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2628억 11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2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4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27억 4400만 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공사 등 도비보조금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이자 및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ㆍ배수공사수익 등 사업수익에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분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8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에 13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수입에 14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된 2528억 2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2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4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2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 확충에 3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3억 6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00만 원, 물건비 17억 9900만 원, 경상이전 2억 원, 자본지출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10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9500만 원, 물건비 4300만 원, 경상이전 2억 1400만 원, 자본지출 2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7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 준비하실 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언론에 보니까 가구분할에 대해서 소송 건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가구분할을 하게 되면 조금 혜택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구분할은 어떤 것이냐면 한 대지 안에 2가구 이상이 살 때 가구분할을 신청하면 한 집에서 쓰는 수돗물을 15톤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받고 나머지 더 쓴 것을 누전요금으로 받습니다. 세금으로 치면 누진세지요. 그렇게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상가가 있고 위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있으면 업종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업종을 달리하는 데는 다른 업종 1층에는 장사하고 2층, 3층에는 주거를 하고 이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2가구 이상 주택과 다른 업종을 사용할 때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15톤까지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만 일반요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요금을 15톤까지는 무조건 인정해 주고 나머지를 일반요금으로 다 받으면 돈이 조금 많으니까 이렇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쉽게 하면 감면율이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가구분할을 잘 안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구분할은 언제든지 해줍니다. 그리고 가구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해주는데 지금 우리시가 조금 미비하게 되어있는 것은 1가구가 사는 집에서 다른 업종이 장사할 때는 조례에 지금 1가구는 안 받아지게 돼있습니다. 집이 2가구 이상과 다른 업종으로 할 때는 받아주는데 1가구와 다른 업종으로 할 때는 조례상에 안 받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 확대해서 좀 편리하게 받아주려고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쉽게 말하면 한 공간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같은 있는 그런 부분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근데 주로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한 집 안에서 본인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 장사하면서 주거도 하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장사하면서 물을 쓰면 주로 식당이나 이런 것 하면 밑에 가서 물은 사실상 일반용으로 다 쓰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장사하는 집에는 밥도 식당에서 다 먹고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집에 가면 잠만 자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요금을 많이 적용 안 하고 일반가정용으로 적용하면 돈이 많이 헐거든요. 일반요금 1200원 정도인가 하고 가정용은 855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이 어려울 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소송 제기하시는 분도 내나 그런 내용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소송
동석
최동석위원장
몇 년 전부터 소급해서 소송 제기해서 하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2가구 이상과 다른 업종, 상가나 이런 업종으로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가구분할 혜택을 주는데 한 가구와 다른 업종으로 할 적에는 조례상에 혜택을 안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구하고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조례상에 혜택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 몇 년간에 못 받았다.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해서 주는데 김해시는 왜 안 주느냐?”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치 법을 잘 적용 못해가지고 자기한테 혜택 줄 걸 안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와 그 시군의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는 조금씩 시군마다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여하튼 그분도 김해시민이고 하시니까 조례상에 조금 미비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47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영업수익 해가지고 45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영업외수익에 보면 20억 4000 정도 이게 영업외수입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나는 이게 수도요금만 이래 4억 영업이익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앞쪽에는 예산총괄표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갈라놨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은 유지보수,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지출은 물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물을 팔아서 얻는 비용, 물을 팔고, 사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업예산에 주로 들어가고 자본예산은 주로 시설확충, 신설,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본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 보는데 사업예산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 하는 것하고 영업외수익 한 장 넘겨보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넘기기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자수익 해가지고 13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회계 전체 금액을 지금 경남은행에 적립시켜놓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를 적립시켜놓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는 한 723억.
팔도
조팔도위원
723억?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작년은 663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23억 정도로 되어가지고 이자가 조금 늘어났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자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1년을 합니까, 2년을 이렇게 우리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주로 많은 예산이 다음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는데 그다음 내년 정도까지 안 쓰일 돈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잉여금이라든지 들어와서 내년에는 안 쓰이지만 내후년에 쓰일 이런 돈을 체크해서 지금 한 185억 정도는 2년간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주로 1년씩 정기적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적금 중에서 한 30~40억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풀어놓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한 30~40억 정도를 풀어놓고 나머지는 계속 정기적금으로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김해시가 상수도 돈 723억 정도가 1년, 2년 은행에 맡겨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묻는데 보통 보면 어제 아래도 뉴스 봤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지역 곳곳에 보면 상수도가 균열돼서 파여가지고 땅꺼짐이 있고 노후관이 돼서 물이 빠져가지고 김해시도 지금 상수도 노후관이 많을 건데요? 그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물 새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돈 가지고 은행에 1년, 2년 놔놓고 이자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올해 당초에 지출하는 게 있고 중간에 지출하는 것도 있고 연말 되어서 지출하는 것도 있고 지출할 때까지 계속 두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에도 723억이 다 남아있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과 비교인데 당초예산 정도에서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을 예치해 놓고 그 해에 쭉 써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다는 못 쓰고, 다 쓸 수도 있지만 다 안 써지면 그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계속 700억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사업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하루아침에 다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6개월, 7개월, 1년도 갈 수 있는데 앞으로 한번 더 영업외수익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은행에 과연 1년, 2년 맡겨놓느냐 안 그러면 단기로 6개월 안에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쓸 돈 쓰고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자체에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김해시가 발전이 되는데 이래 돈 놔놓고 전부다 어떤 부서에 보면 김해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도 전부다 보면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자도 최대한으로 받아서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자놀이하면 은행 차리는 게 낫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이자놀이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지연되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등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정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이건 저희들이 가정급수공사를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줍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주는데 거기에 설계하고 준공하고 자재검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직원이 해줌으로 해가지고 1만 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올해요?
