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영 위원입니다. 2018년 12월 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한 증액예산 중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외 8건에 대해 2018년 12월 13일 김해시장이 부동의함에 따라 재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 왜 부동의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일단 집행부에 협의를 하였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실제 또 다른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의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9건이 저희 쪽에서 접수가 되었고요. 일단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하였지만 1차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업들이 부동의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동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복조치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최초에 2개는 허락을 했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다 삭감하는 것을 보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안 보여집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다른 것보다 오히려 의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이죠?

예.

그죠? 시장님 생각은 아니죠?

예. 저도 시장님이 아니니까

어쨌든 부동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예산들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 지금 추모의공원 1층에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동의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의 권한을 이용해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해놓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9건 올려가지고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도 어느 정도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이 왔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 2개, 3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논의를 했겠지만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하 많은 분들과 논의과정이 있었고요. 논의된 결정으로 이 번안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가 진행되었고 다수결에 의해서 보니까 당이 확연하게 갈린다 그죠? 동의를 하신 일곱 분은 제가 볼 때 현재 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고 나머지 찬성을 하지 않은 나머지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위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따로 가서 의논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많이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정말 깨끗하게 마지막에 잘 끝냈으면 좋은데 이런 일로 해서 마지막에 이래 오점이 생기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지금 8대 의회 진행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일이다 판단됩니다. 타 시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 일단 감안은 합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의 토의과정을 거쳤고요.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마 반대하시고 찬성하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한 찬성하신 의견들도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약속해 놓고 같은 당끼리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라도 지켜주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위원장께서 그래 얘기하니까 제가 또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불합리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