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과 의회사무과 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 본예산은 전년대비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홍천군 전체 예산의 약 1.8%가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대비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중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로 1인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564쪽 중간 부분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공사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및 지반 침하 복구공사 상수도 및 상수도관 교체공사, 보일러 및 누수탐지 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6쪽 상단 농어촌 보건지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원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취약지역 보건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67쪽 중간부분부터 568쪽입니다. 노인 무료진료 및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9,1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3,400만 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2,400만 원, 원격건강관리 운영에 2,8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6,6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진료사업지원에 1,400만 원,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에 1,600만 원, 방사선 운영장비 유지 관리에 1,400만 원, 의료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4억 4,200만 원, 학생 독감 예방접종에 7,700만 원, 571쪽 노인 고위험군에 3억 3,900만 원, B형간염 감염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은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충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3쪽 하단부분입니다. 의료응급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로 간호사 7명에 대한 지원으로 100%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부분부터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전년대비 2,2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감염병 예방홍보 및 관련성 질환 예방사업, 기생충 관리사업,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579쪽부터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건강 무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기간제 인건비와 건강 플러스 마을 추진 기간제 인건비, 582쪽 허약노인 건강간식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4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제공은 전년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신체활동사업으로 3,60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 5,500만 원,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후도우미 비용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84쪽 보건소 내 모유 수유실 환경을 정비하고 난임 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돌봄지원, 586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조기검진,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사업추진기간제 인건비, 흡연 단속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 금연 환경조성 및 홍보활동비로 사용되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홍천군 흡연률은 19.4%로 전년대비 3.1%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검진사업은 전년대비 5,9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암 조기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힘쓰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1쪽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응급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하여 갑상선암,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질환 등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은 전년도 4억 6,9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65세 이상 의료기관에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1,2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해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혈압 당뇨예방 교육 및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 및 상담, 각종 축제장에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4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2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립춘천병원과 위탁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심리안정프로그램과 작업치료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93쪽 치매치료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 치료제를 복용중인 60세 이상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센터 구축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안심센터 준공식, 직원 책상 및 집기류 구입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치매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축 개소로 인한 운영비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 교육지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운영, 조기 검진비 지원 및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및 교육운영비, 치매 협력 의사 수당을 지급, 치매관리용품지원 등 사업을 통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849명입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에 1,100만 원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 중 집중 관리군과 정기 관리군을 나누어 2,326가구를 등록하여 자동방문서비스와 재가환자 간호사업을 지원하며 거동 불편자와 투약지도, 혈압, 당뇨측정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질환 중점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및 위탁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전국 보건지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건강조사사업으로 홍천군 건강지표를 산출하여 보건자료로 사용됩니다. 위탁기관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 협력단이 되겠습니다. 5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전년대비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은 2017년부터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치매안심센터 부지로 전환 추진하면서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부분입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지원내용은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부 스크리닝,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 고위험 임산부 출산 전후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무기계약직 22명에 대한 인건비로 청사관리 1명, 통합건강증진사업 4명, 금연사업 1명, 예방접종 1명, 모자보건사업 1명, 방문간호사업7명, 건강진단실 1명, 건강생활 1명, 치매안심센터 5명 등 금연사업에서 1명이 육아휴직이 예상되고 치매안심센터 충원인력 감소로 전년대비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즘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예산 심의하고, 많이 힘드시죠? 소장님보다 계장님들 업무가 더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용어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 U헬스가 어떤 거죠? 568쪽에 있는데, 공공 U헬스 의사수당이 있는데 용어가 어떤 거예요?

원격진료 의사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원격진료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으로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있고 선생님은 강원대학교에서 스크린을 보고 진료하는 의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을 진료해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574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있는데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은 어떤 걸로.

벌써 오래 전부터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 홍천군도 취약지역에 해당돼서 홍천 아산병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완전히 전액 기금사업으로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76쪽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한센인이 어떤 거예요? 용어를 제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문둥병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나병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5명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원주에서 와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전염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에 사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홍천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죠?

예.

등록된 수가 얼마 정도나 되죠?

890명에서 9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될 때?

그건 가족이나... 어떤 때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하면 다 지원해드립니다.

희망할 때만?

예.

근데 50명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밖에 희망하는 분들이 없나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옷에 부착하고 다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거나 하면 그렇고... 또 어쨌든 희망하시는 분들은 100%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밖에 없고 가족 분들이 멀리 있는 가족도 있고 하니까 본인보다도 가족이 요청을 하는 사업이죠.

이거 제가 이웃에서 봐서 아는데 추운 겨울에 집 못 찾고 혼자 동사하는 걸 두 분 정도 봤거든요. 이런 걸 막으려면 보호자들하고 충분히 얘길 해서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가출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위치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파악이 되잖아요. 치매환자들,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상담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게 환자한테도 혜택이지만 가족도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분만취약지 안전한 인프라 구축 하는데 박영록 위원님께서 굉장히 출산취약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모가 진통이 있다거나 위험하거나 하면 강원대학교 병원 인근에 거기서 가서 산모가 일정 기간을 묶을 수 있는 시설도 춘천에 되어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출산 전후 산모에 대한 관리를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협력해서 인근 시군하고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강원대학교에다 위탁금을 5,000만 원 주는 내용이고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홍천군에도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운영 했으면 어떻겠냐는 요지였는데 최근에 교수님하고 담당하고도 해남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사항인데 강원도에는 양구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산모가 그걸 해놔도 인근에 큰 대학병원으로 가지 시골에 있는 시설로 안 가서 철원군에서도 그 사업도 하면서 강원대하고 협력도 하고 했는데 산모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젊은 산모들이 암만 잘 해놔도 못 믿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앞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힘들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벤치마킹 가서 철원군하고 양구군, 아니면 다른 곳 구축해서 운영하는 곳 대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은 좋은데 젊은 엄마들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종의 고위험 임산부도 여기에 사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이 소위 말해서 종합병원이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굉장히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홍천 아산병원에도 산부인과를 개선했다가 몇 달 못 가고 과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588쪽에 금연사업인데 행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연 사업하는데도 행사를 하나요?