김창수위원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받은 게 얼추 현재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1600만 원 아니고
김창수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까지 받은 것은 한 1,560건 이상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저번 달까지 1,56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한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수익이 생기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3층 이하 건물에 물탱크 없애고 직수관로 연결해 주는 것 있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잠시만요. 물탱크 직수관로를 한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한 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이것은 소진예산이라서 이만큼만 해주고 나면 안 되네요.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여기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신청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70~80건은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건 시공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결과보고서하고 세부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큰돈을 생각하면 적은 돈 같지만 또 적은 돈을 생각하면 큰돈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틀면 이 물입니까? 나 이 물 매일 먹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돗물과 똑같은 공정으로 만들어낸 물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얘기 잘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직수관로를 바로 연결하면 우리 물 몸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물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 물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확률이 높겠지요. 그 물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담은 물이고 집에서 먹는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관로 안에서 약간에 혼탁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김창수위원
논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직접 먹는 물보다는 찬새미병에 들은 게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금은 나아요.
김창수위원
직수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직수로 바로 드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가둬놓은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그 물 바로 드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김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왜 필요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사실은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좋은 물을 생산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드시고 있는 물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집에 있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를 어떤 아파트나 공공용이나 이런 것은 1년에 2번씩 청소하는데 법적으로 딱 정해져서 관리감독도 되고 하지만 가정용은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본인이 안 하면
김창수위원
물에 대한, 제가 죄송합니다. 김해시에서 지금까지 물에 대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김창수위원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가 생산한 물 가지고는 없는 줄 아는데 대구나 구미시에서 낙동강 수질 전체를 오염시켜서 사고 난 것은 몇 번 있습니다. 벤젠사건이라든지 알루미늄 사건이라든지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직수를 바로 연결해버리면 이 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 물을 먹거든요. 먹는데 이 물은 정수장에서 나와서 안전하고 집으로 가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가도 충분히 생수를 바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꼭 집에서 나오는 물을 비교를 하라 하면 아무래도 관을 거쳐 간 물이 약간 그 물보다 나빠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냥 이 물보다는 이 물이 어떤 관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김창수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0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물이 안 좋은 거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물탱크에서 먹는 물보다는 훨씬 좋은 물이지요.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왜 그렇게 말로써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새미 들고 계신 것하고 가정에서 받아먹는 수돗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2차 오염 문제가 있다 이 취지로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바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도 그런 출장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오염원인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가정에 있는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물탱크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위생적으로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소유주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탱크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3층 이상이나 된다든지 4층, 고층이 되면 수압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물탱크를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김해시가 생긴 이래에 물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물관리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굳이 예산을 사이드로 투입해서 이 물은 믿고 우리가 먹는 물은 못 믿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은 물이라면서요. 똑같은 물인데 왜 그것을 못 믿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런 데다 불필요한 예산을 쓰냐는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수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을 얘기했는데 물탱크 안에 청소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서 수도수질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달려가서 수질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물탱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탱크도 그냥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원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개인이 저는 물탱크에 있는 물 안 먹고 그냥 직수로 바로 받아먹겠다는 집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50만 원을 다 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철거한 비용만 딱 내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어느 특별한 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공통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시민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적다고 하면 적은데 따지고 보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청소하기 싫어서 식수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실한 거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정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물로 인한 위생관리 이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시고 혹시 누수탐지 하는 데 한 해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잠시만요. 우리가 한 30억 정도 누수노후관
김창수위원
예.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17년도에 1억 7000만 원 썼고 18년도에 3억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증가되는 이유는 우리시가 자꾸 팽창하고 있고 도시가 커지고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계속 수도급수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누수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 세월이 감으로 해서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관들을 하루아침에 다 갈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계속 노후관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블록화라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좀 더 적어질 걸로 믿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논리가 안 맞는데요? 탐지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런데 유난히 계속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일단 시간관계상 그렇고 누수 생기면 수도요금이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생산원가는 톤당 992원입니다.
