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액이 129억 8,600여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3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22쪽이요?
이범성위원
예, 322쪽에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로 해가지고 9억이 잡혀있죠? (예) 그게 금방 설명할 때는 금당하고 생일하고 두 곳에 전천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공사하는데…… 체육시설, 하나는 SOC 확충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모할 때…… 하기 전에, 금당하고 생일에서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이것을 세우려고 돈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마침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0월에, 9월에, 10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당하고 생일에 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되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당은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한 6억 정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생일은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한 3억 정도로 투자해서 9억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러면 금일에도 전천후게이트볼장 그 부분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금일은 없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금일은 금년도 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하기로 했던 금일에서요, 우리 군유지에다가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장소를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 땅이, 옮겨주라고 했던 물양장……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앞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거기에서 국유지로 옮기다 보니까 그 6억을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5,000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 금일 건은 이월된 사업비인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똑같이 그게…… 아마 작년도 예산에 전위원님들이 소안도 6억 책정해 줬는데, 소안은 왜 잘랐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금일하고 소안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마땅한 부지도 없고. 우리 군과 소안면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면 그때 다시 건의하겠다. 그러면 군이 다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돈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전 7월 2회 추경 때 그 돈을 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일은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연장을 시켜주고 또 소안은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그것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좀…… 다음에 부지가……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소안도 고등학교 매입 건이 있으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형평성을 잘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13쪽……
이범성위원
기획 초청 공연행사. 제가 지금 완도군에 와 가지고 제일 소모성 경비라고 할까요. 뭐 가수를 초청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증액되어 가요, 증액. 이런 소모성 경비는 좀 절감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이런 초청가수 행사를 잡고, 또 한편으로는 토요싱싱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실은 얼마 주고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 가을여행축제를 한다든가 해놓고 다 다른 부서로 해서 모든…… 같이 군비를 쓰다보니까 군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예산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기획 초청 공연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얘기 좀 해보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잖아요. 각종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수도, 수요도 전부 감안해서 각종 공연의 횟수를 조금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소모성, 쓰고 없어지고 그런 낭비성,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절약을 하고 아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방파제, 물양장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인프라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정신적인 그런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군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도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각종 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5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종…… 방금 말씀하신 기획 초청, 대중가요, 그다음에 작은 문화예술 공연. 이런 전체적인 공연으로 6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복지, 그런 쪽에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연 횟수를 늘리고.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연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획 초청 공연행사, 대중가요, 그다음에 뮤지컬, 연극.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 돈을 찢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종 기획사하고 연계해서 1년 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월별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범성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조금씩 모아지면 많은 돈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기획 초청 공연행사들을 수산물축제에도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5월에 수산물축제 폐막식을 할 때 그 공연프로그램 안에다가…… 물론 수산축제 관련은 관광과에 별도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들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로 그런 공연을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 공연을 저희들이 주최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9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09쪽에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갖고 있는데. 지금 민선7기 군수님이 와 가지고 해양치유산업에 대단히 열성을 기울이고 전세계인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하는데요. 문화체육과가 일할 것도 많고 체육 전지훈련이랄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치유과로 넘겨줄 수는 없어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해양치유산업과에 관련예산이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내용이 평생교육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이범성위원
아니, 다른 평생교육하기에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해양치유산업과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러면 평생교육이랄까. 치유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범성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치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6쪽하고 317쪽 좀 봐보십시오. 지금 316쪽에는 묘당도 이충무공 전시관 및 주차장 부지매입, 그것 얼마 정도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16쪽이요. 그 시설비에 묘당도 이충무공 전시관 부지매입, 이것은 6필지 688평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600……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688평. 6필지 688평을 매입해서 주변 일대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유휴공간에 충무공 전시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85억 중에 전시관을 만드는 비용이 50억입니다. 50억짜리 전시관을 만들고 거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6필지 688평을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이범성위원
이 부분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부지매입을 하려고……
이범성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데 얘기는 다 되어 있냐고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그분들이 다 팔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이요.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314쪽에서 장보고유적 해외 벤치마킹(중국). 수없이 보냈죠, 중국?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 것 같은데. 법화사지에 저도 한 5번인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간 일인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안 가신 분들도 많이……
이범성위원
이것은 좀 안 간 사람들로 해서 하고. 장보고연구회사람들은 여러 번 갔다 왔으면 다른 과정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 예산을 50%, 50%로 해가지고 군비 50%하고 자담 50%라고 해가지고 연구회에서만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일반 군민들이 다녀올 수 있는 방향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7쪽, 민간인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전남대, 목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쭉 수년전부터 국립대…… 전대하고 목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대에다가.
김양훈위원
그래서 국립대에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매년 위탁교육비를 주고 프로그램 강좌료를…… 60개 강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세부 강좌별로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정산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해에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강좌는 그다음에 운영할 때 폐강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평생교육을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알차고 좋게 하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진짜 주민들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으로 좀 바꿔줬으면 해서…… 예산은 많은데 그냥 강사 분들만 왔다가 버리면, 강사 혼자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계획을 좀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예산은 많은데 잘 잡아서 해주고. 다른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310쪽이요, 신흥사에서 완도 연등축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매년 신흥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할 때 경비를 해년마다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처님 오신 날, 신흥사에다가 연등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김양훈위원
만약에 다른 절에서 이렇게 자금을 요청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한번 이 예산이 해년마다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요. 한번 주다가 안 주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 아닙니까. 사찰이 완도에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이렇게……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누구는 해줬는데 해주시오.”라고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등축제 관계는……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이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절은 지원해 주고 교회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연등행사 관계는 우리가 문화행사로 봐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신흥사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 있는 절들, 그러니까…… 산학연합회라고 하죠. (청취불능) 이렇게 연합에서 행사를…… 각 절마다 신도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 연합회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 예산에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하고 비교……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지원해 드린 것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문화체육과의 업무 자체가 종교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명분이 있고, 또 군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특정하게 신흥사만의 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로써 저기 중앙정부…… 중앙에 봐도 문체부의 지원을 받은 조계종인가요. 거기에서 문화행사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흥사 주지스님께서 완도 절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찰에서도 연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연등축제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답을 못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 상징의 노래 창작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주변에서 많이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칠갑산 노래도 있고, 여수밤바다라는 노래도 있고.
