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방차석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89쪽부터 60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7쪽, 보충자료 21쪽에 있는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중에서 그늘막 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급하게 해서 39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가 유례없이 굉장히 심한 폭염이었는데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반응들은 어땠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 아시다시피 110년 만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와서 폭염대책으로 제일 선호하고 상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 그늘막 같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주변에서 듣기도 그랬고 본 위원이 이용할 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주민공모제안으로 해서 10개 분, 2,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는지? 주민들의 요구는 많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요 사거리가 한 9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부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본 바로는 올해도 국비로 많이 내려올 것 같은 예상이 돼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여름 오기 전에 추경이 통상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 여름에 추경이 생각보다 늦어서 한참 무더울 때 설치가 돼서 효과성이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받아서 하면 더 없이 좋지요. 혹시 그게 계획대로 잘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구비라도 추경에 빨리 세워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4쪽, 보충자료 56∼57쪽에 있는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있는 것을 보면 2,100만 원, 순수 우리 구비로 500개 구입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국․시비사업으로는 948개 그렇게 하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2쪽을 참고해 보세요. 2쪽에 보면 보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확보하고 있는 확보율이요. 민방위대원 수는 3만 명이 넘는데 확보목표는 80% 채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확보율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게 19%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2005년도 이전에 많이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한 1만 1,000개 정도 동시에 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이 되면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일시에 사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연차적으로 꾸준히 매년 2,000개씩이든지 3,000개가 됐든지 구입을 해야지, 내구연한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006년 것 433개는 벌써 내구 연한이 초과된 것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도 빠져야 되는 숫자인 것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구입을 못했어요. 그때 꾸준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방독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연간 몇 개 정도씩 구입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구입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20년이 넘게 걸려요. 목표 정수 80%를 채우려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국비매칭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일시에 1만 1,000개를 폐기처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할 일이 없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확보율이 낮다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봐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늘막 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쉼터를 38개소 하고 계시고 이번에 10개 구입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입을 하고 추후에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 하는 것을 다시 구입하시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39개소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밀폐된 공간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주요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관심 이 있고 어떻게 생겼나 신기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풀어보고 어떤 경우에는 칼로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훼손되다 보면 날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비닐덮개를 구입해서 보호덮개를 한다든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호덮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하나당 15만 원이 든다는 것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처음 해봐서 어느 정도까지 들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하나가 고장 나서 고쳐보니까 30∼4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차 충격에 의해서 고쳐보니까 날이 일정 부분을 다 드러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그걸 고치는 비용이랑 그늘막을 싸는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이렇게 해서 파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늘막 같은 경우 커버를 설치해서 건들지 못하게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일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늘막 덮개를 설치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비를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그늘막 쉼터 구입하는 업체에서 덮개는 같이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을 못 했다기보다도 그것까지 고려를 못 해서 설치하는 데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어요. 올해 할 때에는 그것까지 겸해서 덮개까지 같이 세트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저희 서구 관내에 94개소 정도가 설치할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지요. 주요 사거리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38개는 설치했고 이번 10개 설치하고 그렇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 그늘막 쉼터를 구입, 설치할 때에는 커버까지 같이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04쪽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관련돼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로 전진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동주민센터에 예전에 있던 것은 다 폐기처분한 것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수량을 가지고 동별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방독면을 배치하는 것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대원 수가 있으니까 그 대원의 비율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개씩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원이 많은 데는 비중을 둬서 보급을 하고 있고 대원이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럼 구입해서 관리는 동사무소의 대원들한테 관리하게 하시는 거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비품창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현황 같은 건 갖고 계시겠네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별로 현황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어쨌든 화생방 방독면은 꼭 구입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있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방독면을 많이 사놨는데 어느 주민센터 갔더니 없었대요. 대원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뜨겁고 무더울 때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나마 다행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변 사거리가 보통 9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38개소면 반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개 정도만 확보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누차 인근에 있는 구와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사거리에 보면 나무하고 나무사이에다가 세차장에서 쓰는 그늘막 가져다가 노숙자 쉼터 설치해 놓듯이 그렇게 해놓고 이걸 그늘막 쉼터라고 답변이 있었고 인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천변이나 공원 또 주요 사거리에 수년전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었어요. 사진 찍어서 관련부서에도 갖다 주고 벤치마킹을 해서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시민들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 또 태풍 불어서 넘어가면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오고 하다가 담당관님 말씀처럼 100여 년 만에 뜨거운 폭염 온다고 해서 설치된다는 것이 행정 편의상 하는 행정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게 긴급한지 어느 게 우선적인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근 유성구 같은 경우에 보면 천변 쉼터 곳곳에 또 공원에도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 획일적으로 한 색깔로 거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색상이야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개소, 재난기금으로도 1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재난기금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여튼 주민들이 폭염에도 잘 대피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요 사거리가 90개소라고 하면 사거리면 제대로 설치되려면 4개씩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도 설치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요 사거리에 다 설치를 하면 충분히 좋겠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다 보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책자 605쪽 화생방 방독면 관련해서 실제 민방위대원들 훈련할 때 방독면을 착용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교육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에서 교육을 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통 교육할 때 보면 앞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서 앞에 나와서만 한두 사람 이렇게 써보지, 대원들이 이것 갖고 다 실제 한 번 착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 나눠주고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 번 개봉을 해서 하면 내구연한이 줄어듭니다. 필터 이런 것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내구연한이 줄어들고 한 번 개봉을 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런 부분은 개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 지난 것 가지고라도 대원들이 실제 써본 훈련을 한 적이 있냐고요? 실제 동사무소 가서 보면 박스에 다 담겨져 있고 문이 다 잠겨 있어서 실제 응급할 때는 문 부수고 가든지 착용을 안 해본 사람들은 착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민방위대원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버리지 말고 훈련용으로라도 한 번 연습하고 써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가 봐서 써보는데 잘 안 들어가요. 