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리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3개 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재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 살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여수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정부는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추진동력과 방향들을 공유하며 원 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은 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된 역량을 보여준 성과이며 더 나은 여수발전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정부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중심 시정구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보다 더 깊은 소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여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 국고예산이 지난 해 대비 456억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고인 4,871억원을 확보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시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국가예산 확보 등으로 지난해보다 2,857억 늘어난 1조3,587억원 규모로 여수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인구문제, 교육, 도로, 교통,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좌기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관 소관으로 전년대비 17억81백만원이 증액된 25억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7억2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4억75백만원이 증액된 15억88백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1억4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소관은 전년대비 38억9천만원이 증액된 75억2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좌기관 4개 부서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직소민원 처리와 법무행정 서비스 지원, 시민공감 홍보,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과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2019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8년이 마무리되고 2019년 기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시장님께 되도록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이 지금 백프로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들 일자리, 일자리 경제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거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여주기 식 일자리를 정말 많이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시만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도 펼쳐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일자리 만드는데 좀 더 주력할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리 심각한 국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일단은 많이, 어떤 일자리든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또 내년 이렇게 점점가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실질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관실을 만드는 이유는 정말 여기에 집중하고 선택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봐도 이전에 36억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인제 75억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가 지금 1조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75억 가지고 일자리 정책 얼마나 펼칠지 과연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일자리를 단기간에 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여수만의 특징을 가진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근 도시하고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여수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부분하고도 같이 연대 해 가지고 같은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저는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은 6개월, 1년짜리가 아니라 여수미래 발전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는 것을 한번 성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저희들이 대규모 일자리들은 기업유치나 대기업 증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유치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수에 그야말로 시민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인데 마을기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송시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고 지난번에 KBC라든가 여기 하고 같이 대회를 했는데 전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근데 거기가 예를 들면 가장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9명 했고 1억 매출에서 12억 매출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특히 청년들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확대, 확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청년몰 해 가지고 꿈뜨락몰이랄지 이런 거 했었는데 사실상 실패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변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하고 거의 매칭이에요. 우리 여수시만의 특징적인 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쪽으로 밖에 비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수만의 균형을 어떤 감각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동부권 신 사무소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광양, 순천, 우리 여수 해 가지고 동부권사무소를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영
고재영부시장
지금 당초 언론에 동부권사무소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공모는 하지 않고 현재 동부사업소가 순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희들이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광양이나 순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천에서는 심지어 부지를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광양도 물론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근데 우리 여수에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여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3개 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부권사무소를 개설한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도 지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15분 거리에 다 걸치는 어떤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시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굳이 장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하고 정보파악도 하고 이런 것이 맞다 하는데 그런 어떤 액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수에서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가지고 우리 여수에 될 수 있으면 동부권사무소가 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대응을 했으면 쓰겠어요.
재영
고재영부시장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저희 여수로도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다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우리 여수에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와 그 인구감소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뽑는 게 바로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자리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한전공대 뿐만 아니라 정부형의 공공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왕 엑스포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수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가 정치권에 나왔을 때 바로 저희들이 T/F를 구성 해 가지고 제가 뭐합니다마는 T/F단장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T/F단장으로 그 T/F팀을 꾸려서 회의를 한 두어 차례 지금 했고 계속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올라온 70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기관들 한 3개 정도 좁혀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기관의 유치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인제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또 정주여건 개선하고 인재양성에 대한 핵심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정현주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가 내년부터 섬 박람회 준비하고 계시지요? 용역도 하시고?
재영
고재영부시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국가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1회 섬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올해 섬의 날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섬 연구센터도 만들고 섬 학술기관도 만들고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섬 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8년 뒤에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무슨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적극성을 발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의 날 행사도 하고 섬 박람회도 준비하는데 그런 국가기관이 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못 받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고재영부시장
저희들 섬 박람회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는 걸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그런 동향들을 지금 각별히 파악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 연구센터가 언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없고 계획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은 현재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존재하는 공공기관들이고 지금 이 연구센터는 지금 섬의 날을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섬 관련 연구센터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들을 파악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적극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부시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71쪽부터서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71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 온라인 설문조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받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소통을 지금 아시듯이 온라인 설문조사 시민소통광장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SNS 관계에서 서포터즈도 있고 저희들이 또 청원제도, 사랑방좌담회, 토크콘서트 어떤 여러 채널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 시민공감 토크콘서트에 보면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토크콘서트에다가 예산을 줬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토크콘서트를 민선 7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위원회 예산이 상반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민위원회 예산을 조정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사회자하고 패널들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사회자하고 패널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다섯 분에 대한
갑태
문갑태위원
이분들은 여수 분들입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다 여수 분들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저희 미래위원회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발언할 수도 있겠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건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오면 발언비를 줍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 자문료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그 위원회하고는 저희들은 별개고요 이것은 일회성 토크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널로 모셨을 때 드리는 수당이고요 미래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민 공감 토크콘서트는 2회 한다는 겁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더 하시지 왜 두 번만 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봤기 때문에 너무 자주해도 그래서 일단은 두 차례 정도 해보고 좀 필요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하십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전반적인 금년에도 한 네 가지 분야 정도를 했어요. 소통분야부터 복지 교육분야, 섬관광 경제분야, 문화예술 체육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들 한 네 분 정도 우리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시고 각 분야별로 관계자 분들 함께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여러 채널에서 주민 의견수렴들을 다양한 루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받되 거기에서 결론을 지어가지고 하는 토론회보다는 토크콘서트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장으로 여러 루트가 소통이 되는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좀 있으면 그분들도 좀 모시고 설령 그분들이 뭐 정책자문 이런 역할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고 그러면 그분들 잘 모셔서 의견들을 소통하는 이런 공간들로 이 토크콘서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올해 계획 수립할 때 꼭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갑태
문갑태위원
173페이지에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소송 같은 것 할 때 고문변호사들이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한 10월까지 해서 48건 정도 했는데요 다섯 분이 48건 정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걸 받을 때 뭔 서류로 받습니까? 아니면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실적을 받습니다. 매달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분들도 전문가들이고 변호사들이니까 저희가 시민들이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이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지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79쪽부터서 1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179페이지에요 과장님, 시민공감 홍보 이래가지고요. 예산이 약 8억6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들한테 주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역점 시책 광고에서 우리 지역 일간지부터 해서 방송 또 지상파 전국방송매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언론들하고 또 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부서에서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8억6천뿐만 아니라 여수시 전체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건 있습니다. 2억이 그러면 이 전체가 언론인한테 하는 데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것도 많이 있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선언적인 것 총괄적인 것을 하고 각 부서에서 관광부서는 관광파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2013년 이후로 동결된 예산으로 규모가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 예산이 동결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얼마가 들어가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도 있고 더 늘려야 할 데는 더 늘려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과거에 사실은 패턴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총괄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보니까 이제 좀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업무를 나눠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나눠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가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부서 몇 개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총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집행을 하되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일단 규모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약 10억 규모입니다. 10억
갑태
문갑태위원
10억입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약 2억 정도 맞네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필요한 데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뭐 강재헌위원님 질의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시정 홍보차량 있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개조하는 겁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개조가 이게 뭐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왜 개조로 표현이 됐냐면요 이게 7년 내구연한 가진 차를 사실은 그동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장해서 쓰다보니까 1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많고 수리비 많고 해서 작년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도 빨리 교체를 하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거기서 구입을 해 주면 그 차량을 리모델링식으로 전광판 설치하고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량구입은 회계과 쪽에서 하고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재헌
강재헌위원
13년 됐다고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략 사용하는 용도처가 어디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각종 행사장에 홍보 나가고요. 각종 행사장에 중계시스템해서 중계하고요. 또 타 지역에 또 행사 때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지금 인터넷시대고 여러 가지로 홍보에 대한 것은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다니면서 좀 홍보도 많이 할 필요도 있고요. 다른 타 시도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차량들이 사실상 보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서 13년이나 됐으면 사실상 보면 노후화는 됐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만큼 활용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를 들면 뭐랄까 수도세 뭐 납부가 언제까지입니다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해서 쭉 시내 한 바퀴 돌면서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보면 살아있는 홍보거든요. 차량을 관물용으로 놔둘 게 아니라 좋은 차 구입해 가지고 좋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 우리도 여수시에 저런 홍보차량이 있구나 하면서 보면서 그런 홍보내용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홍보차량이 과적 차량이죠? 과적이죠?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관외는 나가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좀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나갔습니다. 나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외로 나가다가 과적차량이 괜히 적발되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기관 차가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이 구입이 되고 뭐하면 부수적으로 그 차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과적 안 되게 설계를 잘하십시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과적해가지고 못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영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85쪽에서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아마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영철
