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등 8개의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수과
10:50 정회
10: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98쪽에 하단 부분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지난번에 올라온 사업인데 제가 언급하는데 그 지난번 말씀에는 장비구입하고 뭐 이런 거로 했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은 좀 계획을 바꿔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장비구입 2,100만원 있었는데 보장수리 시설. 그것만 있었거든요. 시설이요? 근데 이번에 올라 온건 생상시설에 보면 교반계라고 그래가지고 퇴비를 섞는 시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억 4702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게차를 안사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저.. 주위에서 민원이 많은 소재인데 그죠? 업체로 봐서는 사실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타 업체도 다 이렇게 보조사업 받는데 그 장소 자체가 좀 이렇게 중심지 약간 변두리지만도 그렇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저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비구입 자체를 한다는 거는 아예 삭제를 하시고 냄새 저감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장비를 구입하고 지게차를 사고 스키로더를 산다 하면 도로 일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시의원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계획을 다시 잡으셔가지고 1차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당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랑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앞으로 지나갈 때도 뭐 그냥 그런 대로 외관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훼손이 많이 안 되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깊게 한 번 더 다음에 정리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타과에 비해서 증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이런 거는 무슨 뜻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몇 쪽이죠?
이상근위원
400쪽에. 중간지점에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벼 재배를 하는 농가. 변동 직불제.
이상근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급하는 농가. 쉽게 말하면 벼를 논에 순수한 벼만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12월 달에 저들이 이제 조사를 전부해요.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조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벼를.. 논에 벼를 재배하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라든가, 사료용으로 뭐 재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얼마의 재원이 나가는 게 있지요?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타작물 재배.
이상근위원
타작물 재배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 돈은 11억 가까운 돈은 새로 잡힌 돈이잖아요. 추가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거는 실제 벼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상근위원
직불금하고 틀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쌀 직불금 중에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쌀을 심은데 대해가지고는 우리 여기 나가는 게 특별지원금이 나가고.
이상근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작물 재배는 그거는 옥수수를 한다든가, 사료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 품종마다 단가가 틀리고.
이상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10억 가지고 추가로 못 줘서 올리는 거냐. 이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타작물...아니. 이게.. 벼만 심는 것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면적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조사를 다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된단 말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 저는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벼만 심은 데가 면적이 많은데 그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3,483농가에 9억 9,679만 3천원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어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추가로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단 조사한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 보다는 10억 얼마 조금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품위사과시장 격리수매 이거는 뭐 낙과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사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태풍 와서 낙과 사과..
이상근위원
낙과 사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죠? 수매하는 거 있잖아. 이름 있잖아. 수매해서 박스로 넣어 그냥 콘테이너 박스째로 납품하는 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스공장 같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 예산이 7억 5천으로 보통 도에 배정이 되는데 그전에 했던 걸 비유해가지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더 많아 가지고 이게 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납품사과다. 쉽게 말해서. 납품사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2억 5천해가지고 아니 이 돈이 농가로 가는 돈이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농가로. 수매하죠.
이상근위원
농가로? 수매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수매하면서도 돈은 받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받지요. 여기 수매금이 이게 이제 돈 나가는 게 보면 주로 도에서 1,500만원 보통 1박스에 8천원이거든요.
이상근위원
아. 콘테이너 박스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러면 시에서 3,500원. 능금조합에서 3천원 그래서 8천원을......
이상근위원
8천원 농가에서 받는데 이 돈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냐 이거지. 10억에 대한 돈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이 돈을 8천원을 농가로 다 주는 거죠.
이상근위원
아. 시에서 그 돈을 3천원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8천원을 농가가 개당 1박스를 팔면 수매는 어디서 하냐 하면 능금조합에서 해가지고 능금조합에서 8천원 수매를 해가지고 주스를 짜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8천원 주는 거는 우리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가를 다 줍니다.
이상근위원
농가로 도시, 시비로 해서 주고. 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돈은 전부 능금조합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상근위원
능금조합에서 주스를 짜가지고 수익은 어떻게 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고.
이상근위원
판매하고 그럼 뭐. 쉽게 말해서 수익된 돈은 능금조합에서 그냥 주스만 짜 판매만 하고 자기 소득만 챙긴다 이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단 단가가 결정된 게 낙과사과는 8천원으로 지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 재원별로 된 거는 이제 도에서 1,500원, 우리 3,500원, 능금조합 3,000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수매는 능금조합에서.