쓰면 습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응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450개 정도를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전 대원이 방독면을 착용하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사용을 미리 한 번 해보는 그런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근에 겨울철 들어서 언론이나 각 단체에서는 화재예방 하는데 실제 화재 나서 소방차 출동하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든타임 시간에 인명사고가 거의 다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화재 쪽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담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화재가 났을 때 긴급출동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는데 1차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대부분 보면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부분이 거의 연기, 질식 이런 부분인데 소방차 출동시간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그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관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598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쪽.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를 말씀하시는 질문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일정 대형건물을 시범적으로 사전에 섭외를 해서 4일간에 걸쳐서 민관이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련내용으로서는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진짜 연막탄을 터트려서 사람들이 대피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일자별로 계획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는 훈련을 어디서 하셨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은오피스텔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관군이라고 하면 포함이 어디까지 돼있는 것이지요?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군하고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유관기관 다 같이 해서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까지 포함해서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559쪽 우수유출 저감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8군데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저류지가 총 8군데 있어요. 가수원동, 도안동 이쪽에 2개소가 있고요. 관저 5지구에 3개소가 있고 관저 4지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관저동 지역하고 가수원동 이쪽에 신도시 건설할 때 저류지로 조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저류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도심 속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일시에 안 빠지니까 그쪽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자연적으로 저장이 돼서 도심 속에 물이 일시에 못 빠지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제 이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비가 와봐야 아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집중호우가 안 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 시설해서 쓰는 데도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 저류지 용도하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저류지 고유의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일단 한 군데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차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를 하고 저류시설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저류지를 준설하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잡목이 자라고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이 폐기물 같은 것도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년 준설을 하다 보면 준설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낙엽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퇴적, 토사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쌓이는지요? 낙엽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청소가 필요하지만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흘러들어온 토사가 있으면 쌓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쌓일 이유가 없거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토사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풀 제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잡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09쪽부터 62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1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설명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두 가구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두 가구만 해당이 돼서 두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보조요청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를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동사무소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거나 해당되는 분한테 다 고지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두 가구 신청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해마다 몇 가구 정도씩 진행이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7년도에는 4개소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1개소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금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가 신청을 해서 해주는 상황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면 2,000만 원 한도 내라고 그랬는데 이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세대당 2,000만 원 이내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0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가구 하셨는데 얼마가 지원이 됐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정산은 안 했는데요. 우리가 2,000만 원 보조 내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이 덜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간 실제비용만 정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7년도에는 네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됐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가구해서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정산해보니까 6,43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지원하는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로 지붕개량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방 싱크대가 안 되어있는 시설이 많아요. 주방 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안에 옛날에 이중창이 안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중창 개선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혹시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공지는 어디에다 하셨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사무소라든지에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 중 조건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자기가 집을 지은 지 20년이 넘어야 돼요. 2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두 가구는 지역이 어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괴곡동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괴곡동에 두 가구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상가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택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시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 인력구성해서 센터장,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2억이라는 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현재 지원센터 건물이 없잖습니까. 건물임대료하고 집기류 구입이라든지 현장 운영센터 사무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어디어디 어떻게 나가는지, 건물임대료하고 집기류가 얼마하고 리모델링이 어디 들어가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2억의 예산을 세워서...,
한영
이한영위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초기자본으로 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경비로 2억 원을 해서 임대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현장 인건비 등으로 하는 게 보통 초기자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잡은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도 제대로 잡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왕에 타 구에서 진행되는 것 보고서 2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타 구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고 도마동 뉴딜재생사업지역을 갖다가 임대료라든지 사전조사 같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인건비, 코디네이터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타 구 것 참고해서 사전조사를 했으면 그 사전조사한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19쪽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이 있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전략 비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크게 3대 추진전략으로 작성을 해서 도시공간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되는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 비용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지역주민이 거의 쫓겨나는, 그 지역에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 거기서 계속 생존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화합,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어서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도마동에 대해서 도마동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서 도시재생대학을 6주간에 걸쳐서 다녔어요. 그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서 본예산서부터 현장실사도 다 현장에서 주민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도마2동 도솔마을이라고 하는데 지역주민 수,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지역만...,
한영
이한영위원