이영철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1억44백만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김학섭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 세출, 특별회계, 기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31쪽, 141쪽, 148쪽이고요 세출부분은 191쪽에서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모두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에 일자리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박람회해가지고 올해 몇 분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하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올해 경우를 보면 직간접 참여기업이 87개 기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19백 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보니까 직간접 기업에 참여한 취직한 시민의 수가 38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보전을 해주거나 기업한테 우리 시에서 보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 사업의 취지와 맞다면 보조를 당연히 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기업주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작년에 35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올해도 근무하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통계를 계속 갖고 계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일자리 고용 관련 전문사이트가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보험료를 내는지 고용이 되어 있는지가 쭉쭉 체크가 되거든요. 거기 확인해보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저도 여기 참여를 해봤는데 하여튼 대기업 LG화학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다 안정적인 회사로 면접을 보거나 관람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평가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일단 저희들은 평가라면 일자리가 많이 얼마나 취직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하듯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구제 신청을 내고 이것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문자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산단의 대기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과제입니다. 일자리박람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산단지원과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산단공장장협의회 쪽 간사팀들하고도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도 협조 요청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일자리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것을 할 때는 좀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하시고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데 협력을 많이 얻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참여업체를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홍보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여수시에서 보다 더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하고 청년지원센터 사무장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지금 다른 데 보니까는 생활임금에 73천520원에 준해가지고 세워졌는데 이 두 개는 지금 생활임금 보전이 그 액수에 못 미치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생활임금 대상에 드는 취업자는 단기간 이렇게 행정인턴처럼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사무장이 있는데요 여기도 내나 생활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 우리 총무과에서 생활임금 지침을 만들 때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쪽은 생활임금을 주지 마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도 인지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그 생활임금 업무가 내년에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지침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조례도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할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어찌됐든 총무과에 생활임금 보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했었고 이건 향후에 조정을 하실 계획이다는 거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00페이지 여수형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신규로 세 마을을 더 발굴할 것인지 이 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마을기업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수형이 있고요. 전남도형 있고 행안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규모가 각각 다르거든요. 여수형하고 전남도형은 2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행안부형으로 지정이 되면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전남도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형이 일단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행안부형으로 지정이 되려면 전남도형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여수형이 마을기업의 시초다. 그래서 저희 여수형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지만 도형도 가고 행안부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갖고 세 마을이 그러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내년도는 3개 마을을 하겠다.
정현주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 3개 여수형 마을을 육성해서 도형으로 확대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 진행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래가지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인데 작년에는 1억1천인데 올해는 17백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안 계세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내에가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그런데 올해는 분리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1억이 어디에 있겠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1억9천이 있네요.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더 늘었네요? 예산이 1억9천인데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작년에 10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8개 팀 청년 사회적 기업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닝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6군데가 되고요 진행 중인 곳이 두 곳 아직 미 지정된 데가 두 곳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전 액시비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다양한 청년 내지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홍보차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했고요. 금년에는 학교 또는 시민사회단체 쪽을 저희들이 발굴할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저희 시에서 운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가 직접 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우리 시하고 전남도에 사회적기업 통합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해서 강사도 제공받고 정보도 듣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라남도가 같이 하면 전라남도한테 예산을 좀 더 받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이것은 도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 여수형 사회적 기업가 내지는 청년사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뒤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1억9천이 있잖아요. 있고 이거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몇 번 할 겁니까? 한 번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잡거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올해 것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1년 동안 연중합니다. 연중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똑같은 프로그램인 거죠?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그러면요 사회적경제가 꼭 청년 사회적 기업가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년 사회적 기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게 4개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뜻이 있는 청년이 있으면 청년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거고 마을이 어떤 발굴이 되면 마을기업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 좀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청년몰 내 청년지원센터 운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청년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여수시 포함해서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청년지원센터는 여수시청년정책위원회라고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명시된 일 전체를 관장을 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청년몰이 되겠고요. 그리고 센터는 지금 현재 청년몰 내에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년지원센터는 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활동가 내지는 청년정책위원 또는 청년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발굴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통제라고 하면 통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분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가 소통도 하고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일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19일 날 처음으로 신규 임용이 되었습니다만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데리고 같이 서울에도 우리 일자리박람회도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이 한 명입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현재 센터장 우리 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람은 센터장과 사무장 한 분이고요 거기에 별도로 우리 뭐 청년과 관련된 이런 컨설팅해 주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아직 활동은 아직 안 한 상태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현재까지는 센터장이 임용이 안 되어 가지고 11월 11일 이전에는 사실 사무장 혼자 센터를 청년지원센터를 관리하면서 주로 청년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에 대한 매출부분도 관여를 하고 현재 청년몰사업단이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몰조성사업 단장과 같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자료도 채취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몰사업단도 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죠. 청년몰조성사업단은 말 그대로 청년몰 조성까지만 하는 그런 한시적 조직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초로 청년몰을 만들면서 청년몰조성사업단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년몰 조성을 했죠. 그렇지만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약에 의거해서 거기는 만료가 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청년몰하고는 그렇게 관여는 없네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비중을 따진다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감표가 저한테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관실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이게 감액됐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전남도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최초 연금을 들어 주겠다 한 번만 그것도 그리고 연금을 한 번만 들어주되 이 친구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갭 기간 동안에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 연금은 최초 개시일로부터 연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금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요. 도에서도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그렇다면 최초에 연금을 든 사람 희망해서 든 친구하고 안 든 친구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쪽에서 자기들의 가입자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방적인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 많은 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도 예결특위에서 그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한 건가요?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시 일자리 이렇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수시의 정책을 가지고 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을 할 때 우리 여수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특히 농업 아니면 수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경영체의 후계자라고 해야 되나요? 후계자 분들로 해서 청년들이 여수에 와서 과업을 좀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일반 청년일자리 지원에 이 후계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농업인 후계자, 수산인 후계자라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는 농업 또는 수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산직 후계자가 되고 싶다 농업인 후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특정 분야에 벤치마킹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농업인 후계자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청년 벤치마킹 원정대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문은 그렇게 띄울 거예요. 자, 농업에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청년 수산에 관심 있는 청년 다 들어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현지를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거기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서를 넣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관계 부서와 연결도 시켜주고 또는 거기에 어떤 우리 시에서 발굴하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좋은 내용이 들어오면 제안부서의 심사도 거치면서 이렇게까지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계속 이게 우리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이 올해 금년도에 비해서 27%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일단 잉여금이 조금 조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결산검사가 되어봐야지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잉여금 관계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자수입 부분은 올해보다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편성되고 그런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예산을 항시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이런 사조직하고 공조직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비근한 예로 텔레비전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는 80만원 올리고 B라는 부서에서는 90만원 올리고 C라는 부서에서는 110만원 올리고 그래요. 어떤 크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을 하나 세워줘야 된다고 봐요.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는 얼마, 텔레비전은 몇 인치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각 부서마다 보면 각각 다 달라요. 이 지침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는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화장지 구입했을 때 한 달치 몇 롤 해가지고 그것도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일관되게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총무 부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사전 심사하는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 기본 심사 때 자체 심사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가든지 해서 좀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사실상 보면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 러닝머신 하나 어떤 거라도 보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에어컨 같은 것 스탠드형 아니면 벽걸이형해가지고 보면 가격도 각각 다르고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 올린 것 민주평통 사무실 냉장고 500리터짜리를 60만원 올렸는데 다른 데 보면 뭐 저기 서강동 이런 데 520리터짜리를 87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부터 아니면 다음 예산부터라도 이런 기준을 세워서 가는 게 그래야 각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지침을 삼아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여수산단 통합안전체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일정 관계로 안전총괄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31쪽, 149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35쪽에서부터 3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1365쪽부터서 1372쪽까지입니다. 모두 통합으로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재난 대응 통합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5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돈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저희 시비는 전체적으로 5년간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5억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까지 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2023년까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저희 우리 송하진위원님이신가요? 5분 발언을 하실 때 여수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재난대응 통합할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시민들이나 우리 전문 부서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울산 경우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거 산자부에서 도하고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 시는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참여하고 계세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단 예산이 서게 되면요 산자부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업체 선정이 되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3억짜리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 전남대학교하고 숭실대, KCL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53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53억도 지금 250억 인프라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나중에 끝나게 되면요.
