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조,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8년11월15일〜11월21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규 의원님,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가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동구의 어려운 경제가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체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야 동구의 세수확대에 이바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조례가 우리 동구에서 폐지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예,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가 직접수납 방식이 은행수납 방식으로 바뀌고 그때 당시에 세무공무원 수당 8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후로 ’99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조례를 다시 김태규 의원이 제정하게 된 이유, 물론 체납세를 받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세무공무원이 수당을 8만 원 받았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고 지금은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폐지된 내용을 보면, 제가 그때 당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2차 정례회 때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호상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감사원으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 받아 울산광역시가 ’98년11월26일, 남구가 ’98년8월26일, 북구 및 울주군이 ’98년12월31일 각각 폐지되고 따라서 우리 구도 ’99년 세입·세출 당초예산 심의 시 동 조례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다소 지연된 점이 있으나 동 조례 폐지 조례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이 검토보고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물론 직원들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지만 폐지된 사항을 다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안이유에 보면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많이 아는 부분이지 민간인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적다고 보여지고 민간인 어느 누가 세액이 체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를뿐더러 민간인에게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민간인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가 폐지된 게 ’99년도입니다.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지요. 그때 조례 폐지할 당시에 폐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근 징수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체납징수기동반 실적도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세무공무원 체납세 책임징수제도 2016년도에 전 직원이 징수실적을 책임징수를 받고 시행하다가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서 2017년부터는 세무공무원들한테만 부담을 해 준 상태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세무공무원들 업무가 과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건 더 이상 징수업무를 행정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어려운 동구 재정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동구 주민들도 여기에 어떤 부분의 책임을 지고 같이 동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또한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3조 5항에 보면 도로·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에게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 안을 제가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매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사실 우리 동구실정상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같은 공장이나 대기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공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개설이나 무단점용을 해서 건축물이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무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업 상황을 잘 아는 민간인이나 그 기업의 직원들이 이것을 제보를 안 하면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태규 의원 발의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이렇게 세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일반인이 알려면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발설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지난번 ’99년도에 폐지된 내용 중 하나가 폐지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그때 당시 8만 원, 지금 1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세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수당을 10만 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에 따라서 또다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민간인에게 세금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을뿐더러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신 3조 5항 보면 ‘도로·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6대 때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현대중공업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현대중공업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용료가 전체 부과되어 있고 전면 재조사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지금 우리 동구지역 내 국공유지, 도로·하천 이 부분에는 전면적으로 점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징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폐지된 것을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현재 10만 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 형평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수조사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방법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생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기간제 직원 한 명 채용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용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인데 공무원들 지급되는 수당은 보수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여건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이고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도 동근무수당이 있고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도 민원창구근무수당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수당을 받지 마라는 법도 없고, 이것은 포상금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 안이 제출되어서 폐지가 되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로 남구·북구·울주군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동구만 빼고 다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이 제정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강제부담금은 과태료에 포함이 안 됩니다.

홍유준 의원님, 3조 5항에 보면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3조 5항에 보면 ‘도로·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예전 ’97년도에 조례 개정됐을 때, 또 물가를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5%〜20%까지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최대 5%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별 징수가 월별로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월 100만 원씩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별 징수 월별로 100만 원이 한도인데 12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한 분의 포상금으로 인해서 1%〜5%니까 수십억 원의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우리 동구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재정이 어려운 것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짜도짜도 나올 돈이 없는데 이 문제를 세무공무원한테만 다 맡길 수 없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2조 ‘지급대상’부분에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독촉고지나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그리고 이 법은 다들 잘 아시지만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있는데 이 기본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타 규정을 보고 위원회에서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열을 거쳐서 지급유무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기에 조례 제정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북구하고 남구는 세입징수포상금이 새로 실행이 되고 있고 울주군하고 중구도 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북구·남구를 말씀하셨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5개 구·군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구를 빼고는 현재는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4개 구·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적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구·군하고 저희 구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세수가 넘쳐나는 구이고요. 우리 구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삭감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저는 다른 구가 시행됐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당초예산이 다른 곳에는 편성이 되어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다른 구에도 다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봤고, 이것은 저희 구 형편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제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이 되었는지 그냥 여쭤본 거고요.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지침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예,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는 참고로 포상금 1억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거절 사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포상금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1/100, 5/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의원님, 3조 5항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으로 물론 포상금 지급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더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빠진 부분도 많고 실제 조사를 했지만 전문인으로 구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아니면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고발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공유지 실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전문인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고 모든 분들께 건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고발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게 세입증대에 더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의원님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급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조 2항에 보겠습니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에 대한 거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는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짜리를 고발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징수금액의 5%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1,0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산이 안 되는데……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억이네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취득세 2억 정도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고발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재산세나 취득세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이 쉬운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예, 원래 1억이니까……

