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8쪽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건강증진과 소관 과태료 수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총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건강증진과 소관 그외수입에 7,300만 원 전년도 보조사업 반납금입니다. 76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6,800만 원. 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78∼79쪽 암검진사업 등 27개 사업기금 보조금수입은 22억 7,959만 9,000원입니다. 90∼9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 도비 보조금 수입은 10억 1,5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545쪽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억 6,2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87억 3,9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800만 원, 균특 4억 9,000만 원, 기금 22억 7,959만 9,000원, 도비 10억 1,510만 8,000원, 시비 48억 8,667만 4,000원입니다. 545∼54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 기간제근로자등 3명의 인건비 4,33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운영비, 교구 및 교재구입비,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7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60만 원,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7,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 치매 감별검사비, 척추측만증 검사비로 3,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54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홍보 및 금연교육 강사비 등 6,136만 원, 공공운영비에 흡연지도단속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로 834만 6,000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기념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 지도단속 인력 피복비 2,85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소모품 구입으로 6,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치과의사 인건비 등으로 1억 617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1,40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 운영물품 구입 5,165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강보건교육 시 필요한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과주치의 협의체 운영, 교육자료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 549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사업 운영물품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9,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홍보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55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3,8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74만 9,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출산준비교실 간식비 144만 원, 민간이전에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 선천성 이상아 예방 풍진검진 시약구입비 등 3,480만 원,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유축기 교체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40만 원. 952쪽 난청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홍보비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이상아 발생 예방사업으로 풍진검사 등의 시약구입비 1,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 넷째 아 2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4,400만 원. 552∼55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및구료비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22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 홍보물 구입을 위한 운영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입니다. 55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2,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의 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기준 관계없이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후조리비 지원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되며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으로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의료및구료비에 합병증 검사비와 만 61세에서 64세의 치료비 상환으로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55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운영홍보비 1,899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53만 6,000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치료비 상환 3억 9,992만 4,000원, 합병증 검사비 1,000만 원, 정보입력 지원비 2,551만 6,000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556쪽 하남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운영인력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9,326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운영물품 구입 의료장비 유지보수 등에 1,830만 원, 공공운영비에 건강버스 운영을 위한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1,356만 9,000원, 의료및구료비에 검사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운영 홍보비 1,000만 원, 의료및구료비에 검사소모품 구입 2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기능 검사장비와 공기살균기 구입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생명사랑프로젝트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전담인력과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위탁 중이며 만성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드려요 가족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에게 가족병상관리비, 외래진료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 취업지원비 등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ADHD 예방,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6,364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노인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에 노인자살예방사업 7,000만 원을,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을,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 민간위탁금에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1,600만 원을. 559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 검진비 2억 4,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재가 암환자 증상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영양식 지원으로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 및 재가암관리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560쪽 일반건강검진 지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비 2,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560쪽 암조기검진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검진 홍보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암조기검진 안내 우편요금 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56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등 2,794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교재구입비,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 6억 1,562만 원, 공공운영비에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차량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센터 공공요금 등 5,547만 9,000원, 행사운영비에 치매인식개선행사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1,715만 3,000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스차단기 지급 6,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1,500만 원, 의료및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안심센터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에서 564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 75만 7,000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강사비 및 홍보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한의사 대체의사 인건비 50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565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 315만 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비 125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풍기 구입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건강증진과 공무직 중 자체사업 운영인력 3억의 여비 및 피복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6쪽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금연클리닉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6,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인력운영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모자보건사업 전문인력 한 명의 인건비 3,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간호사, 영양사 두 명의 인건비 6,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54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중에 치과의사 퇴직금이 있어요. 이 퇴직금이 그간에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1년 이상 넘으면 퇴직금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1년이 넘으셔서 혹시나 하는 비상의 의미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835일이라고 하는 게 한 2년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전문직이라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적립금식으로 산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이 자체가?

예.

퇴직급여 충당금 성격으로?

예, 충당금.

매년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간에는……

아니요, 매년 저희가 선생님 생각해서 혹시 중간에 그만두실지 모르는 것을 예상해서 해놓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매년 해요.

지금 835일이라고 하는 건 그간에는 계속 안 해왔다는 소린데?

그렇지요. 안 해왔는데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하시니까. 그런데 퇴직하는 게 예견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비비 비슷하게 충당금을 세워놓는 겁니다.

매년 충당금으로 설정을 따로 안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금액이 연도마다 크게 변동이 생길 텐데 1년 단위로 적립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적립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건비에다가 매년 인건비를 하는 거니까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퇴사 안 하면 또 이 금액은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본인의 계획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중간에 삭감을 한 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남건강버스 운영 있잖아요. 이게 호응이 어떤가요?

일단 호응이 저희가 미사, 위례만이 아닌 기존 원도심에도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점점 요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얘기를 듣다 보면 농촌동 쪽에는 잘 오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차량이 커서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제일 큰 건 동에다 의뢰를 합니다. 주차할 데 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농촌동 이렇게 구석구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확대를 하니까 안 했던 데를 발굴해달라 하고 저희 자체도 하고 해서 조금씩 늘리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위원님 들으신 데 있으면 한번 현장 나가보고 반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개별 의원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요.

예, 그렇게 하긴 하는데 동에서 별로 그런 문의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러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이 의사분하고 간호사 한 분씩 있잖아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저희 그 팀에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 중에서 그 팀에서.