갑태
문갑태위원
재난대응 통합 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또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한테만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산단에 환경안전 부분이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냥 부담금으로만 줘버리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하여튼간 이번에도 지금 KCL하고 통합 인프라 구축 MOU 체결한 것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업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업체들이 산단도 와보지도 않고 매뉴얼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용역 수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민간환경단체들이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 이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사무실을 우리 삼동에 있는 거기다가 짓습니다. 40억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가 40억이고 또 건물 짓고 하는 게 한 30억 들어가지고 삼동에다가 지을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도 그러고 구축사업을 할 때도 지역주민들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게 공개되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여수시하고 KCL하고 산단 입주 기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운영할 때 지역민들 참여 이것을 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몇 억짜리였죠? KCL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53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KCL하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숭실대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KCL하고 숭실대하고 같이 형성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이쪽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탈락되고 지금 KCL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산단에 대해서 사고 사례라든가 설비의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를 전남대학교에다가 투자를 했죠? 지원을 이 부분 모르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이 우리 시의 문제점입니다. 산단안전에 관련해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과에서 처음에 유치를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모릅니다. 그렇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통폐합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역에 산단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다시 KCL이라는 업체는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기업으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사기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공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입니다. 산자부 출신들이 만들어냈던 기업입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하는 것은 숭실대학교에 있는 교수라는 분이 이쪽에 관여가 되어서 했을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가 없죠. 전혀 사업도 하지도 않은 업체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업체로 생각합니다.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자기들 지금 얼마입니까? 자기들 투자비 얼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40억인데 아직 250억 사업은 아직 업체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KCL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이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단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관리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진단업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CL보다 더 실력이 출중하고 노하우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산단에도 이런 업체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KCL만 맹목적으로 염두에 두지마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산단의 중견기업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고 아울러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전혀 지금 업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업의 산단 대표들이 우리 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해서 좀 같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방안을 제시해도 전혀 노코멘트 안 들어줬어요. 지금 울산은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KCL은 울산이 어디 KCL이 나와요. KCL은 여수가 나온다니까 처음으로 전혀 분야가 안 맞는 업체가 KCL이었어요. 지금 급조해서 온 거예요. 급조해서 더불어서 지금 우리 여수에다 CO2 플랫폼 구축한 것도 어디가 한 줄 아십니까? 거기 KCL입니다. 이런 점을 산자부에서 예산을 가져오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시가 주인이 되어야죠. 지금 벌써 업무가 삐끗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하고 안전총괄과 전혀 모르잖아요.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투자유치과는 투자만 유치할 따름이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뭉텅이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죠. 이런 것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나중에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자그마치 이 부분이 250억입니다. CO2사업까지 하면 KCL이 이쪽에서 문어발기업이 되어 버려요. 확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여튼간 25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자부 가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산자부 가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안을 가지고 가야죠. 지금 대기업들은 말 할 수 있는 포스트가 없어요. 지금 산단공장장협의회도 있고 산단발전협의회도 있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 번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라다가 우리 또 아침부터 또 말씀하기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줄 알고 우리 과장님한테 할라 그랬더만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른 업무였구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346쪽에요, 재해예방 민간인 보상금 있죠? 복구활동 관련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 민간인 보상 5백만원 그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건 재해가 났을 때 쓰기 때문에 예비성입니다. 태풍이라든지 그렇게 와가지고 그런 민간인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참여했을 때 인제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안 썼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우리 예산서에다 민간인 보상금 해 갖고 이렇게 올릴 필요 있어요? 이거, 이런 것도 활용을 할 만한 게 없습니까? 뭐가,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요? 아니 마치 보면 식비정도로, 오시면 인제 밥 정도 사준다는 그런 정도인데 뭔가 민간인 보상금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분들이 오면 얼마나 다 봉사단체에서 와서 그렇게 밥해 주고 다 해 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건 저는 굉장히 좀 보기 싫은 항목 중의 하나네요 보니까. 그거 뭐 민간인한테 얼마나 해 준다고 민간인 보상금 해 갖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앞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걸 달리 하든지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항목을 넣어갖고 하는 것은 조금 어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348쪽에 삼산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거 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왜 설치할라는 거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설치가 돼 있던 건데 이게 이 앞전에 태풍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이건 기금이 나와 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제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 공제회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제회에 들어가지고 그 공제기금으로 이것을 고친 겁니다.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삼산면에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전광판이 한 8군덴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군데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7갠가?