김양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은, 칠갑산이나 여수밤바다는 시에서 지원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렀다가 작곡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노래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전에 완도창가 같은 것도 있었죠? (예) 왜 그런 것은 계속 안하고 새로 작곡을 하는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 완도창가는 일반대중들이 흥미를 느끼고, 또 홍보가 되고 이게 또…… 음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노래처럼 완도를 알릴 수 있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서, 이 부분에 지명도도 있는 가수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확산시켜서…… 완도를 홍보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만약 그 노래도 홍보가 안 되고 안 불려지면요, 안 불려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김양훈위원
모든 노래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또 모든 노래가 전부다 홍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작가 분이 있으면…… 우리 완도에 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라. 돈이 문제고 아니고, 돈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번 그분들한테 그래도 완도사람이니까 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너희가 짜봐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출신 가수인 바다나 거미나, 이런 지명도 있는 가수에게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더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접촉을 하면서요. 작사, 작곡 비용이나, 지명도 있는 가수들의 급에 맞춰서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나옵니다. 1억도 부족한 돈인데. 우선은 그래도 완도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노래…… 대중가요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이지만 완도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면서 완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노래…… 곡목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공모를 하십시오, 완도군에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냥 노래 작곡 좋게 하나 만들면 상금 50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1등 당선자한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1억이나 들어가지고……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또 완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 작곡을 해서 대중가요화해서 완도를 알릴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양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 이것은요,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최경주재단 하계캠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최경주 선수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실비…… 오신 분들에게 실비보상까지 해주면서 하계캠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청취불능) 이런 돈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완도지역 관광도 하고 완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부분 최경주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일부 이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 야구장 외야 LED스포츠 조명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야구장 내야. 내야 쪽에는 금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 4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외야 쪽에, 바깥쪽 외야 쪽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외야 쪽에 2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2억 2,400만 원.
김양훈위원
조명시설을 한다는 소리는 야간경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경기 얼마나 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일정규모의 시설은…… 기본 틀은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잔디도 외야 쪽에 안 깔려져 있고, 또 이런 조명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경기 시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최소한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외야 잔디하고 또 조명시설……
김양훈위원
외야 잔디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가 전부 다 풀밭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지 풀이 많이 길어서 전부다 풀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야구장 하나 가지고 야간경기가 들어간다, 이게 제가 봐서는 억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야구장 하나입니까? (예) 지금 몇 개 팀이나 들어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 관계를……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구장 하나 가지고는 여러 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경기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낮에 연습을 좀 하고 저녁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야구장 하나로 여러 개의 팀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합을 못합니다, 야간에 거의.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겨울철에 동계전지훈련을 오기 때문에, 올해 3팀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게임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완도군의 야구동호인들이 여름철에는 더워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하고자 이런 건의를 해온 사항들입니다.
김양훈위원
저도 야구동호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기는 거의 힘듭니다, 동호인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 조성 같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LED조명, 이것 야간경기를 하겠다고 해서 외야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주위 인근 사람들이요. 야간에 야구장은 조명이 높습니다. 주위 인근사람들의 민원 바로 1번입니다, 1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범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양치유 홍보요. 이것은 과장님 오전부터, 오전 다 잡아먹으면서 이 설명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 많은 업무에…… 해양치유는 사실 한 2~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진짜 거기에 넘겨야지, 어떻게 보면 반복예산을 잡아놓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연관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
정욱
최정욱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잡으면 되지, 이것을 이쪽 잡고 이쪽 부서로 잡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업무가 많아가지고 오전 내내 설명해도 다 못하면서 거기는 업무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보내십시오, 이것은. 311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강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감액사유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진흥에 대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는 문화예술단체 활동, 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승사업 한 7,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7,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 전통 진흥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안 맞는 예산과목이 있어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그 성격이 안 맞는다면 어떤 내용이냐고요. (″전통문화는 어느 정도 등록된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전에는 일반행사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단체한테 지원하려고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전통 지정된…… (″예, (청취불능) 이런 분야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른 분야로는 늘어났고 지역 문화예술로는 전통문화를 좀……″ 하는 주무관 있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항목을, 안 맞는 항목을 조정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짜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은 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 2억 8,000 중에는 이번에 새로운 단체도 다 받을 수 있네요, 신청을 하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공모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짜진 것은 아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에 할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지훈련에 대해서요, 324페이지요. 전지훈련 계속 이렇게 같이 그쪽하고 섭외를 하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 보통 섭외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온 팀들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물론 새롭게 오신 팀들도 있지만 지금 전지훈련 관계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다른 시군, 다른 타 지자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매년 왔던 팀들, 테니스나 축구, 농구로 해서 단체들을 전부 접촉하고요. 저하고 실무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많은 팀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팀을…… 금년에는 27팀에 451명 5개 정도로 축구, 야구, 역도, 테니스, 농구로 해가지고 5개 종목에 27개 팀에 451명을 유치했는데요. 내년에 확정된 유치팀은 45팀에 775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번 이렇게 오신 팀들을 관리를 저희들이 꾸준히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 다음 년도에도 계속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뭐 섭외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오면 환영행사까지. 예산서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환영행사가 있고. 또 각 팀들간 리그전, 축구경기나 테니스경기라든지 경기를 해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정해서 각 팀별로 한 팀도 안 받게끔 상금을 주게끔 이렇게 예산을 조정……
허궁희위원
주로 시상금, 그런 것으로 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때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지훈련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팀이 46팀 정도 왔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 왔는데.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한 450명 정도, 5개 종목에 4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기로 한 45팀에 775명은 실제 선수하고 임원들입니다. 그러면 선수하고 임원들이 775명이면 거기에 곱하기 2는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2주, 3주 동안 뭐 많게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 전지훈련하러 왔을 때 경기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떨어져서 내년도 10월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순회를 하면서 팀들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한 72% 정도 늘어난 그런 팀을 확정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경기에, 완도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법화사지 정밀발굴 용역 3차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법화사지 발굴을…… 저희들이 작년에 1차 발굴을 하고 금년에 2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 발굴을 할 때는 유물이 조금 영향력 있는, 말 그대로 중요한 유물들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군비로 추진을 했고 금년에 하는 과정에 통일신라 관련 유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2차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차 발굴을 하는데 전체 면적에…… 그 전체 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싹 후딱 해서 1년에 다 발굴해 버리면 좋을 텐데. 문화재 관련…… 일정 부분 정해 줍니다, 면적한도를. 그래서 그 면적한도를 초과해서 그 해에 발굴하고 시굴하는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합니다. 정밀발굴해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딱 정해줍니다. 그 부분만큼만 발굴해라, 그러면서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남아있는…… 2,000제곱미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3차라는 표기를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훈 씨가 말한 완도의 상징노래,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
이범성위원