동구의 경기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는 금액이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구 조례안을 안들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몇 백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은 1억이지만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군 금액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8조 지급범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아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행, 언제 계획을 하신 게 있나요?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편성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급규정 제8조에 보면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세무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0만 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것 연간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공무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 씩, 사실 돈 받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업무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연간 책정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500 정도 나갑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세입징수포상금 부분입니다. 1/100이 되었든 5/100가 되었든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했을 때는 그만큼 세입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잘 알겠습니다. 타 구·군 예산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김태규 의원님,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9조에 이런 대목이 들어 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가 애매해서 여기서 문구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는데 주요 내용 보다 보니까 ‘포상금 환수’ 해서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문구를 토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물론 없겠지만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토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에 관하여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9조 4항에는 ‘징계’라는 문구는 거론했는데 징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직 근로자 한 분이 근무시간에 다른 일로 잠깐 나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시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이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직을 하고 100만 원을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큰 거예요. 그래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문구를 확실히 정해서 삽입을 시켜놓고 통과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김태규 의원님, 한 번 더 문구를 만드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이 조례안은 징계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징계는 이 조례와 별도로 징계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포상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와 상관없이 포상금에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 포상금 관련해서 징계를 적용하는 다른 쪽에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었나요?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을 못해 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있는데 포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징계’라는 문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경우 나중에 징계 부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규정에 대한 징계는 법에 기준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징계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삽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용 과장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짓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징계 부분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근무에 관련되어서 징계 받는 사항들은 나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포상금 관련은 직원들이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구정에 탁월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기획예산실에 포상금 그런 규정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환수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에 따른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벌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는 안 하고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일일이 벌칙규정을 규정 안 해 놓아도 그것은 징계 관련 규정이 별도 있어서 거기서 일괄되게 처리,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울산광역시동구는 대규모 조선업체와 인근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에서 지금도 5개 도장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페인트 분진이 우리 동구지역 전역에 다 날아옵니다. 페인트 분진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4㎞까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동구지역에는 미포나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시 무조건 페인트 분진의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차량이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페인트 분진 관련 등 5개 도장을 하지 않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는 제안이유에 내용을 더 보태서 목을 짚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중공업 상대로 페인트 분진에 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체나 기관에서 집행을 해 주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못하지요. 이래서 우리 주민 모든 것을 보호하는, 보상을 하는, 책임을 묻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페인트 분진 때문에 제가 2007년도인가요? 그때 현대중공업 측에도 페인트 분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던 중에 제안을 했던 게 그러면 ‘일본으로 가자,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의 주민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명한 미츠비스중공업에 방문해서 직접 현장하고 가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주민단체하고 주민피해 사례를 중공업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보상했는지 모든 근거자료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거기는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기업이 나와서 바로 당일 보상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와서 여기에 와서 페인트 분진 사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제안을 했었지요. ‘현대중공업 내에 5개 도장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야간에 해라. 그리고 도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그 공장 내에서 가능하면 도장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이후로 도장공장들이 많이 증축되고 필요한 부분만 5개 도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페인트 분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개인한테 직접 피해보상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한 분 있었고 나머지는 차량분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페인트 분진 사례는 지금도 계속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매년 안전관리계획에 수립하는 부분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사고, 환경폐기물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재난에 관한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그다음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수행”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매뉴얼도 있어요. 여기 매뉴얼을 잠시 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 해서 주요 내용이 ‘유출사고 현장조치 및 행동매뉴얼 정비’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사고협력 강화’ ‘교육훈련 점검 홍보’ ‘예방대응과정 교육 이수’ ‘대응단계’ ‘안전관리교육’ ‘합동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도 다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담당과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화학물질에 대한 재난사고를 국한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는데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 제일 큰 문제점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부서하고 매뉴얼이 이원화가 되다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좀 전에 봤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동부경찰서장” “동부소방서장” 이 유관단체의 국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울산광역시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이 “부구청장” “동부소방서장” “동부경찰서장” 똑같아요. 이것 서장님하고 유관기관하고 조례 발의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분진 같은 경우 악취는 나지 않지요?

악취방지법을 보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10월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더라고요. 지자체장이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진단이나 과태료예요. 과태료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업체 200만 원, 그것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에요. 이런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만든다고 해도 의문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처분권자인 시장 행정처분대장을 열람해 봤거든요. 9월, 10월에 대기나 폐수 민원으로 인해서 조사를 했는데 처분을 받은 데가 21군데예요. 21군데의 기업체가 처분을 받았는데 전부 다 경고고 개선명령이 두 건이더라고요. 과징금한 푼도 안 주고요. 원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에서 사실 경각심 없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화학물질에 관한, 대기오염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을 심도 있게 조치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조례의 의미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데 혹시나 안전관리에 관한 운영규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마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학물질이 화학산업이 만들어 낸 물질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을 위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고 함께한 발의자로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하나만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부분입니다. 제21조 “비용 지원 등” 부분인데 1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부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우리 동구에는 많이 있습니까? 대기업 이런 데 외에요.