재헌
강재헌위원
7군데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뭘로 설치돼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문자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가 플랫카드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문자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겁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공제회라는 것을 나는 이해를 좀 못 하겠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 공공기관에 각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하여튼간 전체가 다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보험을 듭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재헌
강재헌위원
각 시에서 드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 공제회에서 어떤 거 그럼 여기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떠어떠한 분야예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제회 들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도 기고 또 여하튼간 구조물 같은 것 보험 들은 것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느 과에서 보험이 들어가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회계과 공제회 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일단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민간인 보상금 이 관계는 저는 하여튼간 이건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강재헌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 지금 본청 1층 숙직실 옆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업무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보면 재난안전시스템이 우리 항만레저과도, 섬자원개발과인가? 항만레저과도 좀 관련돼 있을 거고 또 우리 정보통신이 있을 것이고 안전총괄과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BTS체계, ITS체계로 하고 있는 교통과도 있을 것이고 이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인제 연동은 안 돼 있지만 총괄 관리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각각이 지금 다 분산돼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인제 전체적으로 CCTV라든지 감시라든지 그런 체계를 한 군데로 구축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 생각하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인제 앞으로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될 건데 이 부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일단 업무부서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은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산단같은 경우에도 산단 사고 났을 때 지금 방재센터만 있는 것이지 사전 관리는 예방적인 차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과가 좀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아까 50억짜리 여수산단 위험설비 재난 취약지구에 대한 이거 평가해서 구축해서 한다는 거 여기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하시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 관련된 지하매설 부분 있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수도, 하수도 또 도시가스 또 통신선 이런 부분도 같이 통폐합을 해서 GIS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 시가 관여해서 센터를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공단지역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산단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하매설물부분부터 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없으시네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하여튼간 이번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 그 사업을 하여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같이 연동해도 좋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고 지금 드론 있죠? 드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금 시청에 드론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2대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적인 드론 말고 공식적으로 산 것이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공보실에 2대
하진
송하진위원
드론에 대한 어떻게 체계적인 방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안전체계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드론의 활용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주무관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화생방전문경력관 오창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 재난 관련해서 드론을 이용하는 인접 시·군은 현재는 없고요 타 시·군을 보면 경남이라든지 충남, 충북 쪽에는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신규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정보합동평가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지금 배부를 한 부씩 해 드릴 건데요 인제 제가 근무 설 때 율촌역 전복사고라든지 해양기름유출 그 다음에 수산시장 화재 그 다음에 야간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위기 대응능력 부분에 대해서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난안전과로 바뀌면서 신규시책으로 반영을 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드론에 대한 것은 우리 생활하고 지금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지금 방재도 하실 거고 방역도 할 거고 또 농약살포도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위험지역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박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또 화재사고 이런 데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같은데 어떻게 지금 우리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지금 계획은 총 2가지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용과 안전점검용으로 현재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 4차 산업 혁명에 저희 관내에 통합방위용으로 해서 총 2가지 분야로 지금 현재 드론 활용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재난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내 관내에 대교가 몇 개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거북선대교, 돌산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에서 특히 저희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 유관기관에서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통과라든지 선도적으로 좀 나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관내에는 비행금지구역은 없고요 관제권이라고 해서 여수공항 반경 9.3km입니다. 그래서 총 18km 정도 해서 저희 석창 사거리까지는 관제권이 설정돼 있는데 현재 드론 관련 규제가 현재 풀리고 있는 추세라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으로 저희 재난 쪽이라든지 긴급 상황 시에는 야간도 운행하게끔 현재 규제는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앞으로 조례도 좀 제정할 필요도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 여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또 이렇게 시험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시험 있죠?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여수는 아직 없죠?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현재 관내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근에 순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그렇습니다. 광양, 순천 두 군데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이런 것을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을까? 정작 가장 필요로 한 곳이 우리 여수 지역인데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제안서도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향후 저희가 미래산업팀이 내년에 신설이 되면 인제 그쪽 팀에서 앞으로는 추진할 거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틀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좀 하십시오. 그것은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인프라는 구축도 안 해 놓고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그래서 중장기 계획까지 했는데요 현재 단기계획으로는 내년에 저희가 드론을 총 산업용 또는 저희가 일반용 드론 2대 중에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실제 내년에 전문경력관이 저고요 그 다음에 방재안전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2가지 직위에서 드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의 또 드론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드론학교라든가 이렇게 또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여수로 유치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자격증이 없다 해 가지고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요 이 드론은 무게가 12킬로 이상이 돼야지 국가자격증이 필요하고 인제 12킬로 이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수료해 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제작회사에서 해 가지고도 저희가 배워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또 무면허 아니에요? 무면허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자격을 갖추고 하셔야지.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인제 12킬로,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5.8킬로짜리를 삽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지금 인제 이게 4차 산업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라든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이 킬로수로 제한돼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무게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보고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추가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킬로 미만이더라도 항공시간이 한 배터리 당 몇 분 정도 되죠?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약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구입목록에 보시면 보조배터리 구입은 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이 된단 말입니다.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재난이 나면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이상씩 항공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팀
민방위팀
직원 오창원 :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계획서를 지금 오늘 아침에 방금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배터리 하나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조배터리 3, 4개는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확보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좋단 말입니다. 항공기 드론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방위용으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어떤 게 선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용비까지 해서 19백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이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교육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신 줄 아세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350만원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잡아 놓으셨잖아요. 지금 사실 운영비 1년에 해서 3백만원과 보험료 백만원, 드론 구입비 15백 잡아놓으셨고 자격증의 취득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교육비를 잡아드릴 것은 제가 차후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저도 제안을 드리겠는데 단, 하나 또 하나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분 정도는 계셔야지 이게 교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차후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말씀드려서 목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한 분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도 한 서너 개 갖고 계셔야지 불이 30분, 40분 만에 꺼지거나 뭔 사고가 났는데 그게 정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요건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달 교육인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한 달 교육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한 350만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350만원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가 인제 교육비에서 거기서 좀 협조를 받을라 했는데 그건 개인 자격 취득이라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자격증을 취득할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세울라 그래요?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니 인제 추경에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에 교육예산 또 편성하고 또 이번에는 구입비로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안 맞네요.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일단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려야 되고 또 안 된 것은 안 되고 하여튼 이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 3개월 정도 연수가 또 걸리죠? 이런 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한 달 교육입니다. 교육이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교육이 한 달, 자격증 따고도 한 달 걸리고 이런 모든 충분한 자격조건 그런 내용물에 대해서 아예 감지하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용진위원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답변들이 좀 눈에 보여서 해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김용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31, 149쪽 세출 267쪽부터 300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213쪽부터 12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읍·면·동 현장행정 생활민원처리가 있습니다. 6억24백만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3쪽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은 시설비로 지금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현장행정 생활민원처리는 읍·면·동에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이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고 또 긴급히 이게 좀 보수가 돼야 된다든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당 지금 2천만원씩 예산을 배정을 한 사항이고요 주요 사업은 보면 대부분 인제 고지대 비탈길 난간이라든지 하수도 맨홀보수라든지 간단한 인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5억 4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읍·면·동에 지금 행정게시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좀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행정게시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경부위원장,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진