김창수위원
992원입니까? 그러면 연간 누수가 생기는 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누수로 인해서 연간 소비되는 누수율이 13%니까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고 있습니다.
60~70억 손실을 보고 있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년도에 수입이 1120억 그죠? 맞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송유인위원
지출이 920억, 유보금이 700억 있고 한 900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송유인위원
예. 맞고요. 다음에 479페이지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물탱크 철거예산 1억 잡은 것 반밖에 안 썼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 밑에도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물탱크 철거가 올 후반기부터 됐습니다.
송유인위원
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8월 이후부터 한 9월 정도, 8월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한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그럼 예상은 그 정도 했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산안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쓰인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것도 2분의 1을 감액시키는 게 참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니까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비 지원도 이게 원래 기정액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도 이번 한 9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송유인위원
4800인데 580밖에 안 썼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은 좀 했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사람들이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송유인위원
이것은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송유인위원
수도요금고지서에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무실에도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주지만 지금까지 우리시에 행사 있을 때마다 수도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송유인위원
아니, 수용가에 요금고지서 어쨌든 그때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다음에 제일 그것 한 것이 읍면동에 이장회의에 주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몇 가구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더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 내서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차라리 지원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강구 안 해봤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송유인위원
아니, 내년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소모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고지서 어디서 발송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고지서는 수도과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요금이 안 들어오면요. 1년에 안 들어오는 요금이 지금 보통 한 1억 7000~8000 정도가 장기체납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넘어가는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게 작년 것을 내는 분도 있고 올해 것 안 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한 6~7억 정도가 계속 체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저희들이 장기체납자, 우리 조례에 보면 2회 이상 체납을 했을 때는 단수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 4회 이상, 40만 원 이상 이런 집에 단수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나머지 장기체납자는 재산압류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2000원, 3000원 소액은 어떻게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2000원, 3000원.
현재
황현재위원
예. 소액.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가구가 한 8,500가구 됩니다. 그중에 고질적으로 장기체납을 하는 사람은 한 3,300가구 정도 돼요.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래서
현재
황현재위원
고지서만 계속 보내면 그게 됩니까? 사람 안 산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고지서만 계속 보내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횟수가 4회 이상 정도 되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물을 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금 고지서가 계속 온다니까요? 제가 있는 거기 2층에 보면 사람이 안 산 지가 3년, 4년이 됐는데 고지서가 아직도 2000원, 3000원짜리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아예 1만 원 이하는 뚝 잘라가지고 그냥 못 받는 처분을 하든지 괜히 죄 없는 고지서만 계속 날리면 뭐 합니까? 그 집에 사람도 살지 않는데 영수증을 계속 날려가지고 받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4회 이상 한 40만 원 정도 체납되는 분들만 체납관리를 해도 우리 관리자가 한 분이 있는데 너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고지서만 계속 발송을 하신다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은 사람이 그 집에 거주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한 번씩 가서 보면 또 수도요금고지서가 와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5000원 이하는 그냥 어차피 못 받는 체납이니까 용지값이라도 아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해서 날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장기체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물을 잠가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안 쓴 수도에 대해서 기본요금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를 안 하고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쓰면 기본요금만 계속 나가는 것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지서만 계속 보내지 마시고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되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5000원 이하, 1만 원 이하는 아예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그냥 아예 상습체납자로 그걸 하든지 다음에 금액을 주기 전까지는 수도를 안 풀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게 수도고지서만 계속 보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고지서만 계속 발부가 되니까 고지서 자체도 낭비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은 사람이 안 살면 고지서가 안 날아가는데 건물도 있고 계량기는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가던 게 사람이 안 살면 건물주인한테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차라리 건물주인한테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살지도 않는 우체통에 수도요금고지서가 이만큼씩 쟁여서 있는데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간사,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도 10년 동안 해년마다 안 올렸다고 수도과 직원 분들은 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하고 보니까 네트워크연결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예. 그 사업은 양 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사업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 정수장에 급수구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은 생림면과 구시가지에 급수구역을 하고 있고 명동정수장은 우리시의 서부지역 진영, 한림, 주촌, 장유1ㆍ2ㆍ3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수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전이라든지 구조물의 파손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그 급수구역 내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 정수장의 후단에서 연결해가지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게 원래는 올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년, 전년도에 했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늦어졌다고 보면 늦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시설에 있어서 우리 기반시설은 대단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분말활성탄 설치사업이라고 해놨네요? 요즘 말씀이 많아지는 과불화화합물하고 미량유해물질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절반씩 부담되는데?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의 후속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조물과 기계계측설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비쌉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유난히 내년에 예산이 많아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진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갑자기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한 해 예산만 해도 몇백 억은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추진이 됩니까? 원래 생각했던 건데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우리 수도사업은 10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증설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특히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는 예외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소장님 혹시 올해 신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투입이 됩니까? 