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는 행정국 소관 사업의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을 심의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논의,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하여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한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4.0%인 330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4%, 31억2,17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활성화, 산모도우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치매지원센터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6.9% 증가한 145억3,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청소, 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12억9,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광사업 내실화, 중동 두바이 및 동남아시아 태국 해외설명회 개최, 의료관광특화거리 조성 용역, 국내외 의료관광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강남메디컬페스티벌 개최 등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에 총 10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3억2,231만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114억5,078만원, 기본경비 2억9,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8% 감소한 5억3,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퇴폐 영업행위 단속 및 사후 점검관리를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3,867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1억3,128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6,180만원, 기본경비 1억5,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의 경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166억7,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뉴디자인 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점적인 중점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사업과 걷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건강 계단 운영 등에 1억7,976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억7,182만원,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학원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정신보건사업에 3억427만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8억8,57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만성감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지자체보조 등 감염병 관리에 5억4,498만원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난임 부부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22억5,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3억2,541만원을,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8,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치매관리 사업에 12억4,13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7억8,422만원, 기본경비 2억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경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0.7% 감소한 12억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6,4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운영사업에 4억5,400만원,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주치의 등 구강질환치료와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2억315만원 그리고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 세곡지역에 보건소 분소운영과 심폐소생술 및 AED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 등에 1억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6,375만원, 기본경비 2억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19년도 기금회계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0억7,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억5,07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사랑 업소 사업에 8,289만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에 1억2,376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억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들어서 밖에는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좋은 소식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사업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4개 부서의 예산사업은 사업명세서 825쪽에서 932쪽, 사업설명서는 437쪽에서 562쪽, 기금은 기금책자 159쪽에서 172쪽입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451쪽을 보면 의료관광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 팸 투어 추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팸 투어 사업은 의료관광 치료를 위해서 입국을 한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봉은사라든가 영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투어를 시켜드리는 그런 행사계획이고요. 총 6회, 120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라고 그랬는데 6회인가요? 여기 5회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환자를 동반한 투어를 말씀드린 것이고 팸 투어는 5회가 맞습니다.

5회 맞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 투어는 지금 보니까 이게 100만원에 6회여서 아마 비행기 값도 안 대주고 그냥 와서 한 번 친인척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관광, 홍보한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또 팸 투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팸 투어는 의료관광이라는 산업자체가 저희가 강남에 의료 인프라가 훌륭하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까지는 강남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라든가 인지도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주요 도시를 돌아가면서 해마다 의료관광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의료관광회, 강국의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는 특정도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팸 투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두바이, 태국 해외설명이 또 있는데 강남의료관광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쪽에도 있는데 그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설명회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하는 행사고 팸 투어는 현지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 의료관광 쪽에 바이럴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강남의 주요 의료 인프라라든가 주요 관광지를 투어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것 비행기 값도 대주나 봐요, 2,000만원이면. 숙박비랑 다 대주는 건가요? 이게 계속사업이었던 거죠?

팸 투어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죠? 이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회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번 실시할 때 저희가 10명 정도를 10명 내외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비, 숙박, 항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숙박비, 항공비 포함됐죠? 그러면 몇 명을 추정 하셨는데 한 번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될까요?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해외도시 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건 이미 우리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는 것은 몰라도 러시아 아까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은 저희 기존에 의료관광이랑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저희가 의료관광 관련해서 자매도시로 결연이 된 해외도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찾아서 질의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게 정확한 계획,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몇 명, 뭘 한다는 추정이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대충 추정해서 잡아 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2,000만원씩 5회면 거의 1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것 뭘 하시고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의료관광 특화거리조성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의료관광 특화거리조성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의료, 병의원이 압구정동에서부터 을지병원 사거리 사이에 330여개가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무언가 강남 의료관광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 거리에서 이루어져야지 강남 의료관광 환자들한테 효과적으로 강남 의료관광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거리에 어느 공간에, 어떤 시설물, 어떤 인프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전문가한테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용역에서 압구정동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담동에 이미 성형외과하고 병원들이 줄기차게 많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실래요? 그쪽을? 거기에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있고 그분들 자체도 해외의 관광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수익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많이 흥했는데 얼마 전에 사드인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로 많이 안 오게 됐는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병원들한테 옮기라고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옮길 병원도 없을 뿐 더러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남의 의료관광 사업을 특화산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뭐가 없다고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랜드마크가 없다?

예.

