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형일
송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부득이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중 감액은 복지건강국 소관 정부양곡 할인 지원 44억 2839만 6천 원 등 네 건 47억 2542만 1천 원입니다. 증액은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이동측정장비 7312만 5천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14억 6166만 5천 원으로 삭감내용은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온라인시스템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등 131건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2억 6000만 원 등 103건 총 142억 5595만 원이며 증액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시 36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39분
01시 40분
0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위에 광주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됨은 물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 구성원 또한 충실한 광주교육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교육감 선거 공약 이행,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의 실현과 함께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에서는 단위 학교에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무상급식 완성,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479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3%인 14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798억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739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396억 원 등입니다. 참고로 법정이전수입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체 수입은 291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03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기타 수입 50억 원 등이며 올해보다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반영하여 올해보다 123억 원이 증가한 3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137쪽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립·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 승급분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보다 4.8%, 즉 596억 원이 증가한 1조 3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교육학습활동사업비는 12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109억 원, 유아교육진흥 174억 원, 특성화고 교육 111억 원, 체육교육 183억 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1.5% 1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학교표준운영비는 4% 41억 원 증액한 1141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단위 학교 재정운영에 자율성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788쪽, 793쪽 등에 있는 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으로 17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쪽, 803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립 유치원을 확대하고자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872쪽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 증·개축, 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에 3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완2중 부지매입비 48억 원, 시설비 173억 원 등입니다. 학교 시설 증·개축에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주남초 증축 132억 원, 용산초 증축 37억 원, 중흥초 증축 37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화장실 개선 51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106억 원, 창호 공사 37억 원, 석면 텍스 교체 14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비전의 실현, 주요 정책 사업 내실화 및 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각 사업의 취지와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청 관련 기사가 언론에 자주 안 나오는데 근래에 들어서 자주, 빈도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보도 내용이 많아서, 저도 7대 의회 교육위원을 2년 한 사람으로서 친정에 대한 애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보는데, 왜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밝지 않은 그런 보도가 계속되는지, 좀 가슴 아픕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도 하시고 대책도 세우고 준비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 현장이나 또 학부모들 이야기나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년 전이나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현장은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말했던 옛날 같은 촌지문화나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다, 정말 달라졌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보도되는 내용이나 우리 광주시 교육청, 가장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청렴도지 않습니까? 예산도, 이번에 청렴도 관련 예산 많이 증액하셨지요, 부교육감? 어느 정도나 증액하셨는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아마 한 3~4억 이상 증액한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증액을 하시고, 우리 교육감님도 공석이나 사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또 본인이 평생을 참교육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하나, 보도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도 비슷합니다만, “장휘국·장석웅 교육감, 청렴도 하락 ‘자기반성’, 간부 회의에서 ‘부끄러운 일’ 대책 주문”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교문위원 할 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올해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17위까지 가버렸습니다. 17위 맞지요? 5등급, 최하등급으로.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올해, 지난해까지는 17위까지 서열을 냈고…….
용집
김용집위원
16위,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올해는 등급제로 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등급제로 해서 5등급으로.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한마디로 말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는가요? 지금 현실이 백약이 무효예요. 모든 방법과 대책을 다 썼는데도 청렴도가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한 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어떤 해명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부단히 올 한 해도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참담하고 안타깝고 또 시민들에게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어떤 해명보다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진단을 하고 저희의 취약한 부분, 또 저희가 사실 한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성도 하면서 좀 더 강도 높이고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분석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말씀이 제가 속기록을 안 찾아봐서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전, 지금 전라북도로 가신 부교육감님 계시잖아요. 그분 말씀하고 90% 정도 유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실적이 없으면 근무성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승진해서 평가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묻지요? 묻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간부, 그리고 저희 광주교육청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무엇보다도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책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책임진다는 거는 그걸 올리도록 하는 게 최상의 방향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안 되니까 그러지요. 이게 1~2년의 문제 같으면 저희들도 일시적인 불미스러운 사건, 학생 성적조작이나 교사 채용의 금품수수나 또는 스쿨미투나 시험지 유출이나,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과거들입니다만, 이런 것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랬다 싶지만, 이거는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부교육감님 그 정도 말씀하신 것, 부교육감님이 뭔 책임이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는 내년에도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하여튼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로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성취를 못한 간부로서 송구스럽고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더 면밀하고 또 강도 깊게 해서 혹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식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없는지, 또 아니면, 각종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서 민원인들 눈높이 또는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일부 과거의 관례, 관습에 따르거나, 아니면 흔히 갑질이라고 그러지요. 권위주의적인 또는 일방적인 그런 문화 행태가 있지 않았냐라든지 등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삐를 더 강하게 쥘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 장휘국 교육감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 후보로부터 가장 공격을 받은 것이 청렴도 문제하고 학업 성적이 하락했다는 두 가지인데, 물론 진위여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청렴도 문제는,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고 여러 가지 다른 반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진짜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만 하셨어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내년 저희가 다시 예산심의를 할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에서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의 아주 불행한 예감입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바르게, 교육이 뭡니까? 애들 바르게 성장시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인데 학생들한테, 이거 잘못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떻게 잘 하십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옛날같이 윽박지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고 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봤어요. 이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대책이나 정책이나 예산을 봤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도 광주시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5등급에 머무르게 되면, 이거 교육감님한테 드릴 질의입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앞에 계신 다섯 분이 내년에도 5등급이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 버리련다 하든지 뭔가 자신 있게 하셔야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니, 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년에도 5등급에 머무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런 결과를 사실 상정하기는 끔찍스럽고, 한편으로 내년 이 자리에서 또 그런 말을 들을까 심히,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제 심정입니다. 저야 물론 내년까지 이런 결과 나오면 과감히 교육부에 이야기를 해서 자리를 떠야 되겠지요.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든지 떠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의 거취 또한 이분들이 계속 있다면 아마 같은 심정이라고 보고, 이거는 비단 저희 구성원 모두 같은 심정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이런 절박함이나 그런 처절함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거냐, 또 그런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거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저도 올해 와가지고, 제가 1월 10일 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위원님들 듣고, 언론사라든지 학교에 있는 교직단체 관계자들 두루 다 이야기하는 게 다들 청렴도 문제…….
