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행정자치Ⅱ 책자 15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인데 2017년, 2018년은 왜 없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세입없이 세출없다는 예산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자체나 세입에 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야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재정이 없으니 모두 허상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새원 발굴에도 한계가 있고 도시개발과 확장에도 정체가 되어 있어 세입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로 예산부서는 생색내기는 하는데 세입부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빚내기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담당자의 특근, 급식비, 체납징수 여비 등을 현실화시켜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확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성하는게 아니구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의 형편을 따라가지고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