랜드마크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것을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물,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강남에 조금 오래 살아서 그 지역 특성에 대해서 알아요. 그때 중국이랑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있었을 때 관광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 내에서 투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형하고 막말로 이제 성형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성형하고 미용실가고 백화점가고 해서 이렇게 투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행을 많이 해서 거기에 성형외과들이 많이 유치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수익창출에 좋았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관광객이 끊어지다 보니까 아마 의료관광 사업이 안돼서 어쩌면 역으로 그런 것 때문에 무언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편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아니 관심 없는 사람은 어쩔 것이며 완전히 관광을 위해서 거리를 특화해서 이 용역비를 줘서 활성화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책 먼저 풀어야 되고 나라에서 이게 잘 교류가 되면 오히려 이런 조사 안 해도 성형외과나 아니면 의료관광들이 좋은 병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452쪽에 가면 시설비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우리가 이게 있었던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에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관광정보센터랑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관광 우리 저기 관광홍보센터요? 청담동에 있는 것? 몇 층에 있어요? 이게?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메디컬센터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같이 있습니다.

압구정역에? 그런데 이것 뭘 시설을, 뭘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개설해서 이제 5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대형모니터가 지금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부품이 없어서 지금 먹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의 특성상 지금 외국 의료관광객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약간 폐쇄된 그런 밀실에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랑 글로벌 의료관광 투어센터랑 공간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료관광 사업의 특성상 약간 회의실 세미나실 같은 것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정보센터하고의 공간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실 확보 그러니까 세미나실, 이런 것을 두루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 상당한 금액을 순증으로 해서 올리셨으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얼마가 들며 무엇을 어떻게 시설할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있어 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서면으로 부탁하면 받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수리 다 마차가지에요. 보수공사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전공사해서 굉장히 이렇게 브리핑 아웃라인만 잡아놨지 일식 이렇게만 잡아놨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면 질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있기는 한데 다른 위원하시고 또 바톤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강남구에 메디컬 관련된 브랜드가 딱 정립이 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이 특화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강남중에서도 어디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매년 의료관광, 해외 의료관광객의 숫자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지난해에도 7만2,000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이 강남 병의원에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강남구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 피부가 52% 이상으로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병원별로도 집계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수가 6,000명 이상인 해외의료, 해외 환자수를 해마다 작년도에 6,000명 이상 받은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고

병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압구정역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압구정역 인근에 강남 성형관련 병의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가 성형의 메카죠? 신사동, 압구정동이?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그렇고요?

예.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관광 특화거리 조성 타당성조사는 이미 타당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압구정, 신사동이 관광의료의 메카로 지금 자리매김 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은 재검토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처럼 재검토도 필요 없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정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강남메디컬 시설 개선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 비롯해서 관광정보센터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압구정역에서부터 을지로 사거리 사이에 의료관광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집적되어 있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새롭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이것을 그 지역에 의료관광산업의 특화여부를 지금 재검토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요구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의 요구를 개선 만족도를 해달라는 요구조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의료관광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의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의료관광 관련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질의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릴게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쪽 지역의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메디컬투어센터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디컬투어센터 이용객은 하루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20명 내지 30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설개선비를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관광정보센터 그 건물자체가 가건물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건물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만한 유동인구가 하루에 20명조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우리 예산 막 쓰라고 주민들이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저희가 막 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관광정보센터하고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을 하는 한 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금의 예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메디컬투어센터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얼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본위원은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 정도까지 보건행정과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 이 사업은 계획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안지연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 17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올 지난 10월에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승인된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4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조 중에 어느 항을 근거로 이 사업을 만드신 것입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4조1항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이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없이 예산편성만 해달라고 하면 예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승인된 사업이라서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법적근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산의 법적 근거요.

법적 근거요?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법적근거가 많이 부족하죠? 여기 참여인원 90명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45명씩 2회로 잡았습니다. 버스 한 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9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요.

저희가 지금 관내의 대상은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집,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기준에서 편성했습니다. 45명 곱하기 2 해서 90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질의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생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위생과에서.

위생과요? 저희의 기본적인 업무는 불법퇴폐와 음식접객 문화를 향상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명음식점 탐방, 제목조차도 맞지도 않고요. 이 사업 맞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에서 시행하시는 사업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 강남은 그렇습니다. 강남은 전국적인 대표지역이고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음식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영업주들이

음식문화 좋습니다. 그걸 과연 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를요?

예.

식당에 보건위생 관련돼서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문화에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국의 문화체육과나 관광진흥과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소관 업무를 하시겠죠, 그 분들은.

이런 업무가 그쪽에서 관광진흥과나 하는 일입니다. 위생과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위생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위생과라고요.

예.