비용 지원 부분인데 홍유준 의원님께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설명하신 휘발유에 관계되는 주유사나 페인트 취급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로 봐야 합니까?

제가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이게 크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등으로 시작을 하셔서 화학산업이 만드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다, 예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조례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조례안을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주로 보면 사고가 난 이후의 매뉴얼이 조례안에 보시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운송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울산광역시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제정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해서 정책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공포가 ’17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제정하지 않으시고요.

이게 관련규정은 작년에 제정된 것이 맞 고요. 사실 이것이 여기서 조례로 하도록 해 놓았는데 크게 특별한 내용이, 사실 조례 내용에도 보시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뿐이라서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그냥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를 별도 제정 안 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30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정이 ’17년도에 되었는데 특별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 따라서 올해 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늦기는 늦었잖아요.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공개되는 적용범위입니다. 거기서 제3조 제2항 부분입니다.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할 때 굉장히 어렵고 범위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이하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범위에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적용범위를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관련 규정에 보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같은 경우는 정책을 결정할 정도의 용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뭐 하러 이것을 넣으셨냐고요. 정책연구용역에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다의 적용범위 제한에 넣으셨습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굳이 금액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 조항을 넣은 취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고 공개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그런 용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의 제2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서는 제정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홍 실장님 정책용역용역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상위법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은 아니고 해마다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의 항목 이것을 보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정책이 잘 추진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항목으로 넣어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항목으로 들어가서 타 구도 대부분, 그래서 올해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치평가를 잘 받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경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용범위 내에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우리 1,000만 원 이하짜리 용역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도 있지요?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어제 2019년 당초예산에 최종적으로 통과했지만 정책용역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 용역 같은 경우는 포함됩니다.

우리 동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용역 편성해 준 내용 ‘주전 보밑항 용역개발’이라든가 ‘울산 궁도장 용역개발’ 이런 부분 다 포함된다 그렇지요?

그런 용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 제3조에 보시면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여기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같은 경우에 기술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대상 용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이지요.

기술설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다 포함된 내용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이, 위에 1항에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이런 것도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는 아예 없다고 보여지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있을 때는 용역개발이, 정책용역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제 예산 때도 다룬 ‘동구관광개발 용역’이라든지 올해 용역을 한 ‘동구2037’ 그런 것이 주요 주로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부분하고 이 조례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역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용역개발 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동구 전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포함되지요? 우리 동구의 전체 개발계획에 해당된다면……

그런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잘 착안을 해서 용역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용범위” 제3조 제2항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삭제하자고 안을 냈기 때문에 이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안을 물어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께서 아까 발의하신 제3조 제2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항을 삭제한 나머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의안번호 제152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획수립의 적정여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해 총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와 기금사업 진행 활성화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5개 기금의 총 44억 5,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500만 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7,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37억 4,4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34억 6,300만 원이며 기타 지출은 2,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5개 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37억 4,4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억 1,500만 원, 지출 9억 9,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초과액 2억 8,000만 원은 2018년도 말 예치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5개 기금의 2019년도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9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도시디자인과 5개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수입금액이 41억 9,6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44억 정도로 조금 늘었지요?

예.

예치금이 37억 원 정도 회수되었는데 왜 이렇게 회수가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치금이 회수됨으로 인해서 전입금이 더 늘어났다고 보여집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치금 회수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44억 원 정도 늘0어났다고 보여진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해 전입금과 올해 전입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전체 합계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내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기금 용어상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회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남은 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가 은행에서, 사실 회계상 그대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말 기금 잔액이 넘어온 금액이 예치금 회수입니다. 이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수입이 41억 원이었는데 올해 44억 원이 되었던 부분은 예치금 이월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전년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부터 해서 각 부서별 기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출금액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지출이 많이 되었지요?

예,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보면 ‘융자금 회수’ 있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회수가 많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3억 원이 있습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생활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3억 원씩 나가는데 8년 동안 거치 형태로 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60만 원이 상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비는 3억 원이고 회수금은 7,260만 원입니다. 빌려준 지 8년이 안 되었고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1년에 3억 원이 나갔을 때 회수도 3억 원씩 회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 관리하는 과가 5개 과 있는데 기금운용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이 기금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경 과장님, 기금 운용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셨지요?

예.

이 부분이 내일키움이라든가 희망키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장을 발행해서 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한 그런 제도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금액은 보장기금이 다 늘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 대비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출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요?

