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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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안 1조 6744억 709만 4000원보다 644억 9365만 1000원 증가된 1조 7389억 74만 5000원으로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443억 4689만 원으로 429억 6928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3873억 161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00억 6020만 4000원에서 215억 2436만 5000원이 증가한 3515억 845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일반예비비 113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0억 6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조 3873억 1617만 6000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0억이 증가한 3420억, 세외수입은 7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117억 4439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건에 2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778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18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287억 485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53억 9171만 8000원이 증가한 4612억 1001만 7000원으로 총 429억 69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교부세 8건과 특별조정교부금 5건 등 용도지정사업에 81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11개 사업에 9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85건에 8억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그 외 집행잔액 173억 7800만 원을 포함한 가용재원 368억 3100만 원에 대해서 13건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0건에 예산액 757억 4073만 1000원에 이월액 502억 4646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 등 이행이 철저히 진행되었는지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102건에 총 사업비 1조 600억 원의 규모로써 2018년도 부담액 2255억 원의 규모이며 내년 2019년도는 1716억 원의 규모로 2020년 이후에 3411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바 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중장기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마무리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 등 그 외 집행잔액 등 429억 원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화도 천마도서관 건립 등 현안 사업에 투자한 예산입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과다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실 소관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은 예산안 45쪽 안전기획과 소관으로 재해·재난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은 겨울철 재난 상황 발생시 비상근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함으로써 재난 상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비상근무 참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2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2억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 법적으로 아마 금액이 제한돼 있을 텐데 얼마까지 제한이 돼 있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피복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된 건 없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는 “현업 부서 위주로 하고 지원 부서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지원 인력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대해서 7급 이하 직원들 제복이 나가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상한 거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전체 반영을 했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 시에 전 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의보 때는 8분의 1 근무, 그다음에 경보 시에는 4분의 1 근무해 가지고 발령 회차에 따라 가지고 1조, 2조 해 가지고 6개조로 편성을 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7급 이하의 직원들이 복장은 어떤 걸 입고 있나요? 이거 피복비 겉에 겨울용 윗도리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직원들한테, 특정 부서 상하수도센터라든지 그런 데 이제 산림 분야 그런 데는 있는데 나머지 비상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복장을 별도로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래 가지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노동조합이랑도 단체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노동 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2016년도에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해 달라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또 노동조합에서 2년마다 그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협약을. 2년 동안에 뭐 해 준 게 있느냐. 직원들이 사실상 비상근무 나가면서 사복 입고 나가서 제설하고 뭐하고 그러면 옷도 다 망가지고, 또 새벽 같은 경우 나갔다 들어왔을 때 옷이 젖은 상태로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장 나갔다 들어오면 야간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하면서도 중앙난방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눅눅한 상태로 옷을 입고 근무하는 여건이 좀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대상을 비상근무 전 직원에 대해서 7급 이하로 잡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장이라든가 센터장 그분들도 현장을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으로 잡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피복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십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녁에 난방이 안 돼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한 8시 정도면 회계과에서 청사 난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라든가 그럴 때는 각자 사무실에 LPG가스 난방 그런 게 있는데 여직원들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가급적 안 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직원들 사기 증진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이 금액은 좀 조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직원들 사기도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복장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과 그런 건 다 좋은데요. 이게 또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능성 있고 좋은 걸 조금 돈이 더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좋은 걸 구입해서 입게 해 줘야지 형식적인 그런 복장이 되면 겨울에 안 해 준만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 추진하는 거면 정말로 괜찮은 옷 해서 좋은 옷 해 주고 구입 과정에서 말썽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계약이라든가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피복비를 지금 근무복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근무 시에만 입는 걸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나 비상 발령 근무 시.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데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원요원 등에게, 그러니까 현업 부서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염려를 하셨던 겁니다. 또 저희 실무진 입장도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타 시·군의 감사 사례를 보면 감사를 보더라도 근무자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해서, 총 정원에 대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는 지금 전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의 몇씩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무자로 하고, 또 본청 같은 경우도 6급이나 5급이나 국장님들 빼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7급 이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7급, 8급, 9급 여기서 본청 분들도 다 비상근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피복비가 겨울철 비용인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겨울철 지급하려 그럽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비상근무는 대략 평균 잡았을 때 몇 번 정도 하셨던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비상근무 같은 경우 올해… 잠시만요. 8번, 10번 정도 여름에 했습니다.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올해 2번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cm 이상 오면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만 더 오면 5cm 해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 겨울 같은 경우 특히 대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기상이 더 춥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겨울철 피복비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름철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여름철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을 안 하고요. 장비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안전 장비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나갈 때 조끼라든가 화재 발생 때 공무원이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 표찰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읍·면·동은 4급, 5급 다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위에 분들도 다 함께 비상근무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반영을 했고요.

박은경부위원장

반영이 여기 안 돼 있는데?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니요. 농기센터의 7급 이하는 다 들어갑니다. 단지 상하수도센터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제외하고요.

박은경부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는 7급 이하만 비상근무 하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본청만 7급 이하고요.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그런 데는 이제 7급 이하로 한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왜 포함이 안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7급 이하가 아니라 다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3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농기센터 같은 경우는 직급이 7급, 8급 이게 아니라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그분들은 왜 포함이 안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포함을 해서 보건소하고 농기센터하고 해 가지고 7급 기준으로 해서….

박은경부위원장

기타에 잡으셨어요? 기타에 36명에?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네, 일단 뭐 7급 이하 공무원분들께 이제 비상근무복을 전체 다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상근무를 다 하시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전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겨울철에 재난 대비 상황에 맞게 사시는 거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직원들 근무복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리 자치위에서는 현업 부서, 현장에 나가는 부서만 좀 읍·면·동이나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했던 거지 피복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방금 전에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걸 짚어봤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이 없다고 하면 피복을,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인가 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특교세를 갖다 2억 5700만 원인가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저희도 감사 지적 사항을 봤는데요. 도 감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3년에 한 번씩 봅니다. 특교세라는 것은 보통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을 못 했고 이제 도 감사 타 시·군에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복비를 지원 부서에다 확대를 했다. 그 확대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비상근무를 안 하는 전체 직원, ‘정원이 2000명이다.’ 그러면 2000명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 훈계라든가 그런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직원 지금으로 치면 약 2023명 정도를 일괄 지급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7급 이하, 그리고 특수성을 가진 한직 부서에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장님들께서 그래도 현장을 가장 많이 나가시고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거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남양주시를 감사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실태가 소홀했다.”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은 걸 지적을 하고 그 금액만큼 페널티를 받은 거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답변이 된 걸로 하고요. 예산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환 위원이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장님들까지 한다고 하시면 예산에서 어쨌든 이거는 직원들 7급, 8급, 9급 이하의 직원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이장님까지 그게 분포가 된다? 해 드리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이장님도 해 드리고 방범대장님도 해 드리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장님까지 가서 우리 직원들 해 주는 거에 분포가 돼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또 이장님들 해 주면 이장님들이 또 동장님도 해 달라 그러는데요. 동장님 해 주면 또 거기 협의회장님도 해 달라고 이런 저기가 돼서 그런 애로 사항은 좀 더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돼서 제가 그거는 추가로 따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대상이고요. 이·통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담당 부서가 이·통장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저희는 안전 부서고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 금액은 직원들에 대한 금액이지 거기에 대한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릴 사항은요. 예산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만 해서 예산 문제만 다뤄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이게 상임위에서 전부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또 이게 소관 상임위가 아니신 분들은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맞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찬 예결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서 90쪽 반환금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집행부의 착오로 요구된 금액으로 계수조정 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이 반영된 도비 반환금 4541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필요한 반환금은 461만 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정 요청드린 요구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 6만 9000원이 3회 추경에 반납하기로 했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단위가 잘못돼 갖고 이제 6700만 원 이렇게 돼 갖고 한 건데 2회 추경까지 같이 반납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설명 좀 해 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 집행부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6만 9000원을 예산액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6만 9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67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좀 이렇게 삭감해 달라고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2회 추경 때 기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준 제2회 추경 예산안까지 삭감이 이루어져서 그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해 주신 내용을 세워달라는,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님들 사무실에 와서 설명 좀 드리고 그래야지 말이야.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이 반납하는 금액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 정도인 줄 알고 우리가 했던 건데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의회하고. 인정하십니까, 그건?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 좀 드리고 그러세요, 미리 사전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은경부위원장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6만 8000원은 뭐고, 오늘은 6만 9000원은 뭐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반환금은 천원 단위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천원 단위에서 절상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래서 6만 7640원 해서 6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6만 9000원은 또 뭐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6만 9000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절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와부읍 도곡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집행잔액. 그게 지금 8130원이면 절상해야 됩니다. 이게 9000원이 돼야 됩니다. 밑에 있는 게 찢어지고, 예산서상 그래서 9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와부읍 도곡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이자 반납 이게 5만 9500원인데요. 500원짜리가 절상이 되니까 이게 6만 원이 돼서 6만 9000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어저께 6만 7640원이어서 절상해서 6만 8000원이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고요.

박은경부위원장

아니, 이런 거 진짜 설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갈 때 설명도 안 해 주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어제라도 정정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국장님께서는 제설 작업 진행 중으로 각 과 과장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소관 부서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남양주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건 예산 건은 아닌데요. 지금 평생학습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장님의 좋은 생각이시고 또 우리 남양주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을 좀 설득을 못 하는 게 안타까워서 거기서 이렇게 잘 좀 설득하셔서 주민자치센터로 이관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수강생들하고 그다음에 강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강좌나 수강생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평생학습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있기를 희망하고, 저희는 단지 이거를 폐지하고 폐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소를 취미·교양은 주민자치센터,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문화센터 이래서 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들이 그동안에 함께 있던 강좌 선생님하고 또 동료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이관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산1동·2동, 그다음에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빈 강좌에 대해서 강좌를 계속적으로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주간, 야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들이 폐강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장소만 이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강좌나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다산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나가시는데 민원이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도 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드리는데, 이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산1동 같은 경우는 강좌를 개설을 좀 많이… 서예라든가 미술 같은 걸 강좌를 내년에는 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산1동 센터장님하고 또 얘기를 해 보니까 시에서 방통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센터에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방통대는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어디에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대 측과 또 우리…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대안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가 구리남양주 캠퍼스지 않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서 계속 지금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리에서도 좀, 구리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일단은 저희가 이용자가 구리보다 남양주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예산 심사 때 이런 현안 질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5페이지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505억 7901만 3000원으로써 2018년도 당초 예산 1조 3871억 972만 8000원에 비하여 11.78%인 1634억 692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339억 3071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2705억 264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5억 3856만 7000원이 증가된 2008억 52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현재액 1108억 4513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24억 7336만 8000원의 수입으로 81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7636만 8000원을 적립하여 2019년도 말에는 1151억 2150만 2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9년도 조성액은 744억 5527만 7000원입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예산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의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계획서로써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입예산안과 4페이지 세출예산안, 5페이지 지방채, 지방보증 자료와 7페이지 주요 사업과 건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남양주시 세입예산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22.51%, 세외수입이 11.95%, 지방교부세가 12.96%, 조정교부금이 8.34%, 보조금이 34.05%로 지방재정자립도가 34.74%이며, 재정자주도는 60.73%로 경기도 유사시에 비에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55.35%로 세수에 국가 의존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 투자 사업의 진행이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세원 확보 정책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2018년도보다 10.35%가 상승한 2019년도 예산의 10.27%를 차지하며,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른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배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물건비 중 행사운영비가 2018년도에 비하여 24.5%인 13억 예산이 감액된 사례는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예산의 절감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가 601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27%를 차지하는 구조로써 사회복지예산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 시 투자 재원에 대한 부담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의 지방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부에 정책 건의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철도, 교통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큰 규모의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경상비 증가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신규 사업의 투자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발굴과 재원 대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활용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특별회계 전출금 128억에 달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특별회계 독립성 확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경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의 편성에서 지원 내역 공개, 성과평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 내역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전입자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2000만 원인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전입하는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래서 조금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다산신도시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다산2동이 내년도 유입 인구가 5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되고 다산1동도 아마 좀 더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만 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요.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전입 세대한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 책자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좀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새로운 분들한테 꼭 이렇게 전입 안내 책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서미자종합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순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고객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액 2억 원은 ‘내 손에 남양주’ 운영에 따른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내 손에 남양주’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만을 모아 주 1회 알려 줌으로써 관심 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제공되는 행정 시책들은 수없이 많으나 정작 생업으로, 또는 IT에 취약해 여건상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삭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삭감된 자체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 사업의 가장 기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대대적으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개인 정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기에는 금액이 많지 않냐. 인원이 지금 확보되는 시기인데 정 부족하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2억이 전액 확보되면 동력을 가지고 더 전력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발송 요금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발송 횟수를 좀 조정한다든가, 약간의 내부적으로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송 요금이 지금 보통 장문 MMS요금이 30원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2006년 정보통신보안법 개정으로 일반 사업자도 망을 그 주파수의 망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 지금의 30원이 아니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메시지가 카톡을 하는 분들은 먼저 발송되게 시스템에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절약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확보해 주시면 더 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2억이 지금 다 필요하신 건가요? 당장 필요해서 이 2억에서 빠지면 1억만 갖고 있으면 애로 사항이 있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추경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다 한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어느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 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화성시하고 부천 다녀왔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2018년도에 구축비가 어쨌든 세워졌어요, 확정이 됐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2회 추경에 3억 세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억 세워 준 거에서 지금 2억을 올렸는데 1억만 올려서 쓰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통신 요금.

