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 포함하여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이상 7건으로써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이 12필지에 5만 1,198㎡로 재산가격은 3억 9,594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3동에 1,828.48㎡로 재산가격은 45억 7,900만 원, 토지 처분이 2필지에 7,619㎡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으로 총 17건에 6만 645.48㎡이며 50억 9,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 안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188-5번지 외 1필지에 1,20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역시 복지과 소관의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45번지 외 1필지 3만 8,41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2,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22-6번지 외 1필지 7,619㎡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청곡리 437-7번지 외 7필지에 1만 1,583㎡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가격은 2억 5,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신축 1동에 958.5㎡이며 재산가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건으로 건물 신축 1동에 311.48㎡이며 재산가격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증축 1동에 558.50㎡이며 재산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양군 보육 조례 제13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6일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30일 이솝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9월 19일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민간어린이집인 이솝어린이집을 매입 추진하여 11월 16일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동의안건으로 안건내용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동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