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36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8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162만 5천 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1,423만 6천 원 감액 등 총 1,096만 1천 원을 감한 41억 4,12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92만 7천 원이 증가한 82억 8,9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과 192쪽 상단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자 성공자에 대한 물품지급을 위하여 144만 4천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연가보상비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소급액 1,82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54억 5,770만 8천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전년보다 8억 6,24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1,22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45억 4,541만 8천 원입니다. 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등으로 2,12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료 예방접종비인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현간염과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대상포진 수입으로 1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1억 1,256만 원, 79쪽 윗부분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등으로 6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등 8개 사업비로 5억 4,199만 2천 원이 증가한 국고보조금 12억 6,6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886만 2천 원이 증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부터 96쪽 상단까지입니다. 32개 기금보조사업 중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으로 4,343만 9천 원이 증가한 24억 4,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경로당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4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7억 4,8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7억 9,577만 9천 원으로 건강증진 정책사업비는 84억 69만 5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508만 4천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3억 66만 3천 원, 물건비 20억 1,746만 2천 원. 경상이전 47억 9,961만 7천 원, 자본지출 16억 7,80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12억 2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증개축 및 시설개선사업 14억 3,540만 7천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8,800만 원 등이 주요증가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보건소 증기축과 고수면 보건지소 및 성내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한 시설 및 부대비 14억 2,6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하단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군민을 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계실 냉동기 교체 및 기계설비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입니다. 군민의 고혈압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14개의 읍면 사무실에 비치될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까지입니다. 성송 보건지소 지붕공사비 1,300만 원,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마의자 등 장비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하단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암관리사업비 1억 5,896만 9천 원과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입니다.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 지원사업 60개소에 대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영양보충 식품구입비 1억 1,0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연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보조와 니코틴 검사기 구입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부터 528쪽까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자에게 전자 장비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등에게 암 영양제와 만성질환용 관리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6억 4,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부분에서 53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 구입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2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부에서 542쪽까지입니다. 군민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접종지원사업비 8억 3,9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에서 5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으로 7억 3,8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및 재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21명과 미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13명을 포함한 총 34명의 인건비 4대 보험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1억 8,0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517페이지 한번 보세요.

21명입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들 고창에도 그런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요?

희귀난치성 남자들 그 뭐죠? 에이즈.

에이즈 환자는 저희 고창군에 4명 있는데요. 에이즈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뒤쪽 518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이거는 주로 뭐하는 겁니까?

이건 경로당에 가면 노인어르신들 운동하고 체조하고, 운동하고 요가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있어요?

저희들이 6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예. 보건소, 주민복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일부는 체육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행사 실비보상 여기는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강사는 고창군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요?

예. 고창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선발 중에 있고요. 1월부터 시행이 들어가야 되니까 12월에 공고를 해서 선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을 따로 따로 하는 고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 건강을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름다운 보건소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행정지원과는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니까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518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달에 60개소를 사업계획 수립하고 경로당 선정하고 체조강사모집하고 예를 들어 19일 날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을 텐데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예. 계획 다 되어있고요. 1월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사전 계획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기념 축하용품 지원에 있어서 출생아가 2019년도에 신생아 출산 기념 축하용품은 240명을 주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은 272명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까지는 일시불로 주는데 셋째부터는 2회씩 분할로 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셋째부터는 500만 원, 넷째가 700만 원, 다섯째가 1천만 원인데요. 500만 원부터는 2회씩, 250만 원씩 2번 주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40명이 태어나면 한해에 240명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출산기념용품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240명 정도 태어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더 줄어, 둘째, 셋째 아가 적어서 그런가요? 납득이 안 가요. 약 30명 차이인가요? 32명.

지금 10월말까지 233명한테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총 출생아수는 215명이고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숫자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아토피 환자들 관리 하죠?

그렇습니다.

강사, 예를 들어서 강의도 하고요. 강의 안 해요?

건강교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건 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다 됩니까?

예. 연락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많이 참여합니다.

아토피도 한 종류만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습제만 가지고 치료가 돼요? 치료는 아닌데,

병원진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보습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환자들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환자 상황에 따라서 보습제가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습제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자 상황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되어서는 안 하죠?

성인들도 해줍니다. 대신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진단서를 받아오면 해줍니다.

하여튼 요즘 환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토피 어린이 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신경을 써야지. 또 어떤 부모들은 아토피, 자기 자녀가 아토피 환자라는 것을 숨기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보습제, 나는 하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환자가 원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아토피로부터, 우리 손주하나가 그게 있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의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대체적으로 2019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소 증축하고 보건지소 개보수 하는 것 이것 말고는 무기계약직원님들에 대한 이것 때문에 전부가 다 예산이 줄었어요. 각 팀별로. 지금 10개 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감염병 관리사업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건소 증개축 이 관련 그리고 의료비 구입하는 이 관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팀은 예산이 다 줄었어요. 2018년보다.

줄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답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물론 보건소를 크게 보면 건강증진하고 행정하고 두 가지로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면 2019년도 보건소 보건사업을 한 눈에 쳐다보면 보건소 증개축하고 의료비 구입하는 것 말고는 뭐가 달라지는가, 직원 20분,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본 것인가, 그런,

인건비 자체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라.

물론 그것을 질책하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2018년도보다 사업이 신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신규사업으로 몇 개 발굴하다보니까 적게, 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큰 틀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큰 틀로 봤을 때 결국 건강증진 여기에서 84억을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고라도 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편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줄었고. 이야기한대로 아까 보건소 증개축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눈에 다 보고 있는데 다른 말씀하시면 안 통하죠.

일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늘었고요. 인건비로 많이 늘어서요.

무계약직님들에 대한 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때문에 보건소 다른 10개 팀에, 이번에 건물 투자하는 것 말고는 의약품 하는 것 빼고 나면 그럼 10개 팀들은 앞으로 여기에 묶여 있어서 사업신장이나 개발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겠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여기에 다 편중되어있는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쪽에서도 이렇게 줄인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그 정도는 머릿속에 계실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어느 사업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고 그런 입장보다도 과연 2019년도 보건소는 어떻게 가는가 하고 보니까 큰 틀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10개 팀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건강증진 쪽에 5명의 직원님들은 어떤 일을 하신데요? 건강증진 쪽에 직원 다섯 분이 편성됐는데 어떤 일을 하신데요?

통합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사업비나 신체활동 또 영양플러스, 재활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쪽은 따로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있잖아요. 방문하시는 분도 따로 있고.

예. 방문 따로 있고 건강증진사업 요원 따로 있고 치매요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의 흐름이 2019년도 이것 때문에 전반 다 예산 절감 편성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인건비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를 사실상 줄기는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다 취합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다 결재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고생하시고 이별하는 자리에서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2019년도에는 보건사업 한 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책보고 때 내가 너무나 소장님하고 혈전을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항상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요. 이해해주시고요. 우리가 응급의료기반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응급센터만 있어야하나요?

응급실이 있습니다.

현재 고창응급실이 있으니까 하는데 만일 석정에서 응급실을 차린다면 거기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뭐를 받아야하나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도 보냈었습니다.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에도 두 군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의료기관하고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다시 출생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아기 많이 낳는 홍보대사를 시켜줘요. 저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돈 5억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21쪽에 출생아, 신생아 기념 축하용품을 준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출생아한테 지원하는 목이 몇 가지가 있나요? 혹시 신생아한테. 이것밖에 없나요? 이제 양육수당 그런 거 말고 신생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정부에서 주민복지실에서 애기들 10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 말고 신생아한테 또 아기들한테 1년 사이에 또 다른 지원하는 다른 것은 없어요?

