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38 예결4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김백철 위원 장성철 위원 정순세 위원 원영숙 위원 김상수 위원 김혜진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조정 10시 05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검토요구사항 1건, 삭감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희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삭감요구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예산(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 2019년도 본예산 중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2019년 본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삭감요구사항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청소행정과장님!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가 산정하는,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삭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4개 업체라서 1,200만 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6개 구·군에 청소대행 원가계산 용역하는 것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개 업소당 300만 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포함해서 600만 원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을해 저희가 실사를 빼고 계약을 하면서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에 대한 분석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1,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가 돼야 원활하게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게 있는 것을 감안해서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저희도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같은 상임위원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없이 예산안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시설 장비 유지비’, 그때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적립해 두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리 비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투입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법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에도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듯이 건물도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그것도 있지만 내년에 실제로 투입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제가 실무를 할 때하고 다르게 예산편성 규정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지어서 6년까지는 새 건물이라서 시설 장비 유지비가 투입이 안 되고, 이제는 보일러실에 가보면 평평한 보일러실이 있고 세워진 보일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워진 보일러실인데 그게 수명이 8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씩 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번에 편성된 거고, 한 개 2,00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지금 기능보강사업에서 외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판이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라고 정면과 측면에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은 기편성돼 있는 것이고, 5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때까지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시설에 대한 교체라든지 노후에 대한 부분이나 외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적립해 두고 있는 금액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설 장비 유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될 금액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도 편성 안 했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도 편성 안 했죠. 위탁을 하면서 너희가 다 책임지라고 해서 넘긴 거고, 올해부터는 그게 대단위로 투자가 되니까 예산을 처음 편성하게 된 거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 보시면 내년에 쓸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미리 결정돼 있고, 500만 원 정도는 혹시나 예상하지 못한 발생을 대비해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는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신애 과장님, 동백가족글자랑 대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올해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했었고요. 그동안은 대천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무대, 음향, 이런 게 850만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과다한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에는 5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글짓기 행사에 부대행사가 많으니까 글짓기 본연의 행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부스 운영이라든지 벼룩시장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이런 부분들은 식전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작년에도 무대행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짓기하고 그런 식으로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과대포장해서 무대에 집중하고, 음향에 집중하고, 좀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음향이라든지 무대영상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는 할 수 있어도 체험부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대가 설치돼 있는 데에서 하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무대는 우리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그 무대를 활용하는데 음향, 이런 것은 전부 계약을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음향이라든지 영상,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무대 빼고 음향비는 얼마인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무대하고 영상이 다 들어가게 되면 계약할 때 적어도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음향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산 생태계교란식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늘푸른과하고 연계가 됐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 올해 2억 5,000만 원의 장산 종합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거, 길을 낸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이고, 우리 계획은 교란식물 실태조사, 이거는 부분적인 겁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 일단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를 한 근거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장산에 대한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꼭 필요하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전부 필요 없는 것은 없으니까, 다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장님!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화장실 악취제거 탈취제 구입’ 해놨는데 여기가 주유소하고 몇 군데예요? 40군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토털(total) 23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 개방을 한 게 8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유소는 시설을 지을 때 개방화장실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개방화장실에 주유소의 악취제거 탈취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진짜 좋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놨노...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설명을 좀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유소에 들어가는 고객들만 그 가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쓴다, 일반 주민들은 일부러 주유소까지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의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그런 홍보를 강화해서... 사실 굉장히 급할 때 찾아가기가 제일 쉬운 데가 주유소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유소에서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안 하겠습니까? 기름을 넣는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기름을 넣고 사용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주유소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도 민간인이 개방하는 데,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생각이 그런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일반 전통시장 안의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6~8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가 18개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개방하는 화장실이고요. 주유소는 내가 개방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자기네들의 시설을 내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줬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끊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도까지는 지원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각 구에서 지원하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섯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검토요구사항이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복지사들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딱 정해진 봉급 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은 억수로 많이 하는데 각종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자는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가장 열악한 데가 아동센터라고 합니다. 2015년에 부산시가 처음으로 근속이 5년이 넘었으면 월 수당을 17만 원, 5년 이하는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하고 같이 해서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외에 별도로 다른 사기진작[士氣振作]으로 할 게 없는지 생각하다가 복지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국내연수하고 이런 것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2개를 반영했는데 하나는 됐고요. 500만 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한 5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한두 편 보여주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안 되겠느냐, 처음부터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내년에 조금 더 늘리고, 후년에 조금 더 늘리고,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든지, 연극을 보여주든지, 뮤지컬을 보여주든지,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오백몇 명인데 다는 줄 수 없고, 내년에 100명, 후년에 10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예산은 비록 적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편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500만 원인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할 수도 있고요. 그 500만 원으로 계속 5년간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해보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00만 원을 가지고 사실 혜택을 보는 종사자는 몇 분 해당이 안 되시겠는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적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올리면 혹시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조금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너무 적어서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 내용은 ‘연극, 영화 및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해 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는데,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순간에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책망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500만 원만 지원하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성공하시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쪽으로?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번 집행을 해보고요. 또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다음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다복동이라는 그거입니까?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지침이 구성된 게 2015년이었습니다. 동의 복지팀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지역 중심으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고 앞으로 계속 시설에 있는 사람을 다 지역으로 보낸답니다. 지역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민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4년쯤 돼 왔는데 처음에는 자리가 안 잡혔지만 이제는 동별로 그 협의체가 뭐하는 곳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확보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각자의 자질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해 가지고 교육비를 5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네트워크 전체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한 사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400만 원 정도를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해봄으로써 각자 동의 위원 자질이 향상되고, 앞으로 펼치는 정책을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재송1동에서 대구에 갔었는데, 그쪽에는 시스템 자체가 해운대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회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중복되지 않게끔,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는데, 다른 단체보다 너무 활성화가 돼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고독사 등 지역의 복합적인 복지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해운대구에 1년에 고독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첫 카운트를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1명이었고, 올해는 7명이 발생했는데 그게 애매한 것이 고독사 정의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그냥 은둔형으로서 혼자 사시는 분, 사망한 지 기간이 오래된 분,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대한민국에 합리적으로 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돌아가시고 3일 뒤, 저희들이 수급자는 늘 케어를 합니다.