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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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 공원녹지과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31페이지에 보면 이순신타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631페이지.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순신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배도수위원

예.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배도수위원

예.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순신 공원 이거는 남망산 공원에 높이 300m 규모의 3층짜리 4년간 계획으로 타워, 조망시설 등 편의시설이 포함돼져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2010년도부터 앞에 공원조성 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경기여건이라든지 그때 어려운 이런 사항으로 쭉 해오다가 저희들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해서 새로운 관광사업부분을 위해서라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이순신타워 조성 계획을 한 거를 지금 이제 용역을 하겠다고 검토용역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강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4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대략 위치는 이순신 장군상 쪽 그 주변으로 규모의 면적이.

배도수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거기 남망산 공원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용역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될 거 같은데 그럼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많은 것이 수반될 거 같습니다, 그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원 녹지조성에 보면 명품가로수라는 조성사업이 있는데 명품가로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이 국비보다 균특사업으로 주변에 하고자 하는 위치가 국도변이라든지 국도 14호선,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도로변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위치는 통영IC부터 관문사거리 구간에 사면에 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림노을길에 수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고, 그다음에 통영대교부터 루지 구간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수국은 가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아니고 그 주변에 법면에 사면에다가 도로변 경관을 위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제 같은데 도로변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빨간 열매 맺는 나무 이름 그게 먼나무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먼나무.

배도수위원

그게 굉장히 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를 명품 가로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화가 뭡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동백입니다.

배도수위원

동백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 보면 그런 거를 한 군데도 볼 데가 없어요. 산양면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화를 좀, 우리 통영시를 나타낼 수 있는, 명품이라면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해서 정말 어떤 가로수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 시화를 여러 분야에 의논을 거쳐가지고 그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이 도비도 있고 균특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산이 준비가 잘 된다면.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돼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2020년도에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서지역에 한산이라든지 산양 일부 지역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2020년부터 다시 재조정을 하죠?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에 따른 우리시에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기본수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본계획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 1억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쾌환

손쾌환위원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에서 할 때는 우리 통영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전체 10년 단위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억을 가지고 이부분을 용역을 준다면, 어디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용역회사에 이 용역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입찰과정을 거쳐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관계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기본자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 전체를 아울러 쓰는 용역비입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자기들이 하는 용역은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할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만약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천, 거제, 남해, 여수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의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저쪽으로 올라가면 변산반도국립공원, 여러 가지 해안가를 끼고 국립공원에 세분화돼 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새로운 용역을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을, 즉 말해서 개선을 해주겠다는 기본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좀 줄이겠다든지 다른 데로 늘리겠다는 건지.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같이 우리 통영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근에 사천이나 거제, 같이 맞물린 여수, 서로 그렇게 해서 그쪽의 방안과 우리 통영시의 방안을 같이 공동해서 힘을 합친다면 오히려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을 위한 연대가 거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같이 연대해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도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들이 아름다운 섬 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발전협의회가 돼 있는 걸로, 우리 통영시도 이번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다른 지역과 좀 해서 대폭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다른 지역은 놔두고 우리 통영만 줄여달라고 한다고 줄여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우리시만 혼자서 하면 힘든 일이겠지만 관련되는 인근 거제나 사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법령부분에 협력해야 된다는 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이번에, 이런 게 10년 단위로 온다고 했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랐으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때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제약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목소리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나마 용역비가 확보가 된다면 전반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접한 시군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형태를 갖춰서 실질적인 용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인근 시군과 또 우리시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인근 시군과 힘을 합쳐서 한다면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도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잘 하셨는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비 1억이,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이 같이 그걸 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걸 우리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대응을 할 때에 거기에 자료를 맞춰서 하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우리시에서 어찌하다보니까 국립공원에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 불평이 최고조에 다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 통영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왜 풀어야 되는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원과 대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시군과 협의해서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1억이 과연 그 넓은 지역을 용역하고 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다 귀에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지역에. 지금 도서지역을 보면 등산로를 해주라, 하는데 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원에 묶여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시되 왜 해야되는지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구역화 돼 있지 않는 국립공원, 지도를 보면 아마 점으로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국립공원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기본자료를 만드시고, 이 용역비가 저는 볼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다 싶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공원을 좀 풀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입니다. 산유골 수목원 조성 및 관리인데 여기에 저번에 용역을 한 번 안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안 하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6대 때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공원녹지과만 앉으면 산유골 수목원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 된다고 하던 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보면 보상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도 보상비 다 썼습니까? 작년도에 있던 거?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시설비가 3,000만원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인데 사실상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2010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로 답보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올해에 의원님들이 재원사업으로 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방향을 우선에 먼저 기본계획부터하고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결국 우리시에도 순천 국제정원처럼 국제규모의 정원으로 가꾸자는 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올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나무하고 다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거의 넘은 상태인데 또 용역을 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모르게 산유골 처음에 한 그 계획하고는 안 맞아가고 있다, 작년도에 유일하게 사업한 게 7억 정도 해가지고 나무 좀 이식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걸 올해는 전혀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우리도 예산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보면 거기에 위에 전부 산이 돼서 아마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건데, 좀 규모 있게 다들 가서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본 사람들은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전전 시장 때 해놓은 게 돼서 그러고 있는지 항상 공원녹지과만 앉으면 산유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띨빡해서 그런가 시행이 너무 안 되니까 나 역시도 짜증스러울 정도고. 정말 공원녹지과만 앉으면 이부분이 나도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규모 있는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면적이 9만 1,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한 부분이 5만, 5,000평 정도의 규모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 규모라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고을이 완전히 다 돼야 됩니다. 안에 산들이 전체가 다 돼서 규모 있는 게 돼야지 자그맣게 해놔 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정말 옳은 수목원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외에 수목공원에서 그 밑에 보면 수목원 정원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정원으로도 만든다 말입니까? 수목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바뀌는 겁니까, 또?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수목원부터 먼저 만들고 순차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받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예 정원으로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수목원부터 바로 하십시오. 또 그래가지고 정원으로 자그맣게 규모 작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근본적으로 기본.