중장기도 있지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명동정수장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큰 공사라고 올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동정수장 확장사업 그다음에 분말활성탄투입시설 그것도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유난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 증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싶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은 얘기 안 하시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창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딱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9억 3200만 원보다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 증가된 1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식품비 부당전용액 반납 3억 1800만 원 등 기타수입으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인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에 1600만 원, 도비보조금인 학교급식 지원에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참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이자수입 5000만 원, 조만강 파크골프장 시설정비사업을 위한 시ㆍ군조정교부금 8000만 원, 진례면 생활체육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4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문화프로그램 공모전 선정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4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등 기타수입으로 1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국고보조금 600만 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94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강화에 3300만 원,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등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70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1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20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이자수입인 국도비 반환금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등 친환경급식 지원에 3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축구팀 운영 및 학교팀 육성지원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감소된 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 전자도서관 운영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 운영에 24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1700만 원, 율하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재육성과장님 너무 잘하셔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키팀에 올해 예산을 3600만 원 지원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키팀 1년 예산은 17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키팀 총예산이 지금 십몇 억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7억, 체육과장님이 보시면 하키팀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하키팀이 전국에 4개 실업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승하고 있고 어떨 때는 우승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하키팀 같은 경우에 선수단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감독을 공모해가지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교체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번 달 22일에 면접을 보게 돼있습니다. 서류심사는 끝났고 22일 토요일 면접을 보게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감독을 교체해야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첫째는 감독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올해 말로 만료가 됐고 두 번째는 감독이 지금까지 공모를 안 하고 공무원처럼 계속해서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상 종신감독처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권도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육상, 볼링 같은 경우에 창단을 하고 있는데 다 공모를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들을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혹시 언론보도에 하키팀에 문제가 있는 것 한번 봤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감독이 다시 여기에 신청해 놨다 하는데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단 언론보도에 났는데 그 감독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혐의가 입증돼가지고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회는 공평하게 주되 그래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선수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횡령입니까? 두 가지 중에 뭡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횡령이라든지 경찰조사 결과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이런 저런 구설수가 있고 그런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감독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지역구 삼방동에 하키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가보면 정말로 돈을 17억 들여서 전국에 4개 팀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가 17억을 이렇게 들여서 운영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정말로 하키팀은 제가 전에 시의원 하기 전에도 보니 하는 게 뭔가 어설프고 시민들한테 확 와닿는 게 시에 보면 축구팀도 있고 팀이 여러 개 있지만 솔직히 깨놓고 하키팀이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이 잘해도 시원찮을 건데 이런 부분에 말썽이 있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김해시에서 17억이라는 예산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서 재충전해가지고 하키팀이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구단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감독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경찰에 조사받고 이래가지고 하키팀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맡은 분들이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없도록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번 하키팀 감독공모를 계기로 내년에 하키팀 쇄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공모를 하더라도 하키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체육 조금했다 해가지고 이런 분 모시면 저는 분명히 그 자료 제출해가지고 어떤 분이 하키를 위해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분성체육시설에 예약사항을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축구장에.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약에 대해서, 지금 김해시에 생체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학교는 솔직히 어른들이 다 쓰고 있고 애들은 밖에서 공 가지고 놀고 있고 원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 써야 되는 체육관을 어르신들이 다 쓰고 있고 일요일도 생체에서 다 쓰고 계시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감독 같은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그것하고 체육관을 지어놓고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지 알잖아요. 거기서 관리를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체육관을 지어놓고 합니다. 그럼 관리체계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씩 계약을 해놓고 자기 동호회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해놓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분성체육관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쪽은 다른 데는 미어터지는데 몇 년씩 계약이 돼있는데 거기만 유난히 계약이 안 돼있답니다. 왜 안 돼있는지 한번 더 시설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잔디를 깔아놓고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직접 뛰어본 사람들은 한 시간도 못 뛰고, 몇 분도 못 뛸 정도로 축구시설이 다 밀려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제 그것 민원을 받았는데 꼭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시설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잔디를 깔아놓은 바닥에 시멘트바닥을 뛰는 것처럼 그렇답니다. 제가 시공은 모르니까 그것도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확 뜯어내고 보시든가 일률적으로 보시고 시민들이 써야 될 것을 자기들이 돈을 7만 원인가 주고 뛰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예약 다 해놨다가 이렇다고 해서 못 뛰고 있고 이러니까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큰 체육시설에 비하면 작은 체육시설이니까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꼭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자료 주신 것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결재상신일자가 11월 16일이고 결재완료일자가 11월 19일이고 이게 전부다 그런데요?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 페이지가 전부 11월 16일 상신하고 11월 19일 결재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료라고 저한테 주십니까? 제가 볼 때 생활지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민생각이나 이런 데는 공적인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없어놓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일지가 한 사람분만 발췌해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받았는데 그분들이 총 13명인데 현장에 갔다가 출퇴근을 매일 시 체육회로 합니다. 책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한꺼번에 결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시민생각 같은 경우는 폐강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수업중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수업종료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으로 지도자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조만강 파크골프장 지금 다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조만강 파크골프장이 일부시설이 저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새로 지어야 되고 거기에 잔디깎기기계도 구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조만강 잔디깎기기계는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한림솔뫼공원에는 올해 샀습니다. 