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제4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년도 4회 추경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기금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감액 부분이며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를 6,000만원 증액시켜 7억 1,0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카누부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 포상금으로 지난번 아시안게임 메달 포상금에 8,5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4회 추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부터 떼어오세요.

받고 지출을 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침 받고 지출합니다.

오버되는 거를 알았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역을 전부 줘보세요. 내역별로 지침을 받나요?

이것은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라 지금 이자가 2,905만원이잖아요.

그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2018년도에 예산이 예상했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19년도 조성액도 문제지만 2018년도 거는 괜찮은 거예요? 2018년도는 이자 범위 내에서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거만 잘못 편성한 거죠?

예.

그 편성을......

이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자 범위 밖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아까 박석윤 의장님 말씀마따나 기금은 기금대로 해놓고 이자분은 이자분 대로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수선수, 생활체육, 학교, 전국대회, 장애인까지 이게 3,000만원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이 기금에서 나간 것은......

그러니까.

우수선수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하고 우수선수 포상금......

아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아니 수혜자가.

몇 명 정도요?

예, 몇 명 정도. 그거 내역 있으면......

사업계획서 갖다 줘요.

예.

앞에 기금 조성한 거 있죠? 교육기금 조성한 거요.

예.

조성을 했을 때 내역서를 알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복잡하게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게 해 놨어요.

어떤 말씀......

어렵다고, 내역이.

아......

해 놓으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걸 뜨고 이걸 더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 쉽게 해 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해 놨느냐?

서식이 다르다는 겁니까? 앞에 기금하고?

서식을 맞추면 되죠, 알기 쉽게.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서식이 다르다고.

예, 그래서 서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찾기가.

예, 과장님 2019년도 본예산 들어가시죠.

예.

아니 이거를......

있는데?

이거를 기금을 지금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자료 갖고 오면.

시장님 지금 계세요?

지금 용인시에 민관군협력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장님들도 참석하시는 회의라서 지금은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계속 사과하시는 걸 뵀는데 그러면 7대 의회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거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거듭되는 부시장님 사과가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세요.

아니 부시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맨날 사과나 하고 또 지켜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요. 이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저 지금 경동방송이고 KBS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를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만큼 위원들을 기망하고 무시했으면 이 숫자 다 틀린 거를 갖다 들이대요?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이 지적이 안 됐으면 지금 4개 과는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 돌아서 생각하면 끔찍해요. 구리시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어떻게 기금에다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부서에서 예치금·예탁금 명세서. 어제 예탁금 이게 중앙에 얼마 얼마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숫자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틀린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막 몇 천, 몇 억씩 틀리게 해 오는 거는 이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는 알고 기재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기본부터 “의원들 뭐 알겠어, 너네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업무에 분명히 태만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사과 올리겠습니다.

이거 부시장님 조금 있다가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자세한 말씀을 듣겠지만 이거 사실대로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무 부서장님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에도 그냥 이 기금은 특별히 다뤄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지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대로 우리 틀린 부서 4개 부서장님이 사실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적시했는지 그거를 예산서에 운영기금 예산서에 적시를 했는지 그거 잔액하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마디 더 제가 드리면 어제 고용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고용복지과 자활기금하고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치금 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에 8억 3,000이 있다고 이 자료에는 있어요. 국민은행에 4억 2,000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 장학기금이 5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이 4억 8,000이 있어요. 2개 더하면 9억 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은행에 예치됐다고 딱 보낸 거가 12억 5,000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12억에서 9억 8,000 빼면 얼마 차이 납니까?

2억 5,000이 차이 납니다.

이거를 지금 자료라고 해 오신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 아까도 평생학습 뭐야 거기 2,400만원 차이 나잖아요, 문화예술과 330만원 차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걸 생성을 시키냐. 그리고 숫자 틀린 건 지금 해명해 왔다고 그러고 뺀 거예요. 빼도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직언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만 구리시민이 보시는 공개된 자료 또 이것이 시·군의 예산서는 도청에 제출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이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걸러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크게 망신 안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적하는 사람만 자꾸 나쁘다 그래요. 나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맡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대통령한테 가서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완벽주의의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못 지킨 게 정말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숫자들이 나왔는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이런 사전에 지적당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서별로 정확하게 경위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만요. 2019년도 사업예산이라고 가져온 걸 계속 추가 자료를 가져오면 누더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었다 그었다 이 누더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예산을 제대로 짜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문제고요.