선아

백선아위원

통신 요금.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개인 정보가 잘 구성이 돼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새 개인 정보 얻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 사업은 보안상 엄격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협의도 봐야 되고 그런 제품들도 국정원 제품을 써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정보 보안에 관한한 어떤 행정 업무에 하는 그런 보안과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사항이 많으실 텐데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 손에 남양주’는 말하는 인지도도 좋고 어쨌든 시에서나 우리 여기 시, 모든 시의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들이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요새는 앱이나 뭐 설치를 간편하게, 편리하게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으로 세우기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애로 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간 좀 변경해서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벤치마킹도 한 거고, 어쨌든 구축비가 확정이 돼서 작년에 세워져서 2018년에 세워졌으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지금 서버 구축 용역 발주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시범 사업이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허투루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일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양주 시민이 받아 봐야 될 어쨌든 정보가 그렇게 꼭 확고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사항이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지난 본예산 아니, 지난 추경에 9월 15일 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억 예산 추경으로 올려 드렸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이번에 명시이월로 3억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2억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DB 구축이 완전하게 됐나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이 사업은 아까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에 반드시 그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전 검토도 받아야 되고 보안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 게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승인일이 9월 3일이어서 약 2개월 정도가 또 내부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 용역 계약 발주 의뢰한 상태고요. 그 시스템 운영은 서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동의서 받은 분들은 1월 달부터 수작업으로 해서 발송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서버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 말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예산 1억이 삭감된 이유에는 지금 현재 진행함에 있어서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화성시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셨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시도 지금처럼 우리 시처럼 함께 이제 시작한 시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구축되어서 확실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는 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전에 8272도 작게 시작을 해서 그 효능성을 보고 진행을 했듯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금액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이 1억이라는 돈을 굳이 본예산에 넣어서 활용할 필요는 없고 이걸 갖고 활용하고 추경에 다시 한번 세워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는 삭감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거는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 그런 것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저희 시의 가구수가 26만 가구?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26만 3000세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6만 3000세대인데 지금 우리가 한 10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세운 예산 아니에요, 10만 명을?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고.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한 1억 갖고 해 보시고 부족하면 3월 달이나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 거지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 이해 못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남양주톡톡 카톡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작년…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 1만 5600명 정도 가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저는 알고…. 2018년 맞을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남양주톡톡이 겨우 시작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된… 2018년 시작한 거 맞으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 그럼 시작하셨으면 2017년도부터 준비하셔 갖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지금 남양주톡톡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1만 56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1만 5600명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이거 남양주톡톡은 공유도 가능하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공유 가능하지요.

박은경부위원장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공유해 주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얼마나 공유했는지?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인지 관외 거주자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박은경부위원장

관내, 관외 말고 공유한 사람까지 다 파악이 되느냐는 거지요. 내가 공유해서 남양주톡톡을 받아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보는지가 파악이 되느냐? 그냥 여기서 보냈을 때 받아 보는 것만 파악되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 체킹에서 명수 체킹은 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명수 체크 돼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명수 체킹만 가능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면 공유자까지는 몇 명이나 돼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박은경부위원장

전부 해서 1만 5600명이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1만 5600명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1만 5630명 정도로….

박은경부위원장

630명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우리가 1년 동안 아주 쉬운 개인 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데 남양주톡톡 받아 보는 게 1만 5630명이라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산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관변 단체 위주로 하셨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내 손에 남양주’가 구축됐다고 그래서 전 부서의 모든 홍보를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행정서비스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그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접하는 분들만 접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 1회 정도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도움 갈 수 있는, 전 부서의 사업을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알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워낙 저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은 한 20만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6만 3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하나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연 52주 해서 30원 발송 요금 하면 한 세대당 156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인구가 많고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이 큰 금액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 1억….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홍보를 못 해 온 거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일부 몇 명의 시민들에게만 우리 남양주시 행정에서 홍보를 해 왔고,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서버 구축과 홍보비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좀 늦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시 행정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시 행정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일부 시민만 알고 있는 거는 시 행정에서 남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 홍보를 시민에게 해 줬어야 옳았습니다.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실제로 이렇게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홍보기획관님이 남양주시의 홍보를 맡아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양주톡톡 약 1만 5000명 정도를 갖다가 약 8개월 정도에 구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2억 원 여기서 1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10만 명.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했을 적에 상당히 어렵고 어찌 보면 힘든 게 아니냐. 불가능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5만 건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 그리고 현재 CRM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현재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어서 2019년도에 CRM 구축이 어느 달에 완성이 될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6월에 완성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6월에 완성돼서 그때 10만 명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1월부터 사업 서비스는 진행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서비스는 진행하고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엑셀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엑셀 작업으로 하셔 가지고 구축을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한 6월까지… 연말까지겠지요, 10만 명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홍보기획관님이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저희가 어떻게 힘을 쏟냐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겠지요. 20만 명… 뭐 10만 명 목표로 향해서 열심히 달리시면 총동원해서 하시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홍보기획관의 27억을 연간 집행하는 사업으로 봤을 적에 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톡톡 1만 5630명한테 보내잖아요. 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단가가 부가세 포함 16.5원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16.5원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 서비스는 따로 체계가 돼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서비스 가는 게 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거는 국가에서 같이 함께 연계돼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그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추경 때 파악했을 때 3600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4000 정도 했어요, 4000만 원. 그랬고 과장님 이거 문자 보내실 때 지금 서비스 구축은 6월인데 그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도 해 왔던 게 조금 있었고요. 있으셨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이거 보내실 때 홍보기획관에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 거 받아 가지고 꼭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준비하시는데, 최종 책임자가 누구세요? 이 문자 한 건 보내실 때 다양한 부서의 정보를 싹 취합해 가지고 보내실 거잖아요. 최종 책임자는 누구세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최종 책임은 홍보기획관에서 있고요. 그 사업 자체에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 만약에 첫째 주에 10건의 정보가 가면 각 부서의 연락처와 사업명과 세부 내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송에 대한 책임은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지고요.

박은경부위원장

잠시만요. 각 부서가 보내온 자료를 홍보기획관에서 최종으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그 자료에 근거해서.

박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CRM 우리 시민들께 많은 정보를 알려 드리는 건 너무 좋아요. 정보를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열어 놓는 것도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종 책임은 홍보기획관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하기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거지요? 하기로 하시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 단체장이 진행하는 모든 일은 선출직이기 때문 에 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기획관님이 책임을 지든 남양주시에서 모든 발송하는 거는 단체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모든 문자를 보내실 때 그런 거 저촉하지 않는지 항상 유념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시 예산이 큰돈은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랑 비교했을 때 큰돈 아니에요. 2억이에요. 이미 구축 사업비 3억은 다 들어가 있고 이건 2억 잡아 놓은 건데 예산이 시급한 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톡톡 말씀드렸던 게 1만 5630명이었잖아요, 1년 동안.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인 정보 동의도 받아서 10만 명을 하기에는 너무 홍보기획관님께서 이게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우리 예산 1억 정도가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1년 동안 쓰여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담도 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라고 해서 1억을 줄이는 거예요. 5만 건이라는 것도 열심히 구축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강요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런 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실제로 남양주 행정의 홍보를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기획관님이 남양주 행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홍보 서비스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잘 못 들었습니다. 잘….

성찬

박성찬위원장

시 행정에 대한, 시 행정의 흐름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아직 미진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많이 미진하시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단체장이 바뀌고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바뀝니다. 바뀌었고요. 그러면 어떤 기조에서 바뀌었는지, 그 단체장님의 정책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어떤 흐름에서 단체들에게 지급되는 행사운영비 그런 삭감한 예산들이 실제로 남양주 정책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도 홍보를 해 내야 되는 거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그런 홍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나쁜 여론이 형성되는 거 듣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예산이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를 몰라요. 남양주시에서 계속 정체됐던 SOC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남양주 예산은 재정자립도 34.57%인가? 굉장히 낮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큰 예산이 들어간, 많은 예산이 들어간 SOC 사업들이 십수 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예산들에게 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이 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예산이 이번에는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라고 시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홍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속된 단체, 자기가 소속된 그 동호인들 그런 분들이 예산 삭감이 왜 삭감이 됐는지를 모르고 시 행정에 대한 질타만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소통해서 홍보 쪽에서만 아니고 공보 쪽에서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부서 협의를 좀 해서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예산의 흐름이 어떻다는 거 그런 것도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게 1월부터 그 서비스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6월에 CRM 구축 완료가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행정서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10만이라는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획관님의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정정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10만을 이룰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님 아닙니까?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활성화시켜서 그걸 다 줘서 남양주의 이 소중한 예산과 이 시민들의 그 피 같은 돈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요?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 알리는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서비스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없이 그거는 그 마인드 자체를 버리시고, 행정서비스는 70만이 넘는 그 인원이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감 있게 그거를 알려야 되고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해서 모든 게 예산이 필요하니까 정해졌겠지요. 그렇지요? 예산도 필요해서 정해졌지만 이거를 10만이든 20만이든 내가 모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그 기획관의 마인드, 확실한 내 책임감, 권리 반드시 그게 필요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이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기획관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회계과 소관 시청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광장을 문화예술과 휴식 기능을 결합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 안전기획과 소관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1일 500여명에 달하는 교육 인원을 고려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임차 및 냉난방 비용 등으로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150쪽 정보통신과 소관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무선 도청으로 인한 대량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 보안이 필요한 주요 시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에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등 3개소에 무선 부정 도청 방지 시설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의회 부의장실 등 의회 8개소와 본청 실·국장실 7개소 등 15개소에 추가 설치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안전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광장 조성에 용역비로 하고 지금 설계비를 반영한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6000만 원과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 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왜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우선 크게는 광장을 조성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실용성, 활용도에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은 일단 현재까지는 시청 광장이 그대로 통행로의 역할밖에 못 했지만 하루에도 이삼백 명이 출입하는 시청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휴식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용 공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청 광장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4000평의 그 넓은 광장을 단 몇 번을 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한 거는 이미 그 광장을 조성한 데에 대한 100%, 200%의 효과가 달성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장을 조성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광장을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용역설명회는 하실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용역설명회를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용역설명회 때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과장님이 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 소나무가 지금 수령이 80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소나무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폭염이라든가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영양제라든가 복토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 입장에서 보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년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상반기에만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그리고 지금 소나무가 십 몇 년 광장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약 25년 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20년, 25년. 그런데 지금 그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소나무가 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극약 처방만 해 가지고 저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소나무도 빨리 옮겨서 진짜 소나무들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님께서 이 소나무를 옮겨서 책임지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소나무를 옮기게 되면 고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산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수령이 80년 정도 된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생존 확률이 70%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위에서 생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존율을 60%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옮겼을 때 생존율이 60%라는 얘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를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소나무가 아름답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청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가, 광장을 조성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거 필요 없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시민 광장을 조성하되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피해가 없게끔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시민 광장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될 수 있으면 평일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행사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그런 모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서 좀 즐겁고 차나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괜찮겠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주말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설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설계하고 용역하면서 꼭 우리 용역설명회를 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되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광장 회전 로터리 하신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때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광장 회차 공간에 대한 것만은 1800이었고요. 그 전면부에 가감속차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 등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해서는 약 5억 78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불과 1년 전에 2018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광장을 갖다 넓히고 시민께 돌려주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광장의 폭이 지금 나와 있는 계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소나무를 이전하는 자리에 거기에다가 무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무대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지겠지요, 광장 쪽으로. 그러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주차장 진입을 갖다가 또 하는 것을 또 설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도로 돌팍고개가 어찌 보면 금곡에서 남양주시에서 서너 번째 정도에 갈 수 있는 상당한 비탈길입니다. 지금도 신호 체계가 있지만 거기 시속 몇 km로 돼 있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60km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60km로 해 놨어도 지금 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본청사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에 근무하시는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뒷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뒤에 와서 받아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나고, 만에 하나 그 위쪽으로 신호등을 이전을 하고 출입문을 갖다가 주차장 쪽으로 출입로를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돌팍고개에서 내려오는 거리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커브 꺾자마자 달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사고 나게 되면 시민들이 광장을 이용해서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일,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소나무를 이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거기를 미관상으로 조경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나무를 살리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장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시민들께서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삼패공원도 있고 호평문화센터도 있고 마석 5일 장터도 있고 벼룩시장이라든가 문화 공간을 할 수 있는 남양주 다산아트홀도 있고 일명 문제가 됐었던 사암아트홀도 있고 지금동에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문화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광장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일요일 날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지금 삼패공원이나 일부 광릉이고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8000만 원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안전 진단금과 같이 해서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또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이 또 문제라고 봅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본청사를 갖다가 자꾸만 옆에다가 붙여 가지고 자꾸만 늘어나서 누더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 뭐 불과 5년 내지 6-7년, 본청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물먹는 하마를 만든 다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우선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꾸 투자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사 이전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산지구에 있는 청사 5부지, 6부지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5년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상. 그렇기 때문에 시청 이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재원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5년 이내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영환