조만강 파크골프장에는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곧 사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잔디를 맨날 깎는 것도 아닌데 거기 있는 것 차에 싣고 와서 이쪽에서 깎으면 안 됩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기계도 크고 한림에서 조만강까지 동선도 너무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것에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볼 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해시 잔디깎기기계까지 다 있으면서 이렇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대신에 잔디깎기 안 하면 사역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사역은 그분들이 관리하셔야지 당연히 그분들한테 그만큼 쥐어드리고 잘하면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올라오면 솔뫼하고 조만강하고 양쪽에 두 군데 다 구입을 한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생활체육 분야에 파크골프가 인원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종목별로 제일 많이 늘고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제가 현장에 항상 가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들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 너무 시에다가 기대고 있고 과다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최성철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최성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최임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최임경진영한빛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22억 30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과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업소 과징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 등 시ㆍ군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정액 107억 41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 감소한 106억 1200만 원으로 민원과 6000만 원이 감소한 8억 4300만 원, 생활지원과 3억 2800만 원 증가한 36억 1200만 원, 도시관리과는 3억 9700만 원 감소한 61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3400만 원, 공무직 4대보험료 10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500만 원, 가로등 관리보조 인건비 400만 원, 출장소 청사청소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공원 상하수도요금 2300만 원,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500만 원,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 1억 원, 대청공원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1억 원, 단비공원 화장실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2018년 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부담금 3억 원, 전기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주정차 및 무단방치 우편요금 1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86쪽에 총 3억이죠?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것은 아마 생활지원과
종현
조종현위원
생활지원과
동석
최동석위원장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죄송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원하고 밑에 청사청소 근로자 인건비는 새로 채용하신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공중화장실 청소 급여 말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장유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인데 이번에 150만 원 삭감한 그것 말씀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똑같고 평일은 하루 3번씩 청소하는데 휴일은 종전에 3번씩 하다가 내년부터 하루에 2시간씩만 하는 걸로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인데 적게 나간 거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사람은 똑같은데 평일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시간씩 하는데 휴일만 2시간으로 새로 조정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청사청소 근로자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582페이지 제일 밑에 출장소 청사청소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가로등 관리보조 인건비라든지 그 위에 여권발급 보조 인건비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금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입니다. 이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월말수당을 기존 호봉제처럼 주도록 편성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전환된 공무직들은 월말수당을 안 준다 해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월말수당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금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 안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직장을 잃은 것 같아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율하천 전등교에서 마찰교까지 보안등이 부실해서 치안에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이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하고 대청공원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동석
최동석위원장
대청천 수변공원 파고라 설치하고 대청공원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계획서를 달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시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결산 추경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결산 추경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공사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47억 3100만 원보다 2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4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에서 직접관리비수익으로 3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8억 8500만 원과 개발대행사업비 22억 9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수에 77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억 41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27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 9100만 원, 전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에 900만 원, 환경시설 약품비 등 집행잔액 외 재료비에 1억 5600만 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연구개발비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 부담금 부족분 및 기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으로 복리후생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수선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 교체비에 1억 20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1억 31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집행잔액으로 관서업무비에 3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부족분으로 평가급 및 성과급에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위탁관리비에 1억 400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등 건립공사비 정산분 반납으로 개발대행사업비에 22억 9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미집행으로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으로 기타 투자자산에 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에 44만 원, 비품 등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공기구 비품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9페이지 성질별 예산 편성내역 및 10페이지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볼게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신규위탁을 받으셨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8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받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받으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앞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 그것도 역시 시에서 발주한 사업체입니다. 옆에 화목맑은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 할 때는 13명이 있던 게 공사로 오면서 12명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1명 줄었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13명에서 검토해서 12명을 인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돼있는데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자기 분야별로 돼있고 24시간 가동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단점도 있네요. 