용집
김용집위원
예.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진단도 꾸리고 또 진단도 하고 해서 소통이라든지 문화를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어프로치(approach)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강도 깊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리 질타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치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청렴도는 그렇게 낮지 않다니까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현장에서는 낮지 않은데 평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육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모시고 정말 다짐을 받고 싶은데, 저는 정말 교육감님이 내년도도 이러면 옷을 벗을 각오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꿔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어차피 일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한 말씀씩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각오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감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의 청렴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익위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뼈저리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렴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보내는 지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조금 더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청렴한 광주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신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는 2020년 2월에 끝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는 정말 좀 책임지고…….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 내 웃 음) 예, 청렴…….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시도 그러지만 교육청도 민주·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청렴도가 낮은데 민주·인권을 강조하면 이거는 뭔가 언밸런스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너네들이 뭔 민주·인권이냐, 청렴도나 높여라, 이 사람들아!” 했을 때 항변을 못합니다, 우리가. 서부교육장님도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말 앞에 앉아계신 다섯 분 간부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하셔서 광주교육이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몇 차례. 광주 봉주초등학교 하수관로 문제입니다. 거기가 U대회 관련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에서,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에서 1000㎜ 하수관로가 학교 건물과 건물 사이로 쏟아져요, 한 2m 높이에서. 그런데 설계할 때 서로 간에 논의를 안 하셨나요, 시나 우리 교육청이?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봉주초등학교 하수관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시설과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밑에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짚봉터널에서 양궁장 도로 개설 과정에서.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수해를 입었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1000㎜ 하수관로에서 물이 쏟아져 버려요. 학교 안에는 600㎜인가요, 지금?
1000㎜ 관로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학교 내부에는 600㎜ 관로가 있으니까 나머지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겉으로 올라와서 학교 복도까지 벙벙하게 차가지고 선생님들이 전부 물 퍼내고 애들 대피시키고,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올해도 두 번 다 반복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죽하면 막아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올해 봉선동, 주월동 1시간에 70㎜ 비 와가지고 지하나 지상 1층까지 전부 물에 잠긴 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말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주월동에 있었다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대피하거나 큰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남구청, 학교 대표자, 지역 대표자, 남구청 대표자가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선해가지고. 결렬됐어요. 민원인 때문에 남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받았다니까요. 제가 회의를 했어요, 같이 가서. 현장까지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남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민원인들을, 그러니까 관로를 돌려서 골목으로 해서 디귿자로 해서 빼내겠다는 건데 민원인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곧 여름 닥치지 않습니까, 6개월 있으면. 지금 공사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문만 보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만약에, 지금 안전이 화두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 장마철에 큰 비라도 와가지고 애들이 대피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그때 대책 세우는 것은 늦습니다. 현장 한 번 가서 보시고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셔야 돼요. 아니면 이건 중앙정부에다 제기하셔서,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할 때 동의가 안 됐나요, 학교 측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지요? 다른 데, 다른 학교는, 1000㎜ 관로가 학교로 폭포수같이, 폭포지 않습니까, 위에서 2m 높이에서 쏟아지니까. 그런 학교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져버렸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U대회를 그때 앞두고 공사가 좀 서둘러서 진행된…….
용집
김용집위원
그랬어요. 예, 그 내용을 압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구청 관계자들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구청에서 설계한 그 내용을 진척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설계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멈춰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학교 운동장, 건물과 건물 사이를 관통해서 관로를 1000㎜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학교 측에서도 그 안은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저희 서부교육청에서도 그 안은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건 수용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라 했지만 사실 현재까지는 남구청에서도 별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600㎜ 관로도, 건물과 건물 사이, 그것도 지금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계속 90도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꺾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양의 우수가 쏟아질 때 그걸 제대로 소화를, 600㎜ 관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억자로 꺾어지는 부분에서 더 정체가 많이 생기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지역이 비가 오면 위에 산에서 한꺼번에 물이 다 쏟아져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우수관로인데, 제가 봤을 때 남구청은 그리 급한, 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당사자는 우리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장마철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남구청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라도 민원인들을 찾아봐서, 세 집이거든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군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득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애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안 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교직원 맞춤형 복지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학생 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어떤 정점이 초·중·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전면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했고 광주가 선도적으로 잘했는데, 교직원 맞춤 복지를 제가 교육청하고 광주시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나종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설명 안 하고, 내용 있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점수를 50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300점까지 조정을 하고, 또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복지비를 좀 더 지급하고 있는 걸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시청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본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본 점수에 1000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2분의 1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복지비를 증액할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각 시·도라든지, 지자체하고 비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똑같은 광주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니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 안 돼 있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의회에서 증액하면 동의하실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감님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증액을 하더라도 다른 시·도하고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학생 복지에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였고,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직원도 교육의 주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뒤에 다 계시고 또 교문위 회의실에서도 다 앉아서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한 20분의 1, 30분의 1만 가져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비해서 사기진작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 공무직까지 포함하실 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공무직은…….
용집
김용집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지금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외, 또 우리 공무원…….
용집
김용집위원
공무직은 단체교섭 사항에다 넣어서 같이 고민하실 건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증액이 됐을 때 또 바로 공무직에서 교섭 요구를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은 단체교섭 사항에서 같이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리고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학비노조 계속, 지금 추운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지금 17일째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됐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교섭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또는 27개 직종과도 두 차례 이상씩 협의를 하고 있고, 날도 추운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 교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시점만 다르고 나머지 일부 교섭을 하고 있는데, 어제 늦게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결렬이 되고 해서 안타까운…….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도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당연히 고려를 하는데요. 광주가 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갔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먼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시·도의 재정에…….
