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유영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선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은 12월 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또한 11월 19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 6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533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4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682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48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30억 원,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4,97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1억 원, 조정교부금이 8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5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금(국도비반환금)에 21억 1,0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는 인건비는 60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0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9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83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재원은 39억 9,6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86억 9,9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3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90억 6,1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196개 사업 533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 1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사업 3,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51억 400만 원, 로컬푸드생산자직판장구축사업에 24억 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에 8억 원, 벚꽃로교차로개선사업에 5억 원, 덕산읍내리도시계획도로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토지보상에 30억 원, 용궁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 5억 원, 역리-가리간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24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188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신청사건립기금은 6,900만 원으로 폐지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