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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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5차 심의에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975쪽 2019년 세입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91억 6,081만 4천 원입니다. 내용은 사용료 수입 8,100만 원, 국고보조금 64억 원, 기여금 3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원입니다. 98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271억 5,923만 9천 원입니다. 983쪽 농어촌 진흥기금 분담금 2억 8,8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 농민부담금 6천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도 지원금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84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8,2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800만 원, 한국농어민 신문, 한국농정 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6,15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8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5억 7,800만 원,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농산물 직거래장터, 한농연 교류사업. 98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등 6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88쪽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보상비 1,800만 원,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사업 3,240만 원,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지원 사업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89쪽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2,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1억 7,82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0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2,337ha분 22억 915만 2천 원, 밭 농업 직불제 756ha, 3억 5,344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99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10ha, 2억 8,8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맞춤형 화학비료 벼 상자모 벼 육묘용 보급종 차액 지원, 농약 안전보관함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5,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벼 육묘장 피복 지원과 파레트 지원 2개 사업에 8,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3천만 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에 1,5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 자체 재원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벼 저장 시설, 농업용 다목적 창고 건립에 5억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개량물꼬 지원에 3억 47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3쪽 논타작물 재배 108ha, 3억 6,720만 원, 농임산물재해보험 지원 500ha에 1억 8,627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4,200명분 8,832만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6,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4쪽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77ha분, 1억 1,134만 8천 원, 새끼우렁이 공급 379ha, 7,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5쪽 토양 개량제 지원 2,531톤, 3억 3,915만 7천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7개소, 22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8억 3,538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2,408만 원, 유기농 무농약 직불금 1,222ha, 10억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6쪽 유기질 비료 2만 7,839톤에 27억 6,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기종합 보험 2,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978ha, 11억 8,224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997쪽 정부 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에 2,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2,632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998쪽 우량한우 정액 공급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99쪽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한우 육질 개선제 지원에 1천만 원,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 시설에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3,6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학생 승마 체험 일반인과 사회공익분 6,01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1쪽 구제역, AI 방역초소 인건비 1억 3,700만 원,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방제 지원 2,600만 원, 구제역, AI 방역약품 구입에 3천만 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에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5천만 원, 공수의 위촉운영 수당으로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3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에 3,750만 원, 농어촌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천만 원, 재료비로 가축 방역 예방 구제약품 구입비 5,64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비 지원에 1,8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4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운영비로 4,517만 8천 원,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5,09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5쪽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5,400만 원, 축산농가 매실청 공급에 4천만 원, 양봉농가 벌먹이 화분 공급에 3,500만 원, 양봉농가 꿀벌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4,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성분분석기 구입에 3,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7쪽 가축분뇨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에 3천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9,1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액비 운반차량비 장비 지원에 1억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8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에 43억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40억 4,856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1009쪽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에 3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1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01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8만 6천 원이 늘어난 12억 4,682만 7천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85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485만 6천 원입니다. 10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8만 6천 원이 늘어난 12억 4,682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억 원은 내년에 융자를 해 줄 계획이고, 예비비로 11억 4,682만 6천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농업인이 굉장히 많아요. 몇 프로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이 12%...

이형선위원

전체 예산 중에 10%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2% 정도요.

이형선위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농촌이 못 산다고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형선위원

너무 퍼주기는 아닐 지라도, 농촌에 대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잘 하셔서 되도록 중복수요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985쪽입니다.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5억 2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억 7,80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억 7,800만 원이요? 자부담까지 합쳐서요?

이번에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1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농가당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요?

그럼 자부담 지원은 뭐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조가 90%, 자담이 10% 인데, 우리시는 자담 10% 이것도 시비로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2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가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한테 20세에서 만 75세까지 20만 원 카드를 만들어 드리면 사용을 하는데, 영화, 미용, 목욕, 식당, 스포츠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는 10%가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 자부담분을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시도는 어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그렇게 시군비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100%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992쪽입니다. 농업용 다목적창고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들어왔던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진월 대리마을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마을 주민들이 그럴 바에는 우리가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자담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창고를 건립하고, 자기들한테 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백을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자담은 얼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70%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0%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30% 자담.

영배

서영배위원

자담을 마을에서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어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견은 어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기가 시설하우스 면적이 많고,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가 사실 노지에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적정 판정 났던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적정하다고 의견 나온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적정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정으로 나왔으면, 그때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있지요? 심의하기 전에, 의견조율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003쪽입니다. 농어촌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2천만 원입니까?

20만 원씩, 100두를?

이것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시비로 온 신규사업인데요. 다압을 예로 들면 다압에 노인 분들이 반려견을 한 마리 정도 키우는데, 매화축제나 이럴 때 외지인들이 와서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많이 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노인 분들이 열 몇 마리씩 이렇게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촌 지역 노령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양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요? 중성화수술 했던 것들. 국도비 매칭사업들 아니었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으로는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는데, 반려개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반려개는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 보려고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로 전액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008쪽입니다. 사립 단설유치원 지원일수 추가 있지요? 2,500만 원.

옛날에는 지원일이 며칠이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에는 190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방학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30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30일을 지원을 해 주면 며칠이 추가된 거예요? 지원일수 추가분이 2,500만 원 인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40일이 더 늘어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70일을 잡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30일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합쳐서 230일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190일이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추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보육시설 자부담분 부분이,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1008쪽 바로 위에, 5억 7천만 원 들어온 것, 자부담분 지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육시설 자부담금 지원, 이것은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자부담할 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난번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실청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3억 했는데, 내년에 5천만 원 더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공급을 많이 해 주라고

영배

서영배위원

더 공급을 해 달라고요?

지금 애들이 그러면 먹는 것이 좀 부족한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닌데요. 980쪽에 보니까 신문 구독료 있지요? 신문구독료가 여기 과하고 두 개 과만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2만 원, 5부, 12월이 되는데. 다른 과 예산서를 다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1만원, 5부, 12월로 되었어요. 부서마다 신문은 거의 똑같을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980쪽이요.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른 과하고 우리 예산서니까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고 두 개과만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신문구독료가 차이가 있는 것은 월 4회, 이렇게 보급되는 신문도 있고, 월 8번 보급되는 신문이 있고 그러니까 공급횟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업인신문 말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신문인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국농어민 신문은 월8회 보급이 되고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는 따로 있잖아요. 농업인신문은 따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인신문은 뒤에 따로 계상되어 있어요.

일반 신문이니까 다른 과하고 맞춥시다,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올해 농업인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감액되었어요? 2019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늘어났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적으로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16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는 18억 1천만 원 정도

박말례위원

늘어난 것 중에 의존재원 기금이나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지요? 우리 자체 재원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세입예산서에 보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 분야도 있지만 세출 예산서를 보면 농자재 공급 기타 보상금 그것이 5억 5천만 원, 맞춤형 비료라 해서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이 8억.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4억 정도.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전체가 18억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3억 3천 늘었네요? 975쪽 보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업은 국고보조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박말례위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억 3,722만 8천 원이 늘었잖아요. 한 과만 보더라도 3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5개 과를 이렇게 보면 거의 의존재원이 늘어난 것으로밖에 평가가 안돼요. 우리시비 자체 재원은 증액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매년 100억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 발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원의 폭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증이 되는 사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이 말씀했던, 7대지요? 6대 때 100억 이상 지원하겠다고 한 내용은 빈 공약에 불과한 것이라서. 농업인들은 항상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시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무엇을 해 주겠냐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책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100억을 매년 지급하는데, 숫자가 100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사업에 포함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100억이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00억을 다 만들어 버리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신규사업만 딱 100억에 맞추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도 300억 조성하고...

박말례위원

현장에 가보세요. 필드에 가면 농업인들이, 공무원들은 다 알 거예요. 맨날 시장이 100억 지원해 준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신다고요. 농가들을 퍼주기가 아니라 적정한 지역에 적정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984쪽에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서도 지적하기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올해 200만 원씩 41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몇 개소 했지요?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모양인데, 했지요? 몇 개소 했어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입니다. 공동급식이 올해 43개소를 계획해서 39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2018년도에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올해.

박말례위원

도시 보조율이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의도적으로 이 시책을 늘리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을 높이 한 거예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도비, 시비 같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요? 부담률이 얼마였어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도비 30, 시비 70.

박말례위원

원래 부담률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30대 70으로?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예. 그래서 한 군데 개소당 200만 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81개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지요?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2018년도 운영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급식 하고 있는 마을을 다녀 봤어요.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이 아닌 광양 읍내 지역에다가 공동급식을 해 가지고 매일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노인당 어르신들이 와서 먹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비춰지는 줄 아세요? 선거운동으로 비춰졌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마을에 공동급식 하는 사업이 우리과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번기 급식을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농번기 급식 200만 원 주니까 매일 어르신들이 그 돈 갖고 밥을 해 먹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돈으로 밥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마을 선정을 정말 이 본 뜻대로 바꿔 가지고, 밖에서 밥 못 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을 공동급식을 하는데, 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운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봤다니까요. 왜 식사를 합니까, 여쭈어 봤더니 뭔지도 몰라요. 왜 식사를 하는지.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농번기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시골에 가면 70~80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제가 광양 읍내에서 목격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대상자 마을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 절대 이 사업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시비를 이렇게 주면서, 이게 무슨 돈으로 어떻게 된 사업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님 혼자 이것을 다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농업 정책으로 농민들의 식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줘서, 지금까지 도비까지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 방침이라도 알고 있고, 시책사업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을회관에서 밥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우르르 와서 드시고 가고.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형식으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올해는 41개소나 되는데, 마을 선정할 때 정확하게 선정하고 지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단단히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5쪽, 아까 자부담이라고 그랬지요? 자부담 지원을 해 준다고요?

992쪽 민간 자본보조 있어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소형 농기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4대가 확정이 되고, 신청 농가들이 500~600명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농가들에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에

박말례위원

농가에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개인당 1대씩 지원을 해 줍니다.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993쪽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게차라든가 드론, 건조기 이런 장비를 농가들이 50% 보조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생산비 절감 지원, 이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지게차는 대당 2,500만 원, 드론도 2,500만 원, 건조기는 1천만 원, 논두렁 조성기 700만 원 이렇게.

박말례위원

이것은 후보자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자를 받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박말례위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소장님, 이 사업이 마케팅과에 가면 또 있어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또 있어요. 작업장 개선사업. 그것을 잘 조절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997쪽, 우리가 올해부터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제라고 해 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데. 시의 방침이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춘향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도 미비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이지요? 예산 세웠던데, 1억 2,600을 세웠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어린이풀이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풀 하나당 4명씩 해서 2명은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

박말례위원

물체험장에 그 기간만 사용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험장에 운영 인력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2명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1명 있고, 3명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003쪽, 매년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비상근무도 하고, 대비도 하시는데. 전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매년 예비비를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못한다는 방증이에요. 한해 예비비를 썼으면, 그만큼 예산계획에 투자를 해 가지고 세우셔야지요.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인데, 예측이 되는 것도 예비비로 쓰려고 예산을 조금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니까, 평년에 사업비가 얼마 되더라는 것을 세우세요. 예비비 쓰지 마시고. 지난번에 결산 때 제가 주문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보충해 가지고 세우지. 구제역 날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비비를 세워요. 매년 쓰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금년을 예를 들면 1월부터 5월까지 초소를 운영을 했고, 예년 사례를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삭감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박말례위원

정리추경에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제발 예비비를 쓰지 마세요. 다음에는 예비비에 구제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7천만 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구제역이 갑자기 확산이 되어 가지고 쓴다면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예비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006쪽에 있잖아요.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 줄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서 벌꿀 사용한 농가 저것은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2개 단체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어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양봉협회하고 양봉연구회.