지금 예산 편성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뭐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거지요? 인건비 항목이긴 하지만?

혹시 몇 쪽?

555페이지.

이게 기간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못 쓰게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하고 정규직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작년까지 썼습니다, 12월 말까지.

기간제인건비가 빠지는 금액인 거예요?

예.

의료서비스가 좀 부족한 농촌동 쪽에 세밀한 사업계획 일정 같은 것을 수립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홍보하고 그 일정에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이런 게 지속이 되면 충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들에 이동건강버스가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7페이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기념품이 5만 원씩 잡혀있는데 성공기념품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요. 주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 성공을 할 때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나요?

6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사후관리는 되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문자서비스나 전화통화를 해서 아직도 금연을 실천하고 계시느냐, 잘 안 되신다면 다시 방문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혹시 사후관리대장 같은 거 관리하시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 활동수당하고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활동수당은 8명으로 되어 있고 피복비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금연지도단속 피복비 10명에 저희 금연지도단속원이 계약직으로 두 명이 있고요. 나머지 지도원이 올해는 네 명인데 내년부터 그 인원을 늘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도원을 올해는 4명인데 내년은 8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명하고 지도원하고 해서 총 10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 지도원 활동에 대해서 2016년도, 17년도 단속건수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5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만 62세부터 64세 치료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신규로 다시 확대하는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65세부터 국가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에서 적용하는 나이고 그 이하의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다시 보니까 올라온 것 같아서 내년 사업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월 2일인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2018년 올해 8월 하반기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있나요?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지 않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확충한다는 거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오고요. 지금 내시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고 예산 내시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건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알아요?

예. 인원은 일단 늘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더 보완하는 확대를 한다든지 어떻게 실행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저도 여성인데, 이게 지금이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은 저희 시 자체사업.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 조례나 이런 거 되어 있나요?

예.

저희 대부분의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첫 아이 낳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아이 낳기가 어려운데 첫 애를 낳는 것에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첫 아이가 자라면서 예쁜 짓 하고 그러면 둘째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둘째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셋째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굉장히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애를 다섯 낳는데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거 있나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는?

의원 발의가 먼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방미숙 의장님 계실 때 의원 발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 적다고 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셋째 이상 똑같은 것을 넷째, 다섯째 차등 주고 또 둘째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마따나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가 많은데 지금 그거를 확대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풀어야 될 때는 의회에도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되고 시 방침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출산정책을 양보다는 질로……

18년에 예산 세운 건 다 썼어요, 출산장려금 세운 거?

부족해서 못 쓴 건 없어요.

남지도 않았고?

남은 건 있지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우신 거지요?

이건 2019년도 예산입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 있잖아요. 지금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시 자체에서 교육이라든가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아기돌봄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직률도 높고 또 공부는 실컷 하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산모신생아관리사가 저희가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양성하는 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일자리 쪽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관리만 하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교육을 이수 받고 파트 나가서 일하는 것까지만 저희는 그것도 아니고 신생아관리사자격이 있잖아요. 그 교육 수료 받고 나서 저희는 그분이 그거 수료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지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양성하는 데서 그 부분을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으로 생명사랑프로젝트,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노인자살예방 등등 있는데 이거는 557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별개로 위탁되는 겁니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다 한림대에서 위탁하는 거고요?

예.

그래도 이게 올해 대비 내년에 2억 8,000 정도로 증액되어 있는데 시민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는데 일단 사람이 하나 늘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가 아직 저희 지침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건강분야는 참 관리도 중요하고 파악도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용하는 연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파악이 어려우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자료들을 서면으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영아 위원님한테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정책과인지 증진과인지 정확히 몰라서. 연명의료중단등록신청서라고 있지요. 2016년에 국회에 통과돼서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의료공단에 가봤더니 우리 시만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 소관이거든요.

글쎄요, 제가 좀 헷갈려서.

저도 그 확실한 체계는 잘 모르습니다, 보건정책과라.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과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하고 오지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요? 그거 위원님들 다 공유하실 수 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미화 하남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도서관도 시설 인프라가 급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이하 의원분들께서 2018년도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기관상이라는 공공도서관 평가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자료 확충 및 정보 제공, 시민 독서문화 확산, 책 읽기 편한 환경 조성, 협력을 통한 운영 내실화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부분이 2018년도와 예산은 동결 수준이고요. 늘어난 부분은 새로 건립되는 개관 도서관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위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운영비에서 냉난방비 지원비로 770만 4,000원,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에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으로 780만 원, 독서환경 조성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사업비로 63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비 1,068만 9,000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예산은 총 1억 6,2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19년도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93억 7,3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신규 미사도서관 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30억 원, 감리비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례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도서관 개관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사인공사 1억 4,372만 6,000원, IT공사 6억 2,951만 2,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미사도서관 가구 구입비 17억 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330만 원, 공공운영비 312만 원, 당면업무 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나룰도서관 운영실 노후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 원, 노후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에서 587쪽 상단까지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각 도서관 전산시스템은 통합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DB암호화솔루션 성능 개선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 전산시스템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장도서관 이용자망 연장공사비 1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산관제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환경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소 및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13억 7,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시설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장도서관 매점 환경개선공사, 노후설비 수리, 외벽청소, 청사 관리유지비 등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장도서관 도서운반용 전동카트 구입, 신장 및 나룰도서관 노후식수대 대체구입,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등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입니다. 쪽수는 59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비로 2,568만 1,000원,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6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 개관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및 운영자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지원으로 다문화 도서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자료 구입입니다. 다섯 개 도서관 자료 구입 사무관리비로 1억 1,380만 원, 도서구입비로 3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8,486만 원, 공공운영비로 792만 원, 자료실 가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 예산입니다. 594쪽부터 598쪽 상단까지의 예산입니다. 5개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8,090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2,358만 원, 독서활동지원 행사비로 8,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2,223만 4,000원, 관내 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도서관 사업비로 2,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창출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비로 3,563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9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979만 6,000원, 공공운영비는 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5,7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과 예산이 필수 3대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저희 도서관도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은 2019년도에도 양질의 자료 확충 및 자료 제공서비스, 독서문화 활성화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적의 도서관 환경 구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584페이지에 지금 우리 도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도서 장수 보유……