의석에서 ? 311쪽입니다.) 이게 지금 완도의 상징노래라고 해서 가수를 이용해서 완도의 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죠. 그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억 가지고 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 부족하면 왜 세워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우선은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시도가 방금 말한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가수가, 적어도 이름이 있는 가수가 히트곡을 내려면 완도의 상징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면 그 가수 1억 가지고 섭외 어림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이것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김양훈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금방 말한 홍보 취지는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짜서 제대로 해야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명한 작사나 유명한 작곡가에게 작사, 작곡을 해주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음반 취입을 해서 유명한, 지명도 있는 가수에게 부르게 하게끔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만 세워서 작사, 작곡을 하고, 가수도 우리 완도 출신…… 지명도 있는 거미나 이런 유명한 가수가 완도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하고, 완도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려고 한다고……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적은 비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도…… 지명이 있는 완도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상징노래로 히트를 칠 수가 없어요. 아주 이름 있는 가수들을 불러도 과연 히트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취지라고 하는 말은…… 과장님이 취지라고 한 말은 히트를 했을 때 관광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짜서 정당하게 해야지. 1억, 이것을 짜봤자 어설프게 그렇게 하면 돈만 날리는…… 오히려 노래를 불러도 효과도 없고 실패만 되는 것이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번 히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은 진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만 던져버리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제대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시도는 좋은데 시도를 어설프게 하면 돈만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수가 노래를 해서 히트를 쳤을 때 우리 완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안동역 같이, 그렇게 되니까 안동역 이름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완도의 일반가수들이 불러가지고 TV나 어디에 히트를 안 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우선 세워주시면 그 돈하고 추경하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다음에……
정욱
최정욱위원
해보세요. 진짜 가수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자기들도 쉽게 안 해요, 돈을 줘도.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양훈이 위원 말대로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허궁희위원
식사는 잘 하셨죠? (예) 323쪽을 보면 보길 체육공원 부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길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금년에 4억을 편성해서 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부지 조성을……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이. 그래서 내년에 2억 5,000을 합쳐서 6억 5,000을 가지고 부지 조성…… 아니, 기반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생활SOC 확충사업 그 국비 공모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요. 체육시설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 사업비는 국비를 따다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거기 조성을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이나 이런 시설에 10억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 10억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기반조성 부분이 마무리가 좀 덜 되어서 2억 5,000을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궁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타 읍면도 이런 운동시설들을 다 요구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지역에다가 큰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해야 될까, 선심성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읍면마다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독 보길도가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 경로복지시설은 다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체육을 한다거나 여가를 활용해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요. 3년 전인가 보길번영회에서 군수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어디에다가 운동장을…… 노화에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보길면민들이 노화에 가서 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길도 내에 있어야 되는데, 번영회 차원에서 부지 두 군데인가 이렇게 물색해서 여기다가 만들라고 해가지고요. 검토한 결과, 여기는 아니라고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요. 보길도 중간에 있어야지, 중앙에 있어야지. 동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넘어가면 (청취불능) 부황리 그 들녘, 거기를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길면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협조해서 번영회 차원에서 매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324쪽을 보면요, 역도실업선수 영입비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 지금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기 위해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역도선수가 4명 있고 감독까지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역도선수 네 분 중에 한 사람이 금년 12월 말까지만 완도군 소속팀으로 활동을 하고 운동선수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겠다고 해서, 그 선수가 빠져나갑니다. 그 대신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영입합니다. 그런데 여자선수가 영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영입비용인데 그 선수에게 다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5,000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선수가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영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워놓은 돈이고요. 이 비용은 나중에 그 선수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데려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10쪽하고 311쪽을 보면 문화원시설 유지비하고 운영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은 시설물이 완도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손되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는 상위법령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허궁희위원
아니, 큰돈은 아닌데 왜 별도로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31쪽을 보면요. 읍면 운동기구 시설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감사 때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읍면은 한 20개가 넘는 지역이 있고 아주 적은 마을은…… 아니, 읍면은 5개인가 뭐 이렇게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비례도 제가 나름대로 해봐도 안 맞고,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시설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정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어떻게 예산이 해당 읍면에 배정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마 이럴 것입니다. 여건 변화…… 인구수도 비례, 감안해서 큰 읍면은 좀 더 하고 작은 읍면은 적게 하고 그랬을 것 같고. 또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돌아오는…… 해당 마을에 애들이 있는데 놀이시설이 없고 그래서 특정지역에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등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문화체육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읍면의 체육시설 관계를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수리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불능) 또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은…… 새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이것을 조금만, 시설비에서 10분의 1만 투자해도 굉장히 깨끗한 시설기구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큰돈 안 들입니다. 현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쭉 둘러보니까…… 몇 개 읍면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정말 손도 대기 싫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설은 해놨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곳에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여러 마을을 이렇게 아울러서 쓸 수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제 생각에는, 마을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 순위로 그런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에다가 수리비를 조금씩 내려주면요. (청취불능) 문질러 가지고 하얀색이면 하얀색, 페인트만 칠하면 정말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돈은 절감되고.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2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 4,000을 세워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331페이지. 공연뮤지컬이 3,500으로 잡혀있는데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우성자위원
313페이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13페이지요?
우성자위원
예, 공연 및 뮤지컬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공연 해가지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
우성자위원
예, 공연, 뮤지컬, 연극 있잖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공연, 뮤지컬, 연극, 음악행사 3,500.
우성자위원
여기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은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모든 공연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입장권이 우리 군민들에게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렴하게 5,000원에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완도군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니까 입장권으로 판매해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 공연을 하기 위한 기획사하고 연계해서 가수…… 그래서 공연하는 그 비용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군민들에게 공짜로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한 사람당 5,000원 입장권으로 발행해서 5,000원씩 받아서 사전에 표를 판매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입장권은 읍면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간신문에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티켓을 2주 전에 현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전화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이 입장권을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노사연 씨 공연 왔을 때도……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군민들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5,000원짜리 티켓을 판매하는데 전화 다섯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기 접속이 되면 판매가 되는 것이고, 또 시도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고 접속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인터넷 판매도 장단점이 있고 전화 판매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나은 것이 현재 우리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전화 판매가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판매하지 않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현장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현장 판매를 하면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을 안다고 해가지고 표를 20~30매씩 이렇게 막 가져가버리고 엄청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할 때마다 머리 아파죽겠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완도읍민들이 제일 먼저 사가지 않겠습니까, 현장 판매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장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도 노사연 씨 공연도 한 번 보려고 했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판매도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그러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무튼 그런 공연을 하실 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적극 반영, 홍보를……
우성자위원
예, 홍보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름이 있는 분이 완도에 와 가지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 텐트 임대료…… 한다고 했는데 전지훈련을 해마다 안 가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갑니다.