박말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협회나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그런데 거기를 가입하려면 매년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혜택을 그 협회 회원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양봉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개별로 주세요.

그래야지 고루 혜택이 갑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협회가 되었든, 연구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협회 쪽에 문서를 보내지 말고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1007쪽에 액비 운반차량 이것도 자본보조를 해 주던데, 이것은 어디로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 액비 운반 차량은 우리시에 액비 유통센터가 법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액비 유통사업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를 받아 가지고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2억 원짜리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운반업체가 어디인지 실명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시 액비유통센터 해 가지고 대표자가 안병용씨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진월에

박말례위원

안병용씨는 축산농가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사실 운영은 다른 실무자가 하고 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 차량을 사주면 궁극적으로 누가 운영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유통센터 실체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분뇨를 탱크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부숙을 시킨 뒤에 관내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하여튼 이렇게 거대한 자본보조는 한 사람의 전유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복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5쪽에 보면 한농연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있지요? 여성도 있고 하는데, 한마음대회를 빼고 2,300인데, 실제 이 사람들 직거래장터를 해 가지고 돈이 좀 남아요? 얼마가 남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금호동하고 광양읍에 8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가 남았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8천만 원 이상 판매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천만 원 판매되는데, 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익금이. 그것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광양시 농민들이 4,200명이 생산한 것을 판매한 게 8천 된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행사 기간에

재천

송재천위원

4분의 1을 우리시가 전부다 부담해 주는 결론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광양읍에서 했는데, 별로 못 팔았습니다. 내년에는 포항이나 서울 쪽으로 가서 팔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천만 원 지원내용은 뭐지요? 자기 물건을 파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홍보비도 사용을 하고, 텐트도 설치를 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익자부담이 자기들이 8천만 원을 팔았으면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지,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옛날에 줬으니까 지금도 준다는 게 업무를 혁신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지원을 해 가지고 판매루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원금을 줄여야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당일 판매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사 가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명암을 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체가 한농연에서 보면 소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이 되었으니까 고정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2천만 원을 왜 지원해 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후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가 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잘 써야 돼요.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88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 민간인경상보조가 엄청 많은데,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쭉 해 가지고 모임체 육성, 창업농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귀농인이 광양에 몇 세대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700명 정도 귀농귀촌을 했는데, 그 중에서 70명은 귀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0명한테 5천만 원씩 줘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계모임도 만들어 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귀농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귀농귀촌인이요, 2013년도부터 이렇게 귀농귀촌 시책을 폈습니다. 금년까지 1,500명 정도 귀농귀촌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1,500명 중에서 귀농귀촌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이런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이 광양에 가면 귀농귀촌을 하면 좋다는 기본 소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를 한다고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귀농귀촌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을 가면 귀농귀촌 박람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만든 농산물도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배정된 게 없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좋은데, 공모라는 것이 독이라니까요. 유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91쪽에 보면 농촌인력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해요. 이게 전체 돌봄서비스까지 4,500이 들어가는데, 인력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압농협에서 농번기 때 매실수확이나 감 수확할 때 농협에서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도시민들 해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 3천만 원,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인력을 알선해 주는 수수료, 보험료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왜 우리 돈을 주면서 농협에서 사람을 채용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결국에는 혜택을 보는 것이 농가들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왜 농협에서 생색을 내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농협이 자기들 이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야지요.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농협에 50% 부담하고 있니다. 3천만 원 농협에 부담하고, 보조 3천만 원 그렇습니다. 사업이 6천만 원짜리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네요?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차량 렌트비, 차량으로 해 가지고 작업장까지 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 거리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숙박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산재보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압만 농민이 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옥룡, 봉강은 누가 실어다 줘요?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인력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농업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다압 농협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천

송재천위원

농사철에는 다압도 마찬가지고, 옥룡, 봉강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이 동부농협도 있고, 광양농협도 있고, 동광양농협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 다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요.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다압 농협뿐만 아니고 광양농협하고, 진상농협은 자체적으로 국비, 농협중앙회 계통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도 다 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99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7개소인데, 기타 보상금이 무엇을 보상해 주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ha당 단가별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직불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22억이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이 19억이 나가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합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6억 6천이나 늘어났어요. 인증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인증 기관에서 농산물이나 토양이나 수질을 떠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과연 이 분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지. 그런데 건당 인증비가 6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증 비용이. 이 돈을 도비, 시비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997쪽에 보면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운영.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인원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한농연에 맡긴다든지, 영농법인에 맡겨버리고 돈은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보니까 1억 2,600이나 들어가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나 준공무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한 달 동안만 채용을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는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부 12달, 10달 이렇게 정해 놨는데. 비수익에는 50만 원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오토캠핑장 공공요금이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런 것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받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야외 전부... 테마공원이지요?

여기에다가 무인경비용역을 월 25만 원, 12월을 해 놨어요. 무인경비용역까지 줄 중요한 시설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무인경비, 우체국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가 지형상으로 백운제하고 맞닿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사람들이 자주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 게요. 이것은 24시간 화면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관리를 또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리 범위라는 것은 물에 빠져버리면 이미 뛰어가면 늦어요. 그렇다면 위험한 지역에는 펜스를 친다든지, 인력을 더 뽑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건물도 아니고, 야외인데. 무인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상식하고 제 상색하고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다 운영해 봐야 안 되고, 효과도 없으니까 다른 데 전문기관이든지, 단체든지 넘겨주는 게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업무 부하도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백운제 오토캠핑장이 운영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을 세워놓고, 운영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 예산 말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미비해서 금년에 운영을 못했고.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좀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공요금 같이 들어가는가요? 카테고리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기세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 사용을 안 해도 월 기본 전기세가 나간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전관리요원이 1명이에요?

환경관리요원도, 이분들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수화

진수화위원

예초기 인부가 또 있잖아요, 1,300만 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풀도 또 1년에 몇 차례 베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화

진수화위원

1200페이지에 보면 동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 등록제를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1200쪽입니다. 동물 등록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동물 등록 이것은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다가 등록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잘 안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되는 견의 체구라 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반려견에 칩을 등록해 가지고 주인, 이런 인적사항을 관리하면 분실을 해도 칩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5페이지를 볼게요.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것이 성과가 있던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양이 너무 적은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중성화를 시켜주라고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연계해서 이것도 하려면 개도 해야 된다. 지금 매스컴 보면 들개가 많이 생기잖아요.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아까 칩도 해서 분실을 하면 찾아준다고 하지만,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5일 시장을 돌아보면 강아지들을 안 팔고 얼른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할머니들이 집에 시골에 키우는 개들이... 이것도 길고양이처럼 중성화수술을 해야 된다.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협회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 떨어져 나가서 다시 연구회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사실 조례에 보면 연구회를 먼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어디를 지원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연구회를 지원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미 갈라섰으니까 우리가 화합을 못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고. 연구회나 협회를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교육 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3가지가 있어요. 학교급식 보조하고, 보육시설 자부담.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수화

진수화위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보육시설에 대한 4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급식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초중고는 40%를 지원하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농약 안전보관함 있지요? 이것이 20만 원씩 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세웠네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을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적자가 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특히 농약은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농약 장난도 많이 치고, 어떤 분들은 살충제를 쳐 가지고 농사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함을 아마 제작을 잘 해야 할 거예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찾기 쉽게끔 만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아마 시골에 2농가에 하나를 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웃끼리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농약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귀농귀촌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놓고, 사실 귀농인들이 매년 몇 분이나 귀농을 하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60명~70명.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러면 귀농인 소득증대 기반 지원에 대해서 왜 이것을 안 쓰고 이월시키지요? 600만 원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귀농인집 조성 사업도 6천만 원 이월을 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하면 3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해서 소모성 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잘 받아들이고, 정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구를 늘리는데 적절히 들어간다, 우리 시책에. 사실 귀농인 소득증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인 대상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우리시에 귀농을 해 가지고는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을 받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3년에서 5년 동안 사업을 해야지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옛날에는 귀농귀촌 그러면 저 서울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마동에서도 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귀농인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동지역에서 촌으로 가면 대상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분들도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집이 이쪽에 있는데, 시골집을 여기에다가 사가지고 주말로 가서 쉼터를 만드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파악을 잘 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진심으로 우대하고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용 다목적창고 건립은 10월 19일에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서면심사를 그 후에 받았다고 하네요?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 아니에요? 회의에서는 부적격, 그 다음에 서면심사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장님은 그 날 참석을 안 하셨네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할 때, 여성농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이라고 등록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천여 명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700~2,800명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업인까지 합해서 2,600명 정도 되겠네요? 금액으로 보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가는 몇 농가지요? 1만 6천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된 분만 그러시네요?

그런데 실은 농촌에 가면 대부분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도 아버님이 농업인이면 실은 어머님도 농업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분은 경영체에 등록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영체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영체에 등록이 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업 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하면서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분만 이렇게 혜택이 가네요, 실질적으로는 농사짓는 것은 똑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폭넓게 어떤 서류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서류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다분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농업에 이제 보조 들어가지요?

보조할 때 어차피 그쪽으로 덤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보완해서 없애든지 해서 그쪽에다가 더 돈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주는 부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항상 행정이나 국가기관에서 보면 서류로 판단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혜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우리 자부담 10%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5억 2천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었으면, 자부담이 10%이면 5,20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 시비, 자담 해 가지고 총사업비 5억 7,8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10%가 5,780만 원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이 5억 2천이에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억 2천만 원은 도비, 시비 90%가 5억 2천만 원이고. 10%가 별도로 있지요. 자담 10%. 자담 10%가 5,780만 원이 별도로 있지요. 도비, 시비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아니라 9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0%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5,700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도비, 시비 5억 2천만 원은 이 사업비가 100%가 아니라 90% 보조금만 해당이 되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90%니까 10%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10%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90%에 대한 10%만 확보를 하면 안 되고, 90% 플러스 자담 10%를 합한 금액의 10%를 확보를 해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5,78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인수당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인 수당을 저희들이 11월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라남도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 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실청 공급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축산농가에

수화

진수화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산건위 때 15년도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 가지고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가축들한테 사람이 먹는 매실청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싼 것을 지급하지 말고. 망매실 가지고 짜놓은 즙, 그것을 먹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가들도 버리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대폭 늘려보면 어떨까요? AI,구제역도 막아주고. 닭, 소, 돼지를 먹이면, 우리 광양은 그것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은 식품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한테서 친환경 매실을 공급하고. 단가가 한 마리당 23만 원 정도고요. 축산에 공급하는 매실청은 일반 농가들이 집에서 담아놓은 매실을 우리가 희망 조사를 해 가지고 보통 1농가당 5마리 정도, 많은 농가한테 받아 가지고 그것은 10만 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도 한 농가의 법인에다가 왕창 그렇게 받아가지 말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개인농가한테 골고루 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2020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은 공개입찰로 해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기존 방식대로 하고, 내년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공개입찰로 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유기질비료 공급이 신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공급 시스템이 전국에 동시에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202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하고 말이 달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이 비료 선택을 못하면 그 신청서 공란으로 놔두면, 저희들이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하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왜 말이 많아져버려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검토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공개입찰로 싸게, 농민들 수혜가 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해 놓고 왜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020년도에 그렇게,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1월 업무보고 때는 개략적인 스케줄을 가져오셔야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보관함은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544만 3천 원이 줄어든 3억 3,9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467만 원 줄어든 2억 3,7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77만 3천 원이 줄어든 7,6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2억 3,778만 원, 균특회계 2,500만 원, 도비 7,682만 7천 원, 시비 12억 391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350만 5천 원이 늘어난 총 15억 4,3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1,55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비 1,100만 원,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광양매실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1,44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1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 부분에 도비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농산물 이용 명물 먹거리 상품화 사업비로 1천만 원과 농식품 소포장 상품개발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 개보수나 장비 구입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운영비 5천만 원과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 마케팅 조직의 전문 인력 육성과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여 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 통합 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마케팅비 2,400만 원과 시비 사업비로 농특산물 해외 판촉 지원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했고, 생활과학관 노후물품 교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6차 산업업 유형별 농촌 자원 분야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6차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융복합사업 상품화 지원비 3천만 원과 국비 매칭 사업으로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육성 시범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융복합산업관 건물 디자인 용역비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공유재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020쪽에 광양 쌀 홍보,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광양농협에서 우리 광양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한포당 1,5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샘플도 3,500원 상당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옥룡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번 조그마한 소포장으로 나눠주던데, 그게 그것인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21쪽에 홍보관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2개소가 있다던데, 농촌 체험마을 홍보관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나가거나 그랬을 때 부스라 할지 이런 것 임차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박람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부스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1022쪽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시설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개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정해진 체험마을은 없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 곳을 개보수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리고 1025쪽에 6차 산업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름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6차 산업에. 지금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645쪽 6차 산업 유형별 농촌자원분야 말씀이시지요?