성덕

문성덕위원

정원이라는 말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수목원으로 바로 가버리라고요. 그리 좀 해주세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진짜 예산이 적습니다. 산유골수목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인데 한려해상국립공원 1억 같으면 너무 적습니다. 그 규모하고 이 규모가 여러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은 너무 적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하나, 하나를 잡아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부터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부터 해가지고 1년에 60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저도 보면 명칭이 가로수 관리원, 쉼터 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은 뭡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도시녹지 관리원.

배윤주위원

명칭이 7개 이상 나오는데 도시녹지 관리원도 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

배윤주위원

궁금한 거는 저희가 늘 주장했던 게 시민들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덩굴 제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시민들은 아마 덩굴제거 관리원이라든지 전담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도 오히려 삭감을 시키셨어요. 사실은 명품숲가꾸기, 큰 국책사업도 우리가 받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국가가 우리 통영시민들이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는, 도시 미관과 관련된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길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덩굴 칡 때문에 고사되는 나무들을 계속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민원이 제기가 됐고, 작년에는 너무 여름에 왕성하다보니 비가 하나 오면 칡들이 덮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보는 현안이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칡이 그렇게 여름철에 무성하지 않도록 사전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전담반이 있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칡 덩굴제거를 위해가지고 올해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1억 5,000 정도 사업비가 가시권 도로변.

배윤주위원

작년에 1억 5,000이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다시 1억으로 줄어서.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배윤주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자료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1억 5,800으로 돼 있거든요. 4,600 정도 줄어서 1억 1,00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보면 이것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상 명품숲가꾸기 이런 것들이 큰 예산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평소 했던 숲가꾸기사업입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시는. 우리 시민이 느끼는 이런 불편이 덩굴제거로 오는 것들, 지저분하고 나무들이 고사되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국가는 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 행정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비편성을 안 하는 데서 끝내도 될까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명품숲가꾸기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당장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는 도시 인근에 나와 있는 칡 덩굴들에 의해서 고사되는 나무들을 내년에도 볼까봐. 그러면 우리가 7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별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지 않을까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관사업을 할 시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투자를, 덩굴류, 국도변 내지 주요 시내 도로 이런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술적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 경험을 삼아 올해는 여타한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사업비 국비는 적게 배정이 됐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이 분야별로 한정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덩굴제거 사업이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 편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이 분들이 기술이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각별히 덩굴류 제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시민의 민원이 반영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책임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산림자원조사단, 그 외에도 많습니다. 등산로 관리원, 이런 명칭만 하더라도 임도 관리원 해가지고 대략봐도 7개 정도의 명칭으로 기간제가 되는데 저는 강력하게 덩굴제거 전담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칭으로. 좀 전문가 배치가 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돼가지고 이것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칡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박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숲길체험지도사도 있던데 숲길체험지도사는 어디서 일을 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등산로사업이라든지 숲조성사업 이런 시에 사실상 DB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사무실이 본청 안에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1명이.

배윤주위원

안에서 숲길지도사가 한 명이 상근을 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배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뭐 지역구 띨빡한 의원 하는데 띨빡 안하게 지역구 의원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수목공원, 이거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수목공원에 관리할 때 내가 기총위에 있을 때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처음에 소유주였던 분도 제가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기부하실 건데 나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좋은 수종들이. 그래서 내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까 배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전체적으로 숲가꾸기가 55억 정도, 60억으로 증액으로 되고 전체예산에 7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통영시 36개 과 중에서 제일 많이 증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이 한 과보다 엄청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가 통영시는 나무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리라 보는데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길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나무 잘라놓은 거 있잖습니까. 잘라서 캡을 씌워놨는데 그걸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씌워놓은 걸 갖다가 끌고 가서 땔감으로 쓰고 이런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더라고. 탁갑록 씨, 그런 사례가 있죠?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좌표를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씌워놓은 갑바를 다니시는 분들이 벗겨가는 분도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벗겨가는 것도 사람도 있고 나무를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고 이런다더라고요.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지역상, 특성상 굴박신장 이런 데서 화목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보용 플래카드를 계속 작업을 한 데는 게시를 하고 있고 연말에 저희가 공보용 반출금지 플래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관리를 좀, 그래봐야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한다고 돈 들여서 벌목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도 들고 하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갑록 씨가 아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갑록 씨 이번에 산불감시한다고 고생을 했을 건데 원칙을 세워서 하니까 올해는 좀 소요가 없었나, 어땠습니까?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아무래도 아직 정부에서 하는 재정 일자리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김용안위원장