우성자위원
그렇게 해마다 가는데 텐트 임대료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외지에서 온 팀들, 완도로 온 팀들. 선수들하고 또 학부모들이 따라오거든요. 학부모들이 지켜보는데 바람막이 이렇게 겸해서 텐트……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른 것이 아니고 완도로 오는 팀들을 위해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로 온 팀들.
우성자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자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전지훈련을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사가지고…… 물론 우리 군 세무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공용으로 갖고 있는 텐트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텐트가 필요해서 여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임대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을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럴 때는 임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쓴다는 이 말이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요.
우성자위원
나는 항상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수영장 회원관리비로 2,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 회원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 궁금해서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여기는 회원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산으로. 옛날에는 수기로 명부를 관리해 가지고 회원인지 아닌지 관리하고 회원이면 입장료 할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우성자위원
그게 2,0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한다는 이 말이죠, 시스템 기계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요즘 다 전산으로 연동되어서 전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가격을 다 미리 알아보고 여기다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영장이 전남도 내에 10개 시군에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짓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지금 우리와 엇비슷한 규모로 지어져 있는 시군 2~3개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또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청소관리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벤치마킹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취불능)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70~80% 정도 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4억 5,334만 2,000원입니다. 2017년 대비 3억 9,08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직불금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이요, 인건비 부분에요. 보니까 8,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관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414페이지 말입니까?
김재홍위원
414페이지, 청산면 경관작물 관리 인건비.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작년보다도, 지금 작년에는…… 올해는 봄, 가을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꽃피는 청산, 보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약간 상향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작년…… 올해 같으면 유채하고 코스모스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색채경관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름 꽃하고 겨울 꽃까지 심다보니까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뭐 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된 것 같아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하십시오. 올해 보길도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보길도 것이……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작년에 빠졌다가……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 작년에는 보길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길도가 들어와서…… 내년에 보길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김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이요. 지금 완도산 농산물 활용 가공용품 개발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400……
김재홍위원
421쪽이요, 연구용역비.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한 32농가 정도 되거든요. 아로니아가 위에서 과다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로니아가 지금 청산에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가공품으로 해가지고 젤리라든가 즙 등을 가공상품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으로 해가지고.
김재홍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네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전년도에……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했고 추경에 한 172대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그런데 60대 하고 그다음 77동 정도를 올해 사업비로 했고.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172대……
김재홍위원
아, 추경에 했었다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작년은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재홍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 수산과에서도 많이 나가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수산과는 지금…… 우리는 3평짜리거든요, 3평짜리를 하고. 수산은 10평짜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414쪽 그리고 415쪽에 경관작물 직불금을 주는데요. 퇴비도 주고 꽃 종묘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직불금은, 청산 같은 경우는 밭을 빌려가지고 직불금만 농가들한테 주고 밭을 빌려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직불금을 주고, 직불금을 주는 대신에 농가들한테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관리하면서 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때 고금에서는 저도 경관…… 유채를 심어봤거든요. 그럴 때 직불금만 받았지, 이런 대금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가지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청산은 관광지로 해가지고 특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런 것도 다 대여해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직불금만 받고 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경관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면 12헥타르 정도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2헥타르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우성자위원
저는 몇 헥타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쪽에 노는 땅을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장, 단장할 때 유채를 받았는데요. 너무 풀이 많이 있는 밭을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뭐 인체에 (청취불능) 막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안했지만 계속 각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런 퇴비라든가 어느 정도……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많이 하려면……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누구를 줬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외되지 않게…… 누구든지 경관직불을 하려면 노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종묘도 해주고, 해드린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고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비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 추경 때? (예) 그랬는데 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그 집이 몇 집이나 사용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성자위원
그런데 그 거대한 한옥 집을 지어가지고 청학리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1년에 몇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그런데 허술해 가지고…… 군에서, 군 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을 지어놓고 가보니까 겉은 멀쩡하게 한옥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을 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양쪽으로 두 집이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에어컨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저도 확인했는데요. 과연 이 집을 1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과연 이 집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장님한테 그 집을 이용하는 활용도를 알아봐주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1년에 몇 사람이 사용하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그 건물이 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돈을 들이고. 누가 거기에 와서 살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형편상 한두 달 살다가…… 그 집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청학리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너 세 받아먹어라.”라고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잘 검토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물어볼 때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419쪽 재료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친환경…… 유기농 농어민 농자재 구입비 말씀이십니까?
김양훈위원
예.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3,000만 원인데. 친환경 유자농가에 올해 유자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친환경재배 유자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필요한 재재를 공급하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자재가 아니고 비료 쪽이에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 재재……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농자재로……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농자재, 농약이라든가 비료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밑에 종이멀칭 지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 친환경농가인데 종이멀칭…… 논둑에 풀이 많이 나니까 잡초를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농가들이 하소연을 해서요. 이번에는 논둑길에 잡초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잡초방제용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종이멀칭은 1년용입니까, 아니면……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일회용인데 1년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놔두면 허니까 일회용으로 하고 몇 년 전에 장기적으로 해놨더니 완전히 다 부식되어가지고 다 꺼지니까 일회용으로 지금……
김양훈위원
지금 헥타르 수가 10헥타르밖에 아닌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해놨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4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에요. 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사업하고 그 밑에 파풍망,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파풍망은 유자가 지대성이 아니라 (청취불능) 바람이 불면 많이 자빠집니다, 감귤은 많이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풍 때 감귤이 안 자빠지게, 나무가 안 자빠지게……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김양훈위원
그 외에 묘목이 소안 쪽이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소안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보길, 노화, 청산까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감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감귤을 저희들이 지원한지는 거의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한 2년……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좀 나왔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소안감귤은 수확하면 판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당도라든가 아니면 저장성이나 품질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입증자료는 있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직 자료는 우리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감귤과 비교했을 때 당도라든가 저장성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김양훈위원
자료는 없고 그냥 먹어봐서 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200M밖에 아닌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415페이지요, 농촌 아이돌봄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일부러 교육시설을 넣었는데요. 넙도 어린이집하고 금당 옥토어린이집 2개소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디 센터가 있는가요, 거기에?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넙도 어린이집하고 금당 어린이집만 섬으로 되어가지고 거기 두 군데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거기는 운영비라든가 교육사 활동비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군에서 또 다른 데에서 복지……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국비라…… 낙도 섬, 거기 두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부터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국비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체도권이나 육지부는 아니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넙도하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넙도하고 금당 옥토어린이집하고요. 노화 넙도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요, 완도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로니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32농가가 되는데 올해 수확해 가지고 판로가…… 위에서 아로니아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완도 것이 좀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고충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판매하려고 농가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좀 재고가 큰 공판장이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젤리라든가 즙 등을 가공해서 시범적으로 하게끔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니, 신제품이 나오게 돼서…… 그것 한번만 해주면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내년에 한 번 해주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공기계를 한다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니, 가공기계는 아니고……