도솔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중앙정부에다가 신청할 때 명칭을 선정하기로 되어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정한 것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지역주민들이 정한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도마2동 배재시장 주변으로 해서 밑으로 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에 관련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 몇% 이상 동의를 받았는지 그게 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의절차 같은 것은 받는 게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 동의 없이 그냥?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동의 없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판을 엎는다는 그런 재생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준다든지 아니면 청년창업 공간이라든지 그런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공가가 한 14채가 있는 지역이 3,000평 정도가 있어요. 완전 폐공가들만 있어서 거기는 진짜 가보면 낙후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가로형주택임대사업으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들에게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수차례 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거쳤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역주민들이 주가 되어 공청회를 주관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사회 보는 역할이라든지 법적인 자문역할을 하고 행사, 서포트 모든 것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정도 예산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는 주민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 하면 분명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것 하고 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역주민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혹시 여기서 이 사업에...,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참석이 되고 일부 자생단체 위주로 되지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알고, 자생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도 있지만 폐공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기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할 분이라든지 배재시장이 완전 낙후 돼있지 않습니까. 배재시장 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도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자생단체 임원들이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마2동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마2동을 선정하게 된 게 아니라 뉴딜사업을 갖다가 접수를 받을 때 일단 지역주민들 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신청을 했었어요. 원도심 주소로 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도마1동 큰시장 쪽으로 했었고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도마2동 배재시장 주변에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는데 폐공가지역이라든지 가령 임대주택부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해서 아주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다 실사를 합니다. 우리가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이런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반대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다 붙어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럼요. 다 붙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장님도 그쪽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원래는 국․시비 비율이 국비 100억에 시비 50억, 구비 50억 그렇게 돼있는데 시장님이 현장을 다 방문하시고 나서 시비가 더 투입돼야 된다 해서 시비보조를 70%로 올려준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를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배재시장 인근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배재시장 돌아가면 약수목욕탕 뒤쪽으로 가면 폐공가가 한 14채가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가보시면 대전 시내에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에 관련된 위치하고 사업개요가 간단히 설명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3쪽부터 65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6쪽, 보충자료 98쪽∼100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민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13대의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연 1회씩 이동설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민원이 많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설치를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완화된 지역에는 계속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투기되는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에 대한 CCTV설치요구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생활폐기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설치 요구도 꾸준히 들어오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안동 지역 목원대학교 주변 쪽으로 불법투기가 대학생 원룸지역에 많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한 대를 다시 설치한 지역도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단독주택 주변에서는 굉장히 불법투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CTV를 늘려가는 것은 요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연 1회에 순회 이전하는데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전할 때 한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 이전할 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 대당 이전 배치하는데 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완화된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의식개선이 돼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지는 곳은 계속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신축적으로 운용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1회, 2회 국한하지 않고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한 번 세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CCTV 사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수막 비용은 한 매당 1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좀 늘려서 일단 CCTV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오는데 먼저 현수막이라도 해서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됐으면 싶어서 이 현수막 부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100매로는 적당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쓰는 것 보니까 100매 정도로 계속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충분히 안 해줘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불법투기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마저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라도 현수막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추경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CCTV설치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 비용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고 좀 지저분하다 보면 계속 더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느 정도 있나요? 99쪽인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90건에 한 126만 원 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2018년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꾸준히 많이 하네요. 그럼 이 CCTV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느 정도가 되지요? 건수하고 금액.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올해 7건에 70만 원 했습니다. 한 건당 10만 원씩.
영미
김영미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CCTV 13대가 작동하고 있는데 7건 밖에 없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CCTV로 역추적하기가, 쓰레기 버린 것을 갖다가 거기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요즘에 첨단 CCTV도 나오더라고요. 관절 움직임에 따라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미리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CCTV도 있던데 비용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고민 한 번 해보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도라든가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반 해부를 하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해서 집집마다 한 부씩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분리수거, 옛날에 불법 폐비닐 그것 때문에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번 다 읽어 볼 수 있게끔 하고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순회홍보도 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 과태료가 적게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계몽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 좀 의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으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질의할 것은 사업설명자료 101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647쪽입니다.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환경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취약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취약지가 뭐냐 하면 타임월드 야외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마사회가 있는 계룡사옥 주변이라든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습 쓰레기 투기 환경정비, 약간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 지역 말씀하신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가 제일 지저분하게 바닥이라든지 스티커 같은 게 부착된 게 너무 많아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래서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하루 1일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말도 하나요? 평일만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평일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평일보다는 원래 주말이 더 많지 않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말에는 그 분들이 하기가 시간이..., 그 분들이 평일에 많이 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본인들 생활패턴이 있어서 주말에는 원하지 않고 평일을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랑 연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평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노인계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익형도 있고요. 이 사업은 65세 노인 대상이긴 하나 인부임 보니까 예산이 3시간인데 그것보다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평일 기준이고 예산이 재활용수거 및 배출요령 홍보인데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정리하시는 것인데 꼭 65세 노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나..., 사회복지과 노인계와 연계해서 공익형 일자리와 연결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100%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시비사업이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6쪽, 설명자료 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지만 생활쓰레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관내에 보면 신도심 쪽 크린넷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도하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신도심 지역도 아파트 지역은 잘 되는데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심각하게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많이 부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지역만 별도로 세대주들 한테도 불법투기가 안 될 수 있게끔,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도 크린넷 주변은 생활쓰레기는 단속대상이고 재활용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재활용쓰레기도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쓰레기 투입구 있는 쪽에다가 온갖 재활용쓰레기가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그 주변에 버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크린넷 주변 가보면 입간판이 작게 돼있고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크린넷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환경과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수막, 입간판, 배너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하장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주택이나 신흥도심 쪽에는 깨끗한 도시인데 크린넷 주변이 너무 더럽고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예산세출을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제작에 50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반입을 하든지 주기적으로 나가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개선이 안 될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첫째 대학가 주변이 특히 심각한데요. 