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093만 5천원 증액된 53억 4,03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0억 6,093만 5천원, 기타수입 2,5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천, 도비보조금 4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억 1,273만 8천원 증액된 634억 557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인력 운영비가 53억 9,945만원, 회계관리가 3,907만 3천원, 공유재산 관리가 2억 1,128만 7천원, 물품관리가 2억 6,731만 4천원, 청사관리가 38억 9,567만 4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직원들 보수가 54억 2,380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보수 인상율 2% 반영분 7억 5,400만원, 인력증원 100명분 인건비 31억 8천 만원, 그 외 각종 수당에서 인원 및 인상율 반영분 14억 8,900만원 등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5,827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과 실무수습원의 보수입니다. 금년에는 실무수습원 45명분 보수를 반영하였는데 내년에는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9,56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증원된 100명의 직급보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여권 사무대행 경비 인건비 지원 300만 1천원 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인건비 지원 128만원 증,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지원 6천만 원 감 등은 국비 지원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9만 1천원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연말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총무과 예산에서 보조받아 사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정업무경비가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직원들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50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민활동비는 직책급을 받는 과장급 이상 읍면동수당을 받는 읍면동 공무원, 감사, 세무, 예산, 여론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수당을 받는 직원들은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합니다. 하단에 계약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수수료를 154만원 증액시켰고 계약관리업무 추진 급량비를 96만원 증액시켰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운전 공무원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이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예산이 43억 7,427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2억 4,128만 7천원, 물품관리가 2억 6,731만 4천원, 청사관리가 38억 9,56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인건 상승 등 요인으로 128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이 2억 2,42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거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험사 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지자체가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건물시설물을 정기 등록하고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등록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의 등록여부, 보험료 최고 한도액 등은 각 부서에서 판단 후 자료를 적성한 후 회계과로 보내 주면 회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 주고 추후 고지서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가입한 건물 시설물은 1,186개소, 영조물은 3,027개소 등 총 4,213개소에 대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이 2억 6,731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1억 6,100만원이고 복사기 구입, 신규직원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OA구입, 사무직원 기능성 의자 교체 등 1억 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퇴근 버스 21인승을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 노후화로 매년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행 시 쾌적함이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1억 3천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소유한 차량 대부분 이 대형 또는 소형 차량이며 특히 1청사나 의회에서 출장 시 많이 필요로 하는 승합차가 있어서 내년에 9인승 승합차를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사기 8대 구입비 3,600만원, 신규직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OA 구입 설치비 4천만 원, 직원 기능성 의자 교체비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예산이 38억 9,5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38만 6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6,260만 4천원 중 사무관리비가 1,860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29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4,403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297페이지, 1급, 2급 관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1천만 원 증액, 신규로 청사 현관 그린홀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비 9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과 및 국장실 등의 TV나 냉장고 등 비품들이 필요하고 시장, 부시장 관사에 세탁기, 냉장고, 냉난방기,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 유지 관리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우산 빗물제거기 5개 구입비로 400만원, 청사 방역 등에 필요한 분무기 구입비 30만원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유지 관리비로 1,05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3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2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년 예산에 의회청사 개보수 공사비가 1천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감되었으며 금년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끝나서 내년 예산에는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골약동 임시이전 예산이 8,14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유는 금년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 및 부대비 8,054만원이 반영되어 공사 완료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필요 있어서 그 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22억 6,733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지상 3층, 대지 면적 9,835제곱미터, 연면적 2,330제곱미터, 사업비 77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이달 중으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투자 현황은 금년에 설계비 4억 1천만 원 투자되었고, 내년에 26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추후에 46억 8,300만원 투자하여 내년 4월에 착공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6억 5,06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면적 6,612제곱미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사업비 99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 계획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투자 현황은 금년에 설계비 5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1억 1,800만원 투자하고 추후에 83억 4,200만원 투자하여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내진 보강 및 그린 리모델링사업비 10억 5,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지원 받아 건물내진보강 및 클랙보수, 알루미늄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 외부 차양 설치, 실내 환경개선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있습니다. 올해 6억 400만원이었는데 내년은 8억 2,8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관리비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공제회비 등이 있는데.

아까 제안 설명시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물가상승분이나 또 시설을 매년 신규로 짓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대형버스, 스타렉스 이렇게 2대를 구입하는데 키로 수로 바꾸는 것입니까? 연수로 바꾸는 것입니까?

일단은 내구 연한이 10년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10년 이상 타거나 12만키로 이상을 탔을 때, 또는 10년 이상 연수로 탄 경우나 12만키로 이상 탄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만 키로를 탔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타렉스는 왜 구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시에 7인에서 9인 정도 탈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나 소형 승용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청사나 의회에서 필요시에 불편이 있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출퇴근용인가요? 아니면 업무용입니까?

업무용입니다. 출장 시 사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관용차량이 내구 연한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셨고 또 여러 시설 등 직원 기능성 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구 연한 기준이 경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 정비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굳이 이 내구 연한에 맞추어서 아무렇지 않은 차를 교체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1년 더 타고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만 되면 필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좀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1인승 버스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 시에 힘이 달리고 불편이 많습니다.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그 수리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신규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주행거리나 내구 연한을 전제로 하는 교체는 좀 더 탈 수 있으면 더 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또 주어진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서 더 감동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 기능성 의자 교체 이런 부분 역시도 물론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앉을 수 있는 의자 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내구 연한 기준에 너무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예산 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도 않고 들어가서 보면 그 조건에 나 같으면 내 집에서 살지 여기에서 안 살겠다 할 정도를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유지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선거직이 되고 그런다면 부시장님은 타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장님은 임대가 되었든 자기 집이 되었든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되었든 자기 집에서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285쪽,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작년보다 더 상승을 시켜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어이 매각수입을 높이라고 강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다음에 우리시에 어떤 복지나 어떤 시설을 할 때 땅들이 필요한데 쉽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해서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시에서 제출했던 목록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보육종합센터 같은 건물들 그 자리를 매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분 못 팔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채비지 매각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하니까 정리해야 되겠지만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잘 판단해서 지금은 우선 필요 없더라도 훗날 필요한 것이라면 남겨 놔야 합니다. 당장에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고 빨리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10억을 더 올려놨는데 이것은 절대로 무리해서 매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매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게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함부로 매각할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언제부터 교부가 되는 것이지요?

기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교부가 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재난안전교부세는 2018년도에 재난안전 우수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2억 5천 받았는데 그것을 의회청사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상사업비인데 2019년도 세입으로 잡겠다 그 말씀이지요?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계속 사업비가 아니고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연말정산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9만 1천원, 전년도에는 이 두 사람 보조 없이 했는데 올해는 왜 기간제를 2명을 채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2명씩 채용을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아마 그때 바쁘니까 기간제 2명을 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산은 자꾸 발달하고 우리 직원들이 좀 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때 사람을 써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가운데 부분에 특정업무경비가 3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쭉 6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경비 그 중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기 별로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직원들이 금년도에 증원이 실무 수습원들 현재 94명 정도 증원이 되었는데 이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 매월 5만원씩 계상한 것이 3천만 원입니다.

신규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가 전년도는 640명에서 내년도에는 69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0명분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50명이면 단가가 5만원이면.

매월 5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50명?

신규 직원이 채용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공공요금 이것이 건물시설물이나 영조물 배상공제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전년도에 6억 490만원인데 37%가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신규로 신축 등이 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늘어나고 그래서 매년 12월이면 파악해서 1년에 한번 씩 가입을 하는데 8억 2,8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이 앞에 광양읍 5일 시장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물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는 한도액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을 증액시켜서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가감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5일 시장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지난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지급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겠다 그 말이지요?

