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서 체류하게 되는 도서민들의 육지체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결항 시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숙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서지역, 도서지역주민, 숙박비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였으며, 숙박비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지원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관내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기상여건악화로 여객선 결항시 육지 체류 숙박비 등 일부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가 많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기상여건 악화로 여객선 결항시 육지체류 숙박비 등 일부를 보령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가결하여 도서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숙박시설 이용금액을 4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1인당 기준입니까, 1실 기준입니까?

1인기준입니다.

그러면 2인이 1실을 이용하면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개인으로 따져서 하는데요.

영수증이 청구되는 대로 합니다. 두 분이 주무신다고 해서 영수증을 따로따로 끊지 않기 때문에 숙박비결제를 두 명이 주무신다고 해서 따로 끊지 않고 누가 내든 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 1실 기준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1실이나 그런 기준이 없더라도 부가세가 붙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영수증대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4명이 주무시든, 5명이 주무시든 결제를 1명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1실의 가격이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숙박시설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편법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영수증으로 단순하게 1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 같아요. 조례안의 부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시행규칙 폐지조례안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머드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018-102와 2018-103을 같이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바다진흙사업과 특정한 소재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되었으나, 2018년 10월 17일 보령시 조직개편에 따라 본 업무가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이관되므로 인계 인수가 추진중이며, 연도내 완료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존치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이기혁입니다.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04번입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확히해서 운영효율을 제고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이 연속으로 붙어 쓴 것을 문법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제7조의 2를 신설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과 제18조 중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본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8,10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96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2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30억 원과 세외수입 11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9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3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전입금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4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3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본예산 및 추경 삭감예산으로 추경예산이 해양정책과 소관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으로 시설비 1억 원이고,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예산은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수시비로 보존하는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은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의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용역사업비 예산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대상 사업예산이 2건에 대해서 4억 5,600만 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적성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으로 1건에 600만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3건에 대해서 3,786만 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가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요인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18억 원이 감소되었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 10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 토지분양대금 매각수입 120억 원이 감소한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대천해수욕장개발 분양계약 해지반환금과 예비비를 세입결손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정기예금 3년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증가분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27건 1,271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27건 1,271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3억 1,600만 원이 증가된 236억 4,700만 원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108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상승된 부분인데 전액 도비로 한명이 채용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인데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0%인데 조정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인데 감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은 저희가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마을기업을 한 곳으로 선정했다가 추가로 한 곳이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90쪽입니다.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지원과 전입근로자 이주정착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신청인원이 예산확보인원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인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삭감은 금년에 기업인협의회장이 없는 관계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3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교에 주교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정화조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타보상금으로 7억 7,238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주포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유런하이테크가 60억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40%를 지원받아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에 약 14%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유런하이테크가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도비지원만큼을 시 예산에서 감하고, 금년에 보조금을 주려고 했던 주포 제2농공단지에 있는 신흥디아이피 회사가 내년에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청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5개 기업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가를 조정하는데 현재 사업은 113세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진입도로 주변 야생동물 유도울타리로 설치사업비에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청에서 승인된 개화리에 설치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성능시험장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야생동물의 사업지구내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유도울타리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이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92쪽입니다. 웅천농공단지 가로등 교체공사에 1,750만 원, 요암농공단지 가로등 교체공사 1,050만 원, 요암농공단지 가로수정비공사 1,050만 원, 주산농공단지 가로등교체공사 840만 원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서 도비30%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고 그에 따른 당초에 미편성된 감리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공단 전출금과 석탄박물관운영공단 전출금 예산을 감한 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 정산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017년도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잔액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봉당1리 마을무선방송스피커 설치사업과 봉당1리 소방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감하고, 봉당1리에 마을공동토지매입을 위해서 3,601만 3,000원을 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24건에 7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2회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473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사업은 2건에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라농공단지 1건에 36억 4,700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인데요. 중앙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감리사업에 500만 원을 넣고요. 그리고 192쪽에서도 2,0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감리비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리를 두어야 되는 사업이 공사의 성격에 맞게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기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민간감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을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법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고, 관창산업단지는 사업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것은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원래 이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산정 시 미리 산정을 해놨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나눠서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 판단을 못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큰 곳에서 조금 뺐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8,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서 하고, 이게 또 시설비에서 감해서 하게 되잖아요. 8,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6%에서 7%가 되는데 시설비를 줄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500만 원 예산을 생각해서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나중에 시설비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만 갖고 한다고 보면 8,000만 원이 아니라 8,500만 원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산정을 하고 사업계획시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안전시설이나 사업이 큰 곳은 더욱 주의 깊게 봐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쪽 봉당1리 마을무선방송 스피커설치요. 여기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가 공동토지매입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우리가 빼는 이유는 문화새마을과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사업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문화새마을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어서 이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마을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에서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1-01에 일반수용비 450만 원은 과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1억 5,500만 원하고, 국비잔액분에 대한 비율부담액에 대해서 795만 1,000원과 이자 27만 8,000원 반납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원상복구 예치금반환은 미산면 풍계리 단독주택신청지에 대한 복구대행을 위한 보증보험으로서 175만 원을 받아놓고 있다가 그 자리에 또 다른 단독주택허가를 하면서 복구의무면제를 해준 사항으로서 복구할 필요가 없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복구예치금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402쪽입니다. 66년도 대명주택분양사업 누락토지 매입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6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토지16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제시가격으로 100만 원을 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140만 원 가까이 나오고, 토지주는 100만 원에 협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입을 해서 66년도에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데 150만 원에 협정을 하고, 책정해서 부족예산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 공무직인건비는 착오로 인해서 공무직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3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4,131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05쪽 석조각 기증 표찰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석조각기증시에 표찰을 자체 제작해서 기증하고 있어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면 황룡리와 장현리 일원에 가뭄피해를 예방하고자 청천수원을 이용한 양수장설치비 도비 12억과 시비 3억을 해서 15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가뭄피해예방 인건비로 도비 178만 8,000원을 상정하였고, 살수차 및 장비임차료로 도비 750만 9,000원, 전기료 및 유류대로 도비 101만 2,000원, 가뭄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로매설 및 양수장설치 지원비로 도비 2,491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간이양수장 설치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355만 6,000원을 상정하였고, 오천면 영보저수지를 준설하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화산동 송수관로 설치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상정하였고, 천북면 신덕리에 둠벙을 조성하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청소면 장곡리 용수로 수문설치 및 준설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남포면 삼현리 용수관로 설치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송학과 증산2리 제방보수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상정하였고, 관창1리 구거 사면정비를 하고자 1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양항리에서 양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자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 신구소하천 사업잔액 4억 원을 감액하고, 6억 6,82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봉덕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가뭄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비 25억 5,88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화망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신구소하천에서 감액한 4억 원과 감리비 목 변경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7억 1,770만 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45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등 총 48건에 이월사업비 80억 8,467만 2,000원이 되겠고, 이월이유는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신구소하천과 봉덕소하천, 화망소하천 총 3건으로 연도별 계속비 현황은 금년도 예산액이 39억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1,707만 2,000원으로 총 45억 7,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억 80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6,898만 4,000원으로 이월하여 계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백사장 굴곡현상을 평탄하게 하려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자연회복 됐어요?

