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기재
김기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추운 날씨 속에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30일에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3일에는 조상연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1일에는 정상영 의원님을 대표로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당진・평택 항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0. 5분 발언(최창용 의원)
10시 10분
계속해서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최창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 촉구 안녕하십니까? 당진 1, 2, 3 동 가 선거구 최창용 의원입니다. 제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진시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촉구”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합니다.시의회 에서는 그동안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의 “중복 성, 선심성, 형평성, 도덕성” 등의 문제를 매년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때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 8,183억 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71억 원(19.8%)인데 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1,224억 원(14.9%)으로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영역의 특정 산업 또는 시책의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1기 출범이후 지난 20여 년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원칙 없는 보조금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정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자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합니다.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이 높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항간에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모양입니다. 원칙 없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도덕 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하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심의 위원회 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보조금 결제 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철저히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보조금 감사 팀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보조사업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조금 사업 지원 단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소관부서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모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보조금 사업 예산의 일부를 복지 분야 사업 확대와 240억에 달하는 당진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 시대 당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회 운영위원장보고) 2.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의회 운영위원장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4.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5.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6.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7.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8.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9.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0. 당진시 민원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보고) 11.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2.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총무위원장보고) 13.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5.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6.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7.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8.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9.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20.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총무위원장보고) 21. 북 콘서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보고) 22.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원장보고) 23. 2019년 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총무위원장보고) 2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북 콘서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2호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최연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3호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연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조례상 근거가 없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위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창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 특별회 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 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사업의 필요 여부에 따라 특별회 계를 폐지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주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안건, 당진시 장애인회 관 건립(안), 면천읍성 정비·복원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안), 당진수청2지구 주차장용지 토지 매입(안),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노인 회 관 건립공사(안)은 종합사회 복지관 관리 동 5층 증축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체분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8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9호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0호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1호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2호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적합성 확보 및 조례 내 문구를 수정하여 법규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2019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북 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55호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과 청소년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사업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2019년 (재)당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당진시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행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총구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 계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북 콘서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당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26.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27.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28.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29.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30.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분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31.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보고) 32.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33.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34.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일곱 건과 의견제시 한건, 동의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9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약 정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 구성 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6호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 발전소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 계 편입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7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8호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적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9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를 구성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0호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분 동의안은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체계 중 물류부분에 대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2호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창의사를 확장 이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3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저 출산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무주택 신혼 또는 예비부부에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규정 중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자구를 삭제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5호 당진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전국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학교급식센터 민간위탁 물류부분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공원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당진평택 항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상영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당진평택 항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668호 당진평택 항 매립지관할 분쟁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적 경계로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를 당진의 땅이라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가 헌법과도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고 헌법보다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한 정책 집행으로 이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당진시의회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법부 당진・평택 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관련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문 우리 당진시의회 는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 항 매립지관할 분쟁 소송에 개입하려 했던 점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사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법과 법률에 의거 공정하고 적법하게 실행 됐는지 판단하는 곳으로 우리 사회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17만 당진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며 따라왔다. 그러나 이번 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법에 의한 공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사법부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드러나며 사법판결의 불신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사법부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경계에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정황까지 들어나며, 17만 당진시민과 당진시 의회 는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배신을 느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신평면 매산리 976-11번지와 976-18번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로 판결한 당진의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가 헌법과도 같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고 헌법보다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근거로 경기도로 귀속시킨 것은 부당한 정책집행이다. 또한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귀속 결정에 관한 분쟁이 대법원 소관이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부정하며, 단순히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우리 당진 땅을 평택의 땅이라 주장하는 행태는 우리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15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 이후 3년이 경과한 지금도 정의로운 판결이 미뤄져 17만 당진시민은 지쳐만 가고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한 체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여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 하는 판결을 조속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3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재 당진시의회 부의장 정상영 당진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재숙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원 임종억 당진시의회 의원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원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 김명회
기재
김기재의장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당진평택 항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상영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역할 수행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라는 양기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통해 요구하신 사항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혹시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 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