그때는 2천만 원 한도로 들어 있었는데 피해를 7점포가 입어 가지고 2천만 원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을 못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전년도에 혹시 6억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금년 2018년도에 6억 400이었는데 이번에 2억 2,400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갑자기 37%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안 부족 했느냐 그 말입니다. 6억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에서 납부를 하고 부족분은 내년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금년도 2018년도 것하고 2019년도하고 금년도 실제 납입되었던 것하고 내년도 납입 계획을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94쪽에 관용차량 구입비 이것이 설명 자료를 보면 150에 19만 3,241키로, 또 2019년 하면 10년 해서 19만 3천인데 이것이 설명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150회 맞습니까?

횟수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150회가 맞다면 1회당 86만 6천 원씩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500회 정도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19만 3천을 쓴다고 하면 일반 시내버스도 300키로 이상 하루에 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내버스면 2년 타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수로 본다면 내년이 되어야 10년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된 차량 일반 영업용이 아니고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운전자가 잘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운전자가 다른 영업용차 운전자보다 훨씬 더 차분히 관리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꼭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꼭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냐. 최소한의 조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아니고 상당히 여유 있게 정비를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기어이 최소한의 시한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장거리를 갔을 때 21인승 버스가 안전성이나 힘이 달려 가지고 오르막 같은 데도 힘을 못 받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 버스용으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거리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 차 가끔 타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을 가면 신차면 편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한다면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아까 설명 중에 수리가 빈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리, 부품 교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골약동사무소 임시건축 임대료가 전년도에도 6,800 이번에도 6,800인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건물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시 골약동사무소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까지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쓰고 있잖아요.

예, 내년도 2020년까지도 어찌 보면 준공예정이 2020년이기 때문에 한 3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년 사용료가 6,800아닙니까?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건물입니까? 면적이? 어디에 위치한 몇 층짜리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대근 마을에 있는 건물인데 당초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어떤 분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 놨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침 골약동 임시사무소로 쓸 만한 곳을 찾다고 없어서 거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제가 몇 평짜리 건물인지를 묻는 이유는 얼마나 큰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있으면 될 것인 데 1년 임차료가 6,800에 3년을 쓴다면 2억이 넘는 돈인데 차라리 그 옆에 편하게 가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이사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 쪽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 몰랐는데 왜 이렇게 6,849만 9천 원씩이 나가야 되는 어디 인가 임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리하고 과도한 임차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한다면 달리 필요한 곳을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절한 시설을 준비해서 쓰는 것이 낫지 연 6,800이라면 아무튼 면적하고 위치, 임차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금년도에 했지요?

예,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리 한 것이 지금 광양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쪽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양읍이 없습니다.

옥룡, 봉강도 없고 여러 군데 없어요. 면 단위에도. 그래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골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약동사무소를 짓고 있다면 이것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하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규모를 크게 짓는 이유는 뭐냐, 성황동을 포함한 황금지구 이 일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택지가 다 조성된 경우를 대비해서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라면 택지를 빨리 해서 집을 짓도록 만들고 황금 지구도 뭔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태서라도 빨리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인 데 주택은 아직 지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주택이 차게 되면 지어야 되는 것을 먼저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왜 이렇게 골약동에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굳이 골약동에 집중 한다기 보다는요. 현재 저희 시에서 골약동하고 광영동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를 병행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약동이나 광영동이 도시개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도 당연히 공급해야 맞지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골약동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앞으로 성황지구 황금지구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많은 주택공급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짓는 것인 데 지금은 빠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동사무소는 지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바로 짓는 것이고 그러나 주민센터는 우선 택지가 끝나서 만들어 지고 나면 그때 필요한 수요인데 너무 빨리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 주민자치센터가 지어 지고 헌집이 되어 가면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주민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골약동에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 내진보강 및 그린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내진보강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진 이런 것 때문에 보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설계비가 따로 있는데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하기는 제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건물이 1993년도 12월 27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경과 되는데요,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층 이상 건물만 지어도 무조건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다음에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10억을 잡았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청사는 보강공법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철골브레이스공법, H형광프레임공법 그다음에 CFT프레임 공법인데요, 철골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창호라든지 외벽에 주요 한 부분에 덧대서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내진 보강하는 방법에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예상 예산이 5억 쯤 소요가 됩니다. 5억이 내진 보강 부분이고 나머지 5억이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내진 공사도 감리가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로 그러면 창틀 이런 부분만 보강을 하는 건가요?

외벽 쪽에 세 가지 공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형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올려 가지고 외벽 자체를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창틀을 떼어내고 창틀 사이 부분에 형광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쪽에 기둥형식으로 세워 가지고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전문 업체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억이 다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설계를 뽑아 봐야 하는데 계획상 예정치를 봤을 때 내진보강 부분에 5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성황 도이지구 도시계획 기간과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계획하고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7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시장님 급여가 1억 237만 2천원입니까?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니까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지금 2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이 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억 273만 8천원이고 하한액은 6,845만 7천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거의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이네요?

예.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세전에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금공제 전에.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얼마인지를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본급만 1억인 거잖아요?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으로 환산이 되는데 그것 외에 각종 수당들이 붙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세전 그 금액이 여러 인지? 혹시 담당팀장님 아십니까? ○ ? 2017년도 연말정산 하는데 세전 금액이 1억 3천되고 실수령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각 부서 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 우리 직원 정원은 28명이고 공무직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빠뜨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연말 정산할 때 보조로 쓰겠다는 것인데 20일 정도면 한 달 정도하는 것이지요?

예.

한 달 같으면 월급제로 고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만. 월 얼마 이렇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띠울 때 보면 항상 보면 일당 얼마에 며칠 이렇게 해서 채용 공고를 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여기는 한 달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수가 적은 달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16일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일하고도 120만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66,800원은 2019년도 최저 임금 기준한 것이지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저 임금에서 1원도 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9쪽과 300쪽을 보면 광영동 주민센터과 골약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요율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929만 1천원 증액된 18억 3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11억 4,440만원 중 자동차 저당등록수수료가 7억 5천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 원, 개발부담금으로 4,65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6,93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등 국고 보조금으로 2억 2,92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358만 8천원 감액된 11억 4,8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 7,444만 6천원이고 시비가 9억 7,392만 2천원입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로 1,440만 7천원, 민원운영비로 2억 7,11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경비 중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4,5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358만 3천원 계상하였고 여권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 관리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으로 6억 8,99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3,58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억 7,32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수료, 검증수수료, 개발 부담금 부과비용으로 1억 6,52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을 위해 1억 4,42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차량 등록 및 관리비로 2,8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인증기 읍면동해서 2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존 보유 댓수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3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주민등록진위 확인 시스템 위에 13대가 있고 밑에 자동 인증기 읍면동 250만원 따로 있는데.

자동 인증기는 따로입니다. 이것이 진위확인시스템하고 자동 인증기는 별개입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자동 인증기 물었습니다. 250만원 짜리가 기존에 있느냐고요.

그것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습니다.

몇 대가 있습니까?

인증기는 여권이나 발급 시에.

뒤에 아시는 팀장님 안계십니까?

입니다. 자동 인증기는 우리가 증명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금액하고 광양시장 찍인 찍는다거나 읍면동장 직인 찍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대가 있는 것입니까?

시청 민원실에 3대가 있고 면지역은 다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하고 광양읍은 더 많습니다.

지금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면까지는 못 알아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위치도 모르신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이 있는데 12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13대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것인 데 중복이 안 되게들어 갑니까?

