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올 10월 마을공동체 행사부터 나흘째 2019년도 본 예산 심의까지 숨 가쁘게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셨는데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물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김은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김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레슬링팀 관련해서는 계장님이 오셔서 몇 차례 저와 합의를 했고 도출안을 주셨어요. 포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배를 평균치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수용하셔서 수정안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요. 이태까지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개정하기로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 계장님께 또 한번 요청할게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207쪽 인력운영비(총괄) 보면요. 무기계약직 보험이 5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5대보험에 대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 속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 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2년까지는 전신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업무가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저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총괄만 하고 있고요.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집약이 안 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저희 것만 봤는데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2012년도까지는 전체 다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

예, 그것은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수당에 대해서요. 조례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2만 원씩 회의참석 수당이 명수에 맞게 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

나오신 분들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각 동으로 25명 이하까지만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

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 부분은 더 늘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들도 임기가 남아서 임기 해촉되고 나서 또 위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해촉이 안 돼서 또 새로 영입을 해야 될 분들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혹시 동장님들한테 이런 민원 안 들으셨어요? ○

제가 판단만 하고 있지 따로 못 들었습니다. 수요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려워서 말씀 못 하셨나 보구먼요. ○

아닙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까지 정원 다 채우고 싶어 하는 동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28∼30명이어도 25명 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각 동 수요조사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전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도에 얼마 정도 쓰였나요? ○

1억200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207쪽에 2070만 원이 맞나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인가요? ○

설명드리면요. 정규직들만 가면 무기직들은 무시당한다고 해야 하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올해는 공무직들도 조금……

이제까지 안 갔었죠? ○

못 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도 그렇고 매해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취지는 좋아요. 가서, 올해 영광으로 가셨죠? (예) 팀 나눠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직원들이 1박2일 했지 않습니까? 주부들도 있으시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1박 못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니까 반강제적으로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내용이 알차고 보람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서 술판 벌어지고 또 직원들끼리 언성 높여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성교육이라든지 직장 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워크숍을 했야 좋을 텐데. 아무 의미도 없고 막말로 이게 직원들끼리 친해져서 가야된다고 하지만 전체 직원이 한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가는데 그것도 의미가 안 맞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더…… 조직이 같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도 가신다고 하니까 가는 거겠지만, 정말 상하관계를 좀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목적성을 띄고 말 그대로 직원 역량 강화가 될 것인지. 성교육 또는 요즘 미투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엑셀이라든지 한글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강화할 것인지 뭔가 의미 있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을 뒤로 놔두고라도 1박2일 하실 여성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전 직원들이 100%는 아니어도 70% 정도는 ‘아, 갔다 오길 정말 잘 했구나’ 그리고 제가 예전 상임위 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직원들간의 애사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건 쓰는 것이라든지, 어제 제가 기획실에도 지적했지만 쓰레기봉투 87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 올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이라 든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사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물어봅시다. 김용일 계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봉선1동, 백운2동, 월산4동 이렇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위촉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나요? ○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에.

25명. ○

고문 3명까지 할 수 있고 2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회는? ○

주민자치회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면 25명까지 회의비 수당이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회는 40명까지 회의비 수당이 지급됩니까? ○

참석하신다고 하면 다 같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월례회 때 회의비를 4만 원씩 내요. 더하고 빼보면 2만 원입니다. 이제 참석수당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원해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에는 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규정상 주민자치회 자체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지원 보니까 3개 노동조합 있잖아요.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 노동조합, 공공 연대 노동조합. 그런데 자문 노무사님 한 분이 갈등이나 문제있을 때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수임료가 1년에 540만 원 계약하고 하시는 거예요? ○

따로 계약은 없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문하고 수당드리고.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도 계속 지급하는 거죠? ○

아닙니다. 노조 관계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되는데 공공 연대 사무실은 또 따로 있어요? ○

공공 연대는 저희 쪽이 아니고.

저쪽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쪽 ‘남구청 어린이집 운영’을 잠깐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데 원아 수는 몇 명이나 있어요? ○

올해까지는 14명이었는데요. 지금 4명을 더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여섯 분.

선생님은 여섯 분, 원아 수에 선생님은 적정한가요? ○

지금 0세부터 5세까지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이 한 명에도 선생님이 한 분이어야 되고요. 아이가 두 명이어도 선생님은 한분이어야 되는데 좀 반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계약해서 하고 계세요? (예) 몇 년 계약이에요? ○

원장님? (예) 광주대와 위탁 운영하니까.

예, 그니까 위탁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5년간 위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집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되게 이용하기가 좋아요. 딱 출근할 때 아기들 데려다 놓고 출근하고. 그런데 보내고 싶어도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차량운행도 안 돼서 대안이 없을까 싶어요. ○

그래도 출근하실 때 아기 맡기고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먼 주민센터는 너무 거리도 멀잖아요. 거기다가 맡기고 가기도 힘들다고……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저희도 따로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은 동민 한마음 축제 때, 저도 많이 참여해보지만 너무 같은 날에 하면서 시간대 간격이 적어요. 30분 간격으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그곳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동원된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다니기 너무 바빴고 또 한 곳이 늦어지면 계속 지연 되잖아요. 청장님 기다리시다가 주민들이 화도 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 안배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민 한마음 축제는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각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님들한테 날짜를 좀 받거든요?

시간대를 충분히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

아니 그런데 10월 중에 주로 많이 해야 되니까요.

