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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보건소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은 일반 경상경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예산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다른 동과 특이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예산이나 특이 예산이 없는 동은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고 있는 동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 편성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따라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민원 접대용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인이 이용하는 컵을 청결히 관리하고자 다회용 컵 소독기 구입비 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냉·난방기는 2009년도에 체력단련실을 개관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현재 노후로 인해서 2대 중 1대는 고장이 났고 나머지 1대도 풍량이 약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여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2대에 대한 교체비 86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오영남화수2동장

화수2동장 오영남입니다. 화수2동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수2동 총세출예산은 3억7,537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87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2018년도에는 시설비가 9,900만 원 계상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시설비가 740만 원으로 계상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로써 청사 셔터 교체 공사비로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력단련실 시설 정비공사 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송현3동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499페이지입니다. 송현3동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02만1천 원이 감소한 2억1,697만4천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력단련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트레드밀은 2009년도 구입하여 자주 고장이나 대체 취득하며 레그 프레스는 이용자 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한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이두창입니다. 송림1동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전년도 2억여 원의 예산이었는데 1,200만 원이 감소된 1억8,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 특성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림초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대다수 빠져 나가시고 송림1·2구역도 내년에 다 이주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관

조항관송림4동장

송림4동장 조항관입니다. 송림4동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송림4동 2019년도 총예산액은 1억8,328만9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45만9천 원 대비 8.6% 감소한 1,7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림4동 신규 사업 예산은 시설비로써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 천막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써 천막 설치로 햇빛과 추위를 막아 동 행사 시 음식물 준비 및 행사 진행을 순조롭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각종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송림1동장 전우영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29쪽입니다. 송림6동 2019년도 총예산액은 2억5,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3,400만 원 대비 2,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동 청사 화장실 배관공사 및 옥상 보수 공사비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1층에 있는 남여 화장실 난방기가 막힌 증상이 심하여 오수 배관을 다시 설비하고 옥상 누수에 따른 부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 연한이 지나고 낡고 사용이 불편한 물품들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직원 업무용 의자 구입비,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비, 수납장 구입비로 총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득

고근득금창동장

금창동장 고근득입니다. 금창동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입니다. 저희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3,242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30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전기 준설공사로 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면서 월별 최대 수요 전력이 초과됨에 따라 전기 사용이 불안정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LED 조명 교체 공사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3층 건물 전체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해서 전력사용 절감과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직원 업무용 의자 구입으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도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빨리 가셔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오셨는데 고생들 많으시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11개 동 송현1·2동을 제외한 동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한 번 던지는 메시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만 애로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하고의 어떤 실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화수2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 왜 이런 어떤, 이제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보수할 일이 없어졌는지 몰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대 때 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해 드렸잖아요. 그때 모든 것 보완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추경에도 이번에도 그게, 주민들 참여 예산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처음 애초에 증축할 때 2억 원인가, 3억 원을 들여서 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완료했어야 했는데 자꾸 해년마다 뭐를 하겠다,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은 체력단련실 문제,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반영 시켜서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도 중간 중간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무조건 삭감할 거예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도 내가 주문하겠지만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최일선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 주라고 해도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장님들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조금 각성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수1·화평동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것 답변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8대 때 들어오셔서 그 실정을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때 설계할 때도 엄청난 그게 시행착오가 있어서 설계할 때 그렇게, 우리 최무순 동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원래 집행부에서 그런 설계를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액을 들여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 저것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제외됐다는 게 제가 아이러니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자꾸 보완하는 것보다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도 그런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셔서 올리세요. 추경 때도 보면 어느 동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꾸 그것 증액을 요구해서 다 해드렸지만 이런 일은 자꾸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하고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갖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송현1·2동 동장님...
지금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증금이 사천 얼마라고 했었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그것 옮기는 청사의 보증금이 4,900만 원, 월 47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 갖고 올리셨고 행감 자료인데 왜 4,9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것하고 월 470만 원이라고 가드라인을 정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딱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거래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임시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쭉 계획을 보시게 되면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에도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게 실례를 들어 갖고 송림3·5동이 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체력단련실이 없어 갖고, 위원님들이 그때 요구해 갖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 갖고, 5천만 원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고 체력단련 기구까지 5천만 원해서 1억 원을 송림3·5동에 해 줬어요. 6대 때. 그래 갖고 지금 사실상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운영이 잘 돼서 올 100만 원의 수익이 더 나오죠?
그것 다 어디에 써요?
잘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현1·2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있던 것을 없애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1명이라도 원하면 그분을 해서 우리가 공정한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저한테도 항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의 전화가 와서 왜 있는 것을 없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갖고 예산이 어차피, 그분의 실명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동장님이 가서 만나서 어떻게 하실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11월에. 제가 시골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와 갖고 왜 있는 것을 없애느냐고 자기는 자주 이용하는 것인데 없애느냐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배분과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것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그게 없어졌을 때 그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동장님이나 기획감사실하고 잘 조율을 하셔 갖고 예산 편성을 받아 갖고 한 분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화수1·화평동하고 송림4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에서 세운 예산들을 보면 외부창고 증축하고 주차장 천막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주민참여 예산이 과연 이게 제대로 주민들이 제대로 모여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동별 숙원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도 본예산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예산들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시에서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 원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동장님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개 기초단체에 2개 동씩 해서 20개 동을 내년에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과 동 별 주민참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운영해서 예산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활성화가 돼 있으면 예산을 중복으로 시 예산까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도 이것 우리가 시범 동으로 선정되는 동이 있다면 열심히 하셔 갖고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동장님들하고 해서 주민 자치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동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동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쫙 보니까 11개 동인데 7개 동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들 감액이 됐어요. 동 전체가 다 그런 것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전체가 다 예산이 감액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대표로 만석동 동장님... 만석동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글쎄요. 각 동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감액된 데도 있고 그래서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동들이 원활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인가 싶기도 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저도 박영우 위원님과 장수진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대신 해 주셨어요. 사실 제 지역구가 화수1·화평동인데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가지고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깝게 쓰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에 1가지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대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 1대만 예산 반영된 것 같아요?
영남

오영남화수2동장

예, 제가 예산 요구를 2대 요구했는데 1대만 반영이 됐고 지금 1대가 반영이 안 된, 2019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화수2동도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액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1대가 예산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것을 알아보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남

