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구본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3쪽,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182억 7,337만 1,000원보다 2억 6,648만 6,000원이 감액된 180억 68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946만 8,000원, 하단에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3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 2,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 보안시설 설치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신규사업으로 지하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지하수 스마트 관리 QR코드화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177억 379만 2,000원보다 14억 1,612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종량요금 125억 6,518만 2,000원, 급배수공사수익 10억 1,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기타예금 이자수익 8,484만 3,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4억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72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2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60억 460만 7,000원, 급배수공사비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 5억 7,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하단 일반운영비와 다음장 여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3억 9,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비 13억 원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864쪽 하단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로 99억 9,5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3,8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72억 8,294만 8,000원보다 7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8건에 대해서 8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8건에 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순세계잉여금은 27억 1,0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7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1건에 시설비 1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광석지구 19억 6,500만 원, 벌곡지구 28억 3,500만 원, 가야곡지구 8억 9,700만 원, 상월면지구 8억 원, 연산면지구 8억 7,200만 원 등 1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단, 상월면 대명리, 대우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자체사업비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등 8건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4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예비비로 5억 7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76억 1,573만 7,000원보다 5억 8,395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9,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하수도종량요금 49억 5,414만 원과 기타수익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 2,000억,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2,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물품 매각수익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BTL관련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4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9,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여가포 및 부품자재 등과 약품비 등 재료비 4억 5,530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6쪽 하단에 연무, 연산, 양촌 소규모하수도 맨홀펌프장 운영관리비 16억 원,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3억 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36억 4,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7쪽, 하수처리장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0억 300만 3,000원, 893쪽 직무수행경비 3,99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비 1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 예비비는 2,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2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2018년도 350억 8,591만 2,000원보다 158억 8,637만 4,000원이 감액된 191억 9,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과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사업 등 10개 사업 92억 9,000만 원, 하단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9억 7,689만 7,000원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80억 3,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채운 용화지구 외 6건으로 13억 7,26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상반기 하수도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 등 9건에 대해서 시설비 22억 6,5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노후 PLC 교체공사 등으로 14억 9,000만 원, 907쪽 양수기 및 발전기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6,178만 6,000원 등 총 8건에 대해서 85억 9,08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8쪽, 감리비로 채운면 용화지구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6건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09쪽,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0쪽,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상환금 2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억 9,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은 추가요구예산은 없으며 제세 및 공과금 200만 원을 삭감해서 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 300만 원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금으로 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직급보조비 100만 원을 증액 352만 원, 금융경제원 수수료 202만 5,000원을 증액한 1,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억 4,080만 원을 삭감한 23억 7,0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위험기계ㆍ기구 검사수수료와 슬러지처리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250만 원을 삭감한 4,8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재료비 중 약품비, 하수처리시설 탈수기폴리머 7,280만 원을 삭감한 1억 원, PAC구입비 5,250만 원을 삭감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 및 운반비로 논산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4,000만 원, 논산 및 연무 공공하수처리장 자체처리운반비 각각 2,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345억 7,349만 4,000원보다 63억 2,980만 원이 증액된 409억 3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양촌지구 증설 3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300만 원, 연산지구 증설 23억 3,500만 원이 증가된 4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석 신당지구는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4,080만 원이 증액된 86억 2,9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시 침수대응 정비사업 대교ㆍ화지지구는 6억 1,100만 원을 삭감했으며 하수도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그 시비 비율도 일부 조정을 했는데 양촌 인천지구 증설 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 연산지구 증설 5억 300만 원이 증가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석 신당지구는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중계펌프장 탈취기 활성탄 교체 등 6건에 대해 1억 8,200만 원을 삭감한 10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조정 및 시비부담액미계상분 반영을 위해서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사업 10억 2,327만 원이 증액된 12억 6,427만 원을, 그리고 403쪽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억 3,484만 4,000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연산지구는 3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300만 원, 그리고 인천지구는 4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도 시설비 증감에 따라 유인물과 같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입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은 23억 5,500만 원을 삭감했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도비반환금 1억 7,03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도비반환금 1억 7,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3,460만 8,000원을 삭감한 3억 9,8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맑은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우리 시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리 맑은물과 예산 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구분돼 있는 게 이제 사업적수입지출 또 자본적수입지출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사업적이고 또 어떤 것은 자본적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처음이고 하니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나누게끔 돼 있고요, 저희 이제 상하수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좀 내구연한을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가치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비용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적지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오래되면 노후되고 감가상각이 되면 그걸 원상회복하는 정도의 비용, 그러니까 뭐 수선비, 능률유지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

