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5건의 조례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우준영입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 지원 사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여명의 회원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개정안으로「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보령시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제3조에 집기와 물품구입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기초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례가 있는데 집기라는 명칭을 꼭 넣어야 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집기지원 부분은

집기 말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유총연맹이요? 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기라는 명칭을 따로 넣어야만 하는 건지. 이렇게 일일이 다 넣으면 조례가 복잡하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같이 다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회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를 정했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실시 의무화와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규정을 또한 제27조에는 수탁자의 위탁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 사유로 각각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이 되겠으며 비용추계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나 붙임 3과같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문반영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항에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도록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의회동의 등의 1항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내용을 반영해서 동의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1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항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2항에서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은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했습니다. 제16조 1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항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1항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위탁사무 감사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계약 1항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고령화로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하고 성적 위주에서 인성과 특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급대상을 전환하여 이․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종전에 1,2,3호의 선발 기준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22조이고, 비용추계결과 연간 7,51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결과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3개 지역인 청소, 대천2동, 대천3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항 별표2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소면사무소를 “청소면행정복지센터”로 대천2동주민센터를 “대천2동행정복지센터”로 대천3동주민센터를 “대천3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고, 비용추계 결과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2018년도 추진과제로 금년 9월 7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작성하여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와 대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된 규정은 제5조 의회동의,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6조 위탁기간, 제23조 위탁사무 감사, 제25조 성과평가, 제26조 재계약, 제27조 위탁의 취소이며 전부개정조례안 입안형식을 분석하면, 총칙적 규정이 1조에서 3조, 위탁사무 선정과 관련해서 4조에서 7조, 심의위원회 규정이 8조에서 14조, 계약체결이 15조에서 17조, 수탁자 의무, 시장의 의무, 시장의 관리감독, 26조 재계약, 27조 위탁의 취소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현행 3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산시와 대구광역시는 3년이고 김포는 5년으로 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오자의 정정과 조문 조정의견을 말씀 드리면 민간위탁여부 검토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제4조 제2항 7호의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정여건 등”을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으로 오자를 정정하고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경우에 "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를 “시장이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로 제3호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수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15조에 따른 계약체결 시 포함될 사항 중 제7호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체결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권고안에는 없는 사항이나 참고로 김포시나 대구광역시에 고용승계 관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계약체결 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지방의회의 동의,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 성과평가․위탁의 취소 등 사후관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적정 운영관리로 행정능률과 시민복리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기 주요 검토 내용과 관련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검토내용 반영여부를 결정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시정추진의 한 축으로 다양한 행정수행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장학생의 자격에서 성적제한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 제2조를 보면 이·통장자녀로서 대학생은 직전학년도 평점평균 3.0 이상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학금 수령 인원이 이·통장의 평균연령이 61.5세 고령화됨에 따라 2015년 34명에서 금년도 25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장학생 자격에 성적제한 삭제하여 이·통장 자녀들의 학업장려와 이·통장 사기를 불어 넣고자 하는 안으로 이·통장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성적우수자에 국한된 지원에서 이·통장 자녀의 학업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은 현재의 이·통장 연령분포로 보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이·통장 정수대비 연간 장학금 지급비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 고등학교와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일부 시민들이 이·통장으로 임명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경우, 향후 이·통장 장학금 지급소요재원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도내 시군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장학생 연간 인원은 11개 시·군에서 이·통장수의 15% 이내에서 선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성적제한도 11개 시·군에서 성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장학금 수령 시에는 12개 시·군에서 차감지급 내지 선발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을 규정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를 향후 장학금 신청인원,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연간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와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청소면사무소를 “청소면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를 삽입하여「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입안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제9조 3항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최대 인원을 9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4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2명 정도만 관계공무원이 함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면 5호에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가고 있는데 굳이 부교수로 하지 않고 조교수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5호에 부교수를 조교수 이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문가 집단에서 부교수든 조교수든 그 정도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앞에 전체위원 2분의 1 미만을 3분의 1미만으로 하자는 것도 저희로써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도 굳이 5급 이상 분들이 2분의 1 미만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심의할 때는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중요하지 특정 집단의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로 정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동인위원님이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수하고 조교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까지는 안 고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에 부분에 %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교수만 되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일 겁니다.