오영남화수2동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대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전에 샤워장으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샤워장을 별도로 설치 공사를 완료해서 내부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2대를 넣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7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거든요. 이게 아마 공사가 끝나야지만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가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되면 2월이나, 3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장비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 갖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은 되도록 가능하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장님들이랑, 이게 사실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이 지금 안 됐어요. 우리 화수2동장님하고도 안 됐고,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동장님하고도 안 됐고, 화수1·화평동 최무순 동장님하고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소통을 해서,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이럴 때 잘 소통이 돼서 현장과 행정이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예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 2019년도 본예산 보조 자료를 보니까 송림2동은 친절하게 이렇게 사진도 5쪽에 보면 민원실인데 민원실 바닥에 이렇게 계단하고 해서 2,130만 원을 투입해서 교체하겠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 놨어요. 그다음에 송림4동도 이 부분에서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진까지 첨부했고 두 군데 동은 그래도 동장님들이 신경을 썼든지 이렇게 해서 잘해 왔는데 다른 데는 지금 화수1·화평동 1,500만 원인데 외부창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해 주시는 것인지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만석동은 지금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는데 굳이 발전소기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것 927만5천 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발전소기금은 작년하고 다르게 어쨌든 내년부터 이것은 환경 쪽에만 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만석동장님은 이것 전혀 들으신 바가 없나 보죠? 답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사무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예, 사무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 기획감사실에서 발전소로 집어넣어라 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발전소기금은 동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뭐 1년에 1,100명씩 19세∼39세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들어오는 것인지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유입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발전소기금에 일반 예산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경관과도 화장실 교체 공사하는데 여기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석동 이것은 11개 동에서 신경을 써서 이쪽 본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장님이 대답해야지 왜 사무장님이...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송년회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많이 와요. 문자가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 하는데 문자가 3번 정도 왔더라고요, 문자.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도 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가서 만나 보면 은근히 이것 우리 의원들이 오시는 것을 꺼려하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일부 동은 전혀 전화가 없어요.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못하고 그랬는데 화수2동도 마찬가지이고 전화 한통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동장님이든, 사무장님이든 전화 한 통화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주최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해 주든가, 그냥 달랑 해 갖고 문자 하나 보내고 오든 말든 오면 좋고 아니면 와도 껄끄럽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대표적으로 누가 한 분 말씀해 보세요. 가운데 우리 동장님... 턱 괴고 있으니까 자세 불량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든 아니면 무슨 행사에 가든 불편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우리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에서는 이제 내일 송년회를 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두 분 계시고 행사하는데 고문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송년회 하는 제가 봤을 때, 각 동별로 하는 것을 봤을 때 단체로 하는 데가 있고 단체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고 각 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단체장들이 다 있고 제가 봤을 때 동장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동장은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를 한 번 드려서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송년회에 참석하셔 갖고 주민들하고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꼭 오십시오하고, 윤재실 의원과 저랑 같은 지역구면서 3개 동이시잖아요.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진짜 전화 한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전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너 뽑아줬으니까 잘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뽑아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기한데... 동장님들은 여기에서 끝나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구청이든. 아니면 거기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이쪽에 들어오셨다가 정년퇴직하시고 할 텐데 여기 와서 얼굴 안 보느냐고 그때는 그냥 저기하시다가 동에 나가니까 동에서 그냥 완전 대장 노릇하시면서 이렇게 의원들을 저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우리 저기 동에서 얘기해 주신 대장 노릇보다도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가고 야단도 치시고 이래서 조금 우리 동장님들이 의원님들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 계신다고 위축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간다고 해서 동장님들한테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민원 챙기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동 자생단체 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하나도 송림2동이나 송림6동처럼 이렇게, 송림4동 그림을 보면서 보면 아주 금방 알 수 있게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100% 통과예요, 나머지 동 것은 잘 모르겠어요. 심사 과정에서 삭제될지 안 될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하지만 일단 2개 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 나머지 동에는 저기를 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농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각 동에 중요한 행사, 그리고 매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화화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 갖고 이번에는 꼭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동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 할 때 사전에 주제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고 끝난 다음에 그것까지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동장들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끝나면 소주도 같이 한잔하면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예.
허식

허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몇 개 동에 동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년을 쭉 보면서 특히 여름철에 지역마다 예초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예초기를 빌려다 쓴다든가 이러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런, 물론 외곽 지역에는 굉장히 동 행정복지센터 일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각 동마다 예초기를 하나 구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인가 제설기가 조금 한 게 다 지급은 되어 있죠, 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것 갖고는 일하기가 힘드시지 않나요, 눈 폭설이 올 때? 2개 정도는 구입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이? 만석동 선임 동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제가 선임동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설기가 있는데 제설기가 많다고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인력도 부족하고...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인력이 문제지 제설기가 없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 1개 갖고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있는 인원 갖고는...
영우

