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토지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557억 5,695만 9,000원에서 67억 1,771만 원이 증가한 624억 7,466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단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단말기 구입 및 충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전기차 충전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물품 교체 및 비품구입비로 6,000만 원,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교육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3,000만 원과 손해배상공제회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입 및 철거 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조정 이삿짐 운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청사 전기 수도요금 3억 6,000만 원, 청사 냉ㆍ난방기 세관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공원관리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구조안전 보수보강공사비로 5억 원, 실ㆍ과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청사시설개선비 1억 5,000만 원, 시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화장실 냉ㆍ난방 시스템 설치 및 3,000만 원, 시청사 환경개선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후 냉방기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부적면 청사 신축비 3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50억 4,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액 674억 6,549만 3,000원에서 18억 3,006만 8,000원이 감액된 656억 3,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논산시에 지금 관사 있어요?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관사 있어요?

예, 1호 관사는 최근에 매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2호 관사만 있다.

예.

근데 관사가 하나 없어졌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줄어들겠네요?

공공용지?

운영비?

공공운영비요?

근데 똑같아!

아, 공공운영비는 사실은 관사의 공공운영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관사가 2호 관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시장관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는 조금씩 해요. 왜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이제 조례도 올라오고 사무실도 많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많이 좀 되는데 공공청사 구조안전 보수보강공사가 1억에서 4억이 늘어갖고 5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 얘기여. 뭐 시설개선이라든가 실ㆍ과 수선 등 이런 것 1억 5,000 올라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왜 구조안전 보수보강공사가 4억씩이나 올랐는지?

저희가 2017년도에 우리 그 읍ㆍ면ㆍ동까지 전 청사를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그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 등급대로 저희가 2020년, ’21년 앞으로 쭉 3~4년 동안 저희가 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해에 한 3개 정도의 청사를 보조, 그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한 청사에 1억 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이 사업예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 사업예산을 담았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회계과에서 93억이 이제 명시이월 돼요.

예.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안하셨지요? 근데 이것이 예산을 주면은 그 당해년도에 소진이 돼야 돼, 딱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 불가피하게 이월은 됐지만 명시이월은 93억이 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불가피하지만 이것도 5억을 주면은 이게 소진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면 또다시 명시이월 되고 또다시 돈을 세우고 이게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일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종료를 하니까 당해연도 소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는 거잖아요?

예.

그게 불가피 해서 이월을 시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 계획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이건 계획에 이건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보수보강공사는 내년에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말은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은 최대한도로 움직여서 좀 소진을 해 달라! 지금도, 지금도 18억 3,000, 기죠, 3회 추경 마무리추경에?

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이런 저 보수에 대해서는 안 만지는데 지금 처우개선비가 12억, 만약에 18억에서 12억 7,000이 반납이 됐어. 근데 또 12억 1,000만 원을 또 세웠어. 사용금액은 8억 5,000이었었는데, 그렇잖아요?

...,

이 예산서를 보고하는 거니까 숫자는 맞을 거예요.

예.

그 왜 이거 그 담던 거니까 담은 거예요, 예상해서 담은 거예요, 예산을?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막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이를 해서 예산을 저희 과에다가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사실은 보수1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는 이유는 그 예산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총괄적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그걸 산출을 합니다. 산출해서 우리 회계과에다 그 예산을 담아요. 근데 저희가 연금부담금이라는 거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근데 당초에 인건비를 세운금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12월말까지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떨어지면 안 되죠,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18억을 쓰라고 돈을 줬어. 그리고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줬어. 근데 5억 원만 쓰고 12억은 반납을 해 버렸어. 그래 놓고 이번에는 또 11억을 또 세웠어.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산출인가, 왜냐면 예산편성은 참여예산실에서 해놓고 혼나는 건 회계과에서 혼나. 기잖아요, 봉급은 여기서 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기 회계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청이 돼야지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최소화 되면 좋은데 아니 18억 중에서 12억을 반납해 놓, 반납을 한다는 게..., (자료를 들어 흔들며) 이게 다 잡아 먹은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일을 잘했는데 이것이 다 잡아먹어, 18억 중에 12억을 처우개선비가 잡아먹어.

예.

다른 사업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조서를 보니까 불가피한데 또다시 이제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이건 좀 소진을 해서 명시이월 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써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또 걱정되는 것이 부적면 청사가 이번에도 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37억, 그렇잖아요?

예.