송하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읍·면·동에 각각 2천만원씩 줘 가지고 그 실적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 지금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상 지금 읍·면·동별로 이게 작년에는 천만원씩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읍·면·동에서 천만원이면 이게 사실상 대부분은 인제 사업을 하다보면 한 몇 건 하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급히 바로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더 증액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집중이 연중 우리가 12달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정도 소진이 다 되던가요? 그것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소진은 지금 보통 한 10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된다고 봐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에다가 또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연말 되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런 분석을 좀 예산만 그렇게 무조건 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해 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 예산을 별도로 한다든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근데 인제 구체적인 사업비는 대부분 인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예산 부기를 인제 만들어 가지고 주관 과에서 지금 인제 사업을 하는 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2천만원은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하는 예산으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동당 2천만원씩 예산을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올해 결산보고 해 가지고 2천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증액을 했으면 어떤 원인 분석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편성을 거의 한 40% 이상을, 50% 이상을 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 그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보면 또 견문보고가 있어요. 이따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견문보고하고도 인제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생활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참고로 288쪽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가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16년부터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의 청결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최소한 사업비가 한 5백만원이구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인데 이 5백만원으로 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버스정류장은 지금 인제 유개형으로 따졌을 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 곳, 정류장 하나 청소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죠. 저희들이 인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러지만 최소한의 인제 필요한 실비 차원에서 거기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지금 손에 못 미치는 겁니다. 지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읍·면·동에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율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정도만 지원해서 이거 확대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인데 이게 5백만원 27개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1단계 청소작업밖에 안 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제 환경개선을 좀 해야죠. 단순하게 가서 물만 뿌리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한번 타 지역도 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해 주라는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들어오십시오.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실이 오래도록 비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전에 민원지적과를 먼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19, 120, 122, 125, 126, 127, 129, 131, 13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39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통합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 리모델링 한 거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내가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요 지난 11월 2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6개 설치하고요 노약자 편의시설 2개 창구를 확보하고 또 벽면도 파스텔 톤으로 관공서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시력이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공서를 찾아오면 먼저 접하는 부분이 우리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쾌적하고 또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친절도 또 좀 잘 베푸시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까? 편차가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정작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적게 지금 저가로 편성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우리 시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가 총 31만 필지입니다. 그중에 공공용 토지를 제외하면 한 26만 필지를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지가를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26만 필지를 전부 돈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좀 안 맞는 지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도면을 펼치고 지가의 균형이 안 맞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특수시책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 나가서 그런 지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불균형하다는 것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상당히 많이 잡아졌다고는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잡아졌다고는 보는데 지금 한 10% 정도 그 정도 안팎으로는 좀 더 균형유지를 위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적인 유발효과가 나타난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발이 된 지역 즉,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가 또 인근에 다른 어떤 건축 붐에 의해서 건축행위에 의해서 인근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됐다고 하면 표준지 조사할 때부터 감안해서 표준지가를 상승함으로 인해서 개별지가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적으로 인제 상권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내 인제 섬 같은 경우는 인제 저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큰 산단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저가로 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도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극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데보다 더 못 한 데입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산단 공업지역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당히 접근될 수 있도록, 상향되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관심 가지시고 또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금 민원지적과 예산이 한 21억 중에서 거의 4억 가까이가 지금 도로명 쪽에가 지금 20% 가까이가 도로명주소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인식됐다고 생각합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뭡니까, 우정국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시가 지금 한 89% 정도 전남에서는 최고 많이 높은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사용률이라는 게 뭐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개인이 우편이나 택배 이렇게 사용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사용률을 인제 낸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이전주소하고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2개를 놔뒀을 때 우체국 이렇게 이용률에서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89% 이 정도 된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 법적주소로 전환해서 사용한 지가 201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14년부터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이 지났고 5년 그런데도 지금 저만 해도 인식이 별로 안 되거든요. 주소를 쓰기는 써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주소를 쓰기는 쓰는데 다들 도로명주소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아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원지적과 쪽에 도로명주소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환승요금 있어요. 환승요금이 40억 가까이가 환승요금입니다. 그걸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간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환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승을 하는데 알고는 환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버스에도 좀 써넣고 그래서 한 번 환승할 때마다 똑같은 금액 다들 아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냈을 때 그 돈으로 환승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도 어떻게 좀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그 27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그 동별로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묘안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면 내가 예를 들면 여천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에 것 파악하고 또 인제 다른 데 삼일동을 알고 싶다 그러면 삼일동 파악하고 이렇게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고안을 해 보십시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저희들이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꽤 됐음에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 낯설고 이렇게 생활의 실효성이 좀 낮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행자용 또 차량용 그런 도로명주소 간판을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도 특히 또 이면도로에 도로 표시판이 상당히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금 추가로 확충해 가고 있고요 저희 도로명주소팀에서는 우리 시에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가면 저희들이 물티슈나 또 생활용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인식도는 아직도 좀 낮고 좀 답답한 면도 없잖아있습니다. 앞으로 시간투자와 공무원들의 시민 안내홍보를 통해서 그런 갭을 좁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크게 획을 그어서 대로변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무슨 로 그렇게 해서 인제 만드는 거예요.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SNS상에다가 홍보를 하든 하여튼 그런 쪽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알 거라고요. 큰 대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소로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동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 갖고 거기를 찾아보면 아, 이쪽은 큰 그림은 이러고 상세한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좀 알 수 있고 하는 쪽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년 추경에는 그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볼게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현재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로명주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시 것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지자체 그런 도로명은 확인해서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소책자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 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얼마나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인제 여행하시는 분들이랄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4, 125, 128, 129, 131, 149, 166쪽 세출 303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303쪽에 보면요, 우리 시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산정돼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규정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조례 제3조 보면요 시의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경험자 4명 총 5명을 의장님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반회계나 재무 분야에 계신 분도 우리 시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같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지금 이 금액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변동이 없어요. 맞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동이 없는 이유가, 사유를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요 여수시의회 의원 1인, 의회 의원이 아닌 재무관리 경험이 있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적임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의회에서 선임을 한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분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는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인제 의장님의 업무권한입니다마는 이런 점이 조금 미비하더라.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근데
하진
송하진위원
매번 지적된 내용만 나와요. 보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촉장도 의장님이 교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집행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냐? 한 분이 매년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분이 지적한 것은 계속 그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전문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306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그래 가지고 시책으로 해서 지금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인제 우리 매년 재산관리관 각 부서장이 시유재산 또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재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량 과다라든가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에 대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한번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또 법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올해 우리 시책으로 추진했고요 여기 나온 대로 그 내용은 인제 우리 지적공부하고 또 새올 행정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로 불일치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서 조사를 정비하고요 또 특히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를 정밀조사 합니다. 그래서 미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발굴도 하고 또 용도 폐지라든가 또 용도 변경 이런 현황파악도 하고 또 이용 상태가 현재하고 다른 경우는 또 지목 변경도 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비단 공유재산만도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는 공유재산만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재산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산만, 건물 말고 토지만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토지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토지도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토지도 우리가 지금 해안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토지로 지목이 등록돼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등록된 건 다 같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게 좀 나왔거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섬자원개발과면 섬자원개발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업생산과면 어업생산과 보면 한정돼 있어요. 