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서 병원진료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세출예산에서 34억 5,300만 원을 이미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세출에서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더 더울 것이라고 그러는데 폭염과 가뭄과 관련된 예산책정은 안하셨는데 그건 재난관리기금 7억 2,3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걸로 사용하실 건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예상은 저희들이 물론 예측해서 세울 필요도 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국도비에서 지원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폭염 관련해가지고 중간중간 2번, 3번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27억 800만 원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도 사용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남은 금액은 항상 전입금으로 넘어가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평균 해가지고 100분의 1해서 계상을 세워서 하는데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그때 당해 연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정기예금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하셨던 이월에 중복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중복개마을 확장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고요, 면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회신을 했는데 일단 교통량이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교통량이 늘어나고 민가 주택이 있거나 필요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회신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축사이용자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옆에 농경지는 2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리고 향후에 환경여건, 개발여건이라든가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적절한 시기에 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사업설명서에 보면 299페이지에, 장양천 사업해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국도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장양천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친수사업에 대한 거는 도비 100%로 하는 거고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양천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건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치수사업, 친수사업 얼마 그래서 친수사업도 한 18억 정도 포함되는 걸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면서 이것은 친수사업 관계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거지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치수사업으로만 정비를 하는 거고요, 친수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억 세운 것은 용역비하고 기타 수리를 하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원래 구간도 그렇고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억은 용역비 위주로 우선 세우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나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보면 수평교 재가설 공사로 해가지고서 4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계상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수평교가 저희들이 입찰봐가지고 업체선정이 돼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부족부분에 대한 거를 저번에 세워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우선 토지주하고 하우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지 이설하는 거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 되면 2월 말이라도 우선 해지시켜가지고 추진할 거고,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서있고, 부족분으로 된 거 추가로 세운 겁니다.
장동현위원
농한기 때 얼른 해야지 농번기 접어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5월 달 이전에 끝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가 보면 수박심고 하면 벌써 3월 달이면 시작하거든요. 계속 빨리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하우스 주인하고는요, 일단 우리가 가드를 우회도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다 다시 복구를 해 주는 걸로. 그것을 시공사에서 해 줄 거냐 아니면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받을 거냐 했더니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받고 자기가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산자료에 보면 431페이지에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21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나 재난이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감액이 어떻게 된 건지, 어디에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덜돼서 그런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넘기다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장동현위원
431페이지. 맨 밑에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해서 2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전에 수해복구사업 지원이 됐던 게 수해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8,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가상승률 적용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지역안전관리에서 이렇게 보면 8,532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인상분에 적용을 해서 조금씩 올려줘야 야식비가 이렇게 하면 3천 원짜리 야식 먹기가 좀 그렇거든요. 밤에 8시, 9시부터 나와가지고 1시, 2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도 이거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추가요구를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3천 원이 간식비인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45명이 30일 동안 12개월 동안 먹으면 365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타작 이라도 있긴 한데, 이것은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보긴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원은 관내에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는 계속되고 치안에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많이 채워주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인상을 해 줘서라도 사기진작에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 주세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폐이지 444쪽을 보시면 윗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가지 참석보상금이 있어요.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 참석 보상금,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참석 보상금, 지원민방위대 육성교육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대상자가 주로 누구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강사들 수당 주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참석 부담금이라고 쓰여 있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446쪽을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예비군훈련대 제초작업용역에 25만 원 4명이 잡혀 있는데 25만 원은 하루일당을 예초기 같은 포함을 해서 그렇게 25만 원씩 잡혀있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작업도 지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25만 원씩 잡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308쪽 모치울~월곡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있어서 2020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18년부터 보상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제가 보상 몇%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도는 보상만 주고 있는데요, 70% 정도 보상을 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20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당겨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 있기도 한데, 일단 시작이 되면 지금 보상만 주는 거니까 공사 시작이 되면 최대한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319쪽 광혜원지구보행환경개선사업. 위치는 광혜원면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위치는 어디인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일원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몇 개 노선인데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김영길 팀장이 실사를 해갖고 행안부 가서 설명까지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예.
