에 그 구장만 가지고는 그 동호인들이. 아시다시피 휘타구 자체가 소리가 요란하게 나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이런 구장이나 그런 것을 해줘야만 그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겠던데. 죽림 말고는 지금 혹시 생각하거나 구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평림동에 통영체육관을 활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림체육관 안에.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체육관 안을.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거기를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휘타구를 동호인들이 하게 되면 그 옆에 다른 부분들은 전혀 같이 못하는데요? 그 소리 자체가.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조절을. 시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면 구장은 죽림에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지역은 아직 생각이 없고.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지금 충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죽림 휘타구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죽림 휘타구장 쪽에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휘타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그 동호인들이 충분히 죽림 휘타구장이 조성이 되면 충분히 다 수용이 되고 가능해 집니까?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죽림 휘타구장이. 지금 충무체육관 하나 사용하다가 휘타구장이 별도 신축되고 이러는데 설마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잘 한번 수용인원하고 대상 인원들하고 현재 인원들을 한번 잘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또 좀 있다가 또 뭘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구태헌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4시 09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일오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주사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을 많이 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친절 우수 공무원 시상도 하고 도나 중앙에 친절 공무원 콘서트 참여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뭐 친절에 대한 것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사무 착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 했는데 여기서 잘 못 했을 때 처리 지연 보상이 이제 아주 작게 1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상액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민원사무 착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민원인을 설득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분들은 또 모르지만 시민들은 어떤 서류를 떼러 왔을 때 우리는 계속하다 보면 이게 익으니까 어떤 데서 어떻게 떼고 노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서류 하나 떼러 왔는데 몇 번을 헤매다가. 우리는 또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떼는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나이가 드신 분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게 약간 주눅 들었다고 해야 되나 서류를 뗄 때 많이 그런 것들이 있고. 한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어떤 시민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절도가 많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 말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지금 민원창구가 한 군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것은 노약자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이고. 과장님. 진짜 수고하셨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군데 정확한 창구가 있어 거기서 물어봤을 때 어디를 안내해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데 조금 한 분이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해오는 것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아주 고무적인 것은 민원실에 보니까 이번에 장애인 관련한 카페가 커피숍이 하나 들어오는 것 아시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어찌 보면 민원실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타 시의 추세로 보면 다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관련한 카페 연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뭐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왔을 때 낯선 공간에서 앉아있을 때 장애인들이 두 분 오시고 또 보니까 공익요원도 한 분 있으시고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가기가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두렵냐고 하니까 이제 인식 자체가 낯선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차피 이게 하나 생김으로 해서 통영시 인식이 더 나아지거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도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금 민원실에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셔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에 가운데쯤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여기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4억에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2016년도 사업 지구가 도천 2지구, 3지구였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도천 2지구, 3지구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도천 2지구, 3지구가 금액적으로 보면 4억 정도 되고. 2017년도 삼화지구는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2억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유로 이제 2억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일 이어지는 민원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예산과는 좀 다르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공사 민원들하고 저번에 보니까 확성기를 틀어놓고 보름씩 이렇게 틀어놓고 있던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민원실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을 좀 해소할만한 그것은 없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원들끼리도 한번 모색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방안은 지금 뭐 모여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시청 직원들은 또 뭐. 그 사람들은 시청에 와서 하소연할 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또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집회기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평소에는 민원인들 들어오는 문을 열어 놓는데 집회 기간에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음향을 바로 대놓고 쏘기 때문에 좀 가림막이라도 조금 하나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론 문을 닫고 하는 것은 또 문이 있으니까 조금 덜하긴 하는데.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또 임신을 한 직원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런 소리들이 특히나 임신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혹여 그런 여성 직원들이 있다면 그럴 때 다른 데로 조금 자리를 배치해서 그걸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옛날에 가림막을 한번 쳐서. 집회 때문에 가림막을 한번 쳐가지고 그 좀 말이 많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서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중하단에 세입부분에 보면 2017년도 사업 지구 부분에 세입이 4억 9,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세출 부분에 보면 338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보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17년도 사업 지구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2016년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2017년도 사업 지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그 차액을 납부하고 보상받는 것 아닙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2017년도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담당주사님 설명하시렵니까? 발언대 나오셔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지적재조사 담당자 공부건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사업 지구 같은 경우 도천 2지구하고 3지구였는데.

