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교육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능력 향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엊그제 32회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국·과장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신뢰를 통한 지혜를 발휘해서 2019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2월 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미행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찾아가는 서초구의회GO 운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새로 편성한 예산으로 민원자문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과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 순주환 감사담당관, 함대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동전화 사용료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5급 이상 간부들이 현장에서 바로 연락을 위해 법인용 이동전화 사용료를 지원하고 6급 이하 또한 개인휴대폰에는 지원되지 않고 법인용 이동전화를 사용해야만 사용료가 지급되어 몇 개 부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신규 콘도 구입은 어디를 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콘도는 6개 회사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요가 많은 곳으로 8구좌 선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1인가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 홍보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1인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 청년센터 설립운영 사업비를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청년기본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청년센터 설립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청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울타리 재설치 관련 면적이 협소한데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위문금 지원 관련 전년도 대비 7억 2400만원 증액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참전예우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며, 참전유공자 위문금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지역신문 등 구독료 지방광역신문 등 총 14건에 26억 8384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26억 8384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과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민생활국 소관 간이재활용선별시설 신설을 위하여 기금의 10%인 24억원의 지출계획이 있는데 예산 6억원과 합산하여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는 것으로써 내곡동 종합시설 안에 신설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허은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의결 후 구청 관계자 한 분께서 최근 지역행사마다 주민분들께 이번 구의원들이 역대 최고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구청장, 시·구의원은 구민분들께서 선출해 주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신 민의기구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높고 낮음 없이 구민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당선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들 앞에서 항상 주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절대 경솔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구정 및 구의회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언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는 구민분들께서 내신 세금을 단 한 푼도 헛되게 쓸 수 없기에 더욱 꼼꼼하고 살뜰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소관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 항목 중 단 한 건도 당위성 없이 허투루 감액된 사업이 없습니다. 심사 중 미진했던 부분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를 통해 심사숙고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9년도 예산은 서초구 역대 최고 금액인 6499억원인만큼 서초구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예결위에 임하는 구청 관계자분들도 엄중하고 진지하게 특히 경솔한 발언에 주의를 기해 주실 것과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혈을 기하여 의결한 사항이 주민 지역행사에 가십거리로 언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떠나서 어제 아침 저희가 6시 반에 재정건설 예산심사가 끝나고 그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빨리 소통해서 알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지역현안이니 챙겨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청은 했지만 저번에도 저희 재정건설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하고 나서 그 매도자가 금액을 올려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은 이번 기회에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행부와 구청에서는 의회가 하는 일이 16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서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보고가 잘못된 건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충열 전문위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감소하였는데 최근 미세먼지, 무더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함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내년도에 사업비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예비비가 감소하였으며, 재난상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처 가능하지만 목적예비비 신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구 등 18개 구는 20세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타 구 사례를 검토하길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리풀 원두막과 관련하여 서리풀 원두막 개폐관리 용역이 과다하므로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설치된 우면파출소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신규 설치할 때에는 상가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 서리풀 원두막 개폐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만 주말 등 갑작스럽게 개폐하는 경우에만 용역을 주는 것이며, 현재 서리풀 원두막은 154개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2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수요,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1인가구 가정상비약 지원은 약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인가구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에 취약한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1000가구를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차인잔액 오류 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청사 관련 사업이 없는 이유와 구청사 건립 기금은 계속 적립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 의지가 의문스럽다는 질의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복합청사 자문단 운영을 위한 수당, 주민설명회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해당 국·과장 및 담당관만 남아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2억 1080만 2000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수입이 1억 843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신한은행 임대료 1억 6284만원, 행복한 카페 베이커리 839만원, 이발소 1200만원, 사과자판기 105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횡성,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은 6억 8493만원 예상했고요, 구청사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1억 7155만원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공과금 잡수입 예상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예상해서 1억 550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1212억 424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1142억 6175만 3000원 대비 6.08%가 증가하였고요. 주요사업 내용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32억 4574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직원사기진작 11억 5176만 5000원,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4억 9620만 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3억 6985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2억 5212만 9000원, 횡성서초휴양소 운영 5억 527만 4000원, 2018년 환경개선공사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5746만원이 서초휴양소 횡성이 감소되었고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3억 7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질서 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4억 15만 8000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억 1452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태안 서초휴양소는 현장근로자 인건비 최저임금 증가로 전년 대비 302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휴양시설 조성 5억 3055만원으로 긴급 보수 및 객실 개보수에 따라 전년대비 4억 7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화영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1130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10억 8813만 9000원 대비 2%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82억 193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63억 5304만 5000원 대비 29.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40억 977만 6000원입니다. 