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폭설로 회의가 늦게 시작하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과정 중 다양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정전반의 현안과 관련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사항, 공공토론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갈등관리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론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공토론 실시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공공토론 등 공론화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추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공론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공론화가 결정되면 구성하여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해산되며 공공토론의 진행과 그에 필요한 각종 조사와 교육, 최종결과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 및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의 공론화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 설치하고 같은 법, 2쪽이 되겠습니다.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인천시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 공론화위원회라는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갈등사례인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개선 조례 개정과 중ㆍ동구 관통도로 개통 반대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업들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정의로 안 제2조입니다. 공론화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론화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3조 관련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시 발생되는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능에 대한 목적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상이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수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조례와 규칙 중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유사ㆍ중복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의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사유에 대해 규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회의로 안 제9조 관련입니다. 정기회는 일반적으로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의미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정기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임시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아래 표의 수정안과 같이 정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추진위원회로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두어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게 되므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수반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문의 “심의ㆍ의결한다”를 “활동을 수행한다”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으로 안 제13조 관련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협조는 그 내용이 중복된다 할 수 있고 정보제공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포함할 소지가 있어 문구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당 등으로 안 제15조 관련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지급 조례상에는 자문료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주요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공공토론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 조례인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통합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공론화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수정안들을 제안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정책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내용 사항 중에 공론화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정의를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부분을 보면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는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원안 제2조제4항에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토론이란 공공갈등을 조정ㆍ해소하기 위해 공공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토론을 말한다”라고 기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2조제1항을 수정안대로 하게 된다면 제4항의 내용과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공론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4항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개념 수정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적에 대해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수정안에 보면 수정을 해 주신 부분이 “인천광역시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라는 부분이 주로 삽입이 되어, 추가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공론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절차 내지는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최대한 가장 중요시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해 주신다 하더라도 개념적인 부분이라 중첩되지 않나 그렇게 큰 반대는 아닙니다마는 내용 중에 충분히 녹아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칙과 유사ㆍ중복성 통합 여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부터 말씀드리면 갈등 조례는, 짧게 말씀드려 갈등 조례는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갈등당사자들끼리의 원만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더 강한 반면 공론화위원회는 갈등당사자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시민 또 갈등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숙의과정을 하기 위한 그런 조금은 다른 목적의 조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갈등 조례와 앞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공론화 조례에 양쪽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인민원 예방에 대한 조례는 우리 시만 갖고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통합해서 양쪽 조례에 담아두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나머지 정기회와 임시회 규정방식에 대한 수정 그리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기능에 대한 개념 재정의 그리고 비공개 대상에 대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며 추가로 드리는 말씀은 세부세칙을, 운영세칙을 정하면서 윤리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해서는 그런 윤리서약서 제출로 커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료,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문료에 대한 근거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4조제3항에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가요? 왜냐하면 갈등전문가가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저희 갈등조정 업무를 하는 데 갈등관리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국대 행정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인력풀을 구성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을 하는 전문 분야,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 중에는 배다리 중ㆍ동구 관통도로에도 갈등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조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문구가 뜬구름 잡는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시민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서 갈등관리, 아까 말씀드린 단국대 행정연구원에서 관리하고 계신 그 인력풀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여러 종류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재를 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전문가가 전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갈등관리관만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고 총 15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견을, 갈등관리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라 사실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전문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제외하려고 운영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는 알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전문가가 또한 거기에 역량을 더해서 갈등에 대한 전문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위원회에 넣었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띠는 갈등관리전문가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라는 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차이점은 갈등민원조정협의회는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 중ㆍ동구 관통도로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해당이 돼서 그분들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포커스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갈등민원조정협의회는 구성되고 그 갈등이 해결되면 바로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일단 상설로 만들어놨고 갈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뿐만 아니라 그 이해당사자가 아닌 좀 더 넓은 개념의 참여형 숙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민간하고의 갈등 관련됐을 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위원회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민원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진짜 이게 형평성 있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는 과연 지금 민원 관계돼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상위법상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안으로 시민들이 원한다라고 도출이 됐을 때 시정부가 그것을 B라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되는 과정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걸 모든 시민께 공표를 하고 그리고 시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즉 모든 시민께, 시장에게 시정부에 보고됨과 동시에 시민께도 보고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시장께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최대한 조금 더하면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 위원회 구성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위원들이 만약에 많이 좀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15명 구성하는데 제4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4개의 구성을 두었는데 시 공무원은 3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의원님들과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는 각각 4명씩 하면 총 15명이 됩니다. 시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3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네 분으로 하면 공정성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조례안 제11조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제3항을 보면 공공토론 종료 후 그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최종의결은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건가요?

