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각 상임위 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감사, 회의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9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배종환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등 힘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서 위원장님과 김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청사환경개선과 국내외 연수 등 주요행사를 추진하고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규 의정팀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병규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1차 질의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입니다. 홍보팀장님 부탁드립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비교 증감액이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교 증감만으로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증가만 많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증가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오래된 장비 교체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의정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정병규입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안과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좀 특이점이 있어서 발견한 건데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에 2명이 돼 있어요. 이 2명이 누구죠?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은 박병식 운전기사가 라급이고요, 2019년도에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 예정이죠?

그 부분은 2019년도에 1월초 정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어떻게 채용을 하겠다 보고드리고 지금 채용할 예정입니다.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월이겠네요?

통상적으로 임용 절차를 거치면 최단기간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모집 공고를 내고 또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신원조회까지.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채용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선택임기제가 5층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4층에 지금 1명이 근무하는데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645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3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분 맞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데 지금 라급으로 뽑으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라급으로 해놨는데 그거 아마 채용하게 되면 똑같은 급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괜찮은가요?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만약에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큰 틀은 마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조금 금액이 남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저희 아까 구의회사무국 자체가 예산이 증감이 됐고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나 보는 시선들 자체도 다르게 보실 것 같아서 저희 노후 영상장비 교체 때문에 좀 큰 비용이 든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지금 보면 시간선택제 마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똑같은 위치에 직원들이 채용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숫자상으로만 보면 연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회통념상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연봉이 더 높다 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구의회사무국에서의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라급이 마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네요?

그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정병규 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민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임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명 중에 한 분은 저희가 운전기사로 채용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내년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유를 4층에 추가로 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층에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4층에는 의원님들이 총 4분이 계시고 현재 비서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4층에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지금 연봉이 3,600만원이 넘습니다. 3,600만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실 계획에 있으신 건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의원님들 사무실이 개별 사무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급하게 공사를 해서 개별 사무실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청사에 머무는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연구하시고 자료수집하시고 하는 체류시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경험 측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기존 3명 가지고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한 분을 더 추가할 계획인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4층에 한명이고 5층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5층에 3명을 근무하게 할지 아니면 4층에 2명, 2명, 근무하게 할지 지금현재는 5층에서 2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5층에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한 명을 4층, 5층, 업무분장을 같이 한다든지 그거는 운영상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팀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현재 5층에 11분 계시고 4층에 4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전에 비해서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서울시의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서울시의회는 가보질 못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구의회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서울시의회 전체 한 층에 의원님들이 거의 한 40명씩 계시는데 거기서도 비서가, 저희가 지금 이 분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추가인원을 물론 현재 계신 비서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층에 추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다시 정확히 논의를 거친 후에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나상기입니다.

의사팀장님,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강동구에는 체험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동구 청소년의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도 작년에 뽑았고요, 이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강동구의회에 회기 기간이 아닐 때 저희 의회로 와서 모의체험이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획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예산 잡으신 건지요?

사업개요 중간에 보시면 참여대상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하여서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의회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협조 요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동구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님.

예산안 올려주신 거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잘 짜서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업무에 연장선상에서는 더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고 관급 공급을 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종 홈페이지 업체 선택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비가 의정팀, 그거 보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6억 9,300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를 해야 되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좋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64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비에서 청사환경개선비가 2억 5,000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청사환경개선 회의진행 물품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나요?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 청사,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편성목입니다. 청사환경개선비가 2억 5,000이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계획한 게 냉난방시스템이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4층, 5층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2층, 3층, 1층은 중앙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3,000정도를 편성을 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지금 할 시설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층 4층 의원님들 각 의원실 방음이 많이 부족하다, 전화소리가 의원님실 들리고 해서 내년도에 방음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부족한 사무실을 작년에 새로 들어 와서 조금 더 잘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님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정도 잡아서 총 2억 5,000정도로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거기도 청사환경개선비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라 하면 의원님들 PC부터 해서 PC가 한 세 분 정도가 아직 내구연한은 괜찮은데 조금 오래된 PC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 탁자 예를 들면 6층 회의장 시설물들 그런 제반사항 물품, 자산취득 물건 사는 비용입니다.

청사환경개선비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물품 비용 자산취득비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1억 정도 잡혔다가 올해 예산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자산 책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부 소화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6억 9,300정도면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증감이 어느 정도로 %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번에 2019년도에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의회사무국 예산이라는 게 큰 편차는 사실은 없습니다. 큰 편차는 없는데 이번에 홍보팀장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시설장비라는 게 특히 음향시설장비 같은 게 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3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만,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소용역할 때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상승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 예산안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상향됐다고 판단됩니다.