거기는 호수별로 학생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갖다가 매번 주인이 임대할 때마다 마련해 주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실했다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애가 카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카드를 갖다가 세대주들한테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레기 투입카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대주들한테 협조공문까지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크린넷 카드는 거기다 투입하는 그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크린넷 카드 같은 경우는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크린넷 사업소에서.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에 버린 사람 명칭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주소밖에 안 써져 있잖아요. 들어가면 집하장으로 같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카드 자체도 없어서 투입구 주변에 막 쌓아놓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다른 인근도시는 크린넷 카드를 마트에서 팔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드가 없어서 불법투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실했을 때도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주소지를 포함하고 거기 가서 사고 그게 생활쓰레기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여기 서구에서 이용하는 카드는 몇 동, 몇 호 집에서 하는 것이 나오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카드거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잃어버려서 생활쓰레기를 더 많이 버릴 수 있으니까 인근마트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 번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카드재발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선진지역도 보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켓에서 팔았어요. 마켓에 안 되니까 크린넷 주변에 아예 그 카드를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게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방법이라 어쨌든 그 카드가 없으면 옆에 놓고 세대주가 그걸 구입해 주지 않으면 계속 생활쓰레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흥도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도 어쨌든 보니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투기단속은 아니라고 하고 계속 생활쓰레기는 집 앞에도 안 갖다 놓고 크린넷 주변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아니면 주 3회로 늘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사업이 내년도 사업자공모를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수거 주기라든지 쓰레기 투입구 쪽으로, 크린넷 주변 쪽 투입주기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가 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300명 증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크린넷 주변이나 이렇게 재활용쓰레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사업이랑 연계해서 환경과랑 같이 하면 그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관련 과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책자 634쪽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또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전년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전년도에 300만 원, 금년도에 100만 원이 증액돼서 33%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피해지원 가구가 몇 가구나 돼있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년도에는 전액 다 11건, 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민원이 있는 데도 못 지원해준 데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주로 추진배경을 보면 멧돼지, 고라니 이것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는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주로 멧돼지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자구책은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본인들 울타리 같은 것 있잖아요. 천막울타리 같은 것을 갖다가 꽂아놔서 하는 집도 있어요. 그 천막울타리 같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어서 고구마 밭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연중행사로 쳇바퀴 돌 수밖에 없네요. 이것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멧돼지 같은 것도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방재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멧돼지도 개체수를 줄여야지 개체수를 줄이지 않고는 피해예방이 어느 정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해서 고라니 한 마리에 3만 원, 멧돼지 한 마리에 5만 원씩 해서 피해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개체수라도 줄여 보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곧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포획포상금이라 해서 300만 원 돼있는데 그거 질의하기 전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4,800만 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에서 국비가 2,400이고요. 국비 50%에다가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총 소요비용이 60%이고 자부담이 40% 맞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지원비용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정도 지원하면 이게 요청하는 가구수에 몇%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수요를 다 감당을 못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들어오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7년도에는 10가구가 들어왔고요. 2018년도에는 2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철선 울타리를 한다고 해서 멧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고라니는 못 들어올 수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철선 울타리도 다 뚫고 들어오고 밑으로 다 파고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될 텐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철선 울타리 하면 일단 멧돼지는 못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느 정도 철선 울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큰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공허한 밭이든 뭐든 농사체가 있으면 전체를 다 울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이쪽으로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예방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이 철선 울타리 지원사업도 병행하면서 개체수라도 줄이는 방법도 쓰고 농사 짓는 분이 농사 1년 내내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한 번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허탈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도 더 국비를 더 증액시키려고 요구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연차별로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올해는 다 찾으니까 내년에 하시라고 피해 입은 농가들도 설득을 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21집을 했는데도 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활동하시면서 아무리 방범창 잘해 놓아도 도둑놈들 많으면 다 뚫릴 수밖에 없어요. 철문으로 완전히 다 한다고 해도 철문도 뚫고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예방책이라고 해서 철선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에 건의를 해서 전기철선이라지 철조망해도 안 된다, 개체 수 줄이는 방법을 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도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개체 수 줄어듦으로 인해서 피해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비보조를 더 많이 받아서 이런 쪽으로 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한영
이한영위원
피해지역이 기성지역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성, 정림, 가수원, 괴곡동 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책자 635쪽,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그 옆에 구제물품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야생 생물관리협회 서구지회 회원 15명” 이분들에게는 총포허가 이런 게 다 나가고 해야 될 텐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나가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연령제한 이런 것도 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총포허가를 받아서 5년 이상 활동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포획포상금이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멧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3만 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멧돼지는 연중 30마리 기준으로 했고요. 고라니는 연중 50마리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뽑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그럼 활동시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피해방재단 한 게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멧돼지들이 먹이가 없는 시기를 조절해서 우리가 한 2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지만 멧돼지, 고라니 잡다가 인명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총포허가 받아서 5년? 활동이 없으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5년 이상.