주사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의료보험 기초산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일자리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게 고액자산가, 정부에서 고시해놓은 중위소득 65%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재정지원 일자리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를 거쳤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28명, 진화대가 34명, 한 16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400명 넘게 오셔가지고 1차 검증을 했을 때, 100분도 안 되고 통과가 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탈락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침상 3차까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배제가 된 분들은 2차 공고를 해서 참여가 안 되고, 마지막 3차 공고를 할 때는 고액, 기준 중위소득 상위자 배제되신 분들은 20점 감점을 받는 조건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시원을 뽑을 때 3차까지 공고를 해가지고 어렵게 뽑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갑록 씨 됐습니다. 설명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산불감시 하는 부분들이 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무원 연금 받고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몇 사람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연금 받고 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비난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면부에 계시는 분들이 자제분들이 좀 주는 돈을 모아서 농협에 돈 1,000만원 넣어놓으면 그것도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록 씨가 자를 정확하게 대가지고 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걸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어느 면 같은 경우는 36명이 지원을 했는데 6명이 1차에 되고 나머지 30명이 탈락을 해버리고 2차도 하고, 3차까지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조금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제분들 와서 돈 1,000만원 주는 걸 모아서 쓰지 않으니까 농협에 돈 1,000만원 예금 있는 그걸 어떤 금융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배제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통영시가 야박하다, 갑록 씨 나는 그리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리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런데 그런 재정일자리시스템 자체를 통영시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일괄시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아쉬워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의료보험수가 기준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기초자료가 돼 있다보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부양을 안 하는데 자녀분한테 의료보험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또 배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람도 배제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원칙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많은 의원들이 산불 때문에 청탁도 받고 할 건데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도 말하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갑록 씨가 타이트한 걸 적용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걸 좀 아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할 때도 조금은 유연하게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안 가도록 그리 좀 해주세요.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원칙을 세워놓으니까 지켜나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언제 시간이 되면 산양면 산유골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안정공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예산이 국도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정공단 관련해서 미세먼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로 확보해 있는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하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은 거기에 땅을 가진 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주들뿐만 아니고 국립공원 구역 내에 일반 다른 지역보다도 공원법에 의해서 행위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제한으로 오는 불편들이 실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의 문제는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좀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법률적 대응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그런 실력을 갖춰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논리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 통영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3억을 따로 올리셨어요. 총 10억의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이 용역이 1년 안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추경을요?

배윤주위원

예. 이걸 동시에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됩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7억을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 제 말은 예산을 10억이나 용역을 올리셨길래 저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이에 따른 기본계획에 같이 수반이 돼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못 올리거나 안 올리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10억이라는 큰돈이 꼭 본예산에 필요하냐, 저희가 4월부터 추경도 있고 한데 그부분을 좀 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10시 52분

다음은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어업인 쉼터를 1억 2,000만원 한다는데 도서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섬에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욕지 유동과 한산 하전에 기 두 군데를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산 내항하고 한산 죽도에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내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는 1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고. 내년도 1개소는 저희들이 학림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학림에 하신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전문 과장님이니까. 용남, 광도, 도산에 유인도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지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어쩌면 되겠는데요? 내가 묻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동이라든지 어촌계에 공문을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 학림에 하는 거는 사량하고 학림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학림에 선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에 공원녹지과 할 때는 저쪽에 띨빡한 지역구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산과 와서는 이쪽에 띨빡한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용남, 광도, 도산에 유인도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을 위한 지원이 하나도 없고, 시설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용남, 도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육지로부터 사실적으로 8㎞ 이상 떨어진 도서입니다. 도서에 지원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8㎞ 이하라도 1일 3회 정기 여객선이 운항이 되는, 연육교가 없는 도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아마 도산이라든지 광도, 용남이 좀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산 관련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용남, 광도, 도산에도 유인도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사업비들이 등등 많다, 금방 말했는데 낙도, 배도 몇 회가고 육지로부터 몇 ㎞ 이런 근거를 대서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우리 조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용남 어이도 쪽에 민원이 참 많지만 그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이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도 1억 2,000만원. 섬에다가 어업인 쉼터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학림에 어업인 쉼터를 지었는데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지, 기존에 돼 있는 부분들을 없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지역에 했는데 그게 이용을 하는지는 점검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어장막 폐수시설 하는데 이게 왜 작년에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다가 삭감되고 하나도 안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에 기준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가내시가 돼서 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될 것이다, 이런 상호간의 교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업체가 우리시가 하는 사업하고 안 맞아서 그러나 수긍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거기는 멸치권현망 어업허가를 먼저 득하고 있어야 되고 어장막이 있는 이런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16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2018년도에도 사업량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계속 실시설계중이고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몇 번 검토를 받고 갔습니다. 자기 맘에 든다든지 안 든다든지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러는데 내년은 지금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은 신청자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보조사업인데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데요? 몇 퍼센트?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게 40%입니다. 60% 보조고 40%가 자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민원이 좀 있는데 창도 씨가 합니까? 죽림센터 그거?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중에.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식사하시고 2시쯤 저하고 얼굴 한 번 봅시다.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을 몇 %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거는 균특이 50%, 도비가 13%, 시비가 35% 이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국비가 50%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국비가 5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비?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15%, 시비가 35%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담은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비율로 하면 이러는데 자담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담은 몇 %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40%. 전체적인 보조는 60%인데 자담은 4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아, 그거는 보조 60%.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15%이상 붙을 건데.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보조 60%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담이 40%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는 60%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이랬는지 전에는 보면 자담이 20%이였거든요. 지금 요 근래에 들어와서 40%로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에는 내가 2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 건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8년 전에는 자담비율이 높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산물유통담당 김창도입니다.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는 보조율이 높았습니다. 80%가 됐는데 국가에서 아마 본인의 참여의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지원된 시설의 운영에 애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담률을 100% 이상 올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똑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고요?