이상근위원
조합에서 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스를 짜고.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정해졌더라도 이 돈으로 수매가 다 된다. 능금조합에서는 돈을 자기네도 본인 돈은 안 쓴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천원 부담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3천원 부담을 하는데 여기 돈 다 안 되는가요? 되잖아? 10억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이번에 파악을 해서 낙과사과 전체 파악이 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7억 5천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이제 2억을 더.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더 많아서 쉽게 말해서 능금조합에서는 생산성이 좋네. 왜냐하면 주스도 짜서 주스도 파니까. 그죠? 하여튼 뭐 과장님 사업이 많고 좀 힘드신데 근데 돈은 많아도 큰돈이 직불금 빼고 이러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덩어리가.
이상근위원
돈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닌 건 아는데 생소하게 또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문화시찰 참석하는 차량을 임차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식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불용이 됐는데요. 영주관내문화시설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근데 외국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MOU체결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가족근로자가 왔을 때 이분들을 시간이 날 때 우리 관내 안내를 하려고 홍보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서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이제 그 상반기에 하다가 하반기에는 타이빙성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전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상황이 안 돼서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MOU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밑에 대도시유휴인력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이 저조한 게 구구리하고 안정 단촌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인력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이 돼서 금년에는 전부 삭감을 하고 2천만 원으로 내년에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도시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죠? 자연적으로 귀농, 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데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유통지원과
11:09 정회
11:11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2018년 제3차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406쪽에 GAP시설 보완지원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영주농협부석지점 사과선별장입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지금 GAP시설을 옛날에 친환경시설의 대체사업으로 풍기농협 선별장과 영주APC거점사업은 기완료 되었고.
이상근위원
부석에?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부석이 안 되어서 지금 추가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두 군데는 다 되었고. 세 군데 중에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다 된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상근위원
개인이라는 게 뭡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개인 선별장 같은 데서 친환경으로 저희들이 검사비 GAP검사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인증이 되면 그 다음 친환경 산지 유통.. 선별장 등에서 선별한 거만 GAP 인증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신청하는 거는 정부에서 대부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그리고 407쪽에요.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는 뭐 어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순흥 태장리에 있는 소백산 복숭아 작목반으로 대표자는 엄우섭입니다. 이게 2018년도 8월 28일자로 도 공모사업에 추가선정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 매칭이 30%밖에 안 되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게 뭐 예요? 복숭아 뭡니까? 지금 복숭아가 우리 순흥에 저게 있잖아.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해놨잖아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작목반이.
이상근위원
30 얼마 들어가지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전체.
이상근위원
전체 그래. 예.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소백산 작목반이라고 해서 선별시설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몇 명 모여서 무슨 뭐. 법인, 무슨 법인 해가지고 형성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죠? 한 군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거기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시로 봐서는 돈을 자꾸 몇 억씩,, 몇 억씩 도에서는 50%매칭도 아니고 30% 매칭이 되잖아.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50% 더 가져오면 몰라도 30%가져와서 시비를 7천만 원씩 줘야 되는데 복숭아 순흥에 그렇게 잘 지어놓고 왜 같이 공유해서 쓰면 안 되냐 이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
이상근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지요?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그러니 개인적으로 안 해주면 뭐. 과장님 왜 안 해주나 하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순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부석에 있다고 하면 건의사항으로 이해 간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 갔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도에서 뭐 50% 매칭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도 되요. 근데 돈 30% 줘놓고 시의 것 다 쓰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가져오지를 말든가.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 시군이 동일한 상황으로서 문서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흥에 복숭아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짓은 지가 몇 십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이제 올해 처음 사용했는데 그것을 꼭 시비를 7천만 원 들고 도비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은 아니지만도 몇 분이 법인체를 만들었지만 그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냐. 제 얘기는 이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굳이. 한 번 더 과장님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11:22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서윤 산업경제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의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특작과 정말로 일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사일리지 제조업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톤이 증가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FTA염소 도태장려금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몇 년까지 하죠?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거는 올해.
이상근위원
내년 참. 내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 되는....
이상근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했었잖아요. 몇 년도까지 해서 나온 거 있잖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거는 한우 분야에는 있었는데.
이상근위원
염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흑염소 분야는 대상 농가 조사는 올해 하였고.