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회수 채권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안 되는 기금이잖아요. 이것 회수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방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미회수 금액은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환이 도래되었고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융자금을 3,000만 원 이하를 지급하였는데, 보통 2,000만 원∼3,000만 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때 당시 2012년 전에는 법적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해 줬는데 그 이후 2014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회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과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7명 행불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보증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상환이 도래되었더라도 체납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현재 미회수된 사항은 상환이 미도래 된 것이 9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이 도래되면 이 9억 2,6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현재 체납 7명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상환이 미도래된 9억 2,600만 원 이것은 물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2014년 이전 전세권 설정 전에 그때 당시에 보증인이 없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데그 사람도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약 4,800만 원 정도라고 했지요? 이 4,800만 원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오든지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계속 미회수 채권이 남게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 정리하십시오. 못 받을 것 같으면 정리하셔야지요.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결손처분을 했고요. 내년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무재산이라든지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회수 채권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또 우리 동구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주는 것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까?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기금이 여력이 되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기금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16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와 지금 설정되어 있는 미회수 채권의 금액은 3억 원으로 매년 똑같은데 미회수 채권은 계속 쌓여서 지금 차이가 두 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2016년도에 50억이고 지금은 97억 6,000이면 두 배잖아요. 2016년도에는 미회수 채권이 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는 97억 이니까 두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융자금으로 잡는 금액은 매년 3억 원씩 잡았더라고요. 대출해 주는 금액은 똑같은데 어떻게 미회수 채권이 3년 만에 두 배로 올랐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환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치 대출을 해 줬을 때 완료되는 시점은 8년 이내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융자해 준 부분에서 일부는 계속 적립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융자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융자해 준 것을 아직까지 회수 못한 사항은 4,800만 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입금을 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50억 원 차이가 난 것이 이 융자금 때문에 50억 그대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돈을 5억 원 정도 넣어놓았잖아요.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인데요. 제 생각에 사업은 찾으면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도 많이 줄고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삭감되는 것은 좋은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예산이 공평하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보면 이주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여성권익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기금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따르면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박철호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표에 지난번에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음식점 출입구 손 씻기시설 설치작업’이 있었고 올해는 그것이 폐지되고 ‘소형찬기 지원 보조사업’이 신규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어린이 영양·위생수준 향상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신규이지요. 폐지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폐지된 사업이 ‘울산 관광상품 울산명과 홍보지원’ 이것도 폐지되었네요?

그것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36페이지 보시면 ‘홍보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두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 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합쳐서 2017년, 2018년 2개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모범업소라든가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대해소형찬기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찬기 지원 보조사업은 그릇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소형 앞접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업소에 지원을 해 줍니까?

전체 다 지원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하고, 저희들 위생등급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업소에 소형찬기를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구지역의 상당히 어려운 경제실정도 감안하시고 형평성에 대해서 반발이 없게끔 보조사업 지출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제과점 홍보촉진·행사참가 재료 지원’과 ‘울산 관광상품 울산명과 홍보 지원’ 이것은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빵집 하시는 분들이지요?

맞습니다. ‘골목 살리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전통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54개가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를 빼면 17개가 있습니다.

울산 전역에요?

아니, 울산 동구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홍보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울산명과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울산명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의 6개 업체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용 포장백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제과점 이 행사는 울산시 전체가 다 하는 것 같던데, 저번에 보니까 태화강에서 하던데……

그것은 ‘웰빙라이프 울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재료비와 참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제빵·제과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웰빙라이프 울산’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밥집,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취급업소 지원’ 2만 원씩 해서 150개인데 이 150개라는 것은 학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학교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문방구 같은 곳에 보면 각종 식품을 판매합니다. 학교 주변에 음식을 파는 곳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손 소독제라든가 위생관리 측면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해서 제공하십니까?

주로 손 소독제, 물티슈 등에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문안을 넣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주위로 많이 하시지요? 중학교도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많습니다.

한 학교당 몇 군데씩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에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주변에 음식을 판매하는 문방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방구 개수만큼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여름에 전염병이라든지 어린이들의 환경위생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안전관리과장 김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 신규로 잡힌 사업이 지출계획에 ‘시설물 등 안전점검 수당’ 350만 원, ‘재난장비 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의 목적입니다. 부서별로 재난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재난시설물 점검을 나갔을 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줄 수당도 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점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당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번에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장비 등 유지관리비는 재해문자 전광판 8개, 음성통보시스템 11개 있어서 총 19개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보니까 작년에도 잡혀 있던 게 쿨루프와 그늘막인데요. 이것 지금 설치를 더 해야 되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설치를 요하는 곳이 있으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해도 무더위 관련 특별교부세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쿨루프가 빠졌던데요.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금도 빠졌잖아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싶어서요.

아직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것은 무더위 관련 특별교부세가 매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 그것으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안전관리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3,600입니까? 증감으로 수입액을 잡아서 6억 6,100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 회수액은 올해의 15/100 적립금과 올해 집행하고 남은 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2,200만 원, 1식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난장비 등 유지관리’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된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울산시 예산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 재해문자 전광판이 몇 개입니까?