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되어도 고독사라고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그 규정부터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올해는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장님도 고독사에 대해서는 잡자, 저한테도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고독사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 대토론회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토론회를 해서 진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방법부터 연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고독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육십몇 명인데 우리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육십몇 명 중에 우리가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아마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평균으로 보면 중간 정도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부산시가 전체 68명인가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예방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팀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형광등에 센서(sensor)를 달아줘서 그 센서에서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동주민센터의 담당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거는 시스템이 억수로 비쌉니다.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놓으면 며칠 동안 폰으로 전화를 안 하거나 문자를 안 하면 우리한테 시스템으로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 집에 직접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의 업무들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토론회를 해서 진짜 좋은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내년에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면 요구르트 아줌마로 해서 그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게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방법도 선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혼자 사시는 60대 이상 노인들은 괜찮은데, 50대와 40대, 은둔형 남자들은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엊그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반찬을 들고 가면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런 사업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연세 드신 분보다는 40~50대, 특히나 남성분들이 은둔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데, 혹시 상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접촉을 자꾸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명 중에 40~50대가 제일...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예산안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진지하게 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두고 보시면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다양한 질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24억 원이 잡혀있는데, 삭감액이 4억 3,4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2018년도에 해운대구 청소 민간위탁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12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3억 원이 용역 결과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직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용역수수료를 얼마 정도 줄 예정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는 123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123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 용역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119억 원 정도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행 수수료가 3억 5,000만 원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용역 결과가 123억 원이 나왔었고, 올해는 용역 결과가 119억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로 봐서는 예산 금액이 3억 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봐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 올해까지는 용역 결과를 산정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용역 결과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DTG라고 해서 차량 운행 기록계를 대행업체의 91대에 다 설치했습니다. 실제 차의 운행기록을 보면서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용역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또 거기에는 개선도 같이 넣었습니다. 실제 용역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의 개선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니까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 대행 수수료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인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4억 3,400만 원의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능한 예산안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으로 DTG, 이런 것들이나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결과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과다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난해 1,100만 원을 가지고 행사 진행을 다 하셨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5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 예산은 1,100만 원인데 진행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원래 본예산이 1,550만 원으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 45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밑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1,55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0만 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50만 원이었고, 가족들이 엄마, 아빠, 아이들이 다 오는데 글짓기를 아이들만, 아니면 부모만 하고 있으면 다른 즐길 거리가 없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부대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횟수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1년째이고, 전반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우리 해운대구의 행사와 축제는 별로 없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가족들 전체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족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 시기에, 가족과 관련된 이런 축제가 활성화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정도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사전에 주민보건도시위원회에서의 설명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지에 걸맞게끔 이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중복된 거라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업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시기에 과장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나은, 종사자들을 위한 좋은 대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사업명 ‘장산 생태계교란식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기간을 보면 2019년 4월에서 6월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만 하고 제거나 퇴치작업은 따로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구비 예산으로는 실태조사만 하고, 매년 연초에 시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시비 예산을 받아서 보통 5~6월에 작업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퇴치작업은 최소 4~5월, 6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기는 했습니다. 시기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산 생태계교란식물 실태조사는 어제 늘푸른과에서 용역 내용에 있는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서 이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글짓기 행사의 무대시설, 음향시설 임차비가, 가족별 개인부스에 대한 시설비도 포함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부스비하고 거기의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개인부스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작년에 10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안에 의자, 책상, 각종 재료비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이 85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50% 이상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50% 이상이 됩니다. 음향, 무대가 절반 정도가 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0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각 시설 종사자별로 추천을 받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포기하시고, 추경에 넣어서 567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를 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낫죠.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최저임금으로만 열악하면서도, 각 복지시설에서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봉사하고 계시는, 봉사의 마인드가 훨씬 강한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또 100명을 선발하는 자체가, 아마 부서 자체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릴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직률이 처음에 들어가서 1~2년 사이에 제일 많거든요. 일단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인 행사로 구상을 하는 게 맞지, 500만 원으로는, 또 관계되는 추진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사기진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휘하셔서 전체적인 처우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방금 제안하신 의견대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이 예산안에서 나중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더 요구하셔도 상관없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전 대상으로 고민해 주셔야지, 100명을 또 선발한다는 자체는... 없는 와중에 또 거기에서 고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2019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토지정보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건설과장님, 사업명세서 85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1-02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방치공 폐공, 수질검사 수수료, 이 부분이 용역 후에 2,890만 원이 오류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 요구를 했는데 차량 임차비하고 차량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그쪽에 발생된 폐공이라든지, 방치가 된 지하수공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폐공 조치를 해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폐공 시설비하고 수질 측정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운송 수단인 차량하고 유류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배정된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량 유지비하고 폐공 수수료, 수질오염 측정 수수료를 올렸는데 차량에 대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폐공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수질 측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차량 임차비하고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이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 부분에 들어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지하수 이용 관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차량 임차비하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실 때 부과관리에 넣지 마시고 지하수 이용 관리에 편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업명세서 855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모두에 발언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890만 원의 예산안이 전액 삭감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삭감이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차량하고 유지 관리비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 부분만 삭감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니요. 방치공하고 수질 조사비는 삭감이고, 차량 임차비하고 유류비는 반영 편성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반영 편성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매년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방치공 폐공에 보면 10개소를 폐공하겠다고 했는데 단가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폐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폐공도 지하수법이라든지, 수질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서 폐공할 수 있는 시설, 즉 말해서 심도라든지, 기타 그쪽에서 하는 공법에 따라서 한 공당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공당...?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구멍이 난 것을...