하천도 마찬가지고 건설방재과 이런 부분도 우리 각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이관한다든가 해서 더욱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으면 인제 각 부서에서도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시책인데 이런 부분은 일찌감치 좀 했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1페이지에 일반승용차 차량들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제네시스 75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전용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이 차를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내구연수 경과 또 운행거리 초과 그러니까 대차를 할 수 있는 운행 기준이 적합한 차를 올해 지금 11대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잠깐 좀 설명 드리면요 승용 전용, 방금 의전용 이런 경우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날로부터 7년 경과하고 또 운행거리가 12만km 2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인제 방금 제네시스 이런 경우도 지금 2007년도에 산 차인데요 의전용으로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이 앞에도 수리도 좀 하고 해서 이걸 좀 바꾸자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차량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맨 처음 구입비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잠깐만요, 이따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전 업무추진 중앙부처 대외업무추진인데요 지금 저희가 대개 관용차 관련해서는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경차고 이러는데 이 앞전 때부터 계속 이게 대외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인제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가능한 현재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인제 성능 개선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차량은 인제 주로 승용차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과감하게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우리 관용차부터 바꿀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교통과 부기 변경에도 나옵니다. 아이오닉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2대를 바꿉니다. 바꾸고 나머지 차량은 전기차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운행한다거나 특히 전기차는 소형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으로는 안 맞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전용이면 한마디로 인제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분들이 인제 내빈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하는데 저 같으면 이것을 전기차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여수가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하고 친환경도시라는 것을 알려 주는데 저는 그렇게 쓰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여 갖고 고급으로 하면 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전기차로 바꾸고요 인제 이런 경우는 관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때 제때 충전도 안 되고 애로가 있어서 의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경유차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비용이 좀 다른 것이 있는가 좀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발언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지금 업무용 차량 중에 혹시 렌트차량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업무용 차로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 생각은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문갑태위원도 말씀했지만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로 하신 것이 맞고 이런 제네시스 같은 경우 이렇게 75백만원에 구입해서 또 보험료 들어가지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렌트카로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데 그런 거 검토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팀장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결론적으로는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렇게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렌트카로 하면 하여튼 내구연한도 조금 더 교체를 해 주니까 더 빨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렌트 체제로 갑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하여간 차를 앞으로 바꿀 때는 무조건 전기차 중심으로 이렇게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외부에 좀 무게 있으신 분 오시면 물론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중형차를 굳이 우리가 구입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렌트를 해서 쓰시라는 말씀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때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까지 렌트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큰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데는 렌트 체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부기 변경 건에 교통과 쏘렌토가 교통과 아이오닉으로 변경된 것도 그런 설명인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쏘렌토로 살라고 했는데요 방금 여러 가지 인제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로 가능한 차를 바꾸자 해서 전기차 아이오닉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 요구를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316쪽 중간쯤 한번 봐주세요. 본청사 관련해서 아스콘 포장부터 시작해서 기단 정비, 경관조명까지 쭉 돼 있는데 지금 본청사 쪽에 아스콘 포장을 언제 했어요? 이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본청사 이것이 지금 청사 8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그 후로 지금 고압 블록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보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다시피 비가 오면 울룩불룩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항의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앞에 어디 쪽 말하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문 앞에 보면 블록
재헌
강재헌위원
밖에 쪽 말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건물 안에 계단 올라가면 블록 말입니다. 블록 거기하고 아 그건 기단이고 그 다음에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
기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 본관 앞에 오면 계단 올라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양쪽에 블록 깔아진 거깁니다. 거기가 기단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앞에 있는 청사 앞면, 청사 전면 아스콘 포장된 것이 이게 좀 사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청사 환경에 맞게끔 깨끗하게 관리할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예산 어디든지 우선순위에서 제일 빠지는 게 안전문제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보면 바닥 아스콘 포장 이런 것은 안전문제에서는 전혀 좀 동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단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비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나? 제가 맨날 다녀도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본청사 연말연시 경관 조명 조성하는 거 저는 여수시청을 보면 밤에 지금 경관조명을 해 놨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본 건물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나는 칭찬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도 정말 조명을 잘해 놨고 건물을 호화스럽게 참 조명을 잘해 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조명한다는 것은 나무에다가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얘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본청사 정문
재헌
강재헌위원
수목에다가 경관조명 설치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수목 거기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시청에서는 수목에다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조명만 가지고도 건물로만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까지 그 나무에다가, 그 앞에 지금 로터리에다가 트리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나무에다가는 자연보호를 위해서도 나무에다가는 트리 설치하지 마시고 나머지 조명을 보완하든지 영구적인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존중한데요 인제 맨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광장에 1호 광장하고 여서동 로터리 2군데만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야경이 좋으니까 청사 같은 곳을 하면 좋겠다 좀 의견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의견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판단을 시에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나무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한 달 정도 할 건데 지금 있는 조명 가지고 차라리 지금 입구에 경비실이랄지 아니면 그런 건물에다가 조명을 보완을 하십시오.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이 더 낫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나무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은 좀 보기가 그래서 하여튼간 본청사 기단 정비하고 그 아스콘 포장은 하여튼 예결위 심의하면서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한번 볼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상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6, 117, 131, 141, 143, 149쪽 세출 357쪽 388쪽까지, 문화예술체육기금 1323쪽 13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들어서 수영 해양레저 스포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해양레저 스포츠는 예년과 같이 하면서 좀 더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수영대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진남수영장이 이제 개장이 되고 그 50미터 레인이라서 수영대회를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 그래 갖고 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아, 올해, 올해 못했고요 2017년에는 했습니다. 올해 못하고 내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가 지금 2017년도에 여수시장기 대회로 추진을 했다가 올해는 문체부장관배로 이름을 바꿔서 좀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앙에 있는 요트협회와 그 윈드서핑협회 간에, 그 산하단체거든요? 윈드서핑협회가, 그러다 보니까 주최 주관 문제로 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하지 말고 내년에 이름을 좀 바꿔서 다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문체부 주관이면 국비가 내려왔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국비 안 내려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 안 내려왔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못한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국비도 안 내려왔고 주된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윈드서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래서 좀 그건 못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참여 인원이 3백 명이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선수가 2백 명인데 하루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루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바다에서 하는 대회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뭘 줍니까? 우리가, 여수시에서. 이분들이 오시면 자기 기기 다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비로 하루에 3천만원을 집행을 합니까? 이 관련해서 2017년도 했던 계획을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362페이지에 여수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있어요, 2천만원. 이건 제1회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주관하는 1회 행사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국마스터즈대회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도에서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이건 도에서 예산을 못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대회는 여수시장배로 해서 일단 시작하는 단계고요,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도비를 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시비로만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건 수영협회에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모든 대회는 그 종목 단체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합니다, 이제 체육회에서 주최를 하지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계획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작년까지 했던 전국 바다수영대회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 소송이 안 끝나서 일단은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걸 마스터즈 전국대회를 1회로 지금 한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꼭 그 대체는 아닙니다, 대체는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보니까 딱 대체 냄새가 딱 나는데 뭘 아니여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남수영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좀 큰 대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남수영장 실내에서 하는 수영대회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바다에서 하는 대회는 가능하면은 없애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해양레포츠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여수시가 주관을 똑바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이 앞번 작년 재작년에 사고 났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16년도에 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두 명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만 세워갖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10회 대회를 그 6천만원 예산 세워갖고 와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스터즈대회를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수영대회를 여수시 바다를 정말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알리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가야 돼요. 지금 사망사고 나서 사실상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가 그런 대체 하나도 못 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사고 한번 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2년 동안 못하고 3년 동안 예산도 지금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사고는 어느 대회 어느 건에서도 다 날 수 있어요. 동아마라톤대회 사고 안 나요? 보스턴마라톤대회 사고 안 납니까? 어떤 대회나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수시 전국바다수영대회 8회째 사고가 났어요, 7회짼가 8회짼가 사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지금도 제1회 여수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 갖고 계속적으로 나갔어야지 지금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세운 것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기준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은 있습니다. 이 바다쪽의 대회는 없애지 않는 걸로, 그리고 또 더 발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체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바다핀수영대회도 지금 계속 바다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수영대회가 지금 소송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서 잠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핀수영대회 시장배 뭐 이렇게 대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나라도 아, 여수바다 남쪽나라 바다 하면 뭔 대회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베리아가 될 때까지 중심도 못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대회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대안 마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떤 사고에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제대로 가려면 처음에 슬그머니 2천만원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보면 이렇게 해 오다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렇게 해서 여수를 알리고 키워나가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갈 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 막 욕 들어먹고 그걸 겁내면 안 돼요. 