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 2.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행정팀장 윤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4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59억 2,700만 원에서 13억 8,000만 원 감소한 45억 4,600만 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7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예산 33억 5,500만 원, 자체예산 1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첫 번째 정책사업 건강 증진은 전년보다 2억 4,300만 원 감소한 14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으며, 501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1억 2,700만 원 편성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 800만 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 340만 원, 재가암관리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헌혈 장려사업 25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취약계층가구의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 보건의 날 행사 지원,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7페이지 민원실 운영비 850만 원, 진료서비스 운영비 1,500만 원, 검사실 폐수탱크 설치 공사비를 포함한 검진서비스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도안보건지소 운영비 1,8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1,600만 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은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15명 대상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로 올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률 경감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1억 1,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은 사각지대 산모 대상의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 1억 4,400만 원, 출상양육지원금 3억 1,100만 원,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비 1억 3,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양상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대체로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630만 원, 난청조기진단비 45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540만 원 등 취약계층인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방역·구호로 전년도보다 3억 4,200만 원 증가한 2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57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비 5억 9,7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8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7,900만 원, 임시 예방접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사업비 27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비 1,400만 원, 결핵관리사업비 1,7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비 330만 원,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비 3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혈우병 등 의료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4,0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29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6,000만 원, 아토피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130만 원,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올해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이은 내년 본격적인 운영으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수당, 프로그램 강사 수당, 협력의사 수당, 운영비 등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가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 5,208만 8,000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 23만 원을 편성,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내년 군비 100% 전환된 사업으로 3,000만 원 감소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는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가한 2억 5,7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비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위탁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정신의료재단인 한성병원(현재 DS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불가로 400만 원 감소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국가 암관리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4,200만 원, 국가 암관리는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전년 대비 480만 원 증가한 730만 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 보건소 운영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가한 2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95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자동요분석기, 방역차량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마지막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1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7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공중보건의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 무기계약자 근로자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4,2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7,3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수용비 및 급량비, 당직수당, 출장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9페이지로 기정 45억 4,600만 원에서 4,300만 원 증가한 45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1,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2019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520쪽입니다. 협력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이쪽 관련해서는 협력의사가 한 분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 오셔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치매환자들하고 관리를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전체 처음 사업할 때 의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새로 한 분 더 추가된 겁니까?

지금 치매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이요. 이게 정신보건이지요?

치매 한 분이…

치매 한 분이 들어가 계시는군요? 53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하는 인건비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사람이 누가 바뀌었습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24회 걸쳐서 하고 있어요.

어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매 쪽이요?

예, 치매.

치매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김경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24회는요. 이게 지침서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올해 8월 9일날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2019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저희 인력이나 이런 구성이 11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을 많이 못 해서 2019년은 저희가 치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회 지침서 내용대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침에 24회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평가의 구성요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의사 수당이요. 이게 한 달에 몇 번 하시는 거지요?

지금 촉탁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네 번이네요?

그렇지요. 네 번이고 만약에 5주 있으면 다섯 번 정도 오는데 이분이 4시간씩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침서상에 금액을 얼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조금 넣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하루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2시부터 오셔서 6시까지 계시는데요.

4시간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진단검사, 그러니까 치매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로는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임상심리사나 간호사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별검사 하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까지 저희가 하고나서 그 부분을 평가를 그 촉탁의 선생님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치매센터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100% 이상 증가된 거 같아요. 그게 확장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은요, 위원님.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책임제예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는 여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해마다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많이 늘은 거 같아서.

지금 여건상 아시잖아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개소를 늦게 8월 9일에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성하고 개소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 보냈는데요. 사실은 충북에서 저희 쪽이 제일 조금 온 거예요. 다른 데는 5억~6억씩 왔어요.

그럼 더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위원님, 사실은 그거 4억 7,000 쓰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니까 534페이지에 라파의 집이라고 있네요? 저는 생소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팀이 아니고 정신보건팀이니까 그 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게 라파의 집이 어디 있는 거지요?