자, 주민들께 강남구 위생과에서 명품음식점 메카 육성을 위한 유명음식점 탐방한다고 2,000만원 예산 집행했다라고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사실은 이 예산편성 했던 이유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35억은 우리 강남의 영업주들이 어떤 과징금. 과태료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전까지는 기금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일반예산을 사용하는데 그 어떤 환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음식문화를 이분들이 선도하기 때문에 타 지방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남의 음식문화를 올리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과장님 이 일 말고도 정말 하시는 일 많으시잖아요? 고생 많으신 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예결위원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은 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의견을 드리자면 차라리 이런 예산이면 기존에 모범음식점 및 효사랑 음식점 여기 업주 분들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데 모범위생업소 선정해서 차라리 이 금액으로 그냥 포상금 지급하시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 호응이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강남이 대표적인 선도주자로서 강남을 찾는데 음식은 안 드시고는 가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이 가장 깨끗하고 청결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재원이 어떤 어떤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영업주들이 어떤 과징금, 과태료, 징수금액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가 지금 영업주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내는 과태료로 인해서 우리가 기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도 일종에 보상차원에서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그 금액으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것도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조금 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아주 적절치 못한 대답이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 분 계신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의사 분은 열 분 계십니다.

거기 보건소 진료실운영 기간제 의사 보수 1개월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면접수당을 드리시죠?

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

심사수당.

예, 심사를 진행해서

심사는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관련분야 전문가분들, 그리고 외부 다른

전문가가 어떤 분이시죠? 선정하시는 게? 어떤 분을 전문가라 하시죠?

주로 다른 구청에 근무하시는 의사인 의약과장님.

1년에 7번 하는 거 맞나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채용수요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게 아닌데 왜 7회로 하셨죠?

저희,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442쪽입니다.

442쪽은 보건소 의사만 채용하는 심사수당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들, 임기제 의사 이런 분들을 전부 채용할 때 필요한 채용심사 면접수당을 반영을 한 겁니다.

수당인데 7회. 7번 정확치 않으신 거죠? 그 다음에 주요업무 445쪽에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30만원씩 드리는 거는. 445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훈련과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내부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공공보건의료 관련한 트렌드라든가 최신정보 공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외부교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관련한 간담회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간담회를 해 주신다고요. 8번?

445쪽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보건소 전반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외부, 내부관계자들 하고의 식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역량강화라고 하시더니 또 식사하고 간담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몇 회 이런 것도 기준도 없고 아직 전문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구내식당 보수공사를 하시는데요 4,000만원이 들어가네요?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세요? 446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441쪽 이러시죠? 구내식당이 2001년도에 주방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18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지금 주방 바닥의 타일이 벗겨지고 벽에 페인트라든가

일식으로 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왜 4,000만원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49쪽에 의료관광 SNS채널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콘텐츠제작을 하고 SNS채널 관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2,700만원씩 3개 채널인데 어떤 채널을 하실 겁니까? 어떤 채널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449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의료관광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강남의 의료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남의 의료관광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SNS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엔진 광고 분야가 있는데 SNS채널은 페이스북 하고 시나 웨이보, 일본의 아메블로

이거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SNS 페이스북 하는데 2,700만원 해가지고 3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외채널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해외채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스북 영어권 페이스북, 시나 웨이보 중국, 페이스북 번체, 일본의 아메블로 이런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왜 거기를 선택하셨죠?

외국 글로벌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 가장 언어권이 영어, 일어, 일본어 이게 대표적인 언어권이기 때문에 그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어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쪽 채널에서 우리를 홍보를 하면 가장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언어권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SNS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관광 자매연결도시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을 하시는데 1회에 2,000만원이 어떻게 하시길래 1회에 2,000만원이죠? 451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 질의에 마찬가지로 1회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행사진행비가 되겠고요 1,000만원은 숙박, 항공비로 편성이 됐고 1회할 때 10명 내외를 초청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산출하셨죠?

우리 직원이 산출했습니다.

직원이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1,000만원 그거하고 나머지 다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2,000만원을?

예, 통상적으로 해외 분들이 국내에 여행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항공비라든가 숙박비, 그 다음에 먹는 거, 투어비, 통역비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2,000만원 이것보다는 더 보고 예산을 책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팸투어 관련 사업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보건과 과장님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구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집행부 답변이나 사업설명서 이런 것을 보면 좀 어찌 보면 성의가 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듬성듬성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을 하거나 시행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데 중점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 5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나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관리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가장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어르신들 대사질환관리사업도 중요한데 저희가 중점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중점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 그런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들하고 또 관련분야의 전문가 하고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강남구민들을 팀을 조직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건사업을 좀 더 구민들한테 유익하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찾아서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디자인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삭감됐죠?