이형선위원

1025쪽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025쪽, 하단 부분에

이형선위원

예. 현재 6차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이렇게 해 가지고 7군데가 있고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가 6군데 있고. 농업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아니고?

그러면 다 중복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중복이 일부 농가는 될 수도 있습니다. 6차 산업 농가도 일부 농가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농촌 단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가급적이면 그대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101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1천만 원, 올해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사업도 신규이고요. 밑에 통신판매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도 다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홈쇼핑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사업은요, 저희들이 가공공장이나 생산자 업체에서 TV홈쇼핑을 합니다. 그러실 때 회당 5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송화농원 선용규씨하고 다압에 마장지농원 방선호씨, 두 군데서 홈쇼핑을 하게 되면 수수료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서 농가에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가에서는 개인농산품만 하는 것입니까? 광양시에 협회에서 한다 할지, 농가에서 단체에서 한다 할지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것만 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인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9천만 원을 했었고, 19년도에도 예산을 9천만 원을 또 세웠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통합마케팅 관계는 광양시 연합사업단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9천만 원 정도 사업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4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금년 현재는 3억 5천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9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본인이 3억 5천 성과를 올렸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광양시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더불어 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면, 하는 방향을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양시 농산물을 어느 지역보다도 생산량이 좋고, 값이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케팅과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1024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시장 판촉 지원을 하는데. 18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 원을 들여서 판촉을 했습니다. 어떤 판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했고. 금년에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더 올려서 5,300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하고 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번에 더 예산을 세운 것이겠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해외 판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내년에는 판촉활동을 금년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미국 LA 에리조나 마트에다가 연결해서 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지요? 해외마케팅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에는 베트남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고요. 홍콩 박람회, 중국 샤먼시, 홍콩 바이어 초청행사도 했고요. LA 한인 축제하고 에리조나 판촉행사에 가가지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은 금년에 다압 매율에서 10억 정도를 MOU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해외 판촉을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업체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회성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조 예산을 세우면서 그 대가를 얼마만큼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15만 인구에 1조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역시 광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애쓰고 해 놓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과를 싹 가져와 보라고 하면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시장님이 매년 100억을 예산 투입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초선 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100억을 어디에 했는지. 임도 설치하고 농로 설치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85세, 86세 어르신들이 농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언제까지 쓸 겁니까? 하니까 죽을 때까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그래도 해외에 가서 수출할 정도로 나온다면 과연 얼마 정도 수출했는가. 작년도보다 금년에는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마케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농산물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도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도비 9백, 시비 2,100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다시 이월을 하는데. 그것을 왜 못쓰지요? 친환경 기반 구축사업에 명시이월 된 것이요. 왜 사업을 안 하고 넘기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업비가 늦게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경 이후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요.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과는 농업인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농업인들 전체를 아울러서 지원과야 지원하면 되지만 마케팅과에서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생산하고, 어떻게 상품화를 만들어서 광양시 상표를 붙여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농가들이 항상 가난에 허덕이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할 때는 짚 가마니에 싸 가지고 사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좋지요. 뒷짐 짓고 돈버는 것이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이 없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광양시 농산물이 세계로 나가든지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나가든 간에 상품화가 되어서 농가들이 잘 팔고, 농가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곧 광양시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케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019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50만 원씩 10개소를 하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입니다. 저희들 10개소는 우리 관내로 봤을 때는 광양 터미널 옆에 있는 홍보센터하고요. 광양 역사에 있는 통로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시군 홍보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 강남터미널 지하 1층에 가면 시군 홍보하는 홍보센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하고 소장님실에 작게 홍보 물건을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올해 전남도에서 도청 자체에서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올해 하나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시물이지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관이 아니고 전시를...

연송

최연송마케팅전략팀장

물건을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만들어졌으면 대상물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500만 원씩 들여요. 그리고 홍보관이 아니라 홍보물입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물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우수농특산물 TV방송 제작 사업이 있는데, 1천만 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6시내고향이라 할지, 생방송을 TV방송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개소라는 것은 방송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방송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방송국에 1천만 원을 주고 방송이 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회당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은 제작사업이니까 CF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촬영까지 다 해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공업체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를 영상 제작한다는 이야기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가공업체가 10군데 정도 있는데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과정이라 할지 이런 전체를 촬영을 해 가지고 판매장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라든지 나갔을 때 영상을 틀어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재천

송재천위원

가공업체가 영농법인 말고 개인들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기술연구센터 있는 그 영농법인 말고는 전부 개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마장지 농원이라 할지 이런 것은 법인으로 전부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우리가 가공업체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뭔가 홍보할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가공공장이 돌아갔을 때 영상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사계절 영상제작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계절 영상제작은 저희들이 우리시 농특산물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계절마다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박람회나 직거래장터를 나갔을 때 이것을 틀어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이것은 내년에는 처음으로 9개 품목 정도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것 없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처음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홍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보다도 정보화마을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영상만 제작해서 될는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수요자 마음속에 못 파고 들어요.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일원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채널을 이용하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농가에서 9농가 정도 현재 통신판매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1번 클릭할 때 7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통신판매나 이런 것이 너무 다양하니까. 농민들은 몰라요. 정보화마을에서도 몰라요. 프로그램을 다룰 줄만 알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 뿌려주느냐, 이것은 농산물마케팅에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콘셉트를 줘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방송 제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전부 하지 말고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식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용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02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이것은 누가 선정하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 선정 말씀이십니까? 체험마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누가 됩니까? 이장이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장하고 별개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1021쪽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이 나오는데,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요. 지금 홍보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이라는 것이 여기에 각종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그 부스 임차료 정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관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체험휴양마을에서 직거래장터에 나갔을 때, 그때 부스 임차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체험마을 나갈 때는 영상을 갖고 나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은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가면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제작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부스 임차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21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부다 민간인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돈 줘 놓으면 하나 마나 재탕, 삼탕을 할 가능성이 99%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돈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무엇을 지원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지정 된지가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휴양마을에 그동안 시설이 오래 되었거나, 필요한 시설이 없거나 이랬을 때 이런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8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긴 이래로, 몇 년도에 생겼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5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3~4년 되었으니까, 생긴 이래 매년 이용현황, 수입현황 그런 것이 바로 나오지요?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22쪽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것도 민간 자본 보조에요.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창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설립해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정도로 되었을 때 창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이런 것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창업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농업인이 좀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 창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제가 조사는 실질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농가들이 대여섯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창업을 앞세워 가지고 정부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전부 민간보조에요.

동훈

김동훈농식품가공팀장

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농업인 창업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한다고 창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전에 와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줘도 되겠다, 할 때 돈을 주는 것이지.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다 지원을 해 주면 성공이냐, 실패냐. 제가 볼 때는 99% 실패에요.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하겠다고 그러면 전부다 권해 가지고 돈 떨어지면 문 닫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23쪽에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지원, 이것도 1개소에 9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요.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체 농산물을 총괄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이라 할지 통합브랜드... 통합박스 지원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나 수도권 대단위 물류회사, 이런 데 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원예농업조합하고 농협이 주가 되던데. 그 사람들도 돈 버는 단체에요. 거기에 맡겨버리지 뭐 하러 시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시 전체적으로 각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농협 전체가 다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돈 벌고, 원예조합도 돈 버니까 돈 벌어서 지역에 환원하라 이거예요. 세금 빼고. 그런데 왜 시에서 9천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원예조합이나 농협이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아시고요. 또 농산물마케팅 지원 해 가지고 2,400이 또 있어요. 이것은 또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선별비라든지 농가들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선별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행해 가지고 선별비 일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사업도 일부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025쪽에 보면 농촌체험농장 육성 시범사업 해서 2,500만 원이 지원돼요. 이 내용은 뭐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1025쪽이요. 맨 위에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체험농장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쪽빛나들이라 할지, 남정농장, 농부네텃밭 이래가지고 네 군데를 농장을 육성을 해 놨습니다. 이 농장은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서로 육성을 해 보려고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도 네 군데가 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네 군데 투입된 예산하고, 실제 방문객 체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6쪽에 보면 6차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이에요. 1개소에 이것도 1억이 들어가는데, 50%를 줘야 하는데 누가 여기에 줍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선도농가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까지 5개소를 육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더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차 산업 선도 농가도 5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23쪽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통합물류비 하면 택배비에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물류비라는 것은 현재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은 현재 농협에서 각종 운송비라 할지 물류비 이런 것을 각 농협별로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농협마다 계약을 하는 가격이 다르고, 단가도 다릅니다. 운송을 할 때 한 본당 14파레트가 들어갑니다. 화물차가. 그런데 그것이 미달이 못 되어 가지고 각 농협별로 하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은 회사에다가 각 농협별로 다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다 확보도 못하고 그냥 가니까 이것이 낭비다. 그래서 이것을 시연합단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통합발주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지원 대상을 보니까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로 주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회원 농협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아울러 가지고 동부농협이 있고, 여러 가지 농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전체 농협이 다 참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만 시지부에서 하고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류비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싸지는 거예요? 매실을 예로 들어서 택배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택배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들어온 것만 그러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으로 출하된 것만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으로 출하된 것만 그러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개인택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농협에 된 것은 택배비랑 이런 것 다 떼지 않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25% 정도 물류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농가한테 물류비를 좀 절감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실이 10kg짜리 한 박스면, 지금 3천 원 정도 물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면 1,500원 정도로 절반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1,500원을 싸게 해 주겠네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출하 농가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요? 개별로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농협으로 출하하는 양이...

영배

서영배위원

농협에서 다 받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매실을 농가에서 농협에다가 갖다 주면 다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고 있습니다. 등외품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은 안 받는 것이고.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항상?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한 내에 다 받아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물류비가 3천 원인데, 이제는 1,500원? 농협에서 옛날에는 3천 원씩 떼었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그 정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가는 10kg당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류 택배비를 하려면 5천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농협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3천 원에 택배비를 받고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해 주세요.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나마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선별비 비용을 주고, 물류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끝물에 가버리면 아시지요? 매실을 주고 나면 10kg당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안 받습니다. 농협에서 그때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다 받냐고 물어본 게. 막판에 이렇게 주면 가격이 뭐 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때는 안 받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한 직접 투입이 되어서 갖다 주면 단 몇 천 원이라도 이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처치곤란이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면 절반 정도는 물류비가 싸질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10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섬진강 휴게소 영호남 특산물 직거래장터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섬진강 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언제 하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쪽에 환승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보고. 섬진강 전어축제 할 때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동하고 연계를 해서 4회 정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직접적으로?

