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흥남초등학교 이세민 선생님 등 22명과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대기 회장님 등 50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행계획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써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탈원전정책과 더불어 생명과 환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과업으로서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을 보이며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증세를 탄 태양광시설의 경우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태양광 전기 허가건수는 986건에 1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기며 허가용량도 1,845㎿를 초과해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이 확연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양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확산, 더 나아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농업용저수지까지 태양광 패널이 뒤덮이면서 태양광저수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9월까지 9개월 동안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은 2015년 대비 87배나 증가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저수지로 인해 현재 농촌 각지에서 수질오염, 주변온도 상승과 빛 반사, 경관훼손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뭄 시 농업용저수지로서의 기능상실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용저수지에 태양광시설 허가를 내주면서도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전담부서인 농축수산식품국과도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그리고 농업 본원의 기능상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끝나는 형식적 허가에 그쳤는데 이야말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보면 태양광 허가 단계부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수용성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아 사실상 행정기반이 주민 갈등을 외면하며 부작용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만 2천건이 넘는 태양광시설을 허가했지만 전담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시설현장에 나갈 수조차 없는 형편인데 현장점검 없는 서류상 허가로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총체적 문제점을 도출한 농촌태양광에 긴급처방이 필요합니다. 우선 100㎾ 초과시설의 허가권을 농촌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 일정부분 이양하고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당장이라도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태양광 실태를 점검해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태양광저수지의 경우 농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 농촌 상생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마련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한국사회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다 세밀한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올 4월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동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전라북도에서는 그 어떤 자각도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주거복지를 전담할 행정인력도 없고 정책도 없으며 물론 예산도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주거복지를 무엇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과연 주거복지의 필요성과 도민들의 요구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전북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북도민의 주거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상세한 시·군 단위의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타도는 물론이고 도내 17개 시·군에서 이미 주거복지전담과 혹은 팀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라북도는 부서는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인력 1명이 주택건축과에 배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도민들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과 각종 복지사업을 전담해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도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복지 분야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6조에는 도지사가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통해 도내 대학 주거학과 학생들과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도민들을 고용함으로써 전북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 가장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수급가구 등을 포함해 약 23%의 주거취약가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 이외에도 집이 없는 임대가구는 전체의 약 30%가 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주거복지정책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한 해의 끝을 알리듯 맹추위가 기승인 요즘입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더욱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이 순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책이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고용조건 실현을 위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고용장려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0만원에서 60만원이었던 고용장려금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7,530원으로 14년 만에 300%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를 가진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통한 저임금근로자 보호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고용분담금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3,244억원이었던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17년 5,602억원으로 약 1.72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선택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임용률은 3.8%로 법이 정한 3.2%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기준 전라북도 도청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12곳 중 4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민간 부분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행정이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북교육청은 2017년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3억2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인원이 늘어나면서 향후 더 많은 고용분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 8월 기준 전라북도 장애인 등록자수는 13만1,619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은 단 7.1%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북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민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감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미세먼지시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배출오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대기오염 농도가 미세먼지는 전국 2위, 초미세먼지는 전국 1위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염도를 측정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라북도는 나름의 계획과 예산을 세워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이나 광주와 비교하여 익산, 전주, 군산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익산지역은 도내 타 시·군과 서울, 광주와 비교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령주의보 횟수 역시 익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 중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보면 익산이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시민들은 5일 중 하루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면서 대도시 중심에서 우심지역 중심으로 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도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고 우심지역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측정소를 설치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첫눈을 받아먹으며 소원을 빌었고 처마 밑 고드름을 먹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이제 머나먼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기를 사서 마시는 소설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미세먼지 등 도민의 환경권을 우선에 두고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상황에 준하여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문제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심한 곳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걱정을 덜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연금 및 사회보험체계의 부담, 의료비용 증대, 아동·노인의 돌봄인력 부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세대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는 보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시적으로 노동력 감소 및 사회보험체계의 과중한 부담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이후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출산보육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선진국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합계 출산율에 따르면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 전남 1.52명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미혼여성은 증가하고 유배우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고 대다수 여성들은 아이 낳는 것 자체보다 그 이후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의 보육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8개 광역시도가 많게는 서울 10만5천원에서 충남 6만4천원까지 차액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고작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전북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육료마저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보육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덧붙여 가임기여성의 감소와 미혼여성의 증가 및 그 규모를 감안한 출산보육 관련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출산 및 보육제도의 개선에 미온적인 자세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긴급하게 편성할 것과 마음 편한 육아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고 153개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마쳤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9.8㎢ 부지에 농촌진흥청, 지방행정연수원 등 12개 기관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농생명·지식서비스 관련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엄연한 농생명허브로 자리잡았고 인구가 2만명을 넘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가 전북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축산악취문제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하한 것도 바로 악취문제였습니다. 