이영환위원

재원 조달도 어렵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내에는 본 청사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봤을 적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먹고 살게 없다고 해서 당분간 인구를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을 더 활성화하고 해서 인구를 100만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구 100만을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 2023명의 공직자가 있는 집무실이,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불과 2년 돼 가지고 또 옆에다 붙일 겁니까?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 손을 댈 것이고 그 막대한 투입비를 갖다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차 어디다 댈 거예요. 호평동 그 주차장에다 두고 셔틀버스 타고 옵니까? 지금 안전이나 예산이나 활용 빈도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지켜봤을 적에 이 돌팍고개가 고개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눈이 그나마 적게 왔습니다. 눈이 좀만 더 많이 와 가지고 비탈길에 거북이걸음 하게 되면 거기 신호 체계에다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거 사고 나 가지고 하는 거 감당이나 하겠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진·출입로 이전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스케치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찰서 공안 심의라든가 여러 절차의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진·출입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정문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정문을 그대로 이용하면 무대 설치도 어려운 것이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무대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광장 조성 평수가 대략 몇 평입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현재 계획하는 거는 2400㎡에서 정문까지 활용했을 때는 3000㎡까지 가능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무대가 최소한 50평 정도는 차지하겠네요, 중앙에?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무대 평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평수는 약 700평 정도 나오는 겁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700평의 부스하고 그 차량들 회차하고 뒤쪽으로 돌아가든지 하시고 1년에 연간 행사를 과장님께서 광장을 이용하신다고 보시고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행사를 유치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행사 횟수는 지금 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대를 활용한 행사는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중에는 농산물 판매 부스라든가 그다음에 벼룩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푸드마켓이라든가 청소년 문화 활동 정도가 가능한 부분이고, 100명, 200명이 몰리는 무대를 활용한 행사는 주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월 2-3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올 여름처럼 폭염이 오면 그 뜨거운 곳에 일단은 사용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겨울에 실외에서 행사하기가 눈이나 비가 와도 어렵습니다. 물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을과 봄을 이용해서 모든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행사를 광장으로 유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워서 안전과 예산과 활용도, 이런 삼박자가 과연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시민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용하시지요, 우리 시를?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시청 주차 요금을 받는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 저희 직원을 제외하고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이 한 600여 대 되는데 이 차량을 감안했을 때 방문 민원인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조사 내용이잖아요? 저기가 방문객이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거는 차량 출입을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소나무를 옮겼을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밑에 지금 안전 검사 하지요, 밑에 지하 주차장에?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2000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는 어떠어떠한 안전진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에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소나무를 이전한 경우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그 위에 천막을 설치하라든가 하중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금 지하 주차장 건물도 25년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미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에 대한.

선아

백선아위원

안전진단 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나요, 이거 하게 되면?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찰로 갈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아직 입찰 들어오진 않았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확보 아직 안 했지요? 그러면 이 시청은 누가 이용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청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양주 시민이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시민이 90% 이상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시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하루 차량 등록 대수로 봐서 이삼백명이 이용하는 거로 돼 있고, 뭐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장은 시끄러운 곳만이 광장은 아닙니다. 행사만 하는 곳은 광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서 직원… 본 위원께서 다른 분들은 그런 거를 우려할 수도 있어요. 광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시끄러워서 거기다 또 어떤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앞에서 시끄럽게 무슨 행사를 하느냐.”라고도 계실 것이고 비가 오면 다른 건 다 부수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오면 뭐 부스를 세우면 되는 것이고, 눈이 오면 거기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게 되는데 주고, 지금 여기에서 비탈길이나 진·출입로 같은 것도 나중에 결정된다면 저희도 경찰서 공안 심의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절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시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광장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이 광장도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낮에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집을 저희가 사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평수를 옮겨가도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벽지도 바를 것이고 커튼도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집주인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타당하게 내가 살기 좋고 내 그림에 맞는 거를 아마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런데 7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그 새로운 그림 그리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장님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만든 그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만드는데 지금 저희가 광장이나 소나무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그렇게 막 과장님 생각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우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30년 공무원 머리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 참신한 발상이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과장님은 거기 담당이시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 판단이 그렇게 새로운 발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님 줄여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해 보지도 않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 보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해 보았고 그게 잘못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질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은 저는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하실 분 계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광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사업 하시려고 용역비 올라온 거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삭감 요청을 하셨던 건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전원인지는 인원수는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이 삭감하는 거로 찬성하셨던 건이고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광장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광장 시청…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광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했을까요? 답변하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플러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청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을까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입지 여건이 불리하고….

박은경부위원장

답변…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까요? 의미에 대해서. 광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개별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파악 못 하셨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네,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없어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본 위원이 접촉한 위원님들하고 의견 교류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청 광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조성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반대하는 걸까요? 아까 답변하셨었지요?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나 입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집행….

박은경부위원장

죄송하지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런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그런 우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도 어느 부분 하시는 거지요, 일정 부분은?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100% 공감은 못 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100% 공감은 못 하는데 일정 부분은 하시는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여건이 나쁘더라도 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서울시청은 도심권에 있어요.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에다가 다핵도시예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행정복지센터만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체육문화센터도 각 권역별로 있어야 돼요. 권역이 아니라 그렇지요? 16개 읍·면·동에 8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거기다가 도서관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SOC나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시 행정을. 우리가 도서관 하나 큰 거 지어놓고 다 이쪽으로 와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권역별로 도서관도 더 추가로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로 판단됩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은 광장의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청이 청사도 1청사, 2청사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시청사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까지 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실정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2019년 예산에 시청사 추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시청사 증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부위원장

네, 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자료찾는중) 내년 2019년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포함해서 41억을 편성하였고 건축비는 후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포함해서 41억인데 건축비도 또 들여 가지고 해야 돼요. 공간도 없어서 어린이집 이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청 1청사, 2청사 있는데 1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1청사만은 지금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1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뿐 아니라 시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도 많은데 주차장도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주차 공간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시청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그린벨트법상 제약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말씀하셨어요, 그린벨트법상 제약이 있다고. 우리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금 시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본 위원들이 몰라서,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광장의 조성의 의미는 좋지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마련도 안 돼 있어요. 시민 내방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도 안 돼 있지, 거기다 우리 시민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광장의 우측으로, 좌측으로 시민들이 걸어서 광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은경부위원장

광장을 사방으로 봤을 때요. 시청을 사방으로 봤을 때 시청에 차 안 가지고 그냥 걸어서 시청 광장에 가서 행사를 하니 보자라고 올 수 있는 구조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어디가 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청사 진입하는 데, 도보로 들어오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공간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평내동에서 그러면 시청까지 도보로 들어오는 직원들 있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몇 명이나 되는데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명수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런 말씀 나누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지 여건이 앞에가 도로 막혀 있고 앞의 그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뭐 할 수 있는 구조에요, 아니에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잠시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짧게 해 주세요.

박은경부위원장

짧게…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시청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글귀 참 좋아요. 볼 때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명 설치해 놓으셨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 아름다운 조명 밤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봐요, 좌회전하면서.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번거롭지요.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지요. 거기에 잠깐 머물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저뿐만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와, 예쁘다.” 하면서 그냥 퇴근하다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 보는 길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 우리가 돈 들여서 예산 세워서 해 놓은 목민심서도 위치가 입지상 안 좋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우리 시청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구성해 놨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크리스마스트리 보러 밤에 누가 오시는 시민들 있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것도 아쉬운 거예요. 아름다운 트리 우리가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해 놨는데 여기가 걸어서 들어오거나 그냥 길거리 가다가 유럽의 시청 광장처럼 앞에 맥주집도 있고 사람들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크리스마스트리 해 놓으면 밤에 잠깐잠깐 담소도 나누고 하겠지요. 우리 직원분들 앉아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앉아서 어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없어요. 아쉬워요. 그런 부분 아쉬운데 우리 입지 조건이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과장님 지금 시청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맞지요? 또 다른 우리 다산신도시에 시청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맞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청사 부지 매입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게 이런 모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을 하는 거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당초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토지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우리가 예산도 많고 그래서 빨리 청사가 큼직하게 진행이 되고 1청사, 2청사가 나눠지지 않고 시청 직원분들이 모두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거기 아주 더 넓은 광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지금 광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든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입주 조건이 너무 안 좋고 그걸 했을 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불필요한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찾아오는… 그렇지요? 다른 분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이 하루에 이삼백 명이 있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시에 있으면 거의 민원실 안에 그 현관에다 보면 거기에 다 그림 전시 뭐 해 놓고 어디가 마땅히 그 인원들이 왔다갔다 편안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저 뒤에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아침에 저는 일찍 오는 편인데 오다 보면 저 뒤에서 뭐 국의 뭐 직원들 해서 뒤에서 걸어오는 직원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겉에… 예쁘지요. 트리도 해 놓고 겉에 사진도 찍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거기 굳이 거기 건너편 가서 위험하게 사진 찍는다는 것보다 보여주는 환경이나 행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전에 지난 행정들이 보여주기 식이나 뭐 아니면 굉장히 전시용 그런 행정들의 예산 쓴 거 수십억,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시장님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되고, 그대신 철저한 준비와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어떤 한 가지의 일이, 안건이 상정이 되기까지는 50번, 100번을 논의한 답니다. 저희가 우리가 물먹는 하마를 가지고 흰 코끼리 뱃집 늘리는 그런 논리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듯이 우리가 거기 해 보지도 아직 않은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에 뭐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런 논의 있는 거 좋게 평가하시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안 오면 찾아오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함께해서 편안한 자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해 봤던 사업은 전 행정 때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썼어도 누구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광장, 함께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수가 있고 여건이 좋은 데에 광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건이 불리해도 광장을 만들어서 이게 시민한테 홍보가 되고 운영이 잘 되면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는 식당들도 번화가에만 있었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식당도 소문나면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얼마큼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만드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저희가 해 보지 않은 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홍유릉 앞에 있는 목화예식장 그쪽 일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공원화한다는 것까지는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간단….

영환

이영환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목화예식장을 매입을 하든 그 일대를 공원 내지는 광장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부위원장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광장을 조성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 진행하셨나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토론을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몇몇 분께 보고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뭐 사업 진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저희가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그 설계안 저랑 얘기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을 생각한 그런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한 적 있으신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위원님들과는 토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른 안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런 안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토론 거치고 숙의 과정 거치지 않고 지금 예산 통과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설계 과정에서….