영숙
원영숙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입구만 틀어막으면 폐공하지 않는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폐공에 대해서... 관정이라고 하죠? 관정을 일단 제거하고 그 위에 세석이라든지, 모래를 갖다 붓고 그다음에 제일 상부에는 모르타르(mortar)로 덮고 또 토사로 덮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공정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도 넣고 모르타르 처리까지 해서 폐공 공정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방치공 수질조사에 25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하겠다는데 방치공이면 폐공할 건데 수질조사를 해야 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이렇습니다.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일단 파악하고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수질 현상이라든지, 그 일대가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대책이 또 강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치공이라고 하면... 지금 폐공할 10개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안 들어오는 업체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 10공은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하수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방치된 공이 한 10개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술적으로 평균치를 내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500공 이상의 지하수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해운대구가 굉장히 넓죠? 넓어서 그런 애로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웃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3페이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안전하이콘서트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하이콘서트는 주로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하이콘서트란 문화 공연에다가 그다음에 대피 훈련까지 겸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훈련이나 또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훈련의 성과도 굉장히 낮은데 문화 공연과 겸하다 보면 문화 공연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대피 훈련을 실시한 후에 다시 홍보 활동을 해서 몸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거기에 지진이라든지, 장마 시에 대피하는 것도 매뉴얼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맞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주로 화재로 인한 대피, 가스 누출로 인한 대피, 또는 지진으로 인한 대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대피 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교육을 다르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피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체험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되고 조금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상황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몸에 익숙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디에서 주최하실 생각이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송중학교에서 했는데 학생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참여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학교나 또는 다중집합장소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 사업이 주로 학생들을 대상하는 하는 사업이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꼭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실 계획이신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책정한 것은 1회 비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회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사회자 및 공연팀 보상’ 해서 지금 4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행사하실 때는 주로 어떤 사회자를 선택하시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전문 사회자를 섭외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전문 사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우리 직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문화 공연과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전문 사회자가 해야 진행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모든 행사를 보니까 행사 때마다 사회자, 이런 분들이 꼭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자는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이 하면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니까 조금 딱딱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우2동 육교(나무를 타는 아이) 정비’ 해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이 전부 다 사업 재설명이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보니까 동부아파트 있는 데 그 육교인 것 같고 학교로 올라가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해원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육교가 2002년도에 설치된 육교라서 상당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기역자 형태로 돼서 연장이 110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3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해운대의 관문 도로에 약간 구조물 형태로 돼 있어서 해운대의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도색 관계도 해운대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형태로 재정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마다 안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못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보수하시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후가 됐겠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특별히 안 하신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봤을 때는 점검을 한 이후에 정비가 좀 필요하다, 특히 해원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의 통학이 많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운대 이미지 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해림초등학교...
순세
정순세위원
해림초등학교도 있고 또 이쪽에는 (문화)여고도 있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데보다도 그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껏 보수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껏 (정비를) 안 해도 큰 이상이 없었나 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특별히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우2동 육교 정비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참에 그 육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해운대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교가 해운대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육교이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다가 해운대의 상징물을 세우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정비하시는 김에...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래구에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육교에 ‘동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래구의 관문인 것을 상징하듯이 이 육교가 해운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 김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참에 우리 해운대의 상징물이나 ‘해운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해운대의 상징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좀 어려운데 동래구에 있는 그 육교가 50억 원짜리 육교입니다. 롯데에서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한 건데 사실상 맞습니다. 해운대의 이미지를 메이킹(making)할 수 있고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행 안전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상징 메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 조명,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음 시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건 다음입니까? 아~ 정신이 없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대관료는 어디에...? 아르피나라고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물론 금액은 5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청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기가 힘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원이 2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모아놓고 단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법, 이런 실습을 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넓은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구 시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해운대구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위치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여유가 있으면 아르피나, 그런 데서 하면 더 효과적일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장에도 시설이 정말 멋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자체에 심폐소생술부터 해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다 돼 있는데 굳이 아르피나에 가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이콘서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시에서...?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도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타 구의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공연을 하면 일단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 체험 훈련에 이어서 동시에... 보통은 그냥 훈련만 하면 사무실 같은 데서도 가만히 있다가 대피 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몰입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전담 TF(Task Force)팀이 행사 기획사하고 소방관하고 합동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취지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와 인접한 원전이라든가, 태풍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이콘서트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안을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스웨덴의 리드코핑시에 직원이 다녀온 적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벤치마킹이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벤치마킹한 이 시스템하고 비슷한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공연하고 안전 훈련을 접목시켜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게 잘 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잘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공연과 함께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93페이지를 보면 노트북 구입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이 1층의 입구 쪽에 있는 그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던데 15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15명은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늘푸른과 등등 이런 과들로 해서 13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필수적인 게 소방, 경찰, 이렇게 해서 15명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을 한번 답사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보여주기 식의 재난안전상황실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의원들이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재난안전상황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상황 설명을 듣고 관심을 유심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았는데 미국은 안전, 재난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사전에 잘 돼 있어야... 재난은 급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소방관, 경찰관, 우리 담당 직원, 부서장들, 이렇게 해서 한 1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부서를 답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기간이 짧아서 다른 데는 아직 견학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곳은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이 시스템은 벤치마킹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느꼈고요. 