30분 간격이다 보니까. 저희도 바쁘고 청장님 또 안 오시면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면서 좋은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얼굴 붉히고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

그러니까 일요일은 가급적 행사를 지양하자는 것 때문에 토요일에 몰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조금 시간을 조율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황경아 위원 의석에서 ― 청장님만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아닙니다.

자치행정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머리 쓰는 일들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세입ㆍ세출 예산서 199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에 비해서 무려 31%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 보면서 증액이 돼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31%나 감액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19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감액사유가 있는지?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좀 더 반영해야 됩니다. 본 예산에……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본 예산 때 감액했다 이 말씀이죠? ○

예, 나머지 부분 다 세워서 12월까지 하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안전행정과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혹시 이게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예, 추경 때 좀 더 반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소가 되면 원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한 가지 보니까 213쪽에 세외수입이 한 3억 26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 이외에 어떤 항목이 감소된 건가요? ○

세외수입 전체 3억 2000만 원 중에 말씀하십니까?

예, 왜 3억 원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쪽 하는 것은 저희 쪽 항목이고 세외수입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쪽 대부료 감면액은 2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 속에서 회계과 세외수입 쪽에 다른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2000만 원. ○

저희가 예상했을 때 내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세웠을 때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예) 뭘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

저희가 올해 대부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납부를 걸었는데, 99%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내년도 세입으로 봤을 때 기존에 조사했던 것 중에 안 내는 것들. 그니까 지금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계약을 맺었는데 대부료로 해서 계약관계에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양공장 앞땅의 돈들이, 만약에 그분이 최종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놈은 계약이 포기되고 그 돈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나가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들고 저희가 그동안 대부료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무상으로 좀 둔다든가 경작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감액 분 작성 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쪽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착공 전까지는 7명으로 운영됐었죠? 기술 1명, 인부 5명, 무기 1명 그렇죠? 지금 10명으로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고 투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무기계약직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억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10명을 계상해 놨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되면 추경 때 예산 절감된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력을 확보한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을 쓰시려고…… 제가 같이 의논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남구가 너무 뭐만 생기면 무기계약직을 당연시 쓰려는 체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억제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남구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업무체계라든지 전혀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신중히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06쪽 국제문화교류에서 국제문화교류 청소년들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

19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1년에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

아니, 저희가 1년에 2번……

가고 오고? ○

예, 겨울 문화캠프는 초청해서 중국 학생들과 같이 하고 여름에는 저희가 중국으로 가고요.

가고요? 그러면 다른 청소년들이 계속 참여하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주로 참여해요? ○

저희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해서…… 송원초등학교와 살레시오 학생들이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초등학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도…… ○

초등학생들이 가서 공연 활동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안 가고요? ○

캠프는 중학생까지……

저는 물론 일반 학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있잖아요? 저소득 아이들…… (예) 사실 요즘 외국여행이 많이 활성화됐어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화교류, 청소년 문화캠프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양림마을 방송스튜디오 운영 DJ양성, 그것은 어떤 거예요? ○

지금 펭귄마을 입구에 양림동 방송스튜디오를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오픈형으로 만들면 기존에 DJ로 활동했던 분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까지도 확장시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DJ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재미를 가미시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활동가 위주로요? ○

예, 그렇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

예, 그래서 DJ를 양성시키는 부분입니다.

양성과정? 양성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 수당도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의 교통비만 지급하는 수준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스튜디오는……

교육이 돼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많이 있어요? ○

지금 저희가 MBC와 협조해서 진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DJ 정도 하려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

예, 저희가 보니까 방송사에서 현역에 있는 분들은 어렵지만, 실제 은퇴해서 계신 분들을 여러 번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잘 양성하셔서 유능한 DJ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239쪽 서낭당 복원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이면, 소관 부서에서는 커트나 취소 못하나요? ○

주민참여 예산은 실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서낭당 복원 담당 주무관님은 누구이신가요? 박미숙 주무관님? (예) 예, 그러시군요. 서낭당이 현재 잔존해 있습니까? 복원한다고 하면 뭔가 잔존이 있어야 복원이 될 텐데 잔존이 돼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폐허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옛날 서낭당을 상상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문화시설주무관 박미숙입니다. 지금 고싸움 영상체험관과 고싸움 전수관 가는 아래쪽에 칠석동 번지수 3필지로 기재부 땅과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 어르신들이 “전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다. 그런데 산에 있고 그래서 그쪽까지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 나주, 남평 가는 길목에 서낭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접수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문화 보존이라는 게 그 문화를 보존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또 가치가 있을지라도 현 시점에서 그 문화를 보존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곁들여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서낭당 하면…… 이것 보면서 서낭당, 거기가 산꼭대기에 가면서 섬뜩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서낭당 안에는 관도 있었고 상여도 있었고, 그래서 서낭당 지날 때마다 머리끝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아, 서낭당 복원이구나.’ 물론 문화적인 가치가 있겠죠. 5000만 원이나 들어와요, 적지 않은 돈인데…… 칠석동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라고 하셨죠? (예) 국유지라고 하면 문화 보존하는 데 사업이 쉽지 않을 텐데요? ○

예, 그래서 검토했습니다. 사실 기재부 땅은 수용의 절차가 따라야 돼서 면적대비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국토부 땅은 사용 무상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어서 사업 부지를 최소화 시키고, 기재부 땅은 건들지 않는 것 내에서 추진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사업 추진하면서 서낭당 이미지 하면 무섭고 요즘 애들은 모르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왜 들어가는 초입에 놔야 하는지 사실 반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사업을 5천만 원 편성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를 수 없어서 일단 편성하고 충분한 사업논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2000~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