박영우위원

인원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영우

박영우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인력이 보충이 되면 더 좋습니다. 인력이야 이것 조직적인 총액에 묶여서, 외곽지대에 요즘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녀 차별이 없다 보니까 동장님이 일하시기가 불편하신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한 번, 특히 여름철에도 보면 어느 동에는 예초기가 없어서 구청에서 빌려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구입을 하세요. 옛날 화수2동 오영남 동장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 1대 사주세요, 한 것 같은데 그것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1대씩 사드릴까요, 동장님들? 그런 게 인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진짜 힘드실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느낀 것을 재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동장님들하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동장님이 민원을 집행부에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옆에서 위원님들이 가교역할을 하면서, 협의도 하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위원님들을 선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도만큼은 서로가 공유를 하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 서로가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잘하셔 갖고 2091년은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예,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지 민원 현장에도 나가셔야 되지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신데 송림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 중에서 제일 열악해서 주민자치 정례 모임도 협소하지, 프로그램도 다른 데로 가서 하지 정말 어떤 면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여러 면으로. 그런데 동장님 요즘 알고 계시죠? 집회, 송림1·2구역 재개발 때문에 아주 이런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아침에 징소리도 나고 우리 구청사 앞이 좀 그래요. 그런데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몰려가는 민원들은 없나요, 현금 청산자들 때문에?
힘들게, 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민원은 없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현금 청산자들이랑 가서 재개발로 해서 힘들게 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송현1·2동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요새 하여간 송현1·2동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 머리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까?
그전에 우리 행감 때 15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임대 금액이 보증금 4,900만 원에 월 470만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1,1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임대 보증금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것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동장님께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방향으로 이것 설정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으로 본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서 6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4,900만 원은 맞는데 6천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1,100만 원을 치면 됩니까?
그것 칠 것이면 뭐하려고 올렸어요, 그것 4,900만 원을 올리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시설비 그래 갖고 8,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 과든지 동이든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되면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즉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 4,500만 원, 임시청사 전기 통신공사 3,400만 원, 간판 설치비 528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 갖고 이것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견적을 받았어요?
몇 군데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자료로 이것 첨부해 줬으면 저희들이 보기 쉽죠. 왜냐하면 전기통신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 미리서 자료 같은 것을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동장님께서 체력단련실의 각종 운동기구를, 체력단련실을 없애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해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 동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협의해서 각 동장님하고 협의나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동장님 임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올라와 있는 운동기구 예산안, 그러면 어떤 기구가 모자라고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운동기구 예산 올라온 것도 다 잘라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예산, 그 예산을 우리는 계수조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1월 중순,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전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하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계약 내역 해 갖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그때 장애인 단체 쪽에서 하는 기업체 그다음에 여성 단체에서 하는 기업체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갖고 특정 기업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성호, 요요아이엠씨, 디피아이씨엔에스 이것을 각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보면 1,900만 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합산해 보면 한 군데서 1억 원이 넘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예를 들면 조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6월, 5윌, 10월 이렇게 해 갖고 한 군데서 1억 원이 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 차원에서 금액 전체를 하면 1억 원이 넘고 하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특정 업체에 이것을 갖다 한꺼번에 몰아준 것 아니냐 그래서 각 동별로 쪼개서, 그야말로 쪼개기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몇 개 기업이 됩니다, 이게. 디피아이씨엔에스, 장터기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나간 것은 별도로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 번 이것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행사 용역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그냥 계속 다 몇 군데 동이 다 한 군데서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진행용역, 동민화합 한마당 대행사 용역 이것도 다 한 군데 기업체에서 해요. 합쳐 보면 5천만 원 넘고 이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쪼개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내년에는 한 군데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서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넘게 되면, 3천만 원이 적어도 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내년에는 독자 적으로 찾아보고 해야지 이것을 한 군데 다 몰아 갖고 본청에서 11개 동에 나눔 식으로 해 갖고 어쩌다 한 기업체를 밀어준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장님도 그대로 지침이니까 따른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서 독자적인 것도 그렇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만석동장님이 대표로...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2,092만5천 원이 증액된 10억4,8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가와 의장님의 인천광역시 군·구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 선출로 인한 의장 업무추진비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와 의장협의체 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증액하였고 의원공무국내·외 여비와 의원수행에 따른 직원 국내외 여비가 증가하였으며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증인참고 진술인의 실비변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3층 의원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집기 및 도서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18년도 대비 약 1억2,09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쪽의 의회비입니다. 의회 및 위원회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6,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장업무추진비는 군·구협의회장 선출로 인하여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교육기관 및 자체 교육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및 의정세미나 분야, 의원역량개발비 700만 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전국 및 시·구·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현행 700만 원을 일괄납부하게 되면 전국대표의장단에서 300만 원, 시·군·자치구의장단에서 400만 원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하단 의원국내여비입니다. 의원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외부기관 등 비교시찰 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선진의회 행정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제도 등을 간접경험하고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국외여비로 3,500만 원을, 국가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시에 필요한 의원공무국외여비 추가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사무관리비로 1억40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입니다. 의회소식지 유인비는 3,160만 원으로 분기별 1천 부를 발행하여 각 실, 과, 소, 동, 전·현직 구의원, 인천시 군·구의회 및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의정백서는 매년 1회 200부를 발간하여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세무소, 관내 유관기관, 인천시 군·구의회, 각 실·과·소·동,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 2,020만 원은 언론사 광고비로써 20여개 출입신문사, 언론사의 창간일에 의정활동 홍보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기념품 제작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타 시·도 비교시찰 자매결연 및 동구의회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2쪽 하단의 입법·법률고문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전문가 1명과 변호사 1명에 대한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대외협력·유대강화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개원 기념행사 또는 군·구의회 간 체육대회 등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 국내여비로 의정세미나 수행경비 700만 원과 비교시찰 수행경비 84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자매결연 등 추진여비 2,600만 원은 현 일곱 분 의원들의 본 행사 추진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수행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와 수행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신규사업입니다.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개선공사를 하고자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고자 집기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7,542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소송대행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정기 4대 임차료 19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시설장비유지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방송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시설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것으로써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비 680만 원은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연간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액 증액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의회 부속실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의 8개월 치 인건비로 2019년도 예산액 1,74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2월 11일 의원사무실 소속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갑자기 제출해서 2019년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 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개월 부족분 1,499만8천 원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증액된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합계액은 3,24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32쪽에 국가공식행사·자매결연 등 3,500만 원의 30%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0%라는 것은...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인당 500만 원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혹시 자매결연, 미국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데에 가실 때 경비가 500만 원보다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30% 이게 뭐예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그 30%가 만약에 1인당 700만 원이 되었다, 기본 500만 원 이상 초과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신문만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주간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월간지를 볼 수도 있는데,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돌려볼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간지나 월간지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133쪽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직원들 쓰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진짜 중요한 공사라든가 이런 큰 업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의회운영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 것이고 그 밑에 의회전문 대외협력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그 밑의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는 의사팀으로 저희들이 일단 구분해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의원들이 움직이시는데, 131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어를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이럴 때 공무원들, 일반 학원에 등록한다든가 혹은 본인이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한가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일단 신규사업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내년도에 일단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대학원 같은 경우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꽤 센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그 세부사항은 말이죠. 학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 업무추진하면서 실무자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만 해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롭게 했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되고 또 의정세미나도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회 1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을 게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위한 세미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1회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제에 따라서, 또 상임위별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위도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교육이라든가 혹은 공부를 위해서 3회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의원비교시찰도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 해도 저쪽, 울산·부산·통영·서울 이렇게 해서... 또 얼마 전에 얘기했던 춘천에, 어저께 얘기했던 기적의 놀이터 이런 쪽, 여기에 여러 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달랑 2회로만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1번 갈 게 아니라 이것도 약 2배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따른 의원출장여비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의원비교시찰비가 작년에 700만 원인데 2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단 사용해 보시고 3회부터는 더 신설하시든가, 일단 2번 먼저 전 의원님 한 번 가보시고 그때는 더 필요하면 추경에...
허식