이상근위원
몇 년까지가 없어요? 사육한지가 얼마.. 그런 건 없는가. 기간이 없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대상농가가 몇 년간 사육한 최소 사육 연도를 말씀하시는.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거는 5년 사육농가.
이상근위원
맞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5년 이하 되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5년 이하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외되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럼 이게 뭐 수요해서 여기에 대한 몇 가구 농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저거는 없어요? 지침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지침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였고 그 결과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많이 감된 게 많은 것도 많아요. 그죠? 금액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래저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뭐 사업 잘 이행해주시고 농민 측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32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농업인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도과 2018년도 3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명시일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째는 우리 영주 숯불거리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거기 도시과하고는 일단 서로 매칭해 봤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TF팀을 해서.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3개부서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그려가지고 정말로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428쪽에 보면 취약계층 영농지원대행비 이거는 무슨 뜻이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부녀자 영농주나.
이상근위원
부녀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부녀자 영농주나 아니면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평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00평당에 1만원이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89ha 지금 지원되었고요.
이상근위원
더 이상 대상자가 없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신청자가 우리 예상했던 당초 인원은 많은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가 덜 되어 있지. 돈을 3천만 원도 못쓴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연 초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왔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돈을 차라리 올려서 주든가. 삭감시킬 뭐 있나? 하긴 뭐 처음부터 저게 그렇게 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도. 이게 지금 예정은 3천만 원 해놨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라.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고령 영농주나 부녀자들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아. 뭐 또 300평에 1만원 하니까. 1만원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도 하겠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2만원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이런 돈 차라리 2만원 올려가지고 고령화된 분들한테 지불하는 거는 정말 이런 거는 정당한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고령화 어른들한테 지불한다는 거는 차라리 많은, 지불해서 돈이 남는 거보다는 예산 세워 놨으니까. 2만원을 지불해도 지금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담당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금액이나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부녀자 영농주나 고령자들이 쉽게.
이상근위원
맞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근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이 충분히 잘 된다고 보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홍보도 문제가 있고 또 돈도 안 하려면 안 했지, 뭐 1만원 같으면 어지간한 분들은 “아이. 그거 뭐 해.” 이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3,500만원 증이 되었는데 432쪽에 전기소방시설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험한가 봐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장을 뜯어봤을 때 배선이 이리저리 막 얽혀져있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이고 또 거기가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화재의 우려가 있어서 소방시설까지 함께 설치하고자.
이상근위원
예. 화재나면 안 되지요. 나기 전에 빨리 수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약식치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약으로 해서 죽을 만드는 것이 식치원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식치라는 개념을 저희들은 이제.
김병기위원
약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
김병기위원
약이 되는 음식.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약이 되는 음식이면 집행부에서 그걸 주장한다 라면 이미 간판까지 달아놓고 주장을 한다면 이 향토음식체험관을 바꿔야 돼요. 조례를. 조례를 바꾸지 않고 식치원이라고 벌써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1억 8,500이죠? 전체가 3,500된다 라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입찰 볼 거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금액이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은 금액이 2천만 원미만이라서 사업을 다시 받아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그 분야별로 떼어서 수의계약 하려고 그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앞의 부분은 입찰로 했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라서 계약에 따라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입찰 1억 5천에 대해서 입찰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디 회사가 되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부천건설에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영주가 아니고 타 지역입니다. 안동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순수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어쨌든 영주업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의 순수세금을 거둬서 영주업체를 그 선제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타 지역에 그 많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하고 가서 끝나고 나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만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분이 감독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저번에 3억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본 위원인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을 해서 이번에 3,500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 1억 5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주무부서하고 자격이 있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1:50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56 정회
11: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재찬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449쪽.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죠?
이서윤부위원장
예. 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금 먹는 샘물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22,000병 맞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이게 2리터짜리 페트병을 말씀하셨는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페트병.
이서윤부위원장
여기가 평은 미림지역 맞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곳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를 일하다 보면 잘못하면 단수가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수가 없을 때에 긴급히 지원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보통 몇 가구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단수지역이 클 때가 있고 적을 대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단수 구역이 정해질 때마다 숫자는 달라집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보통 대략요. 병수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구 수가 어느 정도는 대략 집계가 안 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전체 한 4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저는 처음에 댐 관련해서 식수로 불가능하고 수도가 미보급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페트병을 준다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계속 되는 건지. 한번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단수지역에 물이 없을 때에 허드렛물 가지고는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2:10 정회
12: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일반 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12:16 정회
12:55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