예, 지금 부족해서 더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광양읍에 4대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곳이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2대, 광양읍에 4대, 중마동이 4대, 광영 1대, 금호 1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구입하실 발급기가 몇 대지요?

2대입니다.

2대 구입하는데 내구 연한이 5년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 이렇게 해 났는데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뭔가 기계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까?

지금 중마동이 2011년도에 구입되어 있었고 광양읍도 2011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내구 연한이 오래 되어서 불편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년이 되면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계를?

상태를 봐가지고 예산상 허락이 되면 안 좋은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기계가 바뀐 것입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가 현황이 18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24시간 서비스체계로 운영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권역을 바꾸어서 24시 체계가 돌아간다면 기계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양읍사무소에 현재 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24시간 서비스체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고장이 잦은 기계 1대를 광양읍에 배치해서 2대가 돌아가고 1대가 2시간 내지 3시간 쉬는 타임을 줄 수 있도록 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마동에 1대를 배치할 것인 데 거기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사실은 금호동을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매년 구입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주민등록진위 확인시스템은 기계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보지만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넣으면 주민등록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판독하는 장치가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면 더 구입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냐고요

그것이 고장이 나고 보수가 안 된다면 또 구입 해야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증명 발급을 하게 되면 기계 1대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워 주려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동차 관련 수입증지가 5월 예산보다 3억 3천에서 7억 5천으로 갑자기 4억 2천이 증가가 되었는데 한해에 증지 값이 4억씩이나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종전에는 우리 시 것만 등록할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타 시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0.4%가 우리시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타시도 것을 우리시로 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올린 것입니다.

올해보다 50%를 더 거두시겠다고 하면 목표가.

목표량이 올해 많이 늘어 나가지고 내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결산하실 때 얼마나 거두었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최대한 힘을 써 주시고요, 일반 부담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18년 사업보다 19년 계획에서 2억 7천만 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지적재조사시 면적이 증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평가사랄지 감정평가랄지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맞추어 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2억 7천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6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구축이 있는데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에서 요청한 것인 데요 우리 주민등록 체계를 다시 재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19년도 예산 확보를 요청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어떤 장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새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국 모든 시가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여권에 지난번에 10개를 가져갔어요. 가져갔지만 못 썼습니다. 왜냐 하면 조잡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원칙적으로 케이스를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커버를 넣어서 못 주는 거예요. 주면 굉장히 짜증내고 뜯어 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나머지 모든 공급하는 앞서가는 여행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뽑지 않고 커버 처럼 덮개를 했습니다. 앞장이 덮개면 그것만 벗기면 되는데 우리 것은 끼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어차피 뽑아 주게 되거든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미 일부 지역은 그것을 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커버를 끼우는 것이 아니고 덮개식으로 열게 되어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더 편하고 그래서 이왕 할 것이라면 그 부분 꼭 개선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것이 안 되면 불편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8쪽을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 정보공개 모니터 활동 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12명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주는 보상비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을 합니까?

입니다. 정보공개모니터 운영은 봉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두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양읍권에 한 명, 금호권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 만원은 활동했을 때 실비 차원의 교통비만 지급하는 돈입니다.

좋은 제도라면 이것이 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봉사로 모니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니터 활동도 다 봉사활동으로 하고요, 교통비하고 밥값만 드립니다.

예산액을 제가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적게 예산이 잡혀서 이 제도가 필요한 사업이면 현실성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실이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접했을 때 광양시청의 얼굴입니다. 가장 많이 와서 민원을 보고 또 그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하고 친절한 사항을 접하고 그러는데 모니터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좋은 제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원 해 가지고 1년에 64만원 책정이 된 것이 너무나 그 봉사자들에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 분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정보랄지 이런 부분으로 되면 좀 더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지적과 총 정원이 39명이지요?

예.

지금 25명, 14명해서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41명분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기간제나 파견직까지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편성할 때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원은 39명이지만 실제로 민원지적과에서 기간제를 고용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실제 39명이지만 41명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는 것은 아니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집행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방금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모니터 활동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11월 30일 기준해서 예산 대비 정확하게 절반 32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돈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재난관리상황실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모니터 활동 보상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떨 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모니터 활동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 지급을 하는지 또 활동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71억 2,275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에 15억 7천만 원, 기타 수수료 중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에 2억 6천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금이 7천만 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15개 사업 지원금으로 19억 5,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16억 5,300만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외 14개 사업에 3억 5,1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32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23억 9,4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경비에 2,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환경보호 분야 중 민간 환경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3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광양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3천 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 협의회 간담회 행사보조금에 468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환경의 날 기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음행사지원에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주택 분에 국비 포함 3억 7,968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32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1억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4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출물질 저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4,52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상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동식 먼지 측정기 구입비로 1,500만원, 악취 포집기 구입비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주령마을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에 13억 1,72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사업에 5천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사업에 2억 7,900만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비 지원 사업에 4억 9,200만원, 광양기후 환경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비 항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및 측정기 수리비로 500만원, 대기측정소 안전난간 및 계단 설치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운영관리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전광판 관리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2천만 원, 시설비로 국가 산단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수리비에 2천만 원, 민간위탁 사업비인 국가 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민간위탁금인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에 3,500만원, 물 뿌리기 청소에 3,700만원, 광양읍 도로변 물 뿌리기 청소에 5천만 원, 중마동 도로변 물 뿌리기 청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장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1,358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피지화물차 전환 구입 지원 사업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쿨루프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8,25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라돈측정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 부분,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3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2단계사업에 국도비 포함 1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8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 해양수중 정화사업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산 4대 계곡 운영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로 1억 12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8,153만원, 포획틀 지원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5,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활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천만 원, 피해방지단 활동비에 8천만 원, 포획보상금에 6천만 원, 포획반 보험료 지급에 4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종량제 봉투 구입비 외 4종 구입비로 2,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사용 이동실 트레일러 화장실 수리 등 6개 사업에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하단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 전역 민간위탁금으로 9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4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처분 부담금에 3억 5,979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분야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국비포함 1억 1,24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에 900만원, 시설비 과목 중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시행 분야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7,7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홍보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홍보물 제작비로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폐자원수집운동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순환 인프라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자연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분리수거 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해서 6,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재활용장터 광양보물섬 운영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892만 3천원, 기금전출금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억 4,83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43페이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총 세입 예산액은 9억 9,764만 9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 8억 9,693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879만 4천원, 기타 전입금으로 3,89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질개선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9,764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수변 구역 직접지원 사업비에 3,225만원,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비로 5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에 6,0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 관리에 4,155만 7천원, 예비비로 4,179만 4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사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억 2,427만 1천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8,602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전 지출 분야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 기금 사용 잔액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51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3,44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에 3억 1,581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1,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3,44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죽전마을 농기계 구입 및 수리, 고로쇠 정제기 구입 외 11개 사업에 3억 1,581만 1천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예비비로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42억 6,303만 1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801만 3천원, 성황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이 19억 5,996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3,5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2억 6,303만 1천원입니다.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350만원 5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구입하셨지요?

작년에 5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5대인데 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작년에도 5대인데 카메라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단가가 좀 올라간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수는 똑같은 데 금액이 달라 진 것입니까?

예.

금액이 4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 하셔서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생각을 하면 취약지역에 투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 데 이번에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정식은 광양시내에 5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동식인데 이동식은 한 달 정도 아니면 센서 태양을 받아서 아니면 건전지 방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세워 놓고 그 자리에서 무단 투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것이 태양열도 있고 건전지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보름 단위로 그 칩을 빼서 확인하고 또 다시 끼우고 합니다.

그러면 건수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투기가 근절이 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데요?