공론화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 상위개념이고요. 추진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때 모였다가 해산되는 사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공론화하자라고 하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시민들 모여서 숙의과정을 90일 이내에 하고 필요하다면 30일 이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내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듬어서 시장에게 자문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지금 여기서도 특정사안들이 몇 가지가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시장은 공공토론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문성격인 공공토론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홈페이지나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도 당연히 공개가 될 겁니다. 비공개보고 이런 것은 운영 과정에서 없을 예정입니다. 시민께 공개된 내용 그대로 시장께 또 보고가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정치적인 제도화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공개방식으로 해서 시정에 또 반영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갈등민원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해관계자 중심입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조율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이것을 공론화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개별안건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는 그렇게 기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좀 더 폭넓은 구성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공론화추진위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0명이서 시민분들을 200명, 250명, 300명 정도를 모아서 그분들의 토론을 이끌어가고 토론…….

그런 내용들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열 분하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고 또 공무원분들도 와서 얘기하고 반대층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추진하기 위한 실무단이지 그분들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여론조사한다 뭐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시켜 놓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놔둬도 될까요?

일단 역할만 해 놨고요. 운영세칙에서 일단 큰 것들은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들 몇 명으로 할지 얼마나 할지, 그런 부분들은 세칙에서 좀 담아낼 사항입니다. 그때는 항상 또 위원회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조례에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달아놓으면 운영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이 정도로 열어 달라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론화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좀 봤잖아요. 그러면 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 의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 사람들 다 와라 해서 그냥 토론회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와라 하기도 예산상의 문제나 운영의 효율성 부분도 좀 해 봐야겠지만 추첨보다, 추첨도 물론 할 때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의 지금 생각은 그래도 형평성 그러니까 지역별ㆍ연령별 또 직종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방식은 우리가 봐왔던 방식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규모만 다르지 특별하게 큰 차이를 아직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위원회하고 공공갈등 예방 공론화 조례하고 둘 다 설치한 단체가 있나요, 혹시 자치단체가? 서울시도 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조례화시킨 건 저희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물론 공론화의 과정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신고리도 있었고 대입도 있었고 또 제주도 있었고 광주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했다가 해체된 거였고요. 공론화라고 제도화시킨 것은 인천시가 처음 추진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부분도 법적으로도 지금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갈등 예방 조례하고 둘 다를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거네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토론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은데 공공토론에 아까 이삼백 명 정도로 90일 이내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상이 잘 안 잡혀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쟁점이 붙었거나 이러면 투표도 하나요, 진행했던 것도 있을 텐데?