행사라는 게 캠페인이고 이런 행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홍천군에 의료수급권자 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소장님은 홍천군민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예요. 제가 왜 의료수급권자 수를 물었냐면 정말 의료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의료수급자들은 금전하고 관련 돼서 병원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관리비, 인건비, 운영에 관한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분한테 좀 더 우리 보건 의료사업이 행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더 나은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면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564쪽에 공기압 치료기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다리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지소나 각 장소마다 다른 게 들어가나요?

같지는 않습니다.

수준은 비슷한 게 들어가죠?

예.

여기서 지금 하나에 공기압치료기 들어가는 거는 40만 원 이죠? 근데 567쪽에 보면 두 대가 들어가는데 280만 원, 하나에 140만 원 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많이 뭐가 다르나요?

다리만 하는 게 있고 전신은 아니어도.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니까 하실 때 약간 세부적인 것을 넣어주시면 볼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567쪽 보면 밑에 보시면 직무교육 있죠? 17명이 2회에 걸쳐서 가시는데 다 가시나요?

예. 그 이외에도 더 가고... 진료과목별로 협회나 이런 데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최소 2회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외는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2회 정도는.

다녀오시면 자료가 있나요?

교육할 때 문서로 내려오니까... 교육소집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72쪽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천군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동양하루살이 문제점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한 방제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강변 쪽에, 저도 그 당시 일부 교육 중이었고 토요일, 일요일에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야간에 고생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오래 해봤는데 해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날파리가 발생하는 시기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양하루살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루살이가 해마다 똑같진 않고 시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주 유난히 심했었는데 그것도 그 부분만 그렇고 다른 지역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방역은 이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역은 일반적으로... 예산 때 물어보는 것은 죄송하긴 한데, 몇 월부터 시작하시죠?

주로 3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는 먹이들이 하수구나 동면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해마다 심해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방역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가지고 책정을 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방역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582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지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3만 7,500원씩 해서 160명,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나가죠?

저희가 그냥...

몇 회에 걸쳐서 며칠 동안.

2주 간격으로 계속. 연중.

1년이요?

예. 연중.

아 그러면 홍천군은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뭉텅이로 해서 끝나버려서, 사실은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번에 지급이 되거나 달랑 몇 번에 하면 안 되니까. 연중으로 계속 다달이?

예, 2주에 한번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7% 정도 되네요.

예.

사업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 인건비 차지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치매환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된 느낌이에요.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 8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는 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서도 증액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사업은 단독 자체 군비사업은 극히 작고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동해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든 무기계약근로자든 최저임금에 가격이 높아져서 대부분이 인건비 쪽에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보건소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쭉 보면 치매관련해서 새로 짓고 운영비, 이거에도 약 12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플러스 된 게.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하는 보건진료소인가? 신축하는 비용에 3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감액형태가 아닌가.

그 치매예산은 금년도 예산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치매 관련된 예산도 그렇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초예산안에 보면 올해는 증액이 없었나요?

금년대비 내년도에도 치매 관련된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현실적으로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채용을 못해서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실제 치매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 부분에서 반납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인건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치매라고...

2억 정도 늘어났네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총인원이 백 명이 넘잖아요? 물론 그 백명이 하는 일들이 국비나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 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중에 보건소 자체사업을 못 찾아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어서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보건복지사업은 중앙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사업을 짜줘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업만 따라가기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이제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치단체의 평균을 내서 한다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 어떤 한 지역을 모델로 삼아서 할 수 도 있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평균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걸 알면 이런 거 왜 안하느냐고 얘길 할 텐데, 저도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거의 대부분 국비, 도비, 기금, 매칭사업만 주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거 말고도 분명히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었죠? 근데 서기관 한 명에 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칠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고, 보건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보건소는 백명이 넘는 사람이 항상 일을 해도 말 그대로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기관,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정말 거의 찾아가서 방문서비스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도 조금 한번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올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오는 것 말고 이게 더 필요한데 왜 더 못하나 하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장애인 등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점이 급수에 맞춰서 혜택을 받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힘든 점이 뭐가 있다고 보죠? 등급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저한테보다도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담당하고...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진료를 하면서도 상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치매라던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원격으로 의료진단도 내린다고 하는데 치료받으면서도 등급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치매가 기간이 갈수록, 그게 2년마다 등급조정 신청을 합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상태가 더 나쁘다고 하면 기본 2년이지만, 2년에는 재조사를 하는 거고 수시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등급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따로 보건소에서 등급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도 장애인 등급제가 7월 이후부터 22년까지 인가 급수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맞춤형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를 주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저도 들어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군청 복지과 희망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1,000억을 확보했네요? 또 쓰이는 게 참 이상하게 쓰이네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노후시설 5억 투자가 되고, 하수도 정비까지 하나요?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리 쓰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산모들이 잘 모릅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이든 홍보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군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 수혜자들이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고 지적을 합니다만, 또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571쪽 보면 학생독감예방접종이 있어요. 시행비 6,200만 원인데 실시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올해부터 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12세 미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비는 12세미만 학생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무료 독감예방접종만 시행했던 건데 작년부터 12세 미만 학생도 그 사업을 추가로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65세 이상 어르신만 했던 사업을 12세미만 학생에게도 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시행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명 정도 돼요? 12세 미만이면?