내년에는 뮤지컬 스토리 콘서트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관람객이든 주민들이 아마추어공연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 추진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으로 10억 2701만 9000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초문화원은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서초구 문화버스 운영 그리고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각종 축제 그다음에 청렴과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해설사 자격증과정 등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더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올해 5월 말에 지정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등으로 2억 9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초 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문화지구 운영에 참여하는 타운매니지먼트를 구성 운영하고 청년예술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악기거리 조성 및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나의 어머니 이야기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기업단 구성 및 운영으로 4440만원을 편성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의 문화콘텐츠를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기획, 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온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품격 있고 활력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고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신대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7억 5387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79억 2360만 8000원 대비 22.1%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동행정 운영사업비로 61억 2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이며, 내곡열린문화센터 반포3동 및 서초4동 청사 신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3억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딧불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87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 방배4동 반딧불센터가 방배6구역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1억 725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1억 9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발급기 구매 및 24시간 발급기 운영에 따른 보안경비 비용이 소요되어 9779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배1동 청사 1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 전면 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공사 사업으로 2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37억 33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호대차 서비스, 희망도서 바로드림 서비스 모바일앱 개발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의 사유로 11억 24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도서관 건립을 위해 3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을 통해 양재동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가까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입니다. 항상 각 동의 근무사항을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우선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도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숙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책자 2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의 사용료 수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4억 5000정도 잡았는데 전년도 11억에 비해서 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는 내곡동 체육시설과 양재의 시민의 숲 테니스장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위탁을 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빠져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는 2018년에는 186억 정도 되었고 2019년에는 200억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 금액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증감한 금액 위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2108년에는 50억 정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60억을 편성했습니다. 9억 9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요 증액사유는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지만 주요한 내역을 저희가 여기 아래 부기로 항목을 다뤄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2018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부분을 저희가 6억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는 1~2학년 위주로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운영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를 한다 하니 저희도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 4~6학년까지도 방과후에 돌봄교실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지원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과학이나 기타 각종 캠프에 간다고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자 요청사항들을 반영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악기구매비 등 지원은 다음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46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59억으로 12억 500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급식비를 저희가 공립초등학교 22개교와 중학교 16개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24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3학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 서울시 저희 구가 협의가 되어서 전체 급식비의 20%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단가도 올라가서 12억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7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발표 운영비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인1악기 운영사업은 원래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0개교, 2018년도에는 14개교 정도 해서 1억 5000에서 6000 상당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이 경비는 사실상 학교마다 학년마다 초등학생들은 1주일에 2~3시간씩 창의체험 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통 봉사활동이나 음악, 과학으로 수업이 채워지는데 저희가 음악강사를 파견을 하면 본인들이 교육경비를 주는 것보다 직접 파견을 해주면 더 활성화도 되고 업무할 때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받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1차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555개반 정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파견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또 필요한 악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비용을 교육지원 경비로 일단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반포종합운동장 유수지를 활용해서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복합 동계스포츠시설 타당성 용역은 내곡중학교 옆에 있는 SH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전문 체육시설을 유치를 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3억 8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8000만원을 편성해서 2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집에 가까운 곳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여러 곳을 하고자 금액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얼음썰매장 운영은 저희가 추경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2개소를 운영하려고 1억 9500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관입니다. 이것 지금 내년도에 3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2억 90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서초구민체육대회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아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던 그 수준으로 금액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 교육체육과에는 문화예술이나 창의, 과학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설명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셔서 배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설명하실 때는 쪽수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 분야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2019년 총 세출예산안은 2억 3003만 1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인 2018년도 2억 2177만 4000원 대비해서 3.7%인 82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저희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총 167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1325만 2000원 그리고 계약심사제 운영에 352만원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5028만 9000원 주요내용은 공직 기강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관련예산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친절한 민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803만원으로 이 예산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주요 민원분석 및 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찰 및 사후 관리강화를 위한 예산은 1113만원으로 환경순찰과 현장민원 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440만원으로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금융기관 조회 관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은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 1억 3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236만 6000원으로 소식지 광고료 수입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236만 6000만원으로 이것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18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27% 상승한 3억 75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사항별 설명서 70쪽을 보시면 통·반장 신문 구독료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8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6%가 상승한 5억 6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쪽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전년 대비 내년도에 1억 3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소통의 장을 통해서 각종 행사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합니다. 구정 생중계 촬영 차량구입과 장비를 구매코자 하는데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72쪽, 서초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4.2% 증가한 3억 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가사유는 소식지 모바일제작이라든가 모바일 카카오톡 플러스 운영 등 신규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3쪽, 행정포털 개발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포털 전용서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차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후발주자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결과 저희 홍보담당관은 지역신문 구독료가 700만원, e-서초뉴스 사업에서 11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총 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셨으면 예결위에서 부탁 올리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고 밑에 청소년 풋살교실 그리고 여성육아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위탁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했던 수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올해 했던 수업 내용 말씀인가요?