이 내용이 좀 경제적 용어도 많이 가미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이해하기도 저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서 봐도 이제 그런 좀 혼란스러운 게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또 그런 내용도 알고 지나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상수도는 잡혀 있던데 근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은 어디 잡혔나 내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자본적지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데?

(자료찾는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잡혀있는 거 확인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안 잡혀있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 어디 잡혀있나. 제가 못 찾았나, 아니면...,

아, 저기 전출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잡혀있고요 저 2019년도 일반회계에 보시면 맨 뒤에 장에 있습니다. 그 586쪽 보시면 그 상수도특별회계 60억 원,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100억 원 있고요, 근데 이 돈이 어떻게 가냐면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눠서 가요. 그래서 수익적수입 같은 경우 수익적수입으로 54억 원,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으로 60억 원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는 수익적수입으로 100억 중에 32억 3,103만 원,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으로 그 나머지 이렇게 갔습니다.

예, 예비비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어떤 것은 한 5억 넘게 있고 어떤 것은 뭐 한 2,000만 원 있고 또 어떤 것은 20억 넘게 있고 예비비는 그 전체 자본에 비해서 뭐 프로테이지로 예비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막 들쑥날쑥 심해.

이제 이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것은 저희가 3월달에 이 공기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두고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예비비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쭉 짜다가 일부 좀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수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5억 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1회 추경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정확히 맞출 겁니다.

빨리 한군데라도 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제 저희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우리 예산을 짜고서 지금 앞으로 2019년도에 상수도 각종사업이 전개될 때 이제 증감요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양질의 좀 수돗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과장님 서원입니다. 이 보면 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할 때 이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수도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할 수립계획이요?

예, 연도별 집행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럼 그 당해 연도 것까지 만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다음 연도는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9년에 수립하고 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면 그 환경부에서 그 연도별 그 금액 내시가 돼요.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은 뭐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연도 정도 이렇게 수립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뇨, 장기적 수립은 다 돼 있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돼서 얼마만큼을 할 건가 이것은 이제 그 예산...,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세부계획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어느어느 지역에 대한 그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이 서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한 2, 3년 주기로 사업비가 다 내려옵니다. 보통 한 100억 규모 되거든요. 3년 규모로 이렇게 나눠서 주면 저희가 이제 시비부담금 15%, 도비 15%, 국비 70%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584쪽이에요. 584,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이 3억 원으로 돼 있네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1억 1,000에서 1억 9,000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증가가 금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 음용수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이면 2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또 기타 허가시설은 5년마다 이 사후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허가시설 중에 사후관리대상이 좀 늘어서 당초, 그러니까 사후관리대상 관정이 이제 그 많이 늘어갖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갔습니다.

예, 585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일직 및 숙직수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490만 원씩 12달 해서 5,8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또 5,880만 원이나 들여서 또 수당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 맑은물과 숙직은 다른 실ㆍ과와 다르게 지금 저희 공공하수처리장 거기서 숙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숙직주기가 더 자주 찾아오고 저희가 한 3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공무직을 제외하면 한 2주,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일숙직 포함해서 1번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

2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야간에.

예, 추경 2회 보면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이 있는데요 그 혹시 정수기 보급은 다 됐나요, 끝났나요?

금년 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도 또 하나요?

내년에도 이제,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비를 얼마 줘요. 그러면 그 도비에 맞춰갖고 이제 시비 50%, 도비 50% 해 갖고 50만 원씩, 몇 가구지? (직원과 대화 중) 25가구에 대해서 그 상수도 수질이 아,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그다음에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이렇게 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까지 저희가 해 드립니다.

몇 프로 정도 들어가져 있어요?

예?