창도

김창도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에 예산액이 10억 6,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 뭡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어류 쪽에 하나 있고 정치망 쪽에 하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류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어류에 대해가지고 수산물보관 창고라든지 가공한다든지 이런 쪽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고.

성덕

문성덕위원

어류를 보관한다고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처리하는 거죠.

성덕

문성덕위원

무슨 어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참치. 욕지에 있는.

성덕

문성덕위원

참치를 가공한다는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가공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요즘 참치를 가공할 정도로 통영에 참치가 많지 않을 건데.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통영에 참치를 키우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예산을 얼마나 봅니까, 여기서.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여기서 절반 정도, 2개소니까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5억 정도 되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치망은 뭐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정치망어장에서는 멸치 저장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멸치건조장 그런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정치망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건데, 앞으로 가면.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금년도까지는 현재 2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곧 내년도 해양수산상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하면 어업인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할 거라는 것이?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없습니다. 현재 내년 거는 정해져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 예산 두 명은.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두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5억 3,000만원씩 갖고 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보조는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응을 단단히 하십시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수산과 전체적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아주 많은 상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하십시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우리 시장님도 그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산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데 받고 나면 그뿐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잘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656페이지에 해녀지원사업이 있네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해녀라는 아이콘이 수산쪽으로 해서는 좋은 산업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해녀복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통화를 해보고 다른 시군에 해보니까 지금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녀복 지원을 하는 데가 인근 거제와 부산과 제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한 5년 전부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보면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고된 노동력이 요구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고 이러니까 해녀복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여건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해녀들은 전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맥 유지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지원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수산과가 아니더라도 수산과나 지역경제과나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산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이 제주를 떠난 제주 해녀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제주 해녀에 대해서 아직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통영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녀복지원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이템으로 해서 4차, 6차산업이 연결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통영시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맞춤형 산업을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침 이게 보이길래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면서 부서별 벽을 허물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해녀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통영의 해녀가 주목받을 수 있어서 나아가서 산업도 되고 새로운 관광 아이콘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에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불법어구철거 폐기처리가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 1억 5,000을 다 못 썼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전년도에 1억 사천몇백만원 썼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감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거의 철거를 좀 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한테 홍보가 됐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가지고 1억 2,500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2~3일 전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조금 불법시설물이 적지 않겠나 하는 추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학관 LED조명 교체공사 외 7건 정도 해가지고 총 7건 정도 해서 9,900만원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학관 지붕시설 보수공사 외 8건, 총 9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작년 예산에는 9,9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데 예산은 1억 8,000 잡아놓으셨는데. 그럼 예산이 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쓴 건 없습니다. 통영어민회센터에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아니, 수산과학관 이거. 수산과학관 시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여기 외에는 금액을 쓴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1억 8,000 예산을 작년에 잡으셨는데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올해 예산 1억 8,000.

배윤주위원

예. 올해 예산. 올해 예산 집행률이 9,900 정도 썼다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올해 예산은 1억 3,300만원.

배윤주위원

쓰셨다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작년에.

배윤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공기업에다가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에 위탁을 했을 때 시설을 보완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보수공사는 공기업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쪽에 있어서 사실 소수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한 10여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나마 좀 금액이 적은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소, 5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볼 때는 기준에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LED 전체교체사업이 필요해서 1억 8,000만원 1억 2,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통 전시회관할 때도 문화회관 할 때도 큰 사업비만 저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이 직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소소한 부분, 제가 볼 때는 큰 액수가 아닌데 이것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는 운영비, 인건비부분만 공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이걸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해도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10건 정도 그쪽에서 사실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사소한 거는 그나마 1,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빼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6군데 정도 올렸는데 또 우리 예산하는 데서 좀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배윤주위원

기준이 2,000만원이군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1,000만원.

배윤주위원

1,000만원 밑으로는 자체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꼭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관계로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한테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시점인 1년 전에 2021년경에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산과학관에 대한 고도화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위탁이 좋으면 위탁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공기업도 예전만 못한데 공기업이 시설부분을 과하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 차후에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직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시기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잘 되어서 저희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만한 인건비나 하다못해 상여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을 때의 통영시 공기업의 여력과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을 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공기업보다는 빨리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 때 저희가 시설 부분 직영을 하는 거, 행정에서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 따로 다룰 수 없어서 수산과학관 위탁하고 있는 수산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산과학관에는 해마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직원들 이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거기 가서 정말 볼거리라든지 체험할 거리라든지 우리가 거기서 관람을 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정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수산과에서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관심을 좀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655페이지 어업인력향상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계속 구입을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 건에 있어서는 어업인능력향상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현대해양이라는 책자를 구입을 해서 시청에 있는 각 실과에 한 권씩과 읍면동에 한 권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렇게 올리는 거네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다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한 부씩 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예산이 있는데 지원자가 혹시 증가된 것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올해까지 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1명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1명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여기는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돼 있고, 청년어업을 창업한지 1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창업한지 1년이 된 사람은 월에 90만원을 지원하고 2년이 되는 사람은 81만원, 3년이 되는 사람은 72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연도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네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예. 3년차에는 72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57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시설사업 관련해서 인양기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몇 곳이나 되며 현재 설치된 곳은?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현재까지 지금 설치된 게 9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지금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어선세력을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 되면 다시 내년 해양수산사업 공모를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현재 하겠다고 들어온 어촌계가 2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량이 총 5개소인데 5개소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인양기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설을 한 거는 사실적으로 보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인양기도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걸 보면 작년 예산편성과 같거든요. 또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유지관리비는 인양기를 최초 설치하고 나면 3년 안에 한 번 검사를 하고 다시 검사일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되는 인양기가 72대입니다. 1건에 약 10만원~12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검사수수료가 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별도로 오래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소량으로 수리할 거는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한다지만 대수선 시에는 사실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한 곳당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지금 1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도수위원

한 곳?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1억을.