허식위원

뻔히 보이는데 추경하는데, 보니까 추경도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체 예산의 약 3% 그 정도의 추경예산액이 나오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17%씩이나 차지한다, 단체장 쌈짓돈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세워야지 추경, 추경,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17%, 20%, 30%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은 진짜 부득이하게 정말로 약 5%나 10% 정도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보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131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로 해서 민간위탁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단체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실 것인지,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에 위탁해서 뭔가 단체로 세미나를 하실 것 같은데...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잠깐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데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국내비교시찰, 국내외공무 이런 것 말고 의원역량개발하는 것들은 되도록 외부로 나가지 말고 역량개발 할 수 있는, 짜임새 있게 해서 횟수를 좀 늘리면서 모두다 같이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진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2019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참고사항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거든요. 그 지침 98페이지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민간위탁 그래서 첫 번째 제1호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에 따른 경비, 이렇게 나와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900만 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념품 제작도 있고 또 그 옆에 133페이지에 보면 의원사무실 집기구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의자를 사용하는 의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좋은 것 사신다고 사셨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의자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은 뭐가 제작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념품 제작을 해서 누가 쓰는 것인지, 의회에 방문하시는 손님인데 그 손님들을 의장님을 찾아오시는 손님도 있을뿐더러 다른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라면 여기 각 여섯 분의 의견들도 참작하셔서 기념품들이 제작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저는 이제 날짜가, 약 18일 후면 저는 공로연수 가거든요. 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 의자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직접 실제로 체험하신 다음에 의자를 사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을 덜어주고자 뒤에 쿠션이라든가 방석을 개선하는 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념품 제작비는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장님이 의회대표니까 같이 상의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은 멀티툴 100개, 공구세트 100개, 구급함 11개, 미용세트 50개, 명함지갑 17개, 남성벨트 26개 등 6개의 종류가 남아있습니다, 배부하고 남은 현재가. 그래서 위원님들 일곱 분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이니까 귀한 손님 오신다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배부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해외기관 방문을 한다든가 우수 의회를 방문할 때 그때는 좀 고가의 기념품을 저희들은 보관해놨다가 나갈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것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실 때 다른 위원들도 무엇인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더 내줄 수 있고 좀 더 좋은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공유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니까 사실 미용제품, 미용 뭐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미용세트라고 손톱 깎기 이런 종류입니다. 손톱 깎는 것...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것 되게 흔해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의원간담회 할 때 이것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좀 더 이왕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리 하나보다 일곱 개의 머리가 모아지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다음 오시는 분한테 그런 것들 잘 해서...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도도 의회사무과 소속이니까 후임자에게 확실히 인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보이면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900만 원 기념품 제작되어 있죠?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구청장 쪽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나중에...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조금 질의 겸 요청 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의회가 있어요. 중구의회는 전 의원들이 티브로드에 약 50분 동안 해서 각 의원들끼리 나누어서 방송을 쭉 해서 약 50분 정도를 엮어놨더라고요.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홍보를 티브로드에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씩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티브로드에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주일에 1번씩 해 주고 하던데 우리는 보니까 홍보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갖고 있네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신문사, 언론기관 창간일에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제231회 정례회 활동이라든가 신문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언론사, 그리고 티브로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거든요. 효과가 과연 신문에 10번 내느냐 TV에 1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의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티브로드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작진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줘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계수조정 기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왜냐하면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홍보는 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가뜩이나 중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구도 초선의원들이 많잖아요. 초선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기존되어 있는 재선이나 3선 의원은 무슨 활동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 주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오래된 프린터기를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컬러가 됐었는데 이번 것은 컬러가 아닌가 봐요. 맞나요? 아무리 제가 컬러를 뽑으려고 해도 안 되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손을 빌려야 되고 사실 되게 미안해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미 바꿨는데 또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컬러로 되는 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저도 제 옆에 있는 게 흑백이거든요. 컬러를 할 때는 또 의회사무과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컬러 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이게 층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러야 되고 불러서 시키는 사람 미안하고 ‘그것 별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 바쁜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뒤돌아서 ‘갑질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직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게 까딱 잘못 생각하면 갑질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서 컬러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윤재실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적극적으로 기기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이게 컬러프린터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위원들 다 저기인데 우리 과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위원님 것만 바꿔주시고 다른 위원님은 그냥 안 바꿔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예,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지적하는 분만 바꿔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말씀 안 하시니까...
허식