작년까지는 축하용품이라고 해서 23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줬었는데. 거기에는 카시트 모유수축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19년도부터는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배, 상향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료비, 아기를 낳았어. 내일부터는 퇴원해서 병원에 갈 때는 진료비 같은 것 지원은 없나요? 의료비용 말고. 혹시라도 진료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은 없나요? 신생아한테.

질환별로 선천성 이상아나,

아니 그거 말고. 평상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잖아요. 접종은 지원이 되지만 혹시 아기가 아팠어. 감기가 들고 그랬을 때 지원되는 것.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이게 정기적으로, 팀장님 있어요?

고창병원에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진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다른 데에서는 안 해주고?

예. 다른 곳은 소아과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고창병원도 갈 수 있고 전주로도 갈 수 있고 광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접종. 국가에서 지정하는 아기들 수두 같은 것이나 일괄적으로 하는 접종 말고. 무료로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진료비, 일상생활에서 몇 세까지, 2세나 3세까지든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 수 없나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조례개정하면 가능성은 있죠?

예. 사회보장협의회를 먼저 거쳐야 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보장협의회를 먼저 거쳐야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예.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우리 고창군만 그렇게 할 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 우리나라 나이로 1살이에요. 그러면 3살까지라도 아기들 병원에 갈 때 감기나 또 다른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진료비를 자부담이라도 의료비 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 주고 자부담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산모들한테 또 젊은 여성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발의를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소장 그걸 추진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야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아기들의 후생복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의료보험비를 내니까.

보험료로 치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좋아요. 소장님은 시간이 없겠네.

아닙니다. 의회에서 대답 드린 것은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좋은 질의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꼭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낳을 수만 있으면 3명을 낳고 싶습니다. 517쪽에 구강보건사업, 사업 있잖아요. 518쪽에 노트북이 25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퓨터는 무궁무진하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강보건 추진용 전문노트북이 꼭 필요합니까? 다른 노트북 쓸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만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이런 곳 구강보건 교육을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것에다가 파일을 넣고 가져가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기관가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처리 때문에 힘이 들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곳 어르신들 애들 구강교육을,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서 출장을 해야 하니까 보건소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다?

보건소에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을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트북은 없어요?

사업별로 다 필요해서요. 계속 출장들을 나가는데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아까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출산용품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하고 또 필요하신 다른 용품들 요구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외에.

지금 산모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산모들이 원하시는 품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출산장려금 관계에서 이렇게 첫째, 둘째, 다섯째까지 차등지급 하시는데 곱하기 2명을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한 명에 천만 원 이렇게 해야 하는데, 500에 2명. 이렇게 하니까 2명이지 않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이거든요. 다달이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5자녀 이상을 낳으면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에 받고 일종에 다른 데 주소를 옮겨버리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천만 원 일시불로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달이 필요한 금액을 분할해서 드린다든가 조금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출산관계 장려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산모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분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 관계는 어떻게 되죠?

산후조리원이요?

내년도에 군수답변이 내년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원 해가지고 하던데. 도우미 같이 하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가 12곳이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12곳입니다.

진료소는 24개소.

24개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200정도 됩니다. 아닌가요? 2억 2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일반운영비는 1억 4,900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진료소 24개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4억 8,700정도. 운영관리비는 2억 2,900정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타지역도 물론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이 이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민 전체 인구에 비하면 면단위는 이미 50%가 넘어갔습니다. 읍 소재지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7%정도 되지, 면단위는 이미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노령화된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료소 사업이.

진료소에서 진료업무하고 이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른들 건강관리를 해주는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라도 진료소는 몇 개 정도, 권역별로 더 늘려도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소 24개소에서 4억 8,700정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5개소를 더 증설한다고 한들.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느냐, 다른 예산 규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권역별로라도 진료소를 더 늘려가는, 노령화 인구가 늘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진료소 또한 함께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구가.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분만산부인과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대체도 있어야 한다. 분만산부인과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안전한 자기 아기의 출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생각도 있겠지만 그 산후에 오는 불안한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병원이 2개 있습니다. 한쪽에 분만산부인과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산후조리원 또한 한 개 병원에, 한쪽에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출생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가 여기에서 분만을 하겠느냐? 단 며칠이라도 외지에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대도시에 가서 하게 됩니다. 예로 들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편리해요. 분만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 이후에 조리할 수 있는, 산후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누차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성이 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전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료소 문제, 노령화에 따른 후속대처, 또 분만산부인과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산후조리원.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작품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아, 지역에 내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다. 방문보건팀장 김순옥씨. 모두가 힘을 모아서요. 우리 수정에 이러한 사업들이 좀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걱정을 하는데요. 분만산부인과 검토는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만산부인과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국비매챙사업인데요.

지금은 군비에요. 시설했을 때 국비매칭이었고. 그러니까 국비매칭이라고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된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때는 지원을 없애야죠.