오히려 범위를 넓히는 거니까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섭외를 할 때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해요. 조교수 이상으로 하면 부교수가 와도, 교수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교수만 해도 그 분야에서 최소한 12년 이상을 그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아진 건가요?

확대가 되면 섭외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한 것도 있지만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석사 이상이 조교수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수님을 초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오자 정정하는 것 4쪽에 2조 7항에서 시정의 여건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이 맞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 하시는 거죠?

4쪽 두 번째 줄이요.

단순오타입니다.

단순오타는 수정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체수정으로 하고 내용이 변할 때만 수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하나 더 있죠?

‘시장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이 제1항 제1호, 2호, 3호에 따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이 들어가야 해요. 조사가 다르면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시장에’는 안 맞습니다. ‘시장이’가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5조 7항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고용승계를 저희들이 넣은 이유가 위탁사무가 현재 24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 청소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현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게 될 경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고용승계를 안 해 주면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실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넣은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수탁업체가 바뀔 경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 와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못하면 실직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미화 쪽을 예를 들어 주신 건데 그 부분은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데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조례에 고용승계라는 명시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위탁업체에서 잘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 조례에 고용승계를 하라고 꼭 명시해 줘야 하는 건가요?

위탁 조례를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보령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거라 원래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이 업무를 민간에게 특정한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길 때 이런 것을 명시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지 수동적으로 수탁하는 업체에게 주관을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탁하는 사무가 대부분이 거의 안에 인력들이 따라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사무도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업체가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분들을 고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경비까지 해서 주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업무만 위탁받았지 인력까지 고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용승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무언가 누가 표현하는 기득권자처럼 하는 사람은 계속 승계해서 할 수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것이지 않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제9조 제3항 중 ‘2분의 1 미만’을 ‘3분의 1미만’으로 안제9조 제3항 제5호 중 ‘부교수 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안 제27조 제2항 중 ‘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를 ‘시장이 제안한 1, 2, 3호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이 3.0 미만이어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었나요?

대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명이 못 받았습니다. 18년도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점 3.0 이상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학교에서 권장도 하고 나라에서 권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뛰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요건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부모님이 이·통장일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통장이면 봉사활동에 관계없이 주는 거라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 삭제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네요. 저는 축소시키는 건줄 알고요.

이장님들이 보편적으로 고령화 되고 있고 지역도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생 자녀들이 줄고 있어요. 대학생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줘야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적 제한은 두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 자료를 보면 이장님 한 분인데 자녀 두 분에게 지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웃으며) 지금 하나도 있을까 말까한 상황인데 물론 두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나가는 게 연간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하더라도 7,500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도 앞으로 전망을 보면 줄어들 것 같아요. 자녀가 두명 있는데 하나만 주고 하나는 배재하는 것이 인구증가 측면에서 볼 때도 안 맞고 자녀일 경우에는 제한 없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은 이·통장님도 이중지급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청소농협이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회를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청소농협에서 주는 금액과 우리가 주는 금액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주지 않게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학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령시에는 보면 타 장학금 수령 시 지급배제 여부가 보령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 해 주세요.

만세보령 장학금도 그렇고 중복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 계획을 신설할 때 그렇게 지침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숙지가 됐는데 타 지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5%나 몇%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예.

그런 것도 조례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는데 15%가 뭐죠?