박은경부위원장

설계 과정에서도 설계 1, 2, 3안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없으시잖아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설계 과정에서 1, 2, 3안 정도의 이렇게 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과거 말씀하시는 거하고 자꾸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안에 대해서는 왜 모든 위원님들께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시청 광장이 아까 2400㎡라 그랬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8000평인데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730평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730평 정도 되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사오백 명으로 예상하는 사항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관변 단체, 또 시민단체, 농업인 단체, 문화예술 단체들이 대략 감을 잡아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전체로는 수십 개 단체로 파악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십 개가 아니라 백여 개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지금 뭐 분산돼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곳을 못 잡아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섭외 내지는 장소 사용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이 있는 곳은 남양주의 거의 제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배꼽 부분, 중앙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 우리 남양주시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련 단체들이 문화예술 공연 내지는 전시회, 아니면 작목반들이 어떤 농업 관련 이런 행사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까 또 우리가 다핵도시로 이루어져서 한쪽에 치우쳐서 공간이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서 행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리고 활동하시는 공간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런 공연이나 전시회나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좋은 생각, 그러니까 광장을 시민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겠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치우쳐 있지요. 삼패나 이러한 장소들이 굉장히 이런 큰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검토를 잘 해서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요. 시민들이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실장님 당초 계획이 처음에 시청 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강한 남양주 만들기 여기서 나온 겁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언제쯤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런 안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10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의원들하고 의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현안사항 보고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현안사항 보고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본 위원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광장을 만들 거다’, ‘만들 거다’ 하다가 이번에 예산서 보고 용역비하고 안전진단비하고 올라온 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현안사항 보고 안 하셨잖아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번번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10월에 토론회에서 이제 토론이 돼서 의제가 됐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설계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담긴 여러 예산이 많은데 사실 물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시청 광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 현안사항 때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각 개별 의원님들,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요구하고 난 이후에는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희 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 대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요. 최소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결정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타당성이나 수혜성, 뭐 효율성을 이렇게 따지시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광장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거보다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수혜성, 접근성 이런 것도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했었으면 이해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시청 이 안건 말고도 다른 거에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기획과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여기에 무선 도청장치 시스템 구축 그랬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는 다 이미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어디, 어디 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려놓으셨는지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추가로 부의장실 비롯해서 의회 쪽에 8대를 설치하고요. 본청에 실·국장님실에 7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준비하신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도청에 관한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셔서 다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 와서 소명하시는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이거 하게 돼 있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보안 대책을 강구하라고 국가보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행정에서 빠져나가는 기밀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안전기획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안전기획과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한 예산 이 부분이 일부 삭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인지 이 사업을 좀 우리 모든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고요. 교육장, 민방위 교육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장소에 대한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 1만 4000명 정도의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만 4000명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일 50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수련관하고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거기에서 대관을 해서 쓰는데 대관에 따른 체육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대관료의 개념에서 거기서 기본 사용료가 있고 부속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속시설 사용으로 해 가지고 빔프로젝터라든가 마이크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편성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삭감액 1800 올라온 게 대관료인데 대관료에 장소 대관료는 면제인 거잖아요.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나 남양주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가 도시공사 통해서 위탁 줘서 진행하시는 사업인 거고 거기에 우리 민방위 사업 같은 경우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거지요, 대관료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그거는 감면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부속시설 사용료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럼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우리 시가 여기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그게 어차피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양주도시공사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남양주시랑 남양주도시공사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정정하고요. 거기에 지금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본 위원도 대관을 해 봤지만 대관하면 전기료,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같은 게 있으면 내요. 그런 부분을 냈던 기억은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런 거지요. 조명 사용료, 그다음에 탁자 임대, 의자 임대 이런 거예요. 본 위원도 체육문화센터를 대여해 본 경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빌렸기 때문에 전기료 약간 일부 사용료만 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우리가 조명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이거든요.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조명 사용료라는 게요. 전기 조명 등에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 사실상 전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냉난방 여름에, 그다음에 음향시설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을 차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죄송하지만 부속시설 사용료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조명 사용료, 음향 사용료, 전기 사용료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명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조명 사용료는 저희가 18일을 썼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 그래 가지고 32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 조명 사용료가 뭐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조명 사용료라는 것이 이제 무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체 형광등 개념이 아니라 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그런 부분에 빔프로젝터 쓴다든가 그러면 빔프로젝터 위에 그런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무대 조명을 하는데 그 조명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달아줘요, 그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쓰는 겁니다. 기존 형광등 이외에 강사가 있는 부분이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박은경부위원장

그럼 그쪽 전기랑 이쪽 전기랑 따로 전기료가 나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여기에 보면 전기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조명 사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전기량을 계산할 때 전기 회선이 달라 가지고 이쪽 무대 조명 따로, 형광등 조명 따로 이렇게 전기료가 따로따로 되냐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만 쓰겠다 그런 부분은 무대 쪽에 안 키고 빔프로젝터에 그거는 안 쓰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그걸 쓰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는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럼 그걸 썼을 때 전기 사용료가 같이 나오지요? 전기료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전기 회선이 별도로 해서 차단기도 별도로 돼 있나요, 그럼요?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박은경부위원장

아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 소명받았고.

박은경부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 사용료라는 게 이 조명 전구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전기 사용이에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 산출 기준 보면요.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계량 등에서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고지를 하면 저희가 그걸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게 전기 사용료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를 내는 거를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나 부속시설들을 사용하는 거에도 왜 우리가 이 시설비를 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전용시설이 있고 부설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조례에서는 국가 또는 시 행사, 체육연합회장기 대회 때, 체육 진흥에 인정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 대상, 그다음에 도·시 대표해서 훈련 분리할 적에는 감면이 되고 전용사용료, 저희가 전용사용료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 보면 부속사용료에 대해서 조례의 11조에 의한 1호, 5호, 6호 해 가지고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그다음에 5호에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남양주시 대표선수단의 훈련 중에는 감면이 되고, 그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쓰기 때문에 전용 사용료는 지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규칙에 보면 부속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의 11조에 의한 1호, 5호, 6호 해 가지고 국가 또는 도, 시의 행사 그다음에 5호에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남양주시 대표선수단의 훈련, 도·시 대표훈련단의 훈련 그거 외에는 ‘감면할 수 없다’, ‘면제할 수 없다’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잠시만요. 부속시설 사용료라는 거에 대해서 조명, 음향, 전기, 빔프로젝터, 난방, 탁자, 의자 이게 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몇 조라고 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별표 6호에 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9조 2항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별표6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별표6이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럼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그때 대관료에 대해서 대관료가 아니냐, 사용료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립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길래 저도 들어가서 관련 조례도 보고… 저희는 사실 이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내용이 뭔지 관련 법 조항도 보고 도시공사에 알아본 사항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지금 연간 한 55일 하나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10회 정도 하시고 계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대관료에 대한 건만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다른 시·군은 이 대관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지금 일부 안양 같은 데는 민방위교육장이 건립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에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의정부나. 그 외에는 공공시설 쪽,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1~4년 차에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기본훈련 때는 대상자가 많아서 일일 한 5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나 평내나 별내동 행복센터를 알아보더라도 주중에는 다 대관이 돼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은 남양주도시공사에 있는 체육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그 외에 교육 못 참석한 보충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평동, 화도읍, 평내동에서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거 대관료 다른 시·군들은 이 정도 저희는 1800만 원 올렸는데 다른 시·군은 금액은 어때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거의 각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틀린데요. 우리같이 도시공사 아니고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경영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감면할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을 하고 규정상에 있어서 받아야 될 부분은 나눠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반드시 교육훈련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장소가 없잖아요. 민방위만 따로 전문적으로 할 장소가.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없다 보니까 거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는 또 교통이나 그쪽도 시설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장이 따로 없어서 이 많은 인원들이 훈련을 못 받게 돼서 대관료를 올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대관에 대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또 시민경찰대가 있어요.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4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시민경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활동 영역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경찰대가 또 다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나는 좀 의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대는 2008년도에 남양주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남양주시민경찰연합대로 해서 발대식을 하고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방범이라든가 어린이 등굣길 교통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경찰서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시민 안전 조례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명문화가 돼 가지고 경찰서의 협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구성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해 가지고 38개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자율방범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민경찰대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미하게 지원이 되지만 많은 인원이 또 이제 시민경찰대로 편입이 되게 되면 지원이 여기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할 건데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거를 시민경찰대에서 하게끔 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역할에서는 이제 지금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마을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시민경찰대에서는 이제 경찰서 주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특색 사업이 어린이 등굣길 교통 지도 그런 부분이 또 별도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민경찰대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는 사실 신청 금액 191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다 반영은 어렵고 또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식대가 1400만 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시작부터 줄 수가 없다. 처음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의, 점퍼, 조끼, 신호봉, 흉장 그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경찰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은 검찰청으로 이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이거를 경찰서에서 우리 남양주에 무슨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 돈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빨리 돈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제 서류를 해서 올려서 받아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 범죄피해자 지원을 우리 남양주에서 경찰서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끼리 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34조에 의해 가지고 법원, 검찰청 산하의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서 어쨌든 그런 피해라든가 사례든가 지원을 받게 되면 부득이하게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금액 중에 이제 509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고 90만 원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 현장이 났을 때 혈흔이라든가 청소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대행업체에 경찰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해서 9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우리 남양주에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경찰들이 굉장히 빨리 올 텐데 경찰들이 고통을 토로하기에 한번 질의….

효석

이효석안전기획과장

네, 저희도 찾아왔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찬 예결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5쪽 아트홀 운영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68만 대비 그동안 지원이 적었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위해 기획공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금년도 5편의 기획공연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내년도 기획공연 문의 및 관심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다른 시·군의 기획공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 아트홀은 소액의 예산으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당초 요구한 대로 2억을 반영하여 주시면 현재 시민들의 공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6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매년 시립합창단은 약 80여 회의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을 진행하고 매 회 매진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부족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시민들의 공연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연수당 및 간식비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진접 문화의집 운영비가 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에서는 전부 이게 인건비만인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운영비 이쪽에서 예산이 있고요.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화사업비에도 문화교실 및 동아리 운영, 생활문화 특화 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동아리 운영은 프로그램이 뭐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좌명을 말씀드리면 유아 미술이나 초등 미술 이런 미술 강좌도 있고요. 음악과 관련된 클라리넷, 플루트, 아코디언, 드럼, 훌라댄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훌라댄스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훌라댄스도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린이들 위한 겁니까, 성인들입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예요, 아니면 성인 강좌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어린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로 어린이입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팀장님들 맞습니까, 이거? 성인들 교육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은 마을 축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마을 축제도 진접 문화의집에서 하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부침개 축제 같은 건 금곡천에서 성인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 잘못드린 게 훌라댄스는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진접 자치센터에서는 훌라댄스 같은 거 안 하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거기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단계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기초반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트홀 2000만 원씩 10회 공연으로 잡혀 있네요. 행사비가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아트홀 운영 조례는 언제 만들 예정이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홀과 관련한 조례는 조례 제정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트홀 이름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26일까지요? 입법예고 중이라고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조례 처음에 운영 조례도 만들어놨다가 변경되고 그런 내용은 명칭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다산아트홀에서 사암으로 갔다가 다시… 다산으로 다시 바꾸실 겁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12월 말까지는 기획공연 홍보가 사암아트홀로 나가 있기 때문에요. 끝나면 다시 다산아트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공연을 이걸 갖다가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해라…. 대관도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기획공연만 하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

철영

이철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트홀은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전문 공연장입니다. 5월 18일 개관이 됐는데요. 전문 공연장은 크게 전문 공연장으로써 기본적인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또 이제 대관 위주로 사용료를 받기 위한 그런 공연 역할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확정이….