영길
김영길도로팀장
도로팀장 김영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공모사업으로 돼 갖고서 된 건데요, 도시계획도로 안에 주로 보도정비, 예를 들어서 안전표지판 같은 이런 정비를 해서 보행자들의 사고를 감액할 수 있도록 주로 보도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광혜원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시설개량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롯데리아 앞하고 21세기볼링센터 앞인데, 이쪽이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셔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 개선사업이 필요하신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시설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교통표지판 위주로 하고요,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걸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사고를 줄이려는 시설개선사업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요, 소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어은소하천에요, 438페이지입니다. 문백 어은소하천 정비사업에 130m를 잡으신 거지요 길이 구간을요. 높이는 얼마나 잡으셨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와봤는데요, 전체사업으로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읍면에서 위치선정을 받아서 궁금한데, 위치를 잘 모르는 데는 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높이를 얼마라고 잡았다라고 딱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저희도 가보니까 지형이 농경지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공사라는 게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맞춰서 시공을 해 줘야 됩니다. 높이를 몇m라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은 산이기 때문에 산은 무제구간이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가지면 면적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하여튼 공사 좀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봐주시면 군민안전보험에 세부사업 중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한 편성목을 하셨는데 4,800명 개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군수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3,650만 원 세워가지고 보험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도비지원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지사님 관심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은 인원수에 도비에 비례한 금액을 세우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입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것은 해지를 하고 이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할 거거든요. 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800만 원 정도 도비 오는 것에 비례해서 일단 확보를 해놓은 거고요, 보험은 우리 군민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전 군민이 태어난 어린이까지 다 해서 대상자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장
441페이지 봐주시면 재료비 사업 편성목에서 제설용 재료구입에 소금하고 염화칼슘, 모래, 도로정비인데 염화칼슘이 230포에 1포 당 27만 원이라는 얘기,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톤당이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포가 아니라 톤으로.
이재명위원장
이것이 단가가 너무, 뿌릴 데가 없을 것 같아갖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톤입니다.
이재명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445페이지 봐주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세부사업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55%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방독면 구입에 대한, 방독면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질이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방독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시도별 평가지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빠지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민방위 대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56%를 확보했고 이번에 확보가 되면 한 89%, 90%까지 확보를 하는데, 저도 이것을 구입을 하면서 국도비를 주면서 확보를 하라니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최상급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상태가 이것은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다고,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재명위원장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구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줘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좀 안고 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최근에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준은 A급으로 뒀는데 실제 구매는 B형으로 구입을 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55% 증액인 만큼 품질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분야에서 보조금이 14억 8천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가 줄어들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본 위원은 세출예산에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통계목 전산개발비 안에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안에 통계목에 전산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5천만 원, 462페이지로 가는 거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 우리가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정말 최신으로 잘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중요하게, 연구개발비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으로는 충분하신 겁니까, 과장님?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할 사업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군에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예.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데 내년 이 사업이 되면 인터넷으로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글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야겠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고요. 465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보험가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좋고 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감액을 하시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요? 원래 전년도에는 2,500만 원 가다가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그냥 충분해서 하신 건지, 자전거타기 자전거보험가입?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올해도 대상은 진천군민 전체적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가, 보험한도가 사망은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후유장애도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건사고가 자전거타기에서 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금액 자체가 일반보험보다는 보상이 크게 없습니다.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 건 때문에, 올해도 4건. 9건 중에서 사고금액은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 돼야 5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된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런 사업은 아주 작은 것 이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우리 환경보호대책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에 있어서 40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 전기료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2008년부터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계량기가 단독으로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4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공동주택에 전기료 각 40개 가정에 이것을 해 주시는 줄 알고, 형평성에서 본 위원은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죠. 예, 제가 이해를,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공동주택 중에서도 가로등 그 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것은 필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기금 란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2억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기금에.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인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읍내리 4구에 저희가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공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억 원을 받았고 저희가 2억 원을 출연해서 보조를 해서 4억 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 2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들어왔는데, 공동주택사업이 우리가 조례로 몇 가구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지원을,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례가 우리 있잖아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가 2008년부터 제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몇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20가구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20가구예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년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장동현위원
20가구 이내의 것만 하지 20가구 이상의 것은 못하잖아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온 것을 보면 정암6차아파트 주민회의 장소 보수, 산호2차아파트 지붕 보수,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정암6차아파트는 경로당을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경로당인데 컨테이너하고 놀이터 시설을 보조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부속도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지?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20세대 미만부터 20세대 이상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20가구 이상이었을 때 는 그것을 하지를 못하게끔 우리 조례에, 법령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2016년에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단지도 지원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것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백곡면 양백리에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지금까지 진천군에서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11개소가 지정됐는데, 지금은 국비 30%, 군비 7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2억이라는 게 계상이 돼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20세대, 2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이었는데, 20세대 이하가 사실 큰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는데 20세대 이하는 사실 관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2016년에 공동주택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2세대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2016년에 개정을?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이든,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8세대든 6세대든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그때 2016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해서 영세민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몇 명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의 가구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수령금을 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시설하기에.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장동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20세대 미만의 주택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가구, 2가구 이상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바뀌어져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기에서 관리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민의 다수의 의견임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건지?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그 공동주택은 500세대든 다 대상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위 같은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서 잘 운영이 되고 실제 조그만 공동주택은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을 20세대 이하, 잘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대상은 다 됩니다.