금년도 접종을 한 학생은 4,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모든 게 강제는 아닙니다.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애들이 더 많이 압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업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많이 알려서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아까 산모 얘기할 때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실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군청 직원을 비롯한 의회,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장님들까지 25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에 대한 복지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서 홍천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대상자 중에...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이죠, 서울이나 춘천에서 영업을 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에 25%정도 4분의 1정도는 홍천 아산병원에서 받는 것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때 되면 항상 아산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 병원이 시설 좋은데 안 오냐는 얘기에요.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홍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군지역이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똑같은 돈 주고 더 좋은 데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말 그대로 큰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여기서 근무할 리도 없고, 어차피 그렇다고 계신 분들이 무능하다고 하면 더더욱 안 되지만 어쨌든 소비자하고 운영자하고 갈등의 차이, 마음의 갭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나, 우리 군이 복지정책을 펴는 25만원 주는 건강검진만 강제적이라도 아산병원에서 하게 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도 안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 하는 전체를 대변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게 계속 된다는 건데.

산모는 생명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비유를 해본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거해야 하고, 남들보고는 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참 고민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 추이를 한 번 보십시오. 홍천군 1년에 500명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500명 중에 몇 퍼센트나 아산병원에 가서 나름 인제에서는 저것도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인제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할 때 의식의 변화는 그걸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산병원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받는지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9쪽 보면 우리 금연지도하고 있잖아요.

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건강증진 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거기에 지도원이 6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그분들 홍보요원들, 그분들은 일일 4시간씩 2인 1조, 3개조로 해서 홍보, 계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연 관련 세금으로 국비에서 이 사업은 사실 국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산소길 걷기, 올레길 같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안내 홍보판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이나 여기에 레이저로 홍보하는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분들이 10개 읍면을 다 다닌다고 했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디만 해요?

주로 홍천읍이죠.

먼저는 읍면에도 간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말씀하실 땐.

여기 나와 있는 6명은 홍천읍을 주로 하고 면에는 별도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원은 홍천읍만...

지난해 답변을 읍면에도 간다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가서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뭐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믿고 합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감시 감독은 못하고, 믿고 합니다.

아니, 근데 관리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쓰이는 돈이 분야를 쪼개서 그렇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하여간 그분들이 오전에 출근하고 4시간 정도 보통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 매일 일지를 작성합니다.

당연히 쓰겠죠. 안 쓸 리가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못 마땅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 홍천군에도 담배소비세가 몇 십 억대에요. 그거 갖고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홍보 돈 내면서 하고 있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천 농업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 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의 상단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3억 8,774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32억 163만 5,000원보다 8억 1,389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10억 143만 5,000원, 균특회계 2억 3,000만 원, 기금 3,400만 원, 도비 4억 4,355만 3,000원과 군비 106억 7,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농촌사회과의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사업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경영관리,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 증진 및 귀농귀촌 지원, 동부, 서부, 남부지소의 경영관리 등 9개 단위사업에 56억 9,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609쪽 하단부터 6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강소농 육성과 산하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농업기술개발 시책 추진, 농촌진흥사업 홍보, 지도공무원 전문기설 연찬에 1억 5,229만 원을 계상하였고, 612쪽 상단에 청사경영관리예산은 청사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유지 운영으로 1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부터 620쪽 상단에 농업경영 전문 인력의 육성은 간이사업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 홍천농업인대학운영, 영농정착기술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및 4H 회원 농업 정보지 지원과 미래 CEO 사회지원 귀촌 영농 지원, 농촌지도자 및 4H회 농촌마을 지도 육성교육 등에 6억 1,9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0쪽 상단부터 6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실천 시범 및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 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과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운영을 비롯한 소규모 창업지원 등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시범에 20억 4,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 부분부터 630쪽 중간 부분에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기계 순회정비교육과 내면지역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10억 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하단부터 633쪽 상단에 귀농귀촌 지원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및 귀농인 정착 지원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 센터 운영 등에 5억 3,6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부터 636쪽 하단에 동부, 서부, 남부 지소 등 지소운영을 위한 관리 및 농기계임대 사업에 11억 7,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사회과에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4개의 정책 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개발,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에 56억 5,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37쪽부터 6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병해충 관찰보 운영과 찰옥수수칼라패키지 상품 및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을 추진하고자하며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단지 육성과 친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에서 자체 육성된 오륜감자 주산단지 시범과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10억 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부터 64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은 고품질 부추 재배단지 조성 시설재배 염류장애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과 버섯 병재배, 홍천 구기자 특화단지,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폭염에 대응한 시설채조 온도 저감 기술 시범 등 9억 8,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하단부터 64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개발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과 국내에서 육성된 과수신품종 비교 전시투어를 조성하고 명품과원 조성 등 과수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홍천오미자, 사과 및 복숭아 홍보와 과수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소득작목 도입 적응시험과 ICT를 활용한 과수 무인급수 및 방제 자동화 시범 등에 26억 3,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상단부터 651쪽 하단까지의 농생물 이용기술 보급은 종합감정실 및 종합 분석실 운영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 농생물 이용연구실 운영에 10억 2,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의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51쪽 하단부터 652쪽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로 10억 3,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당초 세출 예산안은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기술 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많은 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대부분 수용을 했다고 느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전문교육, 재배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홍천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위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소비자가 있어야지 농업도 있는 거니까요. 소비자가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620쪽에 보면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운영에 7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기술센터의 원예활동실을 활용한 어린이 농업교실을 운영하고 그쪽에 소비자 교육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확체험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농촌을 알리고 또 소비까지 그 자리에서 실행되는, 농협에서 실시하는 수확체험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장에서 굉장히 알차게 쓰이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석에서 그런 것을 해봤거든요. 버스 두 대가 오면 식사 당연히 먹고요. 밥값 떨어지지, 오면 옥수수 한 자루씩 사가면, 한 자루에 15,000원씩 치면 80명만 쳐도 120만원 밥 먹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농산물 같은 것도 사가시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도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지역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인대학 지금도 수료자와 졸업자가 구분이 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출석일수를 많이 따지죠?