이·통장수 15% 내의 선발지급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거고 저희들은 자녀 전체를 주려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자유총연맹 같은 것도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물품 사주는 것도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조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어떤 것은 물품까지도 명시를 해서 조례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어떤 것은 어떤 것이라고 정해져야지, 진행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지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시시비비 소지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지급할 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지침으로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조례 하는 거죠? 행정복지센터라는 개념으로 꼭 해야 하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이 들어가지 말고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강조하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을 앞에 넣어서 강조한다는 게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 하는데요. 대천2동 주민복지센터, 청소면 주민복지센터로 명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지침입니다.

공통이에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정과 행정센터, 복지센터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는 정부가 자치분권을 강조해서 그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개요를 승인하는 것은 별개로 놓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합의하에 취득 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면 이 안을 다 승인해 주는 거고 그러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원과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을 실천한다는 기록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듣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역구이신 최용식위원님도 계신데, 이 금액에 관해서,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취득안을 승인해 주는 전제 조건이 합의가 되어야 이 안을 동의한다는 뜻이지, 위원님은 일단 이것은 승인을 해 주고 사업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셔서 속기록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남게 되는 것은 취득안을 승인해 줌에 있어서 내용을 사전에 합의를 하면 그것은 속기록에 내용이 남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같이 합의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수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5개안이 올라왔잖아요. 부분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을 하면 수정의결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을 만약에 동의한다고 하면 사전 내용을 속기록에 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사전에 집행부와 토론을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제가 꼭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했던 분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걱정하신 주민들 또 관련단체,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전지훈련장 개념으로서의 시설은 일단 보류를 하고, 국민생활체육 여가조성 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 봐서 하프돔과 클럽하우스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1년이 지나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이 문제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예, 이 책임은 의회에도 있지만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럽하우스라는 부분은 여러번 말했듯이 원래 의미하고는 이미 퇴색되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스포츠파크의 편의시설을 위한 숙소나 식당,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게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와 하프돔은 보류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당초에 클럽하우스하고 하프돔 이 부분은 어제부터 몇 시간 이야기가 되어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담은 부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클럽하우스는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시설이나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요.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숙소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실 시설에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프돔은 겨울철을 감안해서 실내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사람이 끊이지 않고 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초청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말은 골프에서 클럽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약간 고급스러운 말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동이라는 것은 지역에 국민생활체육 스포츠타운을 만드셔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에는 샤워시설이나 접견실이나 트레이닝시설이나 기계실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동으로 하고, 제 생각에 하프돔은 지역주민들도 겨울철에는 밖에서 공도 차고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설을 하게 될 때 전문가들과 같이 정책협의회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겨울철에 운동을 많이 했지만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축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목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정책협의회 때 투자 대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생각을 하셔서 정책협의회 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클럽하우스가 아닌 다른 명칭을 쓰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토론은 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됐어요. 이것을 자꾸 이 사업에 연계시켜서 주민 토론회든 이런 것을 해서 더 고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중재안을 낸 것과는 다른 생각이신 거예요. 명확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리동을 클럽하우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클럽하우스와 관리동을 같이 이야기합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관리사무실의 개념 아시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목적 경기장에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유도, 태권도, 씨름 그리고 저는 복싱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싱 경기장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지을 겁니까? 여기에 같이 해야죠. 유도, 태권도, 씨름을 같이 하면서 편의시설은 샤워시설, 세탁시설 정도는 다목적 경기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실하고 클럽하우스를 같이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클럽하우스와 하프돔의 개념을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절충안을 이야기 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분들과 엊그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클럽하우스의 개념을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동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숙소는 없다, 샤워실 정도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와 주민들의 이해에는 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숙소는 다 해수욕장에서 해결을 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지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막상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의회 1층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제 오신 분 중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야기를 해야 답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게 아니고요.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충분하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방향 결정을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변경안을 승인하면 물론 1차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테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중재안대로 1차적으로 축구장 4면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진행사항을 보면서 하프돔이나 클럽하우스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담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랑은 다른 뜻이란 말씀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 뜻하고는 다른 의견인거죠? 