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게시대가 40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수막게시대 이용은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를 준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게시 신고를 하고 게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 하고 게시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게시기간은 일주 단위가 기본이고요.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고, 요금은 총 2만 5,580원인데 그중에서 신고수수료가 6,000원, 도로점용료가 9,680원, 그리고 대행료, 위탁대행료가 9,9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때문인지 사실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불법협수막이 많잖아요.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홍보...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건 사실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저희 구청에서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은 봐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벌금 물리는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과태료가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수막 같은 경우에 장당 보통 장당 한 25만원 정도 신고했을 때에 한 10배 정도 되는데요. 생계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정비하는 걸로 하지만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다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럼 25만원 정도 나옵...

예, 맞습니다.

예, 상습적으로 다는 분들은 또 소상공인들 하고는 별개로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5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파트 피난공간 안내홍보물 제작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사실상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난이 어디로 피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화재발생 시에 인명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발코니 같은 경우에 인접세대와의 가변형으로 설치된 그 부분을 창고로써 이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탈출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되고 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배포를 전체적으로 전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아파트에다 배포해서 아파트에서 그 스티커를 그 공간 내에 부착을 세대별로 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을 갖다 항상 비워놓고 피난이라든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보통 아파트에 대한 피난공간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피난공간 자체는 일단은 옥상이나 지상 1층으로 탈출하는 최단거리에 직통 계단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피난하는 탈출구로 보고 있고요. 아파트에 세대 별로 해서 각 세대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접세대들이 피난이 가능하거든요. 그때에는 발코니 내에 한쪽 벽이 가변형으로 설치해서 그걸 발로 차거나 부셔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도 되는데 자꾸 발코니발코니 하다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화재초기 대응법과 저층, 고층 불이난 장소, 상황에 따른 피난법을 홍보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신탄진북로 도로정비 하고 그리고 옛신탄진도로 정비 이쪽으로 해서 전액 시민 공모로 해 갖고 시비로 해서 하죠? 1억, 1억 5,000 이런 식으로. 그게 시민공모라는 것이 개념이 뭡니까?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건축과니까...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몸 불편하신데 나오셔 갖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련부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사실 폭설기라서 건축과 쪽에서도 사실 많은 애로가 있을텐데 과장님 몸 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비보조금 많이 가져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어느 곳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수관로 우리 대덕구 관내에 12개동 지역 내에 그간에 하수관로에 보면 퇴적된 준설토라든가 내지는 노후관로에 대한 보수내지는 개·보수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전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내지는 개·보수라든가 그런 준설작업을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때 보니까 오정동 오거리가 몇 시간만에 완전히 침수가 돼 가지고 차가 막 잠길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정 오거리부터 그 한밭대로 위쪽으로 하수관로가 큰게 묻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지금 배수구라든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올해 금년 8월에 집중호우때 저희들이 그 일부를 자체 보수인력 가지고 정비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약에 내년 여름에 큰 비가 올 경우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이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오정지하차도라든가 오정네거리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거기를 내년도에 배수로라든가 배수로 관경을 확대를 하고, 또 부족한 빗물받이도 추가로 설치해서 내년에 우기 이전에 사전 재해 예방토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예, 대화동 안구만리가든 인근 상습침수구역하고 오정오거리는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산안. 아, 이건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예산안 3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52페이지요?

예, 도로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되고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내에요, 신일동 1698번지 외 11개소, 총 1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과거에 오래 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신설도로라든가 내지는 교량이라든가 그런 도로나 교량 그런 것 설치로 인해서 교량이나 도로에 생기는 비점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면 타이어에서 이물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내지는 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생이 돼서 그런 걸 처리하는 시설이 비점오염원 시설인데 저희 관내에 12개소에 대해서 과거에 12년 전이나 내년에 최근에 도로개설 내지는 도로확장공사라든가 또 교량 신설공사라든가 그런 도로 교량공사 후에 발생되는 그런 비점오염물 시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유지관리...신규사업인데 그동안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그간엔 저희들이 사실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보수인력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보수원, 공무직 보수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사업으로, 정식 사업으로 발주해서 한 데는 없었고 그간에. 그런데 작년부터 대전시에서 그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제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손 놓고 유지관리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죠?