그러면 농산물판매소까지 우리가 위탁해서 하게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버리면 그 위탁운영자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거기에서 하게 해야지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1년에 4번 일시적으로, 축제 기간 하루 이틀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박말례위원

농특산물 판매소의 이미지 제고도 할 겸 하고 있는 데를 부각시켜 줘야지. 거기를 놔두고 따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직접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가 좁기 때문에 부스를 몇 개 더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마케팅과에 전반적인 업무가 6차 산업하고 농촌체험마을이에요. 딱 업무 자체가.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가 있는데, 마케팅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마케팅 매체를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해야지. 자꾸 바뀌잖아요. IT도 바뀌고, SNS를 통해서도 바뀌고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했던 대로 계속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꿔가지고 광양시 농특산물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요. 1021쪽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1개소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기 쉽고, 국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편성이 쉽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 결정하는데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체험 휴양마을에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1천만 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거든요. 결국은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1천만 운, 하드웨어 4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행감 때 해 보니까 농촌활력화사업으로 만들어진 체험마을은 또 건설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중 지원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정주권 사업으로 하더라도. 활성화사업 할 때 여기서는 지정된 데만 한다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지정된 데만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체험장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실에 여건이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을 타 지자체라 할지 이런 데 우수사례를...

박말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체험하게 하고. 또 뭐 있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족욕 시설을 해 본다거나 그러한 시설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분야가 좀 있어요. 소프트웨어 분야만 해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하드웨어 부분이 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4천만 원 하는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어요. 행감 때도 주문을 했고. 이 체험마을 운영을 할 때 반드시 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사무장도 정부에서 인건비 165만 원씩 주고, 부족하면 그 중에 정관을 통해서 인건비를 더 사무장을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규약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개보수하려면 적립을 하거나, 그 마을에 환원을 하지 않는 수익금을 비축해 놨다가 이런데다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자립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시가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계도 이것을 잘 들으세요. 체험마을을 계속 지어줘 놓고 개보수한다고 물 붓듯이 들면 안 되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재원 확보를 해서 그 재원을 얼마를 가지고 재보수도 하고, 개축도 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계속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수익이 나는 것을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 일정 부분 적립금을 해 놨다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험마을 육성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육성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육성비가 많이 들었어요. 역량강화사업비도 들었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무장하고 그 마을의 리더하고의 갈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갈등도 해소를 하고, 이런 데 경영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휴양마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돼요. 리모델링도 하고, 프로그램도 받고. 계속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잊고 있을 거예요. 그냥 체험마을 지정하니까 해 놓은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농촌 잘 살기 마을 운동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것을, 너희들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해서 그만큼만 자부담률을 넣어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물 먹거리 상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자본보조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물 먹거리 상품화 사업. 1022쪽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관내 식품 업체라 할지, 식품업 창업을 하는 예정자들한테 공장에 필요한 레시피라 할지, 제조기기, 포장재, 포장기구, 제품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나 시설하고. 새로운 제품을 예를 들어서 홍시, 고로쇠 약수, 이렇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한 농가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2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박말례위원

선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드러나게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가공하는 업체가 계속 중복되어서 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인데. 이것 창업기술 지원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지원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가공을 창업하려고 하는 희망인 2인 이상 공동참여 농가고요. 마을법인이나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등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것도 장비 구입이라 할지, 원료 확보라 할지, 필요한 자금하고. 공장을 신축은 안 되고,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것하고 브랜드개발, 마케팅 이런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매뉴얼에 지원 기준이 나와 있나요? 어떠한 조건일 때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의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 있어요?

사실 1천만 원 지원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내년 1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 가지 계속 중복질문이 나가는데요. 1023쪽에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9천만 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지부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시지부에 우리가 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산물통합물류비도 농협에 주고, 이것 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도 9천만 원 주고. 그렇게 두 가지 다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광양시 농산물마케팅 하라고 주는 돈이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마케팅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실 수매하거나 할 때 선별비라 할지 이런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통합마케팅은 원예농협이고, 통합물류지원비는 광양시지부이고 그러네요?

두 가지 다 주문을 하건데, 지금 물류비나 포장재 지원 해 주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농업 관련 직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시가 지원을 해 주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다 몰라요. 시에서 이렇게 돈 지원해 줘 가지고 물류비가 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개별 농가를 샘플로 채취해 가지고 토탈 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하나를 수매를 하는데. 가락동 시장까지 가는데 얼마가 드는데, 이 비용이 시가 얼마 부담해서 원가가 절감되었고, 농협이 얼마 부담해서 원가가 절감되었고, 그래서 농가에 얼마가 부담이 되는지. 매년 농협이 연말에 농가들 보고회 할 때 이런 것을 시가 부담률이 얼마여서 여러분들이 개당 2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가 지원을 해 줘도 농협이 지원해 준 줄을 안 다니까요, 농가들은.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어제도 원예농협 평가자문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 봤어요. 갔더니 우리시와 농협과 이렇게 서로 통합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 수익금을 가지고 1천만 원을 보육재단에 기탁도 하시고, 농협은 농협대로 1천만 원 기탁도 하시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수도권에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면 원예농협은 푸드플랜, 그러니까 채소를 가져가서 홍보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 구청 앞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 원예조합 직원들하고 우리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통합마케팅을 하고 오고. 원예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박말례위원

알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의식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25쪽 있잖아요? 6차 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을 500만 원씩이나 해 주게 되어 있네요? 왜 500만 원이나 해 줘요? 500만 원은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개소당... 4군데에

박말례위원

4개소는 상관이 없는데, 500만 원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도 전부 가는데 행사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26쪽에 보면 6차 산업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 1억이 있지요? 1억에 5천만 원, 50%.

그런데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화 육성,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일정 부분 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밑에는 국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자치사업인 것처럼 해 놨는데.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6차 산업. 여러분들 6차 산업, 6차 산업 말만 붙여 가지고 막 사업을 늘려놨다는 말이에요. 밥상 차리듯이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 국비가 있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인데, 굳이 이 사업을 또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말이지요. 내용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시범마을 육성이나, 선도농가 육성이나.

상범

정상범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농촌자원 사업이 대부분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사업 내용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사실상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6차 산업 선도농가는 농가를 유주로 하고 있고요. 밑에 치유자원 상품화는 본정마을 사라실 라벤더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위에 농촌융복합산업 상품화 지원도 3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뭐예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라실 라벤더단지에 그것도 가는 것입니다만 융복합이나 치유 자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매실원예과부터 예산안에 대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918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6,712만 1천 원입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비와 건강기능차 6차 산업화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지원 감액 차이입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08만 6천 원이 감액된 30억 9,699만 4천 원입니다. 감소 원인은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과 건강기능차 6차 산업 완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매실 과원 전지전정 지원에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매실 동력 전정가위 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양 매실 파워브랜드 육성 매실홍보 광고 등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광양매실 소비자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치 등 매실 과원 폐원 지원 사업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아찌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 사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비 10ha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맞춤형소득작목 육성 지원 10ha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통합마케팅 1개소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로 9,93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억 3,9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애호박품질개선 지원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 4ha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0.67ha에 지원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다목적소형하우스 0.3ha 설치 사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4동에 1,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출육묘대 지원사업 10ha에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전문단지 3억 2,6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비 3.9ha에 1억 9,2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시설 3개소에 1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설치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 사업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산지 수집차량 교체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분석 국비사업비 4,55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관리 인증 수수료 도비지원 사업에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농산물마케팅과에서도 광고비가 들어갔는데, 여기 광고는 어떤 광고입니까? 1032페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광양매실 파워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매실을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상파 KBS특집, 종편 케이블, 신문 배너광고, 지하철 동영상광고, 스크린도어 광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중간중간에 TV에 나오는 광고입니까?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나 소형선별기 이런 것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22동을 지원해 줍니까? 50%를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소형선별기요?

농산물 소형선별기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체, 그래서 0.1ha 이상 과수나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선별기는 매실이나 참다래 등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수급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10㎡이하 컨테이너나 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2ha 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생산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32쪽입니다.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9,300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차 추경 때 했던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 이것은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했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는가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반영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이것 예산서는, 추경 맞아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때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했는데 본예산에는 왜 안 넣고 1차 추경에 넣었을까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보를 못해서요?

그러면 1천만 원 더 늘어난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과원 전기전정 지원사업도 8,4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이것 보조를 하지요?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읍면동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부족한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동안 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약949대 정도가 공급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매실 자체가 가지가 세서 일반 가위로는 전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지금까지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매실 대체작목 하는데도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속적으로 매실 이 사업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와중에 대체작목이 또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이 매실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육성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육성을 시킬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 어떤 방향이 안보여서.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아서 방향이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는데요. 우리 매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가 중에서 매실 농사하는 것이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매실이 경제성이 낮거나 이런 데는 매실 자체 품종개량을 한다거나 이런 쪽도 해 봐야 되고. 농촌이 노령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매실을 베어내고, 산간지 같은 데는 밤이라든지 산초라든지 이런 대체작목을 같이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노령화되면 대체작목이 큰 의미가 없어요. 노령화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노령화되어서 연세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언제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언제 수확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년에 더 고생만 해 버리지. 그리고 매실 홍보 광고비가 1억 1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지상파 TV광고비. 농산물마케팅 부분에도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도 매실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매실 문제는 저희과가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도 저희과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033쪽에 보니까 방치된 매실과원 폐원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시행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작년에는 대체작목 전환 쪽으로 했었는데요. 아예 폐원을 하고 농사를 안 하겠다는 수요가 간이조사를 해 봤더니 약15ha 정도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폐원하는 쪽에, 농사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병충해 이런 것 예방인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밑에 보면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이 6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 신규인 것 같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농가에서 많이 바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주로 매실을 가공해서 파는 데나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실 농가에서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대량으로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매실 씨에 대한 불신이 많고, 요즘 젊은 주부들은 씨 빼는 작업조차도 어려워합니다. 농가에서 씨를 빼서 유통을 시키면 현재 받은 매실 값의 2.1배 정도 소득이 오르고 그래서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판로는 개척이 되어 있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대부분 보면 다압이나 저쪽 분들이 농사하시는 게 조금 앞서 가잖아요. 그래서 관광농업 쪽으로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씨를 많이 빼서 그동안에 유통을 해 본 결과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지급을 할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가한테 하는 것입니다. 매실농사를 짓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소득증대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농가에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혹시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할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지만, 분리기 지원까지... 매실씨 분리기 지원까지? 아직 시범사업도 안 해 본 것이지요? 지금 그냥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분리기가 1대당 얼마 정도 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대 하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약8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0만 원에 80대가 안 되지요. 지금 6천만 원인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50% 자부담

영배

서영배위원

50% 자부담하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50% 보조에, 50% 자부담.