명시이월 된 것도 또 있어. 그럼 올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볼 때?

저희들은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2019년도.

설계도 지금 아직 아니 안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요. 그 당초에 그 면사무소는 그 자리를 철거를 하고 짓는 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 그 뒤에 있는 우리 그 시유지라든지 또 사유지 이거를 약간 매입을 해서 국유지 매입을 해서 청사를 뒤로 밀어서 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제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도시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것이 이제 1차 용역결과 설계용역 결과보고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2차 용역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

그냥 의견만 나오는 것 담았는데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혹시 설명하셨나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아닙니다. 다 결심을 맡았습니다.

다, 누구한테 결심을 받, 결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심은 시장이 해줘야지요, 당연히. 결심을 맡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

보고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2차 설계용역을 들어갔잖아?

예.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종안이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직원과 대화)

안 그래요?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서 일단은 알렸습니다.

그러면은 면장이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체크 했어요, 안했어요, 체크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요 주민들이 의견들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것이 내가 이것이 명시이월 안 되게끔 이걸 좀 해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했냐 하는 게 아니라 이 돈도 넘어가면은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데 이 돈이 또다시 이월 돼 버리면 명시이월 돼서 올라오면 사고이월밖에 더 해요. 원인행위 해야 되잖아!

예, 맞...,

그렇잖아요?

예.

사고이월 딱 되면은 그 당해연도밖에는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이월 이 계속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바짝 붙어갖고 챙겨갖고 아, 이 면장한테 협의했다고 아예 그 각서 받아요. 이거 왜냐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발하고 면장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시장님 결심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도 허가 나갔을 때 반발하면은 허가도 취소하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이월이 안 되게끔 좀 사용을 해 달라라는 종합적인 내용은 그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의견만 모아지면은 그것도 원래 설계도대로 하려다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들 그 동의를 다 해줬어. 그리고 설계를 떴어. 그리고 설명하니까 반발을 해. 그래 갖고 뒤로 물렀어. 뒤로 무르다 보니까 또다시 설계가 나왔어. 근데 또 반발안하라는 법이 있었냐고, 나 있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과장님이 역량 있으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분명하게 이게 잡소리가 안 나 오지 청사를 짓는데 잡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고 거기서는 뭐 2층이네 3층이네 막 떠들고 그러는데 거기 노인회 분회 거기 있는 주민자치센터까지 전부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을 그 실ㆍ과에서도 그걸 체크를 해서 종합된 의견을 넘겨줘라, 우리가 일일이는 못 물어보잖아요. 종합된 의견을 물어봐라. 그래서 의견을 전달해줘라. 공문 넣어줘라, 말로 하지 말고. 그래 공문대로 우리가 가서 딱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갔더니 나는 안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문서 있어요? 없잖아요, 영수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지 않게 사용을 하는데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알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짜셨어요. 짜셨는데 이월 될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잘했으면 당해연도에 쓸 돈만 주고 이월될 돈은 잘랐어야 되는데 이월을 시켰잖아! 그러면 이월이 안 되게끔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이월이 안 되게끔 사용을 해 달라 총괄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이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면 청사는 그럼 내진성능평가를 가야곡하고 그 채운하고 또 3군데던데 아까 보니까 5억, 5억짜리요, 1억 5,000씩? 노성 성능평가 문제가 없어서 그냥 보강만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 건물자체가 B등급이나 C등급까지는 저희가 보강을 하면은 그 건물이 향후 한 3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보강을 하면은 문제없습니다.

광석면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뭐 3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광석면요?

광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본 건물에 달아낸 개발계 1개 팀이 이렇게 달아낸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방면으로 벌곡, 광면석은 결국은 거기다 붙여서 증ㆍ개축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달라서 이렇게 질문 드렸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3억을 세웠고요 내년에 또 그 1회 추경때 다시 또...,