예,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쪽은 440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진료의사 공백방지를 위한 기간제 직원채용 있고요 그리고 편성목별에 보면 440쪽 보면 보건소진료실 기간제 의사보수 이렇게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열 분 계십니다. 보건소 본관에 일곱 분이 계시고 수서 분서에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일반의사도 계시지만 치과의사가 한 분씩 계시고 양쪽에, 한방의사가 한 분씩 계십니다. 이 분들도 임기제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휴가도 가실 수가 있고 가령 가정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유가 생길 수, 장기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진료공백이 오랫동안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임시로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예비비로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난 재작년에도 수서분소에 한의사가 가정사정으로 이틀 동안 진료공백이 생겼는데 이틀 공백이 생긴 걸 가지고 예비비를 방침 받아가지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생긴 일인데.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42쪽을 같이 볼까요? 442쪽. 아까 이상애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과 중첩이 되지만 보건소 홈페이지 평가위원 수당, 보건소 홈페이지를 평가를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홈페이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고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산정보과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심사위원을 3배수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하고는 전혀, 또 보건소 홈페이지와 여기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따로따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보건소는 보건소 진료시스템 같은 거는 복지부에 관할한 동일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저희 보건소진료비는 얼마 안 되지만 보건소 진료비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그 진료비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통합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그 유지관리의 적시성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시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분리발주를 하고 있고요, 특성이 차별화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특성이 차별화 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고요?

예.

물론 차별화가 되겠죠.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 까지 나누어서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도 사업에 보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본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 44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 업무협의라든가 관계되는 분야에 계시는 관계자들하고의 업무협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요, 이것도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와 관계된 분들하고의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읽어봐도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간담회,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 이건 식사비죠? 전체가. 식사비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식사비로 보면, 그렇다고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정부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시책추진비 편성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 구청 총괄부서에서 기준을 정하고 부서에 이렇게 일정금액을 안배가 된 거고요 부서 내에서 부서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안배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위에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요 항목에서 물탱크 폐수탱크 이전공사에서 2,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폐탱크를 이전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 어떤 책정을 해 봤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탱크가 용도가 뭐냐면 진료실에서 쓰는 그런 의료관련 폐기물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건소 지하실내에 있습니다.

지하에요?

예, 지하실내에 있어서

그런데 그건 뭘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질이 플라스틱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00만원씩이면 이거 과다책정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돈 가치가 없더라도 2,000만원 주고 철거한다는 것은 이게 과다책정 됐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지하에서 올라온다 그래도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부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보건소를 지하에 지하식당도 있고 문서고도 있고 방역대기실도 있고 직원휴게실도 있는 데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이 민원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저희가 예산편성에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견적을 다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선이 복잡하답니다. 이걸 저희가 실내로 옮기기 위해서 실내로 옮기기 위해서는 진료실에서부터 배관을 실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어렵다. 그래서 몇 군데 의뢰해가지고 겨우 견적을 얻어낸 금액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이거는 예산을 할 때 견적을 받을 때 꼼꼼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445쪽에 보면 이게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 주는데 매년 12.9%씩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44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해 가지고 민간 위탁해 가지고

감소입니다.

아,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 300 얼마 받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청사관리 민간위탁은 예년에도 계속 위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강남구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거고요.

이게 너무 사실은 환경미화원 290만원씩 하고 거기다 보험료하면 300만원이 넘거든요. 사실 이게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인건비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구청의 총무과에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산정한 인건비

전체적으로 지침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인건비가 과다책정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든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저희들이 따질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530쪽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에 4억8,400, 그렇죠? 기금, 기금보조금으로 4억8,400이 돼 있죠? 올해 예산으로. 530쪽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4억8,400만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죠?

네.

올해에 기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전년도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로 치매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국비 지원이 돼서 4억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531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300만원씩 15명이에요?

예,

그동안은 몇 명이었습니까?

종전에는, 금년까지는 현재는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3명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국가치매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치매환자쉼터를 치매안심센터 내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쉼터를 설치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병원에서 치매환자 진단은 돼 있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문이나 요양서비스나 시설서비스 이런 재가서비스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중간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모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는데 그 쉼터를 운영하는 전문인력 3명 예산이 추가돼서 총 15명으로 편성이 올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비는 이거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쉼터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운영하고 원예치료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치매 전담인력은 또 뭡니까? 이거 185만원씩 3명이 8개월 동안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이거는 치매예방 효과성 검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제 치매환자 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200명은 치매 인지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을 집단으로 하고 200명은 정상적인 분들을 집단으로 해서 200명, 200명 총 400명에 대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치매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지기능이 얼마나 저하됐고 정상 분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효과성 검증사업을 하는데, 이 효과상 검증을 전담하는 인력 운영비가 3명이 8개월 돼 있고 또 2명은 4개월 돼 있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꼭 이게 이렇게 5명씩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에.