영배

서영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에 보니까 이것도 말은 나왔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것이 당초에 지방보조금 심의 때 처음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났었는데, 2차 심의할 때 적정심의를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차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서면심의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받았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꼭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꼭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중요한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진수화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 볼까요? 방치하고 있는 매실과원 폐원을 하고 있는데, 폐원을 이번에 4,800을 세웠는데. 이것을 20ha를 잡았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20ha.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앞으로 폐원 농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폐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대신 폐원하고 대체품목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다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폐원을 해 놓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철저히 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압식이에요? 수동식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반자동입니다. 약 150만 원 정도 할 것으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50만 원 잡혔네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완전수동은 좀 저렴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압으로 해 가지고 손이 잘려버렸잖아요. 다압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이것은 반자동으로 해서 아주 싼 것으로 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은 지원을 어떤 것을 하지요? 면적이 1천㎡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0.2ha 하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0.2ha 이상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미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미만이니까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360페이지에 기구변화대응에는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나갑니다. 시비가 20% 되는가요? 이것은 1천㎡이상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천㎡이상?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만 하는데, 지금 반드시 아열대 과수는 광양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이 와서. 지금 진월에서도 연구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품종이 나와져 있는 품종이 없지요? 현재 하고 있는 구아바, 파파야... 잘 모르겠는데. 애플망고는 제가 봤고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소득이 되는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소득은 되는데 유류비... 기름값이 상당히 들어가고. 처음 도입하는 작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해서. 아열대 작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면적을 많이 늘린다기보다는 시설이나 규모를 좀 갖추고, 기술이 습득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연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연구비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따로 광양시에서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아열대과수관에 약928㎡에 망고, 용과 이런 것 11종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구아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구아바가 아열대 과수인데. 좀 크고 노란 것입니다. 맛은 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품종이 광양시 특성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애호박이라 할지, 복수박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양상추 같은 것, 상당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우리 광양에도, 요즘 배수펌프장 이런 것 계속 시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고 나면, 아열대 과일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일을 자기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광양시에서 품목을 하나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어디어디에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광양읍에 원협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이 하나 있고, 원협에서 LF매장 안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원협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설치를 지원해 줬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거기에서 우리 광양 농산물을 얼마만큼 받아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관내 농산물이 있을 때는 외부 농산물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외부 농산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보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납품하기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단가를 60건을 했는데, 60건이 무슨 말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농약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검사 종류가 60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연 시료를 60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검사를 해서 표시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가 나타나면 농가에다가 통보를 하고, 안전성 교육을 시키고, 벌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철저하게 안정성 검사를 해 주니까 믿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애호박 같은 데는 인큐백에 넣으니까, 예 어릴 때부터 넣어 가지고 자라니까 농약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품종은 농약을 살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은 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국민들이 먹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잘 해서 돈 1천 1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실농가가 총 몇 농가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4,275농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을 편성하면 몇 농가를 지원할 수 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67농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수의 농가 지원이니까 매년 전정가위를... 전정가위 내구연안을 몇 년으로 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안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08년부터 18년까지 약949대를 보급을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못 받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부담률이 50%라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자부담 50%.

박말례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 해서 나갈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33쪽에 과수생산기반 확충 지원 해 가지고 1억에 5천만 원하고, 소득작목 육성 사업 2천만 원하고, 이것 확충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은 10ha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데, 여기는 연접필지가 3천㎡이상인 집단화된 과수 단지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정, 관수 시설, 모노레일, 방충망, 덕시설 이런 생산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1034쪽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우리 관내 초등 돌봄교실이 약 48개소에 1,020명 정도가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과일간식을 보통 1회에 150g씩 하는데, 연간 개인당 30회 정도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일간식을 왜 매실원예과에서 하냐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중앙이나 도 라인에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간식비로 보조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일은 어떤 과일로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공급업체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적격 업체를 공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량만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외부 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관내에 신선농산물 해썹 시설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장성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우리 관내 사업인데도, 국비를 지원하는데. 관외 사업장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이 사업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애호박 인큐 지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빠졌지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얼마에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도 1억 5천만 원 했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1농가, 전체면적 639ha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037쪽에요,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이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가로 가는 것입니다. 소형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억인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동수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동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33동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지원률은 얼마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50%입니다.

박말례위원

선별기는 50%이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선별기도 50%, 저온저장고도 50%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50%씩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선별 지원해 주고, 개인별로 농가에는 소형선별기를 지원해 주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선별기가 무슨 선별기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농산물 소형선별기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소형선별기는 매실이나 참다래 등의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에 우리가 자담 빼고 나면 6,600이 있었잖아요. 설명자료 360쪽인데. 예산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예산 설명자료를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지만, 아열대과수 재배농가가 어떤 품목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애플망고 같은 경우 약2농가가 하고 있고요. 0.3ha정도. 한라봉하고 천혜향, 레드향이 8농가에 1.8ha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과가 7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백향과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한참 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광양에서 좀 생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도 하게 되면 대상 품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매실농가가 4,275세대라고 답변하셨어요. 광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총 몇 세대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약 7천 호가 좀 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나무를 몇 주 이상 가지고 있어야 매실농가라고 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300평 이상이면 매실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수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평수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0평 이상? 그게 4,275가구다?

전정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 하면, 땅만 있으면 전정도 다 해 주지, 다 팔아주지, 다 가공해 주지. 세계에서 이렇게 매실농가 짓기 좋은 데가 광양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매실파워브랜드 육성, 여기도 홍보비가 나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많네요. 농업지원과도 온 동네 홍보. 농산물마케팅과도 사계절 영상제작, 어디 지상파, 네이버... 또 여기도 지상파, TV광고, 수도권 버스터미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매실 매출액은 이 광고비에 비해서 좀 올라갑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간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올라갔어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매실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명성을 유지하고 있고, 매실농가가 아직까지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재천

송재천위원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도 매실 소득이 작년에 총 해서 115억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는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집계를 내봐야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에는 165억이 조수입이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7년도에 50억 줄었네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조금 줄고 있고요.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1년에 50억씩 줄어들지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183억, 2016년도에는 165억. 그러니까 올랐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10억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 데이터를 좀 저에게 주세요.

매실홍보는 다해요. 구례도 하고, 순천도 하고.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하고 있는데, 무의미한 홍보를 하느니, 광양만의 매실의 효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통상 TV에 보면 매실 생산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효과면에서는 좀 적어요. 그렇다면 마케팅과나, 여기나, 농업지원과나 통합해 가지고 정말 CF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실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따로 따로 노니까 돈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효과는 절반. 지상파 TV광고비는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홍보라는 것이 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신문, 방송이 옛날 그런 방송보다는 SNS도 할 수 있고, 앞으로 TV나 전국 생방송을 통해서도 매실이 생산되는 계절에, 적기에 또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 일반적인 광고를 가지고는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못줍니다. 얼마나 CF가 많이 개발되었어요? 이것도 연구해 가지고 통합해야 돼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통합 홍보를 하지만, 매실산업에 대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33쪽에 보면 광양매실 소비자 체험 및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직거래장터는 어디에다가 만들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다압 섬진마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3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매실에 대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매화문화관인가 있지요? 그것 장터 이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돈도 아끼고, 매실하면 다압, 다압 하면 매화문화관 해 가지고 뭔가 하는 이미지 구축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머리에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민간보조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매실연구회에다가...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연구회든지 간에 이름만 전부 바꿔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매실문화관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상설화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돈만 3천만 원 날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원 폐원 지원인데, 심을 때도 돈을 주고, 가만 놔둬도 돈을 주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뒀는데 그것도 지원해 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폐원 문제는 병충해 방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소나무 재선충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되는 곳하고 폐원되는 데하고 병충해 문제가 있다면 몇 km, 몇 m이내에 있는 것은 폐원한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나무 생산 잘 해서 돈 벌다가 귀찮다 그러고 안 하면 또 돈을 줘요. 이런 퍼주기 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 또 뭐에 들어가냐 하면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4천만 원이나 줘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협 광양시 유통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0%는 우리가 지원해 주네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80% 보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케팅과에서 통합마케팅이 또 있어요. 그것도 원협하고 농협하고 또 같이 해요. 왜 전부 이원화해서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통합 대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확충사업도 관정하고 스프링쿨러인데, 이것도 매년 7천만 원이에요. 지금 전체 필요한 개수가 몇 프로 달성되었는데, 금년에 또 7천만 원 들여야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와야지. 매년 7천만 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34쪽에 보면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 5천 이것도 민간경상 보조에요. 1억 5천을 주는데, 이것은 왜 줍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애호박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 품질 향상 하고, 돈을 안 주면 품질향상을 안 하네요? 민간인들 몇 명이 해당이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201농가에 639ha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ha개념은 별 의미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호박마다 겉에 비닐을 끼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원해 줘도 하고, 안 줘도 할 것이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가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억 5천...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하도 민간 보조가 많으니까 무슨 생각이드냐 하면, 신문에 가끔 나와요.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신문에 자주 나오지요? 돈을 자기들이 영업해서 농사 지어 가지고 돈버는 것보다도 시에서 매실원예과만 이백 몇 억이에요. 농가에 돈을 퍼다 부어버리니까 소득이 안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1035쪽에 보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라는 기준은 뭐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경영규모가 0.8ha미만을 영세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몇 세대나 있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039쪽에 보면 또 이것도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에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이에요. 신선농산물이 몇 종류이며, 이게 1년에 수출액이 얼마이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신선농산물은 저희들이 수출을 우리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화훼류하고 배, 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4종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4종이요?

그런데 왜 거기에 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 시장 개척, 이것도 간접물류비 지원이 있고,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1억 5천이.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매실에 한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까지...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일반 원예농산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숭아씨살이좀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기에는, 올해 2019년도 예산으로 일부 4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서 내용에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게 폐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폐원사업으로 하고, 이게 지금 친환경 매실과원에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복숭아씨살이좀벌이. 그래서 농업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좀 해 봤고, 농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친환경 방제하는 것은 상당히 방제 효과가 낮아서 일반 방제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나온 것이 폐원 사업이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끈끈이를 해서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이렇게 병과가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이듬해는 그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빨리 병과를 주워서 처리를 하면 좋지만, 그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원에다가 헤어리비치를 심는 것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랑 같이 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폐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 전정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도 전수를 하면서 전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제하는 것이고, 1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 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19년도 산림소득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8억 3,3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13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7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억 2,20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25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7,64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1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4,851만 1천 원으로 국비 39억 9,358만 5천 원, 균특 7억 5,200만 원, 도비 10억 7,643만 6천 원, 시비 51억 2,649만 원, 전년도 대비 10억 3,92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5,633만 3천 원이, 기본경비 3,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7페이지 하단부 경계림조림 69ha에 9억 743만 9천 원과 백계산 동백특화조림 50ha에 10억 18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나무구입비, 행사 묘목 구입비로 500만 원입니다.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구명 인건비로 1억 7,74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로 시설비로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 4천만 원, 큰나무 가꾸기 100ha에 1억 5,348만 1천 원, 어린나무 가꾸기 25ha에 3,829만 2천 원, 조림지 가꾸기 365ha에 5억 8만 4천 원, 숲가꾸기 감리비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1페이지 연구용역비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2천만 원, 광양 동백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3천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비로 백계산 동백심포지엄 개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로 4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근무복 등 3,520만 원, 하단부에 산불 감시 인건비로 6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3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운영비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하단부에 산불 개인진화장비 재료비로 1천 53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 진화차 구입비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로 3억 4,9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6페이지 상단부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 재료비로 1,993만 4천 원,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1억 3,233만 2천 원,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시설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7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로 3,719만 3천 원, 중간 부분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구입 재료비로 1억 2,495만 8천 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4명, 6,84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8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로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요원 4명, 7,0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0페이지 둘레길 걷기 행사 지원비로 1천만 원,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4억 3,900만 원, 백운산 둘레길 조성 2코스, 6코스에 5억 8천만 원, 숲길 지도사 1명에 2,029만 6천 원, 하단부에 생활권 등산로 환경정비로 3,476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4,360만 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2페이지 시설비로 상단부에 계류보전 시설비로 3억 5,300만 원, 하단부에 사방댐 조성 3개소에 6억 9,446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3페이지 시설비로 산지 사방 2개소로 1억 6,200만 원, 사방댐 관리 준설 3개소로 2,100만 원, 사방댐 사방시설 안전조치 2개소로 7,640만 원,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로 5천만 원, 산사태 예방단 3명 인건비로 3,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4페이지 사방시설 점검 시설비로 1,296만 원, 중간 부분에 산림유역 관리 실시설계 용역비로 4,900만 원, 자연친화형 산림유역 관리 시설비로 10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사업으로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1억 원, 고로쇠 정제시설에 8,400만 원, 하단부에 임도시설 3km에 5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6페이지 시설비 중간 부분에 임도 구조개량에 5,300만 원, 하단부에 임도보수 16km에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7페이지 시설비로 임도변 풀베기 사업 3천만 원, 임도시설 실태조사로 5천만 원, 임도 측구 정비로 1,500만 원, 임도 소파 보수비로 1,500만 원, 민간 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3,94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8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사업, 상단부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4개소에 3,207만 8천 원, 중간 부분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에 9,517만 8천 원, 임산물 가공지원 48대에 1억 9,200만 원, 파렛트 유통 기자재 지원으로 1,604만 원, 하단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5,29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하단부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10대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0페이지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1대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047쪽에요, 과장님 직급 업무 수행 경비, 이것은 왜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10만 원씩 12개월 한 것이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급은 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다른 데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과별로 10만 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밑에 동백림 특화조림 이것은 연구용역이 다 끝났는가요?