용집
김용집위원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감당이 좀 힘든 부분을 먼저 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처우를 개선해 주라 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학비노조 말고 또 교육청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학비노조, 지금 3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세 군데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학비노조, 여성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다 달리하지만 어차피 최종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연말 안에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제 뉴스에 교육청 출입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요, 일부 봉쇄하고 일부만 신원 확인해서, 2년 전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돌봄 교사들이 농성할 때. 지금 그게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본관동 현관을 점거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입을 그쪽으로 못하고 옆에 있는 문으로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신원 확인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아니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근무는 한두 명 서고 있습니다만, 통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청내로 진입하거나 이런 걸 시도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 저녁엔 난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거는 전기가 가기 때문에 춥지는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최대한 그래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가족이니까, 교육가족 이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섭은 교섭대로 하실지언정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분들…….
용집
김용집위원
필요한 물이나 이런 것도 협조해 주시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이, 마음이 녹아야지 교섭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교육청에서 노사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각별하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7쪽 예산서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비가 예산 증가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 사업이 확대가 됐는지,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587쪽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약 700학급 규모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800학급 규모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중학교 3학년 전체 학급과 고등학교 희망 학급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희망 학급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급 수 규모를 늘려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노동인권교육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들을 쭉 드렸었고요. 그에 대해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중3, 고3 좀 한정적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학급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목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학교로 찾아가서 노동인권교실을 해야 합니까? 학교에서 정규교육 교과내용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과서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속에 완전하게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처럼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러한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적인 선택을 해야 될 영역도 있고요. 물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학교의 자율성이 당연히 있지요.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님의 2012년부터 공약사항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성화고부터 물론 시작을 하겠지만 노동인권 교과서를 만들고 정식교과에 넣고 교사도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받아서 노동인권교육이 공교육 안에, 학교교육 안에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개선을 해 가겠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교육감 취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제도적 한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도적 한계가 아니라, 교과서를 만들자고 했지요? 그런데 올해 2018년, 지금 교과서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최동림입니다. 교과서를 개발하다가 그 교과서 내용이라든가 또는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어서 중단이 됐다가 저희 과에서 다시 올해 후반기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이것은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세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처음에 우리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쪽에서 하시다가…….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넘어갔지 않나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직업교육팀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가본상태이고 곧 1월 정도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쪽의, 연구부 쪽의 교과서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2월 달 편찬을 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2월에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활용이 되려면, 현재 학내에서 교과 지정이라든가 교사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교과서만 만들어서 지금도, 저는 외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외주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외주 업체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만 올해는 제공되는 상황입니까?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교과서 제공을 하면서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선택을 해서, 교육과정 속에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지금 물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강제로 어느 학교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학교라든가 또는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쪽에서 교육과정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학교도 그렇고 교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교사 분들은, 현재 강사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사 분들은 가능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너무 늦추지 마시고, 올해부터 이게 시범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교과서도 만들었는데 제대로 학내에서 이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특성화고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직업훈련학교 한다고 일반계고 아이들도 다 직업학교에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이고.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런 상태인데, 사실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교재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방어적 노동교육, 이렇게 너의 노동권이 침해당하면 이러이러한 구제 방법이 있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휘국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있으셨을 거고 공약도 있으셨습니다. 임기 내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하실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성인식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요. 지금 예산도 더 증액이 됐다고 보여 지는데, 주요하게 올해 내용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2019학년도에는 성인식개선 쪽에서는 교사들의 연수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연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관리자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도 일반 연수에 성인식개선에 관련된 연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과 협조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연수 내용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741페이지에 전수조사 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구축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지금 신고체제 강화에 보면 아이들이 117챗(chat)을 통해서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했고요. 또한 홈페이지, 그리고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홈페이지 안에도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신고센터,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또 구축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아니시고?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 아니요. 교육청 안에 성인식개선팀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에 급양비가 120만 원 돼 있는데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급양비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여기에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 발생, 사안 발생 학교에 나갔을 때 급양비를 말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수조사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스쿨미투 이후에 전수조사 요구가 계속 있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다들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은 쭉 있어 왔는데, 저는 여기 전수조사 항목에 있어서 그에 대한 계획들을 내부적으로라도 세우고 계시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실태조사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내년에는 성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가 다른 용역을 해서 그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우리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지금 거의, 계획을 12월 말까지 세워서, 예산이 2019학년도에 있기 때문에 바로 1학기 내에 할 예정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학교 도서구입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까요?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 도서구입이 어떤 현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우선 도서구입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정비율 이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비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침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침에 학교로 가는 표준운영비 중에서 기본운영비의 3%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권장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이후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까?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교 또는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3% 정도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겠지만, 전체 구입현황을 보면 몇 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한 번 구입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구입 서적을 누가 선정을 하느냐도 학교마다 지침이 없고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도 기준이 별로 없고. 그렇지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1000만 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높은 금액도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아주 낮은 금액을 입찰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구입지침을 교육청이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새롭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입찰은 크게 도서구입에서는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성이 별로 없으니까, 도서정가제 10%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산 절반 정도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 봤더니 인터넷 서점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광주시나 지자체,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동네서점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동네서점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입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도 그런 지침들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동네가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물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에서 만드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단순히 공급하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는 업무를 지역에 맡긴다, 저기에 맡긴다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다. 왜냐하면 책을 직접 서점에 가서 사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점이 아니라 어차피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든가 또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해서 사고, 그 사람들도 애초에 책을 준비해 놓고 또는, 새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터넷에서 본인들도 구입을 해서 또는 총책위에다 요청…….