예, 해수욕장개장 전에 울퉁불퉁해서 평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해류로 인해서 평탄화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계속하던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다보면 평탄한 곳도 있고, 파이거나 이런 곳도 있고, 사륜바이크도 다녀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을 봐서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가 없으면 안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에서 교육재정부 토지는 그렇다 치고, 8,280만 원 이 부분은 사용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매각을 안하고,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임대료를 5년 집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도비사업이 많아서 3,000만 원 이상짜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FTA양송이버섯 피해보전 직불금사업으로 3,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FTA양송이버섯 폐업지원금 사업으로 7억 3,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사업 지원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라 1억 2,76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금이 변경됨에 따라 1억 9,14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으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7,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3,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농업경영체등록 밭경작농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8,08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8쪽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으로 1억 1,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과 학교급식 친환경식품비 지원은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7,508만 원과 5,89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0쪽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억 8,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농혁신 특화 타작물 광역방제기 및 이동차량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창고 지원은 사업포기로 인하여 6,000만 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뭄피해 22차 묫자리 지원사업 4,000만 원은 희망농가가 없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301쪽 액비저장조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양봉농가 사료지원사업에 3,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염소 FTA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2억 2,689만 3,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3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정규직직원 변동에 따라서 1억 520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66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4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48쪽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총36건에 527억 7,725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충남쌀 대표브랜드 통합마케팅지원으로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홍보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삼광미를 홍보하는 사업인데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만큼 시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RPC에 주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의 홍보내용들은 RPC에서 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홍기위원이 아까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부모가 감축하고, 아들로 허가내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잘 살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염소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300쪽에 방제기를 타이탄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줄 때에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농약을 하고, 겨울에는 구제역이나 AI가 터졌을 때 소독하는데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도 방제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3농혁신 공모사업인데 원래 차량이 지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겨울철에는 방역 때 쓰고, 항공방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공모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액비저장소가 왜 지금 돈이 나오죠? 추가로 해서 또 내려온 거예요?

예, 이월조치로 해서 내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액비지원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내려왔어요. 특히 사호축산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게 차량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은 차량구입이 아니고, 살포기를 싣고 나르는 장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호축산 거기도 액비를 안 쓸 걸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수거를 해서 방류처리를 할 거예요.

한다고 해도 지원을 안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제야 왔다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 액비유통지원센터 1억 6,000만 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 302쪽 303쪽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67명에서 59명으로 정규직직원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이 사항은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배치가 변동되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얼마였죠?

저희 정원이 63명입니다.

그러면 일하기 힘드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휴직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있어야 일하기 좋은데 그런 것이 센터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