업무처리시간 탄력성이 부족하고 정해진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적재적소에 관리가 어렵다 이래 어려운 점도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늘려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력 채용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건 경상경비라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인원을 12명 넣어서 1명만 줄었다고 하지만 시 예산으로 보면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고 앞에 저희들도 여러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획기적인 구조방법 없이 제가 봐서는 남 하던 것 그냥 가져와서 하는 식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인수해 오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시설본부장님, 공사에서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약 6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 분야는 이윤이라든지 부가세 그런 파트에서 많이 했고 인건비에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위탁인수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시는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혹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공사 진행하는 상태인데 어방동 동김해IC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진례테크노밸리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테크노밸리는 왜 이래 사업이 진전이 안 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발주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다가 사업체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작년도 3월에 저희들 공사에서 인수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한 80%로서 내년 4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4월에 마쳐야 됩니다. 공기만 계속 늘려지면 아시죠?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중장기사업도 아니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17년도 3월부터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건강센터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주촌 서부로에 있는데 총예산액은 50억 정도 해서 총 49억 집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건 이미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준공이 다 끝나고 마무리되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올해 1월에 준공이 끝나고 인계를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보니까 돈이 많이 이월됐네요? 돈이 많이 남아서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쪽하고 몇 군데가 그렇더만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분야는 금액이 11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공사를 입찰했을 때 입찰하는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감액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뒤에 주차장 관계 등 추가공사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금액 반납을 못 시키고 준공 때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니까 11억 정도 남은 상태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심의위원도 있고 자문위원들도 계실 건데 이 정도로 돈이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행사운영비 이게 참 많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큰 행사는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 공사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조그마한 행사라든지 타 지자체에 행사를 참가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큰 규모는 아닌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전국수영대회 참가, 양산시장배 황산전국철인경기, 양산시장배까지 갈 그런 게 됩니까? 왜 이렇게 외부행사에 갑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런 건 저희들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수영하는 사람 동호회끼리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보조역할로서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도 각 부서가 있고 그런데 남의 시까지 가서, 울산시까지 가고 경남까지 가고 왜 이런 데에 돈을 씁니까? 이해가 안 되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행사해 봤자 실비행사 정도지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그런 행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외부로 이렇게 가서 굳이 행사를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 행사도 출전선수들이 전부다 김해시민입니다.
김창수위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전에도 몇몇 부서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체육관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시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다 수익이 났더라고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수익이 적다는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수익이 많이 나있는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유지수선충당비 이런 건 다 시에서 주실 건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체육관은 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할 때는 무료대관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행사할 때는 거의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 것 같으면 그만큼 수입이 적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저희도 몇몇 위원들도 그렇지만 체육관을 짓고 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가서 시민들이 쓰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관리해 놓으니까 본 의도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참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보면 생체 같은 데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몇 년씩을 한 단체에서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단체 있는 사람들 전부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체육관 같은 것도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공기관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유념하셔서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전기세 많이 아끼셔가지고 잉여금을 많이 반납하셨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여기 체육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이 전부다 21개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1개 정도 되지요?
김창수위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21개 정도 되는데 전기를 많이 절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음폐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음폐수는 여기에 없는데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음폐수 동력전력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스포츠센터만 4300만 원, 불암동체육관 1300, 율하체육관 158만 원, 동부스포츠 270만 4000원, 전기동력비 절약한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유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동부 같은 경우는 LN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력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불암동체육관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불암동체육관은 일반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불암동체육관은 1300만 원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당초 17년도에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라서 18년도에는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유리를 썬팅필름 하고 전구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전력비를 절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스포츠센터 동력비를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동력비 평균치를 해서 설정해 놨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단가는 유가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3360원꼴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유는 올해 더 전력비를 절감한 것은 2월에 대수선공사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유가 있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 단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유달리 많이 돼서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죠? 2억 6930만 원이 삭감됐는데 하나 증액된 게 있네요. 평가금 및 성과금인데 2억 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다를 기준으로 했는데 가를 받아서 성과금이 증액됐는데 가를 받았다는 건 칭찬할만한데 예산 절감에서 가를 받았는지 수익창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이건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전국 지자체에 241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13개 기관이 가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해시가 이번에 속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를 정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분야 그러니까 환경 분야, 스포츠 분야 그다음 행정지원 분야 그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실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비교대상에 의한 평가네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혹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아니시죠. 153페이지 테크노밸리 2019년 4월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테크노밸리 총예산액이 97억이고 집행액이 13억이고 이월액이 83억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4월이거든요. 진행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사업체가 시에서 발주해서 업체를 구해서 하다가 그 사업체의 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3월에 인수를 하게 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액을 97억 받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자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되겠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연장시켜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1년 만에 저희들이 밀린 사업을 공기 중에 해결을 한다는 거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월액이 있고 기간이 얼마 없고 사업집행 전체적인 기간 중에서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을 한 것 같으면 기간 내에 하지만 다른 걸 하다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하성자위원