연주
장연주위원
책의 질 차이라든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상생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지역에 가면 동네서점과 학교의 연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매개로 해서 같이 마을에서 교육공동체 어떤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서점과 학교가 가까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동림
최동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지침 성격,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권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기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저번 교육청 결산을 할 때 경계지능학생 특화교육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예산서에서는 전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맞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딱 그렇게 경계지능,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을…….
연주
장연주위원
예, 경계지능학생이라고 합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부류에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학습부진이라든지 난독이라든지 또는 심리·정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업대상 범위에 그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경계지능학생이라는 것을 특화해서, 소위 말하는 아이큐 75에서 80 이 근방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느 만큼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잘 초기에 만들어주고 짜주냐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 되도록 적응하면서 활동을, 이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아동, 산만한 아이들, 심리적인 정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광주시에서요, 유아교육에서 경계성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유아교육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연장이 안 되겠잖아요. 저는 이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건지,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프로그램에 그러한 학생들을 포괄해서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
장연주위원
프로그램으로 포괄해서 이 학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담당선생님…….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리스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유아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이 친구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학교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단순하게 학습능력에 대한 어떤 특수한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활동, 그리고 이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면 이후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교육들이 단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난독증을 어떻게 잘 해결해볼 것인가, 여기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은 제가 계속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립학교의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문제제기를 했으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를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와있는 것이어서 교육청 자체만의 힘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될 거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재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공공성 강화 계획에 있던 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확대·개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과정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명실상부하게 사학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성으로 해서, 새롭게 구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은 특별히 예산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위원회는 말씀 주신 것에 근거해서, 교육감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새롭게 확대·개편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후에 구성이 되고 하면 의회에도 꼭 같이 공유하시고 함께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기획담당관
예, 구성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쭉 한번 둘러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특히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들, 그런 것들이, 특히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총 136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결과보고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14개 있어요, 14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각 실무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안 되고. 특히 저희가 어떤, 저희가 이런 자료도 주라고 했습니다. 학교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통계지표지요. 그런 것조차 저희가 요청한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들을, 저희가 사실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충분히 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원래 이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성실히 제공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보고요. 단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수합이 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표집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충실히 보좌를 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저희가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오늘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추후에도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요청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 협조가 우리,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는 거에만 답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기준 204페이지 중등교원연수지원입니다. 예산서는 180쪽이고요. 이것은 답변을 누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주요내용이 우리 교원들 연수를 가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격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해외테마, 교원 국외테마연수도 잡혀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왜 늘었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가장 큰 사유는, 과거에는 기간제 교원들은 저희들이 2급 정교사로 채용을 하고 경력이 3년이 지나고 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킬 수 있는데 이제까지 기간제 교원은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도 차별하지 않고 시켜야 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 내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증액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몇 명이 추가된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약 250여명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기간제 교사 250명이 추가돼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자격연수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출장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통합연수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연수지요. 내용이 좀 다른가 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 부분은 어떤 연수냐면,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학업중단예방 또는 대안교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거나 학폭 관련, 학교폭력예방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그다음에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가 되는 연수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이 4배가 늘었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225쪽, 설명서 225쪽.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맞습니다. 4배가량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전부 다 특별교부금이랍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특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긴 한데, 특교이기는 한데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배, 4배가량 차이 나는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대체로 교육부 특교가 이전에, 18년도 이전까지는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오고, 사전 통지되고, 대부분이 해가 넘어간 이후에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종종 저희가 성립 전 예산, 그렇게 많이 받고 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또 교육부에,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이 내려오니까 각종 사업계획이나 업무분장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19년도 예산부터는 사전에, 통상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직전까지 내년도 특교사업의 대부분을 보내주는 걸로 정책을 바꿨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예산부터는 많은 경우 보면 특교사업 같은 경우는 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8년도 예산보다는 19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73페이지 지방공무원인사관리지원 해서 예산이 2배가량 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27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73페이지, 예산서 267쪽.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2000만 원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관리인으로 직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공무원하고 그분들하고 조금 이견들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 늘었고, 그다음에 포상인원들은 또 많이 늘게끔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니, 포상인원은 포상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인원은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어서, 인원수가 좀 는다고 해서 포상금이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15명인데 표창 5만 원 곱하기 50명 해서 250만 원, 공무원 1만 3000원 곱하기 800명 해서 1040만 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가 보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포상금하고 공무원증 관련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 그러나 용역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2500만 원이 증돼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장애인공무원지원, 지원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수요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계략적으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편의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분이 2명 일반직은 발생을 했고요. 교원은 15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15명. 잠깐만요. 그런데 예산은, 기관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리는 겁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학교로 다시 장애인들한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정환
이정환위원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기관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내려가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295페이지 교육과정편성운영, 여기는 정신치료에 대한 내용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마음보듬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 사업하고 625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625, 학생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급…….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625쪽에 있는 학생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발견해서 사후 치료비 지원까지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295쪽에 있는 이쪽은, 저희들이 정신건강관련 전문의를 채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찾아오게 해서 거기서 진단하고 치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학생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쭉 운영을 해 왔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과를 옮겨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다른 곳에도 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125명 지원을 했다는 말인가요? 전년도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125명을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치료비 지원 125명.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지요. 정신건강 쪽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감기환자처럼 많지는 않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도대체 몇 명을 추정하고 잡은 겁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번에는 약 200명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0명.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예상을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24페이지 질문이 있는 교실, 예산서는 347쪽입니다. 예산이 7배가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수업나눔플랫폼이 구축됐는데 그에 따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업나눔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구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가 욕심을 많이 냈는가, 사실은 그 예산으로는 응찰하려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사업을 진행했고요.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구축된 수업나눔플랫폼의 경우는 PC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이폰 플랫폼하고 보안모듈하고 2개 해서 3000만 원이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늘었어요? 그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었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보안프로그램도 역시 필요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안프로그램 1000만 원, 그리고 앱 구축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늘었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직원, 교육장에게 설명) 보안프로그램의 경우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관계 직원을 향해) 예산서, 예산서 몇 쪽이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어요. 시간관계상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듣겠습니다. 다시 470페이지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이것도?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여기도 보시면 공부하는 학생선수지원 4000만 원, 그다음에 7560+운동 선도학교지원 특교 1억, 그다음 바에 있는, 537쪽, 예산서 537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에 있는 지역교육협의체지원 2020만 원, 그다음 쪽에 있는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4000만 원, 그 이외에 학교체육중앙지원단사업 특교 2000만 원, 학교체육진흥회사업 특교 2000만 원, 그 이후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등…….