즉 전북혁신도시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둘러싸인 변두리라고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잇따른 기사와 함께 돼지그림까지 넣어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보도가 상당부분 과장된 데다가 이를 국내 중앙언론에서 기사를 확대한 부분도 있으나 전북혁신도시 내 축산악취문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쪽으로 김제시와 인접하고 있어 용진면에 위치한 축사나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이 혁신도시 내 악취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전주시 남정동에 6농가, 완주군 이서면에 34농가, 인접한 김제시 용진면에는 301개의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용진면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1개소, 퇴비화시설 7개소, 액비화시설 3개소 등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3억원가량을 투자해 왔고 내년에는 김제 퇴비화시설 지역구조 개선사업 등에 총 155억가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용진면 일원의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발생의 주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제 용진면에 있는 축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정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맞춰 전북혁신도시를 김제시 용지면 일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축사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용지면 일원 축산농가가 뒤늦게 개발된 혁신도시로 인해 오히려 기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수십 년간 축사를 업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생업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용지면 일원을 포함한 전북혁신도시 시즌2 계획하에 이전부지와 폐업보상비용을 확보한다면 축산농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붓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 속의 한국, 천년 전북’을 내세우고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전주한옥마을을 가진 전라북도가 과연 한옥문화를 지역브랜드로 계속 이어갈 만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현주소를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천년고도의 역사도시입니다. 여타 지역과 비교해 인구와 산업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전북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자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가진 지난 천년의 자원을 앞으로의 천년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가히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한옥정책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옥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라 함은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는 행정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민선6기부터 현재의 민선7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한옥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행정의 의지도 관심도 없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빛 좋은 개살구가 맛이 없듯이 전라북도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한옥정책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가 국격을 높이겠다며 한옥진흥정책 추진을 선언하며 국가한옥센터를 개소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립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던 시기에도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한옥신축과 한옥마을 조성에 전력을 집중하여 정부로부터 관련사업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지금까지도 명실상부 한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한옥자원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전수조사를 3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7억의 도비를 한옥신축과 리모델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전북과 확연히 비교될 만큼 도가 나서서 힘 있게 한옥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지역의 경관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가 과연 천년 전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때문에 전라북도 한옥정책사업의 추진은 매우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먼저 기존 한옥의 조사와 기록 그리고 관리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도내 곳곳에 빈집으로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은 한옥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한옥의 보급을 위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한옥신축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은 향후 지역건축의 품격과 지역의 이미지 형성 그리고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 등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귀한 전통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더욱 융성시켜 다음의 세대, 즉 미래의 천년 전북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국회는 환경교육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북도 역시 2014년과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진흥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안으로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3개소,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 부산에는 각 2개소, 전남의 경우 3개소의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환경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것과 운영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서 환경교육의 심의·조정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북도 교육환경진흥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교육센터 설치는커녕 해당 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 역시 매년 3천억에 가까운 환경교육 및 홍보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 사업이 흩어져있고 이를 통합하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환경교육 또한 이러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받는 상황에 전라북도의 환경교육은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서 환경과 환경문제의 중요성 나아가 환경교육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잘 만들어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향후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의 주요기능은 실질적인 권역단위 환경교육정책 추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센터는 기초환경교육센터와 민간환경교육시설까지도 관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기관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춥지만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거점중심 성장전략인 지역개발정책은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격차 등 각종 문제점 등을 초래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름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산업 연관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시즌2 마중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이 과연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었는지, 정책의 성과와 그 한계, 보완점 등 전라북도 차원의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성장기반 역할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방향과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 전체 채용인원 1,992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4.1%인 282명으로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도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경우 그 채용 규모는 크지 않고 한계가 있어 보여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 대안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전라북도 지방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우리 전북은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도내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에 물품 및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계약은 총 3,648건이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6%인 1,710건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액으로 치면 전체 1,046억원 중 7.8%인 82억원 돈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수많은 물품 및 용역 등을 타지 업체들이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본래 취지가 무색한 실정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F학점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지역주체 간 상생발전과 소통창구의 역할을 위해 구성된 혁신도시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보장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혁신도시 시즌1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 성장비전 마련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발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58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금 수수 제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손해배상및규제개선을위한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일본식한자어와장애인차별적용어정비를위한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안 9.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지사공약사항관리조례안 12. 