더해야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고하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그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토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토지과 전년도예산액 2억 6,41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6억 313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379쪽, 그 하단 부분입니다. 그 포상금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그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단축한 그 우수공무원에게 8명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381쪽, 중간부분 개발부담금 각종 그 인허가로 인해서 그 개발로 이제 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대한 그 검증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2쪽 그 중간부분, 그 지적공부 관리에서 그 사무관리비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DB구축 이것은 이제 그 측량결과도 하고 이제 결의서를 그 DB구축하는 사항인데요 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임야도가 6,000분의 1로 있다 보니까 그 일반지적도하고 그 육안으로 보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도로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측량비와 도면작성비로 이렇게 해서 한 181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182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4쪽 그 중간부분, 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 그 시설비로 도로명판 그 보행자용 그 건물번호부여 사업 그 도로명판 300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5쪽, 그 상단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 지하시설물 이렇게 전산화를 DB 구축을 했는데요, 도시계획 외 지역인 경우에는 그 DB구축이 안 돼 있어 갖고 그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수도 구역은 6.9km 정도 그 하수도는 38.7km 정도 되는데요, 그 지하시설물 이제 그 자료조사해서 그 DB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인데요, 그 사무관리비로 공통점 측량수수료로 그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측지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이게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단부분 이제 지난 년도 그 수입관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제 징수교부금으로 500만 원 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제 100만 원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개발 그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3,000만원, 그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7,000만 원 그 하단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2019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그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홍보 및 교육으로 500만 원, 그 배상금으로 이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입니다. 207쪽입니다. 그 3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종류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그 삭감한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그 중간부분입니다. 그 개발공시지가 조사에서 그 사무관리비로 개발공시지가 일반수용비 그 2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토지소유자 우편발송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네요, 민원토지과는?

예.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다른 과에 한 팀에 한 직원이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채 안돼요, 전체예산이. 16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왜냐면 이 부동산은 많은데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야, 예산서 다 보셨지만 예산서 짜긴 편리하더라고요. 짜기는 편리해. 왜냐면 작년 것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냥 뭐 예산편성하는 데에는 아주 쉽겠더라고요. 특별한 것이 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특별한 뭐 사항 같은 경우 이 발생되는 것 없는가요, 민원토지과는요?

이 대부분 이제 토지 관련해서 이제 민원인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그 시청 산하에는 이제 그 창고에서 그 재증명발급 그것은 일반민원을 이렇게 접수해서 이제 각 실ㆍ과로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그 예산은 없습니다.

예, 지적불부합 되고 그러는데 이 보상금액이라든가 뭔가 만약에 안 되면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할 때 거의 대동소이해. 근데 3회 추경서하고 같이 넣어서 보면은 그대로 베껴놓고 쓰다 보니까 반납한 금액도 그대로 써놨어, 작년거랑 똑같이. 반납을 해놓고서도 작년 것 쓰다보니까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2019년 본예산안에 379쪽을 보면은 만약에 통합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를 500만 원 사용했다가 50만 원 사용하고 450만 원을 반납 했는데 이번에는 또 300만 원을 세워 놨어. 그러니까 혹시 그 마무리 추경서를 보면서 마무리 추경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30%를 사용하고 반납하든지 50%를 사용하고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반납한 것이 많은데 이 조그만 돈에서 반납할 돈이 또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 복사기라든가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가 그 민원을 대비해서 이제 항상 그 수선비는 그 남겨놓고 있습니다.

좀 사용을 좀 하세요. 이 돈에서 뭘 깎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위원한테 심사를 맡겼는데 뭘 깎으라는 거예요? 다 깎아도 16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30% 사용하고, 50% 사용하고, 전액 반납하고 막 반납은, 반납은 무지하게 많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조그만 돈인데요? 다 소진하세요. 그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남는 것 있으면은 아, 이 직원들 좀 인센티브도 넣어놓고 다른 데는 포상금도 넣어 놓더고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 어떻듯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때 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시ㆍ군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좀 없다 그런 것들 좀 타 시ㆍ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수집을 좀 해봐요. 해서 민원토지과가 이 우리 그래도 임한석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들어 놨다, 이런 좌표는 돼야 되는데 대동소이한대로 그렇게 해서 작년 것 올해 베껴 쓰고 뭐하다보니까 이게 심사할게 없어! 작년에 통과시켜 줬는데 올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반납은 왜 하냐고 도대체, 하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돈을 더 만들어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아시잖아요, 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편성권의 자체가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안쓰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고생은 무지하게 하는데 빛도 못보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근평도 점수도 안 나오고, 노력은 많이 해야 되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걸 지켜 줄 사람은 과장님밖에 없다. 과장님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담으세요. 담아갖고 다음에는 ‘어, 좀 새롭게 변했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년하고 똑같네!” 이 소리 안 나오게끔 좀 해주십사, 그 반납은 절대하지 마셔요. 반납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가서 두드려보셔요. 30% 사용하고 50% 사용하고 전액 반납하고 돈, 돈 쬐금밖에 없는 데서 그걸 다 반납해버리니까! 왜냐면 각 실ㆍ과에 한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돈밖에 안 돼요, 이 전 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내 기대를 해볼 테니까 여기 1회 추경도 있고 우리가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타 시ㆍ군 사례도 한번 수집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예산을 전부 다 보면서 ‘아,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요목조목 이렇게 다니느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작지만 이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 주십사, 지금 맞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 복지관에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노인회장도 빠지고 그렇잖아요? 장애인회장은 잘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이 노인양반들인데 노인회하고는 별개인 사람들이 와 버리면,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거기 가서 계하는 것 아니잖아? 그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서, 이 현장에 발을 뛴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와요, 예산심사하면서. 그래서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할 때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만가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려주셔야지 막 작년 것 그대로 베껴 쓸 것 같으면은 예산서 뭐 심의하나마나지 뭐. 그래서 ‘야,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각 실무자들이 다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소장님이 다 체크는 했겠지만 그게 또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시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봤겠지만 뭐 6억 6,900만 원이 좀 상승이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 발로 뛰시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요, 예산은?