전봇대라든지 일반 그런 기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주대를 세워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기 하는 곳에 CCTV 있어도 투기 하던데요? 그것 잡아 낼 수 있습니까?

예, 요즘은 화질이 자꾸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식 먼지 측정기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 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장마다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측정이 어렵고 해서 먼지의 양을 사업장에 해서 측정해서 먼지 양이 너무 많을 때는 개선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구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할 때 공사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라돈측정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 라돈측정기가 없었나요?

작년 10월 달에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으면 많이 구입을 했을 것인 데 부족해서 올해 넣은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셨나요?

환경과에서 했는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사용하신 분들은 약 100건이 되고 하루 대여한 건수는 50건, 지금 한 50분 정도가 대기자 명단에 올라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 왔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신속하게 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변 분진청소 사업이 되어서 중마동 하고 광양읍 하고 원래는 2천만 원 씩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각각 3천만 원씩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이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도로청소를 해서 물 뿌리는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도로변에 비산되어 있는 먼지 제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보다 60%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이 3천만 원이나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중마동하고 태인동 그런 쪽으로 하고 일반 동 별로나 면별로도 자체적으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태인동은 따로 있고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일단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횟수가 그 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도시도 주변이 좀 더 넓어 졌겠지만 갑자기 많이 올라 와서 질의를 한 것이고, 태인동 같은 경우는 또 따로 하시지요?

예, 따로 합니다.

태인동은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태인동은 작년에 3,300만원이었습니다.

고압살수가 3,700이네요. 그런데 진공흡입기를 3,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은 물 뿌리기 사업도 그렇고 흡입차량 먼지 진공 차량도 그렇고 년 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진공 흡입하는데 3,500, 고압 살수하는데 3,700 그러면 약 7,200만원이 태인동에 드는 거네요?

그런데 태인동은 국가 산단이고 시멘트 먼지 발생사업장이 많습니다. 도로를 제철을 통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진공 흡입차 분진청소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물 뿌리기가 11월에 보통 종료가 되지요?

올해는 11월 30일자로 종료했습니다.

시작은 몇 월 달부터 합니까?

3월 달부터.

그러면 12월, 1월, 2월 약 3개월은 쉬는데 그때는 청소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물을 뿌리면 결빙현상도 있고 해서 겨울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마동, 광양읍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인동은 특별히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줄이더라도 겨울철에도 12월, 1월, 2월 달에도 흡입차량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지 3개월을 안 해 버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 흡입차량은 12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태인동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청소가 좀 안 된다고. 작년에 비해서 또 3,500만원이 더 투입이 되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내 쉬지 않아야지 갑자기 쉬어 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사업비가 1억 2,200만원인데 주로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운기 이런 것을 주로 어느 쪽에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약 50% 지원하고 농가에서 50%하고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을 해 오면 우리가 국비가 1,900만원, 도비 2천만 원, 시비가 8,3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50%, 50% 해서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호 감시활동부분에서는 감시원이 2명이 있고 관리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단은 수시로 포획하시는 분들이 감시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감시를 하고 그랬을 때 멧돼지가 많이 출현한다는 지역에 포획단이 그 쪽으로 가서 포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포획단은 따로 있고. 감시원을 모집공고를 해서 2명을.

그러니까 2명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 지역을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사전 조사에 의해서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나 관리원이나 이런 부분 모집을 하실 때 이 사람들도 다 사냥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감시원들은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동절기도 있고 수확기에도 있고 한데 활동보상금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해피해방지단 보험료도 600만원이 있는데 보험료까지도 내줘야 하네요?

보험료는 그 분들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보험료까지도 다 내줘야 합니까?

시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포획단 포상금이 있는데 급여도 주고 또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또 잡았다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2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5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일당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해서 4만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포획을 했을 때 멧돼지는 두당 6만원, 고라니는 두당 3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주 5일씩 해서 하시는 일당은 그러는데.

주 5일이 아니고 한 달에 5일입니다.

그러니까 4명씩, 4명씩 겨울 같으면 16분이니까 4명씩 해서 4개조로 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또 잡았다고 해서 포상비까지 주게 되면 2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 10월 달부터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포상금을 주고 나서부터는 포획 율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은 일당을 주지 않아도 서로 하려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상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서요.

상금 안준다고 안한다고 하면 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핸드백도 있고 옷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 내에 전용 거울이라든지 또 아기가 있을 때에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화장실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일반 간이시설 이런 곳은 안 되겠네요?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 170개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몇 년이나 가지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면 길어지고요.

해 놓으면 보수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시설설치 특별회계가 있는데 작년에는 111억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27억이 됐어요.

세입에 보시면 성황지구가 올해 들어옵니다.

폐기물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 안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부담금 부과 계산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 택지개발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담금으로 해서 사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이 비용이 써지게 됩니다.

일단은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기자동차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신청자가 많은 가요?

작년에는 10대, 2017년도 2월 예산까지 해서 41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74대 정도해서 대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인 데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 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28쪽에 물 뿌리기 사업이 태인동, 광양읍, 중마동에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셨지요?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름에 더웠을 때 더위 해소 차원도 있고요, 주목적은 비산먼지 예방 그러니까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지라면 여름철에 많이 덥기 때문에 도로에 지열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진 예방이라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공청소로 하면 이것을 어차피 흡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물 뿌리기는 지금 중마동이나 어디나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물 한번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 분진예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 뿌리기 사업으로 분진 예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도로변에 토사석을 움직이는 차량이 도로에 흘릴 수도 있고 또 차가 가면서 타이어 파손된 잔재 물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 생각하면 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물 뿌리기 사업이 좋은 차를 가지 신 분들에게는 좀 그 사람들이 민원을 좀 제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 뿌리기 사업이 필요한데 저는 물 뿌리기 사업은 더울 때 도로에 지열이 올라 올 때 그럴 때 하는 사업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진 청소취지 라면 진공흡입으로 해서 그 먼지를 흡입해서 폐기처리를 하는 것이 분진해소방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32쪽에 광양만 해양 오염도 조사를 하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갯벌, 해수, 어폐류 중금속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기 전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조사 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하고 포상금은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봤더니 이 비용이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 활동을 하려면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훈련된 개들 몇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포획을 하고 또 포획하는 과정에 이런 개들이 다쳐서 죽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운동 겸 취미 겸해서 이 부분이 진행을 하지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중마동에 들어와서 도로를 휘젓고 다녀서 이 분들을 요청해서 출동해서 포획하는 과정에 총알이 어떤 가게 유리창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없고 본인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동을 요청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그런 부분에 이것이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 발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참 난감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향후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하는데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해서 장려금들이 나갑니다. 영농폐기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장려금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339쪽입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생활계 재활용품 장려금하고 영농폐기물 장려금이 있는데 각 품목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그 단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을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장려금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고 단체에게만 줍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단체 마을회라든지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려금 주었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광양시 환경보조금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데 법정 용역입니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법정용역입니다.

법정용역이 아니면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다면 법정 용역이라면 제발 광양의 열악한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광양시가 지금 대기 환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손을 놓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이 국도시비 매칭인데 우리시비 매칭 비율이 얼마로 정해 져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4대 6정도 되고.

매칭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몇 대 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전 몇 년 동안 슬레이트 사업이 호응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국도비 반환까지 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많은 사업비를 100억 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왜 갑자기 슬레이트 제거사업에 대해서 하는지.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사업을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주택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의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률을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중에서 사회취약계층하고 슬레이트 일반주택이 있는데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좀 낮습니까?

거기는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수용가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인들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야 맞을 것 아닙니까?