배도수위원

굉장히 금액이 많네요.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1억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60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지급 관련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거는 단속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통영해경이라든지 인근 시군이라든지 동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관내 불법어선을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의뢰돼 오면 그 행정처분을 어업정지를 안하고 어업정지에 갈음해가지고 과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초 검거기관에다가 과징금 금액의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65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무료시식회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효과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실효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저희들은 충분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양산시에 수산물유통센터에 가서 올해 1월 달에는 굴수협에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하셨고, 그다음에 멍게수협에서는 5월경에 루지 주차장에서 한 번 했고, 장어통발 같은 경우에는 10월경 케이블카 하부역사에서 사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12월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부산 KNN방송국 광장 잔디구장에서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가 좋았고 저희들 관내 12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3일간 판매한 금액도 6,2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판매수익도 올리고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통영에는 수산1번지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특별한 홍보를, 이미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잘 하셔서 우리 통영의 수산물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과의 수장으로서 2018년을 보내면서 느끼는 소회가 있을 겁니다. 소회하고 2019년을 맞이해가지고 통영시민께,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에게 드리는 각오라고 할까, 한 번 피력해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제가 수산과장이 된지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수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저희 과에 찾아오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수산업에 있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리되도록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2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저번에 12월 5일 서호전통시장, 우리 지역구입니다. 굉장히 화재가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불꽃을 보고 아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피해는 소방서에서 피해를 보고하는 것보다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선이라든지 이런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 특별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서호전통, 북신전통시장 예산이 많이 있던데 현재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화재알림시설이 지원사업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북신전통시장하고 서호전통시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곧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사업은 착공은 안 했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착공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돼 있던데, 12월이 오늘이 중순입니다. 15일 만에 착공이 다 됩니까? 완공이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완공 자체는 좀 어렵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솔직히 그게 좀 빨리 됐다면 이런 화재도 예방해서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둑맞고 울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혹시나 화재공제가입 거기는 얼마만큼, 우리시에서는 그런 데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지요, 화재가 나고 나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지원이 되는 게 없고, 단지 현재 없지만 화재난 주변에 대한 잔여물이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지원을 해가지고 치워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별도 잔여물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운반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틀 전인가 가니까 그대로 있어서 참 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보험사가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보험회사에서 거기는 보험을 꺼려합니까. 전부 구 건물이고 목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때문에 소상공인센터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안 됐지만 그게 아마 노후건물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되면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오늘도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상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지도 좀 막연하거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피해자하고 간담회도 했고, 화재당일 다음 날도 제가 직접 간담회를 해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인 보험관계는 그쪽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나머지 시에서 자그맣게 도울 부분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상인회하고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뭐 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그래서 입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알림이 그것도 정말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관련해서 2억이 증가됐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부담액은 1억인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부분은 출연금은 사실상 도내 기준이라든지 비중이 상당히 낮고, 또 그리고 우리 통영의 금액이 적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혜택이 적어서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경남도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시에서 쓰는 대출에 대한 평균의 점유율을 가지고 수치로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출연금이 증가된 것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된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리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72페이지에 보면 통영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면 총 58개 판매실적에서 37개로 돼 있는데 나머지 21개는 연간 판매실적이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전체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8개 업체에 1,036개의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현재 회원수가 360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 자체가. 이걸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좀 증액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업체는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문은 항상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홍보가 잘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홍보물 제작도 제대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676페이지에 보면 창업 아카데미 개최 관련해서 1,000만원이 계속해서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인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

배도수위원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67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청년실태조사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용역 수립비가 전액 국비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전체 시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시비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는 혹시나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앞에 의회 때 청년기본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에 따라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줄는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거는 용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국비라든지 그런 걸 좀 확보할 수 있진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조례도 제정이 됐고, 처음 사업이 돼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어디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우리 통영을 위해서 특히,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연구를 하시고 우리 경제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예산이 왜 3억 7,000이나 삭감이 됐는지 당초에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그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일희망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약 1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그걸 대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아마 1월 중에 10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억이 삭감이 되도 중앙에서 10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예산을?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우리 통영시 전체 문제인데 나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마다 10억 내로 편성을 해가지고 코끼리 비스킷인데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사실 에너지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선 편성을 해놔도 다음에 부족할 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가스를 예산을 좀 해가지고 국가산업공단을, 가스공단을 두고 있는데도 통영시가 가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어렵지만 많이 해가지고 민원을, 도시가스 확대공급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발전소 건립지원비 1,0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 홍보비, 여비 이런데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이 1,000만원 편성이 됐으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그부분은 일단은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돼가지고 예산은 살려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북신시장 주차장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을 누가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나중에 얼굴 한 번 뵙자고요. 과장님은 집에 가실 건데 뭘 이야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단지 발굴사업, 이게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욕지에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체 예산을 31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예산부분에서는 도비가 2억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시비 5,000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는 자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왜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하는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 국가가 하니까 도라든지 시에 조금 부담도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민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여기에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배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31억이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 통영시를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 자체는, 그리고 또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공관기관에 돈을 위탁을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실상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가능한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여를 하는 건 참여를 하는 건데 왜 예산까지 줘가지고 해야 되는지,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가만 놔둬도 통상자원부에서 할 부분을.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자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산업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산자부 국가사업이고 그 외에 별도로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욕지 풍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것도 욕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욕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구역이 다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그렇게 하다보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산자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욕지 초도쪽에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하는 욕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 쪽으로, 본섬에 있는 쪽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 모든 것이 황금어장들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황금어장들인데 그리되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어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할 부분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671페이지 출연금 부분은 올해 출연한 1억원은 다 소진하신 겁니까, 관련해서는? 몇 분 정도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몇 분 정도가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았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통영만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우리 지역에 몇 분 정도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의 수치는 안 나오고 어쨌든 이 금액 자체가 우리 통영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 자체는 800여개로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증액을 하실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지원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얼마 정도를 초과해서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을 어느 정도 더 늘여야 되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소비자상담실을 직영하는 걸 없앴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느 쪽에요?