여기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는 40억이에요, 대략. 그런데 통장을 까보니까 44억 6,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억 차이나요? 4억 6,000이 차이나요. 이게 구리시의 현실이다.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부시장님 이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 좀 보세요. 이게 잔고증명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예산을 짰는데 예산 심의하다가 심히 걱정됐던 게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깎아갖고 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예산이 그래도 그나마 긴축재정을 했는데 또 예산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심의에서 심의를 감정 갖게 하니까 그렇게 또 갖고 온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심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만큼 하셨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감정 섞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이거를 기금 계획서를 다 부결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남았으니까 다시 제출해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미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책자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요? 국회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아무리 바빠도 기금운영 계획서는 통과시킬 수 없어서 그럼 부결할 수밖에 없고 별도의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잡더라도 별도로 완벽하게 해 왔을 때 이거는 통과시켜야 하는 거가 맞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듯이 저희가 각 부서 예산만 좁게 보고 대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예산 심의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드렸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대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런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의미에서 한 번 부결하시고 원포인트로 다시 의결해 주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때 설명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설명을 듣고 끝날까요?

아니 설명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각 과별로 설명해 봐야 지금 이거 숫자하고 여기 숫자하고 100% 틀리는데 이걸 자꾸 얘기를 들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서 찾으셔서 정말로 이게 하늘로 날아간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정말 기입을 잘못한 건지 뭔가 찾아내는 거가 급선무지 지금 주고 받아봐야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까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1주일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든 4개 기금은 부결을 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것들은 좀 양해를......

맨날 뭘 그렇게 봐 달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시켜야죠.

4개 기금 때문에 기획홍보관 전체적인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언제 원포인트로 기회를 봐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에러가 나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서로 잘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데까지 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장들 불러다가 기금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다시피 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분명히 모면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기금을 결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임시회를 열어서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2쪽하고 34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수료증...... 332쪽이요. 수료증 발급이라고 있죠? 평생학습관 수료증 등 제작해 가지고. 또 앞에 보면 340에 보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예.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지나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무슨 혜택이 주어져요? 담당 팀장 누구에요? 청소년.

예, 박정숙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 주면 그 애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면 그 친구들한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느냐고요.

다른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평생학습관 수료증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수료증은 강좌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인증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수료를 했다.

그거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료증을 발부해 주면 그 청소년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평생학습관 수료증이기 때문에 강좌에 대한 수료했다라는......

대한 수료증이지 혜택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꼭 혜택도 없는 걸 발급해 줘야 되는가요?

그래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그래도 6개월간의 어떤 과정을 연수를 받았는데 뭔가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학위 수료증이라든가 무슨 수료증은 거기에 대한 필요해서 발급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필요 불급한 수료증인데 이게 과연 발급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니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예산을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는 건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씩 앞에도 몇 백만원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6개월 과정에 배움의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배움의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수료 과정에서 그 정도의 어떤 수료증을 수여 해 줘야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무슨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이 이력서라도 어디다 하나 쓰려면 무슨 과정 수료 이렇게 ‘용어 A반 과정 구리평생학습관 수료’ 이렇게 이력서에는 남는 과정입니다.

이력서에만 남지 평생학습관 수료증을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력서에 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수료증을 확인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없는 걸......

예를 들어서 어디 기간제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 무슨 과정 수료한 사람을 우선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수료증이 필요한 거고......

별 의미가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말고 몇 백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다른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337p에 보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교실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필요하겠는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애국가 부를 때 해도 충분한데 태극기가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구입니다, 저희 전체 구리시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시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로서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그 아래쪽으로는 다 혁신도시로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나름대로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태극기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생 애들을 건곤감리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보는 또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나라사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교육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데 그 애들이 과연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 가지고 나라사랑이 아주 충만해 질까?

그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리아트홀 연계 문화예술체험이라고 예산이 꽤 들어가죠, 그거는?

예.

뭐예요?

이 부분도 혁신교육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혁신교육 사업이죠.

저희 도시가 다른 도시의 애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느끼면서 문화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 아트홀이라는 좋은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아트홀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애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3p 보니까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공약사업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요?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아카데미 운영은 분기별로 한 번씩 옛날에 목민아카데미 있듯이 저희가 저명한 국내 강사를 모집을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관 우수 프로그램은 뭐가 다르죠?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어디에 일정 공간에 모이기가 힘든 취약계층,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 컴퓨터는 몇 년도에 쓰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사 주는 그런 2명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아직 컴퓨터가 없어서 사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이 썼는데 뭐.