입니다. 이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세대당 500만원 지원을 하면 지붕 25평 정도의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국가산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소모품 구입, 이것이 소모품인데 작년에는 3,600인데 올해는 2천만 원입니까? 감액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위탁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부품을 많이 교체를 해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소모품들인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잉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해는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한해는 좀 적게 들어가고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소모성 부품들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도로변 분진청소 답변하실 때 분진에 기준을 두셨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중마동 먼저 했습니다. 폭서기에 너무 더워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그래서 혹서기에 지열차단하기 위해서 중마동을 먼저 시작했고 광양읍하고 태인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목적이 뭐냐, 혹서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해 주시고 무리 한 증액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이때 일부 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목소리내서 해 달라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호화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여론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 만큼은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공장이 있고 운반하는 차량이 있는데 법규에 보면 공장에서도 절대 시멘트 만들고 하면서 분진이 도로 밖으로 날아오는 것은 안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실고 나온 운송차량도 절대로 흘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과에서 그것을 차단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사차량들도 가다 보면 나올 때 보면 입구에 타이어 세척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사업장을 가서 보면 약 1, 2키로는 몽땅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흩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차단을 해 주셔야지요. 시멘트 옆에 흘려서 분진이 날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토사 부분도 토석채취 현장 옆에가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거기는 1차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 75억인가 투입을 했고 지금 2단계로 90억 투입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2단계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앞에 다가 그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했고 또 거기에 음악분수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투입을 금으로 칠할 만큼 만들어 놨는데 예술고를 이쪽에 유치해 가지고 앞을 일부 차단해 버려서 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놓은 이 시설을, 생태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고하고 공사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마동이 인구가 항상 이대로라면 몰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계획대로 한다면 이 보다 인구가 배로 늘어난다면 저 공원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넓혀놔야 될 것인 데 예술고를 저기에 세우는 것 자체를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이 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이 많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놓고 나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야생동물 관계, 이것을 보면 야생동물을 없애는 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정책 사업은 뭐냐, 야생동물 식물 보호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감시원 말씀하셨는데 감시원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감시원이 야생동물 포획단 중에서 선발된다고 했지요? 아까 담당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야생동물 포획단 중에서 감시원이 선발이 됩니까?

입니다. 포획단하고는 다릅니다.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선발을 하지 포획단에 구성된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냥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오히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 감시원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감시해서 포획단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식물을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렵꾼 방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미리 조사해 가지고 개체수가 많으면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까 답변 중에 얼핏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 지적을 하고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야생동물이 맞지요? 산위에 있으면 보호동물이지요? 내려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유해 조수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총을 맞고 안 죽고 산에 올라가서 있으면 보호대상입니까? 유해 조수입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4쪽을 보면 야생동물 구조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소모품을 써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백운산 일대에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개체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를 수렵지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오래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단위면적이 부족해서 수렵 지구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리산 권을 함께 묶어 가지고 백운산 권을 함께 넣어서 수렵지구로 정해 주면 개체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려 왔는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도토리를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전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전부 다 채취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할 때 줍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해요. 최소한의 먹이를 남겨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짐승들이 내려오게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주민 캠페인할 때는 산에 있는 것들 최소한의 먹이는 남겨 두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이 사업은 지역 내에 주민숙원사업들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러면 이쪽 농기구든 뭐든 마을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소관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독자적으로 환경과에서 해 버립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그러니까 면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이 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머지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고 농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농기구든 뭐든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마을마다 그 면에서 같이 조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걱정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금년에도 전액을 작년도 맞추어서 금년도에 성황지구에서 들어 온 19억 5,900 보태서 142억 전액을 예비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고 아무것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쓰게 되어 있는 돈이니까 다른 곳에 못 쓴다 그 말인데 우리시가 이번에도 60억 기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재정을 어디에 맡겨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에.

금리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입니다. 2개로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연간 2.5% 하고 3년 주기로 해서 7.6%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합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많이 받는 거네요. 몇%라고요?

1년 단위사업은 2.5%이고요, 그리고 3년 단위 사업은 ...

우리가 기채를 하면 얼마를 줘야 하지요? 3%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을 14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이 부분 조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든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담보가 되어 있다면 왜 같은 광양시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빚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340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약 47억 정도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을까요?

이 부분은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폐기물 처리시설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6년도, 17년도 해서 47억이 일반회계로 갔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21쪽에 광양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법적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보니까 시군구에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의무사항인데 이전에 환경보존종합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입니다. 2013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존 계획을 몇 년에 한번 씩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몇 조입니까? 알겠습니다. 찾아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환경정책기본법 방금 말씀하신 19조 내용 중에 이번에 보존 계획을 어느 정도 변경해서 수립할 계획입니까? 왜냐 하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과 협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경미한 경우라 함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사회에 이슈로 대두 되고 있고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방안 계획 수립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 이런 방안이라든지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방안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 5년마다 방법적으로 이런 용역들을 하게 되면 기존 현황만 받아 가지고 조금 씩 조금 씩 바꾸어 가지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는 30% 그러니까 100분의 30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한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광양시 인구현황, 면적현황 이런 부분만 조금 씩 조금 씩 바꿀 것이라면 돈만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에 검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련 예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이 수립 되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지요.

저희 용역의 목적은 시행계획 위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보존 종합계획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솔직히 환경보존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정지역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개선해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존이라는 의미는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보존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전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할 때 대상자들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이 예산이 소진된다는 말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유차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 양을 늘려서 조기에 폐차시키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충족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이 예산이 소진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혹시 폐차장에서 신청해서 가져가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차되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확인한 후에 나중에 폐차가 이루어 진후에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차주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조기 폐차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 8,2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2,800만 원정도 밖에 예산이 되지 않았지요?

예.

2,800만원 예산인데 201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연말에 내려 와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포함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미세먼지 마스크가 제일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우기를 지나고 건기 때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기 이전에 보급을 해야 그 효과를 발휘하겠네요?

연 초에 바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 직전에 지급을 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지 시기를 잘못 지급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지급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옥곡천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건산법 적용 잘 하는지 법을 잘 지키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자연환경보존 선진지 견학 200만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 NGO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씩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올해도 갔습니까?

입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자연환경 보존 선진지 견학 간 실적을 정산 보고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로 언제 갔는지 금액은 얼마 들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879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돈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수질개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수질관리기금으로 기존에 비촌 마을에서 취득한 재산인데 그것을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투자 된 돈을 돌려준다. 그런 뜻에서 마을에서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입금된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 3,1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비비 집행하지 않으면 그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1억 3,100 예비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5,800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년도 것은 다 소요를 했고요, 5,800 이 돈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과장님! 우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제2회 추경 얼마 전에 했거든요. 여기에서 돈을 안 쓰고 사업 목적이 없어서 예비비로 1억 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여간에 그 돈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비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 예산 총액은 1억 1,14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4,0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1,98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사업비 1,764만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현대화 추진사업비 4,200만원 등 8건입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6,36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56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 상단 부분입니다. EA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법과 행정안전관리qn의 권고 사항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 사업으로 1억 2,69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17만 5천원 증액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접속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363쪽입니다. 하단에 시군구 공통기반노후 장비 서버 교체에 1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래 전산장비의 내구 연한은 5년 입니다마는 내구 연한을 준수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 정도가 심하고 부품 단종이 예상되는 2006년산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364쪽 하단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5억 3,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매년 1억여원을 지불해 왔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인 MS사라든지 한컴 등에서 수시로 추가 이용료 지불을 강요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신임도 하락은 물론 지금까지 부당사용액까지 보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소한 700대 정도 교체가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200대 분량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 현대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4,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은 장 중간 부분에 네트워크 구축비 3억 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면 방화벽 구축비로 1억 4,160만원, 암호화장비 구축비로 1억 1천만 원,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비로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이라든지 행안부 등에서 수차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2,97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 369쪽 상단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서버는 2008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 정도가 심하고 부품 생산 중단도 예상되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벤트 비에서 200만원 1회 잡혀있는데요, 이벤트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홈페이지를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또 시에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벤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무엇을 해 주는 건가요. 2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정홍보라든지 지금까지 일상적인 홈페이지운영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들어가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벤트성으로 해서 경품이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품으로는 매화 빵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매화 빵을 지급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은 뭐가 나가지요?