보유 장수 수가 지금 40만 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로요?

예.

이게 지금 수요자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요자 비율이 지금 1인당 사실은 전국 도서관 대비 또 경기도 대비 저희 하남시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자료에 있어서만큼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예, 작년에 이어 여러분들의 협조와 사실은 저희 도서관 직원들만이 할 수 없는 건데 예산 부분과 또 저희가 인력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작년도에 정원이 거의 두 배로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13명에서 23명으로 올해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부적인 운영은 잘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현업부서로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들이 있다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쨌든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발전 필요성이 더 있긴 하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내부적인 운영이 그래도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굳이 지금 시점에 또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설명 좀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하남시 종합발전방안을 2014년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10년을 보고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의 급증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건립, 시설 인프라에 집중을 한 그런 용역이었다면 이제는 2022년 정도 되면 올해 다섯 군데가 되겠지요, 올해 12월 달에 두 개를 개관하면. 그러면 한 8개 정도의 도서관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각 도서관을 특성화할 것인지 또 인력에 대한 지금 말이 많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아주 세세한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받아보고 싶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시행하는 기본계획수립 그 측면인가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요. 시설 인프라 확충은 어느 정도 2014년도에 된 것으로 차분히 5년 동안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기의 운영적인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전문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죄송합니다.

예,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 구축된 그 부분의 것이고요. 홈페이지 훼손에 대한 것은 처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한꺼번에 저희 도서관 것도 했었는데 회선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니까 회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뗀 예산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홈페이지 자체가 결국은 회선 사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는 건가 해서요?

그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별도로 알아보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58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모바일시스템이 또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작동상에 약간의 에러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도서관 홈페이지하고 회선 사용하는 부분하고 모바일시스템하고 지금 각자 따로 따로 사용료가 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예, 이 시스템이 별도로 각각 구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결국은 웹서버하고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인터넷회선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홈페이지 자체 성격이 회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각자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룰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가 따로 따로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예. 도서관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실별로 있어가지고요.

아, 자료실별로 따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사실 그런데 복사기가 필요하신가 보지요? 기존에 없나요, 나룰도서관에?

나룰도서관이 2009년도에 개관을 해서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니까 복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넘었고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1,000만 원씩이나 해요?

예. 요즈음은 뭐 단순한 것도 있지만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잘 되시나요?

이동도서관 운영은 처음에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점차로 조금씩 특히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서관과 함께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절감하고요. 3개월 동안 이용한 것을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1000명에 2000여 권을 상회하는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골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노인복지회관 것을 그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진통이 있긴 했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관장님 급속한 도서관 확장에 한정된 인력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사이에 공공운영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사관리 단위에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크게 증액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590페이지 청소용역이랑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편성 안 됐고 내년에만 편성된 겁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조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90페이지에 청소용역이랑경비안내용역이 다 일괄적으로 344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주당 근무시간이라든지……

청사 청소하고 안내용역에 있어서요?

예.

이거는 최저임금부터 전부 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까지 다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6개 도서관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업무일자도 다 동일한……

예, 그런 것도 각 도서관마다 다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서상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도 나와 있긴 한데 저는 344만 원 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근무시간이 많은 건가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야간에도 이분들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야간에 11시까지 열려있는 도서관도 있으니까 수당 같은 거, 복리후생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300 몇 만 원이 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도 있으니까 지금은 한 보통 200만 원 안쪽이면 많이 상승은 됐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기존 열세 명에서 이번에 이십 몇 명으로 증원됐지요?

저희가 정원이 96년도에 13명인 정원이 작년도까지 13명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23명으로 됐으니까 10명에 대한 증원이 한꺼번에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예. 그게 이번 달에 개관할 디지털도서관, 세미도서관은 예외로 하더라도 미사도서관 완공시점을 지금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책정된 거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세미도서관도 그렇고 디지털도서관도 그렇고 조직 부서에서 저희 도서관의 인력 충원을 저희도 건의를 계속 드렸고 지금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거하고 별도로 아마 정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완공 후에 혼란이 없도록 미리 계획이 잘 돼서 조직부서에 잘 요청을 드려가지고 미리 인력 충원이 원활하게 수급돼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건의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597쪽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고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고령화에 발맞춰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가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은빛나누미는 2019년도에도 16명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럼 이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월되는 건가요?