예.

세 가지 다요?

예, 세 가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넘어가면 오전 안에 빨리 요청해서 갖다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에 74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오늘 여기에는 적시가 안 되었는데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8억 8500만원은 금년도에 2018년도 것이고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당초 편성은 한 10억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예비비도 쓰고 이래가지고 총 한 정확하게는 20억 가까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요?

예.

그 자료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

예, 그리고 예산 현액이 21억 7800이 되어 가지고 17억 9300을 집행했습니다.

17억 ······.

17억 9300.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는 안 보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8억 8500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집행했습니까?

거의 다 집행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로 층별로 다 했고요, 그리고 복도 개보수를 해가지고 돈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2017년도에 17억 9300만원 집행했고, 2018년도에 8억 8500만원 이 청사에다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2017년도에 제가 여기 구청사 지나다 보면 거의 저쪽 후문 쪽에 양재고등학교 담장 밑에 오-케이민원센터 옆에는 거의 작업차량으로 또 포장을 쳐 놓고 계속 시멘트 푸대가 있었어요. 거의 거짓말 보태서 365일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는데 우리 구청사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신청사 ······.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도시디자인과로 청사건립팀이 그런 업무 ······.

금액은?

한 1020억 정도.

1020억 정도,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청사는 언제 건립할 예정입니까? 그냥 두 분하고 일문일답을 할게요.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쪽 설계 끝나봐야지 최종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2022년이나 2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가 낡았다고 이제 새로 신청사 건립 계획도 세워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사에다 계속 인테리어 작업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0년도 개청되어 가지고 거의 벌써 한 2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앞으로 구청사는 주민이 와서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해서 그래서 저는 당초에 예산 요구도 금년도에 여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자체 심사에서 잘렸습니다.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주민들이 구청에 다양하게 와가지고 휴식공간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도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팀장님 뒤에 계시죠, 자료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께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편성하는 예산중에서 영선단가 건축비 인테리어 뭐 이런 단가들이 지나치게 일반 단가보다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세금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제 생각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동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 오는 동안 이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제가 층층대를 오르내리다 보니 층층대에 벽에 부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재 이름을 모르겠는데 타일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데 붙었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돌형의 타일 맞습니다.

타일 맞습니까, 작년에 시공을 한 것인데 금년에 막 여기저기에서 막 떨어졌어요. 내가 여기 핸드폰에다 몇 개 찍어보았는데 공사하는 분한테 ‘이것 왜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데요. ‘시공사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하청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지나가다 확인을 해보세요. 실리콘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서 굉장히 안 한 것만 더 못해요. 그래서 그 시공업체가 우리 직접 공사를 않고 그 하청을 주는데 이런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입찰을 붙여서하는데 입찰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것은 타일이 2장이 떨어졌는데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은 저희가 일부러 좀 이상하다는 것은 다 두들겨서 다 떼어내려고 했고 저희도 건축과에 건축사 직원 한 분 도움 요청받아서 한번 다 두들겨 봐가지고 일부러 다 떼어낸 숫자가 총 60 몇 개를 떼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법으로는 안전하게 압력 접착제를 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저는 구청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현장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예산은 엄청나게 일반단가 한 두 배 이상을 편성하고 현장을 가보면 너무 불량 자재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디테일하게 인지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헤아려서 공사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잘 이렇게 통제와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신 취지대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 왜 안 줍니까? 저한테 자료 ······.