장동현위원
국장님, 내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를 해 주자고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2016년도에?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장동현위원
논의를 해서 그때 얘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2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도 다 해 줘서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에서 심의라는 것이, 이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나와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5억 정도에서 5억을 더 올려서 20억 정도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을 늘려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든 뭐든 500세대가 됐든 이렇게 됐든 주민이 해달라면 다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에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동현위원
조례를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조례 갖고 있으세요? (조례 자료 장동현 위원께 전달) 지금 이 조례로 하면 2016년 11월 20일 개정이 된 건데,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 준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10년 이상 대상으로만.
장동현위원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10년 이상 된 단지 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지원대상 조례로 보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해가지고 2016년 11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이걸 해놓고 그때는 제가 이 판단을 하기에는 20가구 미만의 영세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주택에 우리군의 행정이 다 이렇게 주민의 요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5년이 경과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봐주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세부사업 중 일환에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이 5개소를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개정하셨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5개소에서 계획은 짜고 있는데요, 어디라고 설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관내에 게시대가 몇 개나 있지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88개소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88개소에서 무용지물, 게시돼서 역할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1개소 당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안을 내서 게시대를 이전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설치할 때는 어떤 주변의 공청회를 받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합니까? 설치대 게시할 때? 담당 공무원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희
연주희건축경관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하고 저희 광고협회 분들하고 해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같이 적정위치를 선정을 하거든요.
이재명위원장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설치대 게시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에 대한 부분을 3,740만 8천 원을 개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광고물 제거도구도 구입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 제정할 의향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 시내 돌아가시면 상가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상야릇한 찌라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는 신고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매년 인부를, 인부는 어디 노인회관 쪽에서 위탁을 합니까, 직접 우리가 고용합니까?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인부임은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사실상 이 돈 갖고는 모자랍니다. 나중에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사안이고요, 금액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광고물을 해보지만 오늘 바로 설치하고 뗐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광고물 정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인부에 대한 보수도 좋지만 사전에 신고제나 해서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는 어떤 대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아시겠지만 일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 조그마한 것,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현황 쪽에 주변상가 사람들이 아침에 수거하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 우리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이재명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건강체조교실 운영해서 21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원내용으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하고 있고 건강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주로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 참여인원수가 좀 줄어서 운영물품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총 210명이었었는데요, 신청 받은 인원이 이제 내년도 걸 수요를 조사했는데 180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금년도에도 그 프로그램을 더 운영, 연장시켜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매년 4월 달에 체조발표회를 하잖아요? 어르신들, 그 인원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건강프로그램으로 따로, 예를 들면 산모라든가, 영유아, 일반인들 비만프로그램을 더 증가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신바람체조교실입니다.
장동현위원
어른들을 위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보상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셋째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연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셋째 아이한테 지원되는 둘째, 첫째와 셋째 아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셋째 아이한테 주어지는 혜택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비를 어떻게 보면 둘째나 첫째한테도 해 줘야 출산장려에 도움도 되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둘째는 10만 원씩 12개월, 셋째서부터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적 제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셋째 아이에 준해서 첫째, 둘째는 제쳐놓고 셋째 아이한테 주는 혜택을 둘째, 첫째한테도 줘야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도 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단기적인 걸로 드리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문제를 셋째한테 주는 그 지원을 둘째나 첫째한테도 다 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5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설명 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해서 하셨거든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이것은 2018년도에는 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 성모병원 있잖아요. 진천성모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그래서 그것을 응급실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교육비 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장동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죠. 536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넷째까지 낳아서 군에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의 한사람인데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주죠? 세쌍둥이라면.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는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줍니다.
유후재위원
아, 그렇게 차례대로?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예, 첫째, 둘째, 셋째로 태어날 때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아이에게 다 출산장려금 지급합니다.
유후재위원
넷째가 지금 500만 원 주는 건가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그렇지요, 다섯째는 1천만 원.
유후재위원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 해서 보건소에도 지금 직원이 좋은 소식 있잖아요?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세쌍둥이 낳았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책을 해서 주나 궁금해서 한번,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셋째 아이까지 첫째로 태어난 놈은 50만 원 주고요.
유후재위원
똑같이, 순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세외수입에도 15억 6,8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매우 좋은 현상이고요,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이 100목, 200목에 관한 필요경비 지출이고 또한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진천군에서도 보건복지분야에서도 18.7% 예산을 확대증대를 했고, 우리보건소에서 다양한 분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놓으신 사업들이 정말 질 높은 서비스로 제대로 잘 추진된다면 우리 군민들께 정말 그야말로 건강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로 큰 혜택이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이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죠. 이상입니다.
경자
유경자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팀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