철영

이철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야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 이 말씀이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이요. 공연수당 및 간식비가 삭감이 돼서 왔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기존 예산보다 50% 감액이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공연수당하고 간식비인데 이게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조례의 규칙의 별표에 공연수당이나 간식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4조에 보면 ‘수당 등’에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의 범위 내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공연수당은 각종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 공연 후 지급한다. 급식비는 공연 연습 및 공연 등 사유 시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부서장으로 이제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총 50명 정도 여러 저희 지역 16개 동을 다니면서 공연도 해 주고 그 공연에 대해서 보면 합창단들이 많이 도움을 또 저희 시민들한테도 주고 있어요. 저희도 이번에 참고로 광릉숲에서 축제를 크게 했는데 주말에도 와서 그분들이 그냥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한결 추운 날씨에 아주 힘을 입었던 경우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운영비나 이게 지금 간식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 본 위원이 좀 궁금했었던 사항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비가 기획공연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우리 다산아트홀에 대해서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공연장을 제가 자주 가 봅니다. 기획공연을 가서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리고 매진이 돼 가지고 표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아마 자치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획공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이런 문화 나들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자치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아트홀 관련해서요.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법적 근거가.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 놨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대관했을 때 사용료 징수하는 그런 거만 조례에 해당이 되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는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 문화 진흥이랑 관련된 거는 시민들한테 문화 공유 같이 향유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걸 진행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신다고 자치행정에서 진행은 다 해 왔지만 프로그램비가 2억에서 1억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이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박은경부위원장

네, 북한강 야외 공연장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2억이었던 프로그램 예산비를 1억만 올리셨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 공유하는 데 큰 차질이 있을 거라, 시민들한테는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 속기록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지역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뭐 시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좀 줄어들었지만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제일 야외로 나오는 시간대인 5월과 6월 혹서기 두 달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또 1억을 가지고 용역 업체를 잘 선정하고 관내의 예술 단체나 이런 섭외를 한다면 지난해 못지않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보자. 그리고 수익 창출도 좀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50명 정도의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연간 16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1년 동안 약 80회 정도의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름 있는 공연을 보시게 되면 오페라 카르멘 4회, 그리고 앙코르오페라 카르멘 4회, 다산 정약용 뮤지컬 4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지휘자분의 수당이 300만 원, 연출 200만 원 1인당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합창단원들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투잡, 쓰리잡…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또 공연을 해서 공연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수당에서 자치행정위에서 삭감을 갖다가 올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80회 이상을 계속 합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물론 공연 종류는 크고 작은 규모는 있겠지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합창 활동 말고도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공연을 할 때마다 이분들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기획공연과 이제 집행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3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에서 지출하는 수당의 금액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주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주민들께서 어찌 보면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과장님께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합창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남양주시에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명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합창단 운영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리고 봉사 차원에서도 합창단 운영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50여 명의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한다?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해마다. 공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0% 이상은 관외에 거주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원 모두라면 더 좋겠지만 재능이 많은 그런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외분도 좀 이렇게 모셔 가지고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요. 또 공연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다핵도시로서 권역마다 찾아가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보여 주는 것도 저희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행정을 갖다가 고루고루 잘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렇게 16억씩 들여 가지고 25명, 50명 정도의 수당을 갖다가 감당을 해 나가면서 시민의 문화예술을 말씀하시는데 몽골문화촌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인접 가능성도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 아무런 협의 내지는 간담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16억, 17억씩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시민의 문화예술을 논하기에는 이치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본 회의 때는 제가 이걸 좀 놓치고 질의를, 궁금해서 그래요.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여기 밑에 보면 지휘자 1회 수당이 70만 원, 반주자 60만 원 되어 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공연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 공연을 나갈 때 연간, 또는 월간 몇 회 정도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85회 정도 나간 걸로.

영실

김영실위원

85회 정도면 한 번 나갈 때마다 1회라고 돼 있으면 80번을 7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7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거 같은데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공연수당은 지휘자는 장르마다 다릅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는 지휘자는 25만 원, 단무장하고 반주자는 15만 원, 일반 단원은 13만 원 이렇게 지급….

영실

김영실위원

그게 1회 나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같이 85회, 뭐 81회 정도 나가면 15만 원 곱하기 81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렇지요. 단원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갔다면.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신 거네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 대신에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월급은 없습니다. 수당으로만 정액수당하고 공연수당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거기 가면 행사장에 가시면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공연을?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시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타 기관에 가서 공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가지고 성남아트홀에서 가서 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유료로 받고 시에다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잡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저희 시 내에서 예를 들면 진접문화원에 가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가서 공연을 하고 왔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진접에서 어떤 공연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제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도 예를 들면 이번에 송년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료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주는 이 수당이 꽤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시립합창단에 이렇게 지원을 수당을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어떤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부분은 무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생겼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무료라는 것은 공연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재능 기부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것은 공연은 어느 시․군이나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재능 기부나 이런 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많이 이번에는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재능 기부, 다른 방법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단무장이나 지휘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 공연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5000원씩 공연 관람비를 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시의 세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수로 들어와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공연이 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고민이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교육청소년과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8쪽에 보면 열수 정약용 걷기 대회 개최 지원 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열수 정약용 단축 마라톤 대회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걷기 대회를 기본적으로 했었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는 또 왜 만든 거예요? 걷기 대회가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이 열수 걷기 대회는 당초에는 한강 걷기 대회에서 걷기연합회에서, 걷기연합회에서 추진하던 것을 연합회에 보조금을 주지 아니하고 뭔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렇게 할 생각을 왜 진작 그렇게 못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도 하고 그쪽 과장님을 몇 년 하셨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개월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문제는 다른 부서, 다른 국은 열수라는 호칭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 내가 여기 문화교육국에 오니까 보면 그래요. 그전에는 정약용문화제 정약용 호가 다 들어갔었어요. 정약용 선생의 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다산은 어디다 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왜 열수란… 공직자들이 바로 서고 공직자 생각이 똑바로 서야 모든 명칭이 바로 서는 거예요. 다산이라는 동에 처음에 다산이라는 얘기를 누가 꺼냈어요?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다산이라는 거 했으니까 계속 다산을 우겨 가지고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산동 들어왔을 때 조안 쪽에서 다산은 조안에서 상징할 수 있는 거 갖다 쓴 것도 그런 식이에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열수라는 이런 명칭을 왜 썼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한강 걷기 대회 걷기연맹에서 한강 걷기 대회로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수가….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열수라는 그 호를 더 많이 써요, 다산이라는 호를 더 많이 써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이 열수가 물론 호도 지칭할 수가 있지만….

도재

이도재위원

엄연히 남양주 시민은 다산을 더 많이 알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고 있는 거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모르는 거 홍보해서 과장님 임기 때 열수라는 그 호를 다 남양주 시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 열수, 열수….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누구의 아이템이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 열수가 한강의 옛 이름입니다. 한강 걷기 대회를… 한강의 옛 이름인 열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좋아요, 한강이 열수면. 그러면 688쪽에 열수 정약용 걷기 대회, 689쪽에 열수 정약용 단축 마라톤 대회, 열수 전국 리틀 야구 대회, 열수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남양주 열수 전국 배드민턴 대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본 위원이 뭘 몰라서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어떠한 명칭은 바로 써야 돼요. 어떤 아부성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해요! 남양주시 처음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헷갈려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바로 지금 문제되는 거 아시지요? 본 위원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명칭 하나 똑바로 못 쓰고 다산이라는 명칭 어쨌어요! 열수 명칭 쓸 때 어느 의원님들하고 솔직히 우리 소통 한번 해 봤어요! 소통 없이 그냥 일방적 일방통행 할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열수 말씀하신 그 열수 전국 리틀 야구 대회, 열수를 쓴 거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못 드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실질적으로요,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세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거 하나…. 본 위원이 추경인지는 몰랐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알았는데 그게 추경이어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 담당인데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거 이번에 우리 국에서 얼마, 지금 삭감된 내용이 얼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37억.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거 말고요. 지금 저기에서 국에서 문화교육국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돈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5억 이천 얼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5억 2200 정도인데 5억 2000도 이렇게 세우기 힘든 거예요. 37억 세운 거를 어떻게 지역의원들 무시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삭감해요! 본 위원하고 이창희 산건위원장 지역이에요. 의원들하고 소통 한번 했어요! 산건위… 자치위에서 심의한다고 산건위 있다고 모른다고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37억 삭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건가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보류된 그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못 드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이 보류된 주 배경이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동 사업이 2017년도 7월 중에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의 제안을 받아서 청소년·유소년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돔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아마 시에서 받아서 돔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을 4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업의 목적이 돔구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돔구장으로 설치를 해서 사계절 유소년이라든지 청소년을 좀 이렇게 양성하고 육성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을 지금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다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할 건가만 얘기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동 사업이.

도재

이도재위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보류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여기 실시설계 하셨지요? 용역 다 하셨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중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억 1000 지불하셨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1억 4000 지불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억 4000 지불했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1억 4000에 계약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시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거 감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 사업이 폐지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보류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지요. 지금 문화교육국에서 약 5억 1246만 원 들어와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미 의원들이 세워 놓은 예산을 이렇게 말없이 깎는데 이거 되겠어요? 일방통행 할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도재

이도재위원

변명이고 뭐고 간에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공감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걸 얘기해 줘 봐요. 아니, 나는 노정훈 과장이 깎고 김승수 국장이 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서! 대책을 세워 줘야,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할 수 있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글쎄, 사전에 우리 국장도….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사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차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1차 추경에 올려서 실시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아주 없애고 삭감해 가지고 마무리할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일단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2차 커뮤니티센터가 저희가 현재 수영장 옆에 있는 그걸 한 250억, 350억 정도로 보는데 그 토지 매입비가 한 1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한 40억 정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 축구장을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 이미 예산 잡혔던 걸 의원들하고 상의도 않고 깎은 걸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 그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1차 추경에 잡는다는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것도 조금도 양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다니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양해를 구했던 게 이런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저거하고…. 분명한 거는 다 근거 자료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거니까 1차 추경에 한다는 답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것도 진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1차 추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삭제해 버리고 안 하실 겁니까? 지금 5억 몇 천 세우는 것도 힘든데 이미 세워져 있던 걸 깎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실시설계까지 한 거를? 지역의원들 이렇게 무시할 겁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산건위, 자치위 맨날 같이 뭉쳐서 해야 됩니까?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경우에도요, 전부 다 예산 잡힌 거 깎을 때에는 다 자신 있어서 깎은 거 아니에요? 향후 대책을 얘기해 봐요.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는 그 답을 내놔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거는 추후에 이도재 위원님한테 상세히, 그러니까 종합 계획 관련해서 상세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나중에라도 어쨌든 모든 기록상에 남는 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 지역의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명분이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도 지역 주민들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 질의하는 거. 저 놈이 별내면이니까 별내 챙긴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해서 했니 안 했니 어떻게 할 건데요? 국장님 그럼 말씀하세요. 여기서 1회 추경에 잡아서라도 한다고 해요. 이미 예산 올라왔던 걸 의원들이 예산 깎은 거 아니잖아요. 국장, 과장님이 주물럭주물럭 해서 깎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못 하세요? 답변하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커뮤니티센터는 LH에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2단계 부지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현재 인조 잔디 구장이 깔려 갖고 이용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으니까 돔 씌우는 거는 조금 더 이후에 좀 고민을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좀 거론이 돼 갖고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 삭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한테 사전에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가 지금 예산이 있어도 사실 저희가 금방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조금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2단계 커뮤니티센터 완료 후에 곧바로 가는 걸로 좀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미 지금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렇게 한 거나 본 위원이 정당하게 있던 거 요구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있던 거 요구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1차 추경에 넣으셔 가지고 그 자금이 공사가 늦어질지언정 그 자금 확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들이 그 1차 추경에 와서 추경에 예산 올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금 확보는 해 가지고 계셔도 공사가 늦어질지언정 확보는 해 가지고 계셔야지 지역의원으로서 명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1차 추경에 확보라도 한다는 그 답변만 하시면 그냥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여하튼 그 예산을 살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차 추경에 올리실 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회피하지 마시고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회피하는 게 아니라.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은 모든 게 속기록에 남고 우리가 여기에 다 녹화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갖고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적에 전액 사업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신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난을 봤는데 명시이월에 없었고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보류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저는 분명히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있는 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분명히 하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글쎄, 중장기 검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추진….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심히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물론 초선 의원들이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었을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크게 실망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36~7억씩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용역 설계까지 진행하는 상황까지 와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잉여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관 여러분들은 하시면 왜 예산 타령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이 없네. 예산이 없네.”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가지고 가십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중간에 사장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을 적에는 의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결 거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열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 사암, 열수 세 가지 중에서 집행관님들께서 무엇인가 하나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선택된 부분에서 하나를 가지고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 사암을 쓰시고 다산을 쓰시고 열수를 쓰십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열수라는 호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비가 또 투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남양주 시민이 안다 쳐도 인근 밖으로 나가면 또 되풀이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산으로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열수로 다 바꾸실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중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 588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 3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4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경기도 가구 유통 밀집 지역 마케팅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9800만 원을 도비 40%, 시비 6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양주시를 포함해 6개 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석 가구공단은 2004년 이전에는 업체가 부도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 사업 이후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 증가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가구 유통 업체 밀집 지역 홍보를 통해 관내 가구 제품 이미지 향상 및 매출 증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행 전에는 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제도 안내, 사용 혜택, 사용 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영상물 리플릿,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여 지역화폐의 인지도를 높이고 발행 후에는 지역화폐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안내 스티커, 리플릿, 현수막을 활용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지역화폐 일반 발행분 할인 보전금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도록 정책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 특성상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반 발행분에 대한 할인 보전금 지원이 불가할 경우 지역화폐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마케터 인건비를 확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중 깻잎 재배 농가 육성 1억 1000만 원, 남양주 정약용 딸기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명세서 94쪽 깻잎 재배 농가 육성 사업은 조안1리 새마을 깻잎 작목반에서 건의를 통해 검토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시비 50%, 자부담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깻잎 생산량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남양주시 깻잎 농가에 대한 조명 시설, 관정 지원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집중 육성하고자 하며, 깻잎 농가 대부분이 집단화되어 있어 인근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쪽 남양주 정약용 딸기축제 사업은 조안면 일대 특산물인 딸기를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대도시와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순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지역양평 양수리보다 체험객이 적은 실정이며, 정약용문화제 및 걷기 대회와 연계 추진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딸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딸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사업명세서 62페이지에 가구 산업 홍보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만약 삭감되면 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삭감되면 도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도비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게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2014년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2004년이요.