확실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옥룡사지 있잖아요, 백계산. 옥룡 추동에 백계사에 천연림으로 동백이 7ha정도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해서 150ha.

이형선위원

운암사 뒤쪽으로도 다 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다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운암사 뒤에도 같이 포함해서 전부요?

밑에 있는 절터에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주변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당초에는 1년에 50ha씩 해 가지고 3년간 150ha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용역 결과 보고를 보니까 옥룡 추동에 500ha정도의 동백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50ha 끝난 다음으로도 계속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500ha까지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2021년에는 끝납니까?

뒤페이지 46쪽에요, 식목일 숲 가꾸기 체험행사 참석자 보상에서 6천 원 곱하기 100명을 했는데, 6천 원이 식사비입니까? 식사비는 아니고 간식비...

식사비로 하면 6천 원이면 너무 적은데,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도 밥값은 제대로 계산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식사비가 적은가 싶어서요. 식사비가 아니라 간식비라는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간식비입니다.

이형선위원

1049쪽에요,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바이오메스가 확실히 무엇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지금 연료를, 나무를 바이오매스라고 그래 가지고 재사용하자. 그런 환경차원에서 쓸 데 없는 나무를 간벌이라든가 솎아내기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나무를 베어서 일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나무 자체를 갖다 주는가요? 아니면 이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잘라 가지고.

이형선위원

쓰기 좋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화목용으로 만들어서요.

이형선위원

화목용으로요? 그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까?

그리고 백운산 식물 자원 연구회인데, 자원연구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고, 견학을 시켜주고 하네요. 1051쪽에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식물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가 백운산에 약 9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런 단체 모임입니다.

이형선위원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이번에 교육하는 선진지 견학이 이 부분만 있습니까? 지원하는게요?

그리고 1058쪽에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요원 했는데, 초소는 몇 군데나 되는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다압에서 들어오는 신원하고요. 순천으로 나가는 건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태인교로 나가는 데하고 갈사리로 나가는 데하고

이형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근무시간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6시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소나무 반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반출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출증을 끊어 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순천이나 광양이나 하동이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반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재선충이 발생된 데를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관리하면서 재선충에 대한 방제도 그분들이 하신다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1065쪽에요. 고로쇠 수액 포상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1억 원 지원은.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고로쇠를 보면 페트병이 있고요. 큰 포장재 아이스팩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형선위원

포장지나 용기나. 용기도 해 줍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용기가 보통 보면 옛날에는 말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0.5L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형선위원

그리고 고로쇠 정제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해 주는 것이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정제 시설이 봉강만 없어요. 이번에 봉강을 하나 해 줘서 봉강 조령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한 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이 8,400만 원 됩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이것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30%

이형선위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장사가요, 이렇게 다 지원이 되면 그 물은 그대로 농가들한테 가는 거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이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5만 원이 순수하게 자기 이익금이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고로쇠가 97년도부터 5만 원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만의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림사업에 1047쪽에 보면 동백특화조림 경제림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림 수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가 경제림으로 많이 심는 것이 편백, 편백을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사유지에다가 다 심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유지에다가 심는데, 조림 69ha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시설비로요. 지금 우리가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산주가 10%를 내고, 우리가 90%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비 자부담 10%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아까 세외수입으로 1,1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박말례위원

부담 부분을 납부하도록?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납부해야지요.

박말례위원

동백특화림이면...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동백특화림은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이

박말례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비인데 자부담이 없다는 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아까 10%는 경제림...

박말례위원

사유지에 동백림을 심을 때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심어준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다 심어줍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계획이 50ha잖아요? 원래 우리 기본 토종으로 심는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50ha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심어진 것이 몇 ha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50ha 심어졌고, 내년에 50ha, 저번 년에 50ha 이렇게

박말례위원

원래 동백림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기존에 있는 동백은 그대로

박말례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게 6ha

박말례위원

6ha인데, 50ha씩 이렇게 훨씬 많이 심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동백 1ha에 400본에서 500본 식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6ha 내에 7천 본이 다 들어있어요.

박말례위원

조밀하게 심어져 있는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베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베어내고요?

1048쪽에 440ha를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보면 산림을 경영하려고 그러면 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국가에서 산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사업주체가 어디냐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야지요.

박말례위원

산림조합에다가요? 그런데 사업비가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계속 경영계획을 수립하신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단순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주는 대가로 874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농가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몇 농가가 아니라 면적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ha당 기초단가가 있겠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기초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전년도에는 면적이 좁았다는 것이잖아요?

단가가 오르지 않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전부 지자체마다 도에서 배분을 해 주면서 약간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049쪽에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것은 어디로 민간위탁을 하는지. 어떤 사업이고, 위탁을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것도 보면 우리가 법인에다가 산림조합이라든지 설계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줍니다. 개인이라든가 산주가, 요새는 우리가 농작물도 보면 직불제 같이 탄소배출권을 형성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분 안계세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재원

김재원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알아야지, 서면이 무슨 서면이에요. 돈 2천만 원짜리를. 도비 600에 시비가 1,400인데 부담률이 내려온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부담률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1,400만 원을 시비를 특별히 세운 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서 사업을 확장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률이 정해져서 600만 원인데, 1,400만 원을 확보한 것인지 그 말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600만 원을 줄 테니까 1,400만 원 하라고요?

그런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까지는 알겠는데, 상쇄라는 것은 무엇으로 상쇄한다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이 설명자료 392쪽에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산림 탄소 상쇄제도라는 것은 기업, 산주,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정의이고. 사업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고요. 2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아까 보면 우리가 도시림 근교에 일반 땅에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일반 산들은 안 심어놓고 하면서 우리가 탄소를 절감시키잖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수치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것을 보상해 주는 제도 같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해 줄 것이냐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산주를 상대로 하지요.

박말례위원

나무 심는 사람이 여러 기관도 있을 테고, 단체도 있을 테고, 법인도 있을 테고, 개인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받을 것이냐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규정은 안 되었는데, 우리가 도시 근교 내에서 아까 탄소 배출권.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산림 1ha에 얼마만큼 가격을 산정해서 차후에는 직불금 같이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시도 계량화, 수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컨설팅업체 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어차피 컨설팅 업체가 돈 2천만 원인데, 컨설팅업체로 가는 것 같은데요?

2천만 원이 나무를 식재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컨설팅 사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2천만 원을 산주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이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51쪽에 백운산 식물 자원연구회가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원

김재원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매년 지원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어디로 가요?

재원

김재원산림조성팀장

올해는 장흥에 갔다 왔습니다. 장흥 편백숲에

박말례위원

몇 명이 갑니까?

재원

김재원산림조성팀장

올해 40명 갔다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1065쪽이요.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약수협회로 주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정제시설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고로쇠 수액 포장재 지원, 정제시설 설치. 정제는 아까 봉강에...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봉강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고로쇠 포장재는 50대 50입니다. 보조가 1억이고...

박말례위원

이것은 협회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참고로 고로쇠 협회 회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어제 바뀌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누구로 바뀌었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진상 황태운씨로 바뀌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051쪽입니다. 동백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언제 하지요? 몇 월에 심포지엄 개최를 할 거예요? 계획은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계획은 내년 4월, 5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동백꽃이 가장 만연할 때?

누가 수행을 해요? 사업자는 누구에요? 심포지엄 개최는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행정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옥룡 동백림 추진위원회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연구소하고, 대학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그래서 그 세 곳이 다 주관 업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아니지요. 우리시가 주관을 하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주관은 시에서 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보면 동백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산주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동백이 불포화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동백은 어떻게 판로가 개척이 되고, 6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백으로 해서 비누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제과라든가. 다용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과 서로 토론을 해서 이런 컨설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매년마다? 동백을?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동백에 대해 연구한 것이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번 한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우리 백계산이 우리나라에 최고 동백숲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년마다 심포지엄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면 1회성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백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이면 그냥 한번 그 부분들 용역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동백의 종자를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식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확이 되고 그랬을 때는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걷기 행사 지원, 1060쪽에. 1천만 원이 있네요? 이것 올해 한번 했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올해 느랭이골에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들이...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시민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산악인들이 오시던데

영배

서영배위원

산악인들도 시민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산악인들 위주던데. 그리고 1067쪽 임도시설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 실태조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시에서 매년 2km, 3km씩 조성하다 보니까 임도가 120km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임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km가 넘어가니까.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임도를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120km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 관리를 이번에 상태파악을 하고 관리실태 등 보수할 것은 보수하겠다는 것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산사태라든가 위험지역에 낙석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 측구 이런 것들이 훼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일제조사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관리실태보다 중요한 것은 임도를 될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좋지요. 그게 근본이지요. 여기저기에 임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는 임도를 낸 것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그나마 따져보고 절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들어온 것, 도의원들이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저기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 줘버리고, 임도 내버리고, 개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관리 부분들이 힘들어 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 산주가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다 공짜로 해 놓고 관리까지도 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산림과는 관리하는 부서에요? 다음에 임도가 도에서 나오면, 개인적인 사적인 재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곳이라면 좀 자제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안 하지요. 이 관리 실태를 5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고 할 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 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아무데나 이렇게 해 주고 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자하고 후자하고 바뀐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특화사업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광양에 광양불고기가 홍보를 쭉 해 놓은 것을 보면 한우하고 참숯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고기는 전부 수입품이고, 숯도 전부 수입품이고. 그래 가지고 전통불고기 타운이 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백운산에 참나무가 예를 들어서 그루 수라든지 ha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백운산이 2만 4천ha 됩니다. 구례까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1만 8천ha,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나무가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산에 숯 굽는 데, 숯가마터들이 지금도 많이 보존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는 자기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숯을 구워 가지고 판매하더라도 비싸도 전부다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중국산은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니까. 숯 굽는 것을 만든다면 소재는 충분하지요?