2017년도에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

아니, 금년 것하고 내년 것 한번 설명서를 주세요. 여기는 민원실 환경개선, 안내간판 정비, 페인트 도색, 조명교체, 누수방지, 소방기기, 승강기 CCTV 등 이렇게 적시되었는데 지금 정작 개선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상한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왜 합니까? 저는 다른 층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쓰는 3층만 말씀드릴게요. 여자화장실은 문을 열어놓으면 하수구 냄새, 정화조 냄새가 너무 심각하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지나가다가 그 문이 열려 있으면 닫고 지나갑니다. 또 남자화장실은 가운데 칸 있지요, 3칸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일주일이 멀다하고 그냥 계속 배수라고 합니까, 그냥 안 내려가니 계속 넘쳐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왜 겉에다가 또 덧칠하고 그런 인테리어 비용을 그렇게 지나치게 편성을 하고 낭비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냄새나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바깥에 날씨가 좋으면 또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잡으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아마 본격적으로 청사 전부에 대해서 관로의 냄새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찾아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주시니까 자료 받고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이순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고요, 나의 어머니 이야기 사업, 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 이런 것들을 명기해 주셨는데 이 사업 왜 하시는 건지 좀 질의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문화예술도시로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특히 청년 예술인들 지원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중에 음악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집필을 하시는 작가분들한테도 조금 일할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역에 그냥 포괄적으로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작가분들한테 고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은 20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그 자녀가 구술을 하고 젊은 작가 20명이 집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책을 제작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청년 문학예술인 20인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어머님들의 구술한 사연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대필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사업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좀 관심이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에 서리풀페스티벌 4억원, 문화지구사업 2억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구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악기거리 관련된 사업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만원은 악기거리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잡혀 있고요. 음악문화지구에 그것은 2억 91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2억 2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창작기지를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문화지구에 대한 전체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운 매니지먼트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어떤 문학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이 문화지구 사업 예산이 서초음악문화지구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데도 해당된다, 서초음악문화지구를 포함하여 다른 문화지구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다른 지역은 아니고 이것은 음악문화지구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지구사업이 음악문화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별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

그것 지금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두 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

결국은 서초음악문화지구는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 따로 있고 여기서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따로 있고 또 뒤에 보면 실내악축제 행사사업으로 따로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전문 예술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악문화지구를 관리할 사실은 좀 단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2억 200만원은 그 음악문화지구를 내년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2억 9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악기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그런 사업들이고 실내악축제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서리풀 페스티벌 예산 4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에 관한 내용은 개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서초골 음악회든 그림 그리기든 자치회관 콘테스트든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예산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이 페스티벌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공연은 지금 신규 편성된 출연금으로 된 4억원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 후원금으로 올해 이월시키는 부분이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개막식, 그다음에 폐막식, 그다음에 퍼레이드, 그다음에 이것을 해서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용,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기업 후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신 바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섭의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88·89페이지 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되어서 지역콘텐츠개발지원 예산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다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래식 판타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오페라, 그다음에 클래식 공연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지원으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체험프로그램하고 버스킹, 그다음에 작품전시회, 아트 마켓 이런 것 야외 행사진행 등을 확대를 조금 하고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 음악문화지구 관련되어서 악기거리 보행로 정비로 시설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금액이기는 한데 전년의 사업실적은 어땠으며, 이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음악, 악기거리는 음악문화지구에 가장 중심되는 거리이고 악기상들 하고 그다음에 연습실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가장 중심거리는 신중초등학교에서 신중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신중초등학교 주변에 어떤 예술적인 이런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맨홀뚜껑을 조금 디자인을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서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비 등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떤 감액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산출될 당시부터 특별히 기준이 없이 산출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 질의할 분량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잘 아는 책인데 예산서 1권에 있으며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59페이지에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33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제가 앞서 기획재정국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모든 직원에게 직급 관계없이 기본업무수행 관련된 여비와 기본업무수행 관련된 특근매식비가 각각 월 28만원씩, 월 14만원씩, 월 42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전 직원에게 70억원의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특근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영수증 없이 그리고 비과세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간 70억원입니다. 이 부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역이지요?