정환
이정환위원
늘어난 것만, 늘어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특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520페이지 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이거는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에서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수업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생활지도부장님이 생활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중학교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 줄인 만큼을 강사수당…….
정환
이정환위원
중학교가 몇 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90여 개인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8시간을 지원해 주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794페이지에 교육정책개발관리, 설명자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 이것은 특교금 내려온 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활동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설명자료 79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939페이지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사업이 약간 확대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941쪽에 보면 4번에 교육정책연구통계분석시스템 이용이랄지 그다음…….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942쪽에 보면 온라인 모니터링비 2400만 원 1회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정책모니터링을 위한 내용입니다.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이재남입니다. 모니터링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업무 정상화 점검을 위해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요. 모니터링단 수당…….
정환
이정환위원
몇 명 운영합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기획담당관
현재 현장모니터링은 41명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만족도 모니터링단에서, 직접 저희들이 인력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그럼 다 해서 몇 명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러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796페이지 교육정책추진, 예산서는 946쪽입니다. 이거는 구체, 내용이 뭐지요? 이걸로는 내용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1년 동안의 교육성과를 한번 점검해 보는 교육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포럼에서 약 3일 정도에 걸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증액된 내용하고,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는 그냥,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3페이지에 물품관리하시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 보지요? 아니면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지원과, 아니, 한 과에서 물품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전 과로 해서 지원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 과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었나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비슷합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바뀌는 품목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품목을, 전체 공동으로 구입한 품목은 기존 그대로 하고, 과에서 특별히 필요한 기자재, 그런 부분들이 품목이 달라져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사업 교체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내용은 쭉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용무가 있으셔서 이후 의사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저희도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라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예산서는 보니까 649쪽이고 설명은, 설명자료는 547쪽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얼른……. 자료 찾으셨어요? 그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진로체험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2018년 8월부터, 올해 8월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계획서에 의하면. 그리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센터 개관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인 거지요? 이번에 2억 세우신 부분이. 2억인 것 같은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올 8월부터 준비를 하셨으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다가 그게 순천으로 가게 된 이후에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타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에 가다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 지역에도 체험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특히 구태의연한 체험센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그러한 체험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약사업입니다만, 이걸 당장 바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을 때 남구청에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터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진로체험센터에 어떠한 부분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기본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부지는 거의 남구하고 협의가 돼서 어디에다 할 건가가 대략 나와 있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남구에서 의지표명을 해서 맨 처음에 내세웠던 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평은 약 4000평 정도 땅이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설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은 가장 어려운 게 부지부분이잖아요. 부지를,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매입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지를 어디로 할 건가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4000평 부지 규모가 나오는 것은, 지금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예상으로, 4000평 정도로 할 생각인 거고, 또 건축비는 보니까 1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가고 계시는데, 기본용역을 주려면 가장 기본적인 부지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물론 올 8월부터 몇 개월간 노력을 많이 하시긴 했겠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는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부지를 마련해 보고자 하고요. 영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용지들도 대부분 규모는 약 40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4000평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정확한 부지가 아직 있지 않더라도 규모랄지 어떤 내용을 담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아서…….
수정
신수정위원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왜냐면 지자체에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에 4000평 규모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 부지부분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적합한 곳에 될 수 있게끔, 용역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기본설계용역이 통과가 된다면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547쪽 설명자료 보니까 기본용역과 더불어서 미래 신기술 연계한 진로교육혁신 국외연수 2명 가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서가, 한 1000만 원 잡혀, 편성하셨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진로체험과 관련된, 4차 산업 진로체험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연계해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보통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해가지고 공통으로 해외선진지 시찰을 가는 그러한 연수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수정
신수정위원
전국이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건가요, 신규가 아니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이뿐만 아니고 다른 쪽 사업…….
수정
신수정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장소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준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추진해가는 사업들은 주관 교육청이 결정되고 주관 교육청에서,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요. 주관 교육청을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한 교육청이 맡아가지고 대상 장소나 그다음에 방문기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업목적에 맞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건 늘 해년마다 해오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 거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주관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명이 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17개 시·도에서…….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아직은…….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리 담당자들이 가자랄지, 그래서 대상자가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정
신수정위원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사업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은 이렇게 있네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정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학생생활부장수업지원과 관련돼서요. 여기는 설명자료 520쪽, 예산서는 60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학생생활부장이 굉장히, 실은 서로 다 안 맡겠다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학생상담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상담이라든가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보면 수업도 빠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수업일수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간강사를 쓰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간강사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간제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맞습니다. 시간강사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간강사라고, 정식명칭이, 용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생활부장이 학생생활지도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업을 8시간 정도 감해 드리고 그 8시간 분량만큼의 강사수당을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한 1년 해서 하시는데, 앞서 답변을 광주 중학교가 90개소라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에는 40개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우선 이게 맨 처음 시도할, 시작할 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하지 않고 우선 생활지도가 더 열악한 지역, 열악한 학교, 이러한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걸 확대해 가거나 축소해 가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의사결정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미리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금년 2학기 때 시범사업을 일부 해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모를,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저희들은 다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때 심사해서 시급한 학교를 우선해서 40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한 번 해 보셨고 내년에 이걸 좀 더 확산해서 90개교를 다, 물론 열악한, 대부분 다 열악하지 않겠어요? 조건들이 비슷한 부분들인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 4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부장님이 국어선생님이에요. 그랬을 때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들어와서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가진 분을…….