위원장님 산후조리원 관계는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2019년도에는 어린이들 분만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예산을 보면 돈 5억 정도 10억 정도 쓰는 것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예산 투입한다는데 무엇을 더, 2년, 3년 후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역에서 출생아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하지 마라. 19년도에 어린아이는 탄생이 되어야하고 당장 내일 또 탄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생된 어린아이들이 그 직후에 가야할 곳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뭐 하러 분만산부인과를 둬요. 예산의 수반에 문제가 있다면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진료소 장기적 문제점 또한 있다.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곳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 질의가 아니고 단순한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만났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인사 때 1월, 2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진료소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도 그에 대한 언급이 안 계셔서, 인사 때 그건 감안을 하겠다든가 답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 말씀 없기에.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시간에 이런 업무성격을 지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료소 증설 문제라든가 또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우리 산모들이 고창군에 살고 있는 산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보건행정을 보여주시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투쟁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작품 하나 내놓고 가세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옥 팀장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팀장님들이 전부 모아주세요. 제 의견이 틀렸으면 하지 마세요. 필요없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1억 5천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1,372만 원, 쌀 직불금 토양검사비 75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7,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으로 1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3,846만 3천 원이 증가한 120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설계비 소규모 5세대에서 10세대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에서 2018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 융복합 분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재료비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1월에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이자발생액 1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농기계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이 12월에 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어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25억 7,23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사용료 수입에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수입이 4,838만 4천 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1억 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200만 원, 고구마 조직배양 판매수입 300만 원 등 3개 사업 판매수입이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중단 기타사업 수입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 1억 3천만 원, 제내지구 시험답 생산판매수입 200만 원, 수동예찰답 생산판매 수입 15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판매수입 1억 3,35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8억 7,700만 원이며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억 7,9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3,350만 원, 농가 경영개선 지원 4,733만 9천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 1,657만 원, 귀농귀촌인 집 시설지원 6천만 원, 농작물 소득분석 조사비 996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1억 5,498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6억 3,939만 9천 원입니다. 9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00만 원, 농식품 가공사업 2억 2,500만 원, 천년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1억 8,2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8,700만 원, 귀농귀촌 재능나눔지원사업 2,1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5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중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 사업 2,723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2,100만 원, 소득작물 분야 기술시범 1,05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 600만 원,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 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992만 원,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1,881만 원, 총 11개 사업 1억 4,948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전년도 115억 7,610만 원에서 1,677만 6천 원이 증가한 115억 9,296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16억 3,93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1,040만 원에 비해 4억 2,899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9,240만 원에 비해 8억 7,44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로 전년도 1억 7,690만 원에서 2,742만 원이 감액된 1억 4,948만 2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비는 전년 87억 9,648만 2천 원에서 4억 8,959만 8천 원이 증액된 92억 8,6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농촌자원 개발사업에서 생활개선 운영에 따라 5,222만 원이 증액하여 생활자원 교육 및 행사, 생활과학관 공공운영 및 재료비, 생활개선 강사비, 문화축제비, 전통발효식품 사업 등 9,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에서 과제활동 교육, 농업인단체 정보지, 농촌지도자 조직 교육 등 1억 9,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하단부터 556페이지 중단까지는 농업인대학 및 지역특성화 교육비를 각각 4,200만 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하단 농업전문인력 양성 군비 사업 새해영농 설계교육비, 4-H행사 추진, 블로그, SNS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 활성화 대회, 농촌 청년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보다 7,168만 원이 증액된 1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농후계세대 육성 시범사업과 농촌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중단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공급지 3,540만 원, 농촌체험 관광역량 강화 교육,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참여,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시범 2,400만 원, 농촌자원 활용기술시범 3,200만 원 등 1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예산 사업이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63페이지 상단 군비 무, 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1,500만 원, 벼 병해충 사전방재 1억 7,595만 원 등 1억 9,0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금 2억 4,500만 원, 귀농귀촌 전문특화 품목 발굴 4천만 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9,200만 원, 고창군 귀농귀촌 센터운영 1억 1,780만 원,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1억,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9천만 원 등 전년 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억 8,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팜팜스테이션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하는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마지막연차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이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 보조 및 시설 및 농장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창업지원센터에 교육강사 수당, 재료비 등 1억 6,4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중단 단기 농촌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단기농촌 체험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1페이지 하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교육과 농약 잔류성 분석, 농산물 출하에 따른 검사 등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사업은 제내지구 시험답, 예찰답 인건비 토양감정실, 벼 종합평가 등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브랜드와 품종 비교전시포 재료비, 동력비료살포기 구입 등 1억 3,3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에서 575페이지 중단까지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창 명품 농수산물 출시 홍보행사 등 3천만 원 등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무농약 생산 시범사업 4,200만 원, 고창인삼 토양개량 육성사업 2,500만 원,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5천만 원, 고당도 수박생산 육성사업 1,500만 원, 프리미엄 멜론 브랜드 육성사업 2,500만 원, 체리 안정생산 기술 육성 2천만 원, 고추명품브랜드 육성사업 6,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분야 기술시범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2천만 원, 고품질 우량 딸기 생산시범 2,500만 원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과 연관된 농업신기술 시범, 자원경영과를 포함된 사업입니다.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시스템 시범사업 8천만 원, 국내과수 감 품종 보급시범 1억 5천만 원, 식량작물 수출단지시범 1억 원, 맥류용도별 브랜드 연계 품질향상 시범 1억 4,300만 원, 땅콩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 4,700만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1억 5,700만 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개발 보급시범 3억 8,400만 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1억 9,200만 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산자원 융복합 시설구축 2억 원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8억 7,700만 원, 군비 8억 7,700만 원 총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 고구마 조직배양실 운영비로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안정 향상 보조구 지원 1,100만 원, 지역특색 발굴 소득화 사업 5천만 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9,800만 원, 식품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5천만 원 등 9개 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따라 균특 2억 300만 원, 군비 2억 300만 원 등 편성 총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797만 원,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도 고창군 부담금 5,119만 4천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차시설 2개소 1억 6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구입 6,800만 원, 농기계 운송서비스 장비구입 트럭 4억 6천만 원 등 전년대비 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을 위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장비 구입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차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고 지역농식품 산업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출연금을 1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분자 공원 유원지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공공운영비 등 1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복분자 테마체험장 관리 1,427만 원과 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 임부임 및 공공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단 복분자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복분자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11월 27일부터 복분자 토양관리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내년 1, 2월에는 읍면 순회 교육과 토양검정과 병해충을 읍면별로 실시하여 고사원인을 규명하고 안정적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분자 고사원인 및 실증시범을 위하여 읍면별 실증시범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단 시설비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공음면 상담실의 개소식을 가졌으며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및 창고시설 증축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마을환영회 등 지원사업 등에 따라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귀농인의 집 지원 개소당 3천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단입니다.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씩 청년농업인 40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 영농정착지원금 2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 지역농산물 홍보활성화 추진 축제사업입니다. 고창 국화축제는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회, 2회는 직영을 하였고 금년에는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부분만 위탁할 계획으로 국화축제 경관조성비 인건비 1억 9,450만 원 일반운영비 1,849만 원 관내 농가가 재배한 국화를 축제장에 활용을 위한 재료비 1억 1,700만 원, 주차장 시설비 2천만 원 등 직영운영비로 3억 5,1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행사 사업보조로 축제개막식 프로그램 등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예산은 전년보다 5,970만 원이 감액된 2억 417만 원을 편성, 야간공연 이벤트 행사장을 축소하고 농특산물인 수박, 복분자 등 홍보와 판매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베리&;바이오연구소장님이 이렇게 지금 예산 받는데. 이렇게 의회를 계속 방문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계속 이렇게 의회를 방문하고 오늘도 소장도 왔지만 황토배기 대표이사도 이렇게 와서, 계속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연구소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연구소에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인데 계속 출연기관 소장이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위원 입장으로서 조금 불편한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나 시책보고 때 이야기했던 것. 귀농인을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 고창군에 귀농1번지답게 귀농을 해서 5년 이상 정착된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귀농이라는 규정을 귀농한지 5년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2013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9천 명 정도가 5년 이내에 귀농을 했더라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5년 이내 대상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귀농을, 시책보고도 했지만 내가 여기 고창에서 살다가 밖에 2년만 있다오면 귀농인이 됩니다. 귀농인이 되면 한 번 귀농인은 영원한 귀농인데 그 뜻은 5년이 넘어지면 귀농협회임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귀농인들이 너무나 이런 지역 마을에서 접목이 안 돼요.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귀농인들과 우리 군민들과 이렇게 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실증시범포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사업도 있죠?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계속해야 되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거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일부 실증시범포가 있어서요. 새로운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서 실증실험을 하고 농가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도입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은 우리 센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상 이렇게 실증시범포가 생기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열대 작물을 거기에서 재배해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되면, 잘못됐으면 이런 것은 과감히 버릴 때 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 합쳐서 3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목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사업 해가지고 4억 세운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홍보 및 도시 및 초청행사에 8천만 원, 800만 원 직거래 장터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 됐어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은 1월에 공고를 해서 2, 3월에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과에서 고창황토청정고구마사업단 운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운영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들어간 임원들에게 이 사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사업선정하고 나서 청정고구마 사업단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30억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이권 해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에다 이런 사업을 또 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회원이 됐든 간에 이 사업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사업 6천만 원 세워진 거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베리를 이용해서 잼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준 메뉴얼로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 고창군에서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선정됐어요?