허식위원

경비를 절약하려는 차원에서 하려는 의도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불편해요. 컬러를 뽑느냐 흑백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이것은 컬러로 필요하다, 이것은 흑백이 필요하다, 이것 해서 위원들의 역량을 봐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컬러만 쓰는 사람으로만 매도당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갑질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돼요.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제가 여기 온지 약 5개월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0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80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450만 원, 의약무인허가 수수료 100만 원 등 총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서 양방 및 한방진료비 각 5,040만 원, 치과진료비 48만 원, 예방접종비 300만 원, 각종 검사비 400만 원 등 총 1억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억446만2천 원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5,022만6천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12개 항목에 3억976만 원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2,617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총예산은 35억9,285만1천 원으로 금년 대비 10억1,3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건소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전기증설, LED 조명교체 공사 등 시설비 2억6천만 원과 대상포진 사업 7억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및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유인,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기본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69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기요금으로 검사장비 현대화와 부족한 전기 증설로 인하여 금년 3,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된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사용역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601만1천 원이 증가한 8,8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부터 의무조항인 청소인력 연가보상비 26일에 대한 지급비용 증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전기 설비용량 증설공사 등으로 시설비 3억1,1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거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해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비로 2억31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구보건소는 30년 된 노후건물로 노후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부족한 전기설비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공기조화기 철기공사 763만 원, 전기 증설공사 5천만 원, LED 조명 설치공사 3,137만1천 원, 기계실 에폭시 도색비 365만3천 원, 공원등주 전기공사 452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기식 냉난방기 구입으로 5,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양·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및 각 검사실에는 15년 이상 된 에어컨과 30년 이상 된 펜코일 유닛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도에는 냉난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보건소를 찾는 많은 어르신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주민건강 진료사업 중 양방진료 사업입니다. 대진의 인건비 525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3만4천 원 등 총 3,25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신규로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약무 관련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폐의약품, 한·냉온열 홍보물 및 인허가증 서식 인쇄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10만 원 등 총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부작용 진료지원비 50만 원, 민간이전에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2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양방진료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써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98만2천 원, 운영비 60만 원, 약품 및 소모품비 360만 원, 한·냉치료용 아이스팩 보관용 냉장고와 저주파 재활치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총 3,31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가 50%, 시와 구가 각 20%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18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구로 내려주는 사업으로 동구는 매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관리사업입니다. 방사선실 및 골다공증실 운영비 400만 원, 피폭선량 측정비 6만4천 원 등 406만4천 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 2,761만 원, 일반운영비 260만 원, 8개 초등학교 구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스케일링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 원 등 총 3,1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허약노인 등 재활운동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500만 원,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에 따른 강사초빙료 300만 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과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재활사업에 필요한 파스 등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총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비·불소도포 재료구입비 등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 안정망 지원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따른 응급의료약품비 등으로 1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등 소모품 교체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33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303만7천 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임산병리사의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예산 항목 중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397쪽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을 위한 재료비 4,400만 원,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 위탁사업비 2천만 원은 증액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 항목 중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역장비 및 해충포충기 구입을 위한 자 및 물품취득비로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5만 원, 말라리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635만 원, 말라리아 진단키트 및 치료약품 구입비 2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구매 및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생활지원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비 252만 원, 지역맞춤형 방역지원 사업으로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비 1천만 원,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검사를 위한 염소측정기 구입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결핵 관리사업 홍보비 100만 원, 관리요원 교육비 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부양가족 생계비 66만 원, 결핵역학관리·약품구입비·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58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자체사업으로는 방사선영상 전송료 79만2천 원, 결핵실 운영관리 물품구입비 300만 원 등 총 3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403쪽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예산 9억5,18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414만4천 원 감액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동구 관내에 2019년 예방접종대상 인구 중 0세부터 12세 어린이 약 570여명이 감소된 6,920명으로 산정하여 국비 보조사업비로 가내시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예방접종요원 인건비로 4,18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지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350만 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접종비·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억8,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이유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비로 7억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6쪽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분으로 양방·한방 및 치과의사,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한방, 치과의사의 경우 5급 상당의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내년 4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상승분 및 소급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의거 호봉 및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한방실, 진료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등 5명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 2.89%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은 보건행정과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도부터 대상포진을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 아는 것으로 아시는지 여기 자료, 세부사업 설명서라든가 혹은 설명자료, 보충자료에도 없어요. 몇 월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개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로 올려 있는 상태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는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2월에서 3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개요서라도, 현재 조례를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그 뒤의 진행사항도 여기에 요약해서 보고해야지 7억 원짜리 하면서 어떻게, 할 때도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정하다가 보건소 쪽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놔두자, 해서 넘겼는데 거기에 따른 그 후의 추진사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하고 또 대상자도 이렇게 하고 해서 한두 쪽이라도 설명을 해야지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빠져 놓고 전부 다 기존의 것 청사하겠다, 이런 것만 대뜸 올려놨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점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공공의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2017년도부터는 골다공증에 대한 무료검진이라든가 2019년도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두 번째는 홍보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고 접종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해 주시고 추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계획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30여년이 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보면 보수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6대·7대 지금 8대까지 오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너무 외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 때문에 지소는 불가능하고 그 대체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림로터리 이쪽으로 할, 계속 구정질문도 하고 고민을 했으나 대지의 마련, 여러 가지 건물 이런 게 상당히 힘든 그게 있다 보니까 매입도 못하고 그것을 못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지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치구에 1개씩 점진적으로 설립해 준다니까 참 고마운 일인데 이 보건소는 앞으로 자꾸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는 여기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현대식 보건소의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그런 안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전부 보면, 보수비용이 2019년도에 얼마 정도 반영되었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LED 공사와 전기증설 이것은 약 1억 원 정도 올렸고 그다음에 지진 대비 내진평가가 2억 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3억 원 정도, 2억7천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에도 냉난방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다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잡혀서 총 3억2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보수비용 이런 게,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가서 가끔씩 이용하시는 의료기기 이런 것도 내구연수가 안 지났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내구연수 같은 게, 안마의자기도 있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안 지났고 최신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16년∼2017년 이렇게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이왕이면 시설을 잘 갖추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03쪽이요.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은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액이 1억414만4천 원이 올해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정할 때 우리 동구에 0세에서 12세, 15세 이런 연령 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의 적정 액수를 하기가 어려운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인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너네가 내년도 0세에서 12세부터 570여명이 감소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국비 내시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5대 2.5대 2.5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매해 그렇게 내려와요? 올해만 그랬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매해 그렇게 내려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연령별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 궁금해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12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920명 잡았습니다.