수정
신수정위원
그랬을 때 채용을, 면접을 본다든가 그랬을 때 학교에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같이 들어와서 면접을 봐준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단위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을 채용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필요한 과목의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각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단위학교에서 하고, 그러면 들어갔었을 때 그 면접은 누가 보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행여, 그런 정보는 학교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알고 있었을 때 아는 지인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면접을 본다든가 할 때 같이 참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선발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나름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그전에 보면 종종 있었거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요즘은 인사와 관련된, 아까 청렴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단위학교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지인을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보통은 단위학교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웃학교와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 비리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은 많이 안 해도 되는 형편이다, 학교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채용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회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페이지는 예산서는 259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69쪽.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을 같이 봐야 되니까 269, 270쪽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산서는 259쪽이고요. 보면 순회교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순회교사님들 역량강화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에는 되어 있어요. 서부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맞지요? 순회교사역량연수운영, 똑같이 동부와 서부가 하고 있고, 초등학교요. 또 동부교육지원청도 순회교사 구축 및 비품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동부교육지원청에 초등순회교사실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영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수업 결손,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순회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현재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순회교사실을 따로 만들 만한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초등교육지원과의 한쪽을 파티션으로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축 및 비품구입비를 따로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별도의 실은 없어서 나머지 자투리 돈으로 순회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비품이랑 다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달라져서 여러 가지, 지원청에 오는 과도 달라지고 해서 실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실들을 재배치해서 약간의 공간이라도, 순회교사들이 따로 앉아서 수업연구도 하고 또 나름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생활지도 등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초등순회교사실 구축 및 비품구입 7월에서 10월에 하겠다는 것은 추경에 하시겠다, 교실을 준비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 때 하시려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은…….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서.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현재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한 서른 분 정도 계셔가지고 따로 순회교사실이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감
예, 서부는 지난번에,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약간의 증축이 있어서 순회교사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내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들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순회교사실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공간은 지금 파티션 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감
현재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재배치하면?
영신
장영신동부교육감
앞에 창의적체험활동센터가 없어지면서 약간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배치를 해 보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더 여건이 나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동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오전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전에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현황을 보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72억 8100만 원이었거든요. 이중에서 11.9%인 99억 8500만 원만 납부되었어요. 88.1%인 672억 9700만 원은 미납되었습니다. 672억 97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광주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아쉬움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려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12.6%로, 평균보다 낮거든요. 평균보다 낮고, 또 여기에 있어서, 낮은 이유들은 아마도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라고 보지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지역의 부담률이 전국 평균에 하회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중·고, 그리고 대학 다 포함해서 법정부담금의 납입비율이 하향,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 많아요. 수익 창출 여력이 없는 부동산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인이 그것을 충분히 낼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들 자체적으로도 부족분을 아무래도 정부에서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자구노력 동기가 조금은 약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요즘에 학교 사학,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아마 그게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보다도 조금 더 강력한 조치, 거기에 대한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지고 계시나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만한 단기적인 대책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마땅치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은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재무회계컨설팅 등을 통해서 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한다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다른 수익용 자산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컨설팅하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청도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평가지표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그것을 많이 하는 데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전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것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은 여의치 않은 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산출된 예정액에서 하니까 충분하게 한다고 할 것이고, 또 받는 사립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법정의 산출된 식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립학교, 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로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원하지 않겠다는 반강제적인 조항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을 저희라고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또 이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추첨제입니다. 중학교는 완전 의무교육제이고 고등학교는 추첨제다 보니까 학생이 100% 본인 자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추첨해서 갔는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가 이런 저런 여건으로 돈을 못 내는데 그것을, 저희가 학교경비를 삭감할 수는 있어요. 삭감을 하면 피해가 가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권 침해에 있어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대책에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페널티를 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잘 하는, 여건이 좋고, 또 법정부담금 납입률의 향상 정도라든지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정적인 추가적인 지원을 줘서 더 자발적인 노력을 견인해 나가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학교 전체 구성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풀어야 되는 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문화체험비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동부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생들은 1인당 1만 2000원의 문화예술체험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해당사업은 기 진행된 사업이지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지원청 교육장 장연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체험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게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지원비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2000원씩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목적사업비로 배정해서 냈기 때문에 학교가 다시 그 부분을 정산 처리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표준운영비에 이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다가 삭감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부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동·서부가 그동안에 똑같이 세우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목적사업비에서 표준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서부에서 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신
장영신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교가 표준운영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예산편성, 어떤 사업액의 균형성이, 균형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2019년도에는 동부와 서부가 같이 교육지원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76페이지요. 노무관리비 중에서, 노무관리비라고 있지요? 예산편성 사유에 노무관리 및 노동사건처리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운영 이 내용 있잖아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내년도 노무관리 및 노동사건처리비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공인노무사 자문료 60만 원하고 노동사건 수임료 24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노동분쟁, 노동에 관한 사건 자체가 몇 건이 발생되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실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공인노무사를 채용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가, 고문노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임료, 사건 수임료를 맡기기 위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지금 건건이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광주가 그런 분쟁이 좀 많아서, 다른 시·도보다, 그렇게 사임을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으로, 각종 직종별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노무관리비나 노동사건에 관계된 수임료를 따로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노무사가 있을 때는 전담을 하기 때문에 사건수임료가,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무창
정무창위원
교육청에…….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노무사가…….