박은경부위원장

2004년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당시 저희가 다국적 대형 가구 기업인 이케아나 국내 가구 대기업들이 판매 확장으로 가구 제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구 밀집 지역인 6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명세서 66페이지요. 지역화폐 발행 있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것도 50대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대응이네요. 매칭이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게 지금 지적되는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이유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당초 저희가 예비심사 당시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조례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11월 13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역화폐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또 워크숍 개최하고 그에 따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됐고요. 현재는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고 또 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중으로 조례 제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1월 중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이 자료 보니까 한 열두 군데가 하는 것 같아요. 시․군이 많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 개정한 거… 조례 개정한 거 말씀하시….

철영

이철영위원

조례 지금 입법예고 한 데가 한 열두 군데 되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입법예고 한 데가 9개 시․군이 되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기존에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이 지금 저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공포 안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조례도 안 만든 상태에서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명세서 63페이지고, 설명서 16쪽인데요.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구 산업이 2004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왜 그 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는 당시, 당시 예비심사 당시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마는 당시 말씀하실 때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단순히 그 홍보비에 대비해서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여기 지금 마석가구단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우리 남양주에는 마석가구단지 말고 다른 가구단지는 없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현재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도내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이요. 거기에 저희 화도읍 소재 마석성생가구공단이 지정이 돼 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그러면 가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곳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양주시에는 마석과 화도 여기 성생공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희 남양주에서는 거기밖에 없다. 예를 들면 오남에도 가구 파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마석성생가구공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특수 여건 사항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실 때는 이 규정이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해 줘라라고 명분은 되어 있지만 주제, 쉽게 얘기하면 지원 사업으로 홍보비가 이런 데 지원해 줘라, 가구산업 홍보비로 지원해 줘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선별해서 내려온 건 아니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목이, 지원 대상이 도 내 가구 유통 업체 밀집 지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지만 도 내의 가구 밀집 지역이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호명해서 예를 들면 성생공단이다, 화도다, 오남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 아니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2004년부터 지원을 해 온 사업이라.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성생가구공단은 그전부터 가구 밀집 지역으로 돼 있었고요. 오남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남을 꼭 짚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석성생공단에만 해 줘라라고 지역을 특정해서 내려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기 뭐야, 마석가구공단 홍보로 내려왔고요. 내용도 TV 및 포털사이트 이용 광고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가구 산업 홍보비는 마석성생공단에 꼭 거기에 써라. 목이 그렇게 해서 정해져 내려왔다라는 얘기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역을 딱 짚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가구 밀집 지역에 한해서 홍보비로 내려온 거다. 2004년부터 홍보를 해 왔지만, 해 왔지만 우리는 쭉 마석성생공단에다가 여기다 성생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서 홍보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는 마석성생가구공단은 앞서 말씀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마는.

영실

김영실위원

천천히, 천천히.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게 지역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마석성생공단은 물론 홍보 많이 되어 있고 그동안 홍보해 주셔서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그 홍보에 의해서 진행도 되어 있어서 좀 발전적인 모습도 있고 한데, 저희 지역에 남양주는 거기밖에 없느냐. 또 왜냐하면 오남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규모만큼 돼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다음에 오남 지역까지 저희가 도에다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결과적으로 선정될 때 어느 지역은 선정 안 해 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목만 정해 줘서 내려온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은 2004년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가구 단지가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기가 지금 계속 받는, 계속 거기만 해 줘야 된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거기는 계속 꼭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줬잖아요, 도비 40%, 시비 60%까지 해 갖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게 해 줬던 사항이라 꼭 마석가구단지뿐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시비와 도비를 갖다 쓰면 다른 데도 꼭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곳도 그것을 선정을 해서 두루두루 살피라는 뜻에서 저기 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제가 관내 가구 밀집 지역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경기도에 그런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냐하면 가구단지가 전에처럼 마석가구단지도 줄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그 금액은 매년 증가해서 갖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어떤 거기에 대한 내 리스트를 쫙 볼 수 있는, 그분들이 버스나 광고비 외에 그거 외에 어떤 것을 활성화했고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었고라는 그런 거를 그분들이 이 감사함을 또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돌아보라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걸 깊이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 발행 추진을 보면 지금 이거 저도 소상공인 특별 지원 조례도 했어서 이거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역화폐 발행을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결소위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아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쪽 경기도도 하고 저희 시도 같이 하는 건데 수원하고 화성은 지금 부결이 됐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 수원하고 화성은 부결이 됐고 부천하고 안산은 예산 미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경기도에서 소위에서 지금 바로 제가 받아본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조례를 뭐든지 만들고 나서 그 일을 추진하라는 거는 집행부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게 항상 원칙대로 그렇게 법의 한도 내에서 모든 걸 실행하라 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지금 이것도 부결과 미편성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영실

김영실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성찬

박성찬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마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가구 홍보비요. 시비만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비는 그냥 올려 보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석공단에 2004년부터 쭉 해 오셨어요. 그래서 10% 이상 증가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목이 올해 정해져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목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마석성생가구공단에 대한 홍보비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은 없다고 보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도비가 내려올 때, 선정될 때 성생공단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아까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성생공단에 꼭 써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게 6개 시․군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선정된 게 성생공단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거라는 얘기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평가….

영실

김영실위원

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오남이나 뭐 수동이나 이런 데를 다 둘러봐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이해….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에서 시민 참여 포인트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셨던 거 아시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포인트 말씀하신 겁니까?

박은경부위원장

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 포인트를 지역화폐 스타일로 진행… 포인트 사업 진행을 하시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 지역화폐 사업이 되면 통폐합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지역화폐 사업이 조례를 우리 남양주시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사업이 좀 늦게 준비되고 마련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이 좀 지장이 있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거 참여 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부위원장

아니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죄송한데…. (『조례와관련해서』하는위원있음) 아, 조례요?

박은경부위원장

네, 참여 포인트 관련해서는 포인트 사업도 2018년도에 올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역화폐 사업을 하기로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과 통폐합하려고 보류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역화폐 사업을 같이 해야 할 텐데 우리 조례 준비는 우리 자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 사업 내시가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례 준비가 늦은 거 맞으시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내시가 늦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도도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마는 도도 조례를 11월 13일 날 공포를 했고요. 저희한테 시달된 게 10월… 아, 11월 9일 자로 표준안이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제정할 예정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청년 발행 정책… 청년 정책 배당하는 사업 있잖아요, 청년 배당. 발행이 아니지요. 청년 배당이지요. 청년 배당 사업하고 산후조리비 사업 2019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청년 배당 사업은 연 100만 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연 50만 원 사업.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확정이 된 거지요, 이거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정책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발행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사업 예산 청년 배당 관련해서는 언제 이 배당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혜자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로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업 지장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박은경부위원장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그럼 산후조리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1일 탄생부터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박은경부위원장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4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4월부터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내년 4월부터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화폐도 같이 맞춰 가지고 4월 중에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럼 조례 제정은 1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거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시민들께 안내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기 66….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별도로 놓은 거는 홍보 관련한 건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홍보비 3000만 원.

박은경부위원장

간단하게 홍보라고 하면 지역화폐가 어떤 것이고 지역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는 거에 대한 홍보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민분들한테 사전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 발행 전에는 아시다시피 리플릿이나 현수막,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발행 후에도 저희가 계속 플래카드나 현수막이나 리플릿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폭넓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게 경기도 기본적인 거랑 우리 남양주 지역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기본 기조는 다 똑같은 거지요? 같은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박은경부위원장

명칭만 남양주 지역, 남양주 화폐라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화폐는 우리 남양주에서 발행하고 남양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거든요.

박은경부위원장

네, 그런데 사업의 기본 틀 지금 홍보를 먼저 하신다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4월 달에 산후조리비도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인데 그럼 홍보를 할 때 이게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기존 내려온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 내용이 우리가 남양주시에 적용할 때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름 말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석계역에 3대, 잠실역에 1대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석계역보다 잠실역이 이렇게 어필되는 게 그러니까 대상자들, 수요자들이지요. 수요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있나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금액 차이는… 아, 있습니다. 일반 버스하고 광역버스로 되는데요. 일반 버스는 월별 단가가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72만 원 정도. 약간 시….

성찬

박성찬위원장

석계역도 광역이고 잠실역도 광역이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버스로 육십…. 차산리에서 출발하는 차산리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산리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성리에서 잠실까지 그런 노선을 정했는데요. 일반 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차액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잠실역 가는 거는 광역인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역버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가 좀 비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 효과가 중요한 거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계획이지,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홍보 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우리 마석성생공단은 실제로 한센인들이 농장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한센인들을 돕기 위한 면도 있어요, 이 홍보비가.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깻잎 재배 농가 육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남양주시가 대한민국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깻잎을 많이 생산하시나 봐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니까 여기 관정 개발하시고 급수 시설 설치, 스프링클러 이런 거. 조명… 조명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지요, 조명 시설? 야간에 깻잎을 자라게 조명을 해 줍니까, 깻잎이 자라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깻잎은 단일식물에 해당되는데요. 저녁에 초저녁에 2시간 정도를 빛을 비춰 주게 되면 화분할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깻잎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깨가 깻순입니다, 깻순.

영환

이영환위원

깻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깻잎 한 장 한 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에 순을 잘라서 도매시장에 판매를 하는 그런 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깻잎을 자르면 옆에서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생산 시기가 대개 보면 10월 말까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6번 정도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농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회원 농가가 지금 와부에 3농가, 조안이 17. 와부, 조안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깻잎연구회 회원수가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에 3농가 중에 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조안 쪽에 17농가 중에 12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총 14농가에 대해서 감정하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이 필요한데 관정 1공을 하는데 중공을 뚫었을 때 대략적으로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정을 팠을 때 물탱크를 2톤… 20톤 정도 되는 물탱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탱크에서 다시 호스를 연결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는, 관정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간격을 4m하고 2m 폭으로 해 가지고 줄식으로 늘려서 LED 등을 설치해서 초저녁에 2시간을 이렇게 빛을 쪼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깻잎이 올해같이 이렇게 깨가, 깻순이 덥다고 그러면 생산이 엄청 감소하겠네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가물었을 때는, 왜냐하면 깻잎이 물을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물었을 때는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동이나 이런 데는, 마석 외부 지역 이런 데도 깻잎 이 깻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깻잎 쪽에는 시설하우스 쪽에서 깻잎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깻순은 지금 현재 와부하고 조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보면 관정을 파서 물을 물탱크에 퍼 올려 가지고서 저장했다가 이렇게 또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대주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20농가가 연간 소득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약 한 가구당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농가당 4800인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조안 쪽에 깻잎작목반이 15농가가 구성돼 있는데요. 거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농가가 총 연간 소득이 7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농가당 보면 4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연간 소득액이 7억 2000 정도를 하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또 이게 생산량이 증가를 하거나 좀 나아지면 또 2020년도에도 몇 농가를 관정을 파서 해 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네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1000의 시비를 세우는데 여기에 50%가 또 총 2억 2000 가지고 농가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자부담이 농가당 50%가 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농가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총 공사비가 1500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에 50%만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깻잎 재배 농가 육성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이 50% 있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비 50%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정 하나 파는 데 얼마 들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관정이 한 900만 원 정도… 소공이 아니고 중공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정만 파줍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기….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정만 파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관정을 파 가지고 관정을 판 다음에 그다음에 물탱크가 설치가 돼 가지고 물탱크에서 담수를 시켰다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비용까지가 926만 원이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별도입니다. 관정은 관정대로 저거고요. 추가적인 스프링클러의 비용은 별도 또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스프링클러하고 관정의 시설 저기 뭡니까, 물탱크하고 그것도 920만 원이 드냐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관정 부분만 960만 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 좀 급수 시설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50%를 자부담 한다고 그러시는데 관정 개발이 926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면 926만 원을 농가에서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그 비용은 어디로 가냐고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관정을 1공당 926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급수 시설까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농가당….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 지금 시설한 곳이 예전에 불법으로 영업했던 장소들이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돼서 다 단속을 해서 전부 없앴던 곳을 농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50대 50 되겠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14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거 시비로 다 돼요. 관정 파고 다 하는 거 다 돼요. 그냥 해 주시는 거지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근데 관정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급수 시설 스프링클러 부분하고 또 조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명 예산도 804원 m당 804원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m당 6만 원이면 다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주변 밤에 그 조명을 했을 때 주변 농가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야간에 LED 등을 켜는 시간이 초저녁에 2시간을 이렇게 점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후에는 소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크게 농작물의 피해는 미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쪽에 충청도 청양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깻잎을 재배를 해요. 그 단지는 24시간 그러니까 야간에 계속 불을 켜 놓습니다. 야간에 성장을 하는 거지요, 깻잎들이, 그 불빛에 의해서. 그런데 2시간 갖고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2시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반 쪽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쪽으로 LED 조명을 비추고 있나 그거를 의견 수렴해서 2시간을 켠다는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건가요? 들을 예정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들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깻잎 농사를 지어 왔고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작목반이 조안 쪽에는 열다섯 분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예산을 사용하실 때요, 이게 정확하게 시비 50%, 자부담 50%라고 하면 실제적인 사업비 산출 내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만 실질적인 공사 사업을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시지요? 사회생활에서 정산 맞추는 거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잘 맞춥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어떻게든 시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정약용 딸기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약용 딸기축제 위치가 조안면 물의정원 근처인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조안면 정약용 딸기축제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4월 27일.