또 여수를 알려야 될 것, 아, 여수같이 바람은 좀 불지마는 따뜻한 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양관광 여수를 이끌고 나가려면 겨울에 바다수영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야, 이거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시장 한 사람 바뀌면 이렇게 가고 또 과장 한 사람 바뀌면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라 딱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이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해서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입니다. 체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3백만원이 섰는데요, 여기 부속서류 보니까 체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정 19년 1월부터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서 주요 정책결정이나 지원 활성화 등 자문이 좀 필요하다 해서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좀 내용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바로 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수시 체육진흥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다가 자문위원 내용을 좀 넣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 만들지 마시고요, 개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앞전에 통과됐던 것 있잖아요? 미래발전위원회, 거기에서 미래발전위원회 할 때 여러 개 분과 만들 수 있잖아요? 등 그래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거기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뭐 하러 또 그걸 개정해 갖고 또 자문위원회 또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제가 한번 내용을 봐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자문위원 만들 수 있어요. 굳이 개정할 필요없고요 그걸로 만들면 되고, 이건 아직 안 만들어졌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건 그거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포함이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363페이지 추경 때 삭감됐던 사무처장 급여가 이번에도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올해 추경 때 좀 삭감이 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2015년도에 여수시체육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2개가 합해지면서 각각의 국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이 하던 일을 잠깐 그때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업무를 하는 인력이 좀 필요해서 올해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사실상 시비는 삭감이 돼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편성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가 그러면 체육회가 그러면 3인입니까?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 이렇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체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 사무차장 안 계실 때 몇 분이 움직였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기존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차장, 그 실무과장이 둘이가 있습니다, 지원과장 사무과장. 예전에도 그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2명이군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사무차장은 급여는 안 받았습니까? 이 앞전 저희 추경 때 통과가 안 되고 6개월 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로 좀 나온 돈을 가지고 좀 집행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면 이제 이사회비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사회비가 뭐 이렇게 인건비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 또 학생들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사회비로 써야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과장님, 이 사무차장을 이제 없다가 이번에 하신 것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있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원래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이 잠깐 하다가 복귀를 했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는 공무원이었고 이번에 민간이 들어오신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뻔히 이런 상황인지, 예산이 좀 인건비에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건 협의를 안하셨어요? 그냥 채용해 버리고 의회한테 승인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상당히 당면한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좀 했던 것이고요, 추후에 의회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그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딱 채용을 해 버리고 나머지는 의회한테 그냥 해 주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앞전에도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일을 했던 것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일을 시켰는데요? 누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여수시체육회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필요성이 정말로 있는 건지, 그래서 뻔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해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더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뭐 옛날에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공무원으로 하시면 되지 뭐 하러 또 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공무원은 그 본연의 일을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냐고요, 그걸 판단을. 그래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와갖고 승인해 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이번에 체육회 차장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차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급 공무원이었어요? 팀장급이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6급 공무원이 사무차장 역할을 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회 차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팀장급이 하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이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체육회가. 그러면 민간인들이 거기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이 거기 파견돼 있는 것은 그 관련부서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지금 체육회하고 체육지원과가 거의 붙어있습니다. 1층 2층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상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체육회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은 좀 맞지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동에 지금 같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층 2층으로 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업무공유는 잘 되고 계시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업무 공유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여수시 체육회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독립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팀장급이 파견 나갔을 때는 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했어요? 아니면 우리 2층 사무실에 근무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좀 독립적인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또 발휘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산 비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급이 받으셨던 급여하고 이번에 체육회 차장하고 예산 비교해 보면, 분석해 보셨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는 지금 6급 거의 20호봉 정도 되는 분이 계속 파견을 나가서 했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번에
하진
송하진위원
연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연봉 기준으로 하면은 한 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 금전적인 면도 있겠지마는 저는 그래요, 뭐 예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간 것도 아니구만요, 더 절감이 됐다는 결론이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비교를 하면은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굳이 비교를 하다보면은, 비교할 게 아니지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업무협의체가 잘 되냐 그 말씀이죠. 그전에 체제하고 지금 체제하고, 바꿨을 경우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됩니다, 잘 되고 거의 뭐 매일 만나니까요, 거기서 굳이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체육회하고 체육지원과가 많이 떨어져있고 만날 일이 별로 없고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일 만나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정차장 역할이 기존에 했던 우리 공무원하고 역할하고 비교했을 때 더 유기적이고 협력 체제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추가질문?
갑태
문갑태위원
예.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일이 언제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 9월 7일 날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채용일은 언제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9월 15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둘이 다 같이 썼습니까? 두 분 다, 누가 썼습니까? 사무차장을 더 먼저 썼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있는데 왜 사무차장 인건비는 안 넣었습니까? 그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미 책정이 돼 있고 사무차장 인건비, 사무차장은 더 빨리 채용을 하셨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사무차장은 안줬습니까? 누가 채용하신 거예요? 이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로서 그 이사회에서 선정을 해서 급여를 줬고요, 사무차장은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누가 채용했냐고요? 사무차장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채용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체육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체육회 어떤 분이 채용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수시 체육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사무차장 임명과 관련해서 회의 했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여기 예산 중에 도비가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예산들이 좀 있었죠? 도비가 안 돼 가지고 했던, 결산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전부 다 도비 확정된 예산입니까? 도비들이라고 다 써져 있잖아요? 다 확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또 가예산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참고로 14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다핀수영대회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여기는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 전라남도의 섬해양정책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북선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오동도배 여수오픈테니스대회 또 거북선축제 기념 남녀궁도대회 또 여수마라톤대회, 여기는 지금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도비를 주는 그런 대회인데요, 도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도스포츠산업과에서 풀로 받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그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결정을 해 줍니다. 내년에 결정해 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도비 기존에 해 왔던 대회 중심으로 해서 도비를 좀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연말에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결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안 돼서 시비로 해 가지고 항목간 또 변경까지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막자, 막고 도비가 책정이 되면 시비를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자고 그때 이야기해 드렸고 또 그러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 지금 도비는 가내시를 받았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만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한 5가지만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내년에 결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돼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예술단원 일반보상비는 있어요, 일반보상금 중에 이게 이제 예산액이 작년하고 동일한 23억인데 이건 개략 잡은 겁니까? 아니면 뭐 확정된 금액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확정된 금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메달수당 금메달 10만원 곱하기 20명 12월 이게 확정된 예산이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페이지가 372페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371페이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여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 것을 비교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것이 똑같아요 금액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작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 안 한 예산들은 어떻게 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거의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만큼을 잡으셔야지 또 이만큼 잡으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더 많은 성적을 우수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확정된 예산으로 들어와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좀은 이렇게 좀 높게
갑태
문갑태위원
좀 높게 해 놨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에 여수 마린스쿨 운영 있잖습니까? 세출설명서 13쪽.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지금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 면허하고 수상 인명구조 자격을 시에서 비용을 대줍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좀 시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체에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종목 다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시에서 다 대줘야죠 그러면, 왜 여기 마린스쿨만 이렇게 대줍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마린스쿨은 이건 교육명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단체를 좀 선정합니다. 단체는 연초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수상레저기구는 백 명을 지금 이렇게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백 명을 해 주는 거고 수상 인명구조 자격도 백 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한 명 당 20만원씩 15만원씩 교육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교육생 배출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각종 대회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요 우리 바다관련 대회나 저쪽에 레저사업체 쪽에 좀 채용이 한 10여 명 이상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걸 계속 해마다 사업으로 계속 할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좀
현태