지금 의원들의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반영을 하셔서 우리 해운대구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제대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재난은 항상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전화기가 한 대 있는 게 다입니다. 기본적인 컴퓨터도 한 대 없이 전화기만 한 대 있는데 적어도 컴퓨터 한 대가 있어야... 지금 재난관리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에 접속을 해야만 재난에 대한 상황 파악이 빠르고 그다음에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파악이 돼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훈련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훈련을 한다고 모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60~70장 정도를 일일이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도도 떨어지고 대응력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가 재난 대응에 좀 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의원님들 열 분 정도가 미국에 다녀오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의회사무실에 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 갔을 때 안전, 소방, 상수도, 이렇게 부서별로, 파트별로 전부 다 상주는 하지 않지만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와서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난안전상황실이 열악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올해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은 그 특별회계 항목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입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편성해서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에 써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선 편성하고 후에 공사지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은 본예산에 꼭 편성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차후에 예산을 신청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아직 선택이 안 됐네요? 어디를 할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택은 안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디를 할...? 여기 보니까 반여, 반송, 재송, 이쪽에 한다고 지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반여, 반송, 재송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 반송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이지, 재송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재송에도 일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일부 있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또 제방 같은 데 난간 설치도 필요해서 주로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면 보통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적절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개량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1/4분기 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후에 대상지의 공사에 맞게끔 추경 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먼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얼마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된 입장이다 보니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하수도나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곳이 몇 군데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터 내놓아라. 우리가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그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향후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7페이지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 구입 등 7건’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수영 3호교 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영 3호교 밑...?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통상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구청 구역 내이니까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 허가가 득해집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불법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실합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2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거에 다 철거해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불법 시설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곳은 확실히 우리 구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이게 선하부지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 약간 걸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보관소를 혹시 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하부지 쪽에 보면 간이 칸막이 시설로 해서 청년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입주돼 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청년회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말고 이왕이면 조립식으로 하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무할 때 근무 환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장소는 없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런 장소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립식 주택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비용에 맞춰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같은 직원들인데 무기직, 공무직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게끔 그런 환경으로 몰아내는 것은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가 득해진다면 시설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말숙
임말숙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보건정책과는 다음 시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다음 시간이에요? 아~ 예, 잘못 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올라온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731페이지에 있는 외부 전문가 수당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발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외부 전문가 수당은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감사를 할 일이 생겨서 시 감사 비용을 지원받아서 1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언제 신청이 될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비용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저희들로서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29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용역이 크게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이 건이 아니라도 질의할 수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7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구비가 2,0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방독면이 필요합니까? 이제 DMZ(Demilitarized Zone)도 없어지고 도로도 크게 나고 철길도 생기는 와중인데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성철
장성철위원
통일이 되는 이런 마당에 옛날 20년 전에 하던 것을 굳이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지금이 통일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갈 길이 멀고...
성철
장성철위원
갈 길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갈 길도 멀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오고가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철길도 놓고 있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도 대응은 항상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갖춰놓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4만 원씩이던데 여기(해운대구)는 4만 2,000원이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4만 원이던데 여기는 2,000원이 더 있고... 그러면 이게 몇 년을 씁니까? 사용...?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쓰는 것은...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년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년 이상은 안 되네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 쓰고 나면 노후돼서 잘 못 쓰기 때문에 폐기하기 전에 별도로 심의를 해서 1~2년 정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고 이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교육용으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이 10년 전에 구입됐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0년 전에 구입된 것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10년 이내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갖춰야 될 필요 수량이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갖추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여유 있게 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40개를 더 여유 있게 하시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 대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원의 80%를 갖춰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20%가 채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80%로 올리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데 왜 20%밖에 안 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안전부의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된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교육용으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용으로 일부 쓰고, 그렇게도 못 쓰는 것은 완전 폐기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용으로 간 자료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있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통일이 되려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지,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철도를 놓는다고 그러지, 도로도 완전히 넓게 해서 지금 오고 가는 이런 와중인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꼭 전쟁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재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재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문제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고리가 터질까 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고리원전의 방사능 문제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테러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테러...?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사시에 필요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테러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테러 때도 방독면을 써야 된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폭탄으로 날아오는데 테러, 그런 게 오겠습니까? 지금 통일이 되는 마당인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안전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마지막으로 방독면까지 꼼꼼하게 질의해 주신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유토지 분할 우편 발송 비용에서 예산 삭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유토지 분할 우편 발송비가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한 필지당 2명 이상이 공유돼 있는 것을 토지 관리상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에 유치원 부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해운대에 아파트 부지가 한 16개 지구가 있는데 혹시 신청이 들어올까 봐 우편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인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올려서 대처를 할 예산으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는 우리 구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삭감 요구액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해서 보완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들,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과장님...?