유옥분위원

6,920명이 2019년도에...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4억7,591만6천 원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내년에 6,920명 대상...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를 보면 맨 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보통은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총위원이 12명이잖아요,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그래서 민간인 여섯 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60만 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았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7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0만 원을 줄 경우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딱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니까 2시간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 초과시에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 2시간을 넘어서 하실 것 같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 예산까지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한 번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어느 정도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번에 한 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저희가 예산만 7만 원 잡아놓았다가 2시간 초과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수당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놓죠.
재실

윤재실위원

통계적으로 2시간을 넘어선 적이, 그러니까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리는데 통계적으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1년에 11월에서 12월 중에 딱 한 번 열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2개월 중에 11월, 12월에 1번 열리는데 그때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비비 차원도 있겠죠.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보통 예산팀에서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이것은 일단 2시간 초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안 되면 7만 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고... 저번에도 회의할 때 2시간 미만이면 다, 통장계좌로 넣어드리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큰 것은 딱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아주 작은 것들을 세심히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공사나 이런 것들은 견적서나 이런 것 받아서 탁탁탁 눈에 보이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것 1년에 1번 심의회가 열리는데 2시간 이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자투리 돈 되는데 그것 연말에 어떻게 하시려고... 얼마 안 남으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하실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세심하게, 과장님이 그런 것 살피셔야지 누가 살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보조인력에 보면 인건비가 6만7천 원, 7만1천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6만7천 원은 이게, 7만1천 원, 이게, 7만 원이죠. 7만1천 원...
재실

윤재실위원

7만1천 원, 6만7천 원...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시면 검사실 직원이라든가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간호면 간호, 방사선이면 방사선, 그런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는 7만1천 원을 주고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일 경우에는 6만7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392쪽에도...
재실

윤재실위원

393쪽에 보면 물리치료 사업 보조인력이에요. 이것은 물리치료 사업인건가요, 아니면 물리치료... 그러니까 보통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리치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력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 보조인력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보조인력만 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흔히 얘기해서 어르신들 핫팩 하시잖아요. 그런 것 밑에 깔아주고 그런 보조역할을 해 주는 직원들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어떤 진료보조요원, 임상병리사 이래서 이분은 7만1천 원인데 그러면 이분은 임상병리사기 때문에 보조인력임에도...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 보조인력은 자격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아니, 자격증 있으신 분은 지금 7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따른, 그분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보조인력을 쓰는 거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조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 보조인력을 쓰는데...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조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있어서 7만1천 원, 어떤 분은...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검사실은 직원 1명과 원래는 공무직 1명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시약검사와 만약에 가게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건강진단서 발급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런 검사를 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는 별개의 구분이 되죠.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 의료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물리치료사가 따로 있고 물리치료사를 돕는 보조인력인데 사실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단순작업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단순작업이라고 해도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나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법도 한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구분이 잘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에도 저희 직원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두 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 인력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경 써서 보강해 주시고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중앙공급식 냉난방기 노후화, 이렇게 해서 17대를 신규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공급식 냉난방기를 여기서 개선한다든가 그래서 하는 개선비와 17대를 구입하면 1대에 얼마 정도 되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약 270만 원 정도...
허식

허식위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오시면 보셨겠지만...
허식

허식위원

초대를 한 번 하시면 가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난방기는 복도에 딱 1대 있습니다, 맨 구석에. 현재 실정은 어르신, 지금 각 실에, 저희 보건소를 보면 방사선실·검사실 여러 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방들에, 특히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데는 2대씩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1대만, 지금 복도에는 용량 큰 것으로 2대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되게 추워하세요. 그래서 입구에 대형 히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또 옆으로 가시면 추워하세요. 그러니까 유닛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그러시는데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EHP를 하면서 그러면 냉난방이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한테 넓혀서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중앙공급식 냉난방기가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과...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EHP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흔히 얘기해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화가 되었다, 이거예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없는 거죠. 이것으로 신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는 중앙공급식 냉난방기 노후화로 17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냉난방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의 펜코일하고 그다음에 약 15년 된 그냥 옛날 세워두는 에어컨들, 그런 것을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이것은 진도 몇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진도 7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에서 7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밑이 필로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번에 손대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왜냐하면 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되잖아요. 건강증진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건물을 사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양방진료사업, 이것 한방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사업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양방만 지금 약 150%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양방진료실의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 진료실 환경개선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옛날에 환자기록표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허식

허식위원

예?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환자 진료기록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진료기록실을 보관하던 시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거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한 번 개선공사를 다 해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진료카드 다 컴퓨터에 입력시켰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입력 완료되어서 전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필요 없겠네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해서 좀 더 넓히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비 때문에 15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력 부분은 잘아서 잘 저기하시겠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감염병 환자 등록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에이즈는 없어요? 감염병 예방활동을 하는데 A형 간염부터 해서 백일해, 수두, B형이 있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항목에 에이즈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산 책자 보시면...
허식

허식위원

몇 쪽....
종연

정종연위원장

399쪽 한 번 보십시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399쪽, 에이즈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그 에이즈는 감염병 환자 등록관계도 포함되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없으니까...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에이즈와 저기는 별개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에이즈와 감염병은 저희가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에이즈도 감염병의 일종 아닌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의 일종인데 이것은...
허식

허식위원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에이즈와 또 뭐 있어요? 한센병인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결핵도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따로 있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6.5%가 감액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1,042만 원이?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감액된 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증감사유가 결핵환자 감소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감소를 했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결핵은 저희 관내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 완료자가 6명 그다음에 치료 중인 자가 29명, 전출이 12명, 기타 6명 해서 지금 5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나머지 시와 구비가 25%씩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 노면 국·시비 사업들은 국·시비가 감액이 되면 구비도 감액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틀리다고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구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올해도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남아있다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남아있다고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결핵이나 그런 예산은 항상 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감소라고 하면 안 되죠. 증감사유가 결핵환자가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도 저희가 작년에 70명에서 올해...
재실

윤재실위원

주원인은 결핵환자 감소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죠. 결핵환자 감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과장님,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결핵환자 감소 및 이래서 예산이 감소했다고 그러기에 굉장히 많은 결핵환자들이 감소를 했구나, 되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에 저희 70명에서 올해 52명으로 18명이 감소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장, 제가 이번에 성모병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외국인들이 결핵에 걸려서 많이 들어오신데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접촉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결핵군에서 빠질 수 있지만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달라고 요청은 받았는데 하여튼 현재 추세로는 결핵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명이 전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출이라는 것은 타 구로...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이 타 구 전출하는데 아무런 무엇인가, 말하자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이게 그렇게 위험인데?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게 뭐냐 하면 결핵환자가 있고 잠복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환자는 말 그대로 관리는 별도로 안 합니다, 잠복환자기 때문에.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그런 분들은 별도관리를 안 해요. 저희가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치료도 인천의료원과, 주치료센터는 성모병원이 주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하는데 모든 결핵검사 자료는 다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고 있거든요. 잠복과 결핵환자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잠복이든 화는 자든 타 구로 전출을 가잖아요. 전출을 갈 때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따로 조치하거나 무엇인가 이런 게 없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이관이 된다고 뒤에서 쪽지가 왔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전기 설비용량 증설공사가 있어요.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지금 150kW에서 250kW 증설이에요. 그러니까 100kW, 그러면 kW당 증설할 때의 비용은 얼마 정도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kW가 아니라 변압기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변압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kW당 증설하는 금액이 있어요. 한전에서 보면 증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표시를 안 해놓아서...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150kW에서 250kW로 증설을 하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그것과 나머지 전기 설비공사 포함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있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장