투표, 예를 들어 뭐…….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만약에 안 되면…….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 문제로 한 번 공론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한 58.9% 나왔고 찬성도 있고 해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찬반의 의견을 묻고 모든 걸 다 담아 최대한 의견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100대0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고 찬성의견이 어느 정도다, 그 사유다라는 건 보고가 결과에 도출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의과정은 충분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상호이해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런 것들 충분히 분석하면서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숙의과정 들어가기 전에 1차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숙의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나오고 그게 왜 발생했는지, 숙의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의견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지금까지 사례도 기존에 했던 공론화 사례를 보면 그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공공토론 안건은 아까 노태손 위원님이 언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생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건은 위원회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받거나 이것 안건상정이나 결정은 어떤 과정에서 하나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조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에서 이건 공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께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만명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심의대상으로 그 세 가지 루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세칙으로 담아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갈등민원하고 공론화하고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공론화 안건을 잡는 과정이 충분하게 시민들 속에 있지 않으면 이미 갈등이 발생됐을 때 해결을 하는, 일단 우리 시정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여왔고 그래서 충분히 예측되고 하는 공공토론회 안건을 잡는 것도 굉장히 저는 차별성을 잘 갖지 않으면 유사중복에 대한 비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님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쪽 일을 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몇 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갈등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갈등조정을 한다고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너무 벌어졌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 올라가다 보니 조금만 더, 1년 전에만 더, 2년 전에만 더 아니면 이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서 미리 좀 했으면, 그런데 대부분 시 쪽에서는 주민공청회도 했다, 주민설명회도 했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대상도 아니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예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렇게까지 행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례에서는 이미 발생한 갈등 그리고 갈등당사자 중심으로 또 공론화에서는 인천시 전체에서 공론화를 시킬 대상이라면 미리 좀 숙의과정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기능으로 상호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자체가 같은 소관 부서라서 중복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면 이게 관리 자체가 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또 기대도 되고요. 일단은 전국에서 우리가 지금 되면 최초로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운영해서 어쨌든 갈등까지, 민원까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드리고 또 자문 듣고 고견 듣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정책의 합의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합의과정이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 투명성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우리 공론화위원분들이 다양한 대표성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일단 시민분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과정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단계에 그리고 1차 조사 때 3000명 정도의 전화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에서 얼마나 소수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분들이라도 와서 의견을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고 또 1차, 2차, 3차 여러 번 숙의과정에서 그 의견도 충분히 표명이 된다면 사실 1차 조사 때나 숙의과정 이후의 설문결과가 같다면 숙의과정의 의미가 없는 거라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의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또 그 변화가 있었다면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발의됐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소수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운영세칙 과정에서 세심히 챙겨가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과도 잘 매칭해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많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한번 참조해 가지고 언론과도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또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토론 안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든 것을 공공토론으로 부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이 좀 드는데요. 제가 계양산 관련해서 롯데골프장 반대 싸움을 할 때 그때 롯데 측에서 공공갈등 갖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뭐였냐 하면 이런 가치에 관련한 것은 갈등예방에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가치ㆍ지향 이 부분에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비영리법인 부분을 공공토론으로 의제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의제를 국민들에게, 시민들 물론 정책수혜자로서 당연히 정책판단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책임과 판단, 가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공갈등 안건도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선에서는 이것 책임회피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공갈등 안건이 도출되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부딪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관님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너무 남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할 사안, 또 외부 시민들께서는 이 벽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적으로는 1건 정도 내년에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1건 하는 데 한 3억 8000 정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만 이삼억, 삼사억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훨씬 이득이 되는 정책결정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발되지 않고 또 정책회피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건 선정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항상 상의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본문 중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5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종인ㆍ김성준ㆍ김준식ㆍ김진규ㆍ김희철ㆍ강원모ㆍ남궁형ㆍ노태손ㆍ민경서ㆍ손민호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위원회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시 갖추어야 할 요건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위촉 시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정비계획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정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204개의 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공통의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이 중복으로 위촉되고 있어 유사ㆍ중복적인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정의로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제3호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의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설치로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신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7조입니다. 위촉위원의 경우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수 위원의 독점적인 참여를 막고 다양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객관성 및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및 존속기한 설정과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규정으로 안 제10조, 12조, 15조 관련입니다. 회의록의 기재내용과 작성기준을 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위원회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5쪽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실적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히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위원회의 신설과 관련 사전협의를 통한 특정 위원회의 장기간 연임 및 다수 위원회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구성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위원회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시정 협치의 위원회 활동이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병래 위원장님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단골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도 주지만 정책결정을 하는 데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참여율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치담당관께서는 앞으로도 조례가 발의되면 참여율 제고도 고려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관련한 총괄부서가 생겨서 저는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병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위원회 점검과 통합ㆍ폐지, 특히 통합ㆍ폐지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조례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민관협치담당관 선을 벗어나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명실상부한 위원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총괄해서 체킹을 상ㆍ하반기에 한번이라도 좀 하고 지금 새로 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조례 속에 위원회가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 부분인데 사실은 모든 위원회는 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몇 가지 빼놓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민사회에 있을 때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 홈페이지에는 아예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8페이지 조례안에 보면 ‘공개대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사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의 다 공개하는, 위원회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와 비공개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비공개는 어떤 원칙에서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실제로 이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작성과 공개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추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는 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10조제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뒤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청구했을 때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냥 홈페이지에 우리가 무작위로 다 공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이것까지 제기하려다가 하는 건데 사실은 공개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가 별문제 없으면 요청을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 이병래 위원장님하고 발의하신 민관협치담당관하고 실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가능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를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보통 위원회 위촉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임의로 그냥 5년으로 한 거라면 이게 4년이나 6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먼저 우리 민관협치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완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있는데 한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검토할 때는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님들을 위원 추천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기본 조례는 없고 그냥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딱 1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서 저도 서울시 것도 보고 기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다른 시ㆍ도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5년이다라고 대부분 돼 있었고 다만 특별히 존속기간을,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했다가 폐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일정기간을 두고 해야 할 경우들이 있을 때는 2년 동안만 설치하고 폐지하거나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시장님의 어떤 그런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니까 5년 정도 존속해 보고 이게 유용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면 폐지하거나 하겠다 또는 통합하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위원 위촉이 보통 2년 정도로 위촉이 되니…….

같이 끝날 수 있게 계속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을 임의로 5년으로 한 거면 4년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의미로 5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관협치담당관실에서 그렇게 4년이면 4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짝수 단위로 위원회 임기와 맞춰서 끝날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관협치담당관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장시간 논의할 것은, 그러니까 의견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그냥 가시든지 조정하실 때 조정하시든지 그것은 뭐…….