라파의 집이요? 증평 용강리에 있습니다.

용강에요? 이게 센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체계가

아니, 시설이에요.

시설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용강리 이번에 새로 생긴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들어가지고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강3리,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됐어요.

그래요? 여기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지원하네요?

예, 운영비예요. 직원 월급하고 운영비.

하여튼 증평군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팀장님 지금 수정예산의 19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하시는데 3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조모임하고 노인회하고 부녀회 이장님하고 간담회 시 식사하고 홍보용품 판 거고요. 그 쪽으로 다 저희가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자조모임하고 그 쪽에서

간담회를 몇 차례 정도 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회는 안 나와 있고요. 처음 계획서가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예정된 사업 횟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그럼 여기 예산에 맞춰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요. 금연 쪽에서 좀 줄고요. 출산 쪽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5년 동안 2만 원씩 들어줬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게 2017년부터는 저희가 안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3년 것만 해 주니까 거기에 들어있고 출산장려금에서 조금… 그리고 저희 올해 사업이 조금 보건소에 치매 쪽도 있었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저희 인건비가 행정과로 넘어가서 그게

그러니까요. 오히려 치매센터 하면 늘려야 되지 않나요?

치매센터는 늘은 거고 저희가

보험도 2018년으로 대상자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출생아 보험은요. 저희가 출생을 하면 2만 원씩 5년 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안 하니까 3년 것만 저희가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줄은 거예요.

예, 우종한 위원님.

소장님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관리하고 계시는데, 관정을 두 곳을 판다고 하셨습니다. 조경관리하는 데 관정 두 곳이나 필요한가요?

역사공원의 면적이 조금 넓어서요.

중간쯤에 하나 파시면 안 됩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에 하나 작은 걸 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될 줄 알았더니 올해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수도로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잔디가 많고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수도를 계속 앞으로 날씨도 계속 저렇게 가물고 하면 관정을 더 파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관정 설치비 두 동을 하는 것으로

한 곳은 작은 곳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곳을 파면 세 곳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단위로 저희가 관정을 파서 그 안에 공원 건축물에도 수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양어장처럼 그것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하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그게 수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두 개를 파서 저희가 사용하고 싶어서

그 전시관 내에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양어장 있는 데 그쪽 옆에는 도랑이 있으니까 도랑물로 지나가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올해 가물어서 물이 전혀 안 돼서 그 쪽이 조금 그런 거는 물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디에 파시려고요? 거기 원래 논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가 원래 논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물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물이 많아도 가물으니까 물을 파서 써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경을 위한 물이면 허드렛물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좋은 물이 필요하거나 먹거나 음용수가 아니니까 관정을 중간 정도에 어디 하나 파서 호스로 연결해서 쓰시면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하나 파는데, 조금 추진할 때는 두 공을 더 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생기는 거지요?

그라운드골프장 저희가 내년 수정예산에 5억을 반영하는데 균특예산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생활체육관 뒷면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뒤에 수영장하고 풋살장 뒤에 공터가 약간 있습니다. 그 뒤에 공원계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바람개비 있고 한 거기서부터 생활체육관 뒤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면적 나오나?

저희가 문화제 할 때 그라운드골프장 이용을 못 하셔서 임시로 거기서 좀 사용했었는데 그 정도 면적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그 그라운드골프장 옮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잔디 잘해 놨잖아요. 그럼 그거 사용하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저희가 이제 5억은 사실은 균특예산에서 공모해서 체육진흥 사업으로 한 거고요. 배분은 물론 있습니다. 국·도비에 보조가 있어서 30%, 35%, 35%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5억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잔디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모래라든지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보시지만 지금 구배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런 공사를

그 잔디가 생활체육관 지으면서 그 이듬해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잔디 활용이 가능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거기 건축물은 따로 들어오는 건 없나요?

건축물은 특별하게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을 옮기게 되면 그 분들이 사용한 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약간 지금처럼 컨테이너보다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하고도 좀 예쁘게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위치가 괜찮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천 시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용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골프장은 활용방안은 찾으셨나요?