예. 출석일수가 70% 이상이면 졸업장을 받게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출석일자가 체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별별 얘기가 다 위원님들한테 들려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나보다 출석일수가 적은 사람은 졸업을 했는데 나는 센터장님한테 잘못 보였는지 안됐다고, 그분은 이제 억울함이 있어서 얘기 했겠죠?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겠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하소연 같은 얘길 들어서 가볍게 짚어봅니다. 또 한 가지 건강장수마을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선집행을 하고 후 결제를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왔습니다만, 저는 무리 없이 잘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먼저 결제를 해주시고 서류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먼저 돈을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곳곳에서 장수마을 하는 마을마다 전화를 해주셔서 전화를 여러 통을 받고 있습니다. 좀 개선할 수는 없는지...

지금 장수마을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모든 지원 사업 내역이 선추진하고 후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게 선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민간경상보조도 일부 검토해서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교육장에서 선진지 견학장, 교육장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서로 이해들을 하고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교육장에서 식사를 안 하고 나가서 예를 들면 동해안에 가면 바닷바람 쐬고 싶고, 회 먹고 싶잖아요. 횟집에 가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마을에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식사 그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615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또 기타 보상금에 또 여기 아까는 사무관리비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금액이 말은 똑같은 건데 기타보상금은 뭐고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지금 연구회가 18개 연구회가 운영하는데, 실습교육하고 현장학습, 벤치마킹 추진하는데 기타 보상금 10명은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그 비용은?

그 대부분 이제 실습 교육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학습 교재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씁니다.

품목별은 여러 가지 과수까지 다 포함해서 18개 품목 단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또 620쪽에 보면 농촌어르신복지생활 실천시범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르신들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당초에 균특인데 국비사업이거든요. 건강장수마을을 농촌진흥정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오다가 2017년도에 국비는 일몰이 됐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도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그게 빠지면서 만든 대체사업이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촌노인의 기술이라든지, 솜씨활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문화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산지원 융복합 기술이죠? 이게 어떤 거죠?

이번에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총 2년간 10억 사업으로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작물 중에서 옥수수하고 쌀, 팥 가지고 상품화.

지난번에 행사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예.

음식 만드는 거.

예. 홍천 이름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농진청하고 메디컬센터, 그리고 옥수수연구소, 농협 이런 쪽하고 같이해서 적극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4건 정도 주고 시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결국에는 생산라인 구축이라든지, 가공사업장까지 해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쪽에 귀농귀촌은 행사 수당 보상금, 행사 수당은 뭐고 보상금은 뭐예요?

보상금은 행사할 때 참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아니요, 행사수당도 있고 보상도 있어서. 다른 행사는 일반 농민들 무슨 행사하면 행사수당 안 주잖아요, 보상금도 안주고. 근데 왜 귀농귀촌은 줘야 돼요? 이유가 뭔지 혹시 담당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멘토-멘티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멘토가 현지에서 성공한 분들, 그분들이 25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해서.

그런데요, 소장님. 멘토로 행사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 및 강사료가 또 있어요. 그 멘토단 운영 및 강사는 어떤 때 주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중앙단위라든지 행사할 때 참여했을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농업신기술 시범에서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뭘 얘기하는 거죠?

찰옥수수 중에서 자색이 나는 청춘찰이 있고요, 보통 골드찰이라고 해서 노란색 나는. 그리고 가공과정까지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제품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꾸러미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들을 갖춰져서 소비자들 구매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걸 묶는 거잖아요?

국비에 반영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동해하고 우리 홍천이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두 군데인데. 처음 한번 시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지금 질문한 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 언제 센터 소장님으로 오셨죠?

7월 1일자로.

그동안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 가지고 계속하셨잖아요. 센터소장님 여기 오실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특별히 새로 하는 사업이 계획된 게 있나요?

전반적으로 전에 해왔던 것 중에서 잘되고 있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충해 나가고 새로운 쪽에 반영했던 게 국비에 융복합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칼라패키지 신품종 종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농업의 어떤 그 체험장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근데 신기술에서 칼라패키지 있죠?

예.

사는 건가요? 기술센터에서?

종자부터 재배,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어느 정도 지금.

5ha 정도.

5ha 짓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가공시설도 있어요? 가공을 하면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레토로트.

그게 어떤 상품이에요?

예. 진공포장 안에 아까 그 말씀드린 자색옥수수하고.

그럼 이게 농가하고 이거 계약 재배해서 하실 건가요?

농가에 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건데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농지면적이 꽤 많은 편이죠? 산이 많아서 면적이 넓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농지면적이 많은 편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60대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60대 되는 분들이? 제가 몇 번에 걸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농업 육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체 예산중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나 될까요? 청년 농업인에 대한 표현은 4H밖에 없어서. 전체에서 한 5% 되나요? 5%도 안 되겠죠?

예. 안 된다고...