이 취약계층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 25가구, 작년에도 25가구 그전에 5가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 지금 55가구 해줬습니다. 근데 2019년도는 도에서 정확히 몇가구다 이렇게 실링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은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좋아들 하십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583쪽 보면요 한 20억 빼놓고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잖아요, 16억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20억의 지금 소규모 저 수도시설에 다 1년에 거진 다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 예, 예.

예,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지출이 되니까 수도는 언제까지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보급률을 98%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유, 20년까지요?

예, 예.

그럼 한 2년 후에는 거진 수돗물 먹게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거진 다 뭐 20억 정도는 소규모로 계속 날아가니까 소모가 되니까 수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17억 정도는 시비로 국비 그런 거 없이 거진 시비로 다 하나요?

예,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 이렇게 나누는데 100인 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마을상수냐 소규모시설이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연 거의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빨리 어쨌든 20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이건 하여간 소규모 되는 거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회계에 보면 양촌지구하고 연산지구 뭐죠, 하수구!

예.

하수구시설이 뭐 1년에 보수를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증설을 하는 데.

예, 증설인데 양촌지구를 보면 인천이 그쪽으로 다 먹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수구도. 근데 그것이 다른 지구를 또 하려면 시설을 또 펌프장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관로 매설하고 시설물 증설,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시키고 해서 처리, 이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인천 있는 데가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냐 저는,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하는지...,

지금 현재 그 면사무소 주변 거기는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더 외 지역으로 외곽에 있는 그 마을들을 포함시켜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서 하수처리를 하다보니 용량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연산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을 애당초에 할 때 계획이 소재지만 했는지 아니면 자꾸 넓히면 증설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해마다 증설을 해야 되는지...,

지금, 예, 현재 그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채광리, 오산리, 양촌리, 임화리 지역인데 이 지역을 포함시켜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인천리 있는 데에 전부 다, 전부 다 그쪽으로 와요? 따로...,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인천리...,

아니 거기, 현재 그 인천리 그 처리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아, 그거다 하면 전체가 다 그리 와서 처리가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여기 국방대주변 마을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사업 개시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섰으니 서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벤처센터 출연금이 도에서 2억 원을 별도로 출연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 논산시에서 2억 해 가지고 4억이죠?

예, 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비 개념이죠, 이게?

그 운영비겸 그 벤처센터에서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유치하면 개발지원비를 또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아, 지원기업에 대해서...,

그게 이 벤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술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그런 비용입니다, 4억 원이.

여기 지금 센터가 나중에는, 지금 처음에는 건양대학교 그 산학...,

예, 맞습니다.

연구관에 있다가 조성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예, 산단 내로 들어가요.

조성하면 그 센터도 따로 건립을 독립적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그 산단 내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지원기관을 유치할 그 비지니스콤플렉스를 구성할 예정이거든, 그 지구 내에 산학지식산업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형공장 거기에 들어서거든요, 산단 내에. 거기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 국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따른 그 일대에 정주여건에 관련된 것도 국방협력과에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가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그 6,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정주여건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새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6,000만 원짜리 그 용역하시는 부분 특히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충분히 그...,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연구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특히 지금 이게 엄청난 숫자에, 뭐 엄청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우리 논산시로 유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원론적인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특히 뭐 기업유치 되는데 그 부지는 뭐 벌써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고 뭐 건물 짓는 것도 그 사용자측에서 원하는대로 거의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정주여건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도에서 지금 흩어져있는 기업들이 논산시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 환경, 생활환경 수준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좀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지역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좀 많은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산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논산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단 내에만 무슨 그 우리 조례에도 그 상생산업단지 정주여건 관련된 무슨 조례도 있지만 산단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일대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용역 수립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9쪽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국방벤처센터 출연금이 2억이잖아요?

예.

그 2억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2억이 소요가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성격인데요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 기관을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8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4억 정도를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 4억을 출연하는데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개발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589쪽 하단이에요. 거기 국내여비 20만 원씩 7명이 이제 12개월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7명인데 누구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계신지요?

저희 직원...,

추경에? 이거 뭐여, 이거. (자료 확인 중)

589쪽 본예산 말씀하신 거죠? 저희 그 국방협력과 직원 7명입니다. 그래서 정액여비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 7명이라고 협력과 그 직원들이요?

