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19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해외연수 수행 12명인데 12명이 어떻게 12명인가요?

상임위원회별로 직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따로고요. 그외에 또 추가로 직원들이 1~2명씩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3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님들이 한 분씩만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 직원이 하나씩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말이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구입에, 이 도서구입을 열람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문은 운영위원회 사무실 그쪽에 직원한테 말씀드리면 항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외부인들이 와서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들어오시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어보고 들어가고 책도 빼가고 하기 때문에…….

CCTV 그런 것…….

없습니다.

좀 이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6억 5,700만 원보다 15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07억 5,900만 원보다 24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5억 3,7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3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2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직속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우리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분히 각 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용 홍보영상이 삭감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마 이해하기 쉽게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때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지금 해보셔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저희는 지금 여기는 예결위니까요. 설명을 해보시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청에 1년에 한 40에서 50개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그 애들을 모아놓고 시청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시청에서 이러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영상제작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어린이용 영상제작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을 할까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면 훨씬 더 애들한테 흥미가 될 텐데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안 하고 어린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됐는지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129쪽에 저희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노트북 구입이 100만 원짜리가 있고 160만 원짜리가 있고 일괄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에요?

사양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저희는 160만 원짜리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양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쓰시는 곳이 있고 160만 원짜리 쓰시는 곳도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만 원짜리가 160만 원짜리 사양을 못 따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계속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설명과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197페이지에 신규사업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이 짤렸는데 궁금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중에서…….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5군데 해가지고 95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올 12월 달에 에이치에스푸드하고 왕언니까지 합쳐서 1,7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2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1% 정도 기업유치가 되는 관계로 내년에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0.3%, 우리가 토지대금에, 아니, 분양금액입니다. 분양면적, 분양가를 곱한 금액에 0.3%를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정도 지출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에 있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제48회 춘계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원래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요. 올해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대한육상연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3,000명 정도가 오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선수와 임원이 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육상경기대회를 유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209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100인 원탁회의 토론 추진하시는데 4회를 해서 2,000만 원하셨잖아요?

예.

4회를 굳이 추진하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하고 교육문제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나 교육문제를 전문가의 자문도 좀 받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당사자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2번 아닌 4번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또 교육문제 또 문화관광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4번 정도를 원탁회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100인 원탁회의 회의를 처음 하셨지요?

예, 처음 했습니다.

2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2번 하신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물이나.

참여자들이, 첫째 당사자들이 그동안 시에 어떠한 사항들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전혀 시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소통,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2회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로 어떤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내년 정책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5억 1,800만 원인데 삭감되셔서 상임위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대학생 전입을 하면 분기당 10만 원씩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4년 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 한 2,600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지원하게 됐지요?

4억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2월 한 달 남아서 4억 5,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금 했거든요?

예, 저희 이것 묶어서 밑에 인구증가시책 우수직원포상이랑 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해주고 또 직원들에게 포상해주고 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인구가 점차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전입하는 그런 효과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아마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감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시에서는 아마 자료가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이나 우수직원 해가지고 들어온 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 인구 유지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 않고 유지한다고 보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한 2,600명이 되는데요. 내년 초에 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700여명 정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가고 신입생 오고…….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또 나가지요. 어쩔 수 없지요.

예, 졸업하고 나가고 신입생 또 들어오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시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직원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인구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유지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사항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전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방 들어왔다가 전입했다가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전출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들 위주로 거주는 하는데 주민등록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주한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민방위 교육장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다른 지자체들도 민방위교육장이 전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전용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주차 문제나 장소를 계속 교육 때마다 옮기는 그런 문제 그렇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혼란스럽고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라커룸에 한 200명 규모로 해서 전용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3대나 필요한가요? 빔프로젝트 3대 맞지요? 4,200만 원이요.

아니, 지금 빔프로젝트외 다른 사항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외 3종이에요? 아, 빔프로젝트외 3종이군요.

예.

그런 물품들이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예.

공사만 2,000만 원이면 전용교육장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하고 시민안전과. 자꾸 남 의식 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만 얘기하세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9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해가지고 95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세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금년에 전국체전 할 적에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선수단 환영 관계를 세무과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환영에 관련된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과마다 분배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업무분담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모르겠네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262페이지.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 262페이지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항인가요?

예.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고요?

예.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용역하고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됐나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은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를 교육청 그 거리에서 익산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쪽 마동 도서관에서 지금 남중학교 있는 지역에 T자 거리를 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그 거리를 딱 지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한 구역에 노는 그런 거리가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로에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좀 번화가라고 하는 모현동이나 영등동, 부송동에 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조성 이렇게 하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거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 7,200만 원 말씀드린 대로 구 남중학교를 어울누리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버스 1대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시의 의도는 T자의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거기가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고 일반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익산시 전체를 놓고 어디를 청소년들의 이용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지를 찾는 것이지요.