제가 왜 프로수를 얘기 하냐면 우리 복지 부분에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쓰는 게 1.99%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농업도 이러면 더욱이 기술센터는 연구하고 기술 보급하고 지도, 교육이잖아요. 근데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인색하면 과연 10년, 20년 후에 홍천군 농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육을 할 때는 물론 기존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50대, 60대 분들도 교육을 해줘야 되지만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이 청년농업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홍천의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갈 것인가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심각하게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농업인 연구 모임체 뭐 해서 보면 단체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해오던 거 잖아요. 이분들하고 또 우리 기성 농업인들하고 더욱이 기술보급이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젠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셔서라도 일정 부분은 양보시키고 젊은이들한테 결국은 지금 농업인이라고, 청년농업인이라고 와서 있는 분들이, 기존에 부모님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서 이제는 당신들 자식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내놓아라, 양보해라. 그렇다고 우리 홍천군의 예산이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센터 소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제가 밖에서는 많이 듣고 있어요. 4H청년회원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없던 게 조금씩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정말 많이 해준다는 소리 듣기에는 민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해가고 했을 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올 것이고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오면 머지않아서 둘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둘이 되잖아요. 결혼 하고 아이가 생기면 셋이 되고 넷이 되잖아요.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인구 늘리는 데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귀농귀촌 네 사람 늘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집 다섯 채, 여섯 채 지어도 네 사람 늘리기 드물어요. 이런 점에서라도 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6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이 있어요. 570명에게 주시는 신문인데 보급 효과가 좋나요? 효과를 어떻게 보시죠? 드리는 것만큼... 인원이 늘지 않나요?

저희 지도자, 홍천군 회원수고요. 저희가 이제 신문은 여러 가지 지상파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겠지만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의 정보공유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특히 홍보할 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정보공유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차피 마을별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긴 늘었잖아요?

예.

늘린 이유는 어떤 면에서 올리는 거죠? 부수가...신문구독료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독료가 인상이 6만 원 정도로, 작년기준으로 4만원인데...

인상이 된 부분이 있군요. 617쪽에 보시면 4H과제활동지원이라든가 전문지 구독안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2만 원대였는데 만 얼마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폭이 상당 부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것도 구독료에 대한 인상폭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은 650명이 똑같은데 만 원씩 더 인상이 됐더라고요.

물가인상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물가인상이... 이렇게 신문이 오른 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구독하시는 전문지가 한 군데밖에 안하시는 거예요? 원래 전문지가 한 군데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H쪽에서 필요한 전문지 한 가지만...

그쪽에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구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선정돼 있는 구독지를 주는 건지. 이건 해마다 같은 출판사 것을 주시는 건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인상폭이 만 원이나 돼서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인상이유가 물가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많이 인상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문에도 투명하게 해주면 좋겠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625쪽에 보면 생활개선육성 쪽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구성이 잘 되고 있나요? 효과를 어느 점에서 느끼시죠?

생활개선회 육성은 우리 전체적으로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과제교육이라든지 중앙, 도 대회 참석,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들은 영농활동지원비도 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0개 읍면인데 5개 읍면씩 해서 격년제로 5개소씩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생활개선 현장교육 임차료도 10만 원을 인상시켜 드렸네요? 지금 순수 차에 대한 70만 원 인상시킨 건가요?

당초에 6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어떤 유류대 인상폭이라든가...

예. 그런 게 반영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강사 수강이 지난해는 20회 됐는데 8회 정도 줄였는데, 이유가 뭔가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삭감된 이유가. 강사수당이 지난해는 20회로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진 건지,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12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올라온 건가요?

저희도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쪽에서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8회가 줄어든 사례라고요?

예.

줄어들었다는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39쪽. 드론교육이 지난해도 한 분에 대한 교육이 350만 원 들여서 이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격증 쪽도 교육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어떻게 됐죠?

드론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영농 병해충 방제 쪽에 방제단을 활용하려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격증 반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 부분.

예.

자부담을 20% 반영해서 본인 자격증 따는 게 있으니까 올해 교육을 다 끝내고요. 자격증을 전체 4명이 합격을 했고요, 나머지 매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자격증을 나머지 부분을 따서 병해충 방제.

투입 같이 할 수 있는.

예. 병해충 방제 쪽 개설 할 수 있도록, 법인까지 만들 수 있는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비를 그거하고 조금 청년농업인 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도에 드론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국비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일반 벼 단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론장비 구매에 대한 것도 계획이 서야 할 것 아니에요, 구매계획은 아직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장비구입.

이 안에 드론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라든지.

드론 한 대가 얼마 정도 계산하시죠?

대략 2,300만 원 정도.

그럼 20kg 기준 했을 때인가요?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15kg일 때 2,300만 원 정도.

자격장 취득하신 분이 네 분이니까 두 대 이상은 준비가 돼야겠네요? 몇 대 정도 준비하실 계획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년농업인 쪽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갔던 거고요. 기존에 네 명은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농민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619쪽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50%인데,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미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요.

이걸 50%를 보조한단 말이에요? 이거 100%여야 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50%도 상관없는데 센터 홈페이지 내에 50% 지원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긴가요?

이게 홈페이지는 저희 센터에 링크가 돼 있는데 운영은 미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조 50%, 영농조합법인에서 50% 해서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제 지금까지 예산안이 항상 500이었나요?

예. 전년도.

아니, 전전년도는... 제가 1,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미팜 시작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본년 기준으로 500이었었고, 2017년도가 500이었고, 2016년도가 242만이었었고...이때는 아마...

예. 알겠습니다. 621쪽에 특산자원 융복합 개발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죠?

위원님, 아직도 이게...

결정되지 않았다?

아까 공군오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쭉 해서 용역해서 나중에 생산라인까지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아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생산판매가 가능한지 해서 가공사업장까지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625쪽, 이 기회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생활개선회죠? 생활개선회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개선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목적.

생활개선회는 당초에 시작할 때 구락부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는 농촌에 여러 가지 주부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농촌에서 사회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중간 활동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예요. 정확하게 생활개선회가 왜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촌 주부들이...

농촌주부예요, 아니면 일반주부도 돼요?

홍천하면 농촌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농업이외의 사회적 활동도 이걸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저희가 생활개선회, 그러면 10개 읍면에 다 존재하죠?