이것도 1월에 홍보를 해서 2, 3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는 선정이 된 줄 알고. 하나 또, 젖소 착유세정화 정화처리 이거 축산과가 해야 돼요? 기술센터가 해 야 돼요?

이 사업은 축산과학원이 진흥청에 있다 보니까요. 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된 시설이나 시책사업을 지역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가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한테 주고 농가들한테 반응이 있으면 농림부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 인력이 남네요. 축산과 일을 기술센터가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 인력이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앞으로 기간제라든가 인원 감축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왔어도 축산과로 넘겨줘야합니다. 그래야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할 일, 축산과 예산도 적은데 그쪽으로 넘겨주고 어떤 방법이든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흥청에서 생각할 때는 축산지도부분을 생각하고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15억 3,634만 3천 원을 지원하죠. 여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로 해서 가는 돈이 뭐예요?

가공지원센터가 1억 4천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흥청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종합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14개 시군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마땅치 않아서 연구소에다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직영할 수 있고 또 연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로 묶어줘야지 따로 따로 묶으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의아한데. 베리&;바이오연구식품 출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실적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한 만큼 실적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까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안도 베리&;바이오식품으로 주는 것이고만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써졌어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까지 꼭 해야 하는가, 그렇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돼요. 베리&;바이오연구식품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문의를 했지만 정말 고창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고창군민에게 와 닿는 소득이 얼마냐고 봤을 때 정말 제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국화축제 봐주세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직영을 했고. 18년도에는 위탁을 했고 금년 2019년도에는 5억 5,100만 원에서 3억 5,100만 원은 직영을 하고 2억은 위탁을 한다. 그런데 저번 시책보고 때도 말했지만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국화경관조성 김장채소를 주제로 한 축제추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축제안이 그 부분 김장채소부분은 프로그램에서 빼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당연히 빼야죠.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로 끝나야지 김장채소가 뭡니까? 이거 SNS에 막 떴어.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국화축제와 고창배추 소득 일원이라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화축제와 병행해서 오면 이런 부분은 참 누가 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소장이 국화축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고창에도 국화를 사랑하는 진짜 우리 군민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또 군에서 직영을 하던 해서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국화축제위원회에 단돈 10원이라도 위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책보고 때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국화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업무 한 번 이야기합시다. 농수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있죠. 지금 예산이 국비 2억 5천에 군비 2억 5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4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기자재를 사는데 5억이고요. 리모델링은 현재 고수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리모델링 자체만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기자재 자체가 거기 건물 공간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분석실은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는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농약을 써서 문제가 있었을 때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검출이 되었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는요. 점차적으로 3년 안에 전 시군에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농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토양감정 하듯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이 된다는 거죠. 예산투자는 군비가 2억 5천, 국비가 2억 5천 이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리모델링 비용이 4억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이라면 차라리 짓고 말겠네. 그 시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 한대로 사후약방문이 안되고 사전에 농약을 써서 피해를 보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분석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농약을 쓰고 나서 농작물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대해 분석밖에 안 되죠?

농약 잔류성 분석도 하지만 완주의 로컬푸드처럼 상품을 마트에 내기 전에 거기 분석실에 와서 그거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없는가,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보다는 우리 고창군에 농가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가서 방문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작목반, 작목반 교육도 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나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복분자 고사에 따른 실증시범사업. 3,500만 원. 군비 들여서. 그런데 50개소에요. 50개소죠?

예.

50개소면 3,500이면 70만 원씩 50개소 맞죠?

지금 저희가 사업은 면 별로 한 개씩만 하고, 나머지 토양감정이라든가 병해충 동정은 비예산으로 하려고,

여기 쓰여 있기에는 50개소가 써져 있어요. 3,500이면 1개 농가에 70만 원씩 50개소를 하는데. 복분자를 고창에서 앞으로 최대한 활성화시키겠다고 복분자 고사에 따른 실증시범사업을 하는데 돈 70만 원씩 농가에 줘서 어떤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안전분석실을 만드는데 리모델링비만 4억이 들어가요. 이런 시설은 돈을 충분히 투자하면서 이런 고창군의 앞으로 먹거리, 농가의 소득을 창출 수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농가들이 70만 원 주면서 복분자 고사하는 시범사업하자고 하면 쉽게 접근하겠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이런 1차적으로 농가들이 접근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안전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사후약방문인데 이런 예산보다는 농가들이 우선 복분자를 생산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안전분석실도 운영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금 중식시간이 됐네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중식 이후에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점심 잘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소리이지만 과에다 관심을 갖는 것은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소리 쓴 소리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소나 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의도 안 해요.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질의를 하고 또 질타를 하고 그래야 발전도 되고 또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도 고생하는 줄도 알고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1,677만 6천 원이 증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면이나 기반조성, 지도기반조성. 이것은 실질적으로 8억 6,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우리 고창군의 농업을 짊어지고 갈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농업인들한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이런 모든 것에 관심을, 예산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기반조성이나 농업 새로운 기술개발 이 모든 것이 8억 6,500여만 원 돈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참, 물론 다른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이 착잡하네요. 우리 농업진흥과와 기술센터, 농업직의 생명을 걸고 농생명을 살린다고 농업살려과가 생기잖아요. 농촌살려과. 농촌 죽는다고 하니까 살려과를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농촌살려과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삭감시키면서 어떻게 살려요? 농촌살려과를 만들면 뭐해요? 이렇게 삭감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할 일이에요. 조직개편에 농생명살려과가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게 만들면서 어떻게 농생명을 살려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사실 삭감된 부분은 시설비가,

봤습니다. 시설비 많이 삭감된 것 봤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조성하는데 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려볼까요? 싹 말하려고 하는데 새소득작물 체계 시범포 있죠. 574쪽에 실증포.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 전에 실증포, 시범포 임부임이 올해 2명씩 열흘 잡아놨어요. 그래서 133만 6천 원이에요. 내년에. 그런데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160일을 해놨어. 그리고 1,927만 7천 원이 18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명이 열흘만. 160일 하는 일이 10일로 줄어들었어. 150일이 없어졌어.

그것은 무기계약 있잖아요. 공무직으로 기간제를 전환을 해가지고 공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 갔는데 기간제가,

공무직이 그 일을 합니다. 현재.

그러면 그 예산이 실증포 임부임,

쓰지 않고 공무직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74쪽.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는 하지만 제초작업 임부가 2명이 열흘 밖에 안 나와 있어. 소장이나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새소득 작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결론이가 나와요. 이거 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8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농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농생명살려지 농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쯤 해두시고요. 몇 가지, 할 이야기가 많아요. 7쪽. 아니, 559쪽 봐주세요. 554쪽이요. 554쪽에 보면 진흥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공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의 문제니까. 4-H정보지, 지도자 정보지, 한국농어민 신문, 농업진흥과에서는 정보지가 또 있어요. 우리 집도 있어요. 우리 집도 농정신문, 가축신문, 농업인신문 6가지인가 배달이 와요. 이것을 조금 같이 공유해가지고 진짜 다 필요한가, 알 수가 없어요. 읽지도 않아.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비가 온다고 해도 군비가 많이 책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센터소장도 실감이 날 거예요. 공감대가 서시면 한번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에 관련된 단체하고 겹치고 하는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28쪽 보실래요. 우선 개선될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계속 29쪽, 30쪽 보면 농업인들 시범사업이나 육성사업에 군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포함이 되는 것은 70%로 되고 100%로도 있고.