예, 대부분 지금 그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고 더군다나 예산 심의하는데 54억 하는데 48쪽의 설명서를 낸 데는 여기밖에 없어! 아주 너무 지금 섬세하게 너무 너무 잘하는 거야. 칭찬 처음 받아보지요?

예, 감사합니다.

(웃으며) 참여예산실장이 나 칭찬 처음 받아봤데! 근데 명시이월을 왜 강경실내수영장 5억을 왜 명시이월 시켜요? 왜 뭐 무슨 문제 있어요?

명시이월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참여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아니고 이제 사고이월 쪽이 아니냐, 발주 냈으니까!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명시이월에 이제 올려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틀린 부분들이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것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려면 명시이월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 조서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조서까지 써가면서 왜 명시이월을 했을까?

그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용역기간이 지금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용역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그 내년 초에 용역이 완료되고 이제 입찰을 통해서 바로 발주하려고 이제 계획을...,

용역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게 2회 추경에 나갔으면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통과가 된 예산인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기간이 지금 한 40일 나왔습니다.

그럼 2회 추경을 통과시키고 나서 추경은 방망이를 두드림과 그다음 날부터 쓸 수가 있어. 근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40일, 그러면 내년도 초?

예...,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실내수영장 주변에 당초 계획은 이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그 소유자도 만나보고 그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매입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30m 떨어진 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한 600평정도 되는 시유지. 그걸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결정을 받다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여기에 있고 30m 거기다가 차를 받치고 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붙어 있지는 않고?

예, 그 크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30m니까!

예.

먼 거리는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혹시 설문 해봤어요?

그 설문은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가서 수영하는 것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왜 되냐 해서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해 놨으니까 여기를 써라!”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니까. 기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야, 이걸 이런 걸 명시이월 하나?’ 왜냐면 토지보상 지연도 아니고, 기잖아요? 이건 불가란 말이야!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던지 뭐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야, 기죠, 처음부터? 이월 될 것은 절대 예산에 담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예산이 가면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담듯이 일을 추진해줘야 된다. 설명서도 아주 잘했고 다 잘 했는데 이월만 없으면 최고인데, 이월만 없으면 최고인데 그렇다. 근데 반납예산이 하나가 있지요, 반납예산?

이번에 반납예산은 없습니다.

반납예산이, 아니 뭔소리 하는 거여, 이거. 청사화단용 꽃 구입에...,

아니 반납...,

350만 원에서 60, 165만 원 쓰고 285만 원 반납했잖아?

아, 감액 계상한 것 말씀, 예.

감액이라고 해야 돼요, 반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뭔 소리 하는 거여, 이거? 그래 놓고 또 200만 원 또 세웠어. 자그만 돈이지만 그렇잖아요, 이번에 2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돈을 주면 왜 꽃을, 화단은 만들어 놓고 왜 꽃을 안 심는 거요? 기잖아요, 이건 안한 것 아니에요, 일을.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일을 해야지! 아니 350만 원 세워 놓고 65만 원 사용하고 285만 원 아, 감액이다, 반납이 아니고. 이건 반납여!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주면은 예산을 주면은 소진을 해요.

예.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거야!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시 그 자세로 공직에 임해줘야지만이 사고가 안나요, 뭐 문제도 안 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예산설명서 제출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로 뛰는 공무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