김미옥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우리가 면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결정하게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그와 같은 경우에 2지구하고 3지구 같은 경우 늘어나는 면적하고 줄어드는 면적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조정금 자체가 들어오는 금액이라든지 세출 금액이라든지 4억으로 같이 처리가 되었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이번에 내년에 2017년도 사업 지구 조정금이 나갈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도천 2지구하고 3지구하고 비율이 일정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2배 반에서 3배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개인 토지들이 국공유지를 많이 점유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봤을 때 그러면 세출도 4억이 되어야 되는데 도천 2지구, 3지구에 조정금 개별공시지가 하고 그다음에 삼화지구에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억이 된 것이고요.

김미옥위원장

아니. 담당주사님. 아까 도천 2지구하고 3지구는 2016년도 사업 지구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맞습니다. 보통.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017년 사업 지구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하고. 제 이야기는 2017년 사업 지구와 2017년 세입 세출이.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그러니까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면적이 줄어드는 면적보다 늘어나는 면적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많이 되는 거고 세출이 다운이 되는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공유지 부분을 일반 토지들이 많이 점유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점유를 해서 그럼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차액을 납부하는 부분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맞습니다. 만약에.

김미옥위원장

복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이제 시에서 조정금을 납부를 받는 것이 오히려 3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김미옥위원장