행정지원과 이순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급여성 경비가 있다는 확인하고 싶었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업무하는 부서도 아니고 다른 자치행정과나 동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순찰과 상당 수준 중복되고 감사담당관 업무로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이 감사팀이 있고 또 조사팀이 있고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순찰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청소분야라든지 어떤 건설도로 분야 이런 기능부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 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휴가철, 겨울철 여름에는 수방대책 이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경순찰팀이 감사팀에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감사과 안에 이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청 조직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런 부서, 조직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국은 구청의 각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또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그런 셈인 거지요?

그런 기능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여부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대진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뉴스검색프로그램이 있는데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 그런 뉴스를 검색하는 통신사 프로그램인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들었으니까 과연 이런 뉴스들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뉴스 소비자 주민들은 대부분 포털검색 여러 가지 모바일 등 접속하는 경로는 정해져 있는데 굳이 포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뉴스를 찾아서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그러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깎으시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제가 더 부연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정확히 한번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올리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기능은 말하자면 양념으로 보셔가지고 이 양념이 가미가 안 되면 맛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보과 예산은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구정 영상차량 개조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지요?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고광민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 되면 소통의 장을 동 권역별로 해서 순회합니다.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이든 각종 행사에서 행사장 내에 양쪽에 화이트를 설치해서 멀리서도 앞의 앱으로 되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을 양쪽에 쏘아줍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저희 구청 나가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인터넷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계를 합니다. 그런 어떤 중계 시에 그런 장비가 탑제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통의 장 말씀하셔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소통의 장 주민제안사업 추진으로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다른 내용에도 있습니까?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15억을 했고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소통의 장 때 많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건의사항이 심하면 수백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장 건의사항을 다해서 구청 간부들끼리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하고 금액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잡고 건의사항에서 주민이 긴급하게 해결할 사항을 잡아놓은 겁니다.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 예산으로 집행되었지요? 추후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

2018년도에 예를 들면 긴급하게 우면산 환경개선 요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린이안전지대 교통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서 빨리 사고가 나서 어린이안전지대에 횡단보도를 LED로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시간이 급해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심의 할 때 다 들어와 있는 내역인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소통의 장에 참석해 봤지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지역신문 등 구독료 관련되어서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인데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금액이고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구독료 단가는 33.3%가 증가했습니다. 부수는 각각 2종류가 21.5%와 9%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수가 어떤 기준 없이 책정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서 전체 금액을 소폭 인상에 맞췄다는 느낌이고요. 전체 금액을 맞춘다는 느낌이고 이것이 지금 전년도 1380부와 300부 했던 것이 내년도에 1083부와 273부로 일괄적으로 줄었는데 기준 없이 부수가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

반드시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신문이 단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계속 동결, 동결 하다 보니까 타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 통계 내서 4000원으로 부수단가를 올리면서 부수를 거기에 상응한 만큼 금액 범위 내에서 내리고 그리고 지역신문이 열악하다 보니까 1개 사당 50부씩 증하는 것으로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합니다.

부수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금년 대비 내년 줄었습니다.

금액이 4000원 올리면서 전체 큰 틀에서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

제 말씀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신문사에서 정하는 문제이니까 자율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신청 구독하는 부수 자체가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고 전체 금액을 맞춘 그런 느낌이라는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매년 5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통장님은 전원이고 반장은 전원도 아니고 동장님이 추천한 반장 일부에게 지급되더라고요. 통장님, 반장님들 동네에서 수고하신 부분이 있는데 굳이 특정 신문 서울신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될지 통장님에게는 연간 328만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이것을 신문 대신 수당을 더 늘려서 지급하는 것이 통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답변해주신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점신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짧게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부분이 2배가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금고가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해 오다가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조례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뀐 조례에 적용시켜서 이번에 산출해서 그동안 80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6000만원을 적용해서 임대료 수입이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가 2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반값으로 할인해서 저희가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2019년도는 신한은행에 적용을 시키고 그 전에는 계속해 온 데는 2017년도 기준 시점에는 그동안 계속해 온 금고에 할인율 적용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할인율 적용을 받아서 일종의 할인을 받아서 임대료를 납부하셨다고 하면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할인조항이 삭제가 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와 관련되어서 지금 240여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에 대한 사례집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런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고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끼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일 형태 말고 책자로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75부를 만드셔서 배부하게 되는 대상은 어느 분이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부서하고 동하고 또 서울시 관련 부서에도 우리 감사한 내용을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고보상금은 어느 분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내부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계시나요?