예,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2년도 거의 굉장히 오래된 경기도에서 추진했을 때 인증 받은 분들인데 중간에 나이에 대한 제한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얼마로 바뀌었나요?

75세 이하로요. 56세 이상 75세 이하로 돼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되거든요,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그래서 빈 자리는 그때그때 채우기도 하는데 연초에 또 교육을 다 실시해서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점수가 되고 또 이렇게 돼야지 선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되네요, 매칭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걸 확대하려면 일자리 거기하고는 어떻게 좀 연관을……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 쪽으로 노인층 대상으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 매칭할 수 없을까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았고요. 하나는 간단한 건데 그냥 좀 참고하시라고 얘기드릴게요. 587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산포장지하고 우산꽂이 있잖아요. 이게 비닐로 끼워서 빼는 거 그거지요? 비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원순환과도 와계신 것 같은데. 어마한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걸레받이가 되어 있어서 털어주는 게 국회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온 거 보니까 77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어요. 한번 이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걸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털어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물은 밑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을 사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올려놓고 저희가 우산꽂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산 빗물 제거 뭐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사용 않고도 털 수 있는, 우산을 털어서 말려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으로 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시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저희 직원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개관하는 도서관이 많아지면서 사실 소수의 일반적인 민원들이 폭주하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개가 개관이 되고 전체로 보면 지금 계획 중인 게 8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작은도서관도 아파트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부서 일만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라서 당장 보강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방법들과 그리고 지역에 책을 좋아하시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터즈형식으로 해서 그런 집단들을 모아서 일을 조금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또 관련이 되는 거고 책을 통해서 놀고 즐기러 오는 거지 그냥 공부하러만 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서관마다 특색을 살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인력 부족한 부분들은 당장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제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지금 개관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올해 금방 몇 개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몇 년간에 걸쳐서 가시화가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영아 위원님도 늘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요. 이번에 주잖아요, 용역.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장님 짧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녹여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웃소싱 부분도 각 도서관 특성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개관이 돼도 여러 가지로 힘들 부분이라서 봉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 시간을 준다든지 해서 고학력자 저희 지역에 또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 김낙주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사사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 그리고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연간 교육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해서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를 해서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든 아니면 저희 도서관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예산도 주지만 사실 관련된 전문인력도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덜 수 있을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대한 추경 때라도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꼭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관장님의 의지와 열정은 좋은데 직원들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13명에서 23명으로 늘긴 했지만 그만큼 도서관이 더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는 게 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한 팀장님이 두 개의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셔서 사실 도서관 개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개관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초반에 자리 잡는 데까지는 더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2년이라도 그렇게 해서 탄력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서포터즈 해서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들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뭐 하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문학프로그램 전문가 초청강연 이거 신장도서관이랑 나룰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만족도조사 있을까요?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없나요?

예.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프로그램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간혹 어떤 강사분들 같은 경우나 강연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도 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러 오신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해하는 경우도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족도조사를 시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덕풍도서관에 일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덕풍도서관 지하에 서고 있지요. 거기에 물이 새지요?

예.

제가 봤더니 그 위층에 지층에 물이 새서 위에 비닐봉투 큰 걸로 해가지고 책이 물에 젖지 않도록 막아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지금 그 부분이 원래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것을 하다 보니 잘 했다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 물이 새는 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을 찾기도 또 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 담당하고 해서 새는 부분, 한 군데가 아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은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신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하면 또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잡아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또 궁금한 게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관장님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서 들은 결과가 순환사서제인가요? 전문사서들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제.

예,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책들이 기존대로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정말 전문 사서들이 깨끗하고 잘 보게끔 하시니까 그게 만족이 좋아가지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의견들 그리고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 작은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순회사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도에서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는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대통령 일자리 소속 거기에서 공모를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신장도서관 팀장님이지만 정유정 팀장님께서 가서 브리핑도 하고 다 해서 2019년도에 유일하게 저희 하남시 사서 채용에 대한 두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어려운 시기에 작은도서관 전체를 위한, 지금 한 26군데 되는데요.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는데 일전에도 덕풍도서관에 가서 봤지만 꼭대기에 청소노동자 쉼터 하나 있지요? 거기 가서 청소 노동자분들이랑도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민원이 아무래도 꼭대기에 있는 단독으로 거기 한 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덥기도 한 이유가 에어컨이 굉장히 노후된 것을 부착시켜놨더라고요.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기존에 쓰던 것을……

설치를 예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연식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에어컨이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에어컨은 가동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또 더운 게 있으면 추운 게 있지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이 노후된 에어컨이다 보니까 온풍 기능이 또 안 돼요. 그리고 춥기도 하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질문도 하지만 나름대로 도서관도 많이 늘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인력 부족 또 인력 안에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지만 우리 관장님은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원분들의 어려움, 힘든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직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똑같은 얘기지만 13명에서 23명으로 늘었어요. 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그만큼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력 보충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인력 보충 필요해요, 도서관에. 그거를 계속 노력해주셔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힘든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미사도서관이 개관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신 부분이에요. 시설비에 사인공사, IT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 전혀.

예, 저희 미사중앙도서관은 아마 전국 최초로 설계단계부터 통합설계로 되어 있어서 IT 분야라든지 자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실시설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평에 몇 층이지요?