6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5년 정도 시한을 두고 위원회를 폐지할지 존속할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6년을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중간 중간에 위원회의 역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폐지가 필요한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저는 그냥 4년 해서, 6년은 너무 길어지니까 4년 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시점에 이것을 존속할 건지 말 건지 같이 또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이따가 한번 좀같이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ㆍ중복적인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 구성 및 운영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ㆍ폐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내용을 정비하고 편성기준을 비상단계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는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치사항과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는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및 복구,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난관리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각각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바가 없어 본 조례안은 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로 안 제6조부터 제14조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산하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안 제15조부터 제36조 관련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또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로 안 제37조부터 제38조 관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법 제18조에 의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ㆍ상황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던 사항을 상황실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안 제39조부터 제40조 관련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으로 안 제41조부터 제51조 관련입니다. 안 제42조에 의하면 사회재난에 의한 지원대상은 시 또는 군ㆍ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에서 군ㆍ구의 요청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4조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 군ㆍ구의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는, 6쪽이 되겠습니다.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61440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대비와 재난대응 및 복구로 안 제52조와 제59조 관련입니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위해 법 제25조의2 및 제50조에 의거 기존 조례에 없던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안전문화 조성 등으로 안 제60조부터 제67조 관련입니다.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 조성, 안전교육,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없던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시 법무담당관실 의견입니다.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체계상 다른 조례의 폐지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안 제2조 경과조치를 안 제3조 경과조치로 하고 안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며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형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로 해양도서정책과 의견입니다.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주관부서 일치가 필요하며 상황발생 시 지정된 주관부서 책임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도서정책과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주관부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조례 제정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개 시ㆍ도가 개별로 운영하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각각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경제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안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로 수정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별표2 내용 중 해양선박사고 전체를 해양도서정책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시에 해양도서정책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에 지정된 주관부서 책임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해양선박사고 중에서도 화물선 사고는 항만과 그리고 여객선 사고는 해양도서정책과, 어선 사고는 수산과로 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칙 내용 중에서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를 서술형에서 각호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형식 등을 감안할 때 동 내용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안 제39조제2항제1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로, 동조 제2항제2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안 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해양선박사고 해양도서정책과(수산과)”를 “해양선박(화물선)사고 항만과, 해양선박(여객선)사고 해양도서정책과, 해양선박(어선)사고 수산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북부 권역의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을 정비하고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구 오류동 일원 약 84만㎡에 검단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북부 권역 균형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는 약 3859억원으로 이 중 1838억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회수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의 부채관리 등 중기재정계획 및 자금수지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수익도 320억원 이상으로 개발이익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서구 오류동 일원 84만 3555㎡에 총사업비 3859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2018년 8월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하면 수입 4183억원, 사업비 3859억원, 순수익 324억원이 예상되고 재무적 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 48억원, 수익성지수 1.02, 재무적 내부수익률 5.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인 3.3㎡당 239만원에 분양하여 입주 희망업체에 최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성원가 책정 기준이 되는 토지 보상비 책정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시공사는 본 사업지역을 산업시설용지 58.6%,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36.9%, 복합용지 2.4%, 지원시설용지 2.1%로 개발하여 인천시 성장유망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주변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업종을 배치하되 아스콘, 레미콘, 주물업종 등 환경오염 유발 업종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를 원당대로변에 배치하여 입주자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검단천변 녹지조성 등 기준 이상의 녹지와 도로를 배치하여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래의 토지이용계획과 업종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입지여건 및 분양 수요예측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사업지역은 검단1산단, 학운산단 등과 인접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도로와 원당대로, 검단로가 근거리를 통과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산단과의 연계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입주 수요조사에 의하면 278개 기업 중 86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수요면적도 0.55㎢로 도시공사 계획면적인 0.49㎢ 대비 111.1%로 나타나 향후 분양률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사업비 중 47.7%인 1840억원을 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대금으로 사업비 투입 및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사 채무 증가 및 인천시 채무비율의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립니다. 도시공사 추진경위입니다. 도시공사는 2016년 10월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자료를 인천시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며 2018년 10월 25일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자료, 투자의향서를 인천시에 제출하고 10월 28일 시의회에 동의안 안건을 제출합니다. 이어서 11월 23일 도시공사 임원이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해서 산단개발 관련 사업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사업자인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공사에 검단2산단 개발의사를 표명하고 사업준비 착수를 하게 됩니다. 2018년 10월 15일 인천시 산업진흥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도시공사보다 10일 앞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11월 28일 인천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 내용은 도시공사의 검단산단2개발에 대한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 12월 12일 신검단개발사업주식회사 대표 등 관계자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해서 진정서 및 도시공사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기관의 쟁점사항입니다. 먼저 민간개발사업자입니다. 2014년 9월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사에 본 동의안 개발사업 추진의사를 표명한 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신검단산업단지개발사업주식회사가 2018년 10월 15일 인천시에 검단2산단 개발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도시공사와 본 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의견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이윤을 최소화하고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한 후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으로 독자적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쟁점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낮은 조달금리 및 이윤을 최소화하여 민간에 비해 저렴한 조성원가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324억원을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재투입하고 인접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계획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등 인천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 권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개발사업자의 입장을 보면 민간개발사업자는 본 사업지역의 토지주가 계열사로 참여하여 토지보상 소요기간 단축과 입찰기간 단축 등으로 민선7기 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주를 대표하는 (주)화인 파트너스 및 5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자금 투입이 용이하며 이미 155개 업체로부터 매수 의향서를 접수하여 공장용지 전체 면적의 115%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미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공사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3.3㎡ 당 230만원 산정은 토지의 감정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분양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시 토지 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불가능하며 도시공사가 앞서 추진한 검단산단 1단지의 분양실패로 인한 아스콘공장 유치로 집단민원 발생 및 부채 누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시공사의 단독 추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산업단지개발사업 타당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지역 북부 권역 균형발전 및 지역 내 산재된 공장 재배치 및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사업의 수익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사업자의 주장 등에 대하여 도시공사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투자의향서를 민간사업자보다 10일이나 늦게 제출한 사유와 민간개발사업자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토지 보상가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사업자 요구사항인 공동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 권역 균형발전 실현과 민간에 비해 저렴한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개발이익 원도심 활성화사업 재투입 등의 이점으로 단독 시행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는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일정과 토지 보상가, 분양확실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미분양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지역 내 산재된 공장의 재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공동추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 사항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보상가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가 47만원이냐 평당 또 아니면 그보다 더 많냐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다른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경영평가원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 결과에 따르면 전체 토지 보상비가 1211억원으로 돼 있고 사유지 면적이 71만 4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면 56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사업진행단계에서 또 예상하지 못하는 수요라든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10% 정도의 예비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격은 62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단1산단의 경우에는 사업준공 시점에,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분양률이 75.5%이고 2산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추정한 사업준공 시점의 분양률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는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는 데기 때문에 분양 시의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스콘공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공장이 실제로 어떤 민원을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스콘공장 업종 배치했던 것은 그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또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이 적다, 분양률이 낮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과거에 사실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사업비가 검단산단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조 2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회수가 가능한 게 114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648억원 정도가 안 돼 있고요. 지금 검단산단 때문에 발생된 부채는 2240억원입니다만 2019년도와 ’20년도에 각각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비해서 열흘 정도 투자의향서를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하는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은 10월 2일 날이고요. 민간업체가 투자의향서를 10월 15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팩트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의향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이런 차원으로 10월 25일 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동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1산단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언제 끝났죠? 그래서 분양이 시작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 3월달인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대부분 많이 분양이 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한번…….