기존에 그라운드골프장 쓰는 데는 일단은 그라운드골프는 전부 다 생활체육관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거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루나무숲 밑에서부터 거기까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생활체육공원이 보강천이지요?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생활체육관 뒷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요. 보강천인 줄 알고요. 보강천에 제초제 뿌리면 되나 해서요.

그거는 아니고…

거기는 안 뿌리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2019년도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외 27개 세부사업에 총 113억 9,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노후 가전제품 교체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7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1억 7,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체관측시설 유지비 1억 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율리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휴양랜드 내 공원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 공원 유지관리비 등 1억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사계절썰매장, 산림모험시설, 하강레포츠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1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체험을 위한 재료비 등 1억 3,495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숲해설사 3명을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페이지 별천지 유아숲체험원, 느림보 유아쉼터 등 유아숲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산림복지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아숲지도사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좌구산 숲 명상의 집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좌구산휴양림의 산수국과 동박나무 등 야생화를 식재하고 탐방로 및 쉼터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휴양랜드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가발전놀이시설을 통하여 에너지 생성 원리와 절약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안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창의 삼기천20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김득신과 별천지공원을 연계하여 교육문화형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3억 6,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복원 사업은 도로 개설로 단절된 증평군과 청주시의 경계지역인 좌구정 분젓치의 생태축 연결에 1차 년도분인 22억 3,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좌구산휴양랜드 문화관광자원개발은 명상구름다리와 자작나무 치유숲을 연계하는 산책로 및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교육센터조성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건립사업으로 율리 별천지공원 일원에 관리사무실과 다목적홀, 가상종합체험장과 숲길 등 산림복합체험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는 줄타기 사무실부터 휴양림 관리사무실 등 좌구산휴양랜드 일원에 약 10여 km의 숲하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데크로드 및 전망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1차 년도분인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는 좌구산휴양랜드의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꽃씨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9억 3,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우리 군의 명소인 보강천 미루나무숲 유지관리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비와 장비임차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3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송산리 및 장동리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를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시녹지관리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 진입로 주변에 단풍나무 등 화목류의 수목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산림경관숲 조성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584페이지 보강천변에 인삼골축제 등을 위한 꽃길 조성을 위하여 2,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자산 공원 등 생활권 주변에 조경 소재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산림조경숲 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연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송산교의 시설 보강과 보강천 주변 산책로 정비와 미루나무숲 보전을 위한 후계목을 식재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증평군립도서관 맞은편의 천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시티타워에 송출할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시군창의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별천지공원에 무궁화꽃동산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무궁화 전국 행사에 출품할 분화의 집중육성 관리를 위하여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휴양공원사업소의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각 부문에서 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체험 재료라든가 또 손수건·티셔츠 천연염색 재료, 또 앞부분에도 재료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체험을 하려면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료비가 들어간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한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 명상의 집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체험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1년 간 5,000원 정도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난번 조례 개정해서 이제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수입을 받아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576페이지의 그 재료비 2,770만 원 들여서 지난해에도 같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좀 덜 들어갔습니다.

덜 들어갔습니까? 그때 그렇게 들어간 예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까?

지금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적게 들어가는 건 숲해설 치유선생님들이 직접 옆에 나무의 꽃이라든가 직접 따다 재료 만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재료를 사서 하는 건데 올해 12월 현재까지 7,000만 원 정도 명상의 집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입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재료비가 올 예산보다 2,700만 원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거지요?

예.

적게 들어가서 7,000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7,000만 원 정도 수입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770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한 1억 나오겠네요?

내년도 계획은 전체적으로 명상의 집 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숲해설 서비스는 누구에게 위탁을 한 겁니까? 협회에 위탁한 겁니까?

산림복지전문 숲해설 그거를 이제 전년도까지는 저희 직접 채용을 했는데, 충북에 숲해설 전문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위탁비를 주면 거기서 숲해설사라든가 몇 명이 위탁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3명하고 위탁받는 게 5명입니다.