이것 대상자가 전체 우리 동구에서의 대상자인데 표본을 몇 분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표본가구 조사하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9명이 내려왔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너무 금액이, 총사업비에 비해서 849건이면 조금 적은 것 아니에요? 1천 건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산업협력단 그쪽에 주는 것도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찍혀서 내려와서 그쪽에 넘기는 게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회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조 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토피, 천식 건강관리센터를 폐지하고 아토피, 천식, 비염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건강관리센터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종연

정종연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도 작성하실 때 아토피, 천식에 대한 그것을 비염까지 확대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별도로 작업해서 이렇게, 특별히 그냥 쭉 뭉뚱그려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위원님이 지시한 것이라든가 건의한 사항은 별도로 작업해서 제시해 주면 덜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줘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센터에 와서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그냥 예방교육하고 보습제 주던 것을, 무료 진료하던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동구 관내에 아토피, 천식, 비염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면 그것 치료비까지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여기 지금 건강관리센터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의료 진료는 빠지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1층예요?
1층에 공간이 있나?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보습제도 줘요?
알레르기 검사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것도 해요?
알레르기 혈액검사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안 하고, 보습제도 없고, 지금 예방교육 하나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일반 병의원 가서 진료 받고 그다음에 보습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여기 센터에 와 갖고 보습제는 따로 받는다?
그것 방법론에서는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돼...
전에는 와서, 이것 고등학생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쪽으로 각 공문을 보내고 홍보 자료를 보내서 이제는 그 근처에서 편한 시간에 가서 아무 때나 가서 하고 진료비를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가서 이용하시자,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는 우리 건강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받아서 한다는데 이것 예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교육 뭐를 시켜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이다, 그러면 갔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서 뭘 먹지 말라,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와서도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것 교육 내용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한 번 직접 나오고 확대하자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편하게 해 세주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말씀하신 대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사전에 해주면 좋은데 꼭 그런 것도 없이 꼭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 좌우간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아이큐도 테스트하는 것 같고... 내년 넘어가면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표시해 갖고 하지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계속 나열해 놓고 정작 필요해서 보면 없어 그다음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7억 원짜리 신규 사업 대상포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있죠. 여기 840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시비가 내려와서 국가적으로 정리된 것이죠? 정해진 것이죠? 이게 대상자가. 그래서 지원 조건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인데 셋째 아, 둘째 아 쪽에만이라든가 쌍생아라든가 이런 쪽에, 미혼모 이런 쪽에만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 841쪽에 보면 우리 동구 자체에서도 산모가 6개월 이상으로,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80%가 아니고 100% 이하로 장애인 산모 출산 가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 장애인만 들어가는가 보죠? 우리 자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839쪽에 있는 셋째 아, 둘째 아 이쪽은 없이 하니까 그러면 첫째 아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5억8,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5년 동안 하겠다?
이게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 2개를 뭉뚱그려서 동구에서 출산이 되면 첫째 아든, 둘째 아든, 셋째 아든, 쌍둥이든, 새터민이든, 미혼모든 모든 산모들은 이렇게 건강관리사가 파견돼서 산후 회복하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혹은 보건소에 알려주시면 즉시 건강관리사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은 국비·시비에서 이렇게 나오던 것이고 그것은 839쪽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첫째, 둘째까지만 되고...
홍보 내용도 보면 지원 조건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소득이 얼마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당되는 자산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월 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이하의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다 됩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주셔야 돼.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엇이고 80% 이하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본 위원도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보시돼 편하게 해서 하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생색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일구 팀장님 하시다가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각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세부자료 사업 설명서에 보면 82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19년∼‘23년까지이고 사업 규모가 청소년산모 1명이에요,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돼서 한 질문이 그것이었거든요. 청소년산모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고민하셨나요? 방법을 찾으셨나요? 아시는 팀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19년도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도 있었어요, 이 사업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지적이 아니라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원을 해라 이러는데 청소년이 지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데 위기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는 곳과 잘 연계해서 해야지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진짜 강조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100% 목표 달성을 하시려면 방법을 달리 고민하셔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서... 411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1,102만1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맞죠?
감액된 데를 보면 일반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어떤 게 감액됐는지 사실 감액이 돼서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제가 편한데 궁금해서, 일반운영비에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을까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또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면 사무관리 해 갖고 굉장히 전문교육도 시키고 교육 홍보도 하고 했는데 행사 운영할 때 진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가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은 안 돌리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저렴한 강사를 쓰시려면 수당을 조금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죠?
예, 이게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인건비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당을 줘야 되는데서 떨어뜨리고, 맞죠?
그다음 페이지 414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 부분 알겠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다른 과는 보통 기간제를 할 때 12월로 하는데 여기는 13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왜 이렇게 13월인가요. 이 과는?
그러면 퇴직금은 그달 그달 하는 게 아니었나요?
원래 기간제라는 것은 1년 1년 하는 것 아닌가요?
기간제 인력 분을 다시 쓰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1년이 끝났으면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을 하는 것은 모집을 하죠?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다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최소 2년은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금연클리닉 상담사인데 하나는 무기계약이면 공무직인 것이죠?
또 하나는 기간제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간제이면 똑같이 기간제야지 한 사람은 공무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이고 이래서 기간제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간제이고 어떤 사람은 공무직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달라요.
그게 뭔가 특별한, 금연클리닉 상담사의 공무직은 자격증이 있나요?
그러면 기간제는 없나요?
그 차이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맨 위에 행사운영비로 금연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 곱하기 3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비 및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는 뭐예요?
예, 417페이지 맨 위에 행사운영비 중에 금연교육 강사비 및 운영비 10만원 곱하기 35회, 지금은 행감은 아니니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광민 건강지원팀장 이광민입니다. 강사비, 강사하면서 소요되는 홍보 그런 리플렛이랄지 전단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면서 강의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 뒤에 420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 관련 위원회, 아니 이것 말고... 그것은 제가 수당과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뭔가 보조적으로 주는 리플릿에 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광민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게 포함돼서 10만 원이라는 것이죠?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광민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1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했는데 모자보건인력 인건비, 국비보조, 시비보조 인건비 자체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고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1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란 거예요?