예, 예.

아, 이거 직원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직원님들이 20만 원씩 이렇게 정하는 것은 뭐 특별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

이건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20만 원씩 계상한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590쪽입니다. 이거 예산안인 것 같아요. 590쪽.

예.

미래발전 그 사업단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1명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사업발전단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예?

현재 미래발전사업단장 임승택 단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그분이시고요? 국방협력과장님이 1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국방협력과장님은 또 누구신가요?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예, 이렇게 책정이 돼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업무수행비를 드리고 계신 것 같으죠? 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업무를 이제 익혀가는 과정에서 많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또박또박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많지 않지만 그리고 인원도, 과 인원도 많지 않지만 사실은 100명이 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 미래발전에 불모지를 개척해서 훌륭한 족적을 남겨야겠다, 이런 소수의 정예요원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2만 1,000원보다 3억 424만 8,000원 증가한 330억 42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논산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600만 원, 탑정호순환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암반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집행잔액 유보액 업무이관의 사유로 미래사업과 업무추진비 등 총 9건에 8억 4,87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81쪽입니다. 논산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2018년도 예산에 보상매입 등을 위해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탑정호순환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중 문화관광자원개발을 통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기존 수변데크둘레길에 수변생태공원, 국방대학교로 진입하는 신흥교에서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연장 1.2km로 2019년도 말까지 준공하여 논산의 랜드마크인 탑정호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과 283쪽입니다.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암반부지 개선공사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9일 착공되어 토공분야 시공 중 설계시와 상이한 지층선이 발견되어 2018년 10월 21일 암판정위원회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노출암반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된 일부 변경 암질에 대해 실측결과를 토대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어 추가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국조보조금 반환금 5억 9,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사업발주 직전 감사원기관운영 감사에 따라 사업발주 불가로 불용된 국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8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593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256억 4,310만 8,000원보다 23억 7,729만 5,000원이 감소한 232억 6,5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선샤인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원,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6,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3,000만 원,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47억 원, 탑정호수상펜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위한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7억 8,40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선샤인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관광안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선샤인랜드 시설개선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억 9,50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광안내센터 설치, 선샤인랜드 시설개선을 통해 선샤인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림과 동시에 소비지출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탑정호 수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 7,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주변지역을 청소하는 인력을 상시 고용하여 탑정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4쪽입니다.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수면 사용임차료 등 11건에 탑정호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470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3,5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부분입니다.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과 탑정호 수변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탑정호 수변둘레길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탑정호 수변둘레길 CCTV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친수공간 등을 정비하고 현재 조성된 수변데크 파손 및 분실된 문주 등 경관조명등을 정비하여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4쪽입니다. 탑정호 수면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면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대행사업비로 탑정호 수면의 쓰레기수거 및 수질향상을 위해 농어촌공사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94페이지 하단입니다. 딸기향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5억 원,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향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토목공사부족분 15억 원과 전기ㆍ통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리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44억 6,700만 원과 감리비 2억 2,8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63억 원은 기 확보하여 44억 추진 중이며 2019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 47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입니다.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 5,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수변데크둘레길, 탑정호 출렁다리 등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유교문화자원 연구 및 정비를 위한 총괄기구로 유교자원을 발굴 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유교관련 교육 문화유산의 교육적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019년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2020년까지 준공하여 논산이 대한민국 유교문화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사업추진 자문료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지역 주요사업인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과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홍보물 책자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강경이 보다 나은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회 추경부터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여기 그 중간쯤에 보면 충청유교문화원 그 편입부지 보상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예,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땅을 이제 처음에 그 감정평가 하기 전에 보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그 강경구락부 특화단지 이거 2억은 삭감된 건 뭐예요?