산업단지는 93%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사면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19년, ’20년까지 분양이 완료되면 1산단 관련해서 부채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4년에 준공을 하고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까지 마무리되고 분양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회수하는 게 6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에 제출한 현금흐름을 보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준공을 ’18년에서 ’24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때부터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2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산단을 비교해 보면 한 6년 걸렸다고 한다면 이게 부채를 발행해서 토지 보상가 등 사업비를 발행해서 준공 완료되고 분양해서 우리가 자본을 회수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1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산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냐 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긴 시간 도시공사가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1산업단지를 추진했던 면적은 68만평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끌고 오는 기간 동안 대단히 길게 소요가 됩니다. 현재 1산단을 하는 과정이 6년, 아까 말씀 올린 그 내용이었다면 실제로 2산단을 추진하는 부분은 바로 1산단에,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1산단에 접해 있는 면적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 또한 25만 5000평에 불과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6년이라는 기간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산단에 비해서 분양을 빨리,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네, 저희 수요조사 또한 끝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분양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흐름을 보면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준공이 2024년인데 2022년에 1036억이라는 돈의 수입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

준공되었을 때 준공 이후에 공장을 공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준공시점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많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비판은 1산단에 대한 평가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산단 했을 때 그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측면이라든지 분양률이라든지 자금회수율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의 부채를 훨씬 더 가중시켰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1산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산단 1산단에 대한 준공이 2014년도 3월달에 됐습니다만 2014년도 시점이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재무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총 부채가 8조원에 이르렀었고 실제로 부채비율이 300%에 임박하는 그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졌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소위 250%를 초과하는 어떤 부분이었다면 기채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을 바로 추진 못 했던 사유 또한 부채비율에 의해서, 부채 총 금액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안이었고요. 2016년도 이후에는 그로부터 좀 자유로운 환경이 됐기에 먼저 지정계획 승인 신청서 또한 인천시로 제출했던 과정에서 연속선상에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 말고 우리 민간 측에서 1산단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추가부담금 강제징수 문제 있고요. 분양률 저조해서 아까 언뜻 나왔지만 적자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아스콘공장 입주시켜서 분진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완충녹지 부분을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해서 실제로 추가수익을 도모했지만 맹지로 분양을 실패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스콘공장 입주를 허용했던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 검단1산단의 경우 준공은 2014년도에 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최초 공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스콘공장 입주에 대한 허용은 2008년도 12월달에 이미 계획승인이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추가부담금 지금 분양가를 도시공사 측은 평당 239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추가부담금을 일단 준수를 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부담금이라기보다는 정산금액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분양 예상액보다 분양가가 상승했다, 230만원대에서 264만 3000원으로 분양가가 상승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산하면서 평당 아마 16만원 정도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6만원 정도에 정산의 어떤 부분이 필요했었고 그게 264만원까지 갔던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250만원대에 아마 공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다 하는데 추가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근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우리가 예상을 239만원으로 했을 때 필요할 때 추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죠, 한다면?

아까 말씀올린 내용대로 정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시점은 2009년도에 했었고요. 준공은 201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실제로 검단신도시를 만들면서 지원규모가 또 1200억원이 지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개념이 있다고 저는…….

위원님,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분양 개념이기 때문에 준공시점하고 최초 분양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할 때 가격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서 사업비가 정산이 돼야지만 최종적인 분양조성원가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양시점과 최종 준공시점에서 계획했던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업체의 평당 가격이 한 10몇만원 정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한 정산을 하게 되니까 분양원가, 총원가를 따져서 평당 가격이 나오니까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산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현재는 분양가를 239만원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조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1산단 평가만 먼저 듣고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두 달 4일 됐습니다.