예. …100%입니다.

도비는 70, 60%돼요. 이건 다 군비가 포함이 돼요. 무농약 생산물 시범, 토양개량 그런데 여기도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40%그래.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 돼요. 어떤 것은 65%, 똑같은 군비인데. 이것은 개선이 안 되어야할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육성사업이니까 보조를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똑같은 농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는 65% 누구는 40% 똑같은 군비인데. 도비가 포함이 되면 지적을 안 해요. 그런데 똑같은 군비만 있어. 고추명품 브랜드화 사업, 체리안정화 사업은 40%고 고추는 65%야.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개소에 다 직접 줘버리니까. 엄청난 돈이 돼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다른 데에 쓰면 되지. 그러잖아요. 군비를 다른 곳에 쓰면 돼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평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이요.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실증포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 아열대작물 재배시험이 그동안 미래유망떡잎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생겼죠?

미래떡잎 그 사업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대체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미래유망떡잎 사업이 3년간 했어요.

그렇습니다.

3년하고 또 때려 친 거예요. 제가 시책보고 때 질의 했잖아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3천만 원, 3천만 원을 한 개소에 준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고창 농업인들 소득이 한두 사람이 소득을 올려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유망떡잎 사업도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다보니까, 물론 생각해서 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안 좋아. 이것도 한 개소에다가 3천만 원 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작물이. 꼭 이렇게만 해야 쓰겠는가, 이건 벌써 시설 크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여러 농민들이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가 있어요? 농작물. 추진하는 농작물은 뭐가 있어요?

단계별로는 다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입단계, 정착단계, 안정화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착단계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하면서 어떻게 정착단계가 돼요?

도입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심은 것이 있고 두릅 같은 경우도 신림 같은 경우에는 25헥타르 정도 정착,

이건 아열대 작물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호응도가 높겠냐는 거죠. 대중화 될 수 있는 작물이냐, 물론 한두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7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쓰겠냐는 거죠. 본 위원의 말은 이게 지금 전액 군비죠?

예.

전액 군비를 지원해주면서 70%를 지원하면서 한 사람한테 목을 준다? 이런 작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해도 돼요. 70%까지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똑같이 군비로는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농민들도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 농작물을 소득작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정부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우리 군비가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한 개소는 70%를 지원한다. 아까 국비는 100% 할 수 있어요. 국비도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세금으로 하니까.

연구모임 성격으로 줘가지고 회원들이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말씀만 한다하지 마시고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자신 있게 내놓으세요. 기존에 답습해왔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개선책을 내놓으셔야지.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지원해야한다. 우리 농민들 의식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많은데 제가 2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이 안 하면 더 할게요. 또 한 가지는 590에서 591쪽 보실래요?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있죠.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이걸 지금 지금 그동안, 올해는 어떻게 진행 했어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었냐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년간 위탁했다가 올해 1년 직영을 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위탁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상당히 논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밖에 다니면서 들어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결정을 우리가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받아드렸어요. 그런데 1년 하고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해버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 1년짜리 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그것을 직영을 하다보니까요. 장점도 있지만 예비귀농자라든가 홍보라든가,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최인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부안면 갔을 때 소식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귀농인들이 그렇게 행패가 심합니다. 그리고 귀농회장이 멋대로 돈을 줘버린다고 했어요. 멋대로. 귀농귀촌. 주택농가 지원도 올해는 300만 원 다운시켰네. 작년에 500만 원했었는데, 그날 최인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고창을 살리러, 고창에 뭐 하러 귀농귀촌 오라고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조심하라고. 당신 위해서 왔지 고창군을 위해서 왔냐고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지역구에요. 내 표도 있어요. 그런 말할 거면 가라고 했어요. 이게 귀농귀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이걸 또 맡겨? 그 사람 말이 귀농귀촌 회장이 마음대로 돈을 줘버렸데. 최인규 위원님 같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거기다 또 맡겨?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개선해야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맡겨버린다? 그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들었죠?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에요. 몰매를 맞았어요. 최인규 위원하고 저하고. 뭐 하러 오라고 했냐고 했어요. 이게 귀농귀촌 현실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민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최인규 위원님은 밥도 안 먹고 열 받아서, 제가 달랬습니다. 이게 귀농귀촌 현실이에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안 됩니다. 그 귀농귀촌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가공센터 지원에다가 585쪽이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베리&;바이오식품에다가 만들었죠?

예.

그거 가공하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아직 올해 시설 자체가 완벽하게 설치를 못했고요.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해보도 않고 지게차도 사줘요?

저희가, 현재 그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조례상으로는 위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는 어디로 사는 거예요?

현재 종합가공 지원센터에서 원료를 내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다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요. 베리&;바이오 운영비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베리&;바이오연구소 출연금으로 소장께서 한번 보세요. 584쪽.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이라고 해서 15억 3,643만 원 나왔어요. 이게 통으로. 통으로 내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15억 3,643만 3천 원을 통으로 내놓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라? 참 소장님 빽 좋으십니다.

출연금이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그럼 별지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여비가 어디가 있어요? 시책 보고에 있나요?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요? 통으로 세상에 시책 보고에도 없고 자료도 없고 15억 3,643만 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베리&;바이오에다가 지게차도 거기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여기에다가 운영비다 뭐다 다 포함이 됐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베리&;바이오에 이렇게 주고 또 운영비 주고 지게차 사주고 거기다 막 돈을 퍼부어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15억 3,643만 원을 내놓으면서 뭐를 내놓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보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출현을 해야 하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소장께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제가요 시책보고도 보고 다 봤어요. 없어. 통으로만 내놨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리&;바이오 사업을 의회에서 추진을 하자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뭔가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시고 이해를 시켜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당연히 해줘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어떻게, 아무리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 관련 장비도 구입하시고 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리모델링하시고, 그리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 쪽에 예산은 안 세웠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간단하게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공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약간 타기관에 가서 교육을 한 달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종에 달하는 기술을 다 마스터 하신다?

타시군도 보면 지도직이 총괄적으로 하고 밑에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 분야에도 일자리 창출에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도로 질의한 겁니다. 일단은 자체 직원님들을 조달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운송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예. 지금 임대장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하려면 1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요.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장비 쪽만 편성을 했지, 인력 보강은 편성이 안 되셨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게차는 말씀하셨고, 트랙터는 교육용하고 임대용하고 한 대씩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양파증식기는 작목반 형태로 이렇게 위탁식으로 하겠다?

예. 알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 미비한 게 지금 답잡 쪽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것은 양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2019년도에도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지가, 소장님의 의지가 어디까지인가 의아심이 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조성사업 이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재.

소규모 전입이요?

예. 5가구에서 10가구.

그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개 마을씩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고수면에도 있고요. 성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부안면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한 단지 이 부분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은 어디로 예상하시고.

그것은 수요를 2019년도 되어서 수요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는 이쪽에 의지가 너무 약해지셔서 한 단지만 예산을 세우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555쪽이네요. 농업인대학 운영 지역특성화 교육.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뭐라고 하죠? 주요사업조서에 국비 2,300만 원, 군비 6,880만 원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조서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2,500만 원이 예산안 산출내역에 9,180만 원인데요. 그 예산이 원래 해외연수비를, 내년에는 해외연수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세수를. 그리고 옆쪽에 보면 농식품 창업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군비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숫자가?