매년 구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했을 때에는 오탈자를 찾아라. 해 나가고 그것을 했었는데 올해는 바꾸어 보자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달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1페이지 EA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EA가 뭐냐 하면 종합시스템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여러 컴퓨터를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기 구입에서부터 또 구입해서 사용되고 있는 저작내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종합 관리하는 우리 직원 하나가 남의 사이트를 전부 들어가서 이력이라든지 그동안의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올이나 홈페이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산림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중앙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컴퓨터 노후 정도부터 내용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사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쯤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지원 사업 인건비가 도비가 1,760이고 시비가 1억 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매칭이 차이가 난가요?

주로 도비나 국비가 시비가 좀 많이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추어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판매실적 및 주요 운영부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화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로쇠 마을은 고로쇠를 많이 하고 또 재첩 섬진강마을은 재첩을 많이 팔고 그런 정보화 마을별로 특산품을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정보화마을 같은 곳에는 매실이나 이런 것 주문 등을 잘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시금고 공통기반노후화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1억 5천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새올이라든지 지적관리라든지 모든 정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위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2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약 1억을 썼는데 3,4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운영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전산 장비를 운영을 하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안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회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수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0개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언제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적받은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수 조사 전단계로 전국에서 50개 정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 기기가 없는 50개 시 군 대상에 들어가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1억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약 6,500쯤 됐는데 6,500 가지고는.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에 올해 했던 사업은 보조경비업체 보완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솔루션 사업으로 6,500 사업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선거인명부 유출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더욱더 강조된 사항이고요. 전남에서는 4개 시군이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우리 광양시도 정보유출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다툼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 시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었든 어쨌든 좀 소리가 났던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시스템이 안 깔린 시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홈페이지의 시스템 교체가 지난번에 2회 추경때도 하나 했지요? 홈페이지 시스템교체.

입니다. 예,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한 사업은 스위치 추가 한 것입니다.

그때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어차피 2회 추경 때 해도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같이 본예산에 올리지 따로 따로 올렸습니까?

2회 추경 때 한 것은 좀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었고요.

갑자기 파손된 것이 아니고 오래 쓰다 보니까 마모된 장비인데.

지금 교체하는 것은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것이고요, 추경 때 했던 사업은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했던 것이 되어서 노후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장비 교체 광양읍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면 지역 먼저 하고 읍지역하고 내년부터는 또 동지역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것은 장비자체를 면동 순서로 해서 그렇습니까? 노후도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읍은 일시에 하려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보면 약 3억 정도 읍에 필요한데 1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려면 동시에 같이 해야지요? 이번에 동시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읍이 동시에 이번에 못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8개 마을에서 20개 마을정도가 올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개 일부만?

예, 20개하고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읍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바로 해 버리든지 해야지요. 이런 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능이 괜찮으면 다음에 하든지 하게 되면 같이 해 버리든지 해야지요. 지금 금호동을 제외하고 아직 안했으니까 동지역도 또 해야지요.

동지역보다는 읍지역을 우선으로 마무리 하고요.

면지역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바꾼 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말기하고 스피커를 바꾸면 지금은 유선으로 하던 것들이 쉽게 말하면 단말기에서 스피커까지가 지금 유선인데 그것까지도 무선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나로그를 디지털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유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기 무선 스피커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4쪽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에서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구입해야 될 장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많아진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한컴 같은 곳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저작권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가까운 돈을 세우는데 그것은 약 4,800번 정도 되는 정보를 절반 정도만 지급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끼로 해서 추가로 자꾸 지급을 요구하고 또 계속 저희들에게 제소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 인근 시군에서도 피소가 되어서 수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 예도 있고 광역시에서도 몇 백 억 정도를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를 다 주고 나면 향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실제 1억 원 정도가 매년 절감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지급되겠지만 계속해서 그 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문서 관련된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교육 부분에요.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두어서 전 읍면동을 다 커버합니까?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그러면 읍면동마다 전부 다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2개 사에서 동부하고 서부하고 얼른 말해서 원래 서부는 중마동은 안 들어가는데 서부 지역에는 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마동 포함해서 서부로 넣고 나머지는 금호, 광영 이런 곳은 전부 동부로 해서 2개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시간당 강사 수강료가 여러 가지 광양시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여성대학도 그렇고 평생학습교육관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시간당 강사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사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약 3만 원정도 됩니다. 3만원, 3만 5천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3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체육과 세입 예산은 8억 8,500만원 증액된 4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공사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800만원 증액된 20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초중고 운동부 지원 1억 7,900만원과 체육지도자 급여 지원으로 1억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지훈련 팀 유치 및 지원으로 해서 전지훈련 팀 지원에 3천만 원, 스토브리그 개최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21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 1억 5천, 광양시장배 전국 테니스대회 2,800, 전국남녀 볼링 선수권 대회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운산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4천만 원, 교보생명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한시니어배구연맹 전국 남녀배구대회에 4,500만원, 섬진강꽃길마라톤 대회에 4,000,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기 전국남녀 배구대회에 4천만 원,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단위대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격년제가 되겠습니다.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16회 광양만 직장인 축구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스포츠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6,67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시장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 어울 마당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참가 지원으로 해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참가에 7천만 원과 남해안 남중권 국외 생활체육 교류행사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마수영장 건립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수영장 지붕교체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억 1천만 원, 광양축구전용구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에 공모사업입니다.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광양시립정구장 정비 공사에 1억 4,700,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에 7천만 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강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3억 9,300, 옥룡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3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옥곡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8억,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차수분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여고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공사에 2억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인장내 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서천운동장 조경수 식재 공사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동네체육시설 체력 단련기 설치에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비로 1억 4,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광양수영장 지붕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 시비매칭해서 그런데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체육공사 매칭비율은 3대 7입니다마는 수영장 지붕교체 공사가 안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5가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이 만들어 진 것이 몇 년이 되었지요?

지난 201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붕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영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기가 천정으로 올라가서 천정이 주로 전반적으로 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쇠들이 녹이 슬어 가지고 상당히 안전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1월 달에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립정구장 정비 공사가 있는데 칠성리 868번지요. 여기에 세부 사업 명을 보니까 관람석 비가림설치 및 의자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구장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평상시에는 회원들이 관람을 하는데요, 각종 대회가 연 약 12개 대회가 자체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람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억 1천만 원 잡혔는데 관람석 비가림 설치 및 의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자도 지금 관리가 안 되었습니까?

의자가 보면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관상 혐오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판자 있지 않습니까? 판자로 되어 있는데 판자가 다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37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스토브리그 개최가 있어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동계 전지훈련의 꽃은 스토브리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각종 게임을 하는 것을 스토브리그라고 하는데 7개 종목의 경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금년에는 6개 종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개 종목이 더 늘어나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76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그래서 광양시 체육회 법정운영비가 163% 증액이 되었어요. 5,700만원, 예산이 9,200만원 잡혀 있네요. 사유가 뭡니까?