어울누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시에서 참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교통의 문제였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건물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중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됐고 저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교육을 하는데 지금 5억 원을 편성하시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보건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억 원을 보건대학교에 주는 것이겠네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 무료로 이용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일부 교재비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명이었나요? 그 학생들이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30%까지 요구를 했는데 10% 정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누구나 시민 학생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되게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는 많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설명 자료를 보면 어쨌든 2회를 하고요. 그리고 한 200여명의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굳이 200명 정도의 규모로 어떤 특화된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좀 더 교육청 사업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다른 정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떤 강사로 교육청과 어떤 차별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우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어떤 특화된 교육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자료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도 사업 구체적 내용하고, 교육정보과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요하게 자료를 주시고 한 번 축조 전에 부서별로 제가 쭉 설명을 한 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6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특화된 T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열어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채를 잡고 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천상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익산시에 청소년 거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데이터나 자료들을 근거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용역을 교육청에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의회에서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용역 예산과 상관없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익산의 청소년의 현실, 익산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면 청소년들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 어떤 장소만의 용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는 100% 이 사업 실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전반 사업 내용을 다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제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얘기하는 것은 채는 우리 익산이 잡아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 다 실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밑에 교육여건 지원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당연히 거기는 함열, 용동에 사는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차량을 운행해야지요. 지금 청소년 정책의 흐름은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갈게요. 교육정보과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경로당이 마을로 찾아가는 이유는 면사무소 하나 해놓고 좋은 장소니까 어르신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야 해요. 지금의 청소년도 시설이 찾아가는 시설로 전국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오라고 하면 노는 문화까지 부모가 가다가 데려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기는 예산만 다루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위에 화상영어교육 있잖아요?

예.

화상영어교육은 1대4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잘 수요조사 해보세요. 1대4는 실패해요. 1대1 아니면 1대2도 좀 어려운 것이 화상영어교육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대4라면 1시간할 때 아이들이 15분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낮은 것이고 아무튼 책을 교재를 사라고 부모들은 강매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예산을 계속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대상자를 좀 줄여서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향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이 원래 있는데 더 늘리시는 사업이신 것이지요? 이 5개를 신설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당초에 3개 있었는데 5개로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잘되면 좋은 의미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 많아서 사실은 우려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계획도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68페이지 자원봉사수당은 기존에 3개소에 대한 수당이신 것이지요?

5개까지 확대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이 다 삭감되면 이 수당이 조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연계되면 그것 과장님이 좀 정리…….

예, 같이.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이 수당 삭감을 해줘야 하잖아요?

예.

확인해주시고, 273페이지는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시민경찰연합회 사업내용들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5페이지 이것이 설명 자료 없네요.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네요.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275페이지예요.

예.

계속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하고요. 아까 두 군데 하는 것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내용도 자료에서 제가 못 봤어요. 이 자료도 제출,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도비가 와가지고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인권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요.

예,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어떤 인권 교육을 하시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직원이 또 직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 정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동의가 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직원 분들 교육이 앞에도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절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굳이 또 공무원 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계속 이렇게, 인권이잖아요.

예.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양단간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좀 짧게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읍·면·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까지 같이요?

예.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대 7,8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왜 수정예산으로 하시게 된 것이지요?

물론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놓친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방범대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대체구입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국장님 수정예산안의 의미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본예산을 제출을 하고 그 뒤에 국·도비 내시가 추가로 온다든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176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혹시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해서 문제가 급하게 생긴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좀 공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읍·면·동에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폐차 수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대체를 해줘야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율방범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지역 동네 구석구석을 알 수가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구석구석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아이들이 담배피고 위험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차량을 지원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추경에 올라와도 논란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은 현재 민원처리 중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296억 3,529만 4,000원보다 18억 6,594만 4,000원이 감액된 277억 6,9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38억 6,891만 원보다 12억 8,678만 4,000원 감액된 25억 8,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57억 6,638만 4,000원보다 5억 7,916만 원이 감액된 251억 8,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69억 9,375만 7,000원이 감액된 717억 3,3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8억 3,786만 4,000원보다 44억 5,018만 6,000원 감액된 33억 8,767만 8,000원,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120억 5,318만 3,000원보다 14억 3,130만 2,000원 증액된 134억 8,448만 5,000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73억 9,258만 6,000원보다 24억 3,931만 3,000원 감액된 149억 5,327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06억 1,967만 6,000원보다 28억 7,018만 7,000원 감액된 177억 4,948만 9,000원,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88억 6,446만 2,000원보다 24억 4,339만 6,000원 감액된 64억 2,106만 6,000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10억 3,004만 1,000원보다 1억 4,165만 1,000원 감액된 8억 8,839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7억 4,314만 8,000원보다 3억 4,003만 6,000원 증액된 10억 8,318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01억 8,611만 8,000원보다 35억 7,963만 8,000원 증액된 137억 6,575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39억 998만 2,000원보다 2억 3,188만 9,000원 증액된 41억 4,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79억 4,996만 3,000원보다 78억 2,148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2,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 등 134개 사업 1억 5,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생경제과는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21개 사업 10억 1,6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22억 5,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등 2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한류패션과는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2개 사업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적전시관은 국유재산 토지매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석박물관은 주얼팰리스 노후 등기구 교체 등 2개 사업 7,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7,8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관련 국도비보조금 33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입점리고분 외 8개 안내판정비 관련 국도비보조금 2,3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행사 관련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19년도 전국 돌 문화산업작품 공모전 7,500만 원과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3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생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 13억 3,5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대종교 합창제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3,290만 원,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준공행사에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4억 7,15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2억 5,2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제1권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민생경제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대부분의 지금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시가 특별히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됐죠, 청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냥 금액으로 딱 하기보다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올해 청년시책으로 신규로 추진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16억 정도 되고요. 청년과 관련돼가지고 청년에 이름이 붙어있는 전체사업을 합치면 34억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작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신규로.