지상 4층입니다.

4층에 몇 평?

지상 4층에 몇 평이 아니고 4650 정도 되지요. 나룰도서관의 두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대로 재연이 색깔까지도 해서 전부 최초의 통합설계입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갖고 오실 땐 이거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세부적인 것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뒷면에 보면 지금 나룰도서관 두 배고 최첨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가구 구입에 제작, 조달도 17억이에요. 17억인 부분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 부분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속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가구 해서 설명서는 아래 위가 똑같아요.

여기에 세세적인 것까지 다 담을 수 없어서 설계서 안에 있는 근거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올 때는 어떤 자료 그거를 세부적으로 줘야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 설명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주세요,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미화 하남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군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1,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재료비 5억 6,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출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7,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밑에 도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비 3억 원 등 민간위탁금 48억 2,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위례 감북지구 하고 미사 풍산지구하고 위탁비는 변동이 있어서 수정 예산안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동부권 자원 회수시설 등 자치단체부담금 18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내 헬스기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 8,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차량용 RFID 계근 장비 수리 및 이전비로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중 집게차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분진 흡입차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2,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하단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 분담금은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사업비로 8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및 수목관리 등 시설비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억 3,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노면 폐토사 처리비용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5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례 감북 초이동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에서 17억 6,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초이동이 빠지면서 위례 감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로 9억 9,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 풍산동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가 당초 예산에 27억 5,472만 5,000원에서 20억 9,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초이동을 신규 민간위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비닐 스티로폼 등을 민간위탁에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미화원 노조와 임금 협상시 직영 수거하기로 합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 분담금이 당초예산 1억 2,84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생활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자체 소각분만 예산에 반영했다가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위탁 처분하고 김포매립지 처분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분담금 산출기준은 km당 매립의 경우 15원이고 소각의 경우 10원씩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4억 5,029만 2,000원이고요.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3억 1,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은 9,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인데요. 풍산동하고 미사1, 2동 재활용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비닐하고 스티로폼 재활용 폐기물수거를 앞으로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사1, 2동 전체하고 풍산동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지구에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아파트에서 매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 4월부터 재활용업체들에서 수거를 안 해 가서 우리가 직영처리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민간위탁 부분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미화원들하고 임금협상때 자기들이 계속 하겠다, 세부적인 사유는 행안부 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폐기물수거 단가 인력산정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내년 3월에 그 기준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하남시 전체에 환경미화원 숫자라든지 처리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산정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화원들이 자기네 인력이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단협때 그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직영처리 하겠다, 일이 좀 많아 져도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직영 처리하는 걸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탁비가 2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미사지구만 20억이고요. 위례 감북지역이 9억 9,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미사하고 풍산쪽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미사하고 풍산쪽만 2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초였나요? 과업지시서에 작성된 내용하고 실제적인 계약 체결 내용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과업내용에 재활용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업내용에 정확하게 공동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전부터 공동주택지구의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왔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포함 안 해도 당연시 하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직영처리 하게 되면서 그 문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업지시서 계약 금액이 최초에 15억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때 5억 정도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풍산동, 미사1, 2동 재활용폐기물을 위탁업체가 대행처리하게끔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탁업체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비용은 똑같이 20억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내용은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예산대비 효율성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22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억 9,00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요. 당초 용역 과업을 해마다 하게 되는데 용역서에는 그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지 과업지시서 상에 그 내용이 단서조항에 빠져있다 보니까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과업지시서는 애초의 문제였고 지난번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비용을 추가로 편성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할 거라고 해서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당초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미화원 노조하고 직영처리를 하겠다는 합의 하에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초기에 15억여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어요. 민간위탁 비용이 풍산 미사쪽에.

몇 년도 말씀하세요?

올해 4월 달에 그 문제가 발생했고 처음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금액이 15억이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빠졌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정확히 주기 위해서 5억여원 정도 추경 편성했다는 거지요. 총액으로 따지면 20억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당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을 위탁으로 맡기기 위해서 물량을 산정해서 5억 얼마를 세웠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똑같은 물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20억 산정이 나온 건 용역결과지만 올 12월까지 2주의 분량을 따져서 신규물량 인원 과업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편성한 추경예산은 집행을 안 한 건가 보지요? 빼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직영처리 하는 걸로 10월 23일 날 결정이 나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조 측하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합의가 다 끝난 건가요?

일단은 합의는 해서 직영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 용역결과 산정인원이라든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안부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578페이지 상단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대행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코오롱이랑 대행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71억으로 배정돼 있고 내년 예산이 84억인데 12억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저희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 물량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처리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에 3명하고 음식물처리 또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음식물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다 처리하기 위해서 15시간정도 근무하면서 야근을 하거나 잔업하거나 특근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리량 80% 처리하려면 24시간 풀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 4명이 늘어나게 되고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경비인력 1명이 늘어나서 총 8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규 충원이 8명?

8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건비성 증액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행감때 질문드렸는데 2016년 12월에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 용역 부기금액이 3년간 155억이었는데 매년 인력 충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처리시설에 따라서 인력은 고정 인력이긴 한데 물량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재활용 같은 경우 처리 못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은 증원이 있을 수 있지만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은 더 이상 증원은 없을 겁니다.

