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예산안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2. 2019년도 예산안(계속)(보건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여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9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전체 내년 말까지 얼마가

금년 말까지 129억 4,000만 원

한 130억 정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사용한 금액은 설계용역비가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만 나갔습니까?

설계용역비는 현재 나가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설계용역은 실질적으로 다 끝났고요.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왔잖아요?

다 설계 나왔습니다.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해소가 됐습니까?

현장에…. 문제는 지금 가스관…. 저희들이 원래 복합터미널 용지가 기반공사가 완료가 되려면 20년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해서 기반공사 실시 전에…. 내년 4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소장님이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업무를 파악하고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관은 가스공사에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해 주시로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토목공사는 건축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 완료 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요.

소장님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보건소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의 유성구청에 이 일을 추진하는 업무부서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의 한 부서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전시 하고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TF팀 구성이 돼가지고. 아직도 TF팀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지금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이 자신 있게 내년 4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소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3쪽, 사업설명서는 470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뒷장 보시면 임차료 있어요. 전자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매월 13만 원씩 해서 12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가 318만 원이에요. 전자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 하고, 정수기 3개. 이건 치매안심센터가 1년만 운영하고 말건 아니잖아요?

예.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임차로 쓸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 건 어떠세요?

아마 이 금액 안에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잉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요? 그건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무상수리 해주고 하니까요.

1-2년이면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경제성으로 놓고 봤을 때 구입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예. 판단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판단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677쪽, 사업설명서는 479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 부분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운영 그것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유성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479쪽에 있는 자살예방사업 그 뒤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2억 4,700 잡혀 있죠?

예.

그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살예방사업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그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17만 9,000원씩 1분기에 한 번 씩 해서 4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071만 6,000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이건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사업내용은 자살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위기대응 과정이라든가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자살위기계획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에 얼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쓰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해왔나요?

구체적인 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 일반상담, 우울증선별검사, 스트레스검사. 자살시도자가 발견될 경우에 응급적으로 개입하고요.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유가족지원, 생명사랑지킴이, 일반인이나 학생들, 직장인, 공무원, 소방대원, 경찰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생명마을과학관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범지역아파트로 노은3동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위험군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송강동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은3동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모두 주민들의 건강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시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요. 515쪽을 보면요.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인데 고장 및 수리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유지보수비용 증가 예상을 해서 지금 279%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7년이 경과가 됐나요?

예. 엑스레이를 구입한지 7년이 됐고요. 한 2억 5,000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고장이 항상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장 날 때 마다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점검을 받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리를 받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정기점검방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기점검을 하는 거고,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불편하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는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인가요?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사용하면 더 많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40만 원이 섰는데,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면 3년까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 수명을 그 정도 보는데 더 사용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종합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요부품이 고장이 나도 이 교체까지도 다 이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고장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52쪽 설명서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인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물 제작을 100원 곱하기 2종 그리고 5,00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100원 계상한 게 오타인지…. 100원짜리가 홍보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조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예요. 오타는 아닙니다. 전에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홍보물들을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어떤 건가요?

1장짜리 팜플렛입니다.

리플렛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 계상된 건지 해서. 예. 잘 알겠고요. 593쪽 한 번 보시면요. “보건진료소 운영수당”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시비, 구비하고. 보면, 세동보건진료소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대동진료소하고 외삼진료소는 프로그램운영을 안 하나요? 사업을 보면, 세동보건진료소만 건강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서 있거든요.

다른 보건진료소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세동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동진료소는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5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공모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범주 안에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이 대동진료소도 있고, 외삼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건강형평성에 맞게 진료소도 함께 같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거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능하다면 2019년에 같이 건강형평성에 맞게 진료소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2019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기금 사업개요가. 그런데 내년 4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암동 현장은 한 삽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를 착공하시면 하수도나 정화조나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면상에는 나와 있겠죠. 이정도 도로가 얼마 올라가서 되어 있고 보도가 되고 하는 도면은 나와 있는데, 토목공사 현장을 하다 보면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도시공사에서 저희들 보건소 완공시점에 맞춰서 그런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공사를 시작할 때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다고요. 우리 보건소가 4월에 착공을 하면 언제가 준공예정일이죠?

뭐 20년 후반기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1년 조금 더 걸리네요?

예. 그때가 복합터미널 기반공사가 완료된 시점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다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무리하다 보면, 도로 같은 건 그 차이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겠지만, 상수도기반 인입이 돼서 상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나 정화조에서 나가는 정화시설이나 이건 그 구배가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4월에 착공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선 논바닥 흙은 긁어내고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논바닥 흙은 긁어내야 됩니다. 성토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4월에 착공한다는 걸 기금운영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자가 생길 소재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 공사가. 유성구 보건소가 앞으로 100년 안에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이거. 보건소 한 번 옮기는 게 지금 거의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보건소를 옮기는데 유성구세가 1년에 1,000억 밖에 안 돼요. 1,000억의 20%를 투자를 해서 20%정도 투자가 돼서 유성구 보건소를 하나 짓는데 100년 정도는 바라보고 보건소를 지으셔야 되는데, 100년 공사를 하시는데 너무 조급하게 4월에 착공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목적을 두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기반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우리 보건소를 짓는데 상당히 효용적이고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착공기간에 착공을…. 기금운용은 저희가 연장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 기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1년이라는 세월이 길다고 하면 긴데 이런 건물을 하나 짓는데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짓는 건물을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4월에 무리하게 착공을 하지 않았으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100년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몇 달 몇 개월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