정욱
최정욱위원
용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용역인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에다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일부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 우리가 생산품을 줘가지고 제품을 뽑아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용역이 아니구먼요. 실제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를 해양생물단지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상품화를……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상품을 좀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장지나 이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제품을 연구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일부용역 형태로 계약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해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요, 바이오기능수 설치 농가 필터교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에는 7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5년 동안 필터를 교체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말썽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3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3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내년까지만 공급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농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는 얼마 했던가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올해는 72대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그러면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축산농가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솔직히 실패한 것이죠?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축산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저희들이 시험실증까지 아직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장에다가 시험실증을 했는데 그런 대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축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여기는 축산 농가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축산 농가만 해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재배 농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요. 강진완도축협 TMR사료포장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온 것이요. 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지원근거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몇 년 전까지 하다가 올해, 작년에…… 그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이것을 (청취불능) 매년 사료포장재, 거기에 대한 포장재 값을 제외하고 사료를 공급하거든요, 다른 데에 지원해 주면. 그런데 농가들이 왜 안 해주냐고 해도 축산 농가들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빠져 버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강진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414쪽을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선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이만큼 그 여건으로만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설명은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신청을 하면 제외된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학생이 있다면 완도군 전체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가지고. 그다음에는 416쪽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작년에 녹색농촌…… 3개인데, 지금 청학동이 빠져 있거든요. 작년에 4개를 지원했는데. 올해 청학동……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청학동이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청학동까지 들어가서. 청학동 전산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못주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사후가 되려면 그것 한 군데라서…… 추가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방금 우성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이범성위원
이 과정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적도 좀 있어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전산입력이 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범성위원
관리를 도에서 한다고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은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도비가 들어가서 도에서 한다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농식품이라든가 도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입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들 시간이 나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실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16쪽이요, 자치단체출연금. 이것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받았습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것 예산계에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출자출연, 이것 안 올라온 것 같은데…… (
인석
이인석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자치단체 간 그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출연금은 잘못된 것이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자체…… 22개 시군 전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부담금인데.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것 예산계,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기제
박기제농업축산과장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부담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국비 36억 5,639만 3,000원, 균특 21억 2,100만 원, 기금 1,851만 1,000원, 도비 9억 7,854만 1,000원, 군비 120억 3,767만 8,000원 중 총 188억 1,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442쪽, 신지 명사갯길 연장 개설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44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동고리에서 석화포까지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동고리에서 석화포 평지, 그 구간으로서 국립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화포에서 동고리까지 14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올해 하는 사업에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 국비, 군비를 합해서 총 사업비 8,00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리고요. 443쪽에 전기차 구매지원, 그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지금 완도군에 구입된 전기차가 몇 대가 있으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구입비는 많은데 그런 활용도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에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관용차로 1대, 2018년도에는 관용차로 10대, 그리고 2019년 계획에 10대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권장사항으로 “이 정도는 구입해라.”라고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방문보건팀들, 환경지도, 그리고 각 읍면에 관용차량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올해 10대, 내년 10대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충전소가 문제되어 가지고 고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지금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충전소가 없어서 그러는지 보건소에 가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내내 안 타는 차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들 명확하게…… 군비가 들어가고 국가에서 국비만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군비도 그만큼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부분들은 디젤차를 안타게끔 한다든가. 우선 충전하기 힘들다고 그런다고 디젤차가 눈에 보이니까 디젤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내가 사진을 계속 찍으려다가 안 찍었어요, 그 차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돈이 들어간 만큼 활용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뭐 국가에서 시킨다고 국가에 예산은 없는데 막 붓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차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나……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 442쪽입니다. 442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죠? (예) 그 탄소포인트제가 442쪽이…… (″433쪽.″ 하는 주무관 있음) 433쪽입니다. 그 탄소포인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국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집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국비 나오는 것을…… 감이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작년 사업량에……
이범성위원
탄소포인트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요. 올해 500만 원인데 국비를 타게끔 만들어야지. 전혀 홍보도 안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제대로 안 한다는, 반으로 줄여버린다는 소리…… 여건이네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요건이 도달되면 차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외적인 홍보차원에서 많은 물량을 줬지만 점점 줄여나가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줄여나가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마을의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각 읍면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을 통해서 대신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452쪽에 완도항…… 제일 위쪽입니다.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여자들을 이용하는지, 남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루에 6만 7,000원인데 3인 해가지고 25일. 25일 동안 근무를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는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완도호텔에서 1부두까지 구간하고, 다음 반대편에는……
이범성위원
이 3인이 완도읍, 거기에서부터……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1부두까지 하고요.
이범성위원
1부두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잠깐만요. 1부두까지 하고. 또 반대편 구간이 완도호텔에서 해경부두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해경부두에서 방파제까지, 그쪽 구간을…… 그러니까 이 전체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3명이서 한 달에 25일 정도 그렇게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3인이 25일 동안 계속 출근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말순
서말순생활환경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한 달에 25일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차량을 보유하신 분으로 해가지고 수거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은 차량을 보유한 (청취불능)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같이 수거하는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고 해놓으니까 쓰레기만 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화장실까지 같이 청소를 하는지…… (
집행부 좌석에서 -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 부분이 낚시어선이랄까, 아니면 다른 어선에서 내려놓은 그런 쓰레기까지 같이 치웁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생활쓰레기는 다 수거하고 있는데요. 바다…… 어선들이 가져오는 어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양…… 집하장이, 별도로 물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재를 해놓고요. 생활폐기물만 이분들이 수거해서 따로 모아놓는……) 이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씩 써가면서 하는…… 제대로 되는지, 그런 쓰레기 처리 부분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보세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 분들이 생활쓰레기 위주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인데,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441페이지요. 유해조수 대리포획 지원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이요, 기타보상금에서.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441페이지, 첫 페이지.