절차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계약서에는 150억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내년 11월달에 계약 만료이지 않습니까? 그때 행감때는 팀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사항에 이걸 재위탁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은 현재까지 도시공사입장은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렇게 입장표명을 해서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 더 좋은 이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포함돼 있는데 그인력 만큼 경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도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매년 평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가한 자료가 있는 거지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있잖아요. 3리터부터 공동주택용 120리터까지 5가지의 전용수거 용기가 있어요. 2,000개 1,000개 300개 300개 해서 개수를 잡아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수를 잡아 놓으신 건가요?

일반주택 같은 곳에서 쓰는 음식물 통을 말하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파손되거나 그러면 교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을 확보해서 봉투판매소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많이 나가는 건 많이 하고 적게 나가는 건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개수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요조사 나와 있겠네요? 판매 개수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냥 판단인 거지요? 어디에 근거는 없고?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좀 수요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20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일 년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판단해서 재고 물량을 한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판매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을 한 거지 어떤 수요조사를 하거나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 제안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취약계층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 앱을 실시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형폐기물처리 앱 그 부분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안하셨는데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앱을 깔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도 필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 상황은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외부로 해서 수납이 확인되면 즉시 출동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시스템은 다른 방향으로 각자가 하고 있는데요. 연락받은 데에서 연락을 통해서 직접 수거하는 걸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위탁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당장은 전액 위탁을 나가든 전체 직영을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할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에 노인이나 혼자 사는 가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것을 지적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줄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싶은데요. 아직도 제가 가는 점포나 이런 데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많이 있더라고요, 매장 내에서 먹어도.

아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요?

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단속도 더 강화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분진흡입차 있잖아요. 분진흡입차가 정확히 어떤 용도의 차인가요?

도로 노면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면 청소차를 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때는 물을 뿌리면서 흡입하다 보니까 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구입분은 건식으로 그냥 먼지만 다 빨아들이는, 동절기에도 운행이 가능한 걸로 새로 구입하게 되고요.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잘 치우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 홍보사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으로 시민 계몽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NGO에다가 위탁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대포장 같은 게 문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과대포장을 줄여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대포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분리배출 홍보는 내년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동참해서 할 예정이고요. 각종 단체회의라든지 홍보 영상, 저희가 직접 나와서 분리배출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과 연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갖고 있고요. 과대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의 협조를. 그러면 기업을 관리하는 부처에 공문을 띄우고 원초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고 포장해서 발송하는 업체들이라든지,

택배사업에 활성화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스티로폼 이용해서 오고 수출도 안 되고하니까 처리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또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기업의 각성도 필요하고 시민의 계몽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교육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많이 줄어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니까 700만 원가량 많지도 않은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염려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홍보라든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오시면 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575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잡혀 있고요. 576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중복사업 아닌가요?

중복된 내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자체 부담률 때문에 별도로 세워 놓은 거고요. 내년에 아마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현재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40%까지 늘리라는 조례 개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도 올해는 금년도에 100만 원 세워서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워놓은 거고요. 이 금액도 내년에 40%가 되고 활성화 된다면 아마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 세우신 것에 대해서 100% 다 소진하셨나요?

금년도 100만 원인데요.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블랙박스형 CCTV 20대 편성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도심쪽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현재는.