이 부조리신고는 말 그대로 이런 우리 공익신고도 포함되지만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년에는 몇 분이 받으셨고 수령액이 얼마이며, 올해는 몇 분에게 얼마를 들이실 예정으로 10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신 대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한 3년간 실적을 제가 감사담당관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집행된 내용이 없고요?

예, 맞습니다.

집행이 되지도 않고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신고, 부조리신고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100만원 정도 소액으로 책정을 해 놓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비하는 어떤 예비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보았던 부분은 산출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신고를 했을 때 신고로 인해서 어떤 구수입이 확충된다든지 추가로 확충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항목을 보게 되면 재산심사 금융기관 조회수수료가 3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회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이 조회 수수료는 저희가 재산등록하는 부서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내역을 저희가 심사를 감사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신고할 때 정보이용동의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정보이용을 하고 개인별 정보이용한 다음에 정보이용한 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정보를 했다고 통지를 하는데 동의서를 내면 이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정보이용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거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다시 조회를 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또 하나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뱅크들은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더라도 조회가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할 때 그 금융기관에 정보 이용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해당 개인한테는 정보이용동의서를 안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 비용을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이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우리 명세서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해서 아파트미디어 보드 이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42대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까, 관리사무소로?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함대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한 업체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에서 우리 아파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2대를 각각 아파트에 설치를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이 비용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우리가 표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홍보비용이 일부 지역에 계시는 미디어보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만 홍보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미디어보드가 없는 아파트는 다른 수단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전체 서초구의 아파트 미디어보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3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저희가 월 242대인데 이것은 서초구 전체 648대가 그중에 2만 6622세대에 표출되는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홍보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일부 우리 한 3분의 1세대 아파트에만 이렇게 어떤 홍보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머지 미디어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홍보되지 않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한 구정 홍보 영상 제작비를 한 32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작을 위탁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제작하나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PD가 2명이 있는데 자체 행사라든가 서초구 사업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 자체 제작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또 사옵니다.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해서 위원님들 보시지만 옥외전광판을 통해서든 저희 현관에 IPTV를 통해서든지 각 복지관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한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이 공중파라든가 그네들이 카메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왔을 때 저희가 자료를 릴리스(release)하면 저희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화해서 저희가 제작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그래도 한 3200여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퀄리티 있는 좋은 영상이 제작될 수 있게끔 기대를 해 보겠고요. 제가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되어서 전년도에도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등 물품이 구매가 된 것이 많습니까? 대수가 꽤 많습니다. 355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63대, 전년에도 이 정도 구매가 됐나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한 5, 6년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2012, 13 지난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계속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해서 Windows10 라이선스 구매한 것이 450여개가 되고 이번에 신규로 컴퓨터를 355대를 주문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많은 라이선스가 필요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소위 저희들끼리 야매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품의 것을 구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금 Windows7인데 Windows7이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되어서 Windows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에 있는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구매로 54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구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해서 약 80만원, 160만원 그리고 각 항목마다 이렇게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라고 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수만 해도 대여섯 건수가 넘고 금액도 적지 않은 부분들이 단순히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쪽에 보면 각 연간 유지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옥준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행정포털시스템 새로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에 유지하는 것과 새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업체로부터. 그러다 보면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영입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만 보더라도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해서 지금 80여만원 바로 밑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심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부분에 중복적으로 계속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정당한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단위품목이 있으면 품목에 대해서 운영에 따른 그날 다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식사라도 예를 들어 대접한다면 그리고 수당은 1시간 이상, 2시간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각 항목마다 중복된 것은 아니고 필요한 매년 그렇게 편성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일종의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산운영시스템 보강 증설하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8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해서 8분께 160여만원이 이렇게 심사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전산운영시스템을 보강하고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심사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추가 질의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12시가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질의 내용 중에 교육체육과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우리 고광민위원님의 보험관련 자료 그리고 홍보담당관 쪽에 지역신문 자료들은 2시에 속개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정우위원입니다. 명세서 90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 서초 야자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이것 뭐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자타임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되어 있다 보면 사무실을 벗어나서 야외에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업무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해서 야외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줄여서 야자이지 반말로 야자 트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는 커피스워크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데 이것을 편안하게 커피스워크를 순우리말로 야자타임으로 해서 ······.