무창
정무창위원
교육청에 고문변호사님은 안 계시나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고문변호사님은 한 분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가 변호분야하고 노동분야하고는 확연히 달라서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별도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활용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60만 원이지요? 5만 원에 월 12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어떤 분쟁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수임을 하는 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0만 원을 저희들이 계획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게요. 626페이지, 예산서 62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고요. 초·중·고등학교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대안교육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사업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대안교육을 해 보는 곳이 대안교실입니다. 현재 40개교를 목표로 790만 원씩 3억 16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광주광역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대안 위탁교육기관이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18개 정도 되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특별교육이수학교도 18개 정도 되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대안학교, 물론 일반학교에서 대안학교 교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교실 운영이잖아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학생들과 다른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일반학생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대안교실은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운영이 되는데요. 일반학생들하고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만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월·수·금 해서 몇 시간, 5·6교시, 5·6·7교시를 하는 그런 시간대도 있고 해서 일반학생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대안교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한다면, 특기부분을 살려서 수업을 하는 것도 대안교실인가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무창
정무창위원
또 자기중심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친구들, 창의성이 굉장히, 창의력이 독특한 친구들, 그 친구들도 대안교실에서 수업을 하나요?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지요.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개성이 독특한 아이들은 관계형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거나 또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은 치유프로그램을 해 준다거나 해서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라는 용어가 짧은 소견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또 그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분방함과 독특함과 창의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따로 적응이 가능하겠는가, 그 공간 안에서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려 속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는 특기부분이 뛰어난 친구라든지 또 다른, 그 친구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 내용에 있어서 오해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안교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 친구들의 장점을 살려서, 또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헤아려서 교육해 나간다면 훨씬 더 멋진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위원장대리를 향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 예.
무창
정무창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서 102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87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금액을 보면 1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이 제안사업 운영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공립……. 예, 말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공립은 초·중·고 해서 240개교 중 7개 해서 7000만 원, 그다음에 사립은 72개교 중 3개 해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씩 했거든요. 편성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1월 각급 학교 공모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 학교 수가 적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시민참여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하고 학교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과연 이것이,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적으로 필요하냐 또는 시민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작년도에는 8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약 83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해서 하는데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민참여예산인데 교직원 신청도 가능합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시민하고 학교 교직원들하고 또는 학생들하고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시민참여예산인데 교직원 신청도 두 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많은 수가, 당초 시민참여예산 공모제가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그냥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예산서를 봐보면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있고 자체수입,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봤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아니, 18년 대비 19년 예산에서는 우리가 자꾸 지적을 했듯이 조금씩 세입편성을 증가를 하셨어요. 그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전수입을 보면 다소 이런 부분은, 이전수입액이 증가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아니, 18년 대비 7.3% 세입을 더 증가하셨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년 대비 4.0%, 131억이 됐고, 기타 이전수입은 44.8%까지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년도에서 3억 7000만 원이 증가를 하셨구먼요. 자체수입도 6.6%, 이자수입 22.2%, 그다음에 기타 수입은 40.7%, 순세계잉여금은 46.2%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예산편성지침기준을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운용의 투명성,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러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입을 투명하게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많은 예산을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최근 4, 5년 전에 2014, 15, 16 해서 누리과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즉 내국세가 감소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적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다행히 19년도 예산은 누리과정분도 해소가 되고 내국세 증대분도 칠점 몇 % 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야 될 사항까지는 좀 벗어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수입은 다소 변동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추계하고 결산했을 때요. 그러면 결산 대비 했을 때, 이게 결산 대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 결산액이, 우리가 결산추경, 결산을 했을 때 그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나 되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결산 한, 대비 데이터는 없습니까, 자료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것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보면, 자료를 제가 봐봤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변동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결산금액이라 순세계잉여금은 100% 재정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결산, 아까 말씀하신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집행액하고 예산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들이 또 추경까지 1, 2차, 금년도 같은 경우는 1, 2차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추경 결산액입니다. 추경 결산액 했을 때 대비는 얼마인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랬을 때,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계속 의회에서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게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계를 100% 잡는 게 옳다고 봐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것은 변동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계를 잡을 수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만은 100% 세입을 잡아도 되는데 특별하게 100% 못 잡는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히?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에서,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 저희들이 집행, 예산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추계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다만 2018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19년도 예산은 정확히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 자료를 봐보면 450억이에요, 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세입은, 19년도 세입에는 390억만 잡았어요. 그래서 그 갭이 또 생기잖아요. 60억 정도 생기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순세계잉여금만은 세입을 100% 잡아도 무방하다, 이 말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본다면 이런 것은 변동액이 없으니까 100%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참고하셔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만은 세입을 충분히 세출에 100% 반영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 세출에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를 봐보면 833쪽, 848쪽, 851쪽, 868쪽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냉·난방시설공사 사업비가,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구먼요.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은 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내용연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9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냉·난방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금년도에는 약 153억, 내년도에는 179억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의 본 취지는 뭔고 하니, 시설공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냐, 그것을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석호
조석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내용연수가 지난 냉·난방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점검을 해서 시급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그 교체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학교마다.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연차계획…….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우선순위를 어떤 근거로 하는가를 내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거나 사용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전체적인.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설치했던 연도가 쭉 나와, 학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학교별로 해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석호
조석호위원
그 빅데이터를 보고…….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9년 지난 학교 중에서 가장 노후화가 심한…….
석호
조석호위원
심한 학교를?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립학교 한 교실에 건설비가 660만 원이 지원이 되고도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또 지원이 돼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학교전출금 6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른 게.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지금 그…….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건설비가 있어요. 공립학교 한 교실에 건설비가 660만 원, 이 안에가, 시설비 보면 6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설비.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공립학교에 이게 지원이 되고도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사립학교는 딱 660만 원 전출금 주고 시설부대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가, 그 내용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그게 아마 표준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의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두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두환
김두환교육시설과장
우리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하고요. 사립학교에 나가는 660만 원, 그중에는 낙찰차액에서 설계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낙찰차액에서 설계비나 감리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66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용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하면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학생마음보듬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이 계셨는데 안 계신가요? 안 보이시네요.
