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7,656억원으로 기정예산 7,661억원 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7,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해서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산내 장항교 재가설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총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3억원을 감액했으며, FTA 폐업보상금 지원사업 5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7,312억원으로 당초 예산 7,194억원 대비 1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81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4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6억 9,00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20억원이 증액돼서 총 3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이백 서곡 소교량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 4,000만원, 으뜸인재육성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9,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4억 5,000만원, 아막성 발굴조사 1억 5,000만원, 청계리 고분 시발굴조사 1억 6,000만원, 유곡리 성내 토성지 시발굴조사 1억 5,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8,000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1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9,0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1억 4,000만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 3억 9,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타당성용역 1억원, 청년일자리매니저 지원사업 9,900만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6,1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1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 재조사사업 2억 4,000만원, 운봉읍 하늘아래구름길 간판개선사업 2억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균특 12억원과 시비부담금 전입금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회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8억 49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액보다 7,982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재외향우 고향에 보내는 편지사업 1,100만원, 그리고 일반예비비에 3,882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횔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외향우 고향에 보내는 편지사업은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왜 갑자기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외향우 분들이 한 7,090명 정도가 나가 계시는데, 재외향우와 남원 시민들간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들 실수로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병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야식비, 연료비가 240만원 증액이 회원수 증가에 대한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계속 증가되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겠네요?

예. 증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퇴임한 사람들도 있고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 도비보조금 1,0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30억 2,0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958만 4,000원에 비해 2억 6,2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인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사업비 1,200만원은 2019년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지적 재조사 측량비인 국비 2억 3,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 지적기준점 관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1,080만 6,000원과 시비 2,521만 4,000원을 편성 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통점 전수조사 및 기준점 선정을 통해 정확한 좌표변환 관측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시립 김병종미술관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임대료 전산오류입력으로 1,21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세요.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6억 2,791만원 대비 7억 2,507만원 증가한 213억 5,298만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3,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인건비 1억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2만원, 도서관 표준자료시스템 전산개발 및 중복편성으로 4,85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유적지 시발굴 및 정비사업비 6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 장애인소년체전 홍보시설물 설치에서 도비가 왜 삭감됐죠?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아직 그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걸 시비로 꼭 세워서 해야 하나요?

홍보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로 편성했고요. 향후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라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2쪽 피복비가 60만원인데 어떤 피복비인가요?

선수들이 훈련할 때 입어야 될 유니폼이나 선수경기복,

그게 60만원이나 들어가요? 평상시 시합할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여러가지입니다. 평상시 남원시청이라고 붙여서 하는 대회 유니폼이 있고 또 훈련복이 있고, 경기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53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7,2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4,38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부예산 할인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양곡할인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정부 양곡할인 예산은 농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양곡할인 접수 및 지원대상자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비를 주민복지과 예산에 편성하였던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의 인건비 3,2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이 2019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재원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는데요. 이 보수 산출기준은 뭐죠?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급을 5시간으로 계산해서 2명을,

5시간으로 계산한 건가요?

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운영하면 여기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간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시각장애인협회와 같이 파견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운영을 할텐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분으로 해서 차츰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가 내년도에 124명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국비나 도비매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일자리나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하고 매칭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파견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시비라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상근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일정별로 짜서요.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받아서 봐야 합니다만, 계획이 노인복지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다하면 월, 화, 수는 노인복지관, 수, 목, 금은 경로당별로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는 걸로,

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방도가 있겠지만 이 수요가 보통 많을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위원장님, 처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해 보고 수요가 증폭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해서 시비가 몽땅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편성하도록,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쪽에 지원이 너무 경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원에도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안마를 받고 나시면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치료효과도 있고 참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이 있는데요.

예.

이건 넷째까지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넷째 이상,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있는 가정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봐주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외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잘 안 되네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 사업의 일환입니다.

셋째까지는 안 되고 넷째부터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넷째 이상 가정이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 한 10%, 한 3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지원이 있잖아요.

예.

청소년 6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6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60명을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여러가지 동아리에 홍보해서 신청자를 모집할 겁니다.

상호방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와 자매도시인 구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매년 5월이면 국제어린이영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거길 방문하고 한 10월 정도 해서 구로구 청소년들이 우리 남원시에 와서 여러가지 농촌체험이라든가 남원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은 구로구에 가서 도시형 체험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와서 농촌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1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지역밀착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하는 거죠?

