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보건복지위원장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아름다운 강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김현희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설 및 둘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증액,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김현희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이종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하며, 협의체의 의장과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배심원단 및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바로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 확대 및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인원 증원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구수 3만 명 이상인 동의 경우 상한 인원의 3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의료,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과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지원과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지급을 위해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설비, 예치금을 감액하고, 반환금 353억 104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