신도시 쪽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많은 불법투기, 한 군데 많이 쌓여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봤을 때는 미사동에도 설치돼 있고 위례동에도 설치가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데는 농촌동 외곽지라든지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걸 적발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원도심의 주택가쪽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CCTV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에 이동식을 9대 설치했습니다. 배터리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CCTV이동을 하면서, 상습투기 지역에 이동하면서 설치해서 단속해서 경각심을 주고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갔을 때 센서가 감시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곳은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지역입니다. 촬영 중이니까 버리지 말라.” 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라이트도 비춰서 버리지 못하게 이동식 CCTV 9대를 어제 설치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CCTV는 블랙박스용으로 예산 요구는 됐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동형이 효과가 괜찮을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바꿔서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사지역에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는 곳들이 있어요. CCTV 설치 안 된 곳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과정에서도 LH에 요구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가급적 현장조사를 하셔서 LH에서 요구해서 받을 건 받고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건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쪽은 현황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수입니다. 2019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부분의 총괄입니다. 수입으로는 영업수익 184억 2,200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8,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 5,000만 원, 유보자금 562억 5,400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47억 1,800만 원, 유형자산취득 72억 3,700만 원, 예비비 553억 5,6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19년 본예산은 총 77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의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773억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유보자금이 562억이고요. 예비비가 55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상수도과 예산총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부분은 220억 정도인데요. 유보자금이 높다 보니까 예산의 총수입의 계가 773억에 이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감내역에 보면 132억 정도가 증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8년도 원인자부담금을 97억 6,4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위례지구에 이마트 37억 위례에너지에 50억 코리아신탁 3억 9,000만 원등 97억 6,4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 징수하였고요. 수용과 사용료 수익이 많이 늘다 보니까 2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보다 2019년도에 유보자금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사업예산중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58억 1,700만 원이 되겠고요. 급배수 공사수익이 25억 원, 기타 영업수익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2억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47억 1,8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는 12억 8,200만 원 이 중에서 원수구입 11억 5,400만 원과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9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18쪽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미사지구 및 위례지구 용수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 증가로 전년대비 21억 7,500만 원이 증액한 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복리후생비는 650만 원,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취수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전년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지속적 홍보를 위한 시음회 행사경비로 행사운영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정수장 정문 경비위탁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정수슬러지 처리 제 비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하단부터 이어지는데요. 배급수비 경비 부분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16만 8,000원이고요. 배수지 청소용역비 등 3개 사업을 포함한 수선유지교체비 1억 6,780만 원, 가압장 및 유량계 동력비 1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은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수요증가에 따른 급수설비 신설 공사비를 4억 9,880만 원 증액하여 20억 5,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전년대비 3억 5,195만 원 증액한 5억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5억 919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2,958만 원을 포함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물건비 부분입니다. 23쪽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1억 6,650만 8,000원. 24쪽 맨 하단 여비 5,806만 원, 25쪽 업무추진비 843만 원, 연구개발비 200만 원, 복리후생비 2,576만 원으로 총 2억 6,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3억 5,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6,753만 4,000원으로 보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로바스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4억 8,939만 원을, 27쪽 직무수행경비로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요금업무 프로그램 및 장기유지보수 등 사업이 포함된 2억 2,531만 3,000원을 여비로 2,064만 원,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8,5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전년대비 132억 8,394만 원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561억 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최종 예비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7년 결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수입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LED전광판 설치를 1,500만 원 예산 계상했고요. 보금자리 용수공급 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데 먼저 부지 매입이 필요해서 거기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배수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공사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 내년에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수립용역비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9억 원, 주민불편 상수도공사 4억 원, 밀집지역 구역화 제수밸브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5억 3,000만 원, 정수장 관리동 지붕 교체공사가 올해 태풍에 손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붕 교체공사가 7,500만 원, 정수장 출입문이 너무 수십년 돼서 많이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수장 출입문 교체 공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정수장 옥외 약품탱크 및 방수공사 4,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는 기술진단 관련해서 감시제어 설비 보수공사 2억 3,000만 원, 제2정수장 염소제어판넬이 너무 낡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 4,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규사업이 많은 부분 있습니다. 35쪽을 보시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편성내역입니다. 관련업무용 차량구입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요. 실험실용 건조기구입에 1,200만 원, 실험실용 자동뷰렛 구입에 130만 원등 실험실용 각종 장비 10종에 대하여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용 제습기 구입하는데 80만 원, 직원용 회의용 의자들이 낡고 해서 구입하는 데 1,050만 원 기타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는 유보자금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8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하 36쪽부터 47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예정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표 계속비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2019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차 수입⋅지출 수정예산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내역이라든가 다른 내용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비이월사업 목록에서 하나가 빠져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가 26억 5,8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잔액이 24억 정도 남아있는 사업인데요.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공사 준공후 후속 사업추진으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관급자재도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속비이월사업 목록에 추가돼야 되는데 하나가 누락돼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정예산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 184억 2,2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된 수익적수입은 전년대비 3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98억 6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158억 1,700만 원, 급배수공사수입 25억 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00만 원, 예금이자수익 12억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1억 8,4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전년대비 29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6,8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47억 1,800만 원과 예비비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지출 주요사업은 원수구입비 12억 8,200만 원 정수구입비 47억 9,500만 원 취수장 정수 사용료 등 동력비 11억 1,700만 원, 급배수공사 자재비 및 시공비 등 신설 공사비 2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자본잉여금수익 12억 5,000만 원과 유보자금 562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된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2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5억 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익 2억 5,000만 원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561억 4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5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2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24억 4,2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72억 3,700만 원과 예비비 5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의 주요사업은 보금자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16억 원,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9억 원, 주민불편 해소 상수도공사 4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5억 3,00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8,8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미사위례지구의 대형건축물 사용 승인 및 상가 입점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영업수익 중 일반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원수정수 구입 등 영업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수도법상 의무사항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과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등의 시설 확충 및 자본잉여금의 예비비 계상으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되는 등 검토결과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편성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는 작업량 외에 자체 재무관리도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지 ‘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구나.’ 보여지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려고 해요, 항목은 세 가지인데. 예정재무상태표이긴 하지만 항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부분만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인데요. 항목 세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작성을 누가 하는 거지요?

전체적인 회계관리나 재무관리는 저희가 해서 회계사 관련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업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 2017년 사업연도결산서가 있잖아요, 2018년도는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을 테니까. 2017년도 상에 보면 개발비가 있었어요. 개발비 항목 개정이 여기에는 없는데.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무형자산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3,525만 7,000원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수정예산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2017년 결산을 하고 사실은 2018년도에 털어버려야 할 무형자산 개발비입니다. 여기서 개발비라는 건 오래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술적인 개발비가 되겠는데요. 그걸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담당회계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했는데요. 그때 털지 못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면서 이걸 털게 됐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표현을 턴다고 하시나 보지요?

그……

알겠습니다. 일단 개발비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이것도 무형자산인데요. 뒤에 손익계산서하고 맞춰보면 여기는 상각비가 1억이 좀 넘게 되어 있어요, 무형자산상각비. 수정안 21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상에 보면 무형자산상각비가 1억 581만 원정도가 설정돼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각비로만 보여져요, 무형자산이 소프트웨어만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개발비는 터셨다고 하고 남아있는 건 소프트웨어 하나인데요.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지요. 소프트웨어가 2018년도에 혹시 신규 취득원가가 발생했나요?