숫자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올리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조서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면 2,300만 원에 6,880만 원을 더해야 맞다? 아니면 총 금액이 1억 1,68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산서에서도요. 1억 1,680만 원인데. 교육비하고 농식품창업활성화 2,5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예산서에는 맞습니다.

사업조서는 오타다?

예. 옆에 4페이지,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555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시범센터 운영지원 4,600만 원이고 556쪽에 지역특성화 교육은 7,080만 원인데 있는데 사업조서는 볼 것이 없다?

조서에서는 2,500이 4페이지에는 1억 1,680만 원인데 5페이지에 농식품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2,500만 원을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천재도 몰라보겠네요. 나도 머리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있으면 4쪽에 포함해서,

5쪽에 2,500만 원을 별도로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까지는 없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은 안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베리&;바이오식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이를 테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연금 승인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제출했죠?

예.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시책보고 때.

시책보고는 다른 문제에요. 자료들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해야지.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요. 토종씨앗연구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토종씨앗연구회 지원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종씨앗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도비로 된 것 같아요.

군비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예.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비로 해서 직접,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저희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범포 조성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토종씨앗 연구회가 우리 고창군에 조성이 됐어요. 이 2천만 원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 주는 거예요?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비를 세워서 최종포라든가 시범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올해까지 자료가 다 들어왔겠네요. 연구했다는 것.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예산도 봤지만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도 사업이라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도비 받고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아무 지원한 것이 없고 본인이 다 해버렸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했던 사람은 헛것이야. 이상한 흐름이 됐어요. 몇 사람 위주로 다 해버렸어. 그런 민원이 들어와. 혹시 군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한두 사람이 운영을 해서 연구회를 이끌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 것 명분이 없어요. 도와준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도 사업인지 알고 있었는데. 2년인가 했을 거예요. 토종씨앗 연구회가. 그런데 그런 지금 민원이 몇 군데 저한테 세 분이 전화가 왔어.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한 사람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에 39페이지. 고구마 부가가치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사업이 있는데 한 개소라고 해가지고 위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한 개소가 있는 거예요? 한 개소를 모집하는 거예요?

저희가 1월 달에 홍보를 해서 2, 3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과에도 한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질의해봤습니다.

부서 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운반특수차량을 사가지고 기사를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계획은 공무직급으로 해가지고 열분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운송트럭을 4대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특수차량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차도 사야하고 기사분도 구해야하고.

지금 현재 정읍시 사례를 보면 군에서 건당 운송비 3만 원을 주고 임대하는 농가가 5만 원을 자담을 해가지고 8만 원으로 개인용달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읍에서는 자부담금 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 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어느 때보다도 농업 농촌에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농촌을 봐야 되겠다. 아마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두 농업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전년도에 이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농정을 하고 있다. 이런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답답하다. 고창군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관광산업과 식품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게 우리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을 해서 소득원도 만들지만 자주재원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는 큰 의미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될까? 이게 답습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를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승인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예산을 성립시켜준다. 성립 안 해야 된다. 하는 갈등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농정관련 지금 예산입니다. 식품산업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식품은 도저히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기업에서 일반식품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최대의 특작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창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특작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부존자원을 식품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도 식품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전통식품, 발효식품 하나 딱 여기에 있는 것이 식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이건 식품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 우리 아주머니들은요. 옛날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손맛을 낼 수 있는 전통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원이니까. 인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은요.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식품도 선호도가 기호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푸드식품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전통식품으로 이렇게 식품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양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우리는 해야 되는, 필연코 해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불가피하다. 역설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묻겠습니다. 몇 가지. 귀농귀촌정착지원 사업에 7억 8,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와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귀농의 집 사업.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 이런 것은 별개로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개로 지원하고 또 다른 일반에서의 귀농귀촌 7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야 돼요? 메모해주시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여기에는 또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별개에요. 여기는 9천만 원이고. 여기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농가주택 수리비는 30농가를 300만 원씩,

귀농귀촌농가.

그렇습니다. 집수리라든가 리모델링하는데 쓰고요. 귀농귀촌 집은 4개소 3천만 원인데 마을에 공가라든가 빈집이 있으면 마을에서 운영과 관리를 하면서 마을에 리모델링비를 줘서 새롭게 리모델링되면 귀농귀촌인에게 1, 2년간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센터 운영이라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센터가 2개에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의 규모나 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부안면에 있는데. 저희가 80억을 시설비를 해가지고 올 3월에 준공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도시민들 귀농예정자들을 30가구에 10개월간 살 수 있게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8가구가 들어와 살면서 22세대가 고창군에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인들한테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안면 센터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김성숙 팀장인데요. 김성숙 팀장인데 사전에 보고 드렸는데 현재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기술센터죠?

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개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라고 한다면 그 저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공공시설의 집합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뉴타운에 100세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세입된 분들이 다목적으로 활용도 하고 복합마을회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로서 공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사용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둔 곳이 커뮤니티 아닙니까? 한국말로 표기했다면 빨리 알아듣는데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그런데 정작 여기에 운영하는 주체는 귀농귀촌입니다. 그 방대한 건물을 귀농귀촌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창군에 행정을 현실로 봅시다. 사무실이 없어서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건물을 우리 귀농귀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을 뒀는데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해야할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해서 일개 단체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고창군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영비 주죠. 인건비 주죠. 관리비 주죠. 사무실 한 칸을 주는 건 좋습니다. 또 사무실과 상담실 한 칸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줘요?

마을공동체.