예, 그렇죠.

하긴 했다는 거죠?

예.

보니까 요즘 보니까 언론에도 보니까 비점오염물질이 초기 강우량에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도로에서 바로 그냥 직접 다 하천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을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하수 맨홀내지는 도로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지표수라든가 지표수가 침투가 된다거나 내지는 지표수를 통해서 침투도 되고, 또 내지는 관을 통해서도 일부가 유입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오염물질이 비에 많이 섞여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염물질도 추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이건 여쭤볼게요. 아리랑로구조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기간 시작이 2017년도 1월인데 이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동네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아리랑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시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위치가 읍내네거리에서 법동 삼호아파트 사거리 구간입니다. 구조개선이 350m 정도 구조개선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5월 10일날 공사를 착공한 이후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사착공하고 나서 도로 폭이 현재에 있는 도로 폭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폭을 확장하다보니까 도로 폭을 확장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 상으로.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 변경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큰 사거리 읍내네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큰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 보상협의 문제가 보상가가 맞지 않다보니까 건물주하고 아마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상협의로 오랜 시간 지체하다가 바로 어제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제 토지수용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의가 돼가지고 이제는 겨울이다 보니까 동절기라 이제는 공사 진행상 품질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략 완공까지는 대략 넉넉히 잡아서 얼마 정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내년 3월쯤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되면 내년 6월 정도에는 아마 준공 예정일 것 같습니다.

6월정도요?

예.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협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저는 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타직 보수라든지 또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하수준설원 보수 이건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 봉급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건 우리 구에서 공무직 분들 사무보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임금기준이 있는데 공무직들은 임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임금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하고 임금협약 체결에 의해서 공무직 분들은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뭐냐하면요, 그건 노조에서요.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대덕구하고 공무직 노조단체에서 대전시 하고 전체 5개구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 대전시 및 5개구 하고 같이 해서 임금협약을 맺습니다, 매년.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무직, 노무직 대표들이 나와서 시하고 우리 구에서 가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임금을 책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임금 책정기준이...그 임금 책정기준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돈을 갖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6,000원으로 올려달라 하면 그걸 협상을 해서 5,500원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가?

그분들...

그 기준이 없이 하여간 거기서 대화로써 얘기를 해서...

기준은 근무적인 기준은 중앙에서...뭐야...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대전시하고 5개구 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대전시 전체 공무직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여간 대덕구에서 선출이 돼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대덕구 직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일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것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부서장으로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월동 제설복 같은 거라든지 방한복같은 거라든지 신발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경써 주셔 가지고 그런 건 제가 알기론 부서장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실례로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한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한 데에서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날씨라든지 앞으로 더 추워질텐데 그분들 보니까 온풍기라든지 난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없어요.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열악해 보이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대덕구 전 부서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그런 배려가 묻어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만 시키고 잘못하면 혹독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마는,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서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분들이 가서 돌 하나 덜 받치면 그게 기울어져가지고 물이 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면 시멘트를 하나 바르더라도 적합하게 배합을 잘 해서 하면 그것이 2년, 10년 가면 우리한테는 10배, 100배의 그런 이익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꼭 이분들의 월동대책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 부서장님으로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들 협의를 하기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교육 강사수당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간 하고 주로 이 교육내용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여름에요, 어린이 차안에서 교통사고...아, 차안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사실 교통사고로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4,186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우리 대전 시내에도 79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통학차량이 지금 대덕구에는 61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하는게 없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사망하는 사건하고...

맞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차할 때 타고 온 차에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대덕구에서는 이런 일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도 꼭 좀 교육시켜야 될 필욘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한 그런 여름에 차에 갇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육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한국교통안전시민협의회 그분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진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잘 하시겠지만요. 하차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시키도록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현재 대덕구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노인보호구역 현황이 129군데인데요. 지정된 곳이 11군데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 군데 있고요. 노인여가시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시설한 데 개선 사업한 데요. 사업이 완료된 데를 한번 여쭤본 건데요.