지금 YWCA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갑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담실도 여러 개가 필요하고 하니까 벽을 막는다든가 유리창을 단다든가 화장실 설치, 에어컨 설치, 탕비실을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게 도 지원사업입니다. 70%, 30%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이 자기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죠?

예. 했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예. 동의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과의 소통에서 답변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청년일자리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성격에 맞는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매니저하고 플랫폼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매니저들이 플랫폼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도 올렸어요.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정도 일을 합니다. 이건 일회성 고용이잖아요? 1년 일하면서 대학교 복학도 못하고, 전문적인 일을 배워서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취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목수다나 화장품센터같은 경우 고용이 한 100명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일부 전문적 기술을 배워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장이고 또 농식품 생산 관련된 시설에도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농업쪽에도 농촌, 청년 창업 그리고 컨설팅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회성도 있고 전문성이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정말 양질의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기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해 주고 또 신규를 데려오는 역할도 해야 되고 기존에 남원시 사업비를 통해 뽑은 인력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분야의 업무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농업 관련된 컨설팅은 못하잖아요. 그럼 각 실과소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정 안되는 농업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웬만한 것은 이 매니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동안 일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실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매니저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돼서 이 플랫폼매니저를 중심으로 청년협의체도 열리고 해서 경제과에서 남원 시비를 통한 모든 청년고용행위나 일자리 현황과 같은 관리를 여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이런저런 중복예산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청년일자리를 경제과에서 취합 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나 농정과 사업인데 청년일자리매니저가 그 사업들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매니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내시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매니저 인건비를 보면 4명에 7,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500만원을 4로 나누면 1,700~1,800만원 되는데, 이런 급여를 받고 와서 매니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취업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듯이 그런 차원의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급여로 보나 뭘로 보나 어렵지만, 그래도 매니저다운 사람을 잘 선정하셔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창직·창업 그건 전문인으로 저희가 시비로 채용하고, 4명 이번에 채용 예산 편성한 요원은 충분히 교육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능력발휘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능력있는 분을 선정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비가 있고 뒤에 보면 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중복적인 부분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진공 창업지원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만남의 날 운영이라기보다는 여기 일자리참여자 워크숍 개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창업지원이나 저희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진흥청과 같은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관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 제공도 저희 시에서 챙겨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일자리참여자 워크숍은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취업 알선하고 그런 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간담회 워크숍이고요.

예.

시민소통실과 중복예산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했는데 이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 예산도 세워주고, 이 예산도 세워주시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조금씩 내려오니까 명분을 달아서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사업이 일자리라고 해서, 예산 6,000억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린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나는 목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지금 목공예, 즉 말하면 남원의 목기공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기공장에 3명한테 1년에 약 2,00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구인난도 해소하고 기술전수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3명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고해서 모집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도 모집하고 인력도 모집해서 선정해서 매칭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들은 사실 1년에 2,000만원씩 인건비를 주면 업체나 개인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공공일자리사업이 지금 정부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요원이 10개월 거기에서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니까요.

딱 채워서 나간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죠? 1년을 채워서 나가면요.

채용할 때 그러한 조건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1년 지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조건을 주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서요?

예.

될까요? 어쨌든 믿어보겠습니다. 또 목공예 관련 교육 참석이라고 해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3만원 이렇게 적은 국도비를 받고 이런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도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목공예관련 교육 참석 해서 4명이 5회인데, 이런 사람들도 목기공장에 일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요원들과 함께,

강사는 누가 해요?

여기에서 주가 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공예협회에서요?

협회가 아니고, 지금 4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4개소를 선정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1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으려나 싶고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버릴까 싶어 심히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쪽입니다. 호우 및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이백 서곡 소교량 정비사업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에 220만원 증액하여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교량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물론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아닌데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소규모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저희한테 도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액은 867억 4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0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조정 내시가 늦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순창·남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즉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비 매칭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은 최종 지급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1억 8,390만 2,000원을 감액한 113억 3,755만 8,000원 조정 편성했고, 도비 직불금도 4,407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5,592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도 지방비와 국비지원 사업비도 최종 지급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내역이 조정·가내시 됨에 따라서 1,420만원을 증액한 19억 53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613㏊ 목표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15㏊만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조정이 13억 2,198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6,561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4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국비사업이 최종 교부가 조정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 감액한 1억 2,836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대강 수홍 농로포장사업비는 도비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수정예산안 총액 규모는 885억 6,2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5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증액사유는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식품부 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9,7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 농가 자부담 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턴 창농지원사업에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544만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990만원을 감액한 11억 1,01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고, 밭농업직불금도 도의 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1,102만원을 증액한 1억 2,902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 활력화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편성되었는데요. 내용별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억 8,480만원,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823만 4,000원, 남원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83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9,200만원 편성했고, 농촌체험마을들의 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장 역량강화지원사업비로 312만원, 생생마을 만들기를 위한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에 7,408만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마을지원사업에 3,000만원,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사업에 1,200만원, 160페이지 남원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중간조직 구축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비에 5,000만원 편성했으며 제일 아래 부분에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균특예산으로 세웠던 9억 8,594만원을 국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지금 13억 2,000만원 정도를 감했어요.