그럼 1명이면 국비·시비·구비를 다 더해서 이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를...
그러면 이게 3,856만3천 원이네요, 1명?
그러니까 구비·국비·시비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보통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으셔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옆에 다 있잖아요. 예산액에 국시·구비가 다 있는데 이렇게 딱딱 분류를 해놓으셔서 혹시 국비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 시비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 구비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할게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또 다시 한 번 이것을 뭐라고 할까 기억력 테스트한다고 그럴까, 자살 쪽에 대한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그렇게 했고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팀장님한테 마이크 줘 보세요.
예, 본 위원이 들어온 이례로 계속 자살 쪽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물어봤죠. 그렇죠?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세부 사업 계획서 보면 822쪽하고 826쪽이 지역 자살 예방사업 하고 또 하나는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렇게 해 갖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22쪽에 있는 지역 자살 예방사업은 국비·시비가 나와서 동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요. 여기 위탁기관이 고정선 정신건강의원이고 아까 의원 저기 됐고, 그다음에 자체 우리 구 예산 지금 예산이 내년에 3천만 원인데 국비·시비 내려온 것은 4천만 원이었고 이것도 역시 위탁을 고정선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줬어요.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초·중·고등학교 애들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자살이라든가 혹은 교우 관계라든가 혹은 이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교육해야 되고 내년도에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설명 자료에 별도로 이렇게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을 추려 갖고, 2개 뭉뚱그려서 아까 산모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묶어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설명 자료에도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살 예방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인천에서만 왕따 당하고 폭력해 갖고 연수구에서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 갖고 여기 설명 자료에 첨부시켜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이렇습니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도 보건소도 위원들이 얘기하면 개가 짖는다, 기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매일 가서 한 번 들여다볼까요, 이것?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들이 평생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 학대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커지면 자해라든가 자살로 간다는 확률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애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엄마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아빠가 제대로 되고 해서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애들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아요, 자존감도 다 스스로 생기고. 그런데 그야말로 범죄자들 보면 맨날 어렸을 때 얻어터지고 뭐하고 한부모가 돼 갖고 가정이 사랑이 결핍되고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맞벌이 하는데 할머니가 키우는 것만 해도 벌써 차이가 나요, 엄마가 키운 것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엄마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애 낳고 나서 내버려 두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이런 초·중·고에 대한 교육, 계획도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상이라고 그래도 전체 학부모는 필요 없죠. 다 못 모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위원들 있죠, 학교 운영 위원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애들이 학교에 와서도 밝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잘 되어야 여기 와서 학교에서도 잘 되지, 학교에서 하는 교육까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치원 학부모 대상부터 시작해 갖고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 갖고 내년 1월에는 중간 경과라도 보고해 주세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426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 밑에서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갖고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사업 인건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갖고 427페이지에 보면 국가암 조기 검진비 위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홍보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4대 보험과 합쳐 갖고 590만 원이에요. 이것 12개월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러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네요?
그러면 이게 홍보 사업 인건비가 아니고 직접 대상자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이렇게 뽑아내 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 작업으로 해서 권유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해라?
그러면 홍보사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홍보사업이라고 하기에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홍보라고 하면 그렇게 정해진 사람한테만 하는 게 홍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권유 및 독려죠. 직접 대상자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기 위한 기타직 보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억8,200만 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라급인지·다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우리 청장님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괜히 이런 빤한 질문들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 자료를 할 때는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종이 문서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딱 보고 질문이 안 나와야 돼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자료에 보면 11쪽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그것 보면 사업개요에 중간쯤 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얼마 전에 우리 동구에서 정신질환자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 뒤에 13쪽 보시면 마지막이 특이하네요. 다른 부서는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을 보내 오셨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센터 건물을 각각 189㎡, 183㎡ 그래 갖고 사무실, 프로그램 각 해 갖고 상당히 비좁게 되어 있고 외곽 쪽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다닐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그쪽이 만석동인가요? 그쪽이 정신건강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가 위치해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오래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현재는 189㎡ 여기에 보면 330㎡ 약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팀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얘기하셔서 만약에 이것 너무 열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또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신기한 게 기초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관도 고정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관도 고정선, 지역 자살예방도 그렇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도 그렇고, 자살 예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신에 대한 것은 다 여기에다 놨어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여기 센터에도 지금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요? 여기 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오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일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보면 정신보건건강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일단 주민이 만석동에 와서 얘기하면 상황 봐 갖고 한 번 상담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증이다, 그러면 고정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부인과도 없죠?
있어요?
병실이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해서 정신이 조금 저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 센터로 오게끔 한다. 이것이죠?
그분들이 여기 센터에 있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센터장이 의사선생님 아니에요?
그분은 전공이 뭐하는 거예요?
정신과예요?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사도 있고,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별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고정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나요, 이분이?
팀장님이...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고정선에 위탁하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면서요, 고정선 의사가. 그러면 나머지 지금 센터장도 정신과 의사라면서요, 이쪽 중독관리지원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죠?
그다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센터장이 의사죠?
그러면 이분들은 주중에 뭐하시냐 이것이죠, 그때 나오는...
그러면 센터장님은 항상 상근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고정선 의원도 일주일에 한 번도 오고, 센터장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센터장들은 자기 본인의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위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 정신건강 이쪽은 현재 지금 센터장이 있는 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센터장도 하루, 고정선도 하루, 그리고 나머지, 안에는 직접 가서 센터장이 하고 있는 병원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부분도 설명서를 다시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이해가 안 돼요.
종연

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정종연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13 명)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진기 만석동장 김진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화수2동장 오영남 송현1·2동장 차대성 송현3동장 김연호 송림1동장 이두창 송림3·5동장 송명열 송림4동장 조항관 송림6동장 전우영 금창동장 고근득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