지금...잠시만요. 작년에도 10군데를 전반적으로 다 만져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만져줬기 때문에 10곳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올해는 웰스테이요양원 여기 한 군데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예, 덕암동 복계천에 보면요. 덕암동동사무소 밑에 쪽으로 가보면 새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런 시설이 법적시설이 없습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통행량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몸이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6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능개선 추진계획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622페이지요?

예, 성능개선 추진사업.

아, 성능 개선사업이요. 지금 CCTV가 오래된 설치지역에 개선 시킬려고 합니다. 한 4군데가 되거든요. 보면 비래동 한신플러스 하고 오정동 한남대오거리하고 오정동 미트갤러리 농수산물시장 앞에 하고요. 그리고 한남로삼거리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화소가 쉽게 얘기해서 50m 정도 밖에는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오래 돼가지고 CCTV가 28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성능이 약해요. 그리고 성능개선을 한 200m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화소를 늘려서. 그리고 지금 4곳은 구간이 너무 화소가 약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50m 이내까지 이렇게 잡아내고 이 이후건 흐릿해서 안되거든요. 그러면 ‘왜 내 차만 단속했느냐’ 막 이런 시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구간은 전부 다 이게 500m 구간 이내로 잡아끌어서 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한 곳이 4곳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아내야 할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전부 다요. 그 구간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정동 우남빌딩 앞쪽 옆에 또순이동태찌개 있는데 있죠. 그쪽에 보면 우리 대화동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굴다리 교통침체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진짜 많이 빈번한 곳입니다. 도로도 사실 건널목도 없고 그쪽이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전 시내에서 제일 밀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더군다나 대화동 쪽에서 출근하시는 분...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시내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안돼다 보니까 무단으로 불법으로 추월을 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도 빈번한 곳이고, 이런 곳에 개선할 그런 대책은 있으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꿔준다든지 전혀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는 그 지역이 민원 고질지역의 한 군데거든요. 그리고 대도로 나올 때 상당히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사전 답은 없습니다. 만약 CCTV를 설치하면 하는 순간 거기 지역 그나마 장사 안 되는데 난리날 겁니다. CC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결국 새로운 굴 통과 대화동 하고 오정동 하고 굴 통과하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수밖에는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교통흐름 단속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는 지역이고요. 계도를 해도해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상가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지역 100m 이렇게 보면 상가 입주민들이 100여 명 된다면 차가 100대 정도 있을텐데 거의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문제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인사 사고도...

예, 그렇습니다. 사거리 조그만 소 사거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 하고 행정적으로 경찰서나 또는 시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교통단속원들은 저희들 직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기직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지금 현재 단속반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간제 주차 공무원, 시간제 주차단속공무원이 6명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단속하는 팀이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이 7급 하고 8급. 7급 하나, 8급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운전직도 거기에 따라서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저희 공무원입니다.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그럼 나가서 단속 활동하고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안 나가시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17명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11명입니다.

아, 11분이서?

예.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도보로 활동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6분이십니다. 지금 2명이 채용 중이라서요. 지금 현재는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서장님께서 따로 혹시 월동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별, 월별 단속지역을 지정해 주고 결재 맡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날씨 추울 때 이분들한테 잠바라도 사주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드리고 있습니다.

아, 피복비 드리고 있습니까?

예.

피복이라는 것은 한번 사면 구입을 하면 얼마나 씁니까?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 1년이면 때 타고요. 매연 관계 때문에요, 1년에 한 번씩 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 부서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불법주·정차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6분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전화오지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피복을 제공하십니까?

제공 않습니다,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 이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밖에 나갔을 때 어떤 구의 직원이라는,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통일성 때문에요. ‘아, 저분들이 복장만 봐도 단속원이다.’ 라는 것 저희들 복장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예산에 세워주셔서 우리 부서장님이 부서원들한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