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2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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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장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7,656억원으로 기정예산 7,661억원 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7,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해서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산내 장항교 재가설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총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3억원을 감액했으며, FTA 폐업보상금 지원사업 5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7,312억원으로 당초 예산 7,194억원 대비 1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81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4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6억 9,00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20억원이 증액돼서 총 3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이백 서곡 소교량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 4,000만원, 으뜸인재육성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9,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4억 5,000만원, 아막성 발굴조사 1억 5,000만원, 청계리 고분 시발굴조사 1억 6,000만원, 유곡리 성내 토성지 시발굴조사 1억 5,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8,000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1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9,0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1억 4,000만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 3억 9,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타당성용역 1억원, 청년일자리매니저 지원사업 9,900만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6,1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1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 재조사사업 2억 4,000만원, 운봉읍 하늘아래구름길 간판개선사업 2억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균특 12억원과 시비부담금 전입금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