절반도 진행이 안 됐는데 가능성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소관 전체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 소관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63억 3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출연금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수익이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으로 공연사업수입 3200만 원과 교육사업수입에 5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9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익 1억 4300만 원 증액은 전당 1억 3700만 원과 클레이아크에서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당에서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363억 5800만 원으로 사무처와 김해가야테마파크는 변동이 없고 문화의전당이 8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클레이아크가 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해문화재단의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문화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술경영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금액은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운영수익을 8300만 원 감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 1억 3700만 원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금액은 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급여는 일반적 퇴사자에 따른 지급감소로 1000만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미채용에 따라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17년 입사자 1년 만기에 따른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7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입니다. 소모품비 600만 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ㆍ보험료 등 3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홍보비 8300만 원, 보상금 1900만 원, 여비ㆍ도서인쇄비ㆍ회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5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억 중 현재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계획서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김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김해의 역사ㆍ생태ㆍ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문화의전당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GASC 시민문화예술대학 1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연 2회를 기획했었는데 상반기에는 운영이 잘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사업비가 1500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하반기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하반기만 기재하신 건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정예산액에는 본예산액에 있던 그 예산이 그대로 표기되는 것 아닌가요? 반 남은 거면 1500인데 현재 추경예산안은 0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1500을 전액을 남기셨다는 표시 아닌가요?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민문화예술대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올해 쓰셨다는 것입니까, 안 쓰셨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용했고 하반기 2회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는 0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다른 항목으로 지출하신 건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14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조정을 하셨으면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750을 사용하고 750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비교증감이 750을 감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액을 감액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 이게 아마 2회로 되어 있어서 첫 회는 별도 표기가 되어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래 시민문화예술대학이 그러면 3000의 예산을 가지는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는 일단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드렸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은 어떤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것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각 지역에 문화재단의 역량을 키워내는 사업으로 제안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으신 거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1800만 원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8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받으면서 교류캠프, 지출내역들을 보니까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게 금정문화재단하고 지역 내에 생활문화동호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금정지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하고 교류하는 사업으로 제안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금정문화재단에 계시는 많은 동호회 분들하고 우리 김해 동호회 분들하고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해주는 사업으로?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축제도 같이 진행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캠프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이런 내용이시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영상홍보사업에 보니까 위탁교육 강사료가 2배 가까이 지출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본래 720에 1320이면 예정된 것보다 2배로 수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를 대비해가지고 각 학교에 위탁 강의를 해주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사료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막상 사업을 해보니 인기가 많아서 신청자가 많았다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학교에 지원하셨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코주부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이 코주부김용환만화공모전 같은 경우 시비 보조로만 9000만 원이 돼있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잡힐 만큼 본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 재단에서 진행될 것이 미리 확정되지 않았고 사후에 이것도 약간에 공모형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래 보면 연간계획이 다 나올 테고 그러면 사실 추경이 아니라 본래는 본예산에 잡혀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비나 국비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9000만 원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추경은 이미 다 끝내놓고 지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조차 심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집행을 하셨고 진행은 되셨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이 미리 잡혀있는 거고요. 시에서 있는 돈이 저희 재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예술과였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사업을 이관받으셔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힌 거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해문화재야행에 보면 이야기할머니,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본래 2000을 잡으셨는데 890 거의 절반 가까이 남기셨거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40% 남기셨는데 왜 그러실까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문화재야행을 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고 원래 기존에 사실은 설계된 예산이 있었는데 막상 실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동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경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애초에는 전년도에 만들어진 예산서를 그대로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실행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들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조금 과도한 예산이 본래 잡혔던 거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금액의 변동은 없고 근데 세부항목 중에는 약간 어떤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고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조정하셨다?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 처음이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처음 야행을 진행해 보시면서 사업의 프로그램 따라 조금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재단에서 처음 진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코주부김용환만화공모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 돼있으면 왜 굳이 2차 추경에 성립전예산을 다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사업들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죠.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 재단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위탁하는 결정이 언제 났는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것은 아마 상반기쯤에
송유인위원
상반기에 났으면 1차 추경 때 했으면 되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차 추경 전 그러니까 이후에 결정이 난 겁니다.