지금 상황은 그래도 회원 관리나 일을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기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의원들 방에 있는 컴퓨터 2012년도 거라고 그러는데요 . 그것부터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컴퓨터는 어찌됐건 정보통신과......

아,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것도 못 바꾸는데 장애인체육회에다 컴퓨터를 2대씩이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더 일을 잘해 보고자 사무기기를 요청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무환경을 갖춰주고 일을 시키는 게......

장애인체육회가 없는데도 있잖아요,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이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27개. 4개 시·군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새 거로 사주고 별로 성과도 없는데 그거 사줄 필요 있어요?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코스모스 배드민턴 대회 3,000만원. 올해 2,000만원 예산가지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3,000만원이 계상됐는지 모르겠네.

일단 규모 자체가 구리시만의 대회가 아니고 계획 자체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준비는 다 전국대회 수준으로 준비를 했지만 오는 게 그렇게 성과가 못 미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확대돼서 경기도 전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남양주도 다산배 뭐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드민턴대회가 전국대회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그게 전년도보다 늘어야지 그런 거 말씀하셔야죠. 전년도보다 1회 때보다 2회 때가 사람이 많아야 3회 때 올려주는 거잖아요. 1회 때보다 2회가 줄었는데도 또 올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아무튼 사업계획 자체는 좀......

. 과장님 1회보다 2회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회 때 또 올려주는 게 왜 그러냐고요. 1회 때보다 2회 때 사람이 줄었어요. 그런데 3회 때 더 올려준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이 증가해서, 그 1,000만원을 올려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사유가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가 2회째......

3회인데 올해가 3회.

3회 되었죠?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2,000만원 예산을 줘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부족했다 이러면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데 전국대회니까 전라도에서 한 서너 개 팀 오고 경상도에서 서너 개 팀 와가지고 규모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중랑구 인원 몇 명, 남양주 1팀 이렇게 나머지 구리팀 하는데 여기에다 과연 1,000만원 인상시켜야 되느냐? 숙고 해 봐야 되죠?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 계획을 잘 짜서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많이 오게끔 이왕 상을 차려놨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사전에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행정부와 배드민턴협회와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이렇게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시에서 전국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해 보자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협회 나름대로 구상을 하다보면 시에서는 전혀 아무 방관하고 있죠, 거기서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서 규모가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도 예산은 50%가 인상되니까.

그 부분은 구리시와 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 위상에 걸맞는 수요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부연설명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협회에서 체육회 가맹단체죠. 가맹단체에서 무조건 자기네가 올리면 된다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정산처리를 철저하게 안한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가맹단체에 가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인원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 우리는 다 선출직이니까 우리가 올리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커트를 시켜줘야 돼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영수증 다 갖고 와라” 그러면서 정산처리를 철저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체육회로 올리는 예산은 다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올리자” 이게 다 자기들한테 책임으로 돌아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여지껏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특히 힘 있는 종목단체는. 힘 있는 종목단체라는 게 인원이 많은 데죠. 어차피 시의원들이 거기도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체육회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모여서 가맹단체의 장들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맨날 얘기해 봤자 맨날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 똑같아요. 이게 10여년 더 됐을 거예요, 이런 관행이. 그러니까 예산 어차피 민선 7기가 왔으니까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2019년부터는 저희도 철저하게 가맹단체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회 같은 거 철저하게 우리가 심의할 테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가맹단체에 알려가지고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산조치도 철저히 받고 협회 쪽하고 체육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허튼 데로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다가 뺏겨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거 다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멀티스포츠센터가 수입이 2018년 거 76쪽 보면 평생학습과에 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체육관, 왕숙체육공원 수입이 다 줄었어요. 9,300만원이나 줄었어요, 2018년 거.

세입?

행사운영비.

예, 장승희 위원입니다. 찾기 쉬운 것 먼저 그냥 말씀드릴게요. 367쪽을 보면 구리 학생 백일장이 있고 368쪽에는 시민 백일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한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팀장님?

예.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민 백일장이 불용액이 47%가 나왔어요.

42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시민 백일장이 불용액이 374만 7,000원 아닙니까? 이거 17년도 우리 얼마 전에 행감할 때.

예, 맞습니다.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 됐죠? 당초예산액 800으로 올라가 있는데 7만 5,000원이고 구리 학생 백일장을 또 보면 이것도 삭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할 때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문화팀장 이경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시민 백일장하고 학생 백일장이 학생 백일장은 문인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서 시민 백일장은 이건 구리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불용액보다는 다른 (청취불능) 이런 방도로 해서 사업을 한번 방법을 변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싶어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고 정 안 되면 이게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단체가요.