하단에 보면 광양시 체육회 법정 운영비라고 해서 전문체육 인건비, 생활체육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 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체육회 종사자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회계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사이트에 지적이 되어서 올바르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예, 지난번 감사 때 보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원대상이 단체입니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데.

지난번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들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체육관에 보면 주말이라든지 저녁으로 보면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00%는 아니지만 약 5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 2,500만원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내년에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 백운기 전국 남녀배구가 올해는 2천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4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2천만 원이면 한 단체에 1천만 원씩을 더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배구대회를 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당초 보다는 좀 많은 팀이 참가를 했고 대회 운영을 하는데 소요 경비가 7, 8개 조 정도가 되었는데 그 부족 금액을 회장단에서는 부담하기가 다소 버거워서 백운산 남녀 배구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높고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올리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2천만 원을 올려 주면 되겠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밤을 새면서 논의한 결과 2천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는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371페이지 여기도 법정 운영비인데 아까 376페이지처럼 인건비로 더 들어가는 것인지 일단 장애인체육회 법정운영비가 5천만 원이 올해보다 갑자기 더 증액이 된 이유가 인건비 부분인가요?

아까는 최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 체육회 부분이고요, 여기는 장애인 체육회 급여입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간사하고 국장 1명,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해 져서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 법정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국장 1명, 간사 1명인데 실질적으로 금년까지는 간사에 대한 급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최저 인건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간사 급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옥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엊그제도 옥룡하고 봉강은 4억밖에 안 드는데 옥곡은 왜 이렇게 8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옥룡하고 봉강은 시유지에 하는 것이고 옥곡은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개인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토지 보상비 일부가 들어가고 또 옥곡은 현장 여건이 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축하고 복토하고 이런 공사비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선정할 때 석축 쌓아야 되고 그러면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옥곡지역에 후보지를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지 적정 후보지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 보면 초중고 운동부 지원과 지도 교사 급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학교에 어떤 부서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마다 체육종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라는 학교는 축구를 가르치고 어떤 곳은 탁구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23개교가 있습니다. 그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는 안 내려 오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지도 교사라든지 부분에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몇%, 우리시에서 몇%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직접 학교로 바로 주는 건가요?

초중고 운동부 지원은 그 이외에는 학교로 주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로 주는 돈이고 그 아래 체육지도자 급여 지원은 체육지도자가 관내에 2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 급여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가요? 아니면 종목마다 다른 가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고 체육교사 급여 지원은 교육청 급여가 쉽게 말하면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과급 형식이 있습니다. 우수지도자하고 일반지도자로 나누어 가지고 동계전지훈련에 기여도가 많다 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발전에 공이 많다든지 점검을 해서 총체적으로 포인트를 매겨서 급여를 간접적으로 성과급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로 주는 것입니까? 연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연 1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1년에 얼마나 일을 잘 했는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성격이 되겠습니다.

연 1회면 인당 1천만 원 씩은 돌아갑니까?

좀 비슷합니다마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도자가 우수지도자, 일반지도자로 해서 우수지도 자는 840만원, 일반지도자는 48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옥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옥곡은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비 형태로 1억 5천 잡았는데 2018년 현재까지 설치 현황과 계획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댄스스포츠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저도 격려차 가서 봤더니 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약간 반영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요?

예.

사무실 통합이 금년에 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통합시켰습니다.

체육회는 작년부터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체육회는 2016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금년에 통합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376쪽을 보면 체육회는 통합을 했는데 사무국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간사도 따로 있고. 지금 겉으로만 통합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 체육회로 말하면 엘리트 체육은 도민체전에 주로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체육이 생활체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생활체육 만들어 졌던 것이 잘못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일부 시군들이 먼저 통합하고 우리가 뒤에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간사도 따로 있다면 사실상 통합은 안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 2년 동안 2국 체계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1개 사무국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따로 왔기 때문에 서로 통합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유도해서 통합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도 주었고 통합되어 왔는데 내년에 체육회 임원이 나누어 질 때 양쪽을 함께 수용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화합적인 통합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실내체육관에 있지요?

예.

혹시 임대료 우리가 냅니까?

예, 받습니다.

아니, 우리시 시설이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이. 그래도 연 3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3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임대료가 173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는 것은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30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임차료가.

그것은 축구협회, 체육회 등 3개를 합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산이고 우리시가 내는데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상사용이 안 됩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상사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연구를 해 보시지요. 괜히 쓸데없는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광양시가 또 주는 것 아니에요. 광양시장이 체육회 회장인데.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조례적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이것 괜히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 주었다, 받았다 하는 것이.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조례를 보완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옥곡은 부지를 4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하니까 더 드는 것으로 알지만 기존에 옥곡에 있었던 실내게이트볼장은 어렵습니까? 있었잖아요. 부지가.

있었는데 위치상으로 면적도 협소하고 또 쉽게 말하면 지붕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새로운 후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가 아닌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개인사유지 아니었었지요. 기존 옥곡 시장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다리 있는 곳에 있는 곳은 아주 면적이 좁습니다.

만드는 것이 지금 두면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곡에 얼마나 많은 이용인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명으로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시간 타임을 조절하면 30명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지역들은 4억, 4억이면 되는데 특정지역은 2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15억이 투입이 되지요.

예.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억지로 라기 보다는 순리적으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서로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옥곡은 위치상으로 봐서 진상, 진월, 다압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상, 진월, 다압 분들도 이쪽으로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이쪽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상이나 이런 쪽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읍면동 단계별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진상이나 다압 쪽은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옥곡을 해 보고 추이를 봐서 단계적으로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계획이지요. 맞추어 가지고 해 줄 것이라면 여기를 우선 30명이라면 조화롭게 설득시켜서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쪽 또 지어달라고 하면 이 쪽을 뜯어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동호인이 다압이라든지 진상이라든지 진월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3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을 만드는 것은 우선 봤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 쪽보다 목소리가 크니까 시가 할 수 없이 수용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자꾸 지역 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양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서천운동장 조경수 식재 공사 이것을 울타리 바깥쪽으로 친다는데 울타리 바깥쪽이 엄청 협소 한데요? 공간이 거기가 굉장히 좁은 데요?

그래서 넓게 보면 서천 운동장에 다가 녹지시설을 한다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안쪽에 심을지 바깥으로 심을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캐노피 해 놨던 것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운동장 갓 쪽으로 해서 쭉 들어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다 뽑아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놔두고.

그것 정말 씁니까? 저는 그것 쓰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사실 미관상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6쪽에 광양여고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에 2억 1,900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에 지원 사업입니까?

광양여고 축구팀이 1993년도에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진즉 인조잔디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80%를 대고 광양시에서 20%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1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4,200 예산이 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인상해 주겠다. 3%를 인상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주어서 작년에는 1억 3,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 인상을 해서 1억 4,200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그 쪽에 위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천운동장에 수목 식재 할 것이라면 혹시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몇 번 실패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산림과나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지역이 폭우 시에는 물이 완전히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물에 강한 수종으로 반드시 수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동천 일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6쪽에 지금 광양시 체육회 법정 운영비 관련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5,700이 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면.

그러니까 예산상에요.

전문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나누어져 있던 부분이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서 상근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간사 이런 분들입니까?

예.

이 분들은 법정 임금은 다 받고 있습니까?