그게 400명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원들이 통계를 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 이정도 인력은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그때하고 짧게 짧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IT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건강계단 운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IoT 사물 인터넷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설 설치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걷기운동을 우리 강남구에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 보급을 해서 또 구민들한테 걷기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계단에 비콘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연결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픈형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핸드폰에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도 비콘이 설치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갔을 때 계단은 몇 층까지 이용을 하셨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가 됐고 이런 사항이 본인한테 직접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걷기운동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건강계단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걸을 수 있게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설치비하고 리플릿 제작, 홍보물 구매, 솔루션 이런 걸로 다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걷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해서 일식이 이게 어떻게 계단을 설치를 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계단에 제가 설명하기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비콘이라는 것은 센서하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 문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춰서 문자로 거기에 이제 걷기에 대한 홍보문구가 표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깔리신 분이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접근됐다는 내용도 나오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센서하고 비콘하고 본인 핸드폰하고 또 스마트워치 갖고 계신 분은 스마트워치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인데요. 아직 제가 사실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기는 그게 하려면 일식으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자문을 받아보셨다는 거예요, 자문을?

예.

받아봤더니 건강계단 설치가 400만원이시라는 거죠?

예, 저희 보건소 규모를 얘기했을 때는 한 400만원

비용이 이제 거의 설치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조금 저희가 위원들께서 보기에는 건강계단 운영 사물인터넷은 그렇게 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에서 463쪽입니다. 지난해에 위생과 식품위생하고 공중보건하고 소송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으면 35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4건이 지금 소송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소한 건수하고 패소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1건 패소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유는 뭐죠?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일단은 법적용을 정확하게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전문 고문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변호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용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그래서 전문

선임을 한 거죠? 변호사를.

그렇죠.

그 선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1건, 1건 이렇게 해서 2건 입니까, 패소한 게?

예, 지금까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딱 2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소한 이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얘기니까 변호사 선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패소한 이유가?

패소 이유요?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소송건수가 아마, 1건은 지금 세텍 건에 저희가 패소한 게 있습니다. 세택 부지 관련해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성매매 영업정지 건인데요. 그게 패소한 거 같습니다.

세텍 건이라고 하면 어떤 세텍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세텍에 집단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집단?

급식소요.

급식소?

예, 거기가 일반 자기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세텍에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그 외부인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저희가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부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외부인한테 판매,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죠? 위생과는. 그리고 그러니까 외지인한테 외인한테 음식 값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왜 강남구청에서는 소송을 하게끔 해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은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걸은 겁니까?

저희가 건 게 아니고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왜 패소를 했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건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1건은 뭐라고 했죠?

성매매 영업정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 우리 위생과장님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패소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사랑 업소, 업소 수가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 효사랑 업소 지정을 하면 어떤 지원책이 있죠?

저희가 지금 관내에 효사랑 업소가 지금 조금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자체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6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라든가 도마라든가 업소당 한 18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18만원씩?

예.

효사랑 업소가 몇 개죠?

276개소입니다.

276개, 그다음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2명의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공중업소가 지금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식탁업 한 3,400여소가 됩니다. 이분들 시설기준이라든가 서비스평가 그다음에 어떤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 위생과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공중위생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책은 혹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후에 편성된 게 올해 9건에 5억3,000만원을 지금 융자를 해 줬습니다.

몇 개 업소에 융자를?

9개 업소에요. 이번에는 지금 8억으로 1억을 7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8억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총 우리 강남구에 음식점 수가 몇 개로 등록돼 있죠?

지금 일반음식점만 1만1,000개소입니다.

1만1,000개소 업소에서 9개 정도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위생교육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리도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전에는 2%였었는데 1%로 내렸습니다, 대출조건도.