합하면 어떻겠냐 그랬잖아요. 그거는 문화원이라든가 뭐 어떤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나올 때 시민 및 학생 백일장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이 두 번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어떻겠냐 했었는데 금액도 비슷하게 별로 삭감된 것도 없이 많이 삭감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하나로 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볼까요? 문화관광해설사도 보면 해설 활동에 따른 보험료가 있어요. 해설 활동에 따른 보험료가 예산액 200만원에서 113만 6,000원 쓰고 86만 3,000원 남아서 43%죠?

예.

얼마 올렸나요? 2,400.

240만원.

아, 240만원 올라갔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관광 해설사 견학 및 교육까지 그냥 플러스해서 답을 해 주세요.

보험료를 사실상 저희가 산정을 할 때 보통 평균적인 보험료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시킬 때 그 중에 제일 저렴한 보험사를 뽑다 보니까 절약이 된 겁니다. 그게 원래부터 아주 최고 저렴한 보험사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균 보험료를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세워놓고 다시 가입을 할 때는 그중에 최고로 보험료가 덜 드는 데를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거고요.

우리가 행감 할 때는 절약을 해서 113만 6,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절약을 해서 낮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40만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배가 올라갔습니다. 배 이상이 되네요.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행감 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좀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가 있겠죠, 100만원이라도?

예, 100만원은 아니고......

어떻든 그런 금액이라도 하면 되고 해설사 견학 및 교육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견학은 저희가 이게 사실상 해외 견학이 있었거든요, 이 항목에. 해외 견학은 매년 가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격년제로 가는 거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로 돌린 겁니다, 해설지 견학을. 국내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2017년도에도 불용액이 60%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고장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좀 볼까요? 지난해에 불용액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72만 3,000원.

? 많지는 않죠?

예.

않고 이번에 올린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거가 95만원을 올렸어요. 지난해에는 27만 7,000원을 썼는데.

950만원 올렸습니다.

어, 950만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 해외에 나가나요?

저희가 고구려 유물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고구려 유물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해서 고구려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00만원 중에 27만 7,000원을 쓰고 72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재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950만원 세운 거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세운 것이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이요.

별로 안 좋은데 왜 좋다고 그러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다 의견을 받은 것이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도 그렇고 이게 학교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평생학습은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합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질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늦게 만들어 졌다고 치더라도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연계......

내 고장 알기잖아요?

예.

내 고장 고구려 유물.

예.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한 과에서 몰아서 하자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만큼만 하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중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시립합창단이 43명에 최하가 월 60만원? 최하 그렇죠? 그런데 20만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몇 %입니까?

한 34% 정도.

? 34% 올렸죠?

예.

몇 년만에 올리는 거죠?

이게 작년에 10만원을 올렸고요.

매년 올리는 거네요?

아니라 아마 이게 작년인가는 추경 때마다 뭐 했고 뭐 했고 계속 올랐어요.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합창단 하는 사람들 전문가죠?

그렇죠.

합창단 이거 하는데 매일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매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지는 않죠? 나름대로 자기 일도 하고 있어요, 레슨도 하고. 그런데 60만원 적다고 20만원 올려요. 저희 개인적인 일이지만 시의원들 급여는 11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이번에 2.6% 올렸어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쪽이 맞지만......

?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의 공무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돈을 주니까.

장위원님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세요.

그것 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60만원뿐이 못 주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을 못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서서히 올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371쪽 한번 보실까요? 자연쉼터 캠핑장 조성사업 시장님 공약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창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대상지는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나무들의 숲이 우거져있고 또 한쪽은 양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캠핑장을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장소가 저는 아주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도 조성이 안 됐을 뿐더러 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이 엄청 커요. 한번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리로 출퇴근 하는데 항상 그 캠핑의 옆을 지나서 옵니다, 제가 매일. 그런데 그렇게 소음이 많지는 않던데요.

몇 m나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고속도로까지요? 이쪽에서 여기서 서울로 나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맞은 편으로 봤을 때 몇 m나 떨어진 것 같습니까?