우성자위원
첫 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조수 대리포획 지원이라고. (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 야생동물 관리.) 거기는 일정기간 동안 포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동절기하고 수확기에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오십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오십 분인데, 신청해 가지고 실적은 있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51회 출동해 가지고 멧돼지가 190마리, 고라니가 87마리. 그래서 총 27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것 자가소비는 가능합니다, 멧돼지.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판매는 되지 않고 잡은 사람이나 그쪽에서……
우성자위원
그분들이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든가. 그분들이, 잡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든가.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우성자위원
판매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매하신지 아닌지 일일이 그것 구분을 못하시잖아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분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절대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읍면에 있는가요, 아니면 완도읍에만 있는가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완도읍…… 아니, 각 읍면에 전부 다 있다고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있는 것으로……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지침도 있나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밤을…… (″저희들이 총기 허가를 내줄 때 완도경찰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총기 허가를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출소에서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사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총을 반납하지 않아도 봐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총은 하루에 한번 입고, 출고를 해야 됩니다.
우성자위원
아, 입고, 출고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봐준다는 거예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저녁에…… 원래 야간사격이 안 되는데 주로 저녁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저녁에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야간에 많이 나오지, 낮에는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처리부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자가소비가 불가능할 시에는 땅에 파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썩 고기 자체가…… 고기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래서 입맛에 안 맞는 부분도……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총소리가 나도 놀라지 말라고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홍 위원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5쪽에요, 포상금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징수가 안 돼서 포상금을 걸어놓은 것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징수를 많이 하는 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방문해서…… 지금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전화로 독촉해 가지고요. 사실은 작은 액수다 보니까 딱 봐도 화낼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을 좀 더 각인시키고요. 전화나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납부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놓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놓고 조금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 다 갖지만 좀 덜한 부분을……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낮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걸어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아직도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자진납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서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를 독려하는 대신 그것을 갖다가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4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50쪽, 시설비에 보면 읍면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화물 공사는 매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소각을 하다보면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해도 폭발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스통이라든가 파리랑 모기약, 라이터 등, 하여튼 폭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벽돌이 아무리 단단하게……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어도 자꾸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벽돌이 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래도 소각처리하기 전에 그 앞에서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 하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것을 좀 잘해야 되겠던데, 작년에 보니까 소안은 또 내화 교체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것이 오기 때문에, 소안이 아니라 보길도인데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밑에, 바로 밑 쪽 여과집진기 교체공사. 여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십니까? 바로 밑에 쪽입니다, 읍면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여과……″ 하는 주무관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팀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할 때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제 하십시오. (
말순
서말순생활환경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입니다. 소각시설 여과집진기는 보통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것을 걸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소각장이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노화 쪽은 폐기물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에 3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도 이렇게 하다보면 휴대용 가스통 같은 것이 들어가서 터져 버리거나 그러면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나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 여과집진기가 6개월에 한 번씩이면 노화, 청산, 금당인데 4개소, 이 돈 가지고 안 부족해요? (
말순
서말순생활환경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그래서 위원님, 우리 시설비에도 넣었고요. 이것이 재료비로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구입 교체가. 그래서 재료비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찢어놨구먼요. 예산을 한 군데에다가 넣어야지, 찢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노화, 청산을 했더라고요, 여과집진기 교체공사를. (
집행부 좌석에서 - 전체 읍면이 수시로 이런 집진…… 여과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재료비로 쓸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몰아요, 예산을. 찢어놓으면 (청취불능) 안 되죠. 한 군데로 합쳐서 하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3쪽이요, 제일 위에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업자나 공장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가격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확실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에서 독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는 그래서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올려야 되면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는가. 그쪽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것 서류상 하는 것이죠,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모든…… 우리가 못 다한 사항을…… 판매실적이나 현재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모든 부분에 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4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밑에 보면 등짐펌프 구입이 있어요. 15개를 13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가면 실상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등짐펌프를 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가 참 초기에 잡을 것도…… 없어 가지고 물 바가지나 박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등짐펌프가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등짐펌프를 한 번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해서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462쪽이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은 대행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에 조림, 가로수, 공원 등 수목 식재계획에 의해서 탄소 저감 대책을 발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재
박은재산림녹지팀장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산림 탄소 상쇄제도는 기업이라든지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유지를 위해서 조림이라든지 가로수 조성, 공원, 이런 부분 (청취불능) 평가해서 나중에 기업하고……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죠. 그런 부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도군 산립조합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상쇄 신청을 하는 그런 대행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탄소를 배출한 업체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은재
박은재산림녹지팀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합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아, 신규사업이에요.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
집행부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61페이지요. 아까 설명했는데 황칠, 동백, 약리활성 및 안전성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요. 황칠에 대한 성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제일 밑에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황칠이란 성분은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성분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황칠이 황칠, 옷으로 추출했을 때는 사람이 먹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복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효능은 좋지만 지금 확실한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통해서 과연 인체에 해가 되느냐. 이것을 식용유나 음료수, 약품으로 해서 복용해도 되느냐.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증명이 되어야 우리도 마음 놓고 “완도 황칠에서 나오는 추출액은 아주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정욱
최정욱위원
성분 분석을 하면서 그것은 안 했었나요, 그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동물실험은 못 마쳤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목포대에서 한 근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성분을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황칠이 지금 완도의 권장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분보다는 우리한테 유해한가, 아닌가를 먼저 했어야 맞죠, 성분보다. 그 다음에 성분을 찾아서 어떤 것이 좋다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조금 순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괜찮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홍보를 할 것입니까. 어떤 대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가공기술을 높인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2020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완도 황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가공 특화사업을 공모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도 황칠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시설의 구축으로 우리도 공모에 선정되면 6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추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가요? (
은재
박은재산림녹지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농업축산과에서 향토산업을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요? (