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보상에 들어갈 거고 변경안에서 실시설계에 담든, 공사를 진행하든 간에 원안대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가져가는데 있어서의 절차를 밟겠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판단을 한 다음에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과, 제 의견과는 다른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어제도 부지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여름에 국한된 관광에서 벗어나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려면 전지훈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면서 전지훈련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전지훈련 요건이 갖춰져야 훈련을 오게 되는데 한동인 부의장님께서 계속 전지훈련 여건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시장실에서 부의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전지훈련 여건이 안 맞는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겨울 온도가 남부보다 2도 정도 낮다, 사람이 온도가 낮은데 추운 곳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냐 그것을 우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전문적으로 전지훈련을 데리고 다닌 분들의 이야기와 또 김호 감독같이 저명한 축구감독이 현지까지 와서 하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또 남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장 그런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1년 가까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날씨도 조사하고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현지에서 충분히 용역에 담았습니다. 용역 결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볼 때 2도 정도의 날씨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있었고요. 남부보다 기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는 14일 정도 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려면 하프돔이 필요하다, 축구장의 반만한 것을 덮어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눈이 왔다고 하면 눈이 오면 전지훈련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숙소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프돔을 만들어서 하프돔 안에서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 클럽하우스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그것은 변경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트레이닝을 하는 곳도 필요하고,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료실이나 선수들 후생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전지훈련을 많이 찾게 된다는 의견을 종합해서 현재 담아놨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듣지 못하고,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으셔서 어제 부지사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그것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거쳐서 실시설계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담든지 안 담든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린 요지가 그것입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계속 어긋나는데 그동안 계속 반대 해왔던 의원들은 전지훈련장의 개념으로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 지는 것 자체를 염려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지훈련장이 지어지려면 하프돔도 만들어야하고 클럽하우스도 만들어야하고... 당연하죠. 전지훈련장으로서 성공하려면 하프돔과 클럽하우스만 둬야겠습니까? 기타 시설도 필요합니다. 오락시설도 둬야 하고 다 둬야 합니다.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기타시설을 다 두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스포츠파크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조태현 국장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숙박시설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프돔을 만든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후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하프돔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자고 하는데 하프돔 전지훈련시설을 어떻게 일반인이 같이 사용을 합니까? 관리 안돼요. 지금 종합운동장도 일반인은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운동장에서 대회유치가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잔디구장이 안 좋아서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유치를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인을 하프돔 사용을 하게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프돔 자체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목포에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논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지훈련장으로서의 개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전지훈련장이 아닌 국민생활체육조성을 하더라도 예산이나 일의 진행을 봐서도,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놓고 봐서도 사실은 해수욕장이 적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부가 이야기를 해 왔고, 저희도 주민들의 피곤함을 알고 있고, 주민들께 그동안 집행부가 던진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존중해서 원래 하고 있는 해수욕장 부지에 하프돔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나서 결정을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개념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 더 이상의 논의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전지훈련 목적으로 이것을 가져간다. 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시 의회 정책협의회도 열 차례나 넘게 했어요. 지난 의회에서요. 그리고 의원님들과 버스타고 부곡, 창녕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공청회도 참여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다수가 이것을 인정하시고 예산도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은 근본적으로 전지훈련이 안 맞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제가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경안이 뭡니까? 원래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보다 60몇 억이 더 들기 때문에 변경된 안을 승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원안을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토지보상안에 7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당신들이 여태까지 승인해 놓고 다른 소리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제 주민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공청회나 의회 정책협의회나 그렇게 거쳐온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전지훈련을 부정하시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구장 4면을 가지면 전국대회 충분히 유치하고도 남습니다. 자꾸 김호 감독을 이야기하시는데 김호 감독은 축구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모 종목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기에 다른 것을 유치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 단체의 전문인이라면 그 종목의 인프라가 확충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부의장님께서 전지훈련장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어려움이 왜 예측될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날씨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는 면에서도 차고 넘치는 것 아시잖아요. 2017년에 뉴스 나온 것 보여 드린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날씨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지훈련장이 안 된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까? 작년에 뉴스에 보도자료 나온 것도 국장님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 더 이상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확히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진행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타 지역에 우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별화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필수에요. 차별화를 배제하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누군가 찾아올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 운동을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하고 스포츠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에요?