한 100m 정도.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나무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감안하는 게 나무를 베지 않고 그 안에 조성을 하면 방음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 싹 베어버리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차가 다니는 길이 그게 주 도로가 아니고 그 옆길로 통하는 도로거든요. 그 옆에서 보이는 길은. 실제로 큰 도로는 거기서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장은 밤에도 많이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낮에 보다 밤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 거기다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할 거예요, 전부?

일단 저희가 밤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음 저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낮에 한번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밤에 엄청 시끄러워요, 진짜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금방 질문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철도부지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그 위쪽으로 해서요.

올라가면. 57사단 앞에는 터널이 있고요. 그 터널을 시장님이 와인 저장고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개발을 뭐로 한다고 했느냐 하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있죠?

예.

“거기서부터 그 언저리까지 전부 다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거는 산업경제과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인 저장고에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왕래가 있을 것 같느냐고 하니까 9만에서 12만이라고 했어요. 9만에서 12만 명이 오면 주차장이 또 광범위하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산업경제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 입구가 행복한 교회로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예.

행복한 교회로 가는 길이 원일아파트 들어가는 차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9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방통행이잖아요? 즉, 말해서요.

왼쪽이요.

왼쪽 말고 한쪽 인도가 없다 보니 차도만 있잖아요?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요?

평생학습과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요. 협의를 거쳐야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쉼터 캠핑장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 측면에서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어때요? 축제 있죠? 꽃 축제 아까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죠?

예.

7,000만원이나 늘려놨어요. 7,400을 늘려놓은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예.

구리시가 축제도 많고 해서 코스모스 축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합치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행사가 원래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축제하고 합치면 시민의 날 축제가 총무과에서 1억 9,000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 얼마죠? 2억 4,000이죠? 그럼 4억이잖아요? 합치면 4억 몇 천 될 거예요, 아마. 시민의 날 행사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합치면 4억 몇 천 될 거예요. 이걸 한 3억만 써도 1억 정도 남길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일주일 사이에 그냥 하다 보니까 구리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축제비로 나간다. 꽃 축제비와 시민의 행사를 합치면 같이 꽃 축제도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도 하면서 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금액 즉, 말해서 축제기간에서 1억 정도 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은 비용을 아까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20만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 말고 배고픈 예술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 지원 사업으로 써야지 어느 한쪽은 배가 고파 죽는데 어느 쪽은 축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발란스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항상 시민행복특별시 말로만 하면 뭐해요. 배고픈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이런 축제에서는 좀 절약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민이 봤을 때는 같은 축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축제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목적이 틀리거든요. 개최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시 승격 이후에 그런 걸 축하하기 위해서 시민들끼리만 우리 구리시민만 모여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나 유채꽃 축제는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틀린 거거든요, 바라보는 관점이. 물론 통합으로 해서 어떤 통합적인 예산 절감이나 그런 시너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개최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꼭 통합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지금 여기서 제가 통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걸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시민의 날 행사 아니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유채꽃 축제할 때 상품권 발행하죠, 상품권? 아니 식권.

예, 그렇습니다.

6,000원짜리 발행하죠?

예.

민원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낼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000원짜리를 세 장 낼 때는 1,000원짜리 3장을 내고 또 한 8,000원 낼 때는 1,000원짜리 3장에다 5,000짜리를 가지고 내야 되는데 6,000짜리 두 장을 내면 4,000원 거스름돈 받아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안 주려고 그러다 보면 실갱이가 벌어져요. “왜 안 주느냐?”, “아까 줬잖아요.” 이런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1,000원짜리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모든 부분은 시민행복에다 맞춰야 됩니다, 기준을. 축제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행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시민행복에다 맞춰서 진행을 하게끔 과장님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우리도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시민행복에다 맞추자, 모든 기준을.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성도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불편 사항은 저희가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경제과하고 지금 이거 예산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경제과하고 충분히......

아니 박근열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캠핑장 주위도 이걸 갖다가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물어보니까 거기까지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니까. 9만 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팀장님 따로 말씀드리세요. 따로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토평 가족캠핑장 5% 인상 아까 과장님께서 임금 인상률하고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5% 나온 거라고 그러셨잖아?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행수수료만 5%입니다.

저희가 물가상승률 2.6%로 다 통일을 했거든요.

아니라 대행수수료는 별도고요, 5%라고. 4% 아닌가요, 과장님? 대행수수료 5%인가?

5%예요.

그런데 여기 물가상승률은 안하신 거고?

아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368페이지. 예술활동 지원비.