보상받는 부분은 오히려 작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지급을 시에서 해주는 것은 그만큼 3배 정도 더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공부건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통영 지도 만드는 부분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당되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영 지도를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적이 한 몇 년도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안 심사하고는 조금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이라서.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지적담당 고양렬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위원장님. 지도라고 하면 항공사진 지도 말씀이십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통영 지도를 이렇게 편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통영 지역에 고지도도 있을 것이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지도도 있을 것이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지도도 있을 것인데 그 지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업무에도. 이게 매립지면 매립지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할 때는 또 그렇게 알아서 공사가 될 것이고 매립지가 아닌 부분은 그래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통영에 어떻게 보면 매립을 한다든지 일제 강점기 때도 매립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이후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쯤에도 강구안 저쪽 부분에 많이 매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통영시의 면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가 쭉 하니 편람이 되어 온 것을 한번 발간을 한번 해보시면 통영시 면적에 변천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통영 지역에 역사성에 변천도 될 수 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실 때도 그 지도가 참 이렇게 용이하게 쓰일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나 듣기로는 지도를 한번 모으는 편람식 같은 것을 한번 발간한 적은 없으시죠?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 통계로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고.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도는 국가기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이렇게 수치지도라든지 또 지형도라든지 그렇게 구축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도를 구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 우리 시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옛날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지리정보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적도 바탕 위에 항공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항공사진으로서 또 지적도하고 대비해 보면서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고. 그러한 지도는 항공기를 띄워서 항공사진 촬영도 두어 번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즘은 포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하는 곳에서 항공사진을 매년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축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렇게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개인이 통영 고지도를 구입을 해서 기사에 신문지상에도 실렸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술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통영시 지도 정도는 보이거든요.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우리들은 강구안이 매립이 되었고 뭐 이렇게 통제영 시대 때 되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다음에 오는 후손들은 후대에 오는 세대들은 통영에 이런 면적, 땅의 변천사 같은 것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일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지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하는 그런. 아주 세세하게 짧은 단위를 끊어서는 안 하더라도 고지도, 일제 강점기 때의 지도, 현대 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매립 같은 게 이루어져서 아시다시피 지금 무전동 북신 지구에도 죽림 저쪽에도 매립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전과 비교해서는 우리 통영시의 면적이라든지 지도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고양렬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그렇게 건의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4시 32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평생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2019년도 평생학습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4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이제 동피랑 창작 존 심의 참여수당도 있고 하면 동피랑 창작 존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동피랑 관련해서 창작 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피랑 창작공간은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입주자는 4동에 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창작 존은 지금 1동은 그때그때 우리 시설비를 지금 2,000만 원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노후화 시설에 수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창작 존 노후화된 방 자리나 집안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우리가 동피랑 처음에 할 때 이런 목적도 좀 가지고 레지던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안에 갖춰진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편리하게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고 조금 불편해서 수리비도 조금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창작 존 바깥에 보면 대문 입구나 이런 데에 작가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런 푯말이라든지 아니면 표시라도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효과도 엄청 크고. 여기 들어가 계시는 작가들이나 여러 활동가들이 보면 SNS나 이런 데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통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좋은 점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우리 통영의 관광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 한 분 때문에 통영시에 내려와서 만나서 며칠을 거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관광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통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정비를 조금 더 예산이 혹시 더 들더라도. 내년에. 조금 더 정비를 해줬으면. 다른 데 올라가는 예산보다는 이게 인프라 구축이나 우리 예술인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니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46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제가 조례나 시행규칙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올라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조건 순위가 조금 첨부가 기준점이 범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 대한 보조 경비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렇게 기준점이 없고. 제가 몇 번을 여러 기관이나 어떻게 다 물어보니까 먼저 올라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따는 학교가 우선순위라고 그런 게 정확한 기준을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공교육의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제 특정 다수의 아동들보다는 학생들보다는 전체가 보편적인 복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학교에 8천만 원, 9천만 원, 어떤 학교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 보고 내년 예산을 짤 때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수 아니면 차라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중에서 요즘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제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인재의 다양성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데 지원이 앞서 나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조금 변화 추이가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지금 교육권에 보조금 예산이 17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화ㆍ예술ㆍ교육 활동 사업에 당초에 2016년에 2개고요 2,5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2017년에는 1억 5,700만 원 정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2억이 넘고. 2억 6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여러모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그리고 일선 초중고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교육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이 뭐냐면 교복비 지원이 보면 광주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군포시에도 있고. 다 교복비 이것은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에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는 데. 우리 시는 교복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저소득 아동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인근에 있는 고성도 내년부터는 교복을 전체 학생들한테 준다고 하고 창원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고. 또 보면 보조금 자체의 비율도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몇%입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5% 이내 책정할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이내.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몇%입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2.68%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한가지 보면 어떤 전남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창의성 수업을 하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서울권에 진학하는 대학생들한테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해서 서울 시내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건립하고 기숙사 운영비를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하고 서울 쪽하고 너무 거리가 있고 그 돈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거의 5% 정도까지만 육박해진다면 이런 대학생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낳았을 때는 출산에 대한 지원은 아예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필요는 하지만 더 이상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할애하려면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 자체가 용도가 잘 사용되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안에 내용들도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보면 창원에는 보면 최근 2년간 지원을 하지 않은 학교가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학교 사업에 우선순위이고. 그동안 예산 지원이 적은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는 그냥 먼저 와서 손들고 나 주세요 하는데 다 주고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내년에 이 조례를 조금 정비해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 부분에서 좀 이거 심사를 조금 저는 정확하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44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우리 욕지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들은 시내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산양도서관은 조금 사람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안 가는데. 지금 과장님 보니까 우리 시장님 미각도서관 한다고 좋게 이렇게 하면서 접근성보다는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욕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찾아오게 하려면 그냥 도서관 기능만 하면 안 되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섬이기 때문에 섬과 관련한 전문 바다, 섬, 생태 관련한 이런 서적들이 바다, 생태 관련한 책들이 전문서적들이 있고 거기에 약간 바다와 관련한 조성한 책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벤트를 하거나 환경도 그렇게 꾸며 놓으면 사람들이 그런 책을 찾아서 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세워 놓고는 그냥 도서관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으면 찾아가거든요. 도서관에. 욕지도서관은 그냥 도서관 기능해서는 이게 그냥 동네에 주민들이 그 바쁘신데 도서관 많이 안 찾아가고 활용도도 작년에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산양읍에 미각도서관 설립할 때 여기 주 연령층을 몇 세 정도를 겨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들은 물론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은 초등학생 2~3학년까지는. 최소 어린이죠. 어린이 전문 도서관 이렇게 해서 학부모와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은 게 통영에는 보면 어린이들 전문 도서관이 없어요. 전문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잠이 오면 수면할 수 있는 수면 공간도 있고 수유실도 있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립되는 거지만 이제 설립이 되는 것 자체는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한번 머물면 2~3시간 이상 머무실거든요. 그러면 바깥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간에 아이들과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우리 보면 기적의 도서관처럼 그런 주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금 조성을. 어차피 여기 타당성 조사한다고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주라고. 무작정 도서관이다 하고 던져주면 또 제시했을 때 나오는 자료도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도 제시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이 어차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올라와 있으면 좀 정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446페이지.