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고령층이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포획단을 구성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까지 참고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636쪽 하단에 흑석동 적십자수련원 일원 초화류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십자수련원 5만여 평에 구절초를 심고 시민 힐링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해서 전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9억 원씩 2개 연도 합쳐서 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구절초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75만 본까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7만 본 정도를 했는데요. 17만 본을 하다 보니까 구절초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의 잡초제거라든지 살수차량동원이라든지 그 임차비용이 49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638쪽에 노루벌 구절초와 반디의 숲체험 여가녹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면 원래의 본질적인 사업은 공원녹지과 하고 연계돼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십자 수련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공원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사업이라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주관이 됐던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보면 제목대로로 초화류 관리, 노루벌 여가녹지 조성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숲체험원 조성, 수목 식재, 산책길 조성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원녹지과 쪽이 더 적절하지 않나 아니면 그쪽과 협조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와 같이 수목식재, 초화류단지 계획은 유기적인 협조팀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주관은 환경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주관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공원녹지과 쪽하고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40쪽 상단에 미세먼지 알리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의회 앞 쪽에도 설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몇 군데 설치가 되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솔체육관, 청소년문화의 집 입구, 남선공원 체육관 정문 앞, 의회 앞에 있고 엑스포 시민광장해서 주로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나 등산로라든지 그런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활동하는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이라든지 대형상가인근에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근 이런 곳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서구청에서 선도사업으로 시작하니까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구별로 몇 대분씩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주는데, 우리는 네 대를 했기 때문에 두 대만 준다고 했고 나머지 구청은 3대에서 5대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2019년도에 두 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이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진짜 시민들에게 호응도 많이 있고 구민들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1차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소만 해보고 시민여론을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매년 몇 대씩 필요한 지역에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641쪽 도시 소생태계 조성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서구청 옥상을 소생태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년 전쯤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돼있을 건데 앞에 시애틀공원에 생태공원 조성한 적이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원도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도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모기 같은 게 많이 서식해서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멀쩡한 공원 다 파헤쳐서 생태공원 만들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43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군데 설치가 되었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145대 설치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활용하는 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통계치로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많이 섰는데 신청한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구비가 한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신청한 아파트단지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확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40% 정도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150만 원, 80대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40% 감량되었다고 하시는데 전에도 지역에서 시범설치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봤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RFID종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싫다, 반대한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필기 도시환경국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8쪽, 650쪽 똑같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금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15%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국․시비로 해서 100% 주는데 기준이 336만 원입니다. 336만 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
경석
김경석위원
초과하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대부분 초과할 거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336만 원이라는 것은 45평 정도까지.
경석
김경석위원
작은 것은 거의 했고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큰 공장 같은 것 중 처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주택만 하는 거예요. 대상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주택만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몇% 정도 처리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61% 정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이거 위치가 서구청 옥상인데 옥상에 4억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옥상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냉각탑 주위를 제외하고 전체를 다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은 계산이 안 돼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면적은 1,700㎡ 정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1,700㎡면 전체 면적은 몇이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체 면적까지는 파악해놓은 것이 없고 사업면적만...,
경석
김경석위원
우레탄 공사도 올라와있는데 우레탄 공사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레탄 방수공사는 냉각탑 주변쪽으로, 소생태계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잠깐 지적을 할게요. 왜 지적을 하냐면 전반적인 도시환경국 예산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이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적인 금액만 있지, 정확한 장소 같은 게 없어요. 위원들이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장소를 정확하게 해놓고 이따가 공원녹지과 오면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예산에 사용하는 면적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위원님들이 보고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딱 보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집행이 돼서 변화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도 보면 4억을 옥상에 쓰는데 우레탄 방수 공사도 수천만 원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간이 오래돼서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책자 647쪽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86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다른 데 관리위탁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단속카메라를 비웃듯이 그 밑에 쓰레기가 천지예요. 여기에 들어가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일정기간에 주기적으로 칩을 빼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인해서 적발하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CCTV로 영상을 보고 지적을 한 게 7건 정도입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씩.
한영
이한영위원
7건이면 7명에 대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중간에 CCTV단속이라고 해서 도마2동에서 주민제안공모로로 올라와있는데 실제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쓰레기불법투기 위치에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은 아예 의식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CCTV가 지금 진일보한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예전엔 헤드가 고정형인데 지금은 수시로 헤드가 돌아가는 형태라든지 또 예전에는 완전히 칩을 빼서 환경과 사무실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진일보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CCTV영상이 비춰지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CCTV는 적발이 용이할 것 같고, 앞으로 구입하게 될 CCTV는 조금 더 신제품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투기가 되는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불법투기 단속용CCTV인 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온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불법쓰레기예요. 조금만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면 도로변 곳곳에 누구 하나 갖다버리면 줄줄이 갖다버려서 다 쌓이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쓰레기불법투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53쪽부터 68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 664쪽, 구 청사 등 공공청사 조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공공청사 조경시설 관리 대상지가 구 청사와 동주민센터 23개 청사, 보건소와 도서관까지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목전지, 병해충 방재, 초화류 식재, 시설물 보수 등을 하는 비용인데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2018년도에 2,000만 원으로 해보니까 전지작업해달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동주민센터, 사업소까지 조경관리를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증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 청사를 위주로 관리했는데 동 청사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경관리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광장에 계절별로 화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돼있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초화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동에 나가있는 조경 부분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 조경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화단 계절꽃 식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많은 초화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671쪽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정비, 시설녹지 유지보수, 공원 체육시설물 교체정비,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화장실 교체공사까지 쭉 나와있는데 이러한 시설정비를 하면서 총무과 쪽에서도 여러번 거론을 했지만 대전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짜맞추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얘기 나오면 외지업체들한테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 주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낸 것은 없고 파고라라든지 평상이라든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조달물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조달 3자 단가 비교를 했을 때...,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조달물품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대전 지역업체들도 다 조달에 들어가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 정도 되는 큰 물건들은 외지업체에서 구비하고 조그마한 몇십만 원짜리 의자나 이런 거는 구색맞추려고 지역업체로 끼워넣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품질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역업체에서 소화 못 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다른 업체 물건을 검토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경기도나 경상·전라지역 가서 일을 하다보면 아예 자기 지역업체가 아니면 카탈로그 안내도 받지 않으려고 한 대요. 