1%로 내린 건 좋은데 1만1,000개 업소 중에서 10개도 안 되는 업소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게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금리는 좋지만 저희가 지금 신한은행에 융자금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조건이 담보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 개정,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은행으로 기금은행이 바뀐 것 같은데 다시 우리은행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담보 요구하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어떤 뭔가 다른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지원책이 아닌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방안을 제시를 만들고 수립해서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맞지, 그거 한 10개도 안 되는 업소를 지원 대출해 줬다고 해서 지원해 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기금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대출조건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행정관청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뭔가 활기차고 강남구의 관내에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좀 활기차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도와주는 게 행정관청 역할이고 또 거기에 관련부서가 위생과라면 적어도 위생과장님은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음식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1만1,000개 업소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이면 여기 보니까 개수가 나와 있어요, 업소 수가. 이렇게 많은 업소에 해당되는 해당과는 아픔, 어려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그런 것은 신경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1만1,000업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0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 위생과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에 이어서 아까 행정소송업무 관리 지원에 있어서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니,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에서 신청사건만 해도 사례금을 줍니까? 또 그 밑에 본안사건만, 착수를 끝나면 사례금 주고, 사례금을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신청사건, 착수금, 사례금, 본안사건 착수금, 본안사건 사례금은 저희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등이고 그다음에 본안사건은 본안사건 착수금, 사례금으로 또 소취하 사례금 마지막으로

취하만 해도 사례금 주고 신청만 해도 사례금 주고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드니까 이거 변호사 약정내역 좀 줘 보십시오.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지연위원이나 한윤수위원이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을까 했는데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명품음식점은 음식점을 데리고 다녀도요 유명음식점의 주방장은요 소스가 비법이에요.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숨어서 해요. 그리고 백종원이 성공한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다니면서 탐방하고 계발하고 한 연구의 결과이지, 아무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도 자기능력 자기가 스스로 계발하도록 자생능력을 줘야지 이것까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언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했던 의료관광 자매결연, 이 앞장을 보니까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CIS 몽골 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마 똑같은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팸투어도 없었는데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 보려는 시도는 좋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요 루블화 때문에 하락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좀 시야를 돌려서 동남아 있잖아요. 동남아가 뜨는 블루오션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한류 영향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방향을 바꿔서 천편일률적으로 했던 거 습관대로 하시지 말고 이번에 보건소장도 바뀌었으니 한번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해 봄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인데 보건소장 짧게 답해 주시죠?

저도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베트남에서 하는 의료관광에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했고, 지금 이제 관건이 팸투어인데 팸투어라는 거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맞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매결연 체결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48쪽에 보면

그게 체결한 게 아니고요.

결연도시 관계자니까 이거 된 게 아닌가요?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진행을 하고

이걸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러시아 좀 빼시고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러시아, CIS 라고 그랬는데 러시아에

지금 CIS는 주변국가 잖아요. 카자흐스탄이나 그렇잖아요?

러시아에도 강남의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는 부유층들, VIP고객층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도 저희 강남에 의료관광을 오는 환자, 주요국가 중에 러시아 환자도 지금 5위에 속해 있습니다.

1위는 어디에요?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이고요.

2위는요?

중국, 2위는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CIS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 지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 개념인데 그쪽 환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한류가 그쪽에 선풍적으로 이제

한류는 동남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개발을 해주십사하는

동남아도 지금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드 영향으로 중국의 환자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드도

저희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동남아라든가 CIS, 중동 이쪽을 저희가 타겟 지역으로 설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봐 주시고요. 이만큼 돈을 들이는 만큼 확실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꼭 여기에 보답할 정도의 숫자상에 뭔가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은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510쪽에 보면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을 무슨 용역을 주는데 일식에 4,800만원 설명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22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하는 이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서비스 경험자, 제공자 이런 이해당사자 T/F팀이 구성되고 우리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제안된 사항을 연구하고 용역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과 직원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을 하는 전 직원에 대한 교육비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왠지 어필되지 않는데 이 서비스를 디자인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뭘까요?