위탁하지 않고 운영했을 때가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았나요?

거기 산림법 규정이 직접 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업체 사람한테만 숲해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바뀌었군요.

예, 전에는 직접 기간제 채용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직영으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못 하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안 했을 때에 덜 들어갔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비슷한데 이제 주가 저희 증평 주민들 일자리창출 효과가 더 많이 있었지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그러면 이쪽에 위탁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증평에 주소를 둔 분들입니까?

증평에는 없습니다. 청주에서 위탁받아 하는데 2~3명은 증평 분들이고 나머지는 오창이나 청주 분들입니다.

위탁하는 곳에 증평에 주소를 둔 분들로 보내달라고

저희도 요청했는데 자격이 있다 보니까 증평에는 유아숲 교사 자격증 소유자가 없습니다.

일반 숲해설사 분들은 20명도 넘는 거 같던데요.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격증만 거의 소지하신 분도 많고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약간 드문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할 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증평에 주소를 둔 분들을 주로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78쪽입니다. 우리 한남금북정맥(분젓치)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축 복원 올해부터 설계해서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분젓치 좌구정에서 금북정맥 연결해서 터널식으로 복개하는 겁니다. 복개하는 그 사업비가 올해 설계비가 2억 2,000 들어갔고 나머지 55억 8,000 2개년도로 하는 건데, 그 주변에 생태축 터널식으로 복개해서 수목 식재 지금 최근에 한 데가 이화령입니다. 이화령 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사업비는 약간 좀 덜 들어갈 거 같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밑에 등산로까지 다 조성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등산로 개설은 별도로 사업을 받아서 하라고 해서 생태터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면 10억 정도는 좀 감될 거 같습니다. 감될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계획은 총 58억입니다. 생태축 복원만 하게 된다면 10억 정도는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세운 예산에서 좀 절감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마 덜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건 올해 예산이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무궁화동산 만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서도 무궁화입니다. 이쪽 별천지공원에다가 1억을 들여서 동산을 조성하고, 이쪽에 수정예산 203쪽에는 무궁화 분화 육성을 위해서 식재지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시는가 봅니다. 수정예산 쪽은 전국 무궁화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식재하시는 거 500만 원 이렇게 하신 거고, 별천지공원에는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필요하신 겁니까?

별천지공원에는 올해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 선정이 돼서 별천지공원 햇빛드는 데 좌구정 올라가는 쪽에 거기에 1,000분 정도 식재 계획할 그거 동산 조성이 1억 원이고, 분화 관리는 저희들이 해마다 꽃묘장에서 무궁화 화분이라고 하지요. 그걸 전국 경진대회 출품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도에서도 전국에서도 상위 성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식재지는 꽃묘장에 하실 겁니까?

기존에 화분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강천 꽃묘장이 있는, 가끔 보시다 보면 거기에 화분 있을 겁니다. 무궁화 화분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본예산 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은 공모했다 하더라도 50%만 5,000만 원만 국비를 받은 거지요?

예.

나머지는 군비와 도비.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이창규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으로 동절기가 돼서 우리 휴양공원사업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제설작업이나 외 등등 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설용 모래가 염화칼슘이 50포로 되어 있네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건 안전건설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메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공사한 도로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물량을 전에 거 보니까 거의 같이 잡아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건설과한테 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제 좀 제설량이 많아지고 하면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86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예초작업, 제초작업 가격이 다 달라요. 금액은 몇 백 원서부터 몇 천 원, 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제 작업 공정 내용이 다릅니다. 예초 같은 경우는 일반 예초기 기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초는 일반 장비 없이 웬만하면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몇 백 원서부터 돈 만 원 차이인데, 통일시키면 안 되나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6만 7,700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임금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차별성을 둬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궁화동산 별천지가 굉장히 휑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무궁화동산이 벌레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또 그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아 시기가 길어요. 굉장히 좋은 꽃이에요. 저는 왜 무궁화를 말씀드리냐면 무궁화동산 전시관이 우리나라 꽃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우선은 유지관리 벌레나 이런 거,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 하고 도리어 나라꽃을 저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욕을 먹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관리 잘하셔서 또 나라꽃을 할 수 있는 전시도 잘 고려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85페이지에 아고라에 영상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드는 게 있지요? 그게 매년 똑같은 영상물 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시기마다 별도 내용을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기마다요?