무형자산상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라든가 5년간 상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왜 드렸느냐하면 2017년도 결산서상에 소프트웨어 금액이 4,9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안 상에 보면 3,0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결국 1,900만 원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형자산상각비 금액은 1억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분명히 중간에 최하 1억 3,000이상 되는 금액이 발생을 2018년도 중에 했었어야 맞는 건데 그런 게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면서도 회계사 얘기가 2018년도에 털어야할 1억 3,500인데 그걸 못해서, 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 빠져서 이게 왜 당초 2019년 예산안에는 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이렇게 빠졌느냐 했더니 담당회계사 얘기가 2017년도 결산을 해서 털어야할 감가상각인데 그때 좀 누락이 돼서 이번에 털게 됐다고 그래서 수정안에 포함해서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오류가 있던 걸 이번에 정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을 하시나요?

예, 가지급금은 서울시에 우리가 용수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에 가지급금 계정이 45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가지급금 용어 쓰는 게 검토를 받고 쓰시는 건가요?

이것도 제가 상수도과장으로 온지 한 달반 됐는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금액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재무제표상의 개정 항목을 사용할 때는 회계사분의 자문을 얻으셔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하긴 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는 게 가지급금인 거예요. 특히나 상수도같은 특별회계에서 가지급금 항목이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돈은 지출이 됐는데 증빙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일반기업체로 따지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대출 받았다는 개념이 되는 건데 가지급금 개정용어는 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가지급금은 서울시에 우리가 물 용수를 사다 쓰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제를 안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미지급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 이런 게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셔서 정확한 개정용어를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해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개조급수공사비 불용액이 40% 조금 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증감이 돼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입지출 예산안……

개조급수 공사비.

예?

개조급수 공사비, 저번 행감자료에 보면 그게 40% 넘게 불용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개조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조공사비가 2018년 예산에는 15억 5,000만 원인데 2019년에는 2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자재 및 시공비라든가 이런 게 도시가 규모가 확장되면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수도전이 1만 6000전이 좀 넘는데요. 2019년도에는 1만 8000전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위례지구라든가 감일지구 계속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랑 국제화여비, 이게 국외 수도사업자 교육과 고도정수처리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잡혀있어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 성격이 다른 건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외 수도사업자여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외국의 학술대회라든가 수도관련 교육에 대한 걸로 상수도협회라든가 도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 경기도 내라든가 같은 직원들끼리 외국에 가서 선진 수도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하고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제화여비 고도정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23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정수장 바로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돼서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활성탄 여과 방식이라고 해서 한번 수돗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한번 더 거르는 겁니다. 탁도라든가 금번에도 남조류가 발생해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 공사를 하는데 득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일본 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일본이 잘 돼 있다고 해서요. 고도정수처리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다면 그때 같이 동행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섭 하수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광섭입니다. 2019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6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116억 7,341만 5,000원, 자본예산 729억 8,400만 원으로 예산총계는 856억 5,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 92억 460만 원 이자수익 2억 원 일반회계지원금 1억 1,000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 31억 5,881만 5,000원으로 총수익적수입은 126억 7,341만 5,000원입니다. 17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세항에 속하는 인건비에 4억 3,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관거비에 속하는 여비에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맨홀 뚜껑 및 빗물받이 구입,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6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처리장비 세항에 속하는 인건비 1억 8,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수도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비에 속하는 여비에 1,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근무자 피복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에 속하는 교육훈련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지정폐기물 폐시약 위탁처리 용역 지정폐기물 폐유 위탁처리용역, 분뇨전처리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하수도 및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수질TMS 위탁처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6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5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세항에 속하는 인건비 4억 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여비 2,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에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현장근무자 피복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1,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교육훈련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보전금을 위한 연금부담금을 1억 4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를 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을 1억 8,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3억 1,5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1억 8,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8,400만 원으로 총 자본수입은 729억 8,4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황산사거리 일원 오수관설치공사, 춘궁동 399-4번지 일원 우수관설치공사, 덕풍펌프장에서 LH펌프장 간 오수관설치공사, 한솔솔파크에서 덕풍시장 간 하수관확장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 단가계약,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감이동 355-2번지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감독관 여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32억 5,0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이하 첨부서류인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 92억 400만 원과 영업외수익34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된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1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92억 400만 원, 이자수익 2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1억 1,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5,9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대비 5,6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1,4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45억 1,400만 원과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의 주요사업은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에 2억 원,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민간위탁에 6억 300만 원, 하수처리시설등 유지보수비 4억 9,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54억 7,100만 원, 탈수슬러지위탁처리용역 2억 2,900만 원, 분뇨장처리 협착물 위탁처리 용역 2억 3,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12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60억 원과 유보자금 66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된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17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8,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비사업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3억 1,5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금 건설보증금 수입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억 8,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669억 8,4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15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710억 4,3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7억 9,200만 원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0억 원 그리고 예비비 632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황산사거리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한솔솔파크부터 덕풍시장 하수관 확장공사 4억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7억 원, 하수처리시설 준설위탁사업비 50억 원 등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지원금 감액으로 수익적 수입은 감소하였고 전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은 증가되었으며 그 외 수익적 자본적 지출예산 검토한 결과 2019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섭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출연금편성 기관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