재해문자 전광판은 8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가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용역비’ ‘재난장비 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문자 전광판은 시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구비로 설치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요. 계장님,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올해 동해안로에 재해문자 전광판 2개와 음성통보시스템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시에서 같이 설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시비로 사업을 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의사소통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지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와 소통을 하십시오. 시와 관계되는 재해문자 전광판이 있다면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이것 해마다 1,0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설 및 수방자재를 사용할 사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고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눈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구입해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도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구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마다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빗자루, 삽, 마대 이런 것 아닙니까?

눈이 왔을 때 넉가래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해마다 구입하고 있는 부분의 재고 문제가 우려되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것 각 동에 잘 있는지 한 번씩 각 동 동장님과 소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과장님 설명 중 뒷부분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시설비에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4억 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 9,200만 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시겠다고 편성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1억 6,400만 원 증감 편성했습니다. 특별하게 올해는 예감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예치금과 당해 연도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예치금과 당해 연도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제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다른 자재를 구입하기보다는 시설비로 조금 남겨놔서 혹시 급하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려고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다시 반납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바른 방법입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는 것보다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렸던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비 부분과 제설 및 수방자재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과장님, 기금 관리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비’ 3,0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제설장비가 있고 우리 구에도 제설장비 2대가 있지요?

예,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설장비 임차하는 것은 어디에 지출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인한테 12월, 내년 1월, 2월 15t 트럭 2대를 임차합니다. 그 2대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재난 대비 예산이 안 잡혔어요? 해마다 본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그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트럭 임차비 안 잡혔어요?

그 트럭 임차비는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기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 잡힌 거예요?

예.

일반인에게 15t 트럭 임차비가 이것이다?

아닙니다. 이 기금에 15t 트럭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는 태풍에 대한 재해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임차료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설용입니다.

‘눈 치우는 기계 말고 트럭을, 제설하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눈 치우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다음 큰 도로변에 15t 트럭이 밀고 가도록 2대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제설장비 외에 임차하는 것이다…… 우리 동구에 그만큼 눈이 많이 옵니까? 몇 년이 지나도 눈이 안 오는데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혹시나 올 때를 대비해서 임차를 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돈은 지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신 ‘쿨루프 조성공사’ ‘그늘막 설치공사’ 올해는 예산에서 시설비로써 지출되는 기금이 없는데, 올해 쿨루프 조성하고 그늘막 설치공사를 어디에 했습니까?

쿨루프 공사는 경로당에 4개 했습니다. 그늘막은 우리 관내신호등사거리 있는 거기하고 전하노인복지관에 1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했습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요. 사실 경로당은 경로당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옥상에 다른 물건들을 많이 적치해 놓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쿨루프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방수라든가 건물 노후되는 것도 방지되잖아요?

예, 됩니다.

적치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그늘막 설치공사는 우리 동구관내에 6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 특히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마다 거의 다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도 이것을 6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곳이라면,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2018년도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6개 이후에 어떤 지역에 설치공사가 필요할지 않을지는 담당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봤겠지만 이 사업도 몇 개소가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가 되면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에 201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을 플러스해서 지출할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것이 증가분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전입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을 적게 하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47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임차비’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5t 트럭 2대를 12월, 1월, 2월 3개월에 걸쳐서 임차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 동구에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차가 대교 밑에 상시 대기되어 있습니다.

차주께서는 3개월만 임차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제설이기 때문에 3월 이후로는 거의 눈이 안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차를 부득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년 열두 달 중에 3개월 임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눈이 왔을 때,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임차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차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입장으로 안 해 주는 게 있어서 강제성을 좀 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용을 안 한다면 차주도 이 차를 구입해 놓고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임차를 안 하면 차를 사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갑질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임차를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잘……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차를 안 하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의 없지만 그분들은 다른 사업을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럭 앞에 불도저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제설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이 왔을 때 한곳에 모아서 차에 싣고 어디에 운반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우리 동구청에서 임차를 안 하게 되면 그 차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차를 사놓고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임차를 해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대를 3개월 사용하는데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계약조건을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물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을 제시해 보시고 계약조건을 그렇게 한번 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이 동마다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차량이 아니고 제설차에 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제설장비잖아요.

동별로 있는 것은 업무용 차량인데 거기에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하나씩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장비는 제설차량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임차비용은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제설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동에 있는 차량도 제설에 필요한……

그것은 우리 소유니까 임차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임차비얘기하고 있으니까, 임차비는 제설차량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제설장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량이 있어야 제설장비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 ‘제설’ 하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대교 하부에 제설 전진기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염화칼슘하고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지요?

예, 좀 있습니다.

그것 몇 해 동안 거의 사용안 했지요?