배윤주위원

672페이지에 소비자상담실 시가 직영하는 부분을 없앴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에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700만원이거든요. 사무실 운영비 700만원인데 그 중에 민간단체 운영비로 600을 줘버리니까 그럼 1,8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2,500만원 예산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면 사업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이 되느냐 소비자상담실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상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직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윤주위원

과에서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직접 저희들이 상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상담요원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 사무실 안에 있는데 이 자체 예산은 없지만 전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이번에 공무직이 돼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인건비가 1,800만원을 그러면 인건비가 빠진 내용이네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배윤주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통영몰 관련해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증액사유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부분은 현재 전체 관내에 58개 업체에 회원이 362명이 됩니다. 갈수록 회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늘여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조달청에서, 내년사업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실 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조달청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내에 몰센터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자료를 보니까, 그쵸 그 얘기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증액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기본내용을 보면 3,400 정도에서 계약이 되는데 지금 3,600에서 굳이 5,100으로 증액할 사유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증액사유가 따로 그렇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골고루 혜택 자체도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단가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5,100으로 늘였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더 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야 조금 더 하다못해 통영몰에 판촉을 하기 위해서 판촉물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택배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런 거 말고 지금 프로모션 용역해서 유지보수 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상의 문제 아닙니까? 전산상의 문제인데 그건 용역을 해서 했을 때는 증액사유가 1,500만원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증액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도 현재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존 있는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신상품개발이라든지 부족해가지고 좀 늘이기 위해서 합니다. 실제 이정도 금액이 되면 우리가 해보니까 3개 정도 업체만 수혜를 보지,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배윤주위원

제가 올해 첫해라서 양해바랍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배윤주위원

어디로 민간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진주에 있는 지역지식센터라고 있고, 창원에 하고 두 군데 있는데 도내에서 두 군데에서 이걸 전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센터에 나가는 예산인데 그쪽에 요청이 있었습니까, 증액요청이?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건 증액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거의 2배로 증액을, 3,000에서 4,000도 아니고 5,000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용역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년실태조사, 청년정책기본수립 용역비 있잖습니까. 용역비 이거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지역하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되겠다고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3,000 그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5,000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안보단 나은 걸로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견해입니다.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러네요. 그리고 682페이지에 도시확대공급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 해가지고 돼 있고, 이미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 자료가 있는데 1,400여 세대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호시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아마 통영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3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항상 안전관리라든지 지도 또는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거니와 혹시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거라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소방서에서 조사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완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풍력발전소 해양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작업에 어제 저녁에 TV 뉴스를 보니까 풍력저주파로 인해서 경북 영양지역에는 양봉, 벌이 몰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분열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풍력 저주파로 인해서 어족 자원의 문제라든가 생태계 교란, 그런 거에 연구된 자료들은 없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용역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민피해라든지 어민소득이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모든 게 용역중에 있고, 만일이 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어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라는 전제보다도 맞나, 안 맞나 그런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남들과 같이 적당히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의 한 평생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아마 만감이 이 시점에서는 교차하리라고 보는데 소회 한 말씀하시고요, 2019년도를 맞이해서 떠나시는데 후배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영의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 조선소의 몰락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에 따라서 4월 5일 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저 나름대로 서울정부청사라든지 세종청사를 몇 십 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지만 사실상 국비예산은 조금 확보를 했지만 실질적인 서민들이 갖는 시민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바람에 사실 마음이 조금 차갑고요. 또 그런 대신 최근에 성동조선 관련해서는 내일 14일까지 매각접수를 해가지고 19일 날 최종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조선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가 들려서 만약에 매각이 잘 되면 좋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어렵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해가지고 아마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자리 관련 총괄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유치라든지 제조업 활성화 등등 해서 지역경제가 나아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위원님들 도움 덕분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잘 마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2시 0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수산의 거점도시인 우리시 수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어업진흥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천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친환경부표사업이 10억이 감액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우리 어업인들이 호응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어업인들은 친환경부표 이거를 별로 선호를 안 하던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을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편성을 할 때에 도에서 10억원이 감액된 그런 1회 추경 때에 예산이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호응을 합니까, 어업인들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부분은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할 그런 실정인데 도에 예산조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천 과장님, 예산 증액, 감액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내가 듣는 거는 친환경부표를 선호를 안 하는데 선호를 하시냐 이 말이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친환경부표의 신청이 사업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30% 정도 초과를 해서 매년 신청자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선호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친환경부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어업인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다음 전복살포사업을 매년 3억씩 하는데 성과가 좀 나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전복은 어촌계에 마을어장에 자원조성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통영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한산도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한산도 어느 어촌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봉암, 매물도, 욕지 탄항, 노대, 동항, 산양 삼덕, 연곡, 그 위주로 전복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대기할 때 내가 수산과에 이야기할 때 천 과장님 들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억씩 매년 넣는데 성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전복 2년, 3년이면 나오잖아요, 성과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자원량이 계속적으로 전복 자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따려고 상당히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부담을 몇 %나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부담 10%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 자부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억 주는데 자부담을 10% 가지고 한다, 이거는 공짜사업이네요, 그냥.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때문에 지원률이 높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10% 자부담이면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촌계 소득원지원사업으로 지원률을 90%로 높여서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모양인데 꽁치서식장 조성한다고 하는데 추도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추도하고 사량도 일대에 1,600㏊에 이르는 구역이 해양수산부에서 꽁치 자연서식장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도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추도하고 사량도 해역이. 그 일대에 대해서 집중적인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50억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이게 지금 올해는 50억이 안 되고 아마 도비가 2억 4,000만원 됐네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어업인이 살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비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도비 2억 4,000만원 하는데 우리 시비를 5억 6,000만원이나 보태서 하는 사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국비가 50%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내 말은. 모든 사업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예산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도비는 모든 게 그렇지만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도비도 2억 4,000만원인데 시비는 5억 6,000만원이나 보태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시비를 보탤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조건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꽁치산란서식장 같은 경우는 추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물메기 생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메기상품을 특화해가지고 마른 메기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집중적인 산란 서식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추도서식장 조성을 해가지고 8억이나 해가지고 물메기 8억원치를 산다면 몇 백톤 될 건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물메기가 1년에 100억 정도 생산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소득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한 마리에 3만원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즘은 5만원도 하잖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도에 100억을 소득을 올린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통영에서 추도를 중심으로 한 물메기 생산액이 100억 정도 잡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억이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00억인데 8억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은 그게 자원량이 줄어서 계속해서 연중 올라오는 걸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는 물메기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리해서 처음에 선도적으로 사업비를 아마 8억 정도 조성을 했나봐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보탠다, 사업을 해야 된다, 막무가내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부표사업 이런 것도 물론 어업인들이, 제가 듣는 쪽에서는 또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과장님은 또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을 잘 진행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 보니까 올해 자율관리업 한마당 도대회를 통영에서 유치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개최를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앞에서 전병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거하고 일맥상통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어업진흥과에 신설된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통영시의 어업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요청한 예산도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배윤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꽁치산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스마트양식지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는데 8억이 편성됐는데.