예.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여야 되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는 단체여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없어도 되는 단체예요. 지금 생활개선회에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개 단체 중에 적지 않은 단체입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새마을도 이 정도 지원 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활개선회 하면 명칭으로 따라오는 이미지를 가지고만 있는데 생활개선회에 목적,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까 정확히 설명이 안 돼요.

생활개선회는 한국 생활개선 홍천군 연합회인데 중앙 시군 읍면단위까지 조직돼 있는 단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생활연합회 정관에 보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농촌여성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농촌 여성이 농촌에서 일하시면서 복지랄까 이런 쪽을 향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죠?

한 5%.

생활개선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나 봐요.

현장교육이 이제 11회 정도.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 440명

회원은 500명 되는 것 같고.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숫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과제교육. 생활개선회에서 과제가 뭐예요?

원예활동도 있고요.

1년 계획을 세워서.

농작업 안전. 장비 쪽도 있고요. 환경보전활동도.

환경보전활동이요?

영농 쪽에 보면 폐농기계라든지 폐자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활개선회원들이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인원은 785명 정도.

제가 자꾸 묻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제활동이라고 해서 2만 원. 운영이라고 해서 8,000원. 현장교육 참석이라고 해서 3만 원이라는 얘기에는 다 보상비가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는데, 500명을 잡은 보상비는 이게 뭐예요? 8,000원씩.

이건 급식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과제활동 2만 원 이외에 10개. 이것도 급식비 안 들어있나요? 보상비로? 여기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도나 중앙대회.

홍천군 대회도 아니고.

저희가 생활개선이 중앙하고 도 대회가 격년제로 있거든요. 올해 중앙대회를 하면 내년에는 도 대회를 하는데, 그때 참여하는 회원들에 한에서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건 7만 원 같아요. 중앙, 도 대회 하는 거는 그 위에. 그냥 8,000원씩 급식비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밥만 사주는 건지, 뭐하냐는 거죠?

연시연말총회 할 때 식비도 지원하고요. 생활개선 과제교육 할 때 중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얘길 드렸잖아요. 생활개선회 과제활동비에 2만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0개 읍면.

그건 이제 천연염색이라던가 비누 만들고 할 때 재료 사주는.

소장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요.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20회 이렇게 했다는 이유는 생활개선회를 육성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근데 12번으로 줄이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까 소장님 대답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20번 할 필요가 없어서 12회를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2번은 자체감사를 활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지 않았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준 게 아니고 강사수당이 덜 나가는 부분은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 말이 안 되죠. 전년도에 20회를 했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20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체강사를 해도 되니까 결국 생활개선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자체강사가 전문강사보다 나아요?

이걸 이제 쭉 해오다 보면, 그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강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테면 꽃차를 하는데, 꽃차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모셔왔는데 지금은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제가 이걸 굳이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자꾸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얘기하냐 하면, 소장님은 여기 예산 심의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소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본적으로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전반적으로 큰 부분만 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자세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쪽 잠깐 보겠습니다. 626쪽 보면 홍천산 메밀을 전년대비 10t 구매하셨나요?

예.

홍총떡을 만드는데 국내산 메밀로 홍천산 메밀로 필요한 양은 얼마예요?

저희가 홍천에서 필요한 양은 한 40t정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생산량이 많지를 못하더라고요. 수확철에 비라든지...

생각 잘하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수매하는 양이 10t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kg당 6,000원이잖아요.

예.

중국산은 kg당 얼마예요?

반 정도.

3,000원?

예.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떤...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저희가 6,000원에 사서 이분들한테는 그 반인 3,000원 정도에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 나가보면 국산 메밀로 만드는 총떡은 만 원에 몇 개, 중국산 메밀로 만든 거는 만 원에 몇 개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분명히 6,000원씩 주고 만든다고 하면 만 원에 4개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은 중국산 메밀처럼 3,000원 받아서 하잖아요.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가격에 받아서 팔 때는 6,000원 가격에 판단 말이에요. 만 원에 4개. 그리고 중국산은 만 원에 7개.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알면서도 얘기를 못한 이유는 어쨌든 홍총떡을 만드시는 분들이 필요한 메밀의 양은 40t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배면적이 부족하다고 한 얘기를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홍천군이 벌어지는 자연현상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뭐 메밀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매 해주면 되고 국산 가격을... 총떡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럼 그 밑에 있는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은 왜 합니까? 이게 한두 해는 분명히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잖아요. 재배면적이 많지 않고 어려워요. 그렇다 치지만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차라리 포기하시든지. 포기도 안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해요. 내가 수매하고 그 분들께 공급해 주는 가격은 내 돈 아니야, 이건 신경도 안 쓰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하나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산메밀을 내가 원하는 것까지 사줘, 그럼 이렇게 안할게라는 이야기 거든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 얘긴데 몇 년째 하면서도 우리 군 특산물 중 하나가 홍총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올해 메밀 수매는 19.6t을 했어요. 그리고 메밀 6,000원씩 수매를 해서 수매량이 올해는 19.6t으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6,000원에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가격은 중국산은 3,375원에 되고 있고요, 4,000원에 도정비를 해서 4,900원에 홍총떡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 국산 메밀의 50%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관심을 확실히 가지셔서 홍총떡 그러면 국산메밀로 하는. 정안되면 사다라도 줘서 하든지. 우리군의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려면 그런 정도는 되셔야지, 공급을 원하는 만큼 못해주고 자꾸만 이상하게 사람들 만들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데요, 646쪽과 647쪽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야기 하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시범의 연한이 몇 년이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소장님께서도 기후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군이 그동안 중점대상이 아닌 농산물을 시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시범사업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가 70%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50%를 보조해주죠. 그래서 시범사업의 연한이 몇 년이냐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성공을 했으면 사실은 일반 농업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646쪽에 보면 사과 명품화 조성사업에 70% 보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647쪽에 보면 사과 시범단지 조성은 50%예요. 명품과원 조성하고 시범단지 조성하고 다른 가요?