박은경부위원장

아니요. 위치, 위치, 위치.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체험장이라든가 운영하는 거는 마재부락을 그쪽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은경부위원장

정약용 생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생가 쪽이지요.

박은경부위원장

딸기 농가는 운길산 주변에 많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딸기 농가가 대개 보면 마제부락에는 한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정원 쪽에가 34농가 쪽이 그쪽에 편중돼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마제부락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딸기축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약용 문화제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하고 딸기축제하고 세 개 축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본 위원은 남양주시 팔당 쪽에 딸기농가 딸기체험 하는 게 우리가 굳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동안 잘 돼 있었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그 축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그쪽 농가가 많은 쪽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한 농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홍보나 사업이득을 받을 텐데 남양주시가 그에 대한 좀 더 많은 외부 유입을 끌어올 수 그런 사업으로써 저는 축제를 하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영 위원님 하세요.

철영

이철영위원

고맙습니다. 몇 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딸기축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축제는 4월 27일, 2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정약용 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정약용 문화제는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는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약용 문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는 한 번 9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개최가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 2번을 한대요, 문화제를? 처음 듣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상반기 쪽에는 저희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게 지금 한 30포가 되더라고요. 딸기 농가 삼십 몇 가구가 있었는데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딸기 농가가 34농가가 조안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

마제 쪽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 축제를 대회를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물의정원 쪽을… 왜냐하면 딸기농장들이 그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개 축제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장소를 부득이하게 마제부락 쪽에 체험장이라든가 모든 걸 설치하는 거로.

철영

이철영위원

5000만 원 갖고 한 2~3만 명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딸기축제는 사실 이제 급박하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기축제를 한 이유는 우리 시 지역에 맑은 물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있다 그런 인지도를 제고를 하면서 체험 계획을 유도하고 그거에 따라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각종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좋은데, 당초 예산이 좀 요구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렇게 3개 대회를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요. 단독적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의정원 쪽에 단독 행사로 해서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딸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철이 하우스 아니에요, 하우스. 그때가 한 3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3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는 딸기가 12월서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4월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3-4월에 한 70% 정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좀 행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깻잎 재배 농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생산량이 지금 한 30% 정도 되나요, 깻잎이?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깻순이 전국 생산량이 1200톤인데요. 저희 쪽에 360톤 쪽이 생산돼서 지금 대개 보면 가락동 농산물 시장 쪽에 도매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깻잎이 수분량이 굉장히 많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작년 같은 때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겠네요, 그 농가들이?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4-50% 정도 이상이 많이 감소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농업용수의 공급도 잘 되고 있는 건가, 지원을 지금 저기서 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 14농가 중에 관정이 설치돼 있는 소공입니다. 소공이 설치된 농가가 14가 중에 3농가뿐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LED등은 기존에 설치는 돼 있지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회원 20농가가 지금 이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다 원활하게 지금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전체 우리 남양주시 20농가 중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일부 농가는 자부담분이 50%가 따르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 하시고요. 14농가만 신청이 돼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여기 농업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작년에 손해를 제가 본 위원이 많이 본 거로 알고 있어요. 60% 이상이 그 농가에 손해를 봤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도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깻잎 재배 농가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좀 본 위원은 이게 여기 보면 딸기 수확 체험 판매가 70%라고 했는데 수확 체험 판매가 70% 가능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딸기가 지금 현재 생산량이 59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0% 정도가 체험 쪽으로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체험이 지금 그쪽 지역이 연간 한 1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도 한 1만 2000명 정도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홍콩 등지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외국인이 찾아오시는… 극히 뭐 소수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거의 저희 지역에서 찾아오신 분이 많지 않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12만 명 중에 한 1만 2000명 정도가 거의 한 11%, 12% 정도가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수확 체험 같은 건 그럼 7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생산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3-4월에 모든 체험이 뭐 유치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아니면 학교에서 체험이 대개 보면 3-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서 행사할 때 이거 딸기 슬러시라든지 직거래 같은 거는 행사 안에서 3일 안에 그게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는 누가 봉사자가 있나요? 아니면 농가들이 나와서 자체 공사를 하나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농가가 같이 행사 기간은 동참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1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러시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걷기대회 쪽에 들고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스를 한 3개나 5개 정도를 중간 중간에 걷기 코스에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시비 100%에 50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간 소득액이 한 20억 이상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을 때 좀 꼼꼼히 깊이 있게 그리고 체크를 정확히 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남양주 세금이 그렇게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어가 깻잎이냐 깻순이냐 깻 뭐냐 이거에 따라 상당히 틀려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뭐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생산 품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깻순을 생산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깻순이면 깨를 씨를 뿌려서 이 조그만 모종이 나와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 그 순을 따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파종을 해서 자라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 자라게 되면 위의 순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묶어 가지고 판매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르게 되면 또 옆에서 특성상 옆에 순이 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깻잎을 일일이 성장한 거를 따서 묶어서 내는 거냐. 깻순을 그러니까 이만큼 자란 것을 툭툭툭툭 쳐서 묶어서 한 단씩 나가느냐. 깻 모가 돼 가지고서 전국에서 깨 모종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해서 따먹게끔 쫙 퍼지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깨가 일정 부분 정도 자랐을 때 위의 순을 완전히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여기 용어가 깻순 재배 농가 깻순을 정확하게 알아야 좀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는데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사실 깻순의 용도가 대개 보면 예를 들자면 감자탕 같은 데 그런데 묶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딸기축제가 마제부락 위주로 하신다 그랬지요? 거기에 물의 정원도 있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걷기대회 코스가 저희가 알기로는 팔당댐 쪽에서 출발을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 주변이 지금 정약용 선생님 생가 부근이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생가 부근에는 문화제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개최할….

성찬

박성찬위원장

생가 부근이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일평균 거기에 내방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정약용 생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광이나 아니면 우리 유치원생들이 어떤 체험이나 하루에 이렇게 거기를 관광하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마제부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성찬

박성찬위원장

대략.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한 1200에서 한 1500명 정도는 오지 않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일이요? 월이요, 일이요? 일?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루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축제보다는 상시 그러니까 3-4월 달에 수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확 기간에는 어떤 판매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 그 정도 많이 왔다갔다 하면 그분들이 모르고 하우스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시는 외부인들이 되게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밖에 그 보이는 곳에서 어떤 판매대 같은 게 설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매 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체험 쪽을 많이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 쪽을….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농민들 수입은 판매가 우선입니다. 잘 팔려야 되고요, 많이 팔려야 되고. 잠깐만요.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일 1200명이 왔다갔다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배 생산을 하시는 농가분들은 배 판매량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동식 판매 시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놔두면 불법 시설물이 돼 더라고. 그래서 이동식 판매 시설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농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기,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에 어떤 판매 시설 설치 같은 것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되면 어떤 인허가라도 주어 가지고 판매 시설, 그러니까 딸기도 작목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웃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연구회에서 단체로 어떤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딸기를 직접 따서 판매대에서 판매하면 농가 소득은 줄어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딸기를 수확을 해서 운반을 하고 판매 진열대에 놓고 하루종일 주인이 그걸 판매를 하기에는 딸기 보관 상태라든가 이게 다 맞지가 않고요. 지금 여기 취지는 체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청소년들 또는 일반인, 사회 직장 단체인들이 딸기 밭에 30명, 40명, 10명 정도가 1인당 1만 원이나 2만 원을 주고 한 바구니 정도를 딸기를 직접 따서 신선한 것을 맛을 보면서 양이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양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에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라든가 또 딸기밭의 체험, 그리고 딸기를 맛보면서 딸기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보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즐기는 것이 딸기축제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고요. 5000만 원이 전액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산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보신 거는 보셨는데, 저 본 위원이 보는 거는 딸기축제 쪽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사업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남양주시 자활기금,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찬 위원장님과 박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6쪽 대기질 개선 사업 중 살수차 대여 4800만 원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 재비산먼지는 28.5%로 비산먼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주변에서 주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로 집중 저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매뉴얼에 의하여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살수차 및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3월에서 5월까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3개월 간 살수차를 임대하여 집중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투입 비용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황사마스크 구매 900만 원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게 배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공고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집 등록 유아, 보건소 진료 시민 중 노약자와 임신부에 29만 8849매를 지급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 보호 대책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 2억 1980만 원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를 실현하고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 14개의 지자체에서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 정화 식물을 활용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미세먼지 안심 버스장 5개소와 미세먼지 저감 휴식 공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나 기존 버스 정류장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부대 설비를 최소화하여 설치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설치 개소 수를 5개소에서 8개소 이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많은 버스 정류장과 학교 앞, 전철역 부근 환승 정류장을 선정하되 지역별로 대상지를 고르게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 노인,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점프벼룩시장 운영사업비 2억 1776만 5000원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34회 개장하여 10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7163만 3000원을 기부하는 등 우리 시를 상징하는 나눔장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 시책 시·군 종합평가 나눔장터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 시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 나눔 경제 키즈존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과 나눔의 실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프벼룩시장은 자원의 재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살수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 대기질 개선 관련. 살수차를 그동안 남양주시가 전년도 운영 대비 어떻게 되시나요? 2018년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고요. 세출명세서는 116페이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작년 같은 경우 2대로 150회 정도를 했습니다. 3월에서 5월 중에 계획은 했는데 살수 조치는 평소에 비상 조치 저감 발령 시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150회 정도 하였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2대를 빌려 가지고 150회 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황사철 오는 3, 4월 정도에?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황사도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2대를 대여를 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아니, 올해 2018년도에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아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는 올해 하는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네. 이거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아직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박은경부위원장

대기질 개선에 나온 이 사업들은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에 있는 대기질 개선 안에 전년도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쭉 진행이 됐었는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는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올해는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잡았다는 거지요? 전년도 살수차는 국·도비로 진행을 했었던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내시가 안 돼서 저희 시비로 한 겁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중앙에서 왜 내시가 안 내려왔는지 아시냐는 말씀이에요. 무슨 사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사업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 대기질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라든가 이런 종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국장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작년까지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사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보전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2019년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네, 그래서 일단 시비 먼저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황사 마스크 구매 또한 똑같은 사안인 거고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일단 만약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이 시비 잡았던 거 매칭으로 낮출 수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향후에는 그 시비만큼은 감액을 시켜서….

박은경부위원장

네,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살수차로 물을 뿌리면 하수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우수, 우수.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수관로로 간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가능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고압 살수차 4대도 물을 뿌리면서 우수관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여하는 것도 고압 살수차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물이 흘러서 결국은 우수관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흐르는 물 양하고 그 정도….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전부는 다 안….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수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면 실제로 많은 양을 뿌려야 쓸어내려갑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곳곳에서 그걸 목격을 했을 겁니다. 물을 뿌리는 것,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가는 것만 보이지 우수 관로를 이렇게 가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는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도로 폭에 따라서 물량이나 이런 거 따라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나온 거 인터넷으로 뒤져봤더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외국에 수출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명세서 12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64쪽에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버스 정류장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개는 쉼터, 공원에 이제 쉼터라고 그래서 이끼를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버스정거장에다가 일명 말하면 공기 정화기 같은 걸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휴식 공간 2개소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 버스 정류장 5개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해 왔던 사업이에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이건 환경부에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30% 보조금을 땄고 또 올해 이제 추경에 1월 달에 전액 시비로 세웠었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30% 시비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게 한 개소에 50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휴식 공간을 만드는데 3200만 원, 2개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버스 정거장 부스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한다 그럼 뭐 항시 그냥 계속 걸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5000만 원으로 했던 사항은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냉난방기를 설치를 안 하고 회로로 여름에는 팬을 돌려서 좀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열선을 통해서 온기만 통하게 해서 5개소에서 8개로 좀 늘려서 많이 수혜를 좀 많이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가동은 24시간 안 하고 아침 차량 운영 시간대는 종료되는 시점에 타이머를 달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도 저감이 되고 혹시 에어컨이나 히터도 나오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금 5000만 원에는 냉난방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개소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개소 수를 늘리면 한 군데에 3000만 원에 할 수가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혹시 예정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5개소하고 2개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예정지 파악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그다음에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할 건데 제가 어제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도농동 앞에 거기를 갔었어요. 학교 학생들 등굣길에 보니까 지켜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도 많고 또 도로변에서 매연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입하고 코 막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 위주로 해서 또….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되게 되면 점점 버스 정류장이나 이 휴식 공간이 증가하겠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차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반응이 좋다면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관리는 또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계속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 관리를 교통도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 부분은. 시설 부분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시설 관리비까지도 해서 인건비까지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겠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혹시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게 있어요? 그림 그려진….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림은 여기 있는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 번 살짝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보여주세요, 버스 정류장 옆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보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보일까 싶은데.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 (환경정책과장,위원들에게자료전달)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 사업이 버스 정류장을 신규로 만드는 사업인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 버스 정류장의 시설을 보강하는 건데요. 앞면에….