그런데 유독 대전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 것은 뒤로 제쳐놓고 외지업체들 다 받아서 검토해보고 나서 거기에 없는 것은 끼워넣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하시는 거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 되도록 지역업체 우선으로 설계를 다 하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공원별로 파고라가 되었든 의자가 되었든 체육시설물이 되었든 대전 지역 업체들 다 생산하고 본사들 다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설치된 거 실질적으로 보세요. 대전 지역 업체들 거 쓰고 있는지. 외지업체들 쓰고 나서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얘기하면 그때서 대전 지역 것 어쩔 수 없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자나 몇 개 구색맞추기 하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파고라 같은 것은 2018년도에는 전부 대전 지역업체 것만 활용을 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실적 보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파고라 같은 것은 전부 지역업체 것을 우선으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7년도, 18년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역업체 비율을...,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물, 공원정비, 화장실 부분 대전 지역 업체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역업체를 구색맞추기, 끼워넣기 하시지 말고 선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역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80쪽 산불개인진화장비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구입하는 건데 등짐펌프, 갈퀴, 삽.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말고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현재 나와있는 장비 외에는, 우리가 차량으로 진화가 안 되는 지역은 헬기 진화도 병행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초기진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개인이 들어가서 잔불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가까운 인근에 월평공원, 도솔산 산불진화를 위해서 지하정 이런 거 파놓은 게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시 비치해놓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가물었을 때 지하수 개발 이런 게 산불진화용으로 상시 공급이 원활한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진화수는 비상급수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산 중간중간에 물통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진되었을 때 그 다음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물 사용하고 나서 수시로 보충하고 있는데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화재 진압하고 잔불정리하고서 그 물을 다 소진했을 때 바로 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일차적으로 불이 나면 헬기로 진화하고 아래에서는 산불진화차량이 현장에 출동해서 호스로 다 진화를 합니다. 3단계는 개인장비 가지고 끄는데 물이 중간중간에 부족하다고 하면 차량에 있는 호스 길이가 보통 700m∼1㎞까지 되거든요. 그것으로 어지간한 데까지는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람이 들 수 있는 등짐펌프의 물양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10리터 정도인데 그게 부족하면 대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잔불 정리하면서 10리터 펌프질 하면 개인이 몇 분 정도 쓸 수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물 관계는 산불진화차량이 700m∼1㎞ 호스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잔불 정리는 화재가 났을 때 보통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진화인력이 올라가서 중간중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게 소진되었을 때는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이거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없고 산불진화차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태산 깊은 곳 빼고는 어지간한 데는 그 정도면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솔산이나 월평공원 같은 데 그런 화재가 났다고 하면 700m∼1㎞ 호스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직선 거리로 갑니까? 어차피 오솔길로 해서 호스 깔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도솔산도 보면 중간에 물탱크가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가지고 산불진화가 가능할까..., 혹시라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검토를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서구에 7년 있었는데 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차량으로 어지간한 데는 다 소화가 되고 장태산 그쪽이 약간 문제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진화수가 소진이 되었을 때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682쪽 시설비 관련해를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에는 미세먼지 관련 큰 사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국․시비가 보조돼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아직 세부적인 필지까지 정밀조사는 안 되었는데 도심도 가능하고 공한지도 가능하고 산림도 가능하고 대상지는 도심 전체적으로 가능해요. 공한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찾아가지고 미세먼지 흡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지역 공원 같은 데를 보면 수종이 수도 없이 많이 심어져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공원도 보면 공원수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반송이라고 있지요. 반송 수염 좀 잡아줘야 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반송이 아니고 일반 소나무처럼 커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은평공원 정비하면서 보셨잖아요. 심을 때는 반송인데 수년간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소나무처럼 같이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목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간벌 좀 해주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는데 심기만 급급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 대전시에서도 도로변에 좌회전 차선을 확보한다고 심어져있던 나무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다 뽑아버리고 한쪽에서는 심는다고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둔산동, 월평동 지역 보면 좌회전 차선을 확보한다고 중앙도로변 화단 다 없애버리고 나무 또 다른 데 심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지 관계는 소나무나 반송은 전지를 매년 3번 정도 해줘야 하는데 사업비 형편상 제대로 전지를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년 예산을 늘리고 전지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심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무조건 나무만 심는다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회화나무 때문에 몇 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도 금년, 작년 바람 세게 불면 나무가 넘어가서 사고가 있었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나무를 심어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라고 해서 계속 나무를 심는 것이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구 지역에 정해진 지역은 없지만 유휴토지라든지 공공녹지라든지 그런 데에 나무를 더 심어서 조금이라도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를 다 없애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금 좌회전 측면도 있는데 사업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요새 미세먼지가 자꾸 이슈화되다보니까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조림을 하는 거보다 있는 나무의 관리가 더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심어져있는 나무도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한쪽 부서에서는 나무를 심자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차선 확보한다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 다 없애버리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정진석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청사 조경수가 앞에 마당에 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 청사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23개 청사하고 보건소, 도서관까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거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앞에 마당뿐만 아니라 조경수 전지 같은 것이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잠깐 했다가 없애고 다른 거 심었다가 없애고 그러는데 계절별로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화단에 계절별로 심는 거고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소나무 전지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더라고요, 없애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조경수 전지도 있고 청사 조경수에 대한 병해충 방재비용까지 포함돼있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앞에 매일 했다 없애면 비용이 많이 들 거 같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어린이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 참 잘됐어요. 개량보수해서 일괄로 예산을 딱 세워서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명학어린이공원, 지치울어린이공원 화장실 시설개선, 변동 근린생활 산책로 정비사업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학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신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에 설계해야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설계하고 준비할 때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65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666쪽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쌈지공원 녹지광장 리모델링 가로등 조성 이렇게 했는데 쌈지공원이 우리 서구에 두 개밖에 없어요? 질문 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670쪽 공원정비사업 보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관리용품 구입 등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산출기초를 할 때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예비비를 따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앞으로는 장소, 위치, 어디에 몇 개 이런 정도는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산이 서면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할 때 디테일한 설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부터...,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공사를 하겠다, 게이트볼장 모래를 다진다든지,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할 것인지, 갈마동에 할 것인지 관저동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없고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고 남은 비용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든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그것은 명확하게 어느 게이트볼...,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석