예.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린시티타워에 영상물 송출하는 건데, 그거 해마다 내용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1년을 계약을 해서 그 시기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하고 행사가 있다면 행사에 맞는 걸로 해 주고, 일반 기관단체에서 홍보를 필요하다든가 하면 자료를 받아서 그때 분기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송출하는 겁니다. 1년 계약해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분리돼서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린시티타워가 저희들이 관광사업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예.

이런 거 좀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하나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4,283만 4,000원보다 4억 7,266만 5,000원이 감소된 32억 7,026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 29억 4,65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63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구독료, 4-H 과제교육 재료비, 농업인의 날 등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의 행사 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7,27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가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은 1,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료, 임대농기계 구입 등 1억 7,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55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등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실습재료 운영비로 2,0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임차료, 교제 제작 등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실 교육은 귀농·귀촌 기술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보상금으로 1,5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으로 실습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교제 제작, 교육 참가 보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은 생활지도자, 농촌지도자 회원 교육을 위한 재료비 보상금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84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1,707만 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교제 제작 등에 940만 원, 재료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보상금으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및 도농연대농심나누기 행사와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지역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구축 조성사업 등에 총 8,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6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1,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촌진흥가족 한마당축제 참가에 따른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심테마파크 허브랜드 조성에 9억 5,0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차량 구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5,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균특사업으로 고품질 부추 생력재배단지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은 컨설팅 및 교육, 농작업 환경 개선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과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후관리비 및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 2,500만 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90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1,5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연수비로 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과 밭작물 기계화 생육재배, 이상기후 대응 고추 안전생산, 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 원예 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과수 저장력 향상 및 품질 유지, 젖소 원유품질 및 유단백 향상,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기술보급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기능성 약용버섯 안정 생산 등 11개 사업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장비 및 공구 구입으로 7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용 굴삭기 구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 처리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81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위한 배양균 및 분석비, 장비 유지비, 운영 재료비 등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사업은 운영 보조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은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에 따른 강소농지원모델화사업 인부임, 강소농경영개선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300만 원,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3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금으로 150만 원,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해 이상기후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제어시설 시범 1,050만 원, 고품질 로컬푸드 안정생산 시범 2,450만 원, 시설대추 품질향상 시범 420만 원, 새소득작목 발굴 재배기술 보급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체험교육비 등에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수당 등 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6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1,050만 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과학실 운영은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비, 운영 재료비로 1,896만 2,000원,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농기계 안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2,373만 3,000원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5,584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6,7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수정세출예산은 기정 32억 7,026만 9,000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3억 7,026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임작업 인건비 6,890만 6,000원,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1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410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수리 748만 원, 지출 1,120만 원으로 272만 원이 감소한 5억 5,138만 3,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1,020만 원으로 4-H 육성 지원 340만 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육성 지원에 각각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위원님

예산안 546쪽입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거의 다 고추를 밭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에다가 고추를 재배하는데 거기다가 필요한 단수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조그마한 소형터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이 과잉생산이 돼서 논에다가 밭작물을 권장하는 건데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일반 밭이 가뭄도 많이 들고, 병해충도 많이 걸리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논을 배수가 잘 되는 데를 포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단수시설, 점접관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서 비가림시설 없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형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터널 재배하는 것 기준인데, 그거 할 때 그 정도로까지 해주고 단수시설 해주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조한 논에다가 하신다 했는데, 고추가 워낙 습에 약한 작물인데, 논에다가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시도는 안 했었죠? 해 본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타 시·군에서는 일부 했었어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9년도 조성계획에 272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수입은 748만 원인데, 지출은 1,020만 원이 돼서 감소가 됩니다. 재원 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쓰임새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다가 액수가 얼마 안 돼서 단체에서 금년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4-H 육성기금만 활용을 했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활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이월금도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넘긴 걸 갖다가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8년도에 증감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전체 540만 원이 있었거든요. 540만 원 중에서 4-H 190만 원이 구축이 됐고, 350만 원은 지출이 안 되어서 그게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350만 원이 증으로 잡히는 거네요. 그래서 19년도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군요.