예, 최근 몇 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쌓아두면 염화칼슘이 굳어서 그것을 잘게 부수어서 뿌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전에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굳은 것은 있었습니다. 굳은 것은 당장 사용하지 못해도 현재 보관된 것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이 오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쌓아두었던 딱딱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두면 더 딱딱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판매업체와 의논해서 부수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 강구하셔야 됩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는 것이고 올해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한두 번 눈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염화칼슘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전에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염화칼슘 딱딱해진 부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제설 전진기지에 갔을 때도 ‘딱딱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몇 해 지났습니다. 처음 구입했던 염화칼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떤 예산이 들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입 부분에 보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과태료를 많이 낮춰서 잡았는데 이것은 분양광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낮춰서 잡으신 것이지요?

올해도 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분양광고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과태료 수입을 낮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신규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해 오던 간판개선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지정게시판 정비를 하고2020년도에는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을 남목지역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남목에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지정게시판만 정비를 하고 내후년부터 다시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남목에요?

다른 지역은 다 되었고 남목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최초로 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간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주민참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은 70∼80%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 남목지역은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남목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치금 잔액을 보니까 매년 계속 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조금 전에 내년에는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2020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요. 방어진하고 남목 개선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걸쳐서 하는 방어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은 업주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같이 걸쳐서 하면 주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1년간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목 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안 하시기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조직개편으로 2019년도에 계가 증설이 많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설됨으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되리라 보는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간판개선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에도 간판개선사업 꾸준히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판디자인은 현재 옥류로, 월봉로, 대학로 3개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동구 전체적으로 해야 할 곳이 많잖아요. 2020년도에도 꾸준히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간판개선사업도 국제건축디자인거리와 같이 연계되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데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간판을 할 때 한국디자인협회에 업무를 이관했습니까?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구지역에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한국디자인협회와 업무협약을 했지만 동구의 업체들이 선정되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추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시느라 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연계적으로 사업이 이어지면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목에는 9개동을 돌아서 2020년도에 다시 간판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글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의 퍼센티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간판 크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간판을 세울 때 돌출간판과 가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 크기가 작을 경우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은 20만 원입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이고 나머지 80%를 구에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일정하게 20%를 하는데 간판의 한도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업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50만 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퍼센티지에 따라서 20%를 지급하는데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이네요. 그러면 돌출간판이라든지 면간판, 입간판도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 그런 것은 지급이 됩니까?