김경석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갈마동 어린이공원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가봐서 어떤 것이 수리된 걸 아는데 어느 날 가보면 돼있고, 어느 날 가보면 돼있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87쪽부터 69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에는 안 나와있던 부분인데 23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 해당동은 어떤 동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을 일제히 조사해서 총 15개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설치 불가한 동주민센터가 11개소, 설치가 가능한 데는 4개소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개소는 어디냐 하면 월평3동, 정림동, 도마2동, 갈마1동 4개 동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봤고 2019년도 1차 추경에 설계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 내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696쪽에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23개 동 청사들이 오래된 데는 20년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차적인 청사 신축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청사 신축계획수립안을 작성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후도, 경과연도, 청사규모 그것을 감안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구 청사를 신축하다보니까 2개 연도에 하나씩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 순위별로 청사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99쪽부터 71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간단히 예산안 7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사업 800만 원, 10개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들이 축제를 계획하고 주민화합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매년 하고 있는데 10개 단지로 예산을 8,000만 원 수립을 해놨어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매년 많은 단지가 신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활성화 수립계획 적정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개 단지가 16년도에 했으면 17년도, 18년도 계속...,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중복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은 “내년도에 해야 하는데 행사하다가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처음에야 돈을 지원해주고 2년차, 3년차 되면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승시키면서 지원비율은 낮추더라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단에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보조지원 범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노후주택 지원대상이 공동주택단지 내 관통도로의 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설치 보수, 자전거보안대 설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 등 총 13개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된 아파트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감사,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지원하고 가이드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13쪽부터 7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책자 725쪽 도마동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도마동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고공모사업에서 응모해서 국고지원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배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포장재질을...,
한영
이한영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배재로에서 쭉 가다보면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아파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도마초교 다음 블록에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솔체육관 올라가는 샛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배재로라고 해서 도솔체육관 사거리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남아파트에서 치과 왼쪽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번잡한 도로가 있습니다. 101동하고 109동 사이에서 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를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가 현재 굉장히 급경사 지역이고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같은 차도를 만들어놓으면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서행할 수 있는 아스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마냥 모양을 내면 차도가 보도 같이 인식돼서 차량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넣어주는 겁니다. 교차로 구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해주고 차량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는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차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행로를 별도로 설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좁아서요. 어쨌든 차가 가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731쪽 중간에 보도제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309㎞입니다. 그중에 관내 일부 둔산지역에 친환경으로 2만 8,754㎡가 잔디블록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8만 8,736㎡가 일반보도인데요. 이것을 나눠서 잔디블록 유지관리에 3회 8,000만 원, 일반보도에 3회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초사업 관련해서 월평지역에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보도를 차량들이 다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제초작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시철도공사 뒤쪽으로 매매단지 거기는 전혀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제초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평동 외곽지역하고 기성동 외곽지역은 제초작업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초작업은 어느 분을 통해서 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입찰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입찰볼 때 조건을 3회 제초작업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두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입찰봐서 업체에서 진행하다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무성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대충대충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34쪽 하단에 소하천 유지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측량비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측량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비용 전체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일반수용비 400만 원...,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 원 예산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체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소하천 유지관리 전체를 따지면 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소하천 제방, 수문 이런 데를 정비하고 태풍이나 갑자기 호우로 인해서 쇄골된 곳은 적기에 보수보강해서 예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편이고 대부분 소하천이 도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동 외곽 지역에 있어서 재산피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실되거나 했을 때 긴급복구나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 쪽하고는 연관이 안 돼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감당이 안 되면 긴급보수를 요할 때 재난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부서에서 장비임대를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할 때는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사거리나 인도에 볼라드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에 몇 군데에 몇 개 정도 설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볼라드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침기준이 만들어져서 예전에 설치해놨던 것이 직경이 10∼20㎝, 높이는 80∼120㎝ 이런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둔산지역이나 관저지역 택지개발할 때 그 시기에 했던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교체해야 하고 2년 전에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했는데 금년도에 또 나와서 “왜 2년 전에 지적했는데 철거를 못 하고 교체를 안 했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00개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하려면 1,600개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설치비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볼라드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볼라드를 교체하게 되면 유도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유도블록까지 함께 정비하고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볼라드 순수설치비용만 18만 원이니까 한 개소당 다 정비했을 때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점자블록과 보도정비도 하고. 볼라드만 하는 게 아니라 점자블록도 같이 하니까요. 앞으로도 감사 나와서 징계를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뽑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지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설치근거를...,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디를 하라마라 이런 기준은 없고 설치할 경우에는 볼라드 간격은 몇 ㎝, 높이, 직경, 재질 이런 기준만 돼있고 근본적으로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게 맞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보도로 올라왔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문제라든가 보도의 유지관리, 첫째 보행자의 안전사고 관계는 금액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뽑은 데도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서 차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곳은 설치하지 않고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한 사거리 네 모퉁이에 설치하면 못해도 10개, 15개 이상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만 잡아도 25만 원 잡으면 250만 원인데 그 비용가지고 도로유지관리하는 데 더 어렵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는 안전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개 사거리는 보행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차량이 올라갔을 때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차가 올라가지 않는 곳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쪽은 노점상이나 차가 올라가서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한마루아파트는 안 박았습니다. 