배윤주위원

육상스마트인데 이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육상스마트양식이 지금 친환경스마트양식을 공모를 해가지고 해수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8억짜리 사업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담 40%이고 지원이 60%로 그렇게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민간자부담은 40% 있다는 이야기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에서 전체 4억 8,000이니까 8억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

1개소 하는데 8억이 듭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게 최첨단육상스마트양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자부담 40%를 내시겠다고 하시는 1개소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업체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수부 심사에서 당선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네요. 꽁치산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우리시에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해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8억 예산 도ㆍ시비인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거기에 50%는 바로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자원조성사업비를 바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조성사업 총예산은 18억 정도 되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총 예산이 50억입니다. 50억에서 25억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총 50억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25억이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바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시ㆍ도비는 매칭으로 그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면 몇 년 동안 하는 건데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3년간 합니다.

배윤주위원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710페이지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타당성조사를 냈는데 자원화시설이 지금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배윤주위원

이거 전부 어디 매립한다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장평 매립지에서 매립사업을 해양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패각처리를 위해서 패화석 비료공장이 3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화석 비료공장이 패각이 소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석회비료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그게 패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또 이게 탈황제 생산공장을 건립을 해서.

배윤주위원

무슨 공장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탈황.

배윤주위원

탈황?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황, 그 황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황물질로 패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회패각을 만들 수 있는 탈황공장을 건립을 하는데 이 건립비가 150억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용역입니다.

배윤주위원

탈황공장을 만들 예정입니까, 통영시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탈황공장을 해수부에서는 통영에다가 잠재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굴껍데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시설물도 지역에도 있고 하던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굴껍데기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은 패화석비료공장에서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배윤주위원

비료 말고도.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인공어초, 이렇게 만드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탈황공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708페이지에 양식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것도 신설된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상.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양식장에 어류가 자연 폐사해가지고 발생하는 양들이 한 어장에 수백 마리씩 됩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배윤주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해수부에서 사업으로 양식현안문제 해결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것도 해수부하고 50 대 50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원이 80% 자담이 20%.

배윤주위원

자담 20%, 지원 80%. 그럼 지원 80% 중에 50%를 해수부에서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50 대 30.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국비는 10%~20% 사이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해수부 예산은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수부에서는 환경적인 정화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폐기물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정책적인 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시에서 폐사체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걸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해수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해수부에서는 이런 시범사업도 필요할 거 같은데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3년 전에 학림양식장에서 소각하는 형태의 폐사체 처리장치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것도 좀 효과적이지 못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처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상태에 있는데 도에서 폐사체를 분해해가지고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도에서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배윤주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민간자본이 이전됩니까, 이 시설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양식업자.

배윤주위원

각자 양식업에서 그런 시설 기계를 놓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1대에 2,000만원인데 자기 돈 20%를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폐사체를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해수부에 사업비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굴껍데기 지원 구축사업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국비가 5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그럼 이거를 결과적으로 굴껍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굴껍데기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수부에서 굴껍데기를 활용한 탈황물질을 만드는 공장을 건립하도록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150억짜리입니다. 150억짜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해수부에서 결정해놓은 이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수지분석이라든가 유지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가지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억에 대한 이 사업을.