18분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비교증감해서 2019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면 일반 구민들은 의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시키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약간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2019년도 예산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안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단순 숫자로 봐서는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불급한 예산이다, 그게 기존에 예산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감액 갈 수 있고 증액갈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 장비라고 해서 더 이상 그걸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들도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이렇게 변환을 하면서 예전에는 6미리 테잎을 썼다고 그래요,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증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증감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들 대변해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임무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 해석도 되어 있는데 일단 구민들은 왜 이렇게 의회에서 많이 증액을 시키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도 약간에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상승 부분도 물가상승 부분을 약간 반영하는 부분,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의정활동하는데 자료 보존기한이 있나요? 법적으로, 동영상이라든가 회의록, 이러한 홈페이지상에 올려져 있는데 또는 우리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자료 보존기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5년 10년 이런 건 없고? 그럼 4년 의정활동 끝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현재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하는데 개인 정보보호법에 취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어떤 업무적인 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ISP라고 민간 IP를 쓰는데 우리 ISP는 여기 본인확인 시스템 유지비용과 같은거 아닌 가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별개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적으로 하면서 민간인들의 어떤 주민등록이라든가 인적사항 같은 걸 데이터 암호화 시키는 건데 그러한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고요, 상장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 가고 그러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의 의정활동이 끝나고 또 다시 계속 재임을 하는 거, 다시 선출이 되어서 등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여건이 될지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다 라는 건 의회에서 홍보팀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정활동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보관한다면 모를까 이게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에 계속적인 연속선 상에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6미리를 디지털화 시켜서 하는 예산이 한 700만원 들어가고 또 이걸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1,000만원이상이 들어 가고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라면 저는 어떻든 동의는 하는데 아까처럼 무슨 6미리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데 이 비용을 쓰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홍보팀에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우리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이 필요하다 하면 하는 것도, 그런데 굳이 임시회 정례회 모든 걸 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어떤 팩트적인 부분들만 하시는 것도 자료보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도 경감되고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의사팀이죠?

의사팀장 나상기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의회 민주주의 의회를 참관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창피한 게 물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질적 수준도 굉장히 뛰어났기도 했지만 우리 이쪽 의원님들과 비교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월등한 면도 있었거든요. 의원 개인적으로 좀 자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정도로 너무 뛰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창피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집행부쪽에서 다뤄지는가, 물론 저희 우리 사무국에 구성되어져 있는 인적 현황이나 또 업무분장 자체가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안된다고 봐요. 또 사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지금 사무국 자체가 집행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너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민주주의 의회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져와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체험교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고 우리 체험교실과 우리 체험 오는 거 하고는 정말 하늘과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래서 체험교실에 어떤 변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그쪽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의회와 접목하거나 진짜 욕심같아서는 저희가 가져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참고해서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활동한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의회에 와서 체험하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64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에 대해서 앞서 김영민 위원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셔서 전문위원급과 거의 제반비용 포함하면 전문위원급 수준인데 이런 라급을 예산편성 하셨는지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먼저 중요한 게 그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뽑으시겠다고 한 건 어떤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함을 느끼셔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예를 들자면 잡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나 이렇게 행감이나 예산 이럴 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일이 저희가 눈으로 봐도 사실은 비워있는 사무실이 더 많은데 굳이 이렇게 라급까지 해가지고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갈등도 유발되고 또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표하시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돼서 제가 여쭤 봅니다.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 추가증원 하는 사항은 좀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근무시간이 1일 7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사실 17시 오후 5시에 퇴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4층을 하느냐, 5층을 하느냐 그런 운영상에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입니다. 의정팀장님 계시고요. 책자 갖고 계시지요? 2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총무과 거입니다. 아까 잠시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위쪽에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225페이지입니다.

예,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6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비서실 직소민원실 운영인 것 같아요. 여기가 1년에 64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생각을 했을 때 각 3,4,5층에 대한 이런 민원응대나 이런 부분들이 각 의원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민원도 많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속실 및 위원회실 운영이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기는 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 업무추진비는 통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속실 이게 업무추진비거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속실 및 위원회실 운영이 저희 의회사무국입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통으로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것만 이렇게 증액한다는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액과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얘기는 하겠지만 의정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민원인도 많고.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괜찮은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 주민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에 따른 기본경비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민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입니다. 시설비인데 한번 여쭐게요. 아니 항목 추가인데요. 이 앞전에 회의때 말씀을 출입 문제에 대해서 밑에 청원경찰분이 계시지만 출입을 아무나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다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시비를 가릴 수는 없고 제가 방법론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지문인식장치를 하든 이게 경비가 많이 들어 가면 제가 건의를 못 드리겠는데 그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 정도 해서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제한을 또 근무자도 그게 있음으로써 더 근무자도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설비에서 추가항목이라도 정정을 해서 그 시설비를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저희들이 청사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1층에 민원여권과가 사실 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있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왕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통로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 밖에 없겠는데 그 부분만 만약에 해소가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어떤 청사관리나 청사방호에 어떤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층에서 다 방문객을 다 체크해서 올려 보내는 것 같지만 일반 여기에 출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그저 엘리베이터 바로 누르고 탑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아니까 가지 하고 여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각 층에 우리 여성의원님도 계시고 남성의원님도 있지만 여성의원 보호차원 민원인 보호차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남성의원들도 지금 각 의원님실에 잠금장치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있게, 한 두 번 출입한 사람은 바로 엘리베이터 누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경비가 안 들어 가는 시설비 지문인식 정도 어떻게 그걸 연구해서 시설했으면.

지문인식 방법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 사무실 어떤 회사 출입할 때 바로 프리패스 못 하게끔 한번 이렇게 지하철 어떤 그런 패스처럼 그런 단계만 한번 거치면 일차적으로 어떤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네요 그 방법도, 그런데 이 앞전 회의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시설비가 없길래 제가 지금 이번 기회에 시설비에 추가항목을 잡아서라도.

위원님! 그건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심 고심해서 원안대로 하시되 조건부를 속기에 남기자라는 말씀들입니다. 뭐냐, 우리 운영위의 의사를 반영해줘라 두 번째, 심의위원회에 우리 운영위를 참가시켜 줘라라는 두 가지 조건부로 원안통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사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중론인 18명의 의원님들이 요구되어지는 직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부 사업에서 총 1건 1,85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종환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