차량이 보도로 올라오지 않는 곳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월평․둔산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가 온 볼라드 천국이 되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느 도시를 가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온갖 사거리마다 박아놓은 데가 없어요. 볼라드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 관내에도 5개 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놨어요. 색상,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에 맞게 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품이 어디에 있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재 디자인 때문에 한 업체밖에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디자인에 맞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도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때 저도 지역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표준디자인에 맞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산을 부탁했는데 비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내후년까지 했을 때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업체에서 새로운 개발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볼라드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볼라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볼라드가 없는 것도 좋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여기에 꼭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온통 사거리마다 인도에 올라갈 때마다 다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보도로 올라가지 않는 곳은, 아직도 국민성이 정착되지 못 했는데 보도에 차량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지, 차량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박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볼라드가 없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올라갔을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차량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주정차 하려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앞에 상가가 있으면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잠깐 활용할 수도 있고 계속 사거리에 차량이 주정차 돼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 의견은 융통성 있게 설치하든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온동네가 볼라드 천국이 되었어요. 또 한가지는 몇 군데는 동선을 확인 안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학교와 상가 주변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렸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보행동선도 생각해야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놓으니까 도로를 건너갈 때 400∼500미터를 걸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가야 돼요. 설치를 하면 중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무단횡단 예방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놨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요. 철조망 쳐놓은 것처럼 도로 곳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갈마동 구 청사 관련해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갈마동 공영주차장은 5개년으로 교육청과 매년 납부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토지대금을 다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모두사랑학교가 입지해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분들이 탄방동 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포장을 안 하고 쇠석으로 임시포장을 해놓고 200면을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 목적은 주차장으로 매입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어떤 현안 건물을 축조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는 근생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정책적인 사업계획이 편성되었을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거기에 발 맞춰서 사업계획에 부합되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내년도, 내후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39쪽부터 7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교통과 예산안 749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적발해서 환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고 환수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회수했나 기억은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683리터를 써야 하는데 780리터를 썼다든가 그러면 100리터 차액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량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쓴 경우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기준이 영업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 제가 화물자동차 15톤 영업용 차를 가지고 있고 끌고 다니는 디젤차량이 있고 그러면 혼용해서 써도 관계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영업용으로 돼있는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자가용에 썼을 때 적발되면 다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다수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키로수를 확인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키로수는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쓴 것 가지고 정산이 들어오면 한도가 넘은 것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제대로 하려면 대략 차량에 대해서 연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받을 때 키로수를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신청하고 받을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그런 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도 내에서 차량운행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신청하면 용량만큼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저희들에게 통보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키로를 운행해서 몇 리터를 썼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1,790대 정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전담인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화물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주유소와 대화만 되면 자기 집안 것 카드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큰 차, 작은 차 용량이 다르겠지만 연비가 나와있으니 근사치라도, 보험회사에서도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연비 대충 계산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을 하나도 운행 안 해도 범위 내에서 한 달에 200리터 기준이라고 하면 내 차 세워놓고 200리터 끊어서 제출하면 비용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완전히 말소되고 처벌받아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 카드전표만 가져다주면 유가보조금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시하고 5개 구청과 고민을 해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주정차 단속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도 단속할 때 그때뿐이지 근본적으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몇 회 이상 적발되면 운행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적극적인 강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민의 주권침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시 운송주차과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화물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계속 파리쫓듯 쫓아다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는 기준이 법 개정관계를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구에 차고지를 만들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고지를 벌곡길에 만들어놓고 사업장은 여기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그 차량은 도심지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쳇바퀴 도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더욱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3쪽부터 7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825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금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8년 이전까지 부과한 것이 66억 2,6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13억 2,000만 원 해서 수납률이 19.9%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산압류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압류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것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 17년도에 부과한 66억 2,000 중에 13억 정도는 징수를 했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과년도치....,
한영
이한영위원
주로 과태료부과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보팀이 있고 차량운행팀이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략 따져서 월평균 1만대 정도씩 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고정형 CCTV가 34% 정도 되고 주행용이 34% 그리고 시간선택제 보도용이 22%, 생활불편신고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버스차량 CCTV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비율적으로는 고정형 CCTV와 차량으로 단속하는 게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예산도 올라와있지만 차량용은 몇 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대 중에 이번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 대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식적으로 차량용 비율이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CCTV가 대폭 늘어나서 5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관련해서 이번에 5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확정한 곳은 없는데 12월부터 1월까지 5개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곳을 말씀드리면 가수원동 MK클리닉 주변하고 가수원 리더스프라자, 가수원 예가석갈비 주변, 관저2동 주민센터 주변, 용문동 해동약국 주변 여기가 중점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중점검토 대상지로 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5개소 설치할 예정으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전에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갈마동 구 청사 부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중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개요, 그동안 전체 99억에 대해서 얼마 지출했고 향후 얼마 지출할 것인지 이 정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63쪽부터 7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79쪽부터 7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2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건에 1억 1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