그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하고 스포츠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운동을 분야대로 하는 거지만 스포츠라는 것은 경기에요. 주목적이 경기에요.

그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에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를 기준에 두고 계속 4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게 생기지 않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도 일을 하든, 안하든 세월이 가면 연식이 지나가는 거고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의회의 존치 이유가 보령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똑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계속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질타만 하는 것이 과연 의원들의 몫인가를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면 7대 때 보니까 다른 시에는 의원들도 집행부가 사업을 따내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가서 동행을 하면서 같이 시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행정기관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뛰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발전적이고 차별화되어서 우리 지역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배제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보령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쓴 소리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한다고 하면... 책도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웃으면서 잘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설령 잘 못하는 게 있고 의원도 잘 못하는 게 있다고 해도 서로 간에 상생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한데 계속 질타만하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얼마나 더 열심히 보령을 위해서 또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에 있어서는 어제 계속 다뤄왔던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합의점을 찾아서 생각을 같이 모아서 공유재산을 통과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더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시민과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시점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말고 사회를 보시라고 했는데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오늘 본인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면 위원장님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혼돈하신 것 같고요.

아니에요.

전지훈련의 개념은 엘리트체육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이런 말씀은 생활체육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동안 집행부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지훈련 유치를 주장해 왔던 겁니다. 저는 어쨌든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그동안 집행부가 말씀하신대로 지리적 여건, 해수욕장을 낀 좋은 여건 이대로 한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동의하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협조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시의원으로서 협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 생활체육 경험을 가진 의원으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원이 뭡니까? 본인이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반대하는 게 의회고, 의원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내놓은 안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안에 저희가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최대한 양보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고집만을.

부의장님, 어제 부지사님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지사님도 의회와 집행부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안을 고민하고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동안 절충안을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절충안이 부의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빼고 가라는 말씀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들이 지금 다 말씀하셨죠? 이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되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절충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앞으로 남고 시간이 잔뜩 남았어요. 충분히 논의를 더 해서 담자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이제 됐고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클럽하우스에도 숙소가 안 맞는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24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안 맞으면 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일단 제외를 시키고 진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 두 개를 빼놓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인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유치 그런 부분이 크게 훼손됩니다.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됐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왜 전국대회가 유치가 안 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주시는 부분이 계속 번복되는데 1년, 2년 동안 추이를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232억이라는 재원 구조가 아시다시피 국비가 71억 원 나머지 161억 원이 시비인데 그중에서 153억이 신보령1, 2호기 특별 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거예요. 그것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비는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매년 체크를 해서 진도가 없으면 국비를 삭감하든지 적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도별로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설비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다 오픈된 가운데서 충분히 논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에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챙겨보고 같이 논의해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 하시죠?

그러면 최용식 위원님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어제 예산안 조정하는데 참석도 못하시고 이야기를 오래 나누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부결할 것인지 가결을 할 것인지를 정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안을 했고 여기 집행부 분들도 계신데 저희 안이 절대 고집피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태까지 반대했던 사항에서 최대한의 절충점을 찾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전혀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받아들일 의향 없이 원안을 고집하는 거니까 그만하고요. 가결, 부결 붙여주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하프돔도 그렇고 다목적 경기장, 클럽하우스가 같은 경기장 내에 유도, 태권도, 씨름 그리고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싱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다면 예산도 그렇고 하프돔 빼고 다목적 체육관을 만든다면 예산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 7대에 다 해왔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와 현재의 예산이 70억, 80억 정도 차이가 나는 현실 속에서 다시 올라온 안을 반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의원의 책무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천리조트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를 믿고 회원권을 구매했던 분들의 손해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시 숙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시의원의 책무로서의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최종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최용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하프돔은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실 때 그때 지어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런데 클럽하우스는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그 안에 담을 것은 실시설계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말입니다. 다목적 경기장 내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정도는 다 담을 수 있어요. 이 토론이 왜 의미가 없냐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안을 내놓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국장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의회 직원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이 안을 중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집행부도, 시민들도, 단체들도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고민 끝에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말한 이 조건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너무 불쾌한 것은 이것은 정회 상태가 아니라 계속 기록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의원들을 떠보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이 사항이 전개될 것인가를 떠보는 것도 아니고