집행부 좌석에서 -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467페이지요. 그 1부두 조형물을 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이것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그런데 해조류박람회 때 그 옆에다가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데크 시설로 해가지고. 그것을 환경산림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전복조형물인데요. 전복조형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 전복조형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설치하는 포토존은 데크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환경산림과에서 했나요, 그 조형물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옆에 데크 시설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복조형물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했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광과로 해서 하면 안돼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그 사업은 기획예산실에 공모팀이 있을 때 행복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그 과가 없어졌습니다, 팀이 없어져 가지고 아마도 환경산림과에서 하트존을 만들다 보니까요. 그 옆에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자고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지금…… 이 1,000만 원이 보수비인가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또 빛이 바라고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해풍이 치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명시설이 전기나 비나 물…… 기상재해로 인해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는 불빛이 안 들어오면 멋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고. 하여튼 잔고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이 계속 문제겠더구먼, 바닷가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데. 꼼꼼하게 해볼 것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럴래요,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하면……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아니, 보수정비비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올해 사용해보고 정확한 예산 소요액이 나오면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요, 덕우도 임도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포장공사도 해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임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임도를 하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알았고. 이제 마지막,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망석리, 망남리 쓰레기장이 당초에 지을 때 소각로하고 주건물하고 백사장에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을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 후로 음식물처리기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물처리기기를 같은 회사에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소각기 따로, 음식물처리기 따로로 해가지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기 측에서는 하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기니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소각장, 지금 용역비 추경에 해줬던 것 있죠. 그것 관련해서, 어디다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감사원인가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 앞 주 토요일에 도 김태균 감사관이 현장을 다녀갔고. 서말순 팀장이 어제 다시 도청 감사관실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왜 수의계약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설치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너희가 시설하고, 너희가 관리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감사원 감사…… 아니, 감사원, 조달청 다 녹취를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났네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아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70~80%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청 심의위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정욱
최정욱위원
위에서 안 된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되나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특정……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중에 최정욱 위원님한테 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고를 하십시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계를 설비하려면 올해 예산에 안 들어왔는가요? (
말순
서말순생활환경팀장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19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지금…… 실시설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놨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요구를 내년에…… 아니, 올해 `19년도에 추경에라도 요구해 보려고. 실시설계가 안 끝나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이것이. 올해 추경에 꼭 해야지, 이것 안 되면 큰일이 나요. 이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엊그제인가 주민들하고 앉아서요. 망석리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것 내가 설명을 했어요, 대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추경에 꼭 해야 돼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해야지, 지금 길을 막는다고 난리예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공개입찰로 돌려서, 하여튼 내년 3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꼭 그래야 됩니다, 예산계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이것 전기차 삭감입니까, 아니면 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433페이지……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일 아래쪽. 하단에 2억 1,000만 원, 민간 전기……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삭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삭감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 취소한다고 그랬어,) 취소가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취소해도 무방합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삭감이면, 국비가 보니까 1억이나 붙었는데. 이것 1억은 뭐 그러면 계속비로 놔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합니까, 국비는. 다음에 사업자가 나오면 합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국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뭐 이런 예산을 잡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버스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를 1억이나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매칭사업,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서에 올려놓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실, 이것 체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조성 사업은 총 50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총 60억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5,000이 내려와서 신규계속사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군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고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도 계속해온 사업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어항시설사업 중에 현재 생일 서성항 시설공사가 총 72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생일면 덕우항 시설공사가 57억 3,000, 청산면 모서항 시설공사사업이 57억 9,600만 원인데 사업비 변경과 또 연차계획 변경에 따라서 각 연도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35억 5,000, 망석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20억, 보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약 10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또한 사업비 지출액 변경과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약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약 74억의 규모로 진산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20억 규모로, 동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32억 규모로 현재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총 344억 5,081만 5,000원의 예산 편성요구를 했고 총……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보면 완도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완도읍 관광호텔 앞에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그동안에 화분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해 왔었는데. 조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분에 꽃을 식재하고, 또 해가 지고 나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도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요. 거기를 차라리 일시적인 화분 설치보다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회전교차로 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관광호텔이 매각되고 주상복합, 이전에 위원들 전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호텔 그 매입자가 3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 계획을 주민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아파트가 허가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안 들어선다는 조건이 된다면 거기 회전교차로를 한번 검토하고.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도 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예, 482페이지요. 진아리채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위원님…… 특히 최정욱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아리채 아파트하고 동아 쪽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군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철거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3~2004년 동안에 고물상 철거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가지고 그동안 못해오다가 최근 들어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그분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도 통보를 했고, 그 정도 감정평가액이면 자기도 수긍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측량하는 부분까지 끝나면 내년에 이것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0%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분이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요, 약 90%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쪽 주차난은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진아리채를 올라가는 구간하고 동아아파트를 보시면 1차로가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면 군유지가 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군유지가. 그래서 채소밭으로 가꾸고 계시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1차로를 더 늘려서, 차라리 1차로를 늘려서 주차를…… 한 차로를 확보해주자. 그러면 그쪽 교통난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업비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는 도로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도로인데…… 그러니까요, 인도 옆에 공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터.
정욱
최정욱위원
그 다음에…… 하여튼 진아리채 잘됐네요, 어쨌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일단 90% 예산은……
정욱
최정욱위원
90%면 10%만 안 된 것이지.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10%는 저희들이 땅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신데. 지금 고물상이 채육시설하고 일반 주거시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시설은 자기가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아리채 앞쪽에 절반 정도는 자기가 그대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부지, 공원 부지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동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동망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해아파트 위쪽에 도로가…… 과거에 2차선 콘크리트 도로로…… 아니,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쓸모가 있는 도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해아파트, 이 도로를 성내리마을 구간까지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남해아파트 뒤쪽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나요, 위에 무등하고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 끝 선상에서 성내리마을 구간 입구까지 연결하는 소규모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가.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잡혀있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마을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마을 이장님들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쪽 도로를 연결해야 그 도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 예산만 짜놓고?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허궁희 부의장님.
허궁희위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생소한 문구도 있고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촌뉴딜 300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 대상지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하고. 502페이지입니다. 궁금하고, 좀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어촌 뉴딜300사업은 쉽게 말하면 마을 어촌…… 어항이 있는 마을, 소규모어항이 됐든 지방어항이 됐든 어항이 있는 마을을 배후 어촌마을까지 연계해서 낙후된 시설들을 보강하고 그 마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 요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촌 뉴딜300사업이 도시뉴딜 같이 어촌마을이 낙후된 마을 300개 어항을, 300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해수부가 한 달 만에 공모기간을 선정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짧아서 올해는 4개소만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공모계획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커서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계속 들어가고, 소외되는 지역은 항상 보면 소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을 제가 올해 처음 겪다보니까 과거 공모사업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의 공모사업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목적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 어촌 뉴딜300사업은 너무 목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1차 해양수산부가 1순위로 꼽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객선 기항지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여객선 기항지.
허궁희위원
여객선 기항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낙후되면서…… 그 마을에서 자원과 연계해서 그 시설을 투자했을 때 그 마을에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눠 먹기식으로는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될 데를 선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무쪼록 어떻게 되든 간에 공모해야 된다고 하면 자원이 있는 마을, 해수부가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마을들을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발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딱 주관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어촌 뉴딜300,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지가 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
아, 시설비를 말씀하시나요?