종훈
나종훈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학교로.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로 가셔버렸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로, 교장선생님으로 가셔버리셨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그냥 서둘러가지고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잘 판단하셨겠지만 전문상담사를 당초에 여섯 분을 두시기로 했는데 변경되어서 전문상담사를 한 분도 안 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센터장이나 주무관, 이런 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마음보듬센터의 어떤 성격이나 취지로 봐서는 전문상담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분, 두 분이라도 계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전문의 상담지원도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상담사 영역입니다. 학생지원 관련 학교담당자 연계, 또 지역사회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지원, 학생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주관, 이런 게, 병원치료비 지원업무, 위탁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지원, 이런 것을 전부 전문상담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업무담당은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센터장, 또 내부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상담사의 영역이고 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6명이 다 어렵다면 한두 명이라도 채용해서, 그 필요성을 혹시 인식하시면 학생마음보듬센터가 애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교육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도 그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추경에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검토과정을 거치셔서 그래도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마음보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상담사 채용이 꼭 필요한지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학생건강상담 현황을 봤는데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춘기 연령이 점점 내려가서 그런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중학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늘어나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11월까지 376명이 상담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204명, 중학생이 114명, 고등학교 5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외로 초등학생이 많다 싶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지금 초등학교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배치사업은 거의 다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 부분…….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까지 완료, 그때 5개년 계획인가 해서 다 완료하시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초등학교 상담교사 부분은 교원 정원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용집
김용집위원
상담교사로 안 하고 그때 전문상담사, 이런 식으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전문상담사의 채용이랄지 비정규직 확대 부분이 또 우리 교육청의, 또 자꾸 지적하시는 경상경비를 늘리게 되는, 비정규직들이 많아지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즘 비정규직 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축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상담 관련 교사나 상담사가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점차 많이 보완된…….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중학교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초등학교는 아직 절반이 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과거 고등학교부터 우리가 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했는데 이제 초등학교가 발등의 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량화된 수치로 이미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초등학교의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 등을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순회상담으로 대체하고 계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욱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그때 초·중·고등학생 말고 교직원들도 대상자로 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전문의가 있으니까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는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권보호센터, 교권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해서 얻는 스트레스 이외에 교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관계 병원이나 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때 2년 전에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기억은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학교선생님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병, 조현증이 있어서가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이 정신과 치료 받았다고,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면 본인이 교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 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치료를 미루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나 교사선생님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는 익명성이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기록도 안 남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가신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담내용에 없어서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현재 교원들은 교권,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시는 분보다는 상담기관에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훨씬 더 많은데…….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인식이 사소한 일이라도 정신과 가서 처방받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교원들의 수요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유센터를 통해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오늘 주로 제가 드리는 것이 교권, 그다음에 교직원 관련 질의이고, 또 질의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장연주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준비하고 계셔서 장연주 위원님이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넘겼습니다만. 이제는……. (장연주 위원을 향해)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교직원들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그동안에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학생 복지나 학생 권리에 대해서 치중해 왔는데 교직원 부분에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실현 관련해서, 올해 1억 9000인데 내년에 4억 4582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칭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실현인데 내부를 보면 스쿨미투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쿨미투 발생상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9개 학교, 9개 학교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9개 학교에서 발생을 했고, 수능 전에는 또 이상한 소문도 돌아서, 수능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뭐가 발생할 것이라는 흉흉한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별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성인식실태조사나 신고채널 다양화 및 신고체계강화,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사연수,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학생 성교육 내실화, 이런 예산들이, 아침에도 제가 괜히 목소리 키우면서 얼굴 붉히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렴도 향상,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하지만 안 바뀌는 것은, 비슷하게, 예산은 이렇게 들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어쩌십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6개월 전과 현재의 학교에서 성비와 관련된 이해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몇 건의 스쿨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한 십여 가지 사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교육이나 홍보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공중파에 방영한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TV나 라디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TV 말하는, TV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뭐 잘난 채는 아닙니다만,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 세대만 해도 그런 감수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장난이고 조크로 넘어가지만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성희롱이고 성추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든 교직원들, 그분들한테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길러주고 그런 것의 위험성을 자각을 시킬 것인가인데, 저도 보면요, 한 번씩 선뜩 선뜩 말해 놓고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무의식중에.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어왔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한테 그런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실효성 있는 연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내년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9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광주에서 한 군데도 발생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는데요. 좀 각별하게, 이제 교육계에서 좋은 뉴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특히 교육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라고……. 교권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 위원들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조례 처음 만들어질 때 학생인권조례 이거하고 대별되는 이런 것으로, 대립되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교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제기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더 커져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교권보호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치유센터인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많이, 교직원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실제 상담건수도 400여건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담 받고 치유 받고 하는 것들이, 물론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분들도 있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선생님들 중에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지난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했고요. 내년에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교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원이 자기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의지처, 의지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센터, 치유센터가.
연주
장연주위원
선생님들의 교권보호는 또 한편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물 제작은 같은 교직원에게 알리는 차원의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또 아이들에게 “교권도 있단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그런데…….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건 아니시지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꼭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존중받고 이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동영상 자료 제작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맞습니다. 학부모 대상, 교원 대상 동영상 자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대상 동영상 자료도 만들려고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제작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에?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전문변호사도 둘 수 있고 하던데 그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교육국장
예, 현재 변호사 계시던 분이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간은 걸렸지만 또 한 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지원을 또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부르미제도라고 해가지고 혹시 학교나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선생님을 돕는 그러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차후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광주와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장시간 저희 교육청 예산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울러서 여러 정책적인 제안, 그다음에 여론이랄까요, 그런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그래서 충분히 원활하게 답변을 못 드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바특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류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저희가 가서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상황, 재정의 기능,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대리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15시 37분
형일
송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15억 1736만 6000원으로 삭감내용은 희망교실운영비 지원 4억 5500만 원 등 9건입니다. 증액은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등 19건 17억 9460만 5000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8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