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른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도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라도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비용은 사실 지금은 발생을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 계고를 해서 실행에 들어갈 때까지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크게 걸린다든지, 위해 요소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사전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 저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마다 한 건 정도씩 행정대집행 계고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추경에 편성하든지 반드시 편성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비상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발생되면 하겠다.’, 이렇게 수긍을 하셨던 내용인데 부서에 가서 다시 검토하니까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 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과장님들 중에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2019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천장 석면 제거 등 5건이네요? 9,243만 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정책과장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건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성길 과장님... 예, 그런데 건수가 쭉 세어 보니까 4건인데, 어떻게 5건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 천장 석면 제거 1건, 화장실 변기 및 타일 등 교체공사 2건, 옥상 방수공사 3건, 본소 노후배관 등 교체공사가 네 번째 건이고, 마지막으로는 50만 원짜리인데 옥상 배기팬 베어링(bearing) 교체 이렇게 해서 총 5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옥상 배기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 한 게 석면 제거를 2회로 하네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이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본소 건물은 1997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그때 저희가 단열재로 석면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반지소나 반송지소는 석면이 없는 데에 비해서 본소에는 석면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아가맘센터를 (운영)하면서 아가맘센터에 해당되는 면적분인 65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과정에 일단 내년에는 민원들이 많이 이용하니 2층하고 지하 부분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석면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차례에 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일단 저희 회계하고 예산 부서 간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로 들어갈 경우에는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한... 물론 전체가 교체하는 게 시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반반씩 나누어서 내년에 반을 먼저 시공하기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하하고, 2층하고 이렇게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내년에 할 물량은 지하 부분하고 2층의 전 층을 석면 제거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금액하고 이런 거는 올려놓은 이대로입니까? 이게 전부 다 견적 내역이 100군데 견적 다 받았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내용이고 지금 하는 내용은 제거하는 부분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텍스(tex) 설치는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면 제거하는 업체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천장에 텍스를 다시 재설치하는 업체 세 군데가 다 달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다시... 이거는 예산을 올린 거고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옥상도 이렇게 보니까 1,920만 원하고, 50만 원하면 2,000만 원 돈인데, 좀 과다한 예산이 되지 싶고 아무리 우레탄 시공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좀 그렇고... 여기에 또 사다리차라고 해서 2회 해 놓았는데, 사다리차가 왜 필요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에 천장만 덮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천장으로 물품을 나르는 부분도 있고... 그 공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그 사다리차를 통해 가지고... 공사에 사다리차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 업자가 계단으로 (물건을) 들어 나르려면 힘이 드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다리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공사 금액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사다리차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물건이) 필요해서 손으로 들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계단으로 들고 가면 힘드니까 사다리차로 자기들이 공사에... 금액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고요. 그 뒷장 보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헬스장 이건 어디... 건강증진센터가 위치가 어디예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송보건지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송1동 쪽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반송1동하고 반송2동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지금 LEXCO 해서 이렇게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저는 동아스포츠나 뉴텍웰니스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는 게 뉴텍웰니스입니다. 이게 김해에 있는 공장인데, 뉴텍웰니스에서 하면 물론 관공서라고 해서 비싸게 들어오는 거는 알지만 부가세 다 포함해서 200~220만 원 사이인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뉴텍웰니스가 기계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LEXCO는 어디 있냐면 대구 업체... 이게 관공서에서는 LEXCO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리베이트(rebate)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관공서 건물이 전부 다 LEXO가 많이 들어가는데 부산, 김해 쪽으로 해서 뉴텍웰니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뉴텍웰니스 기계를 한번 보시고... 기계를 보시려면 우리 가게로 오시면 딱... 기계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0~220만 원이면 끝납니다. 이 기계는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기계 성능, 또 서비스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이게 물론 견적을 넣어놓고 아까 전의 말씀이 더 얼마든지 거기에 한 10%는 D.C(discount) 된다, 이 말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공사할 때는 이거는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최소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좀...
웃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뉴텍웰니스 부분은, 저희가 LEXCO라는 기계 브랜드를 선정하는 부분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가격은 저희가 세 개 업체로부터 받아서 최저가를 갖다가...
성철
장성철위원
세 개 업체의 가격이 지금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롱풀(Long Pull) 같은 경우에는 245만 원, 친업(chin up) 같은 경우에는 265만 원 등등해서 평균 가격이 260만 원 해서 저희가 8개 한 거고요. 이 8개가 전부... 스미스머신(Smith Machine), 파워레그프레스(Power Leg Press), 시티드레그컬(Seated Leg Curl), 시티드레그프레스(Seated Leg Press), 이너사이(Inner Thigh), 팩트롤플라이(Pectrol Fly) 이렇게 8개 근력기구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8종이 헬스기구 말씀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8개 기구인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계 사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요구한 LEXCO 업체를 기준으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텍웰니스라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8종 기구(목록)를 나중에 주시면 그대로 견적을 제가 최저단가로 해서 물건을 최고로 좋은 걸로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관공서는 LEXCO가 정해져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왜 굳이 LEXCO를 하느냐 이런 생각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렸고 일단 기종은 사실 뉴텍웰니스도 좋습니다. 김해공장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러면 구입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저렴하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한 50만 원씩이나 (할인해서) 사면 400만 원 절감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이거 하실 때는... 그러면 예산에서도 한 500만 원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뉴텍웰니스와 LEXCO를 선정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뉴텍웰니스하고 LEXCO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헬스관에 다니면서 어떤 기계가 좋으냐... 쭉 여론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잘 해 주고, 기구 좋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싸고 좋으면서... 그런데 동아스포츠 거는 더 쌉니다.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기계를 최고로 좋은 걸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아스포츠에서 나오는 건 130만 원, 1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뉴텍웰니스가 괜찮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구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강증진과의 과장님?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해 놓았고... 이 반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게 9,200만 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 밑에는 마을건강센터 리모델링이고 위에는 그냥 주민센터 리모델링이고... 왜 다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건 마을건강센터...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센터입니까, 마을건강센터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주민센터 내에 마을건강센터 비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주민센터 안에 마을건강센터를 하신단 말씀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구비는 사실 얼마 안 되네요? 전부 다 시비로 하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비는 토털(total) 3,250만 원인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시비 10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80만 원하고, 180만 원하고... 3,250만 원이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리모델링비는 시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을 조직하고 활동을 같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반여2동에 있는 코디네이터하고 똑같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코디네이터가 몇 명인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4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명?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명이나 필요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2동 1명, 반여3동 1명, 반송2동 1명, 반송1동 1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각 동별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코디네이터(coordinator)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그분을 써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돌아가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만 계속 쓰더라고... 기간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공개채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개채용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 봤자 그 사람 그대로 되던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게 법은 맞는데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못 하냐, 저 사람은 계속하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도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해당하는 것,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지금 채용 중에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했던 그 사람 또 쓰겠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분을 2년 이상은 사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maximum) 2년을 사역하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만 연속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최대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에... 재반보건지소에 보니까 기구가 하나... 간섭파치료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간섭파치료기를 1개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1,200만 원이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반보건소에 사람이 좀 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재반 물리치료실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월 100명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월 100명...