저희가 사과를 재배함에 있어서 예정지 관리를 1년차 하고 다음에 묘목을 입식을 하잖아요.

예.

예정지 관리 할 때는 국도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묘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군비로 묘목을 해서 과원을 조성해 나갑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예정지관리는 도비 쪽에 보조비율이 높은 걸 쓰고요. 나중에 과원 개원할 때는 군비를 확보해서 보조금 반.

작년에 묘목하고 관수시설하고 어쨌든 단지 조성할 때 70% 안 해줬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단지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정지를 관리하는 거고 647쪽에 있는 것은 그 예정지 관리를 통해서 직접 사과나무를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묘목식재하고 과수시설 같이 들어가고 면적이 앞에 도비는 7ha 정도.

그러니까 예정지 관리하고 직접 만드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2년 정도 보고...

7ha요?

예. 예정지 관리는. 도비는 7ha 정도.

지금 100ha 되겠네요? 다 조성되면?

지금 120ha 돼 있고요. 200ha를 목표로 잡고.

120에다 7더하면, 사과가 총 130ha 정도 되는 거네요.

내년정도에 13ha, 120ha면 내년에는 134ha 정도.

제일 걱정이 사과 얘기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ha 이상 돼야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브랜드화 하면 지금 홍천 과수농가가 받는 과수값은 못 받죠? 결국 도매로 나갈 테니까.

예. 대형시장이 확보가 되어야...

지금 홍천군은 대형시장 안가고 직접 자가 판매를 하다보니까 소비자 가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농가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유통의 어려움이고 그걸 해결하려니까 200ha 이상 되면, 어쨌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시장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도매로 변할 거 아니에요?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과상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홍천에 청과물 시장, 청과물 상회 가면 홍천사과가 한 개도 없더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농가가 우리 사과 맛있다고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통시장에 나가면, 그대로 판매상회까지 오면 거의 7, 8만 원 선은 나올 것 같아요. 약간 과장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과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과수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과 값을 굉장히 고가로 받아서 농장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뭐 양이 작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양이 많아져서 도저히 각자 판매가 안 되면 유통시장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값의 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난리일 것 아닙니까. 이게 사과면적을, 제 생각에는 그 대책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확 확장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뭔가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죠?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후차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 금액을 제가 시장 나가면 사과값이 얼마라고 얘길 하면 홍천에 사과농장 하시는 분들은 다 미친놈 쳐다보듯이 봐요. 근데 결국은 그 정도 값에 나가야만 대량 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648쪽에 보면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범이라고 있어요.

예.

이건 뭔데 50%예요?

이건 말 그대로 새로운 작목을 하려고 하는데 양앵두하고 저희가 특수 채소 중에 요즘 수제맥주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전에도 홍천에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지금은 안하는데 내년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50%예요?

이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요, 군비 아니라 군비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70%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규칙에 나와 있지 않나요? 시범사업?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과할 때, 오미자 할 때 다 70% 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5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소득 작물이 뭐냐 궁금한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면, 각종 작목반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격려차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그렇게 가는 게 몇 회 정도 되죠? 전체 세어보지는 않으셨죠?

예.

거꾸로 선진지라고 해서 오는 건 몇 해 정도 돼요?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고랭지 쪽도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쪽 부분. 그 쪽은 저희한테 많이 온다고 봅니다.

먼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소장님이 바뀌셔서. 선진지 견학이 어떻게 보면 선진지 50%, 격려 50%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 결국은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특히 다른 데보다 특히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선진지 견학 교육차 가는데 그분들한테 사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좋다고 치면 거꾸로 우리 군에도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하나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주지만 말고 거꾸로 이야기 하면 우리한테 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그런 부분하고 농생물 쪽에서도 많이.