떠보다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솔직히 떠보는 거죠! 어느 위원이 답변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입장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목적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근본 목적을 훼손시키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공유재산은 오늘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야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지금 공사기간이 2년인가요?

계획은 2020년도까지인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이면 1차 년도에 구장건설을 하시고 2차 년도에 해 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돔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거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도 심기가 불편해 지는 거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조성을 하면서가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아닙니다.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 하려고 했던 시설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다목적경기장에 담는 것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부의장님, 그것을 여기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동의해 줘야 하는 문제에요.

서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지 여기서 해서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필요한 것은 담아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야하고 그것은 충분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확정해도 되잖아요.

김정훈위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것은 그런 최소한의 시설은 다목적 경기장에 담아도 된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 잡아먹는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숙박, 식사, 편의시설

그러면 부의장님은 오늘 이렇게 해 놓고 오늘 확정된 대로 설계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오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오늘 서로 합의한 내용이 이 변경안을 동의해 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명확히 해야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클럽하우스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목적 경기장 안에 다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동으로 짓는다고 조감도에도 계획안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

그것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려면 정책협의회도 해야 하고 계속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해요. 그때 가서 정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인위원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건설을 다 할 것도 아니고, 최주경이 할 것도 아닌데 여기서 A를 합시다 해서 A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해서 A를 만들자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건설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뿐이죠.

자꾸 이야기할 때 마다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가요. 저희 이야기가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보면 클럽하우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시잖아요. 김정훈위원님 그런 것 아니에요?

경기장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싱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싱경기장을 무료로 쓰다가 차후에는 이용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가면서 확인을 해 보고 다목적 체육관 안에 트레이닝 시설, 샤워시설 등 그런 시설을 차후에 설계를 할 때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도 운동하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씨름, 복싱, 유도 이분들의 기본 체력 단련실, 샤워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클럽하우스 한 동을 분리하는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리고 하프돔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시설을 건설하고 1년이 됐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필요시설에 따라 결정을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결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명확히 정리를 해서 보자고요. 하프돔 문제는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1, 2년 운영을 해 보고 여론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짓자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클럽하우스 한 동 문제는 다목적 경기장에 복싱 경기장까지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최소한의 체력 단련실과 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복싱체육관이나 이런 세세한 종목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본의 편의시설을 집어넣는 것은 맞습니까? 클럽하우스를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클럽하우스 예산이 얼마가 들어있죠?

클럽하우스 추정가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다목적 경기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짓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싱장을 짓게 되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복싱장을 또 따로 지을 겁니까?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넣으면 되니까

좋습니다. 제가 복싱장까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튼 저는 다목적 경기장을 굳이 2층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2층으로 짓는 편의시설이 24억이라면 많은 거죠. 기본적인 체력단련실과 샤워시설은 어차피 체육관에 짓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따로 조감도를 그려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논의시간이 있는데 왜 여기서 결정을 지으려고 해요.

클럽하우스는 실시설계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시죠.

그리고 다목적이면 다목적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의회에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체육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은 시민인데 특정 종목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잠깐만요. 권승현위원님도 말씀 하시죠.