성철
장성철위원
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1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토, 일요일 빼고 나면...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월, 수, 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월, 수, 금에 100명...?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명이면 많이 온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간섭파치료기가 인기가 많아서... 현재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이 직접 헬스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소장님, 내용 있는 질의였던 것 같은데 그걸 잘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업무 맡은 지 며칠 됐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2주 정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주 됐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업무는 좀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많이들 도와주고 계신데 제가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시자마자 행감을 임하셔서 답변도 곤란하지만 저희가 질의하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주가 됐는데 업무 파악은 잘 된 것 같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의 아니게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옆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성실한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09페이지고요. 우리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소 준비 중이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반송1동 자체에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1동은 현재 표준화 사망비가 146%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 취약지역인 반송1동에 건강마을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 조직화 및 소모임 활성화로 지역주민 건강 문제 해결능력 향상 및 건강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담당자 1명, 상담간호사 1명, 코디네이터(coordinator) 1명 이렇게 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명 배치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명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3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3명입니까? 주로 이 비용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운영을 할 때 마을건강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상은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송2동의 경우 25~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요즘 말로 가성비(가격 성능 대비)라고 할까요? 이게 실효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건강 상담만 말씀드려서 25~30명이고 그 외에 주민 조직화 및 소모임 활성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여기에 1억 5,936만 원인데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구비는 그중에서 3,000만 원가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는 3,000만 원 들어가죠. 여기에 대한 취지가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열심히 어떻게 노력이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좀...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러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송1동하고 반송2동은 저희가 건강반송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송 지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운동이고 거점을 마련하는 게 마을건강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송2동부터 저희가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송2동이 워낙 잘되니까 반송1동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개 더 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송2동 사업이 전국 표준처럼 발전을 해서 올해 저희가 2018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 안에 드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반송만들기 사업이 외부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내부적으로도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면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지만 아마 지역주민들이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를 만들면 반송2동 못지않게 더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반송2동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반송·반여 지역에 이런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많이 바라는데요. 지금 성과가 충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게 이 사업이 확대돼서 진행되는 건데 조금 준비도가 미흡하지 않은가...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강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참여했던 동아리들이 반송1동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송1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과 건강동아리라는 단체도 그 예산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미 건강반송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반송1동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마을건강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역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지역에 하는 것보다 훨씬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했었거든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잠시만요. 계속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상곤 위원이 똑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검토에 올린 이유는 당연히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반송1동하고 2동, 반여2동하고 반여3동 이렇게 해서 마을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 전체 지적사항이 뭐냐면 ‘반여1동 마을건강센터 동아리 활동 내용을 2동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반송2동이 반송 3동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지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동아리라든지 마을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활동하는 게 그대로 답습하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나름대로 반여2동에 맞게, 반여3동에 맞게, 반송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네 군데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건강센터의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다양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에 올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 특성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 코디가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분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동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3동에 있는 분이 2동에 올 수도 있고, 반송1동이 반송2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된 것보다는 그 (마을)에 맞게 다양하게 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도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서 이 사업이 워낙 잘되니까 확대도 하고, 상금도 타오고 했다는 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랑 생각하는 포커스(focus)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도 각자 반송2동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간 예산 투입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강증진과에서는 워낙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반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넣는 데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10년 가까이 민간위탁하셨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2007년부터니까... 그분 코디네이터 경력이 10년으로 나오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코디네이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를 사역하는 부분을 민간위탁한 게 아니고 저희가 워낙 건강반송만들기 사업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이 되어서 같이 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다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운영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민간위탁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직영을 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도 한 사람당 2년씩 한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으시고요. 지금 현재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준비하기 위해서 반송2동 가셔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계시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반송2동 가서 벤치마킹하고, 교육받아오면 반송1동 역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을 달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것을 조건부로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잠깐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하고 건강마을만들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사망비가 높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마을에 거점을 만드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다가 민원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찾아오는 주민들 건강관리를 하는 그게 키포인트(key point)고 그게 부산역 마을건강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부산은 건강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건강마을만들기를 마을건강센터에 접목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포인트는 지금 부산에 50개의 마을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선험적인 경험을 한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여기에 접목을 하라고 하는 게 조건인데, 기본적인 마을건강센터의 기능은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게 1차적인 기능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기능이 부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델링(modeling)을 통해서 비슷한 모델을 확산시켜나가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지금 이게 2021년도까지 부산시는 전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전 동이 다른 모델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잘되어 있는 보건소의 모델을 확산하는 걸 지금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반송2동하고 반송1동하고 인접한 구가 전혀 차별화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마을건강센터라는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동일하게 공유하면서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공동체의 활동을 추구해 나가는 게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마을건강센터끼리 모여서 공유를 합니다. 