이게 저희가 시가 있는 언덕 게시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비용만큼이 비교했을 때 그냥 감액된 것이지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가 감액된 것이지 다 깎은 건 아닙니다. 올해가 없어지니까 작년에 시가 있는 언덕 게시판을 반영을 해서 세웠었는데 2019년도에는 없어지니까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371쪽에 고구려 역사문화 행사에서 고구려 학술세미나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 표시에 안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 가보셨어요? 학술세미나 하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인원이 몇 명 안 오던데.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넘게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세미나를 하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동결이에요. 그런데 오페라 콘서트만 배로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오페라 콘서트를 하는데 500를 가지고 간신히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인상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트홀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사항에서 인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시립 찾아가는 연주회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증가가 1,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배경이 무엇입니까? 단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수준이 더 높아졌나요?

저희가 찾아가는 연주회를 합창단이 각 학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많이 다닙니다. 교회라든가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를 해 줘야 되겠다.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 공연을 향유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행복센터에 매월 1일 날 또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오시는 분들 관객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도 2,400, 4,500 그 정도면 거의 금액의 증가가 크죠? 6,100에서 4,500을 올릴 정도면 1억 단위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올라갔어요?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364페이지.

예.

예. 인건비에요?

예. 다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배로 아니 50%. 소년소녀합창단은 50%에요.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이것도 뭐 50% 이상이 오른 건데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당초는 4,840인데 증가가 2,400이에요. 지금 2019년 거 예산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억 3,740만원이고요, 올해가 7억 7,140만원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7,200 아니 7,240만원이에요. 그런데 당초가 여기 설명서를 보면 4,800이란 말이에요, 작년도가. 그래서 증가가 2,400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20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20만원씩 올렸는데 1년에 2,400이 되는 거예요?

예.

......

월 20만원씩 인상하다 보니까......

치면 이것도 많은 거죠?

단순히 퍼센트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뭘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그렇습니다.

인정에만 끌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활동을 해라 그런 게 이게 한 달에 1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입장 알아요. 그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하긴 했습니다. 공감도 하긴 했지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로 보면 그렇다고 인건비를 팍팍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남양주......

시켜서...... 죄송해요. 납득을 시켜서 서서히 올리자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0만원을 주는 걸 20만원 더 줘서 80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 많고요.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가랑비에 옷 젖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게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금액을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이나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을 합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에는 저도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장 한강시민공원은 교통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기는 해요. 하지만 구리시가 볼거리, 놀거리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 곳이 축제장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과장님 말씀은 시민의 날은 구리시민의 날인데 다른 외지 사람들이 오고 어쩌고 어쩌고 하셨잖아요? 구리시민의 날 외지 사람이 와서 축하 좀 해 주고 박수 좀 쳐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볼만하고요. 한 가지 더십시오. 총무과에다가 시민의 날로 코스모스축제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합창단이 월급을 적게 줘서 불만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시립합창단은 다 전공자고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리시에 여기 보니까 여성합창단도 지원 해 주는데요? 그렇죠?

예.

여성합창단이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죠?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성합창단도.

시립하고 일반하고 틀리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 압니다. 저도 합창단에 들어 있어요, 다른 합창단이지만. 틀린 건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적으로 그쪽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 저희도 열악하다는 거 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열악한 거 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정하고 수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니까 정말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종선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 많죠?