버스 정류장의 시설 보강하는데 한 군데당 5000만 원이에요?

아니, 5000만 원으로 안 하고 냉난방….

박은경부위원장

아까 줄인다고 해도 줄인다고 삼천….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부위원장

기존 시설에다가 보강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부위원장

미세먼지 휴식 공간도 기존 시설에다가 보강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부위원장

버스 정류장 하나 신규로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거 말고 죄송하지만 그냥 버스정류장. 대략, 대략.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교통도로국 소관….

박은경부위원장

3000만 원 정도 들지요.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버스 정류장도 우리 산건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좀 진행되는 사업이면 몰라도 한 군데당 좀 과도하게 이렇게 사업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왜 시비가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먼저 예비 심사 때 이용도하고 효과성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농역 앞에 거기 이용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또 확인을 했고 또 취약계층이 학생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박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이런 상황에서 전에 추경 잡았다가 추경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들어와서 반납하셨어요? 3회 추경에서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3회 추경에 삭감 올렸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삭감하셨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요. 후황을 틀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먼지를 뽑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 먼지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아니, 안에 있는 거 뽑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천장에다가 흡입 장치를 달아서 밖의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서 공기 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 버스 정류장 안에는 맑은 공기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요. 그 버스 정류장은 버스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혀 있는 공간에서 이거를 뽑아내게 되면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새로운 공기를 계속 정화시켜서 들여오는 거지요.

용균

전용균위원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얘기이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에어커튼으로 외부의 미세먼지는 못 들어오게 에어커튼으로 막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완전히 다 차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를 타려면 문을 열고 들락날락해야 되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에어커튼 사이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시민분들이.

용균

전용균위원

그렇니까 타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그 장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점프벼룩시장이 우리가 삭감했던 이유가 어떤 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시기 위해 삭감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점프벼룩시장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민간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프벼룩시장을 민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점프벼룩시장을 하게끔. 재활용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삭감 목록에 넣었던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좀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역을 보시면 이제 물품 임차료 뭐 천막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도시락 구입비, 간식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자원순환과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부위원장

생태하천과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다산생태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다산생태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다산생태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는 현재 내년도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거에 따른 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수목, 조경, 잔디 이런 걸 이설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다목적 광장 사업과 함께 가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다목적 광장이라는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도 쓰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고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다산생태공원의 위치는 다산 정약용 생가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거기에 있는 주차장하고 별개의 주차장인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 인근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냥 바로 연결된 붙어 있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주차장 확장 사업이네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원순환과장님. 명세서 152쪽에요. 동물 사체 처리 1억 4800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우리 해병대에 지원되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위탁 단체는 해병대로 지금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해병대에 위탁하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느 분께서 저에게 탄원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위탁 예산에 대해서 잘못 처리되었고,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위탁 운영을 했을 때 당초 위탁에 대한 것도 절차가 잘못됐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내용 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 단체에 대해 횡령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령하신 분께서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회장 선출 과정에서 단체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갈등에 따라서 상대자들이 지금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실이 아니라고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부분은 동물 사체 처리는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마리 처리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280건이면 280건 곱하기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병전우회 내부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부분은 400건은 저희가 적환장에 와서 마릿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만약에 380마리면 380마리가 전부 다 우리 8272에 민원에 접수가 일반 민원은 접수가 된 건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접수된 건수와 처리 건수를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희 시하고는 예산이 불평등하게 쓰여진다거나….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마릿수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이중 확인하는 겁니다. 민원 접수돼야 되고 적환장에서 마릿수 확인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부적인 문제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내부적인 회원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8272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나가서 현장에 가서 마릿수를 계산해서 1마리당 4만 원씩 처리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8272로 전화를 해,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가서 보면 담아 있는 봉지만 이렇게 셌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열흘 된 건지 보름 된 건지 그전에 된 건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다라는,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비용 처리에 있어서 좀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동물 사체를 처리할 때 이게 뭐 3일 전에 사체가 된 동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일 전에 사체가 된 동물도 저희가 도시 미관이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치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관을 흐리는 그 사체를 8272에 전화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한 것들도 8272에다 전화해서 가면 그런 어떤 것들도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부족해서 엄청 말도 많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관련 본예산 및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 대중교통과 소관 남양주 택시쉼터 운영 예산 202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505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남양주 택시쉼터 운영 예산은 택시 운수종사자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 택시쉼터의 쾌적한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만 준공 시기 연장으로 운영 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감액이 예상되나 현재 운영비는 추정치로 1~2개월의 시범 운영 후 금액 조정 예정으로 전액 승인 요청드리며 조기 완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 중 퇴계원 도서관 앞 전철 하부 공영주차장과 다산생태공원 및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112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36억 6124만 5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 우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 퇴계원 도서관 앞 전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지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결과 현 부지를 유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적극 협조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2019년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예정이므로 그를 위한 부지점용료 선납금을 포함 1억 6124만 5000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다산생태공원 내 다목적 광장 조성 예산 7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산생태공원은 정약용 생가와 실학박물관 관람을 위해 연간 3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하는 방문객 수 대비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주차 용도가 아닌 주차 공간 및 지역 행사장으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촌리 및 진중리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개 사업에 대하여 29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물의정원 또한 연간 1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우리 시 최대의 관광 명소이므로 방문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광장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에 퇴계원 도서관 앞 전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철도시설공단하고 무상 사용하도록 뭐 협의가 된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무상 사용이 아니라 유상 사용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제 유상으로 변환이 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종합적으로 설명하실 때 무상 사용으로 뭐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유상인데요.

박은경부위원장

무상 사용에 대한 협의는 안 된 거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여기 현재 상태로는 유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 협의는 지금 유상 사용으로 해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런 부지가 퇴계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양주 전체 교각 하부가 다 있어요. 협의하실 때 이것만 협의하지 마시고 호평동에도 지금 체육시설 이전하는 거 관련해서 46번 국도 밑에 있던 체육시설이 다 이쪽 교각 하부로 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 꽤 많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호평동 물놀이장 거기에 주차장도 해마다 이천 얼마씩을 내요. 이 교각 하부 부지사용료 때문에.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거기다가 또 평내·호평 봤을 때 진건에 우리 차량기지 있잖아요. 차량기지는 거기서 철도청에서 매입을 해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요, 이미? 그 내용을 아시나요? 사릉 쪽 차량기지. 철도 차량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부위원장

우리 남양주시가 경춘선 지나가는 길도 있지만 중앙선도 그렇고 철도 교각 하부 부지가 차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차량기지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차량기지 주변은 개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 그렇지요? 주민들 기피시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차량기지도 거기서 매입을 해 갖고 쓰는 거지요? 우리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박은경부위원장

우린 팔았고 이미. 팔았지만 그 주변 땅도 다 못 쓰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박은경부위원장

주변 땅까지 다 팔았어요, 혹시? 그 주변 몇 미터까지, 뭐 반경 몇 미터.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글쎄, 그거는.

박은경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철도시설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주변 땅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걸 대변해서 지금 철도 교각 하부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평가돼 가지고 손해 보는 재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협의를 잘 하셔 갖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실 때 퇴계원만 보지 마시고 남양주시 전체 교각 하부를 다 같이 놓고 협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다음에 이 사업은 당장 협의는 안 돼서 이 비용은 언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 비용은 내년 1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선납을 해야지… 1년 치를 선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그럼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야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요. 여기 다산생태공원 다 조안 쪽인데 송촌리 물의정원 주변 공영주차장, 진중리 물의정원 주차장 이건데 산건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삭감된 이유는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조안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니까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법률적으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가능한지 이런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가 국토부 하천부지인데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텐데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진중리 이쪽은 운동장, 그 체육시설 있지요? 그 옆에 해 갖고. 또 다산생태공원은 다산 생가 그쪽인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그 안쪽.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물의정원 근방에는 노랑코스모스 그걸로 해서 작년에 한 120만 명이 방문했다고 그래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데 위원님들이 좀 거기부터 해 주시고 또 다른 데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제 지역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좌우지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다산생태공원이나 송촌리 물의정원, 진중리 물의정원은 저희가 산건위에서 나왔을 때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대상지 관련 협의를 지난번에 했었고, 7월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9월에 했었던 거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10월에 하천점용 방문 협의를 했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점용허가 허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건데 그 주차장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다 받아서 주차장을 써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아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2018년 12월에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를 하고 나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써도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주차장도 가능하면 우리는 그거는 좋은데 법의 절차를 다 완료했느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보완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주차장은 안 되고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용허가 신청도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지금 신청된 상태고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다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퇴계원 도서관 앞에 이제 전철 하부 지역 우리가 1100만 원을 깎을 때 삭감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유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라도 이거를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도공사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서 6개월이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공사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쓰고 공사 끝나고 나면 유상으로 우리가 사용료 내고 그렇게 방법은 없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 사용 허가라는 게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이제 허가증을 받으려면 납부를 해야 지만 허가를 해 주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과장님이 그거 노력을 좀 우리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니까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실제로 지금 다목적 광장 우리 조안의 3개 면에 주차장 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은 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의정원 부분은 연 130만 명, 그리고 다산생태공원은 연 36만 명 방문객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녹지국에서는 한 1260명, 그러면 한 45만 정도 됩니다, 연. 어떤 통계가 맞을까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부풀려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곳에서 축제할 때 행사에 방문하셨을 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실제로 우리 수동 같은 곳은 여름철에 주차난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년간 그래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어떤 주차장 시설이 꼭 설치돼서 주차난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수동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어떤 주차난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한번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약간 논외일 수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생태공원 아까 다목적 공원 주차장 만드시는 데 7억 5000을 세우셨잖아요, 내년 예산에. 당장 내년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주차장 생태공원 주변 뭐 시설 정비하는 데 5억인가요? 환경과에서 세운 게 있으시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생태하천과에서.

박은경부위원장

그렇게 기반시설 관련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현재 있는 기반시설 플러스 알파로 하시고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문화교육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업에 대한 기반은 만드는 예산은 세워놓고 안에 프로그램 예산은 확 줄여져 있는데 이런 논의를 함께 하시고 이걸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기존에 있는….

박은경부위원장

생태하천과하고는 같은 기반시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하신 거고 문화교육국하고 협의하셨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협의를 함께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안이 나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기반시설 먼저 진행하자 하신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거기하고는 지금 협의는 안 했고요. 일단 기반시설을 좀 해 놓고.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요.

박은경부위원장

이런 기반시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방객들이 오는데 한 번에 몰려오는 축제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왔을 때는 기본의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양주를 대표하는 축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이런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문화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축소시키는 마당에 이건 왜 하는지 같이 협의를 좀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도로건설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곡3리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곡3리 어룡.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어룡 쪽에요.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5억 5000인가 이렇게….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네, 5억 5000 서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뭐 마무리 보상비까지 다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적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래.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전액 확보된 겁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확보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그거 계산 맞춰서 지금 저기 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부터 하게 돼요?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요.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내년 중 공사 착공해 가지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보상 협의가 지금 되고 있냐고요.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보상 특별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 5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5억 1500만 원 해서 1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전액 50억 중에서 40억은 확보가 됐고요, 이미 기이.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내년 초부터 이제 보상비 공고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 기이 예산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28억 또 내려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도로국에서 지금 하시는 거.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그것도 이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함께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이 됐는데 도곡15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약 210m 구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교행이 안 돼요, 차가 잘.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이대열도로건설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 및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