예.

몇 ㎡ 정도 분양 받았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613㏊를 받아서 노력했지만, 타작물로 전환된 게 최종적으로 집계했을 때 224㏊정도 밖에 안 돼서,

한 1/3 정도?

예.

이렇게 반환되고 그러면 페널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목표를 채운 곳과 안 채운 곳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줬는데, 어디에 줬냐면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에 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소 공공비축미 매입을 조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쌀값이 2017년도 전반기만 해도 12만원, 13만원 했던 상황 속에서 올해 17만원, 18만원 또 내년 쌀값을 19만 6,000원으로 고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걸 앞으로 내년 사업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나요?

예. 내년에도 저희들 목표가 올해 613㏊보다도 많은 709㏊로 목표가 왔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남원시의 환경여건이 벼 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지금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지금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건 3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포암하고 갈촌 그리고 왕정동에 화정지구 이렇게 3개 지구 40㏊가 추진되고 있고요. 2019년도 가을 착수, 2020년도 봄 마무리는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구가 10개 지구가 있는데, 주민동의 100%가 된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100% 동의된 곳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총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서른 몇 군데라고,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할 때는 24개 지구였는데, 그 후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는 희망하는 곳이 1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원래 농가 자부담이 몇 %였나요?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의 농가 자부담은 25%입니다.

25%인데, 원래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가지원보험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세웠고, 아까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종합보험은 본예산에 세웠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입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우리 지역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3개월간 우리가 해당 지역에 조사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에 그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거여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개선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쪽에 외국인 중에서 다문화가정분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오는 분들은 그런 규모에 상관없이 3개월간 계절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보려고 다문화가족협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입·출국할 때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아래에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조서에 없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다시 보면 경애원이나 광덕원은 노인거주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호구역 거주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이동이 거의 없고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관같은 곳이 더 보호구역과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거주시설로 했을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년도에 추진했던 갈치에서 보절로 넘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도로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권에 수요가 있는데 왜 이런 곳으로 가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시내권은 이런 부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속도제한을 받습니다. 스쿨존의 30km와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또 그 주변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당초 취지하고 거기에 제공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꼭 시내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생각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인데 거주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거의 이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과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모시고 이동하는 관계,

거기에 가서 찾아 뵙는 것이지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이것은 만약에 거주시설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면 국가정책으로서도 조금 개선사항일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53쪽 주거급여 국비 1억 3,958만 8,000원, 도비 1,7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에 1억 5,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집행잔액 조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도비, 시비 균등하게 삭감하여야 하나 시비로 일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1,061만 8,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광한루 2차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9일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봉읍 하늘아래라고 왜 그 말을 붙였어요?

저희가 공모할 때 부제를 그렇게 붙여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위치가 하늘 아래가 아닌 마을이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봉 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운봉농협에서 운봉초등학교까지 구간의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부기가 좋아서 채택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4쪽입니다.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에 1,800만원과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에 8억 8,000만원을 도비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남원에도 파는 양이 부족한데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인데요.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요. 내년 2월까지는 성어 육성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도 시험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민간한테 이전사업이 되어서 생산량이 많았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연구 중인데 내년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남원시에 있는 추어탕집에 대주기도 바쁜 상황인데 무슨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유수식이랄지,

그 부분 하나 하고, 무환수 양식기술 농가적용 시범사업 2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줘야 이 사업이 필요한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빠르다 생각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을 운영하는데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으로 부족분 1,042만 1,000원을 증액한 2,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은 91억 1,4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2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내 와운 마을하수도 물탱크 교체 5,000만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222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자본전출금 12억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5억 9,5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하고 정수장 개량사업에 24억 2,523만 8,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