이 공유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서로 배우고 세팅을 같이 하는 게 목적이지 마을건강센터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을건강센터 사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건부로 해 주신다면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금 있는 시장님 사업도 아니고 그전에 있는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된 색깔은 마을건강센터마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장님, 정체성 공유라든지 기본적인 서비스 부분을 달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코디네이터(coordinator) 활동, 지킴이단 활동 같은 것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맨날 걷기동아리만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시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진료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달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앞에 속기록도 읽어봤는데, 걷기 부분이 계속 주장이 되니까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동아리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주민 조직화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을 케어(care)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리더(leader)를 양성하고 이 리더로 양성된 사람들이 주민 케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지 걷기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걷기동아리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중에 걷기동아리로 주민들 모으는 게 제일 잘 모이기 때문에 걷기동아리가 일선에 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생명사랑 같으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선별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치매검사를 하는 교육을 시켜서 치매 교육 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겹쳐져 있는데, 걷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1530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걷기 활성화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동아리를 될 수 있으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2동에 있어서는 13개 동아리 중에 걷기동아리는 3개이고, 나머지는 걷기동아리가 아닌 일반 다른 질병의 각 영역이나 건강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건강지도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걷기 일색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씀을...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 충분히 설명이 다 됐고요. 김혜진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지금 13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부분에서 반송1동하고, 2동하고 동아리 중에 다른 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반송1동... 사실은 건강반송만들기 사업 거점을 반송2동에 뒀기 때문에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서 반송1동하고 같이 사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반송1동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이 생기면 반송1동하고, 2동하고 했던 거를 두 개로 분할해서 각각의 특징에 맞는 동별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반송1, 2동 사업을 통합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내년부터는 반송1동과 반송2동이 각각 약간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징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김혜진 위원이나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취지에 어긋나서 차별화라는 단어를 쓰니까 소장님께서 오해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취지에 맞되 13개의 동아리가 있다면 거기에 약간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송2동 사람이 반송1동도 갈 수도 있고... 똑같게 되면 자기 동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반송2동이지만 반송1동에 가서도 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민의 민원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심도 있게 나누고자 이 부분을 다시 안을 올려서... 그런 취지니까 다른 의도는 오해도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지금 소장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똑같이만 하지 말고 그 취지는 살리되 나름대로 13개 동아리를 조금 활용해서 반여2·3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반여2·3동도 같이 쓸려고 했었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함께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반송1동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몇 개는 특이한 사항을 넣고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원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천장 석면 제거 등 5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1급 발암물질인 천장 텍스(tex) 석면 제거 작업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공사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될 수 있으면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될 수 있으면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공사기간 날짜를 며칠로 보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천장 텍스(tex)다 보니까 주말 공사만 가능해서 저희가 공사가 발주되면 2~3개월 정도는 공사 일정을 잡아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개월 동안... 왜냐하면 주말만 되고 석면 제거 작업이 모든 게 비닐로 싸서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면이라는 건 입이나 코나 귀나 다 흡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소 쉬는 날, 주말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두세 달 정도... 길게는 세 달이고 짧게 하면 두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가맘센터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있는 석면들을 다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업무를 안 하고 한 부분이어서 주 중에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 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렇게 일정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업무 중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주말을 이용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 말은 비닐을 싸는 작업을 하고, 또 그 업무 끝나면 다시 그거하고 이렇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효율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은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각 실에 업무를 중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저희가 2층 같으면 x-ray실, 검사실하고 진료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 부분에 업무 중단을 평일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x-ray실만 중단시켜도 저희가 보건증과 같은 민원이 하루에 100건 가까이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주말 이틀 동안 싸놓고 다 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주말 이틀 동안 동시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업체에 있는 인력의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게 부분부분 제거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토, 일을 이용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토, 일을 이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비닐로 2층을 다 싸야 된다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2층이 검사실이면 검사실, 그다음에 방사선실이면 방사선실 이렇게 세트(set)별로 해 놓아서 다 싸서... 그러니까 검사실 할 때는 검사실을 다 싸서 이틀 만에 해 내고요. 그 다음 주는 방사선실을 싸서 해 내고, 그 다음 주는 진료실을 싸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돌아가면 다 완성되는 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석면은 지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정폐기물이고, 이게 440만 원 잡혀있는데 톤당 가격을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톤당 가격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해서 모르는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대로 제시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천장 부분의 업체 세 군데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 효율성으로 볼 때는 석면 폐기물처리업체 한 군데에 위탁을 줘서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위탁처리 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장 텍스(tex) 설치하는 업체하고 두 군데 정도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 효율성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화장실 변기 및 타일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본소 노후배관 및 교체공사 옥상 배기팬 베어링(bearing) 교체 이 부분은 지금 각각 분리해서 일인견적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가지고 입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에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했는데, 한 업체가... 이게 시공기술 자격이 다 달라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업체가 협소해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면허의 50% 정도 그 이상 되면 한 업체로 지정을 하더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공사들이거든요? 방수공사라든지, 타일 교체공사라든지 저희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하면 사실은 한 업자가 이런 공사들을 다 떼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묶어서 입찰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찰로 하면 예산에 한 12~13% 절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라든지 관계 입찰을 많이 하는 과에 의논해서 이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오기 전에 저희가 회계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전문공사하고 면허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시행할 때는 재무과나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방법대로... 저희가 제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이냐 수의냐 이걸 가지고 특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난관에 부딪힐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입찰로 검토를 해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검토 사유가 위·수탁 협약사항 검토라고 되어있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약서에 보면 9조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 등’ 이 협약서에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부족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로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 위탁을 주기 전에 사회체육센터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센터가 올림픽공원에 지금 한 개 시설을 하고 있고, 영도구에 한 개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개를 하면서 반송에 있는 부분이 적자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 5월까지 위탁계약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시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12월부로 종료를 시켜 주고 수리에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히 심한 사항입니다. 적자가 심한 이유가 할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수탁계약서상에 제9조에 보면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 등’에 의하면 순 수입액의 5%를 적립해야 된다는 위탁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 부분의 5%를 적립하는 게 아니고 입장료, 회비나 그런 걸 받으면 순 수입의 5%를 적립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바꾸든지... 