예산은 여기서 변동이 없는 건가요? 하프돔이 빠진 금액으로 예산이 통과되는 겁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억이라는 예산이 클럽하우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고 그냥 다목적관에 짓는 것은 클럽하우스를 그냥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하자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오늘은 공유재산 전체를 하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야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24억도 추정이지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아는 거니까

예산 초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하프돔이 빠지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은 전초전이고 이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명확히 나와요.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얼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에요. 그리고 2층이든 1층을 짓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주면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속기록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행정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면 안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편의를 인정해서 속기록에 남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돔은 스포츠파크 시설이 완공이 된 다음에 1년 이상을 운영해 본 다음에 그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에 대한 예산과 시설 부분은 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총 8,10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97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12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143억 원으로 자체수입 41억 원, 지방세 30억 원과 세외수입 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재원은 91억원 증가된 규모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3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이 계상되었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143억 원은 정책 사업비 134억, 행정운영경비 2억 원, 재무활동경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시면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3회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은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 시설비 1억 원이고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역시 다음 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시비로 보조하는 지방보조예산은 총 한도액 237억 원 중에서 224억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 그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아래의 표와 같이 안전총괄과의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위탁 원가산정 용역, 도시재생과의 궁촌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 2건이고 행사운영비 예산은 대천5동에 해넘이 풍등 날리기 행사 600만원 1건이며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3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 취득비 예산은 교육체육과에 직장 체육팀 헬스기구 2,000만원이고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관광과에 보령축제 관광재단에 전출하는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08억 원이 감소되고 그 내용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18억 원이 감소되었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예산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 감소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 토지 분양대금 매각 수입 120억 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감소내역 역시 대천해수욕장 분양계약 해지 반환금 예비비를 세입결산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정기예금 3년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 증가분 6,000만원을 세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은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327건 95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금년도 예산안 451쪽 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은 143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며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 충분히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말은 안했는데 예산 세워도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세우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표지판 같은 것 뭐하러 해요? 다 하지도 못할 거

(웃으며) 나중에 깎을 거라 묻지도 않았잖아요. 세워줄 걸로 알잖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깎아요.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예산팀장님은

안전총괄과 표지판 같은 거 지금 예산 세워도 다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월되잖아요.

113쪽 4억짜리요.

특별교부세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넣은 거예요.

아,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문화새마을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201-01 미소친절청결 홍보물품 기존액보다 500만원을 더 했는데 쓰신 거예요? 안 쓰신 거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선 집행하신 거예요?

연말행사나 홍보를 더 하려고요.

열흘 남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쓰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썼는데 필요합니다. 500만원을 더 추가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쪽 이동빨래차 세탁기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워낙 사용량이 많아서 2년 정도 쓰면.. 아시다시피 4대가 있는데 그전에 2대는 교체를 했어요.

내년에 추가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내년에 중부발전 공모사업으로 모금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또 진행을

그러면 북부, 남부로 나누어서 한 대씩 하는 건가요?

운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201-01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6,800만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청사 관리인데 청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전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배관공사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요?

예.

지금 전기공사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사부터 하고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라는 게 시설관리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금방 또 복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402-01 요암2통 동고동락 생활방 신축하고 대창9리 경로당 신축인데 지금 꼭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어차피 전혀 진척이 안 될 건데 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동고동락 생활방은 현재 마을회관이 보령시 소유의 노후 건축물을 거기서 쓰고 있는데 토지를 저희가 사야하는 사안입니다.

토지를 산다고요?

예, 토지매입비까지 건축비 보조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올 예산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대창9리가 경로당이 없어요. 12년 동안 땅이 없고, 비싸고 그랬는데 좋은 조건의 땅이 나와서 이번에 못 사면 대창9리 경로당 못한다고 해서

그런데 토지매입이 가능해요?

엊그제 심의해 주신대로 개정이 되면

이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올린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올린 거고요.

(웃으며) 아무튼, 예결위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적게 오는 바람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증이 하나도 없고 다 감이네요. 세워주지 않는 이상 할 게 없네요.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