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보류 하였던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새롭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된 기구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의 상징인 민주·인권·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인권평화국을 설치하면서 인권평화협력관을 민주인권과와 5·18선양과로 분과하고 남북교류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혁신도시 관련 대 중앙부처 업무는 정책기획관으로 옮겨 기획조정실에 존치시키고 그 밖의 혁신도시 협력·지원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청소년 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김치산업육성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전략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본격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과 시정현안 수요 등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636명에서 3664명으로 28명 증원하였으며, 직렬별로는 일반직을 2097명에서 2124명으로 27명, 연구직을 111명에서 11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을 2144명에서 21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를 66명에서 67명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40명에서 3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폐쇄직렬인 관리운영직 정원의 현실화를 위해 8·9급을 15%에서 11%로, 7급을 32%에서 36%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시정현안을 해결하고 시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조직개편안을 봤는데, 청소년업무가 부서가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업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명칭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청소년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청소년 업무가 와서 청년정책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옮겼고요. 청소년 명칭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의견을 충분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정책과가 부서가 최초에는,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신설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되었지요, 맨 처음에?

문화경제부시장님 직속 부서였다가 기획조정실로 왔다가 이번에 행정국으로 가게 되는 경로입니다.

그니까 우리 혁신도시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협의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저희의 권리를 찾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힘을 더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가 신중히, 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고려할 때 하나는 대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기능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정책기획관실로 분리해서 놨고 시즌2 같은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주에 관련된 일은 전라남도가 사업소로 별개 나와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하여튼 조직개편과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인사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혁신도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께도, 의원 입장에서 봐도 많은 심려를 끼치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안건상정을 보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유감표명도 했고. 실장님! 이번에 이런 혼란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가 민선 7기 시정이 출범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가장 영이 서야할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행정기구 개편을 가지고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광주시의 행정이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은 의회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경청해서 시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혼선을 빚게 된 가장 핵심 키가, 키워드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왜 그렇게 번복, 혼선이 온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논의가 진행되는, 조직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살아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느냐 이것이라고 보고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제기되었던 김치산업담당을 김치타운관리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원래대로 생명농업과에 유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요?

일단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김치를 전략산업화하자고 하는 민선 7기의 의지를, 힘을 실어 주십사하는 부분에 관해서 양해 말씀이 있었고. 또 많은 우려사항도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한 차원 넘어가지고 전략 산업화하는 측면, 브랜드화 하는 측면, 마케팅 강화하는 측면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고 또 그렇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간담회상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혁신도시 관련 그 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치행정과, 행정국으로 혁신도시협력과로 신설해서 진행 지켜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문제는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업무는 상향시켜서 저희가 계속하고, 기획관실로 옮겨서. 나주와 관련되어서는 전라남도와 협업하고 나주시와 협업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국으로 옮겨서 하되 현원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 드려서 혁신도시 업무가 걱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결이 안 되는데, 누가 오셔야 의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의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수가 안 되어서. 한 분씩 나가버리시네요. 환복위 의결하면 들어주십시오. 청소년 관련해서는.

예, 그것은.

(마이크 꺼짐) 옛날에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라고 하면 “청소년”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관계되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청실이라고 그랬지 여가실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여성청소년 줄여서는. 제 것, 속기 안 하시지요? 마이크 끄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세 분 다 어디 가버리셨어요, 갑자기? 내일 조직개편안 통과되면 바로 인사?

(마이크 꺼짐) 효력 발생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가능한 시점이 1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홀가분하시겠습니다. 기획관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표정이 달라져버리셨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버렸네요. (위원장 요청에 의한 기록중지 09시 38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6조 제20호 중 “균형발전”을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협력지원’으로 하고 제6조의 3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미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미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이 되면 의회와 위원회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봉사 이런 측면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체의원간담회에 보고했던 대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상황과 인사부서 독립 등을 감안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골자로 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선임과로 승격하는 안으로 조직개편안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구 조례안에 아니, 시행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