그건 회관 성격은요. 제가 우리 팀장하고 가봤었어요. 한쪽에 계단 밑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단 밑에다, 이쪽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 뭐 공동이라고 사용을 그런 표현을 하면 소장님이 정말 말하고 있는 의회에 나와서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확인을 안 했으면 몰라도 확인을 했는데. 그 큰 건물 사용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시설물로 봐야 됩니다. 공공시설로 보면 공공시설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시정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계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의회는 의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이해가 가야 된다. 그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적 몇 가지 한 거요. 귀농인영농정착금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귀농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 기반조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기후변화에 대한 아열대작목 재배시범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작목전환도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2,100만 원밖에 없어요. 2,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개소. 작목전환 아열대, 열대 작목으로 전환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은 해야 된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실습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메모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말고요. 그리고 복분자 지원에 대한 관련에도 더 적극적으로 복분자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건물 센터, 커뮤니티센터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주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총 세출액은 95억 4,284만 2천 원으로 20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동림저수지 철새 먹이주기 사업은 금년 AI발생을 우려해서 AI발생 방지 야생먹이주기가 금지되었습니다. 11월 13일자로 금지가 되어서 이 사업은 부득이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홍보탑 야간조명 피해보상규모인데,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인돌휴게소 부근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홍보탑이 있는데요. 조명불빛으로 인해서 밑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셔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작물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557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9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2018년도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53억 5,591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용역수립인데요. 이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과업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보전시설 작은 생태원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일부 집행을 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이월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림저수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모를 AI 대비를 해가지고 AI가 발생하면 접근이 금지되고 공사도 중지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끝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저수지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속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토지보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쭉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 해서 연속사업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곡습지 전기차량 부대시설 설치 사업이 일부 집행을 하고 차량이 납품이 안 되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부대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업기간이 2019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량 구입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납품이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사업도 내년 1월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납품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이것은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맞물려 가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난 7월 24일자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송금이 되어서 이 사업이 부득이 명시이월로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서부터 112쪽까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1,39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산임대수입으로 고인돌박물관 뮤지엄샵 하고 매점임대료 합쳐가지고 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이것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입장료로 1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이것도 사용료 수입인데요.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하고 뮤지엄샵 운영관리하고 고창군 상징물 조례에 의거해서 상징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 6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죽림 선사마을 체험료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보호구역 훼손지 및 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훼손지 복원지 사업입니다. 2억 4,500만 원, 다음에 생물자원 보존시설 자연생태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 관리 이게 지금 5억 7,700만 원, 기타 총 해가지고 9개 사업에 13억 3,5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정사업인데요.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6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에 900만 원, 자연환경 이용 보전시설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3억,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 생물다양성 계약 관리사업 660만 원정도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세계유산 활용과 홍보사업, 세계유산 보전관리사업 1억 2,375만 원 총 4억 7,791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생물권보전사업소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65억 8,15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100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림저수지, 노동저수지, 생태체험 학습관 국비지원사업이 금년으로서 지원되는 돈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사업비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주요사업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행사추진입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워크숍, 청년포럼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워크숍, 청년포럼 행사운영비, 전에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입니다. 600만 원.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행사인데요. 그래가지고 보존지역 관련행사 추진으로 총 1,4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구역 생물다양성 계약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볏짚존치사업 하고 추진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도비 군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3,33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관리센터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런 인증사업입니다. 내년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 14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해가지고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으로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으로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운곡람사르습지 습지 인증도시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합쳐서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 및 전략수립, 순수군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생물권보전사업소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년에 걸쳐서 생태관광자원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발굴한 생태관광자원하고 지금까지 만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고창군 생태관광자원을 이제 연구해서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관광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생태관광 실태조사나 단계별 인력양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 그리고 국제생태 관광지로서의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전북서해안권 상단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용역에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물권사업소에서 2022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후보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동안에 현황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가 1억, 부안군이 1억 고창군이 1억,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관련 세계지질공원 인증받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고창군이 작년 9월 달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관련해가지고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6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 이용시설 설치인데요.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중간 부분에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것을 3차 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에코촌 조성사업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은 6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 해가지고 56억 사업비가 순조롭게 확보되고 이것도 내년 5월에 에코촌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최종 마무리 60억 원에 포함된 전체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애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길이 10군데 있는데요. 제초작업하고 안내판 정비, 수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07페이지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고창군에 전북 천리길 3개소가 있습니다. 운곡생태습지 1코스, 2코스 그리고 읍성 성곽길이라고 해서 전불길로 통합니다만 3개소 길을 정비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걷기행사도 추진하는데 도비하고 군비, 전체 합쳐가지고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천리길 생태조성사업으로 내년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2억 원씩 조성을 투입해서 생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명품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인돌박물관 전기 다인승차 구입으로 해서 7,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까지 고인돌박물관에서 생물권보전센터 2코스 고인돌을 연계하기 위깨서 전기차가 다니도록 도로공사를 했는데 그 길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7,3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12페이지 세계유산활용하고 홍보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 관련사업입니다. 이것을 1억 8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하단부분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고창고인돌유적인데요. 시설비로서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5억 원하고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관리사업으로서 이것은 고인돌 주변에 잡풀도 엄청 나고 흙도 덮혀있어서 시야가 가려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인돌을 대상으로 정비를 해서 시야확보를 해서 우리 소중한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장애물 없이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9쪽에 행사운영비 중간에 행사운영비 있죠.

그렇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워크숍 및 유네스코 MAB 청년포럼 추진 6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MAB신포지엄 그런 예산도 세워졌는데 같이 포함이 되나요?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 갈 때 같이 겸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고창군에서 행사, 관련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주최하는 것. 기획실은 가는 것이고.

예.

기획실은 세워놓고 안 쓰더라고. 세우나 마나여서 삭감해야겠어. 여기서 갔다 쓰라고. 거기는 예산을 세워도 안 써. 다 불용액 처리해버리고 삭감해버려. 세워봤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려고 같은 명목이면 돈 6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냐는 거죠. 더 가져다 쓰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장님. 나무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쭉 보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고창군의 재정자립도 6에서 8%이내 이런 상황에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실태를 분석해보니까 고인돌공원 쪽에서 올해 12억 내년에는 17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일시적인 투자인가 봤더니 전부 연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고인돌공원관리 쪽에 2억 3천. 이거 이번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고인돌박물관 운영 쪽도 4억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도 계속 그럴 것이고. 세계유산활용 홍보사업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홍보제작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 학술발표 이것도 매년 소비성이고. 세계유산 보전관리사업 죽림리 지석묘군 사업 8억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 건으로 보고요. 이건 그때만 할 것으로 보이고. 선산마을 체험 운영 이 부분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해서 1억 가까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2019년도 17억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를 또 한 번 보니까 녹색생태인프라 구축면에서 어떻게 뭐가 되는가 보니까 이쪽도 물론 인천강기수역훼손지 복원사업 이 부분은 복를 하고 나면 끝날 것 같고 동림저수지 탐방조성사업도 끝나고 나면 끝날 것 같고. 에코촌도 그렇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날지 어떨지.

그것은 단기성으로 용역하면,

세계지질공원 용역비 이것도 언제까지 부담이 되는 것인가, 대부분,

1회성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입장료가 1억 4,800, 임대료가 300, 열차이용료가 4,700되어서 전부 투입된 것은 2억 정도 돼요. 그리고 국고보조가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못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국고보조가 13억, 도비보조가 5억 정도 제가 확인한 것만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을 잘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권보전사업소는 7대, 8대 위원님들께서 다 관여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지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이 생물권보전사업소 이게 돈 꾸러미구나. 유네스코생물권 우리 고창군이 기다고 해서 이래저래 해놓고 보니까 돈이 79억, 19년에는 65억 편성이 됐잖아요. 참 큰돈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창군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홍보성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뭐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생물권보전사업소 앞으로 폐쇄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얻는 것 장점 한 가지만 요약해주시고 끝냅시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우리 고창군은 큰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큰 고창군의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부터 예산이 줄고 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연구용역을 관광자원 개발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프라나 그런 것 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꾸고 확보했던 자원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지금까지 투자효과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명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좋게 이해를 하고, 비판하고자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되신 직원님들도 뭔가 다시 한 번 의지를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소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뭔가 상기라도 시켜보는 의도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사안은 명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가꾸어온 우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몇 쪽이죠? 601쪽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1억 6,138만 원, 정도가 감되었어요.

생물권보전사업소 관리센터요? 예.

감된 사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나요?

생물권보전관리센터 쭉 시설비, 부대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건립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 전년도 예산은 1억 8천 늘어난 거구나. 반대네요. 본 위원이 착각했고요. 많이 깐 줄 알았더니. 저기 때문에 늘어났네요. 관리센터 BF인증 추진사업.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죠?

예.

착각했습니다마는 BF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안입니다. 법제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하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공공시설물이나 일반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전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16년 초반에 그때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창군청을 포함한 고창군에 관련된 공공시설은 다 지금 BF인증이 되어있나요?

그 이전에 법제도화가 되기 이전에 건축된 그런 건물들은 소급적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제화 된 이후에 계획하고 하는 건물들은 전부 BF인증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권사업소에서도 이거 외에도 몇 동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다 BF인증을 추진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준공이 언제 났죠?