실제 서비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의 긴급성은 과연 이게 서비스 디자인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 품격 있는 강남이 되려면 언젠가는 한번은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강남구 집행부는 다 이거 민원에 대한 서비스고 강남구 행정에 대한 다 서비스인데 포괄적으로 강남구 전체를 하지 뭐 하러 이렇게 보건소만 중점을 둬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강남구 전체 민원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하자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이쪽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전문 업체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을 때는 이 비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 서비스는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강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우선 중점 보건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이제 도출된 결과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고 검증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보건사업 하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 사업이 많은 보건사업 하는데 기여가 된다면 구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례로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요, 어저께 우리 총무과에서도 많은 금액이 친절교육해서 각 부서 두 군데마다 친절 친절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교육이 필요한가 보다 했는데 그 친절이 서비스나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 서비스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효과를 창출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다음에 513쪽에 건강지표 작성 및 지표변화 모니터링 신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있네요.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강지표 작성하고 지표변화 모니터링은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래서 조사를 매년 한 201개 항목정도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매년 하시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지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얼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도 제가 치매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강남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지금 국가에서 연구용역으로 몇 % 이렇게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지표 작성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실제 강남구에 모집단을 해서 강남구에 꼭 필요한 우리 강남구에도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이 답하는 그 의도는 알긴 하겠는데 이 정도는 대형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강남구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나 우리의 프로그램하고 지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글쎄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글로벌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쪽이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비전이 있고 또 막대한 수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1,705억원의 수입이 우리 강남에 있었고 2016년도에는 2,477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 정도 증가했죠, 한류바람을 타고 또 전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의료수준이 상당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한국에 의료관광을 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뷰티뿐만 아니라 내과질환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중동지방 같은 데도 우리 한국에 의료관광으로 온다. 특히 중동지방에서는 심장내과 이런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의료관광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오는 환자들의 1인당 소비금액보다 중동에서 오는 의료관광환자의 1인당 소비금액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의 초점도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중을 둬야 되겠지만 오히려 1인당 소비금액이 높은 중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류바람은 여러 각도에서, 문화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팝이라든가 또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에 간접적인 효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계의 아주 월등한 우리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발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도 있지만 다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대한민국의 의료를 그런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실력이라든가 또 많은 어떤 점점 증가하고 인구도 관광객도 증가하고 또 소비금액도 증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금액이 뭐 그렇게 6,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6,000만원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그 몇 배의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서 꼭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메디컬특화거리 관련한 용역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 특구가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라는 게 특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으로는 마이스관광특구가 있는데 이런 특화거리, 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용역비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진흥과로 의료관광팀이 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관광도 관광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자기 지인이나 동료들한테 전파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남의료관광, 강남에 의료관광 왔다는 것을 전파시키려면 어디 뭐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상징적인 공간, 그런 시설물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강남이 의료관광메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시설물,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무과장님은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559쪽 마지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의약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애인 의치지원해서 2악이라는 것은 이빨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턱, 아래턱

아, 위턱, 아래턱이

예, 악이 턱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위턱, 아래턱해서 양쪽으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까 틀니니까 이렇게 씹어야 되니까요. 한 쪽만 해서는 안 되니까 할 때 위턱 거, 아래턱 거 그래서 2악

아,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4,000이 됐는데 2018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몇 명 했습니까?

두 명, 세 명씩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사용하고 조금씩 돈은 남았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아니요. 그거는 주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 그다음에 부분의치 세 명하니까 제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놓고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틀니가 의료보험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예산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2년 전부터 전부 의료보험에 편입이 돼가지고요. 일단 이분들이 가서 의료보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명, 세 명을 잡아놨냐면 하다보면 의료보험은 대상인데 집은 가난해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금액 자체는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시비로 내려주면서 학생은 몇 명하고 학생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세부 산출은 보건소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다 나눠져

항목별로 내려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수혜 받는 인원이 적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은 지금 출근한 지 며칠 됐죠?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했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맙고 지금 사무관 처음이에요 교육 받고 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계속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버벅 거리고 대답을 못 하는 과장들이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제 행정국장이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쫙 짜고 전부 예산하는 거는 이거는 대개 집행부 과에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세부 사업, 정책사업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 강남구청의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어서, 10억3,400만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게 잡은 거예요. 0.12% 잡은 데가 노원하고 강서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만 있고 종로 같은 데는 우리가 8,700억이잖아요 종로 같은 데는 4,200억인데 9억4,000을 잡았거든요 여기는 0.2%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옛날 신연희 구청장 있을 때부터 여자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적게 잡아가지고 아껴 쓰는 그런 기류가 지금 오는데 그러면 이제 10억을 가지고 구 전체 써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에 한 1억5,000, 총무과에 한 1억6,000, 숨겨놨다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총괄로 쓰기 위해서 모아 놓고 그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 한 7,000만원 정도 남는 걸 가지고 각 과에 다 배정을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1,960만원을 배정을 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한테 1,960만원,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써라. 그러니까 이제 1,960만원가지고 보건행정과장은 나눠서 넣어야 돼요. 쪼개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들어가 있는 걸 억지로 이제 세부내역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기술적으로 잘 맞춰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해가 간다 해야지 생짜배기로 그냥 맞춰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똑같은, 어차피 그 금액을 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왜 8개월로 해, 12개월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구나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그래서 총액은 맞춰지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더 주지도 않고 그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순간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러면 참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뭐 별로 못생기고 별로 그렇지만 57만 주민들의 각자 대표예요. 우리 의원 23명이 모여가지고 57만 대표가 아니고 제가 57만 대표예요. 김형대위원도 57만 대표, 전부가 다. 그러니까 57만이 물어보는 사항을 우리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7만이 와서 물어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57만 입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그런데 대표로 뽑아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절대 너무 꼬치꼬치 물어 본다. 너무 꼼꼼히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의원들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의무, 의무고 도리에요. 오히려 저는 안 물어보는 위원님들이 좀 직무를 유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 제가 어떤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그런 거지만 제가 답변을 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집행부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만큼 과장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전직이 뭐 우리 김영권위원님이나 저처럼 행정을 평생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궁금하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뭐 좀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하고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나쁜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그래 앞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열심히 좀 공부시키세요. 소장님이 좀 공부 좀 시키시고 앞으로 우리 조례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소장님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이제 과장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하면서도 그게 참 좀 많이 아쉽고 아, 정말 대답을 왜 저런 식으로 뿐이 못하나 하고 짜증을 제가 마음속으로 좀 낼 때도 있고 한데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에 이어서 꼬치꼬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우리 보건과인가 이게?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이 몇 쪽?