한 번 소장님께서 우리가 가는 것하고 오는 걸 한 번쯤 차 한 잔 마시면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들 농업기술센터가 잘 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해줘서 잘 한다고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쨌든 잘 한다고 얘길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선진지 견학 오는 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군이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이 자랑하려면 지금 군수님 민선 5기 때인가? 참 어느 한 데를 많이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마을은 농사 안 짓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더라고요. 우리도 이거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 보면 팸투어니, 수학여행단 지원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거꾸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 사과가 잘된다 하면 사과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점심을 준다든가 그런 비용을 만들어서라도 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618쪽 맨 상단에 보니까 청년4H 기초영농정착 지원 6,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2,000만 원씩 3개소니까 3명한테 지원을 한다고 해도 되겠죠? 이게 한 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영농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 지원도 있고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선정은 도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청년농업인이 갖고 있는 시설 기반조성이라든지 브랜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종자돈이라고.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2,3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드론 하나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정말 세 명이라고 하면 세 명한테라도 제대로 된 영농을 할 수 있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라도 3년이든 4년이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영농에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영농 정책을 하는데 큰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본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0억 6,100만 원 증액된 2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시설 보장 및 노후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염소 소독기 교체 7,000만 원 등으로,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환에 따른 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굴업리 큰골 소규모시설 7억 5,000만 원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소규모 시설 설치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 취수원 개발사업 2억 원,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취수원 추가 개발 사업입니다. 동홍천부터 양양고속도로 휴게소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으로 화촌면 외삼포리 소규모 수도시설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송정리 일부지역 전환추진에 따른 만내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에 2억 7,500만 원, 동면 월운리 진평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춘천 간 급수체계 조정사업 1단계 사업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면 반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전환 6,000만 원, 서면 팔봉 1리 수도시설 전환사업 1억 5,0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1억 2,000만 원, 북방 굴지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1억 3,000만 원, 북방면 도사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2억 원, 북방면 구만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내면 광원리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사업 6억 5,000만 원과 노후로 인하여 누수 발생 지역인 내면 자운 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에 물탱크 취수보 등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지하수 역량 조사 및 사후관리 대상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사업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 관리 관련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000만 원, 자본전출금 116억 1,800만 원, 하수도 보조 및 자체사업 지원 6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억 6,500만 원 증액된 2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7억 3,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세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일반부담금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증액된 34억 5,900만 원으로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전년도보다 9,100만 원 감액된 43억 2,600만 원을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진단 수수료 9,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 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40개소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43억 원을, 하수관로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지원에 18억 원, 환경기초시설 긴급 수선비 1억 원, 환경기초시설 노후 및 파손 물품 교체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관련하여 홍천 BTL 하수관거 임대료 28억 1,300만 원을, 홍천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용역비로 1,900만 원, 민간위탁사업 운영비로 4억 2,900만 원, 흙탕물 저감시설 CCTV 유지관리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수도 시설 보수 및 대수선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790쪽 소규모 배수시설 설치 2억 원, 하수도 준설 2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7억 원, 북방면 하화계리 오수 관로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노천 외 7개소에 7,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풍암 외 9개소, 1억 7,000만 원,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에 2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이 되겠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고품질 퇴액비 생산라인 구축 시설비로 7억 1,300만 원, 토지편입 보상비로 6억 4,700만 원, 감리비로 1,50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 액비 운송차량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수탁 징수료 1,400만 원, 끝으로 재난대비형 예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1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6,400만 원 증액된 8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7억 8,000만 원, 신설용 계량기 1억 2,0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1억 9,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2억 3,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000만 원 등 전체 영업외 수익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규모원인자부담금 6억 원, 소규모사업 원인자부담금 4,500만 원등,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6억 6,300만 원, 동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 원, 지방현대화사업 추진으로 71억 6,400만 원 등, 총 1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16억 1,800만 원이 되겠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 5억 9,000만 원, 동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9,3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억 9,600만 원 등, 총 1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1억 5,000만 원, 기타 미수금으로 5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도 수입예산과 같이 114억 8,800만 원 증액된 3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사무관리비 6,800만 원, 춘천시 정수 구입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시설유지비로 생산시설 수선 및 교체, 개량 등 총 9건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남면농어촌생활용수 공탁금으로 14억 4,000만 원, 노후급수관 수리비 및 교체로 5억 원, 지방상수도 비축자재 5,000만 원, 저수설비 설치작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원격검침단말기 구입에 1억 6,000만 원, 디지털 계량기 구입에 4,200만 원, 820쪽부터 823쪽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824쪽 공공운영비는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입니다. 수도전 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으로 홍천상수도 내진보강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 2억 5,000만 원,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 지구 가압장 설치 사업 7,000만 원, 화촌면 굴업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8억 5,000만 원, 두촌면 철정 1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11억 원, 두촌면 역내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3억 5,000만 원, 서석 배수관로 확장사업 3억 5,000만 원, 남면 배수관로 확장사업 6억 원, 북방면 화동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3억 5,000만 원, 북방면 하화계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1억 원, 상수관로 사업지구 포장공사 1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장 저장조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 등, 시설비로 4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상수도시설물 DB구축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서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63억 2,100만 원, 동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21억 4,300만 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19억 4,000만 원,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28억 900만 원, 서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 2단계 17억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총 24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59쪽부터 666쪽까지이고, 기타수질개선특별회계는 785쪽부터 791쪽까지이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795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91쪽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고품질 퇴액비 생산 인프라 구축, 16억이잖아요. 뭘 해주는 거예요?

윤정용 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아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윤정용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립한 목적이 한강수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회계가 있어야 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해야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받고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기금사업이 포함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질회계 때문에 그러는데 돈을 여기에 받아서 사업을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윤정용 저희는 예산만 확보하고 지출하지, 본 사업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대한 게 먼저 환경과 하다보니까 정확한 설계도가 안 나왔다고 했죠?

최승석 예. 실시설계도는 안 나왔습니다.

천 원단위까지 나와서... 알겠습니다. 817쪽 잠깐 볼게요. 우리 군은 정수 원가가 얼마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내보내는 거. 톤당 얼마에 나갈 거 아니에요, 홍천군 지방상수도.

윤정용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 기준으로 하면 10톤까지는 5,385원입니다.

춘천시 정수가 585원이에요?

윤정용 네.

춘천이 더 싸지 않나?

윤정용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수도 요금표이고 실제 정수 생산하는 금액은 1,000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받는 금액은 생산비가 580원 정도 됩니다. 수요가 춘천시가 홍천군보다 많기 때문에.

춘천시는 580원 정도 되니까 100% 반영하는 거네요?

윤정용 그렇습니다.

춘천은 얼마나 주고 있대요?

윤정용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수 금액 그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예전에 물 값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할 때 춘천시하고 동일한 물 값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물 값을 홍천군에 맞출 수도 없고 사실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홍천군에 맞추면 홍천 주민은 편하죠. 똑같은 값을 내고 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춘천시는 더 쌀 줄 알았더니 70원 정도 비싸네요.

윤정용 저희들 수도요금은 7개 정수장과 춘천시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럼 문제 없고요. 827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 부대비에 두 번째 항목 보면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지구 가압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 가압장을 설치한다는 뜻이죠?

윤정용 예.

위치가 어디쯤이죠?

윤정용 위치가 예전에 공장 지나서 그 다음 계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큰골 오리농원 있던 맨 끝에 절 들어와 있잖아요.

윤정용 예. 지금 거기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가 보통 정수장보다 높이가 낮아서 못간다고 했던...

윤정용 맞습니다.

그쪽 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윤정용 지금 그걸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관경을 조정하든지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