준공이 2017년 9월 26일 날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법제화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안타깝네요. 건물을, 새 건물을 지어서 2015년도에 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별하게 BF인증을 받으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혜택이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건 백번 공감합니다. 또 당연히 해줘야죠.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지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법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벌칙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은 꼭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에서 장려를 해야 될 사안을 공공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고창군청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602쪽.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계획수립. 늦었지만 칭찬을 해야 하나요?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데 이를 테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걸 해준다. 만다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에 이게 먼저 되고 개발 부분이 짜져야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억 5천씩이나 주면서 용역비를 주는데 용역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해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하나 모순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세세하게 많이 세부적인 것들도 하겠지만 이를 테면 운곡습지를 어떻게 개발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 것이며 우리가 어떤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심한 표현으로 …깔끔하게 해버렸어요. 그러죠?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나요?

이것은 관광 개발을 하려고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산재해 있는 우리 고창군 지역이 생태,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꿰매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으로,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모든 관광지를 새로 개발하고 그런 건설을 하고 그런 용역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보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갈고 닦아가지고 진짜 보물로서 빛을 발하게 만들고 그 구슬을 꿰매는, 간단히 말씀을 올리자면 그런 용역입니다.

말씀만 비단이고 어찌했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물론 용역 내용 자체가 개발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전제시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니까 이런 건 국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낮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607쪽 잘 봐주세요.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하고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하고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도비지원사업이라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데 사업대상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운곡생태 숲길 1, 2코스 그리고 읍성성곽 아까 말씀드린 전불길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은 이것을 이제 전불길입니다. 사업대상지가. 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창에서 정말로 명품길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다 길에다가 특색 있는 조경도 하고 쉼터도 설치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한 군데에 똑같이 하는데요. 시설물 안내판, 표지판 및 시설편의시설 장비로 해가지고 세워지고 똑같은 내용에서 똑같이 예산이 정자설치 안내판 제작, 예산을 똑같이 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생태숲 조성사업 2억 원은 전불, 읍성 성곽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태 활성화 사업도 사업대상지는 같지만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할 때는 이것을 생태숲길 1, 2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설물 경비도 있는데요. 매년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걷기행사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고요.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이제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은 한시적인 특정 길을 정말로 아름답게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

소장님 전북천리길 활성화 사업에 보면 조서에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장비라고 1,500만 원 세워지고 생태숲 조성사업은 또 정자설치 안내판 제작 등 해가지고 2천만 원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맥락으로 봐지면 예를 들어서 안내판 하나 놓고 두 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은 세부사업대상지가 틀립니다. 생태 천리길 활성화 사업 내에 있는 시설물 정비 안내표 표지판, 편의시설은 생태숲길 1, 2코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안들은 고창읍성 성곽길 전불길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안내판도 있는데. 정비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리고 산재해있거든요.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걷기 1, 2길 아니면 성곽 이렇게 따로 분류했으면 되는데 목을 똑같이 달아버렸어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분하는 것이요.

애향천리 마실길. 여기는 112.9km를 이렇게 제초작업하고 여기도 시설물 정비하는 것이네요.

여기도 생태숲길하고는 틀리게 저희 애향천리 마실길 10군데 있거든요. 전체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길이 25개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다른 지역의 사업비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안내판 같은 것 그쪽에 편의시설을 할 때요. 좀 그래도 몇 년 가게끔 하셔야 돼요. 매년 이렇게 번복해서 이렇게 정비하고 또 다시 바꾸고 모양디자인을 다시 바꾸고 또 우리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한 쪽으로 쭉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않고 그냥 가면 잠을 못잘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관리센터 BF 인증사업 이게 지금 소장께서요. 15년부터 법제화로 의무화 사안으로 됐다고 했죠? 소장 아까 대답한 것이니까. 관리센터가 언제 시작을 했죠?

관리센터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까지 해서 58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있나요?

예.

몇 프로인가요? 됐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결위인데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지, 소장께서 15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겨도 큰 제재조건은 없다고 했죠? 벌칙조항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장께서 15년도에 관리센터를 짓게 됐는데 15년도에 법제화가 됐으면 중간이라도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서 부아가 나서 다시 질의를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5년에 이게 의무사항 법제화 되었던 것을 15년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충분히 군비를 더 들여서 하든지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준공까지 기가 막히게 해놓고 다시 짓는다? 돈도 더 들어가고. 소장께서 너무나 성의 없게 답변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이게 올해라도 법제화 됐다면 백번 이해를 해요. 소장께서 15년에 법제화가 되었다는데 그때 바로 설계변경해서 군비가 들어가든지 국비를 더 따오든지 했어야 소장의 직분이 빛이 나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공직자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 1억 7천 이게 적은 돈입니까? 소장님.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무안해서, 발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마도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2017년도에 해서 늦게 파악을 못했다. 라고 했었죠? 소장님. 질의를 했었죠? 답변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봉희 위원님께서 그래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시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언한 것은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를 서로 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네요.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축물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종합해보면 어떻게 건축물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는 되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양쪽 부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묻는 말에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 질의를 하는 것이 질의를 위한 질의라고 받아드리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접근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이나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나 같은 장소에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부기가 서로 달라요. 조성사업. 숲 조성사업. 똑같은 장소에요. 그리고 특히 생태숲은 제가 잘 모르지만 모양성 외곽은 누구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몇 십 년간을 개발에서부터 이용에서부터 해왔으니까요. 이런 것은 또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외곽로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보존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모양성 외곽로 길은 천리길은 보존회 측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성립을 해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에 자문은 보존회에서 받아주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같은 맥이라고 봐요. 우리 임정호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애향천리길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112km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철새도래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철새가 도래할 시점이면 사람들 인접을 금합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를 놔둬야지 탐방로를 굳이 개설을 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불허하는데 철새가 도래하면 사람 접근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탐방로를 개설을 한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해부족인 데에서 추진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생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 접근을 불허하는데, 철새가 도래할 때는 무슨 탐방로를 내나, 철새가 없는, 철새가 도래할 시기가 아니면 여기는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사진작가들도 여기는 안 가요. 그냥 저수지일 뿐이에요. 자연경관이 좋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2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탐방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어요. 어째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건지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3차 년도 사업도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림저수지를 대상으로 데크 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 기간이었는데. 2015년 2월 23일부터 불상사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4년 가까이 기존에 건설했던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소송 감정평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놔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공사를 했던 부분에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법원감정평가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못했던 마무리를 못했던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고창군민하고 동림저수지 관련 철새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우선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 구간을 완료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랄까 그런 것은 나중에 만회를 하더라도 우선,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지금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했는데 문제점이 뭐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한다니까. 그리고 데크를 설치를 했으면 어디 구간 몇 미터는 데크가 설치되어있다든가 앞으로 몇 미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데크설치는 800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내 쪽으로 해가지고 국도, 정읍 가는 국도에서 들어가면 저수지 수변 주변으로 해가지고 800m 정도 데크가 설치되는데 그것이 중단이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데크는 몇 미터를 어느 구간까지 갑니까? 저수지 하단까지 간다는 이야기에요? 제반까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못한 부분하고 기존에 했어도 완벽하게 안 되어가지고.

구간을 이야기해달라니까.

난간 기둥. 그리고 결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존 800m 데크 시설을 한 곳을 보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중간에 소송이 붙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중간에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고 800m 구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