이옥

이이옥위원

346페이지. 여기는.

김미옥위원장

400단위인데? 평생학습관은 400단위인데요?

이옥

이이옥위원

평생학습관. 지금. 나는 지금 해양관광과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보고 있네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RCE 자연생태공원 추가 조성이 지금 4억 6,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전부 우리 시비인가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시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약 576평 정도.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필지에 생태공원 추가로 지금 조성인데.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RCE 생태공원이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이쪽입니다. 제일 처음 입구에. 바닷가 쪽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이쪽이 매입대상 부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조성되어 있는 그 구역 가기 전이네요. 바닷가 쪽.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죠. 예. 바닷가 쪽. 모래 철조망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을 당초에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는 공원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공원구역에서. 그러면 난개발이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방풍림을 하고 약간의 동산을 시설한다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미보상 토지거든요. 우리 계획할 때. RCE 자연생태공원 할 때. 그래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유지를 미연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개념이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저희가 4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이 증액된 금액은 매입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죠. 매입 비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추가로 조성하는 비용이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5,000만 원은 시설비 5,000만 원은 방풍림이나 동산 시설비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대략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이 동산하고 그다음에.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바람막이.

승민

이승민위원

해풍을 막을 수 있는 그쪽에 모래사장 쪽이 있으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이렇게 소나무를 세워서 그렇게 조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계획이 있고. 일단은 그 부지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이후에 또 이것은 RCE 재단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추가적으로 디자인 측면이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것은 차후에 또 계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이 증액된 금액은 토지매입비라고 보면 되겠다는 말씀이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446페이지 상단과 4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심의위원회가 5명, 그리고 또 인재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 3개 심의위원회에 총 25명인데 중복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좀 있으시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중복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승민

이승민위원

파악 아직 안 되셨습니까? 아마도 3개 위원회나 2개 위원회에 중복해서 되신 분이 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인재육성기금이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심의도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 이제 일단 같은 분들이 계셔도 심의의 차원은 틀리거든요. 하는 일도. 교육경비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이것은 인재육성에 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는 활동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부기를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정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인재육성기금, 대학생 학자금 심의가 다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 속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혹시나 이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데 뭉치든지 하고 일단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금방 우리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3개 위원회의 위원회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중복 내지는 유사성의 위원회는 다 합치거나 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방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447페이지에 사회사업 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사업하고 거기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21억 9,600만 원에서 6억 7,800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이게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사업이 당초에 우리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 21억 정도 내려왔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대상자하고 금액을 많이 축소했어요. 당초에 상위 100% 소득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상위 60% 이하로 낮췄습니다. 소득 순위를 60%로 낮추고. 전에는 중고등학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차등 지급했는데 초중고 일률적으로 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도비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삭감된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도에서 그렇게 해라는 지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도비 자체가 작게 내시 되었죠.