신규가 34억이요?

16억 정도가.

신규가 16억이고 청년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3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청년사업이 굉장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사업이요. 여러 가지 이름들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신규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어요?

저희가 청년들하고 100인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영하실 때에, 물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반영하실 때에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청년들하고 토론회를 2번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을 많이 감안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다 삭감됐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기가 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참여예산에서 청년분과위원회가 올해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되고요.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청년활동교류 지원에서 그 부분이 전액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거기가 5,000만 원,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연관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만드실 때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많이 살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이라든가 대전시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드림카드 같은 것은 대전시라든가 부산시 타 시군에도.

제가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해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없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좋고 청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만드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다 해줘보자,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해서 한번 청년들에게 뿌려보자는 식인 것 같은, 청년인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런 느낌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청년지원시설을 만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원시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창업하고 문화소통공간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어지면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조직개편했을 때 청년정책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계 직원들이 그 현장에 파견해서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 그러면 청년정책계에 편성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게 되면.

예.

다 삭감되면 청년정책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 청년지원시설을 만드셔서 운영은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 보니까 3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건 아니고요. 청년정책계가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청년정책계가 인사발령이 되면 청년정책계 인사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청년정책계에서 만드시는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건데요.

그러면 청년지원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원시설 운영을, 물품들이 많고 예산편성대로 따지자면요. 물론 삭감이 됐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많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은 누가 운영하나요?

그 청년정책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거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직원을 파견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셨나? 하여튼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만 얘기하는 거니까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민생경제과에서 되게 애쓰신 것 같아요. 담당국에서도 이 청년예산 세우시느라고 얼마나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건 어떤 공감이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는 이 청년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서는 넘어가더라도 익산시가 칼을 뽑았으니까 청년사업은 꾸준히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저는 동료위원님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점하고 좀 이게 너무 너저분하니까 이게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치기가 되니까, 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의회에 평상시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일단 이 전체 청년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예산들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저도 뭐 그렇고요. 예를 들면 315페이지 청년인권 노동센터 및 청년로펌 운영이 신규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명자료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는 걸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이 자료에도 제대로 첨부가 되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내용들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너무 주요한 사업인데 너무 공감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예산 많이 반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정책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예술의거리 거점 3공간에 청년소통 문화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반영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다보니까 이런 미리 소통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조례와 또 용역에 의해서 시행이 되시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사업이 행정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용역이 그냥 이례적으로 되고 별 성과 없이 그냥 하는 용역들이 솔직히 많은 건 우리가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사업은 용역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런 속기로 남기는 것은 이 청년 관련된 타 시도의 선진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용역 발간이 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해당 과에서 보시고 용역을 맡기실 때에 대충대충 설렁설렁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용역서를 의회에도 한 권 정도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용역부분은 지금 전주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용역사례를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최소로 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에 분명히 의회라든가 소통을 분명히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도 8,00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 있게 하시는 것에는 의회가 동의할 의사가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요. 시티투어 운영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예.

행사실비보상금만 좀 늘어났을 뿐이지, 다른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해와 내년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순환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횟수로 저희가 하는데 거의 유사할 것 같고, 순환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년도에는 금·토·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거의 승차가 없고 금년도에 할 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상태 정도 되면 끌어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너무 많이 해도 지출만 되지, 성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 올해 더 해보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그러니까 지금 감차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감차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순환형이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씩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3대 정도하면 4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40분이라는 간격은 또 여러 가지 시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4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는 2대로 순환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46페이지 역사문화재과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발굴조사가 2억 3,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국제 학술대회는 삭감돼서 5,000만 원이면 하겠으니 시 발굴조사는 2억 3,000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3,000만 원으로 하셔야겠다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예.