배도수위원

그런데 꼭 비료에만 국한되지 말고 저번에 자료를 보셨다시피 어초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보면 안 됩니까, 그거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수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탈황제나 액상석회라고 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 정화제, 이런 물질을 만든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통영으로 볼 때는 굴껍질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효율성 있게 쓰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자원이 있는데도 그 자원을 연구가 안 돼서 그런지, 확정적인 검증이 안 돼서 그런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패각을 활용한 물질들, 자재들을 만드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답니다. 보도블록도 만들 수 있고, 인공어초도 만들 수 있고, 건설자재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시중에 다른 자재가격보다 너무 비싸니까 이게 팔리지 않는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자재 들어갈 때는 7대 3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매립할 때 비율이 흙과 패각의 비율이 7대 3으로 들어가는 매립시 비율이고, 이거는 탈황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제거제로 들어가는 그런 공장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00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경상남도 자율관리 한마음대회 운영에 5,000만원 행사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주체는 경남연합회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경남에서 하는 건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총 8,000만원의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주체하는 시군에서 순번제로 5,000만원씩 이렇게 분담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 통영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체하는 시에서 5,000만원의 행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모두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도연합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 우리 통영시가 순번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03페이지 아까 꽁치산란, 희망자가 있어서 이 예산 8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꽁치산란 서식장 조성은 추도가 주서식지입니다. 주생산지이기 때문에 추도를 중심으로 사량도 해역에 1,600㏊에 이르는 그 해역에다가 주요한 지점에다가 산란 서식장을 다섯 군데 조성해가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04페이지에 보면 어류 폐사체처리가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마 사무관리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폐사처리가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게 있는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미집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도수위원

예.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폐사체 처리가 2,657만 7,000원.

배도수위원

그럼 또 남아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부분에 적조예산에서 폐사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수온이나 고수온 때 죽는 폐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폐사처리비를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폐사체 갖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다 처리가 됐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폐사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사체는 남평 황토적치장 그 주위에 수거통이 7개가 있습니다. 7통 거기에 수거를 해놨다가 유기질 비료공장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5페이지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것이 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주로 양식보험에 적용되는 건 어류입니다. 어류 쪽에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멍게, 굴까지 고수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증액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복살포사업이라고 하면 살포라면 자연산입니까, 양식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종자의 살포는 인공종묘를 생산해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수확을 했을 때 자연산이라고 봅니까, 양식으로 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원래 양식의 정의가 인위적인 종자의 살포와 관리를 통해서 생산한 생산물을 양식으로 보는데 엄격하게 보면 양식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생산해서 인위적인 살포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특성이 자연생태계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맛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자연산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전남 완도하고 보길도에 대대적으로 전복 양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확이 되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완도산하고 우리 통영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도 같은 경우는 가두리양식으로 전복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가두리의 한정된 시설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통영에 있는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가두리양식이라도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통영 전복이 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평가를 받고 가격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해수부에서 150억 확보된 굴껍데기 자원화 탈황원료 구축사업, 이거 지금 현재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탈황시설은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굴패각 매립은 해양관리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게 2013년도에 탈황원료 해가지고 한해에 통영에서 이 사업을 하면 23억 적자난다는 자료 봤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이 이게 탈황시설에 대한 수지분석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된 설계자료입니다. 그게 이제 수지분석에 있어서 생산해 냈을 때 원가와 판매를 할 때의 가격에 따라서 단가에서 23억이 적자가 될 수 있고, 더 이상도 적자가 될 수 있고, 또 적자폭을 1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150억짜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실제적인 판매가격이, 현실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탈황이 굴껍데기, 패각을 해가지고 탈황에 사용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회는 탈황에 사용이 되는데 굴패각을 소성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석회를 가지고 아까 발전소, 포철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탈황을 했을 때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석회석을 탈황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톤당 2만원에 화력발전소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패각을 만들어서 탈황원료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생산단가의 차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굴패각을 가지고 탈황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아무리 세척을 해도 0.1%의 소금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굴패각을 가지고 탈황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걸 해양수산부하고 군산대학교하고 옆에 충남에 있는 충남화력발전소하고 같이 연구개발사업을 한 게 탈황시설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8톤 규모의 적은 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연구용역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자료에 보니까 화력발전소에는 석회는 톤당 2만원에 쓰고 있고, 여기는 원료가 아주 우수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4만원 정도가 되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석회석 비료가 2만원에 납품이 되는데 2만원에 상당하는 탈황 패각석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더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화력발전소에서 이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굴패각 석회를 사용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염분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패화석 비료재료는 600℃ 정도인데 이거는 900℃ 정도, 900℃ 정도에 가열을 해서 염분을 완전히 탈취하게 되면 원료로서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연료비가 문제가 되던데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니까 900℃로 올려가지고 태워내려고 하니까 연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생산단가가 높아지니까 이 비싼 굴패각 석회를 쓰려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 번 고민을 해봅시다. 탈황제품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탄산가스를 포집하는 단계까지 한 번 연구를 해봅시다. 탄산가스 그거는 사이다에도 나오고 종이 만드는 시부린 제지에서도 탄산가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흰색이고 빳빳한 이런 거에 탄산가스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많은 조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굴패각을 갖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 가봅시다. 조만간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기대치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다방면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2018년 한해를 보내면서 어업진흥과 수장으로서 느끼는 소회하고 2019년을 맞이해서 통영시민에게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할까, 각오라고 할까, 한 말씀 피력해 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저는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어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의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어민들이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선까지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해양관리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