다른 시군에서 안 가져와도

그래서 만약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저도 광양 하면 숯이,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참나무라고 합니다. 참나무는 어원이 없는데, 상수리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있는데, 참나무가 나무가 좋기 때문에 참나무라고 해서. 아까 산림청에서도 도토리 그것이 다수확 품종을 개발을 해 놨어요. 저도 그 품종을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아까 재선충 피해지라든가 앞으로 조림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림도 그렇게 하고, 저것을 영업화 할 수 있는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숯을 하나 해서 옥룡 한 마을에 숯마을로 해서, 테마로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창조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많이 하는데. 사실 체험장을 만들어봐야 누가 옵니까? 그래서 실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광양은 관광단지화 해요. 카라반 이런 것으로 전부 하는데, 결국 연탄 얇은 것, 그런 것으로 구워먹지 않아요? 그것도 안 좋아요. 광양에 오면 좀 비싸더라도 전부 그것을 사가지고. 요새 야외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이 대세 아닙니까? 상당히 영업성도 있고, 광양의 이미지 구축도 되는데. 그것을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광양에 숯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스토리텔링이지 다른 것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못한 것 제가 몇 가지 할게요. 104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림사업이나 동백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300인데, 감리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는 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해 놓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백특화조림 사업을 하면서 사업동의서를 징구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사업기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백을 전체 50ha에다가 약50㎡되는데, 거기에다 2만 본을 심어서, 그게 나중에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묘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 몇 년생을 대묘라고 그러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1m 이상.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심었을 때 활성화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들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개인들 것이 다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인들 것을 내 땅에 심어놨으니까 들어오지마,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시민들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받겠지요? 입장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아까 우리가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꼭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오픈을 시켜놓고, 거기에 사람이 누구나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 시민들도 전부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주도에 가면 산굼부리 그쪽으로 가면 다 그렇게 하지요? 다 이쪽으로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장차 그렇게 안 될까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컨설팅이라든가 심포지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자기 산에다가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야 하지만, 우리 시민들 세외수입 가지고 심어놓은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를 다 할 것이 아닙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도 고민을 해 볼게요. 옥룡 추동에만 들어서면 전부다 동백숲으로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의도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에다가 1ha씩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은 멀리 봅시다. 1050페이지에 백운산 철쭉 군락지 조성 기본용역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하라고 그랬었지요? 백운산에서부터 옥곡에...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옥곡에 국사봉까지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까지 다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국사봉부터 노랭이봉~노랭이제~억불봉, 백운산을 등선을 일제조사를 해서 용역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철쭉 군락지로 우리가 국비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2천만 원을 우선 들여서 일단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내년에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사실 국사봉~느랭이봉 해 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백운산까지 해서 약5km인데, 50ha면 약50만㎡? 약15만평이 되네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귀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용역비가... 국사봉 옥곡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알지요? 봄마다 자력으로 풀 가꾸고 합니다.

국사봉 철쭉축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25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진화대가 30명인데, 4억 8천이 뭐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인건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명 인건비인가요?

우리가 금년에 산불이 한 번도 안 났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산불이 안 나도 예산을 세웁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방을 했으니까 산불이 안 났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섯 분들, 그 분들이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감시요원이 있고. 진화대원은 산림과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초소에 4명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1059페이지에 둘레길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백운산 둘레길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백운산둘레길로만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에 둘레길이 몇 개 있습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당초에 계획은 9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코스 완료되고, 내년에 2개 코스 더 하고 그러면.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시니까 바로 아시겠지요. 천왕산하고 망덕산하고 백두대간 끝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끝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발점 하고 종점이라고 합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출렁다리를 잘 만들어놨지요? 우리 의원들도 해 놓고 나서 산 돌고 한번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가 둘레길을 만들고, 생활권 둘레길이라고 가야산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아까 삼봉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레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산도 우리 의원님들도 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퇴직하시는데 그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혹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시면 들러보십시오. 백두대간의 시발점이고 종점입니다. 417페이지에 고로쇠 정제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진상에도 옥룡에도 다 있는데, 또 어디에다가 설치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봉강 하조만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옥룡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거기만 하면 거의 다 하네요?

다압 할 차례인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다압도 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병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해서 고맙고요. 대신 물맛도 좀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경제림 등 조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경제림 조림은 광양시 관내 전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백운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광양시 전체.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경제림 조림 이런 것은 지나가 봐도 이쪽 지역은 잘 못 봤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럴까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은 편백도 심고 상수리나무도 심고 산주의 취향에 맞게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조림사업이 9억 1,300만 원이 있어요. 부대비랑 전부 같이...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해년마다 나옵니다. 조림사업이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 105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전체적인 지역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조림을 하면 3년 동안 풀베기라든가 잡관목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면적이 늘어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다음에 사방댐 조성이 3개소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지요? 3개소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을 텐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사방댐이 3개소...

조현옥위원장

3개소 위치도하고 현황을 좀 주시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봉강에 2개하고 진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계류보전시설이 여기도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지요.

조현옥위원장

그 내용도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4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형 산림유역관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여기는 진상 웅동 지역에, 우리가 유용면적이 500ha이상, 산림이 우거진 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유역관리대상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것은 용역을 실시해 봐야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고, 설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페이지에요. 임도시설이 3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5억 6,900인데, 여기도 3km 인데, 한 군데는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동곡 백운사하고 동곡리 논실,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방금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둘레길은 조성이 아니고 옛날 길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현옥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사업비가 중복투자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올해는 둘레길을 냈으면, 내년에 임도 신설할 것은 다른 지역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든지 한 번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황을 좀 주시고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임도변 풀베기 임도시설 실태도,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임도시설 실태조사비에 만약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할 데 있으면, 이 5천만 원 내에서 보수를 하고, 조사까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실태조사는 우리가 12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전부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연차별로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서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내용은 들어서 압니다만 실태조사가 어찌 보면 용역성이라는 말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용역성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용역성인데, 이 부분이 몇 km라고 그랬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120km요.

조현옥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임도보수비가 그 앞에 페이지에 16km가 6,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다른 분들이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것은 물어보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1067페이지에 임도실태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임도 풀베기가 있어요. 임도라 하면 산림과에서 내려온 도로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 120km 중에서 40km만 도로과에 풀베기 한다는 이야기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우리가 임도에 풀베기 사업은 임도 관리요원도 있고 그래서 120km에 있는 풀을 거의 다 벱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중에 40km는, 11개 노선에 40km 풀베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지금 보면 풀을 안 베어야 되는 데가 있고, 풀이 안 난데가 있어요. 그것들은 잔디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풀 베지 않아야 할 데가 있고, 베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아까 120km도 실질적으로 베어야 되는 데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산림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산에다가 농로를 연결했다는 말입니다. 과수원. 그것은 안 하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예. 그러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임도는 농가들에서 많이 신청할 것입니다.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우리도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작업로라든가 임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임도를 많이 따오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보통 보면 연간 몇 km 정도 사업비를 보조받지요? 임도.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임도는 전액 국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받지요? 한 3km씩 받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보통 3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3km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백운산 쪽을 다 하고 나면 농업 해 주는 것도 관리해 주셔야지요. 농민들 민원을 받고 산에 올라가면 말도 못해요. 빨리 베시오, 하고 난리를 하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산림과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따가지고 많이 해 주십시오. 풀베기는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고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산림과 부분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접할 수 있는 것은 임도라는 개념을 농로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현지에 나가보면 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도 자체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임도사업은 그 필지가 분할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개념이지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내는 임도는 분할이 안 됩니다. 임도도 거의 산림입니다. 그 임도 내에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분할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임도는 분할을 안 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조례에 분할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던데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 쪽에서 관리하는 도로 개념에서는 폭에 의해서 일정 폭을 최소한 3m 이상을 분할을 해와야만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지보수에서 임도는 도로 개념도 있지만, 산지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별도 분할이라 할지 지목변경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안 되어도 된다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저번에 파악할 때는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해야 된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팀장

산림은 그 번지 내 산림입니다. 임도가.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분할이 안 되어도 민원이 있으면 현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 줄 알고 분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할은 하기 싫고. 그래도 통행은 고쳐가지고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끝나고 제가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3쪽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액은 11억 5,923만 2천 원으로 전년대 4억 7,8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 1,718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 3억 8,924만 7천 원이 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전년대 8,988만 4천 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4억 5,081만 1천 원으로 전년대 11억 3,302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항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 1,07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389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079쪽 중간 부분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경비로 1억 5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0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1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 기후 온난화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및 외부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농촌 지도기반 시설비로 생강 가공센터 가공설비 설치에 1억 3,400만 원, 미생물 생산 시설 건축비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소비 트렌드 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국제농업박람회 우리시 참여 사업비로 5,2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3쪽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실증시범 및 운영비로 1억 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6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2억 6,757만 원을 편성,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현장실습, 4-H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3쪽 농가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7,628만 원을 편성, 강소농 육성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와 평가 지원, 소득조사 분석, 어깨동무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경영기록 고수익농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사업으로 5,34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 및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8쪽 과학영농기반 확립 사업으로 2억 43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병해충 진단, 병해충 관찰포, 종합검정실, 종합분석실, 친환경미생물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03쪽 농업기계 기반 확충 사업으로 9억 1,313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교육용 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6쪽 아래 과수연구 시범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아열대과수 브랜드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참다래 기반조성사업, 매실대체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7쪽 채소연구 시범사업은 3억 2,550만 원을 편성하여 1시군1특화 생강작목 육성사업과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사업, 채소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09쪽 화훼연구 시범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취나물 비가림하우스시설, 취나물 간이 예냉시설, 관광농업 연계 소득작목 시범,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꽃사업은 5억 619만 원을 편성하여 꽃 육묘에 따른 각종 자재와 제12회 광양 꽃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아래 시험포장 운영비로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여 시험포장을 관리하고, 테마온실, 관엽식물관, 농사체험장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도심 속 옥상텃밭 조성, 치유농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인데, 기상관측소가 2개소가 있던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시험포장 뒤쪽에 1개소가 있고, 진상에 1개소가 있고 그래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여기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관측을 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까 도심 속 옥상 텃밭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파트단지에다가

이형선위원

3동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실시한 곳 말입니까?

이형선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창덕아파트하고 중마동 쪽에 아파트 2개소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형선위원

5군데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3군데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중마동에 1군데하고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중마동에 2군데요.

이형선위원

창덕 그리고 송보 그러면 4군데네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송보아파트입니다.

이형선위원

아직 조성은 안 했고,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형선위원

금년에 한 곳이 아까 이야기한 데인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3개소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어디어디 합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연초에 공지를 하면, 접수가 들어오면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떼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꽃 이름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실례지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이형선위원

1085쪽에요. 아떼모야 실증시범포? 아떼모야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열대 과수 수종입니다.

이형선위원

과수요? 화훼가 아니고요?

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1081페이지 볼까요? 이것은 옥룡에서 하고 있지요? 생강.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항상 지역마다 농산물을 지정하라고 그랬지요. 지정해야 발전이 있다. 옥룡은 16년도보다 3배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현재 센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1081쪽 아래쪽 말씀이시지요? 생강 가공센터는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가공센터를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가공 설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말이지요? 그러면 1시군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보면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가공 상품 개발을 하려고 우리가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540만 원 세우고 나머지 1,260만 원은 이월했어요. 이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이월시킨 것.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월시킨 것은 당초에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강을 가공하는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보탤 거예요? 1억 3,400에다가?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공레시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1,800만 원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 봉강에 부추요. 봉강에 부추는 이렇게 안 해 줄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야지요. 그것도 봉강 특산품이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봉강지역 특산품 맞습니다. 이 생강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또 연차적으로 그 품목을 1시군1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물론 부추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공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 제가 항상 진월, 진상, 옥곡, 다압에 보면 백운배 있지요? 백운배를 참돌배라고 하지요?

참돌배는 정말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1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망을 해 가지고 파는데 안 팔려요. 가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 나가야 된다. 지금 진상에서는 산초 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지요?

지금 산초 회원들이 진상에서 산초를 하지만, 각 다른 지역에서도 회원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진상만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하나만 되어야 해요. 풀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수박 수정벌 그것도 옛날에 분리가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묶여져야 된다. 그렇다 하면 돌배도 그렇게 하면 도라지까지도 우리가 생산농가가 생기지 않겠나. 배즙에는 도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산품종을 특구를 정했다면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것 임도 내고 그런 것보다, 농로를 내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농로는 그만 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지어야지요. 그런 것이 되어야 귀농을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10페이지에 보면 광양읍 동서천 둘레꽃길이 있어요. 동천하고 서천하고 연결해서 만드는데, 이것이 기술보급과에서, 몇 km가 나오지요? 지금 동서천이 다 연결되고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4km?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4km 더 나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에는 그것만 잘 해 놓으면 상당히 귀물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길이가 8.4km 정도 됩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형 둘레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107쪽입니다. 제일 위에 쪽에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천만 원, 참다래 재배기술 조성 시범 2천만 원 되어 있지요?