전라북도도민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한 예우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황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입법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시설 이용 및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부 규정과 상위법령 위반 등의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전라북도 조례 11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 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본 조례와 같이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규정을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의 확대 등 도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강화기조에 맞춰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혁신조직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한시 면제·인하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채무 억제 및 예치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그 세부실행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선거공약 및 전라북도 주요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도민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도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는 1국2과8팀1소방서를 신설하고 정원은 기존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신설 및 폐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정의 주요 정책관리업무는 신설되는 대도약기획단보다는 정책기획관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규정을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손해배상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184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건강가정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공동육아활성화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1회용품사용억제홍보및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위법령 반영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활동과 우수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이번 제3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등 5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벤처·창업 투자 지원 자금 등 6개 자금을 운용토록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을 규정하였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투자조합, 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도내 창업·벤처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종전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근로자 자녀까지 장학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1.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국제 양궁장 및 인공 암벽장 준공 등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정 및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며 지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24.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익산외국어교육센터’개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2,265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8,28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조9,83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902억원 규모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8년 12월 10일 제출한 6조2,241억원 규모의 2019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5조9,80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4,69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6,153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억원 규모의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연구원 출연금 5,900만원 등 38건 37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화재조사 및 대응요원 전문화 1,900만원 등 2건 2,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축산시설 민간감시단 활동 지원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49억원 등 42건 173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 등을 구분한 현재 학교 공기질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후 학교 공기질 변화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하여 성능이 우수한 공기정화장치가 각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면제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만과 항공, 철도가 연결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또한 글로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대회 전에 완공해야 하는 만큼 금번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을 포함시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한 핵심현안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면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해 줄 수는 없는 입장에서 과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타 면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것인지 그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200만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는 현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건의하고 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반시설입니다. 이유인 즉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이자 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항만-항공-철도라는 3개의 축이 연계와 순환구조로 움직여 줘야만 가능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철도망은 이미 조성을 시작하였으나 국제공항만큼은 아직 첫 삽은커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경쟁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만수요를 연계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되어 물류의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을 보장해 줘야만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새만금 입주희망기업들은 국제공항 건설을 앞당길 경우 더 빨리, 더 크게 입주하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만금의 몸값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교두보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이미 항공수요가 입증되고 예타의 목적이 증명된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항공수요 조사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 이에 더해 새만금 유발수요 고려 시 210만명의 항공수요가 입증된바, 국제금융도시, 관광객 급증에 따른 항공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이미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0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추진한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는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상에 서있으므로 이미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으로 또다시 예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 억지스러운 시간끌기로밖에 볼 수 없어 전북도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GM 공장폐쇄 등 연속적인 경제위기로 일생일대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균형발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바, 진정성 있는 균형발전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물꼬를 하루속히 터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라는 대형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169개국 5만여 명이 참여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 한국유치 활동 당시 전 세계인들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회 전 국제공항 완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예타는 면제하고 충실한 기본계획을 당장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도의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자 국가 균형발전 및 전북경제 활성화,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례시지정기준확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논의수준에만 머물다시피 했고 구체적이거나 또는 획기적인 조치는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논의와 지역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정부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입법조치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한 지역차별과 호남 내에서의 상대적 소외 등 이중의 차별을 겪어오며 소외와 낙후로 시름하고 있는 전북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방분권 드라이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은 오히려 기존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 대비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예산시즌이 되면 매년 광역시 중심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은 나머지를 겨우 나누어 받는 형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특별시 및 광역도시에 도시 연담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상권과 충남권 지역의 규모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은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 100만명이라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열악한 지역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설정이 전제되어야만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100만명이라는 단순 수치만 가지고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이 보장되고 전북지역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소외되는, 그럼으로써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방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에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확대하라. 하나,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2018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8일 3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58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침으로써 동시에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 여러분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민들이 활짝 웃으시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열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감 있는 대화 속에 활기찬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손해배상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 심사보고서 25.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6.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7. 201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8.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9.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30.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32.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3.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4.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3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