두 달 되셨죠. 오시기 전에도 이게 진행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10월 1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만 10월 2일 날 제250회 시의회 안건 상정에 올라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말고 본부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잠깐만, 괜찮겠습니까?

네, 하시죠.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 세세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1산단 이후에 2산단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저렴한 산단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도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어쨌든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여기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정부담은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에 중장기재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검단산단이 착공하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했고요. 검단산단이 진행되면서 부채비율은 2020년도에 한 225% 정도 됐다가 준공이 ’23년이고요. ’20년도에 부채비율이 140%로 하향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부채비율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재정적 부담은 그런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의원들이 아주 그냥 곤혹스럽거든요. 여기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죠,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조직 내에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 실장님, 우리 시 주관부서는…….

도시공사는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관리는 저희 재정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산업단지 업무는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도 많고 또 설명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검단산단 주식회사에서는 민원도 많이 넣고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민간업자와 치열한 경쟁이 있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해 가지고 민간기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제공되는데 공기업에서 너무 과다경쟁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산업단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입법 근본적인 취지는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 재원조달 금리의 어떤 강점, 민간과의 차별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대수익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커다란 어떤 이익 부분의 나눔이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산업단지를 검단1산단도 추진해 왔었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효율성에 뒤지지 않는 모습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민간개발업자와 개발면적에 대한 게 민간개발업자가 제시하는 개발면적이 더 많죠?

네,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는 개발면적의 자투리땅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토부로부터 받은 산업단지 총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면적 또한 한 2만평 정도가 초과돼서 조정해 왔던 부분이 또 이때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는 25만 5000평 면적으로 현재는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지도 그 자투리땅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죠, 난개발이 돼 가지고요. 1단지에는 없어요, 그 자투리땅에 대한 것?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취임 두 달 정도 되다보니 그전의 민원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스콘공장 유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네, 저희 공급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유치에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지금 금호마을 인근 그러니까 검단산단 인근에 금호마을이 있고 아마 아스콘 생산과정에서 악취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공장 유치는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했나 보죠?

처음의 과정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 최초 공급시기 이전에 입주 업종에 대한 확대 문제는 2008년도 12월달에 됐었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거기에서는 1단지처럼 2단지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시와 협의과정에서 악취 및 공해유발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소통 좀 해 봤나요, 거기 관계자하고 여기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없었습니다, 저하고는.

그래서 계속 언론으로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네,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여론은 계속 악화가 되고, 그렇죠? 어떻게 경쟁업체 민간개발업자하고 만날 계획은 없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 온 바도 없었고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좀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지금 업종들이 보면 대략 환경의 미세먼지나 이런 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업체가 꽤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어요? 보면 업종이 뭐 금속가공, 일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목재, 나무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이나 미세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대처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3쪽에 위원님…….

4쪽, 내가 알기로는 보고서 4쪽.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면 3쪽 하단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계가 가능한 업종을 배치하지만 아스콘이나 레미콘, 주물업종, 환경오염 유발업종을 제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업종들도 과정하고 완공제품은 이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처는 문제없겠어요, 그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공단에 입주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도 신경을 쓰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생산과정하고 그 문제에서 악취 문제가 나오고 미세먼지 특히 목재 같은 것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시라 그러고 지금 채권투자를 언제 정도 발행할 예정이죠?

지금 보상예정시기가 2020년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 발행은 2020년도 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미리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것은 준비가 돼 있나요?

기존에 투자했던 검단신도시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까지는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회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의 규모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금리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난번에 채권 발행했을 때 2% 초반대에 채권 발행을 했었습니다.

2% 초반대? 지금 자금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금이 투자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채권 발행이 그 정도 가서 하면 1845억 정도인데 보니까 한 중기 정도가 2020년도인가 그때 가서 자금이 투여가 되면 그때 수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채권 발행을 너무 루즈하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1845억인데 50% 이상 나가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보상을 다 해야 돼서 그런가, 보통?

지금 예측자료이고요. 현재로서는 예측자료이고 재원이 선순환되고 또 조기에 검단신도시 부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된다면 이 부분 또한 축소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투여는 2022년도부터 자금을 투여할 것 같은데 대략 그때 돈이 소요되는 것 보면 한 1838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2020년도 비용 대비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루즈하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채권 발행 좀 줄일 수는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업계획을 봤을 때 자원준비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금회수도 보니까 2020년도 넘어가면 60% 정도가 회수되기 시작을 하니까 투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위험도는 없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보통 일반사업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한 60% 정도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내가 그래서 자금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아닌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혈세가 이부라도 나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개발업자가 지금 보면 인천시에 대한 효과에 대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200 이렇게 해서 나오면 324억원 원도심에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민간개발업자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간개발업자에 대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

이익규모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 놨어요? 그것도 좀 파악을 미리 하셔야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무조건 사업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네.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사업하게 되면 상대방 사업자의 능력과 자기의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안심하고 저기한 것 아니야?

저희 자료는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민간기업의 부분은 아마 이익규모를 공개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민간업자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는 땡처리 같은데 여기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분양이 안 되면, 이것 최소 분양이 2010 이때 보면 공단이 2022년도면 거의 다 분양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까지 가능하겠어요?