시범사업이지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요구도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작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없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전에 참다래 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참다래를 재배하려고 하면 인공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채취해 가지고,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채취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꽃가루를 채취하려는 시설들이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이 낡고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덕 설치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 말고 새로운 모델로 설치를 해서, 2개소에 설치해서 다른 농가들도 신규 조성하는 농가들은 그 모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정생산 기술시범은 꽃가루 채취고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기반조성 사업은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올 한해면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것은 모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 수는 전체적으로...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2농가입니다. 적어도 600평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0.2ha씩 두 농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새로운 모델은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매실대체 소득과수 체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100만 원, 보조 50% 해서 4,200인데, 50% 해서 2,1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매실대체 소득과수면 우리가 매실 대체로 체리를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리라는 작물이 매실하고 특성이 좀 비슷해서 재배하는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빨리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체리작목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실 대체로요?

그러면요, 대상 농가 수는 몇 가구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기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체리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묘목 값이 좀 비쌉니다. 묘목 지원해 주고, 관수시설. 그러니까 가물 때 급수가 용이하게 관수시설, 이런 시설을.

영배

서영배위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시설 지원이네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그리고 1108쪽입니다.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어디에다가 조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주재배지가 옥룡에 있고, 인근으로 해 가지고 봉강이나 광양읍 쪽, 이런 쪽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는 거예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현재 옥룡 그쪽에 생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생강 종강 지원 사업입니다. 생강 종강이 대부분 90% 이상 중국산,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종강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종강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7천만 원이 들어왔던데. 그런데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줄여서 3천만 원이 들어왔던데, 3천만 원 가지고도 가능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3천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천만 원일 때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7천만 원일 경우에 자부담이 50% 있는데, 3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자부담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종강을 재배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워낙 종강이 비싸게 수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1109쪽이요. 딸기 고설재배 시범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이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사업만 몇 가지를 봤었지요?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에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두 농가를 시범적으로 했고, 사업을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0.5ha정도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시범사업이면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보급하는 부분들에 치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TV에서도 나왔다면서요? 올해 연말에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며칠 전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성공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더 보급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 시범사업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을 다음에 보급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딸기농가가 광양시 관내에 몇 집이나 되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3농가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4,500하고, 올해 6천만 원인데, 그 3농가를 위해서 1억 정도...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시범사업이 들어갔던 농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농가를 다시 찾아 가지고 좀 더 확산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4,500이었는데, 올해는 6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뭐가 있지요? 육묘기술 보급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딸기 육묘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단순히 6천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3농가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4,500, 올해는 6천만 원. 1억이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확산이 되어야지, 확산이 안 된 상태에서 3농가를 위해서 2년 만에 1억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이게 확산이 된다면 돈이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확산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돈을 투입시키는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일 생산 인기도를 보면 딸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양에는 아직 딸기 재배농가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딸기는 우리 광양시에다가 몇 농가를 더 시범사업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지. 현재 3농가는 로컬푸드하고 하나로마트 이런 쪽으로만 내는 것도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몇 농가를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당년에 딱 끝나는 그런 성과분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해도 되겠다 싶으면 지원 부서로 이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급이 되어야지요. 1년, 2년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다른 작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다른 작물을 가져와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돈을 지원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나랏돈으로 농사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될까봐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보급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9쪽입니다. 그 아래쪽에 관광농업 연계 소득작목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관광농업 연계 소득사범 시범 이것은 어떤 작목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소득작목을 좀 개발해 보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홉이라는 작물하고, 맥주 맥아의 원료가 되는 홉 있지요? 홉하고, 우리 지역에 저습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논들. 이런 곳에다가 연근을 좀 심어 가지고 볼거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그런 방법으로 소득 작목으로 연계해 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홉하고 연근인데, 이것도 시범사업 하고 나면 보급이 돼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되었던데. 부적격 됐다가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1차에서는 부적격이에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홉 관계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가 팜파티 이렇게 행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광양에 뭔가 6차 산업과 병행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보기 위한 하나의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홉도 한번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 기후에 맞는 것인지 이것도 재배를 해 보고 된다고 하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계속 이 예산에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는 것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연도에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몇 년도에 해 보니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냐고 하면 없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료가 4천만 원 들어옵니까? 1073쪽.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액수가 들어옵니다.

박말례위원

1년에 농기계 구입이 올해 2019년 예산을 총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따 세출에서 보기로 하고요. 1081쪽에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작목이 뭡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아열대과수 대상 품목은 망고나 천해향, 한라봉 이런 만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새로운 농가를 발굴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희망하는 새로운 농가도 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농가가 가장 적정한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수 1개소 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해줄 거잖아요.

1억 지원해 줄 것이고, 양액공급 국비 4천만 원, 같은 농가에다가 1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해 주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2018년, 2019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에 말한 것은 1개소가 아니고, 1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작물을 심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선으로 주고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기존에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난방기를 새로 도입한다든지, 보온덮개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신규시설은 안 되고요. 기존에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농가가 신청을 하면 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존에 아열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가여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런 농가가 후순위고요. 이번에도 바바코라는 작물을 한번 심어보고 싶다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박말례위원

바바코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파파야하고 비슷한데, 새로운 아열대 과수라고 이해를...

박말례위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생산 가공센터는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기존에 가공장 바로 옆에다가. 짓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가공장에다가 같이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강이 냄새가 좀 특이한 향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면 다른 기존에 있는 가공장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082쪽에요. 소비 트렌드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 했는데, 소비 트렌드 과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게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예찰답에 보면 플럼코트라는 과수를 심어놨습니다. 그 플럼코트가 어떤 과일이냐 하면 자두하고 살구를 교잡한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맛과 향이 좋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몇 년간 포장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럼코트를 보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말례위원

보급인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보급입니다.

박말례위원

보급사업으로. 이것은 몇 농가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여기도 1식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1085쪽에 플럼코트 및 아떼모아 시범포 관리용 재료구입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플럼코트가 우리지역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과수인지 아닌지. 시험재배를 꽤 해 왔잖아요. 지금 정도는 평가가 날 것 같아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캘리포니아블루는 어디에서 재배하는 것이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시험포장 안에 꽃포장 바로 옆에가 1개 동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내수용이에요? 수출용이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교육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 건의 내지 업무 개선사항을 얘기를 드리려고요.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기술보급과에 예산이 꽉 서있는데, 아까도 봤잖아요. 농업지원과에 귀농귀촌이 또 있어서. 사실 두 업무를 통폐합하려다가 저도 못한 사람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야 돼요. 농업지원과에서도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귀농귀촌인이 창구를 어디로 하느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를 창구로 할 것이냐, 농업지원과를 창구로 할 것이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귀농귀촌 교육, 역량강화를 시키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정착하는 과정이잖아요. 같은 데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요.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리고 정착이나 농가지원, 영농자금지원 이것은 농업지원과니까 그 업무를 통폐합해도 될 텐데, 서로가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같이 와줘야 되거든요.

찬의

홍찬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과 운영을 합해야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인력과 시설 이런 것이 다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워낙 예산이 방대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못 따지는데 중복된 게 많아요. 교육도 중복되어 있고, 중복된 게 많아서 일일이 크로스체크하면 나오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용어도 생소하고 위원님들도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가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년농업인들. 이번에 갑자기 기술보급과에 청년농업이 나오는데, 농업지원과에 청년농업인이 또 있어요. 양쪽에 업무가 편재되어 있어요. 소장님께서 한번 두 부서를 비교를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에도 청년농업. 요새 청년, 청년 하니까 농업 쪽으로 청년사업이 퍼져 가지고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올해 갑자기 청년농업이 들어와 있지요?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 처음에 업무가 시작될 때 통합하는 게 낫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092쪽에 이게 좀 디테일하기는 한데,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이 533명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보상금인데, 그 밑에 가면 또 농업경영인회 336명을 2회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일환으로 봤을 때 농업경영인=지도자회 아닌가요? 다른가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는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활동까지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우리 농업경영인회는 관리나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번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참석이 농업인교육에도 들어가고, 과제교육에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제교육에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96쪽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는데, 그 정보지가 어떤 것입니까? 1096쪽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에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인데, 담당 계장님!

정헌

이정헌기술지원팀장

여성농업인 신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진흥청 산하의 중앙여성농업인회에서 만든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성농업인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섰어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가면 해외연수비가...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세요.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박말례위원

농기계 한번 볼게요. 11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신기종 임대용 농업기계 해 가지고 잔가지 파쇄기 1,800만 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5쪽에 가면 교육용농기계 퇴비살포기 1,800만 원이 서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또 뒤쪽에 1106쪽에 가면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 2억 원 서 있어요. 그 밑쪽에 가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도 2억 원 서있어요. 이렇게 농기계를 매년 4~5억 원 이상을 구입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세입에서 여쭈어 봤던 연간 3천만 원, 그러니까 세입이 목적이 아니기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신기계를 구입을 하면 농기계가 엄청 많이 쌓일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해서 오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로 해 가지고 치열하게 해야만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격년으로 하세요. 그런데 매년 4억씩, 5억씩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분석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기계를 매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이 농기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얼마만한 소득에 기여하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서, 계속 사야 될 것 같으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사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부터 계속 이렇게 사오고도 매년 이렇게 기계를 사온다고요. 여성농업인이 2~3년 전부터 생겼기는 하지만. 이것을 한번 깊이 고찰할 일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108쪽에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은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벌 이용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왜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또 합니까? 업무가 전부 오버랩 되어 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기술보급과는 정말 시범사업을 단년에 안 되면 2년, 3년에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 보급사업으로 결정지어서 매실원예과나 농업지원과로 넘겨주시고. 계속 연구를 하고 이런 패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두 개의 과가 혼재되어 있어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고들빼기 중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왜 이 사업이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고들빼기 하고 중파사업이.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오래 전에 했지 않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었습니다. 고들빼기는 예전에 했는데, 금년에 옥룡 동곡. 그러니까 표고가 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파 시범사업을 좀 하고. 아래지역에다가 고들빼기도 사업을 해 가지고 고로쇠약수 또는 불고기 판매하는데 먹거리로 같이 소득작목화 시키자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800만 원 이것.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직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지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딸기 고설재배 6천만 원이 있던데요. 이것은 몇 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50대 50비율로

박말례위원

그리고 1109쪽 하단에 보면 취나물 비가림이나 예냉시설 이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요? 예냉시설, 비가림시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역시 3~4년 전에 1시군 1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상 지역을 주 무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박말례위원

1읍면 1특화작목으로 매실원예과에서 해야 돼요. 취나물은 진상이니까 매실원예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도 일부 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또 세워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110쪽에 보면 꽃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설명서에 보면 필요성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중심 원색화종 위주 식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살기 좋은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사계절 꽃이 피는 친환경형 녹색 성장 도시를 조성하고. 우리시 방문객에 대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친화적인 지역보다도 삭막한 지역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서 정말 관광객 그리고 녹색 도시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9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어깨동무컨설팅 사업은 작목별로 경영 기록장 같은 것을 기록을 하는 농가들한테 도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컨설팅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7,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5농가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왔는데, 작년도에 너무 많이 줬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농가수를 아마 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과수 화상병하고 참다래 궤양병이라고 했는데요. 재료비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실원예과에 질문을 했는데, 복숭아씨살이좀벌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을 4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그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찾아봐도 없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예산이 4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세워졌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예, 4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에 안 되면 연락을 드릴게요.

농작물 병충해 관찰포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1100페이지 중간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 건은, 저희 지역에 벼농사가 3군데가 있고, 보리가 2군데 있고, 감이 5개소. 그래 가지고 10개소에 병해충 관찰포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위치에다가 관찰포를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2페이지에, 미생물비료 생산시설이라고 했는데. 미생물비료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생물 해 가지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그런 미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