법정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아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해서 이번에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전문체육회는 국장 1명, 과장 1명이고 생활체육은 국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인건비를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아마 최저 임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 임금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 생계비에는 아마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목별로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예산이 2억 5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억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더 증액 요구해 왔거든요. 2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광양체육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도민체전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매년 개최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무엇이냐 했더니 훈련이 부족하다, 가서 제대로 잠도 못 잤다, 밥도 잘 못 먹었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서 강화 훈련비, 숙박비, 급량비를 다소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안하고 직접 비교해 보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79쪽에도 보니까 제14회 광양시장기 전국 궁도대회가 18년도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인데 요구한 것은 3,7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구대회도 2천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기대회도 마찬가지로 거의 약 300만원씩 종목별로 다 늘어난 것 같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여고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소년과 따로 하고 있고 체육과 따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줘도 됩니다마는 본 광양여고 축구팀이 전문체육이라고 볼 때 체육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핸들링 한 것입니다.

여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광영중학교가 있지요?

광영중학교는 인조잔디입니다.

그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운동장을 많은 선수들이 운동장을 밟다 보면 쉽게 말하면 닳아진다고 하거든요. 그 닳아진 상태를 보겠습니다.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 한 게임하고 나면 축구공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탄성 칩이라고 하지요? 칩이 오래 되어서 묻어나올 정도가 되었다고 몇 년 전부터 교체요구를 해도 전혀 교육청에서도 안 들어주고 우리시에서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볼멘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기 대회하고 협회장배 대회 등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8년도 19년도 대회별로 예산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97억 5,415만 1천원이며 전년도 18억 8,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06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비 사업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1억 4,142만 7천원이며 전년도 53억 7,85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8만 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전통시장 광영, 옥곡 시장 개보수 사업이 일부 완료되어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과 4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민간운영 경상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 혁신지원 사업 3,400만원,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7,200만원, 광양 경제포럼 및 광양아카데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상공인 금융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대출이자지원금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 사업비로 광양지역 지식재산 중소기업 IP창출 지원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서 5천만 원이상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관련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사업 전기, 가스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마 시장 건물유지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중마 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광영상설시장 증축 사업비로 균특 7억 5천만 원, 시비 4억 원 총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광양 5일시장 초가 장옥 재해피해보상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5일 시장 유개장옥 지붕 보수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5일 시장 지붕개량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옥곡 5일 시장 하수도 준설사업, 옥곡 5일 시장 비가림 시설 보완 공사 2,500만원, 옥곡 5일 시장 인조 초가지붕 개량 사업 2천만 원 총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광양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광양 5일 시장 토요장터 운영 3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용역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보수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교체사업비로 총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마을단위 사업설치보조 사업으로 2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고효율 엘이디 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사업으로 2억 6,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매천로 지중화 사업 추가 공사비 납부 부담금으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광양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으로 8,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시설비로 광양시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광양 청소년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공공 이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보급 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민주노총 노동 상담소 위탁관리 운영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노사 한마음대회 3천만 원, 근로자 가족 화합행사 지원 2천만 원, 노동 상담소 운영 2개소 6,400만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지 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 2천만 원, 플랜트건설 기능향상 교육훈련 1억 1천만 원, 플랜트건설 근로자 화합행사 지원 500만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플랜트 건설 기능훈련 신축 공사 설계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착한 가게 모범업소 표찰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건가요? 홍보가 충분히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모범업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모범업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붙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광양 5일 시장 토요 장터 운영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가지고 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2,400만원 잡힌 것은 올해도 추진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입니다.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시장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서 특가판매 행사, 경품추첨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 잡은 것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4개 시장에 대해서 연 2회 특가판매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광양 5일 시장 토요 장터 운영해서 또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 제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3개년 동안 받았는데 올해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던 것인 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해서 시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토요 장터를 다 긍정적으로만 보십니까? 시민들 반응은.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 시장 부분인데 40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집중 호우때 피해본 보상비 나오지요? 3,200만원 잡혀있는데 이때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기 박노신 위원님도 계시고 문양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기 전에 먼저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장 쪽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 금전적인 보상은 뒤에 문제이고요,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고 꼭 상인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났는데 이런 말 저런 말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피해입고 난 그 뒷날 가봤는데 비가 또 올지 모르는데 이것을 널고 있어요. 말리려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 볼 때 좀 그랬습니다. 그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만 오면 어떨까 싶어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상인 분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사실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에 하여간 예산이 세워 지면 1월 중에 바로 실시설계해서 착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4페이지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노란우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인들에게 일정 부분 1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폐업을 했다든지 또 사망했다든지 노령자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공제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만원 정도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 다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내년도에 약 720명 정도를 계상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공제 가입은 우리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 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노란우산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투자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소모성입니까?

소모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1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원래 가입비가 1인당 얼마지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1만원씩을 10개월 동안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매년 계속사업으로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폐업이라든지 사망 어려운 상공인들.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서 하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6천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소상공인들 지원 시책이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시설 개선을 하고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든지 지금 같으면 식당 탁자라든지 주방을 현대식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시민들도 위생적인 업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공인들하고 우리시하고 50대 50으로 한가요?

이 사업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대 50이라기보다는.

그냥 3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하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는 500이 되었든 1천이 되었던 개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런 사업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발굴을 하고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해서 저희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지원해 주었으면 그런 분야에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천만 원을 잡은 것입니까?

20개 업체를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20개 업체로.

300만 원씩 해서 20개 업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 되는 업체는 또 내년에 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아까 5일 시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붕을 광양 5일 시장이 지은 것이 몇 년 안 되었지요?

7, 8년 되었습니다.

4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5년은 넘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거기에 지붕 씌우고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마다 한번 씩 볏짚 개량을 해 주고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햇볕을 쬐다 보니까 이것이 플라스틱 나일론 끈으로 하는 지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에 노출이 되니까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처럼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볏짚보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맨 처음 설계 자체부터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인조 짚으로 했던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하자 보수기간은 넘어가버렸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판넬이라든지 기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판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붕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1억 2천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비만오면 잠이 안 옵니다.

설계 검토할 때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몇 백 들여서 다 해 놓고 또 지붕개량 공사한다고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러면 문제지 않습니까? 옥곡 시장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옥곡 시장도 내년에 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 또 옥곡 시장도 올해 광양 5일 시장처럼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개량하려고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당초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옥곡이나 광양이나 했던 그런 지붕을 같이 따라 하다보니까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마을단위사업 설치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2억 7,900, 약 3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택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주택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채나 했습니까? 그것도 한 가구당 얼마 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입니다. 올해 50가구 목표로 해서 49가구가 했고요, 한 가구당 108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 3월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월 중에 공고가 뜹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이 신청해서 필요한 서류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7,900이라는 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2억 7,900은 분산되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라든지 좀 미흡해서 마을단위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에 응모해서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100가구를 더 선정했습니다. 50가구는 기존에 해 오던 분산되어서 설치 신청을 받는 것이고 100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마을단위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주노총 노동 상담소 위탁관리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5천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임대료가 지금까지 1억 5천이고 5천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현 사무소 임대료를 올려 주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좀 넓은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전세금이 1억 5천인데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2억 정도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할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 쪽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1억 5천은 지금 거기 장소가 학원 사무실이 되어서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사무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1개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플랜트 3개 노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플랜트는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 쪽 건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땅 사서 자기들이 했던 사업인데 그냥 얹혀서 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 돈 내서 자기 집 지어서 훈련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간다면 좋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여러 가지 사업에 아쉬움은 많이 표현했는데 그래도 노란 우산 공제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을 2019년도에 반영해 주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광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양제철로 인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이 현실이고 좀 앞서 나가는 이런 제도에 시책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벤치마킹하십시오.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에. 그리고 얼핏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41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이 부분에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동계는 엄밀히 지금 몇 개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가 3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화합한 마당 화합행사 지원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근로자 화합행사지원 이 부분을 민노총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