허궁희위원
예.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 시설비는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 7 대 3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침에 지자체에서 추진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평가를 군비를 얼마나 편성했느냐,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까요.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먼저 군비로 편성해 놔라. 그래야 우리 국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뭐 대상지나 이런 데는 선정이 안 되고요? ○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우리 군 공모 4개소 중에 몇 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군비를 이렇게 5억이나 넘게 투자해 놓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지역이 50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 국비는 5, 7에 35. 35억이 국비고 15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허궁희위원
아, 이게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별도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부담률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하여튼 선정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고리, 아까 그…… 101쪽이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이 부분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제가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32억인데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바로 잡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예산을 항상 충족하게 짜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500페이지를 보면 군외 원동항 보행로 및 계선주 설치공사, 이게 몇 M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게…… 그때 위원님, 그때 100 몇 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재홍위원
7,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태풍 때 (청취불능) 그래서 결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데크? (예) 거기에다가 매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봐서는 7,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좀 의문스럽네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제대로 들어갈 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늘어나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김재홍위원
제 말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예, 485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부분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밑에 부분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비엠코리아라는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완도타워 위탁관리를 했는데, 9명이 위탁하면서 협약하기를 거기에 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표현이 ‘부분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경비를 하나도 안주고 전부 이 돈에서 합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부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비엠코리아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무직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성자위원
왜 일부분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게 완도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맡겨버리면…… 군의 지배력 안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다 맡겨버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 인력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으로 민간위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를 봐서는 그렇게……
우성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군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혜택도 안보고 민간위탁을 했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9명을 투자한 인건비를 비교한 것하고, 위탁해서 그 친구들이 인건비로 쓴 내용하고 차이를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친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를 아끼는 요인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깊게 들어가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죠. 전체…… 우리 군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 군민만 생각하면 일반용역 업체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 개념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 업체 기간제 근로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부들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쓴다는 이 말이구먼요. 시간제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네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인건비를 조금……
우성자위원
낮춘다든가.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조금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쓰면 아마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보험, 그런 것도 가입도 안 해주고 인건비도 더 낮게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종사원 급여, 퇴직금, 일반관리비, 보험료는 다 포함돼서 아마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요. 위탁관리 인건비는요.
우성자위원
과장님의 말은 민간위탁을 일부…… 부분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서요. 관리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말하자면 위탁금을 싸게 받고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실속으로는…… 그 친구들도 우리한테 토로하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토로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한 번 더 계산해보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우리 군에서 쓰는 직원하고 거기에서 쓰는 직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보상을 못 받는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시고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7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에 대해서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은 크게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들하고요. 또 도로에도 이렇게 보면 광고물들, 우리 군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광고물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개인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인광고물이 얼마 정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은 안 해보시고 예산만 세워 놓으셨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레적으로 위원님도 인식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 읍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지금……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성자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이 적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하는데 2,200만 원이 세워졌죠. 그 아름다운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게 우리가 해년마다 현수막 게시대를…… 한두 군데 정도 해년마다 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한두 군데 정도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디서 뭐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세 군데 들어왔나요, 세 군데…… 읍면에서 지금 한 일곱 군데 들어와 가지고요. 저번에 기금 모금할 때 기금에서 다섯 군데, 우리 군비에서 두 군데, 그래서 총 7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각 읍면에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설치해줍니까, 읍면에서?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요구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할 때 한 읍면에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있다고 하면 한 읍면에 2개……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아무데나 설치하는 공간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 장소가 현수막 게시대로서 효율적이냐, 효용성이 있냐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무작정 의미 없는 자리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게시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성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좀 예산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483쪽 시설비,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선전탑이 아마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 청산, 노화, 소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선전탑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방지물하고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6개 곳에 다해서 (청취불능) 한다는 얘기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6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추진해야 할 개소가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서 그쪽에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쪽하고 몇 군데 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쪽 뭐 정비사업이 아니고 신규죠, 정비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은 다 잡힌 것인가요, 6개……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6개소 완도, 군외, 고금, 청산, 노화는 기존에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앞으로 예측 수요를…… 이 읍면 외에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일단 첫 우선…… 고민하고 있는 데가 장보고대교 그쪽 입구 쪽이 아닐까, 그쪽 부근이 아닐까.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뭐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겠다고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산과 동시에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페이지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완도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도암리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2km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안 비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2019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의 불용방지 및 잔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5억 1,600만 원을 전남도와 협의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군외 대문용계 신흥지구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해안선 정비 650M이며 해일 및 풍랑에 대비하여 주택 피해 및 침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철도 얘기가 나왔죠? (예) 참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뭡니까, 해저터널사업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것이 되어야 이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을까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포 임성에서 우리 완도까지 철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이 되기 전에는 저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현재 목포는 진도하고 연계해서 진도 쪽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남은 땅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군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그래서 늦었지만 빠르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손 쓸 수 있으면 써서요. 만약에 터널을 우리 완도로 해서 가게 된다면 그런 사업도 연계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욕심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5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시설비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훈위원
세 번째 보면 소하천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장물…… 토지 보상금하고 지장물 보상 지급입니다.
김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이 걸리면 그때 보상하고 한다는 얘기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지금 해놓고도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보상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돈을 안 줬어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공사하기 전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많지요.
김양훈위원
그러면 많은데 5,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일단 5,000만 원으로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한 번에 올리시지. 계속 미뤄지면 민원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거기에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죠? (예)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하셨죠.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관제센터 구조상 저장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필요하다고. 이것 어떻게…… 좀 알아보고 올리신 것입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간단히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훈위원
예.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과거에는 아날로그 테이프…… 현재는 스토리지 디스크 저장방식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CCTV 대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저장장치 추가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라이센스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버 증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완도군 집기 현황은 저장분배 서버 5식, 또 스토리지 5식해가지고 580…… 테라바이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가 12대가 있었고요. 현재 우리 군의 시스템 및 구축은 792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스트리지 용량을 30일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제센터 총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인데. 필요한 가용용량은 3,168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용량이 2,588테라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중 CCTV 1대당 기본 4테라바이트 용량이 30일간 저장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792대 분으로 계산했을 때 3,16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관제센터에서 필요한 용량이 현재는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화질을 좀 낮춰가지고 70% 정도 녹화영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마나 학교 쪽 것인데 녹화가 안 돼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설을 하려고요, 총 소요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1억 2,000, 또 내년도에 1억. 쭉 이렇게 개설할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장용량 부족으로 전체 CCTV 관제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수사기관의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 관련자료 확보 등에 애로가 있습니다. 2019년 영상 압축서버를 통한 획기적인 저장 공간 문제의 보안 및 영상 저장기간을 3개월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지금 관제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라이센스만 해도 1대당 40만 원 정도 들더구먼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없었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양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 서버에서, 교육청에서…… 총 296대가 있는데요. 296대에 대한 서버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약 한 50%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을 우리 군에서 세워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관제센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장을 못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청 쪽은 실시간 관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억장치를 늘리고. 내년에는 아마 해결을 위해서, 압축서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시 재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상입니다.
박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