521쪽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521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기 찾동 아시죠?

예.

그거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또 읍면동사업도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우선 찾동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이 배치돼서 65세 어르신들하고 65세가 도래되는 해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70세에 도래 되는 해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저희 강남구에 65세 어르신들은 5,562명 정도 되고 70세 어르신들 한 4,400명 정도 되는데 찾동은 말 그대로 65세, 70세 도래하는 해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빈곤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하는 겁니다.

예, 방문합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빈곤층을 위해서 찾아가서 간호사가 다 진료하고 하는데 이것도 방문건강관리에요. 너무나 중복돼서 뭐 이 순증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약간 증감한 것도,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각 부서마다 살짝살짝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아예 소외되는 것도 있어서 좀 더 이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더 그러니까 찾동보다 더 세부적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찾동사업은 65세, 70세 어르신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직접 찾아가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주목적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건강마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빈곤위기가구를 이제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런 게 이제 찾동사업의 주목적이고요 저희 방문간호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독거어르신 그리고 이제 빈곤위기가구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분들 이제 찾아서 저희가 개별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강문제라든지 만성질환관리라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뭐 연계하는 건지 그런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뭐 해 오던 사업이였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과에서는 전수조사가 안 돼 있나요?

전수조사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수급자가 저희 지금 저 강남

그러니까 수급자 발굴해 가지고 그 어려운데 가면 찾아가서 지금 방문건강관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자 차상위계층

말만 틀리지 거기도 저기 차상위계층에 수급자 해야 될 그런 분들 찾아가서 간호사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여서 이렇게 받아오신 건 이해가 되겠는데 좀 한번 의사소통하셔서 뭐가 중첩되는지 왜냐면 한 분야만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소통하셔서 뭐가 뭐가 중첩되고 뭐가 빠졌는지 좀 꼼꼼히 살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이제 찾동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세요. 또 읍면동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된 일이 없도록 저희 고유의 이제 방문간호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대로 추진을 하고요 찾동사업에 중복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부서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너무 꼼꼼한 질의이긴 한데 뭐 자료를 주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471쪽인데요 저희 지금 건강증진지원실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5,600만원 정도 돼요. 지금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같은 게 사실 이렇게 594만원이나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네이버에 단순 비교만 해봐도 지금 300만원대가 검색되긴 하는데 뭐 물론 모델명이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이클 에르고미터 측정기나 운동 및 영양처방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원에 호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산출근거나 산출배경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어려우시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세팅된 장비들은 이제 노후화가 돼서 전체 이제 일부교체를 하는 거고 요 그게 아마 시중에 이제 단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실에서 세팅된 장비는 일단 카드가 이제 오면 이제 그 측정하러 오시는 분한테 카드가 발급되고요 그다음에 그 카드에 센서가 다 부착돼 있고 이게 만약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아니면 그 뭐 사이클 에르고미터 측정기 같은 경우는 고정치가 이제 심폐지구력측정기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측정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산화가 돼서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운동처방사나 영양사가 그 화면을 클릭하면 이 체력 측정한 내용이 전부 전산화가 돼서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체력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시중단품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수기로 이렇게 측정하는 비용보다는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어떤 모델명인지 뭐 구매산출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그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거를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각 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용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용역사업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런 거는 강남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내셔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온나라정책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게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 보건소 사업은 우리 특히 보건사업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시설투자사업이 아니고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접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교육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투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끝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의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4일 8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계수조정을 최종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