그 근거를 좀 주시면, 그걸 자료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요.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도.

예, 올해.

캠프는 2,000만 원 동일하고요. 지금 소원등 날리기가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예.

소원등 날리기가 풍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전날 풍등 날린 거고요. 올해 고양에서 사고가 난 뒤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방염처리된 풍등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개수는 동일한데.

개수도 좀 늘었습니다.

개수도 좀 늘고요?

예.

성과가 좀 있었나 봐요. 있으니까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학인과 함께하는 백제문화탐방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326페이지 보면 익산문화재단 육성 관련해서요.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문화재단사업도 인건비, 운영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문화재단사업이 어떤 게 이렇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됐는지와 서동축제가 1억이 증액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조례가 돼서 정관까지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재단 대표이사하고 관광팀에 대한 인건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관광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서동축제 끝나고 저희가 활성화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9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6억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들이, 유등 같은 저수지 활용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9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7억만 반영이 돼 가지고 7억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사업이랑 서동축제 증액된 사유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역사문화재과에 시설비 관련돼서 익산 쌍릉정비 내용이 있죠. 이번에 의회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쭉 순방을 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쌍릉의 중요성도 많이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정비예산도 신규죠? 작년예산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계속사업입니다.

예?

올해에 대왕릉 발굴하고요. 내년에는 소왕릉 발굴하면서 대왕릉 발굴했던 부분을 다시 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대비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정비가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요. 352페이지는 제가 궁금해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지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6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나 개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6개 단체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6개 단체가 반복돼서 나가는 거고, 예산은 그런데 2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저희가 무형문화재 한 군데가 여산호산춘이 올해 지정돼가지고 내년에 1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종목이 늘었단 말은 1년에 한 군데씩 하는데 두 군데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한 군데씩 하는데 종목이 하나 늘어난 거죠.

종목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렇게 도비 매칭을 해서 항상 해야 되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인 거고요?

예, 무형문화재 지정이 된 다음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면 그게 지정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 말씀하신 단체랑 그 내용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문화재단 수정된 정관 있으실 거예요. 문화재단 수정된 정관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권 8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보석박물관인데요. 우산 빗물제거기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80만 원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65만 원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예.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하기는 65만 원으로 맞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큰 것을 사용하려고.

규모가 큰 건가요?

예.

크기가?

예, 저희들이.

보석박물관에 8개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8개 세웠습니다.

왜 큰 걸로 하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입구 쪽이 여러 곳이 있어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용을 하려면 좀 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시에 몰리니까 작은 규모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도서관도 사람이 많고 또 국민생활관도 그렇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보면 어떤 이런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저희는 관광지이다보니까 위원님.

관광지들이 그럼 다른 관광지 시설들에 지금 우산 빗물제거기가 다 이번에 설치가 되나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 말고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지금 해당국에서 이 빗물 제거기를 저희 위원회는 다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별 건 아니지만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우산 빗물제거기가 앞으로 국립박물관도 생기고 이렇게 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굳이 80만 원짜리, 그리고 저희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65만 원 짜리로 해도 되는 그런 근거만 좀 간단하게 알면 이후에 이런 예산을 질의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국들은 어떻게 좀 맞추고 있는지는 담당과장님이 대표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보석박물관 체험장을 설치를 하시는데 사업설명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박물관에 체험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체험장을 새로 세우시는 거죠?

저희 박물관에는 현재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강당에 사용하게 되면 또 밖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수렴해 주셔서, 그래서 도비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시비 4,0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도에서 4,000만 원이 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는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예.

877페이지 예술의전당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위원회이고 하다보니까 저번에 리모델링을, 솜리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과도한 예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비 대비 4대6으로 예산을 하면 우리가 시비를 이번에 3억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요. 36억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관을 시민들에게 하는데 19년, 20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년도에 중요한 시설을 다 하면 20년도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휴관을 하지 않고 대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억을 더 추가를 해서 36억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제고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실은 설명이 잘돼서 하는 기회 때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해당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담당국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문화산업국이잖아요.

예.

되게 좋은 사업도 많고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위원회도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해당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는 예산은 사실 약간의 우려가 돼도 통과가 되고 너무 좋은 예산인데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이 부족할 때는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어떤 건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사실 담당국과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에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든 믿음을 가지고 1년간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부탁인데 예결위원에게, 이건 담당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체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예결위원들에게만 통과가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저희 의회의 어떤 체계나 이런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로 살리고 싶은 예산이라면 해당 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숙지하셔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락오고 하는데 전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숙성된 예산으로 올라와 주시길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