2억은 저희가 작성해 가고 그 업무가 관광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서 예산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보면 여기 근대역사문화촌 뭐 사업추진 자문료 이건 이렇게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사는 저희가 사업은 하고 예를 들어 구락부사업이 지금 5동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동은 끝났지만 2동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다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에 따른 저희 사업만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그 본예산에 좀 전에 2,500만 원 뭐 역사문화촌 사업추진 자문료 등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자문을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140m 그 역사근대거리 사업을 하는데 애당초 사업 착수하기 전에 공공시설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추경에 그 탑정호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 이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이 내용 보니까 원래 이 당초 예정지가 A라고 하면 여기서 사업 추진한 건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A라는 장소 했었는데 항시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빠지고 어떤 장소가 저희들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 이쪽 상시 물이 있는 그 일송정 부분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사실 그 탑정호라는 자체가 부적면하고 가야곡면 있지만 한 수면에 같은 지역으로 보고 또 문체부에서 괜찮다고 해서 옮겼는데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기관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예상 못하셨어요?

...,

어쨌든 이 지번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업 대상, 사업 할 수 있는 주소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같은 동일한 그 수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이나 문체부 자문을 받고 다시 확인했을 때는 괜찮다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감사원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A라는 지역 했으니까 이 B라는 지역으로 옮기려면 B라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반납했다가 이거 그대로 다시 나중에 문체부에서는 다시 뭐 해 주는 걸로 얘기는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간은 어쨌든 지연되네요?

예,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거의 한 1년 동안 지연됐다고 봅니다.

이걸 좀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뭐 감사원까지 예상 했으면야 좋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는 거에 따른 뭐 이자 부분도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많이 딜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예,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서 593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선샤인랜드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시고 관광안내센터 설치하시고 그 밑에 지금 9억 9,500만 원 그 시설개선 및 정비가 어떤 시설이고 이거 어떤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센터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또 딴 데는 전체적으로 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기보다 하여튼 저희계속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SBS A&T에서 선샤인랜드 조성하는데...,

87억...,

총 사업이 얼마가 들어갔죠, 사업비가?

87억 들어갔습니다.

그 세트장이요?

예.

87억이요?

예.

이게, 이게 몇 년까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죠?

14년 4개월입니다.

14년 4개월요?

예.

84억, 84억이요? 7억?

87억, 예, 예.

근데 87억, SBS A&T가 87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4년 4개월이라는 동안에 영업권을 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에 따른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 홍보되는 부분이나 뭐 전국적으로 인진도 상승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 논산시도 그에 못지않게 뭐 오히려 그 이상의 예산을 거기에 수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꼭 그 선샤인랜드 스튜디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샤인랜드니까 전체적으로 밀리터리체험관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그 1950드라마 세트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차장 조성은 5억짜리는 그 밑에...,

밑에 이어서...,

맨 밑에 있는 거기 지금 매입해서 조성하신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맨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

안내센터는 지금 어디다 조성하실 건가요, 이거?

선샤인 스튜디오 그 앞에 쪽에다 현재는 그...,

그 지금 매표소 있는 쪽에요?

예,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이라기보다 안내센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안내 이제 우리 해설사라든지...,

여기 상주인원도 미리 계획하셨나요, 어느 정도?

그건 저희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관광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안내센터는 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9억 9,500이 이건 별도의 금액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돼 있는 거 없나요?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세부적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 논산시에 와서 체류기간, 시간을 좀 늘려서 여기서 좀 나름대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다 일대에 뭐 식당을 만들거나 할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업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거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을...,

