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윤길로 의원 발언
윤길로의장
오늘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 두 분을 위해 공로패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반도면 주민협의회와 주천면 발전협의회 주민들과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회사 관계자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청석
방청석
주민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윤길로의장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6차에 걸쳐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선주헌 위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09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안 등 일반 안건 4건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부의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의순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수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이 3건에 34억 5,910만 원, 사용허가 5건에 8억 4,791만 원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지는 중동면 직동리 627-9번지로 매입 면적은 3,000㎡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가액은 5,910만 원입니다. 김어수 시인의 생가 복원을 통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 건으로 별마로천문대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과 버스 회차의 어려움 등으로 방문객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입니다. 군비 18억을 투자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6만 2,608주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강원랜드에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 수익과 함께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건입니다. 시멘트 및 석회석 가공 업체인 쌍용자원개발,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오미아코리아, 담우물산에 대한 군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허가 대상 군유림은 한반도면 광전리 산 358번지 외 16필지로 70만 6,670㎡이고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연간 사용료 수입은 8억 4,791만 원입니다. 허가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자리로 돌아가자) 윤수중 과장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 시멘트 3사의 대부 건에 대해서는 오늘 주천 주민과 한반도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차 방문했는데요. 그동안 시멘트 3사에서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별도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중
윤수중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청석
방청석
주민 의장님!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윤길로의장
잠시, 지금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정의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자) 정의순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의장님!
윤길로의장
네,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수정안을 항목별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수정안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일괄 통과될 수 있으니 수정안은 하나, 건 건씩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장
네.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건 건이 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인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강원랜드 주식 매입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 광업용 군유림 사용 허가 갱신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본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장
신준용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사용 허가에 대한 무기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승인 건에 대하여 잠정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집행부 제출) 3.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주민들 퇴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전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 진흥원의 총 출연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운영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낙후된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현안 사항의 협의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충남 보령시에서 창립한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은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이며 구성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 등 7개 시‧군 시장, 군수입니다. 주요 기능 및 규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안(집행부 제출)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조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하
우조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조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부설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편성 전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동강생물사업단이고 출연금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2,000만 원과 시설 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2018년 4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된 동강생물사업단은 금년도에는 연구 장비 구축과 함께 연구원 채용,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준공 등을 앞두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기관 인증과 동식물 등에 포함된 추출물 확보 등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동강생물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출연금의 산출 내역 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부설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우조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조하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영월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선주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589만 4,000원이 증액되어 4,691억 9,536만 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이나 세부사업의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 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 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는지,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624억 27만 9,000원과 특별회계 337억 5,4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2억 1,50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외의 사항은 영월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3억 987만 7,000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의 수입은 9억 4,074만 6,000원이고, 지출은 2억 6,402만원으로 운영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8,660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승열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한다는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으로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감사 위원 편성, 주요 감사 사항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09건으로 시정 및 처리 사항 57건, 건의 또는 제안사항 52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신청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시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및 위탁 기관 모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대, 위생, 안전 문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에 관해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신규 농가, 영세 농가까지 모든 농가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 째, 지역 4대 축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와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재단에서는 4대 축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영월에너지스테이션 출자 건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장
엄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주헌의원
의장님!
윤길로의장
선주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길로의장
네.
선주헌의원
영월군은 영월태양광발전소 지분의 11.85%인 16억 5,900만 원 출자로 주주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 12월 27일 영월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이후 영월군의 배당금은 전무한 상태이며 2018년 5월 15일 리파이낸싱 이후 이자 상환 및 지급 수수료 지출로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등 영월군 지분의 배당금 배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영월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동의합니다.
윤길로의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으로부터 영월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준용
신준용의원
네. 의장님!
윤길로의장
네.
준용
신준용의원
선주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윤길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이 발의한 영월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동의, 취지 설명은 의사진행 발언 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8분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승열 의원과 손경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손영희 보건소장님과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길을 가꾸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뒤로 하고 희망의 2019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영월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영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