아까 기조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분양률이 7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0%로?

네, 그런데 아마도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분양률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나머지 30%가 제일 문제되기는 해요.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나머지 30%, 20% 그 분양에 대한 것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예비조사에서 111%의 수요율을 보였습니다만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한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직원들을 밖으로 좀 해서 영업활동을 좀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60% 이상 분양되면 저도 성공률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까지 안배하고 10% 정도 남아서 시민들의 업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물론 민간에서도 하겠다고 여기 내용에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것은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공기업이나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민간사업자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비슷하게 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만에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박 시장님의 사업인데 도시공사 사장님도 처음 오셨고 저희도 처음인데 문제가 만에 하나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일체 문제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하고는 좀 사업이 다르다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 사업하는 검토한 내용, 그쪽에서 하는 내용도 검토를 잘해 놓으셨다가 어느 누가, 시민이나 이쪽 타 반대입장에서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도록 꼭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분들이 주신 말씀들이 다 우려의 어떤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도 투자의향서가 들어왔고 도시공사 투자의향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업단지는 일단 업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분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저희들은 공익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업체도 추진하려고 하고 도시공사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분양가능성 이런 것들은 민간이나 도시공사나 양측 모두에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성만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 일은 공공이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신 측은 본인들이 먼저 사업의향이 있었다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먼저 사업의향이 있었다 이게 무슨 큰 저기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것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공기업평가원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준비해 온 과정을 보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든지 이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에서 먼저 투자의향서를 냈느냐 아니면 저기서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냈느냐 이게 어떤 기득권이나 아니면 사업의 우선권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별도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신검단에서 반박자료를 해서 보내온 걸 보니까 2014년 회의록 이렇게 첨부하고 하신 데 보니까 거기도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2016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답변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쪽에서 공동으로 하자 하는 안을 또 제안하신 거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공동으로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가 돼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간에서 주가 돼서 할 것인지 도시공사가 주가 돼서 할 것 인지 또 그렇게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떤 사업진행이 더 원만하게 잘될 것인지 오히려 의사결정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과 공공이 같이 사업을 했을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떤 수익률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에 비해서 민간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가 조금은 공공에서 했을 때보다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도시공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금 한쪽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라 어쨌든 결정을 하고 동의서를 올린 것은 시정부이고 시에서 판단하기에 투자의향서를 양쪽에서 받았는데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지금 시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더 도움도 되고 그것이 적정하겠다고 생각해서 동의서를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부의 입장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서운산단 같은 경우도 제1산단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투자방식으로 했다가 제2산단 추진은 계양구청에서 어디지, 산단공사, 공단인가…….

산단공…….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거기랑, 민간이랑 하지 않고 거기랑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SPC 청산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잠시 들은 바로는 녹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문제가 조금 해 가지고 SPC가 추가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때 그 사업에도 도시공사가 19%인가 일부 자본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SPC나 이런 걸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지분참여 비율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각각의 참여한 업체들 간의 의사를 조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계양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운산단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민간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한다면 도시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책임성을 갖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둘이 같이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 같더라고요.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사업이. 어쨌든 시정부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공공성 입장에서 볼 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요.

검토보고서 보면 장단점을 비교해 놨는데 지금 도시공사, 9페이지에 보면 하게 됐을 때 토지수용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착공여부 7기 내 논란이 있다, 여부가 가능하냐 이게 민선7기 내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칠 경우 통상 사오십 일 이후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서 사업추진은 기본적으로 토지수용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도 없고 늦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민간보다는 늦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손실보상협의 요청 후 두 달 정도의 손실협의 기간을 들이고요. 그리고 재결까지 올리는 과정이 수개월 정도의 어떤 차이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결은 토지수용을 하시는 분들이 반대했을 때 다시 재결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산단 같은 경우도 꽤 시간이 소요가 최소 1년 정도 걸렸죠, 어떻습니까?

1산단을 할 때는 지장물이 굉장히 많은 사업지구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 요청 이후 재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주의 어떤 문제, 이의가 제기된 지장물건, 물건들까지 포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소요기간이 걸렸고 2산단 경우는 지장물건이 하나도 없는 나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실보상협의 요청 후 수용재결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익 324억원이 생기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재투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론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18일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검암역세권 사업이익만 원도심 자금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사실 여부를…….

실제로 금년도 초에 시와 협약서에 따르면 북부 권 개발사업 안에 이 검단산단Ⅱ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 행정부에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공익성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이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신문과 또 도시공사 측과 민간투자자들의 이야기들을 개발 초기에 시의원들이 송두리째 제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시정부에서 시 행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신문 다 스크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숫자가, 이게 각각 주장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들으면 또 근거가 있는 거고 또 근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숫자도 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어쨌든 민간투자자들이나 이 산업단지개발 측에서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도시공사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렇게 만나서 총괄, 적어도 숫자나 기본 자료에 대한 차이, 이해는 불식시켜 주고 저희 시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다 해명을 받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 자료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출하는 자료나 근거가 숫자가 다 다르고 그것을 다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올릴 때 차이에 대한 이것을 좀 좁혀서 해명되는 것은 해명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장님한테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가 조금, 제가 예산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도록 또 이것의 쟁점이 뭐고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자하고 간접비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간접비를 갖고 있는 것은 판매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 금융비용 이렇게 돼 있고요. 판매비가 13억, 직접인건비가 56억 이렇게 등등 저희 간접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을…….