강현태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시작을 했는데 좀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왜 여기 해양쪽만 이렇게 교육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다 지도자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지원을 안해 주면서 왜 해양쪽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써 좀 발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지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비를 내서 자기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데 그것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에서 교육비를 부담해 준다? 이거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수가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수에서 좀 이게 좀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특색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자부담을 반을 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전체 지금 전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개인 자격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자격증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개인 자격인데 우리 시민들이 대상이 되고요, 또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들이 대상이라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대상이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왜 개인자격증을 시에서 이 교육비를 대주냐 그 말이죠.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이 대주는 근거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근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꼭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꼭 여수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도자를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50% 자부담 50%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러면 계속 지금 해마다 백명씩 2백명씩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자격증을 종목들이 다 많은데 왜 해양 여수마린스쿨 이쪽만 이렇게 계속 해마다 교육비를 지원해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또 개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에서 교육비를 대주는 자체가 저는 문제다고 보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한번 그 어떤 자부담 부분을 한번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전면허도 시에서 대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여수시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다 해 줘야죠, 그런 논리라면은. 이건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자부담을 좀,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또 활성화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전액을 이렇게 교육비를 대준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여수시체육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느라고, 거기 보니까 사무국장 급여가168만6천4백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설명서 부분에는 지금 268만6천4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산 착오가 아닌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잠깐 페이지를 한번, 몇 페이지로 돼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363페이지 여수시체육회 운영요원 지원인데 백만원이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매월 백만원이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따로 와서 그러면 백만원 빼고 나머지 계산하신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8페이지에 이번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예산이 일괄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그러니까 민간이전으로 보전이 되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집행내역 중에 혹시 우리 중증장애인분들, 그러니까 보통 중증장애인하면 1에서 3급의 장애인분들만을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수시 장애인들 중에 국가대회로 선발되는 장애인 분들도 있을만큼 좀 위상이 높은데 그런 분들 거의 1에서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체육회활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체육대회 가는 이동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동의 문제 등 때문에 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안 해 준다라고 현장에서는 약간의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비용들도 혹시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 각종 대회에 그동안에 좀 많이 부족하다, 일반인이 체육활동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만원 든다 그러면 장애인은 20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 그 보조금예산이 한도가 있어 가지고 많이 늘려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좀 이번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때 좀 추가로 해서 좀 증액을 했고요, 다른 대회도 많이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한도액 때문에 많이 못해 주고 연차적으로 좀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25백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 이 장애인분들 특히 장애인 체육인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제 만약에 집행에 대한 나중에 지도 점검을 하실 때 활동보조인에 대한 뭐 이렇게 집행도 누락없이 잘 장애인분들 욕구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 집행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보조금 정산은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쪽으로도 신경써서 좀 살펴주시고 그쪽에 또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집행할 때 한번씩 더 한번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앞으로 계속 상향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 충족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367쪽 여수시민 자전거대행진 개최하는 것 예산이 왜 줄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작년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보기 위해서 4회로 했었습니다, 4회. 네 번 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해 보니까 4회까지는 좀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2회로 하자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여기 예산서만 봐도 자전거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자전거길 낸다고 여기 저기 엄청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을 건데 지금 그러면 줄였다는 이야기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시청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을 하더라도 좀 잘 하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올해 4번 어떻게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올해도 2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번 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3천만원 예산갖고 얼마 썼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집행은 지금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번 하면서 2천만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18백만원만 올렸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번 할 때 9백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대회 개최를 어디서 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소가 올해같은 경우는 진남경기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진남경기장에서 어디로 갔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진남경기장에서 저쪽 시내쪽으로 소호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변가로해서 다시 오는 코스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MTB대회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은 또 도비 지원받아 갖고도 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순수 시비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걷기대회, 시 마라톤대회 우리 여수신문에서 하지마는 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자전거대회 이런 걸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체육지원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코스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4회를 했는데 2회로 줄였다니까 지금 시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만성리 레일바이크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양까지 구 폐선철도 지금 자전거길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라도 한번 또 대회 아닌, 대회를 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서 또 그런 기념으로 해 가지고 한번은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다들 시민들이 그쪽 길은 걷기도 좋아하고 자전거타기도 좋아하고 얼마나 홍보하기 좋아요? 돈 많이 들여놓고 그렇게 해 놨으면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예산만 해도 지금 자전거길 낸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 자전거길 내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폐선철도 부지 자전거길에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길로 이런 시내 자전거길에서 이 철길 폐선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 붐이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수시에서 이거 예산을 줄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지원과가 힘들어 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럴수록 더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여수의 멋진 모습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욱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러면 몇 월 달 몇 월 달 할 거예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월 달 11월 달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월하고 11월에 하는데 하여튼 좀 더 봐 가지고 한번 그거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자전거길 한번이라도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전거 예산도 몽땅 올려놓고 그쪽으로는 계속 추진하면서 이런 행사를 줄여버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코스에 대해서도 많이 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시내교통 또 안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코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시내교통을 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또 불평불만 많아요. 안 그럽니까? 차량통제를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길 내놨으니까 그 자전거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장애인 목욕하는데 활동보조인들 금액 조정하는 것 어떻게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때 위원님 질의받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배너기에다가 그렇게 써져있더라고요, 동반자 1인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 배너기는 좀 수정토록 했습니다. 하고, 장애인을 모시고 온 동반자는 같이 무료로 하고 그 추가로 이렇게 별도로 따라온 분은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은 좀 조속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전이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3, 126, 128, 141쪽, 세출 1189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만 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산이 적죠?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저희들 적은 편이죠. 또 이번에 조금 더 줄었습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이근과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등에 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을 이렇게 쭉 보니까 현재는 40년인데 내년 이제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41년 플러스 1개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이렇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떠나가는 모습만 이렇게 보다가 그게 제 문제로 이렇게 다가와서 시원 섭섭하기도 하고 또 마음 한쪽이 휑하게 뚫린 것 같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었다는 것이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쉬운 점은 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되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어찌됐든 큰 과오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또 집행부 직원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대표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또 여수시의 발전 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찌됐든 여수지역에서, 제가 집이 객지입니다마는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743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의회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근래 몇 년 동안에 아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회가 뭐 조금이라도 뭐 책상이랄지 어떤 시설쪽으로 조금 먼저 해 나가면 굉장히 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여수시 건물 중에서 제일 늦은 게 여수시의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건 아닌데 같은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743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죠?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뭐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공통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2천만원 사용한 내역은 좀 별도로, 말없이도 1년에 결산시점에서는 쓴 내역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집행내역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했고요, 구체적인 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 뭐 추가로 요청을 했을 때만 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아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지금 드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지금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가 몇 대 있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시에가 몇 대 있는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공용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에 조금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 활동이랄지, 장비적으로는 사실상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 현장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도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언을 하려고 할 때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드론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을 때는 그런 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도 개인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정도로 그런 것 하나 준비도 못 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만에 하나 거기에서 제가 요청을 해 갖고 촬영을 하다가 어떤 조그마한 불의의 어떤 사고라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장비구입은 기본적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건 참고가 아니라, 참고가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이 본예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그동안 개인적인 장비로 지금 필요할 때는 썼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또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 활동할 때도 필요하지마는 개인적으로 시정 질의를 한다든지 할 때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개인장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가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꼭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활용을 할 때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