이옥

이이옥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가 보죠? 더 주고 싶어도. 바우처 이것도.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그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많이 받다가 못 받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던.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이 다른 쪽으로 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쪽으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다른 쪽으로. 도에서 정책을 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그 이승민 위원 질의했던 것. 아까 그 생태공원 추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추가 부지 매입 말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부지 매입요. 지금 거기가 앞쪽이 모래밭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애들도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업보상 차원에서 그 동네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할 부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동네 애들이 조개라도 하나 주우면 동네 주민분들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한다던데. 당연히 아이들은 바닷가를 가면 게도 잡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그걸 못한다면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부지 소유주하고는 우리 예산이 책정되면 더 확실히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바다는 또 동네하고 동네 어촌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부지는 어촌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부지라도 나중에 바다를 아이들이 내려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서도 또 제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로서 또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만약에 어촌계와 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면 잘 풀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RCE 거기를 가보면서 여기를 오히려 해수욕장으로 개방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던데. 우리 성병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CE 사무국장 성병원 예. 성병원입니다. 그 부지가 해수욕장.

광호

정광호위원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그 바다를 친수공간으로서의 그런 부분으로 조금. ○RCE 사무국장 성병원 아마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RCE 공원하고 연계해서 바다하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어촌계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RCE 사무국장 성병원 이야기가 잘 되는 것이 어촌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촌계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좀 어떤 연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한다든지 그죠? ○RCE 사무국장 성병원 예. 예. 어촌계에서 지금 조개 파는 그런 것도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조개를 많이 파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RCE 사무국장 성병원 내려가는 자체를 반대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촌계에 일정하게 보상이 가든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비용이 지불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RCE 사무국장 성병원 예.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부모들도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RCE 사무국장 성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관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 통영 RCE 운영을 해서 출연금으로 5억 3,4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인건비, 사무국 운영, 인재육성사업 운영비를 이렇게 쭉 편성을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 운영에 1억 3,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 사업내용이 시민 ESD 보급사업, 학교 ESD 보급사업, ESD 기반 조성 사업, ESD 리더십 심포지엄 개최인데. 이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이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업비니까 사업비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목을 넣어서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도 우리 추경 때 민간위탁금이 공공운영비로 많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계가 답변을 할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이 많이 되면 저희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출연금인데요. 출연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출연금을 민간위탁금을 변경하면 그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아니. 그 저쪽 부분.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1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에 관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당연히 RCE의 출연금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이 예산편성 과목이. 일단 담당부서에서 편성이 되어서 가야 됩니다. 좀 정리하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더라도.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십시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44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1억이 감액이 되어 500만 원만 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이 부분은 동피랑 벽화 축제가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하다 보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내년에는 동피랑 벽화 축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동피랑 벽화 축제 부분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1억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게 1억.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중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비품 구입하신다고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작은도서관 비품을 어디 어느 도서관에 해주는 겁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23곳이 있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이 3군데 있고요. 사립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20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있는데. 이 1,500만 원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이것은 어느 특정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그 전체에 올해 노후화된 것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 작은도서관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서가나.

김미옥위원장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서가. 책장이나 이런 테이블, 의자 이런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작은도서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영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충무, 통영, 산양, 욕지가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를 말합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아니죠. 그건 그 4개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각 동에 있는 것.

김미옥위원장

동에 있고 아파트 내에 있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이 소유권이 통영시입니다. 자산취득은. 통영시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가지고 예산편성해놓은 것은 통영시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주이유가 뭐 다른 아파트 내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해주는 경우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 데는 이 자산취득비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통영시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자산취득을 해 준 이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통영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안되죠. 통영시 소유가 아닌 데에 통영시 1억 편성을 해줘 버리면. 이 1,500만 원치 해주면 이 부분은 전부 다 통영시 소유가 되는데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공공 작은도서관이 또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이라든지 통영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뭉뚱거려 지금 1,50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충무, 통영시립도서관, 산양, 욕지도서관일 때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저는 이런 작은도서관에 비품을 구입해 주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해 주되 절차나 과정이나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위원장님.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편성 근거는 우리가 있습니다.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해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관장님. 제가 편성을 안 할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금방 그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의 예산과목을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통영시 소유의 경우에만 자산취득비 405 이 과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1,500만 원 안에 분류를 시켜서 자산취득비와 다른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든지 다른 과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해양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과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