책임감리요?

책임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직원들이 직접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간접비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는, 민간업체는 아마 책임감리 용역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것은 개발이익 324억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후, 사업이 확정이 되면 324억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이전에라도 필요하면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동의하기로 원안동의를 제안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또 민간에서도 우려하고 하는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산단을 하면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2산단을 공급하는 것은 공공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면 원도심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는 이익을 내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제조업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가격에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정에서 좀 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계속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단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감면하는 혜택을 추가로 지원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리스차량 유치경쟁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ㆍ도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와 감면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서 향후 우리 시의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점유율을 높이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금액에서 감면하는 혜택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감면시한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의무금액 감면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면한도액을 리스차량 등록유치 경쟁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의 수준으로 상향하여 하이브리드 리스차량 유치확대를 통한 자동차취득세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리스차량 유치확대를 통한 인천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을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리스차량 유치확대 및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빅데이터 수집ㆍ분석과 통계기반체계의 강화,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해양친수도시 조성 등 현안업무를 추진할 정원 122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을 6543명에서 666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기반 강화, 대기질 종합관리,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하는 일반직과 연구직, 지도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7급 비율을 1% 상향하고 8ㆍ9급은 1% 하향하였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의 경우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각각 1%p 상향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는 각각 1%p 하향하였습니다. 셋째,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재난상황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4급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총 4급 정원은 143명에서 1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과 시민안전 분야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과 격무부서 충원을 위한 필요인력 12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총 정원 122명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시민안전사업 강화, 해양친수도시 조성, 격무부서 충원 등 차질 없는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일반직 106명과 연구ㆍ지도직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6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371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입니다. 대기질 종합관리, 먹는 물 안전성 조사, 야생동물 구조치료, 도시농업 분야, 시립미술관 건립 업무 등에 필요한 연구직 및 지도직 증원과 시정현안 추진, 격무부서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직급별 비율과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3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재난상황과 및 해양친수과 신설에 따른 4급 2명 증원을 비롯하여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참여예산제, 공공경제, 보건복지, 대중교통 등 각종 현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급별 필요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증감현황과 정원 변동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빅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데이터혁신담당관, 시민안전 업무강화를 위한 재난상황과, 활기찬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친수과 등을 신설하고 격무부서의 부족인력 보강과 신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인력충원이 언제 되는 거죠, 122명 하면?

일단 직제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하는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시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달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라도 우리 시가 군ㆍ구에서 전입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전입, 시ㆍ도라든지 중앙기관에서 일부를 전입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채용을 신규 고용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ㆍ구에서 전입하더라도 군ㆍ구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군ㆍ구도 지금 늘어날 텐데 그런데 내년도 인력계획에 보면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직이 151명, 소방직이 192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 채용예정인 건가요? 소방공무원들은 왜 안 올라왔어요?

소방공무원은 3월 중에 증원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올 때 같이, 이것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정원 조례 다시 올릴 거예요, 내년 초에?

네,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하게 충원을 해야 돼서 이걸 올린 것 아니에요.

일반직 위주로 했습니다.

일반직 위주요?

네.

그런데 채용계획은 5월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직제를 함으로써, 인원은 다 충원을 못 하기 때문에…….

직제 조정을 해 놓겠다?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다 충원은 못 되는 부분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 강화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인력 운용계획은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시민 안심도시구현, 원도심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민선7기 시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 기준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는 5691억원으로 예산총액 8조 9336억원에 대비해서 6.3% 수준입니다. 정원현황은 2018년 11월 말 기준 6543명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까지 총 1284명을 증원한 782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증원인력 중 일반직은 249명이며 현장구조인력 충원 및 소방관서 신설 등을 위한 소방직 증원은 1035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지금은 122명 증감과 직급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고 내년에는 총 343명 이게 됐는데 지금 122명을 포함한 겁니까, 따로인가요?

122명은 올해 남은 54명분하고 내년 151명분의 그 나머지 분을 포함한…….

포함해서 343명으로.

그렇죠.

지금 그 근거나 증원내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5년간 계획을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부서 의견을 수렴하신 겁니까?

이 운용계획은 뭐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의 인력증원 계획이 소방입니다. 소방의 경우에는 교대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소방관서가 신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인력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앞으로도 하여튼 소방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일반직의 경우에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지금까지 수요가 제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예측을 해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력 운용계획이 이렇게 5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변동이 있거나 증원내역은 변동이 있으면 심의는 굳이 안 받아도 되지만 사람 수나 이런 변경 시에는 의회에 또다시 재심사를 받습니까?

당연히, 조례 변경사항이거든요. 이 건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계획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걸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매번 다시 의견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