입간판은 길가에 세우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구민의견을 듣고자 2018년11월6일부터 2018년11월2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2018년11월30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3호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로 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년이 도래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매년 국·시비로 2억씩 보조금을 받고 있네요, 받아서 인건비하고 장애인 보장구로 쓰고 있으니까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2022년까지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4년간의 중장기 법적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목적은 동구의 복지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수급진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 및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목표는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로 책정하였으며 5개 분야의 추진전략에 18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70개 세부사업을 4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서는 ‘아동·청소년가족의 행복한 돌봄 체계구축’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체계 마련’ ‘모든 세대가 평안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자기개발이 가능한 교육문화 평생학습도시 구현’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4기 보장계획에 포함된 70개 세부사업의 총 소요예산액은 1,762억 6,000만 원이며 연도별로는 2019년 463억 6,900만 원, 2020년 147억 3,300만 원, 2021년 435억 2,200만 원, 2022년 44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31쪽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배경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 진단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내용과 계획수립, TF팀 구성운영으로 참여·주제별 역할 및 연계협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33쪽∼95쪽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동구의 복지수요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지역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장계획에 반영할 요소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98쪽∼110쪽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추진전략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5개 분야 추진전략에 18개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7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개 세부사업 중 53개 기존사업들은 확대 및 지속 운영하고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사유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영역이 확대되어 2014년 제3기 보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고용, 주거, 보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반영되어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111쪽∼258쪽은 70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개요, 성과지표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260쪽∼278쪽은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개혁으로 재정개혁은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이며 동구 전체 사업대비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2018년 9월 기준 울산광역시동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조 6,226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7,666억 6,800만 원으로 전체예산 금액의 48.4%이며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도 포함되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기간 중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9,382억 5,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6.4%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예산 중 의무경비 8,438억 2,200만 원을 제하고 재량경비만을 계상하였을 때는 944억 3,600만 원 규모로 전체 10.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구비예산투입 계획으로 2019년 148억 8,020만 원, 2020년 193억 2,270만 원, 2021년 173억 2,350만 원, 2022년 178억 1,850만 원으로 총 693억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회보장 70개 사업 총 소요예산액은 1,762억 6,000만 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693억 4,490만 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장계획을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285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점검 및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계획, 과정,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88쪽 사회보장사업 목록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 수립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울산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조사 자원현황 및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8월16일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해 9월13일 용역 최종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20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인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5년에서 ’18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4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꼼꼼히 이 계획서를 보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지수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3기 때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를 했습니다. 이 진단이 대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4년간이지요? 실행한 결과 진단이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기계획은 폭넓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4기 계획을 넣을 때 3기에서 빠진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대가 많이 되었고, 지금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기는 상당하게 어렵다, 욕구는 많은데 자체구비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에 대한 구현이잖아요. 그런데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지역의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써는 지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3기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으로써 실행결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 분명히 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19년∼’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4년마다 3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3기에 했던 실행결과에 미진한 부분이 4기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할 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모니터링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분야별·분과별로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사업의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말씀드린 부분인데 3기 때 미진한 부분 전략목표가 8개로 해서 굵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라 ‘시행과정상 문제, 개선방향’ 잘 꾸며놓으셨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계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1년차 시행계획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추진사업, 67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회보장 예산은 총 420억 2,500만 원으로 추진전략별 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 19개 사업에 195억 5,900만 원,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돌봄체계 마련’ 20개 사업에 122억 1,400만 원, ‘모든 세대가 평안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10개 사업에 38억 5,700만 원, ‘자기계발 가능한 교육·문화·평생학습도시 구현’ 10개 사업에 22억 2,900만 원,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 8개 사업에 41억 6,6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드리면 3〜5쪽까지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과 2019년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며 6〜9쪽까지는 2019년도 개선계획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점검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 과제를 도출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0〜14쪽까지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제4기 보장계획 수립 시 이루어진 지역사회보장 여건변화에 대한 진단내용,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15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이며 16〜19쪽은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으로 4기 계획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및 과제명을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20쪽은 당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변경내용 중 과제번호 1-20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일자리 및 종합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을 폐지하여 1-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를 통한 교육취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과제번호 2-12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사업과 3-9 저소득시민 건강검진사업은 구비예산 미확보로 2019년 사업에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변경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57쪽까지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67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에 조금 전 말씀드린 사업변경 내용 외에 거의 동일합니다. 이어서 161〜171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지원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추진근거로써는 사회보장급여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13일〜15일까지 실무분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19일 실무협의체 회의, 11월20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경 과장님 울산광역시동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동구지역의 2,500억 중에 1,100억∼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추진전략 일반사항에 보면 ‘아동·청소년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다른 복지시설, 노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지만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동구에는 청소년의 놀이공간, 청소년이 가야 할 곳, 청소년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청소년이 갈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6·13지방선거 공약사항에 ‘청소년거리,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약사항을 낸 적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산진입구 도로에 청소년 젊음의 거리를 만들든지 대학길이라든가 학문로를 연계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길,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갈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또 이런 추진계획이 우리 구에서도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의견도 차후에 많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주고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여성분과위원회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주민설문조사, 중기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젊음의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수요가 반영되면 실·과에서 중기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2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2022년 계획 속에 그런 부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4년 보장계획 속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소년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반영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어떤 방법을 만들려고 해도 실·과에서 충분한 의논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단위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동구가 1∼2년 만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젊음이 있어야 우리 동구가 발전됩니다. 물론 인구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젊음과 청소년들이 함께 가야 될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이런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늘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놀이공간이나 특히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울산과학대부터 대송시장까지 낭만의 거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일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거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고늘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만들 용역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끼를 발산하는 장소가 있어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조언의 말씀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함께 어우르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 시간부터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앞 시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행결과 사회보장여건에 대해서 진단한 부분이고 제4기에 대해서 목표 및 방향을 제시했는데 제4기 ’19년∼’22년 사이,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한 해 계획인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해서 한 부분인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한 해 제4기 중에 첫 해,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 책자는 생활지원과에서 한 부분입니까?

이것도 울산연구원에 같이 주면서……

그렇다면 제4기 중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놓은 것입니까?

예, 새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19년 했고 ’20년은 언제 나옵니까? 이미 용역은 끝났잖아요.

’20년에는 ’19년도에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울발연사업은 용역을 줘서 끝났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4기 계획을 토대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구민의,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빈곤·실업·질병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치료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하는 것이 사회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사업이 몇 개였습니까? 세부사업이 육십 몇 개 됐지요?

67개 세부사업입니다.

67개 세부사업을 쭉 넘겨보니까,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67개 중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업기간’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했던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신규, 다른 발굴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쭉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넣기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기존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맞춰지고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업단위가 내려온 경우에는 그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심의를 할 때부터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보건복지 지침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어야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밖에 수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이든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있는 부분인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울산발전연구원은 전문인들의 용역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전부 다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쭉 넘겨보니까 10%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자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쭉 취합해서 나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4,000만 원 주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코 우리 동구지역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과 과장님이십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두 분의 생활지원과 지혜로 함께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에 보면 세부사업 중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시민 건강검진이 구비 미확보’로 폐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빈곤·실업에 대한 보장제도인 부분인데 20페이지 사업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장애인 쪽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비 미확보로 폐지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미확보된 부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당초예산 다 편성된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지 마시고 다른 사업 연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실·과에서 물어보니까 2019년 시행은 안 되지만 2020년 계획 아마 넣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 예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모니터링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사업을 2019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분과위원들이 6월 중간에 평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시행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부분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 답습하고 기존에 있는 말씀들만 아닌 그분들의 소신이 있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기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처음 봤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시행계획이 67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국·시비 매칭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목에 청소년상담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상담실을 예전에 증축하려고 얘기가 있었는데 하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건폐율 부족으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말씀 올린대로 1층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 위에 올리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옥상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한데 옛날에 거기에 사고가 났습니다.