따겨 같은 것이군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팀 단위로 신청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런 것을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도 반영하고 이런 아이디어뱅크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 하셨지요. 132페이지와 135페이지에 초·중등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악기구매 예산 2억 4000만원이 있고 초등학교 24개교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또 135페이지에는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으로 강사비 등해서 7억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년도에 사업성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저희가 초·중등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안에서 학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경우에 10개 학교에서 1억 5000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4개 학교 해서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2017년도 경우에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악기, 해금이나 기타 악기구매 비용으로 일부 지출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두루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물론 교육청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는데 굳이 1인1악기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전인교육의 일환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편적인 그런 사업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학교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이 함께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때 강사료와 악기비용을 지원해도 강사를 학교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범죄이력도 조회해야 되고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시냐 하고 1차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료 수당 555개 반으로 해서 1시간씩 해서 30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학교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기존에 음악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강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음악이지 실질적으로 음악이 아니고 문화예술 시간으로 해서 국악이나 연극, 뮤지컬 그런 것들로 강사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창의활동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원래 봉사나 과학, 음악으로 강사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파견을 해 주겠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행정력도 소모되지 않고 하니 수요도 많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수요가 파악을 해 보니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사실 다른 과목에 보시면 중학교 영어보조교사 보수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스포츠강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수업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지난 지방선거 공약 사업이었지요?

공약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공약 사업 맞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지방선거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 관련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으로 각 스포츠센터 최소 수익 적립기금만 잡아놓는데 이렇게 예산에 잡아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와 각 개별 계약서에 의거해서 초과 수익금을 입금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뭐 그것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그 수익금 전액을 저희한테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전체 5개 센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액을 적립을 하되 이제 최근 3년간의 매출 평균해서 7% 의무로 적립을 하도록 그런 규정을 또 내용을 계약서에는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계약서에 ······.

그 내용은 전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미달될 경우에도 적자를 보는 경우에도 최소 수익 적립금은 적립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계약서 내용이 ······.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냥 ······.

다른 5개 센터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 3개 정도가 초과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초과 수익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위반, 조례 위반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은 기금 사용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은 체육시설이 수익을 얻은 내용을 적립해서 또 이 기금 재원을 그 해당 시설에 시설 투자로 쓰고, 그런데 그 센터는 결국은 저희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센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오전 회의 때 의사진행 발언도 있기는 했는데 저희 구청 고위관계자께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고위관계자께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의 어떤 예산 심의를 이런 과정이나 이런 행태들을 언론에 제보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에 본위원이 신문구독료 같은 내용 등등 홍보담당관 업무를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본위원은 미디어의 속성을 잘 압니다. 이제 구독료가 되었든 사용료가 되었든 광고비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언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좋은 언론, 정론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고위관계자분께서 그런 발상을 하신 부분은 본인이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런 구청의 예산으로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이런 언론들을 소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대한 압력 기제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관에서 언론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초선의원으로서 예산 심사에 처음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도 여러 방면에서 항의도 받고 또 따로 설명도 듣고 이랬지만 과연 좀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존중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협의하면서 그런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기를 바랐는데 엉뚱하게도 외부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소위 압력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뭐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책임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위관계자분께 직언도 하시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후에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련의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과정, 그리고 지금 본 심사 과정에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고 진정한 사과 요청에 대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회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9 명) 박지남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김정우 김성주 허은 김익태 고광민 출석공무원( 42 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순명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권오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2 명) 최형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