아니 상업시설을 조성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려면 일종에 이거 택지개발로 이해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뭐 어떤 식당이나 뭐 들어온다 그런 시설 하는 건 저희 현재는 계획이 없고 그 전체적인 선샤인랜드 그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제 뭐 선샤인 이쪽에는 한 2년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하다보면 자꾸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 좀 모르겠어. 제 지역구라서 뭐 환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심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많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9억 9,5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아이,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총 20억 중에 땅 보상비가 한 15억 정도 아니, 5억 정도, 공사가 14억, 나머지 이제 필요한 데로 시설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아이 저는 이게 시설이 당초에 지금 어떤 시설이 어떤 정비사업을 해야 될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게 그 선샤인랜드 전체적인 사업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뭐 미래사업과에서도 나름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 선샤인랜드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체육과하고 많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많아 보여요.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향후에 지금 여기 뭐 문제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아시잖아요. 지금 공휴일이나 휴일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이나...,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조성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훈련소하고 협의해서 충성교장을 토요일, 일요일은 항시 개방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큰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같은 경우는 무슨 다른 계획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해서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 가지고 그 부분 앞으로 향후에 계속 해서 이제 뭐 그 현재 있는 도로망 갖고는, 하니까 그때는 들오는 거 또 나가는 거 따로, 또 저쪽 농로쪽 하는 것도 그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 논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시설개선사업 중에 이 처음에 이쪽에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일대 마을 주민분들하고 어떤 편의를 뭐 제공하겠다라는 뭐 약속하신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관광체육과에서 당초 사업을 했고 밀리터리체험관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그 체험관을 다시 보완했고 1950스튜디오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최초 사업할 때는 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는 그쪽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마을하고의 마찰은 현재는 없고 현재 선샤인스튜디오에서 거기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거기 지역분들 많이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기적인 협조가 마을하고 선샤인스튜디오하고는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까지 선샤인스튜디오 관련해서 지역에 그 민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사업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샤인스튜디오 내에서 민원은 저희가 맡고 밀리터리체험관하고 1950스튜디오하고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동네 분들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 부분하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선샤인랜드 운영이 관광체육과 업무고 저희는 선샤인랜드 내에 안에 있는 SBS A&T 사업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그 이제 무상사용허가 해 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별도로 민원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혹시 있을지 모르니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농산물 판매부스 같은 경우 정확하게 누구누구누구한테 이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 그거 세우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에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그 관광체육과에서 어떤 그 마을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마을하고 미래사업과하고는 전혀 그런 뭐 접촉도 없었고...,

예, 그 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는가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선샤인랜드 이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될 걸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아니 제가 내년 초에 전체적인 선샤인랜드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논산에 지금 이 정도로 관광객 오는 지역도 없고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방송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는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SBS에서 돈을 벌으면 받을수록 논산시에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좀 아쉬운 점이,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사업과에서 많이 이제 사업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실하고 상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좋은 취지로 해놓으시고 해당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이 사업을 이관하실 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예, 앞으로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해서...,

예, 살펴주시길...,

협의해 가지고 업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 9억 9,5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따로 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샤인랜드 시설개선 및 정비, 과장님 속, 속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내용이 있지요?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별도로 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속이거나 뭐 없다고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뭐 제가 느끼기에는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샤인랜드 시설개선은 FNC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요? 그 정비나 이런 것은 정확히 보면 그 SBS FNC...,

아, 그 안에 있는 공사에 대한 그것은 SBS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SBS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SBS에서 할 부분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설개선은 기초시설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땅이 질게 돼 있는 부분을 좀 그때 사실 감독, 감독이...,

아니 과장님, 말씀 설명이 이랬다저랬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아, 9억 5,000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아까 위원님...,

9억 9,500!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SBS에서 할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뭐 그분들이 87억 투자해서...,

근데 한지, 개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근 10억 돈이 시비가 서 가지고 그게 가는 거냐고요. 거기 구체적인 계획을 서원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예, 위원님들한테 다...,

전체 위원들한테 줘서 저희가 축조심의 때 이거 갖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사항이 안 맞으면 현장에도 가볼 거예요. 우리가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도 예산 심의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현장에 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치 않으면, 불분명하면 삭감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본예산 595쪽입니다. 거기 보면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가 여기 700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2차 추경에 보니까 이게 1,85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삭감이 되고 여기는 700을 세우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어촌, 가야곡 주민들은 2차 사업지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1차사업하고 성공하는 과정에 따라서 보고서 2차사업을 하자고 해 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둔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이번 든 건 거기에 대한 농어촌공사에 저희 주는 돈입니다, 임차료가. 가야곡주민이, 아, 가야곡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농어촌공사한테.

그러면 여기 18만 5,000원 이건 어디로 해서는 이거 삭감이 된 거고요?

글쎄 2차 추경...,

2차 추경 때보니까 여기, 여기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삭감을 100% 다 시켰는데요? 여기는 또 700을 세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2차 추경 내용을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상세히...,

아니 과장님!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따로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2차 추경 때...,

여기 있는 데서 말씀을 해 주셔서 속기하고 다 하고 그랬을 때 해야지.

2차 추경 때 있던 내용을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 드린다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