예.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특별한 거 없으면 패스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대비 891만 8,000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247억 2,8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3,4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통시장 제2주차빌딩 건립사업에 국도비, 시비 포함 194억이 증액되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또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에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일반보상금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물가모니터 보상에 전년 대비 1,346만원 증액된 2,77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1월에 제2차 정례회 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승인되었기 쓰레기봉투 등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입니다. 본 사항은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97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보호에 민간이전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1,81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아케이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4,540만원 삭감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 역시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시 그동안은 청소 용역에 대한 위탁을 해 오던 사항이었으나 시설물 관리 위탁으로 통합적으로 위탁을 하던 사항이 돼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보수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을 전액 시설물 관리 위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리전통시장 거리 축제는 금년 대비 480만원 증액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7쪽 제2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국비 116억 4,000, 도비 19억 4,000, 시비 58억 2,000 감안한 19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89억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에 95억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 면 수는 437대고 주요 시설은 청년 상인몰, 화장실, 배송센터 등이 입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금년 대비 2억 900만원 증액한 6억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난번 동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해서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379쪽에 연구개발비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에 2,0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1항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380쪽에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교체 공사에 9,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구당 3개소로 한정해서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의료·주거 급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에 금년 대비 2,000만원을 상향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주민 제안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과 여름과 겨울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각해서 아파트 경비실 20개소를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태양광 600와트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노사정 대표자 연수와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출연금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 보조 인력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시 농지법 위반 행위자와 농지원부 일제조사 시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생산유통기반 조성에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과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에 1억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생산 지원에 자체 시비 투입 2억 4,000과 하단에 국비 지원 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포함 4억 3,700만원으로 우리 시 관내 채소·과수 농가 370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30%를 부담한 7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증액 계상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7억 3,000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 대해서 주 1회 연간 30회 단가는 1,900원입니다.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건강 과일을 공급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700명에서 4,741명으로 늘어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밭 농업 직불금은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하단에. 그동안에는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과 다자녀 아동 급식과 분류하여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 연간 250일간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에 민간경상보조에 학생 승마체험에 금년과 동일하게 4,480만원 반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동물보호 관리로 유기동물 구호 보조 20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50두 도합 6,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동물보호 사업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조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 포획 및 유기동물 구조 업무를 지원받아 왔으나 금년도 4월부터 소방서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동물 포획 등 구조 업무가 제외됨에 따라 저희가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에 반려동물문화교실에 신규 사업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천만마리 이상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티켓 교육 등 반려동물문화교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사업에 2개소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유기동물 중에 길고양이도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물론 반대 민원이 상당히 많지만 골고루 영양 섭취를 급식소에서 길고양이가 하고 또한 저희가 포획을 쉽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수월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또한 어쨌든 시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주택가와는 많이 떨어진 인창중앙공원이라든가 공원 내에 외곽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단에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시 신속하게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내장형 칩과 목걸이, 외장형 칩에 대한 등록제 비용 지원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 공약사업으로 도시농부체험 스쿨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인창초교 내 가축사육체험을 통한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 교과 과정과 연계한 가축사육체험과 농산물 재배·수확체험 등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재료비 100만원 또한 시설 및 부대비에 스쿨팜 텃밭 조성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마치고 686쪽에 발전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하남, 별내, 고덕 3개의 발전소에서 그동안 특별지원사업비 6억 3,600만원은 기 지원 완료하였고 발전량을 중심으로 매년 1,23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매동 외에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변경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 자산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발전소.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이라서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주로 저희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감사실에서 아직 감사 시작 안 했나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아니라......

받았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잘못된 부분은.

승마?

, 재산구입비. 운영비로는 재산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해 줬어요.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가스레인지도 사실 10만원 내외 이런 부분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돈 10원이라도 공무원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돈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사항도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과목을 바꿔서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80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설치 예산이 늘었잖아요, 2,000만원이?

예.

20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서울시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많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전화는 많이 오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거는 좀 세워 주셔야 경비실에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경비아저씨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장 오래 된 럭키1차아파트 거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많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 돼서 하여간 노후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색 사업으로.

삭감 못해요?

이거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38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평생학습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여기서는 우유급식을 하는 거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0일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다자녀, 관내 초·중학교 저소득층 영양 불균형 다 주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다자녀 가정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자녀는 다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 700명 정도 됐습니다. 약 1,140명에 대한 250일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얘네들은 따로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노출을 상당히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들이 6개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학교는 2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울 거 같아요, 눈에 띄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집으로 원하는 학생은 집으로도 배달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과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는 기초나 차상위 불우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있죠?

예.

예산 올라올 때는 21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2만 4,000원으로 올라 왔어요.

예, 그게 보험료 2만원에 저희가 70% 1만 4,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2만 4,000원입니다. 그거는 국비, 그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학생 승마인데 승마장 지금 감사 신청해 놓은 건 알고 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어요? 감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신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국비 때문에. 국비 때문에 안 되잖아.

......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원래는 300명을 더 추가로 신청해서 도비하고 국비 부분을 삭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해서 감사 신청을 해놓은 데다가 국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따로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따로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었어요. 농가들 보면 왜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뭔가 조치나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점등 부분을 일부는 꺼놓는 거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출장복명 다 하고......

일부를 꺼놓게 되면 이거 위험 방지 때문에 켜놓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안 가네요.

농업지원팀장 이동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가로등이 보면 양쪽에 불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건 도로쪽, 이건 밭쪽. 이 앞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공사하고 이야기해 갖고 밤에는 밭에 불빛을 끄면 된다고 건설과에서 통보를 받았답니다, 도로가에는 켜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이 거기 안 다니니까요. 농협 창고 뒤에요.