그런 내용이 수반되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헬스장을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처음에 건립할 때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지은 시설 설립 주체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계속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수탁자가 어딥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운대구체육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체육회는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교육협력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이 관리 건을 넘기는 게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안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정을 한번 이참에 해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협력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을 다른 과로 넘긴다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9조에 의해서 순 수익의 5%를 적립해서 그 적립 금액에서 시설 개·보수들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2,080만 원, 작년에는 3,150만 원... 이게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제일 처음에 해운대구체육회하고 수탁한 원년에는 저희가 대대적인 대수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어서 대수선을 들어가고 수선을 하다가 생긴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시설의 부분... 대수선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소소한 수선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립금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3,150만 원의 큰 금액인데, 이 부분은 운동 헬스기구들이 들어온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라커룸(locker room)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수선하면서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개인 라커룸들이 물에 젖어서 그때 그 당시에 나무 목재로 되어있는 라커룸들인데 곰팡이가 너무 서려 있어서 도저히 이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재개방할 수는 없다고 해서... 애초에는 저희가 시설의 안정성 부분을 주로 대수선 영역에 넣어서 수선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곰팡이 핀 라커룸을 다시 지역주민한테 재오픈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지역주민들에게 55% 정도 할인하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이게 끊임없이 이 문제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대두될 문제니까 위·수탁계약서를 바꾸든지 하는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수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 방금 원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걸 협약서를 고쳐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직영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나마 위탁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건강증진센터를 반송 주민들을 비롯해서 반여동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커룸(locker room)을 위탁하면서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탁자 간에 이해는 되는데, 운동기구 교체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준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탁자하고 계약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 6월부터 3년간이니까 2020년 5월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재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헬스기구 2년 동안 더 쓰면... 엄청나게 노후된 겁니까? 이 기구를 한 2년 더 쓴다는 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이게 개관한 날짜는 2009년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개관한 날짜는 2009년이니까 앞서 이렇게 구입한 장비들은 10년 정도 된 장비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비들은 10년 됐지만 수탁자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정도 된다면서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한 10년 된 이 기구 2년 더 쓰기에는 무리다, 이 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사실은 헬스 전문가가 아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지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협약서까지 다 있고 한데, 애매한 부분이라서 한번...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위반사항을 뻔히 알면서 가져와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이걸 뻔히 알면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조금 상황이 문제가 있는 사항인걸 저희들도 위탁을 준 상황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건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해운대구체육회는 지금 건강증진센터 헬스장 이 부분만 수지(수입·지출)를 보지 마시고요. 해운대구체육회 전체에는 돈 없습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던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게 e스포츠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기간이 위탁기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로스(loss)되는 돈들은 그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일부는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시설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들한테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충분히 내용,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여기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동에 헬스관장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M.G.M이라고... 예를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민간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 사업이 투자 대비해서 정말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수시로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들이 이천몇백만 원 투자를 해 줘도 해마다... 나는 민간위탁, 이거는 안 보고 그냥 기금만 퍼뜩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는데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정말 자기들이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거래라는 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죠? 물론 안 된다, 이러면 자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꾸리고... 거기에 정말 신경도 쓰고 관심도 많이 가져서 어떻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지를 하고 맨날 지원해 주고, 또 라커룸(locker room)도 지원해 주고... 난 이런 것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냥 헬스기구만 딱 보고 위에는 사실 못 봤는데... 그건 제 잘못은 있지만 서로 간의 거래란 게 계약서상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면 이 사람들도 적자고... 서로 간에 상도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자꾸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개인이 하는 데는 쎄(혀)가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자기가 주인이란 의식을 가져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원만 받아오고, 힘들면 안 되더라... 그럼 여기에 한 달에 수익을 얼마씩 올립니까? 몇 명에 얼마나 올리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
성철
장성철위원
크기도 모르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월 1,400만 원 정도 수입을...
성철
장성철위원
1,400만 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400만 원 올리면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세밖에 더 있습니까? 그 기계 돌리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몇 분이나 상주하시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6명이 지금 운영...
성철
장성철위원
아, 수영장도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2017년도는 25명이고, 2018년도는 24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헬스도 하고, 수영장도 있고 이렇습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영장하고, 헬스하고, 에어로빅 그 세 개가...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이 정말 크네요? 그러면 건물이 몇 평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하고 해서 5층 건물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 층에 몇 평 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자료 받아보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소장님, 장성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촉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정보공개나 이런 게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보자고 했을 때 위촉계약서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음에도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에 적자폭이 많이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의 건강증진센터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구비에 투입되는 부분은 흑자가 나온 걸로 나왔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건강증진센터의 적자폭이 얼마 되는지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사실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위촉계약서상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6억 2,900만 원이 지원됐고, 작년에도 라커룸(locker room) 3,500만 원을 빼더라도 9,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로 매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적지 않게 투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또 감안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같이 좀... 우리도 전체적으로 봐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위탁 운영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5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부족한 경비를 예산 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소장님, 위촉계약서에 보면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을이 갑 또는 차기 수탁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8조7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청결 유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을이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경비 등 을이 시설 내 배치된 인력, 그리고 보상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정기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을이나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촉계약서를 손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백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9페이지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등 총 3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483페이지, ‘주차장 내 시설물 정비 등 주차장 유지 보수비’ 등 총 3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 총 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백철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백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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