송유인위원
말은 상반기에 했다고 해놓고 왜 말이 또 달라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 이후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송유인위원
2차 추경 이후에?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차 추경 때
송유인위원
아니죠. 1차 추경에는 문화예술과에 사업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1차 추경 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1차 추경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금액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2차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아, 금액이 변동, 근데 보니까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정액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이것도 집행 전 예산으로 집행 다 했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이제 보고하는 건데 코주부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딱 맞춰서 이렇게 다 털었습니까? 잔액 하나 없이 그죠? 가급적이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추경 때 서로가 조금 오해 소지가 없도록 미리미리 해서, 이것 다 집행하고 이제 돈 받겠다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 시에서 위탁받는 사업이라든지 국고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잘하시라고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대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부서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당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를 보고하는데 전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죠?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이미 다 해놓은 것 이제 뒤에 와서, 그러면 돈 없는데 뭔 돈 가지고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자금은 시에서 넘어온 상태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보고드립니다.
송유인위원
계획이 좀 사전에 연초,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벌써 다뤄 왔고 18년도 결산을 보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사서에 보면 문화특화단지 지역조성사업 있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지출잔액이 5억을 잡아가지고 지금 2억 5000 정도 이렇게 반이 남았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김해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문체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한 5월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고가 늦게 내려와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안 내려오고 5월부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래서 연말에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전부다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물론 그런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예산 잡을 때는 1000~2000만 원 이것도 많은 건데 반 정도 얼추 남았다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문화의전당 이런 데는 돈 쓸데가 너무 많은 공기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잘
사장
사장
윤정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사업입니다. 근데 문화도시사업의 제일 주안점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사업입니다. 시민참여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도시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집행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예산 5억을 잡아놨으면 1년 안에 어느 정도는 85%~90%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정이 늦어가지고 돈이 2억 5600만 원 정도 남는다 하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낭비성 없는 예산을 조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홍보지원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2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금수익 2018문화아지트 아우라사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 24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지급임차료, 행사홍보비, 보상금 등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클레이아크김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박성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액에 보면 기정액하고 다 증액이 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던데 인건비가 1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만 달랑 감액되어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8년도 10월 6일에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세라믹창작센터 지붕 마감재인 징크판넬이 파손되고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화장실 배기그릴이 파손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수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빨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손해사정인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점검하시고 업체가 오셔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다 판단하신 뒤에 수선을 빨리하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 저희들한테 선결제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본인들이 공사정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예산으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급성을 우선시해서 태풍피해를 보수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옮겨서 이렇게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9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대체휴무를 조금 권장하고 그다음에 연차보상비를 줄이고 연차를 더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1500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1500은 태풍피해 보수에 연수관 지붕 보수 그리고 옥상방수시트 보수로 전환했던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이걸 태풍 때문에 인건비 안 넣고 경비를 줄인 이것을 넣어놔야지. 클레이아크뿐 아니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거의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잘했나 보면 거의 인건비에서 까서 올라온 게, 비단 클레이아크뿐 아니라 전체가 그래 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인건비도 줄여야 되겠지만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100만 원 잡으면 아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또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내년에는 이걸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감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감액이 되어서 오는데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했나 보면 거의 인건비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에 물론 예산을 1년에 100만 원 잡으면 아끼고 해가지고 보니 80만 원, 2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됐다 이래 해와야 옳은 사업이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24페이지 보면 연수관 지붕 보수하고 연수관 옥상방수시트 작업 있네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태풍피해로 이래 되는 겁니까?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풍 콩레이 때 세라믹창작센터 위에 지붕판넬이 징크로 돼있습니다. 징크판넬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일부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화장실배기그릴이 5개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파손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옥상방수시트 보수는 약 40평 정도 규모의 방수시트가 태풍으로 인해서 들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세라믹창작센터에 계시는 입주 작가방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당장 수선은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까지는 기다리다가 추경이 되고 나서 수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지금까지도 물이 새고 있는데?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물이 심각하게 새지는 않는데요. 태풍이 오고 난 직후에 비가 조금 더 왔을 때는 간혹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비가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일 정도로 누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저한테 사진을 몇 장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태풍, 우리 보험 얘기하셨는데 클레이아크는 보험 안 들어가 있나요?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들어가 있죠? 보험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가 늦어지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거죠. 그죠?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박성대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사장
조원준 존경하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조원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비공모사업인 마사터널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과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공사 지연에 따라 공사 준공 이후에 수행 가능한 레일파크 입구 게이트 설치사업 2억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야테마파크 경영관리팀장 안유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 해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 2억 왜 이월이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마사터널이 문화공간 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조성하면 저희 문화재단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선행돼야 될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앞에 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저희 레일파크에서 입구 광장에 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저희도 같이 광장에 하는 사업이 이월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하는 데에 차질은 없습니까?
유심
안유심경영관리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명시이월사업 이것을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93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593만 8000원보다 66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5000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 의정활동비 1170만 원, 월정수당 2568만 2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07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엄정
엄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추경 세입 예산안 중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안 중 공원관리과 삼방녹지대 산책로 및 쉼터 조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전체 추경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