, 안 다니니까 더 위험하죠. 많이 다니면 되레 가로등이 필요 없는데 사실 드문드문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걸 끄면......

사람이 밤에는 안 다닙니다. 거기가 농협 창고 바로 뒤인데요. 농가 만나서 합의 봤고 농가가 또 건설과에......

아니라 농사짓는 데가 여기 토평동이든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갓을 키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불빛이 많이 퍼져요. 그런데 크게 되면 밑으로 약간 숙여버리게 되면 불빛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가로등을 꺼버린다 이거는 도대체......

인도 쪽은 인적이 드물더라도 그쪽에는 켜 놓고 이 분이 경작하시는 거기 밭쪽에 그쪽에도 코드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꺼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잖아요. 아니 가로등에 보면 등이 두 개입니까?

예, 양쪽에 두 개.

양쪽으로 갓이 있습니다.

한 개는 이쪽 밭쪽에는 꺼버리고 저쪽만 비춘다?

예.

밭 경작지 쪽은 저희가 꺼 놓는 거로......

스위치 설치를 했어요?

예, 설치해 갖고 농가가 시험해 보고......

또 장소 답사도 한번 해 보겠지만 뭔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집만 아니라 구리시에 농가들이 많잖아요?

예.

못해도 그렇게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한 분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383쪽에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과장님 이거 행감 때 12월 5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1차 동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 처분 의무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2차 확인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는 2019년 4월 5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4월 5일까지면 언제 마무리 돼 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원상복구 하라고 1년이라는 저희가 기간을 주고......

계고장 일단 보내고?

예, 그래서 1년 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그대로 경작하시면 되고 1년 안에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팔라고 처분명령의무 부과를 합니다.

계고를 하는 거는 언제쯤 되죠? 계고장 결과가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계고장 보내는 것만. 실태조사 끝나고 계고장 보내는 거.

계고장이 어쨌든 1년 동안 만약에 12월 5일이면 내년도 12월 5일까지 1년 안에 원상복구하라는 저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5일까지도 안 하면 12월 5일부터 그 후년도 2020년 6월 5일까지 저희가 또 땅을 팔라는 그러니까 처분명령을 하라는 의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6개월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6개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12월 5일 날 끝났는데 그러면 법을 위반한 농지 소유자들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까?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분이 되려면 저희가 2차 조사하고 내년도 4월, 5월 정도 돼야 처분 의무부과 그러니까 1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런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일단 위반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니까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이게 430만원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양봉 농가가 총 17농가 되는데 벌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여기 돼 있지만 이게 계절별로 구리시 관내에서도 벌통 키우지만 관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채밀이라거나 그런 양봉에 필요한 자재를 저희가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예, 이것도 있고 물류비 같은 경우는 채소나 과수에 대한 포장재를 저희가 시·군·구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첨언 한번 하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도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도심으로 들어온 양봉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7농가로 파악됩니다.

도심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17농가가?

구리시는 전체가 다 도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왔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거리에 똥을 싸면 차에 똥을 싸면 차가 부식이 돼서 그런 역민원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해결하고 벌통 주인한테 당부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천동에 보면 아차산 쪽에 그쪽에 주로 벌통이 많이 있거든요.

부근에도 있고.

도심지 내에서는 저희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지 내에서도 사실 양봉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벌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식률이 강해요.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고요. 그래 가지고 한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옆에 무슨 동네에요? 여기서부터 아천리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주로 주 민원 발생 장소가 그쪽입니다. 아천동, 한다리, 우미내.

도심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벌이 꽃이 많은데다 벌통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좀 자제하라는 그 다음에 옮겨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수택3동......

. 그쪽에서도 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택동도 있어요.

주로 하여간 아천동 쪽에 많이 와서......

이쪽에서 막바로 경찰서 지나서부터 계속 그쪽으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치를 하려면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농부를 장려하는 상태라서......

피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려고 했을 때 벌똥이 있어버리면 이게 윈도브러시가 지워지지를 못해. 더 흐려져요, 이게. 벌똥은.

차 부식되는 게 최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구리시에 지금 벌하시는 데가 17개라고 그랬죠?

예, 17개 농가에 753군 정도 이렇게 됩니다.

몇 개?

753개.

아, 753개.

그런데 이분들이 아카시아 5월에 피면 그거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익창출은 많이 돼요?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때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70%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서 유채꽃 축제 때 좀 판매하고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땠대요?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꽃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도로를 건너게 되면 교통사고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