지출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558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례적으로 반복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억 6,329만 8,000원입니다. 5년 쓰면 한해에 1억 1,000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 544쪽 예산서에 보면 올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차이가 조금 있어서 1억 가까이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두 군데 사업을 타 시·군에 갈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금년도에 2개소로 해서 1억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도 두 군데를 하려고 신청할 계획이 있었는데, 타 시·군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1개소씩 배정을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이 감액이 됐군요. 두 개 군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군요.

타 시·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하실 때는 잘하셔서 계획된 사업비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6쪽입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맥락은 비슷한 거죠? 어르신복지 실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교육이 된 상태에서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복지 실천 마을사업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서 소득사업하고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취미과제 교육이라든가 일반적인 것, 취미과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술이나 실력을 쌓아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에 투입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이창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서류 549페이지 자산취득에 늘어난 이유가 이앙기 4대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무슨 기계죠?

많이 나가는 게 시기별로 많이 다른데 관리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죠.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콩 탈곡기 그 정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앙기가 4대 1억 1,000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이앙기가 많이 나가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년에 농기계 임대 실적이 대수로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임대가 1,300여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노후화도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화 된 거하고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체 교체하는 것도 재정 부담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3차 추경에 편성이 될 겁니다.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할 건데, 그거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하면 저희들이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워낙 기술진들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최대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017년도에는 자산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노후기계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안 55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로컬푸드 안정생산 시범 3,5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사실 도지로 해서 로컬푸드 같은 채소류를 생산하려면 비가 오고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 거기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소규모 하우스 100평 정도 해서 5개소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내내 거기서 생산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3,500에서 우리가 70%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를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사업내용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계속사업은 거의 없어요. 진흥청이나 도에서 전부다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 복지실천이라든지 그런 것만 연속사업이고, 나머지 일반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같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끝나면서 평가 같은 것은 하시나요?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요. 농업인들 모셔놓고 문제점이라든가 좋았던 점 그런 것은 자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 같은 것은 나오죠?

예, 그렇죠.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기재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쌀 관리생산이 되다 보니까 밭작물을 논에다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배수가 잘되는 논을 선정을 해서 조그마한 소형터널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게끔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논에다가 고추를 심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고추 심고 벼 심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7억 2,7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7%이며 6억 2,663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기존에 계상되었던 공무원 및 기타 계약직 인건비가 본청 행정과로 이관되어 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 6,510만 1,000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2,169만 8,000원,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진천군과 음성군과 함께 하는 중부3군 의회 합동연찬회를 우리 의회가 주관하는 해가 되어 행사비 5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의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대체취득으로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 3억 8,321만 3,000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1억 5,899만 2,000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의정활동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를 계획 편성한 것이며, 여기에는 의회의 영상 회기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의정 수행에 대한 역량제고 2,425만 원은 원활한 의정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22쪽 인력운영비 3,857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법정·필수적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및 기타계약직 인건비는 본청 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22쪽입니다. 기본경비 5,709만 4,000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와 의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중부3군 의회 연찬회를 진천에서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천이나 음성은 운동복이 동일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군만 의복이 달라서 낯 뜨겁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회비 관계로 한 건데 돈이 모자라서 직원들은 못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중부 3군을 저희 군에서 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과장님 의정활동홍보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030만 원이 작년 대비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그것은 회의시 영상이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영상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