자살사고가 있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증축하는 것하고 자살사고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있은 이후에 거기에 저희들 증축을 검토했더니 주변 청소년 학부모님들 반대가 심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 보고말씀 올린대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셨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임정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근무인원이 6명이지요?

예.

보니까 상담건수가 5,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여기도 근무인원 6명인데 내년에 한 명 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담건수가 660건이에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량을 보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쪽에는 사람이 없고 상담소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쪽에는 실적이 낮은데도 인원과 예산이 똑같이 편중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관련 상담하고 청소년 상담하고 수평선상에서 놓고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소홀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 관련해서 상담은 스스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청소년들은 그런 분들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을 여기서 오픈시켜서 하기가 뭣하니까 별도로 말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한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동구청 앞 도로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의정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시청 앞에 거기도 4차선 도로인데 토요일·일요일 이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른들도 이용을 하지만 의정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 그룹별로 와서 거기서 마음껏 끼를 발휘하고 놀이를 해요.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걸 유심히 본 적이 있어서 우리 동구에도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구청 앞이라서 좀 어렵다고 하면 해수욕장 안에 도로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차 없는 거리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도 좋고 청소년들이 근접하기 가장 좋은 거리가 해수욕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도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민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챙겨봐 주십시오. 한마음회관이 전에 중공업 소유로 있다가 개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그 안에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발소를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 한마음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동안 이용을 해 왔는데 이발소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를 만나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곳에서 더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당장 불편함이 따르고 이분도 당장 어디로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런 것을 재고해서 조금 더 그곳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105페이지 보시면 ‘치과 보철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2,300만 원이지요. 연간 2,30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을 하시는데 사업대상이 ‘6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치악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치과 보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65세 미만 무치악자’라고 하길래 왜 65세 이상은 안 되고 그런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최진경 과장님께서 올해 퇴직이시지요?

예.

12월 말에 퇴직으로 알고 있는데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동구의 발전과 동구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도 확실히 해 주시고 나가서라도 우리 동구청에, 동구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명기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19년1월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제2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11월6일〜11월26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2018년11월30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5호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울산광역시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10월25일〜11월14일까지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1월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6호 울산광역시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소관을 질문하니까 최진경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미만 무치악자’라고 하셨는데 ‘무치악자’가 뭐지요? 치아가 없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가 빠진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니 대상자 말입니다.

그렇지요?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틀니를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 틀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치아보다 틀니가 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두 개씩, 중간에 한 개씩 이렇게 빠지면 부분틀니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부분틀니를 해 주고 있고요. 많이 빠진 사람은 양쪽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틀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옷과 주거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치아가 없는 65세 미만은 가능한데 65세 기준으로 해서 미만만 되고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이상은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이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부 다입니까?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게 10%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드신분한테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65세 미만은 전액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담은 우리가 해 주자’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도 못 내는 것을 보건소에서 부담해 주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무치악자는 일반 영세민들만 되고 건강한 일반인들은 안 되거든요.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영세민들 의료보호수급자만 무료로 해 줍니다.

무치악자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 게 그러면 이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무치악자도 의료보호대상자만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반인은 안 되고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미만은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틀니를 제작해 주신다?

예, 전체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다, 그러니까 영세민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보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지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34명만 선정되었는데 인원도 제한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한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에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치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를 2개 하는 사람, 5개 하는 사람, 6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예산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1인당 10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100만 원 같으면 내가 3개가 없는데 올해 1개 하고 내년에 또 1개 할 수 있나요?

보통 3개 하면 1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1개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올해 한도액에 걸려서 1개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를 해야 되는데 내년 되어서 다시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십니까?

예.

매년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답니다.

3개 빠진 사람 같으면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왜 돈이 얼마 안 되냐 하면요. 실제 병원하고 협약해서 재료비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개 해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비싸지만 그분들은 치과병원에서 돈 안 받고 재료비 수준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레 가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가요?

보건소에는 기공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기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만 해 주고요. 기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공사 있는 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이……

2017년12월19일 일부개정되었고 시행일이 2018년3월20일입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이 2016년 2월인데……

그건 맞는데요. 오늘 조례에 있는 학교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은 2017년12월19일개정되어서 시행은 2018년3월20일……

시행이 2017년2월4일자, 제가 법령을 보고 있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8조 1항.

8조 대상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이렇게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정될 때부터 정해져 있던데, 개정이 된 게 아니고 2017년 2월에 시행될 때부터 8조 1항 절대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던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이 이 법이 개정되어서 생긴 게 아니고 최초에 제정이 되면서 2017년 2월에 시행될 때부터 절대보호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례안 개정하실 때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