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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8-12-13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상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개회하여 송영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충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1차 간주처리는 구 소유 건축물 석면철거 등 17건에 31억 4401만 2000원을, 제22차 간주처리는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등 17건에 45억 6279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의장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운영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8년도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외도시연수 및 우수기관 견학 관련 등 4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의회사무국 직원 워크숍 등 10건을 건의하였으며, 구의회 청사 공사 준비 등 3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철저 등 3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재난발생 행동요령 홍보 등 47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등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원시설 공사원가산정 자문서비스 시범사업 등 21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민간위탁금 관련 관리 감독 철저 등 20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강서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 사업 등 28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찾아가는 건축민원사업 홍보 등 16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 등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화3동 메이빌아파트 기부채납 공간 등 26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91건, 건의사항 93건, 수범사례로는 42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작성하여 2018년 11월 29일 제1차 회의 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김성한·신낙형·이충숙·이종숙·정정희·윤유선·송영섭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현 의원 대표발의)(이충현·황영호·송영섭·김성한·이종숙·송순효·황동현·박주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김성한·송영섭·이종숙·최동철·박성호·박주선·송순효·이충현·윤유선·김현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행정재무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의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260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그에 따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구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좌석에서구청장

- 예. )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황영호·김용원·이의걸·송영섭·정정희·최동철·강선영·이종숙·김동협·김선경·이충현·박주선·박성호·김성한·이충숙·신낙형·경기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황영호·김선경·박성호·신낙형·이의걸·송영섭·박주선·이종숙·김성한·경기문·정정희·황동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송영섭·윤유선·정정희·김선경·이충숙·김성한·경기문·신낙형·황동현· 최동철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김병진의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보건복지위원장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아름다운 강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김현희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는 우리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설 및 둘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증액,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6일, 김현희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이종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하며, 협의체의 의장과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배심원단 및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바로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 확대 및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인원 증원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구수 3만 명 이상인 동의 경우 상한 인원의 3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의료,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과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지원과 해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지급을 위해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설비, 예치금을 감액하고, 반환금 353억 104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해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에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섭 의원 대표발의)(송영섭·황영호·김용원·신낙형·이의걸·김현희·송순효·이충현·김성한·이충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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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도시건설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송영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강서지구중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범위 내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를 생활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등 용도지역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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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연말에 각종 행사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고가 많으신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열세 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890억 4953만 5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12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열세 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890억 4953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총 9076억 5835만 7000원 중 2억 2352만 3000원을 삭감하여 9074억 3483만 4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9076억 583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8901억 2838만 5000원 중 13억 9935만 2000원을 삭감하여 8887억 2903만 3000원하고, 특별회계는 175억 2997만 2000원 중 1억 9788만 원을 삭감하여 173억 3209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6억 23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00억 724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 299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각 부서별 중점사업 증액분 등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8년 건강하게 마무리들 하시고 밖에는 추운겨울 찬바람이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따뜻한 훈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의장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2항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2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밤늦게까지 예결특위활동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 강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구민 중심으로 유도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또 시급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회에 보내주신 60만 강서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계해년 새해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한층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여러분 가정에 항상 화목과 성취가 가득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강서구에서도 꿈과 희망이 샘물처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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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