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30억 3524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3677만 5000원과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9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균특 및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순도비보조금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 10억 3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7억 426만 9000원이 증액된 403억 9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군도교통량 조사비로 380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 원과 가로등 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읍면 보안등 설치에 1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8000만 원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사업으로 영동군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운수업계 운영지원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77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 6600만 원,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 2억 7000,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 보상 5억 3000을 계상하였고 70세 이상 무료 탑승버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보조사업으로 1596만 원,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택시운영 지원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을 위해서 차로일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 7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형 버스지원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3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보수비 등으로 81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용달화물 군정광고비 지급 등 3억 2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금 등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에 간이승강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2198만 원과 하단부에 택시감차보상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조성에 77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동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자체사업으로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 등 6개 노선에 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482쪽에 지촌남전간 도로확포장 등 시설비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04만 원과 공공운영비 43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에 재료비로 제설용 비닐포대 구입 등 9111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는 도로유지보수에 5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에 5억, 송호리 세월교 재포장 공사에 8000만 원, 도로변 정비에 2억,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1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과 군도9호선 선형개량공사비 7억을 계상하였으며 교량관리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부용초등학교 보행로 설치사업에 1억 2000, 영동읍 보행 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에 1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억,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1억 5000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485쪽입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15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비탄산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 12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4500만 원, 오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등 3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과 시설비 5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에 중간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3억 원을 계상했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매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44억 4600만 원, 산뜰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 9200만 원, 양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1억 9100만 원, 압치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8800만 원, 신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9억 5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위탁비 44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유지관리 사업 등 시설비 2억, 지자체용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조사 설계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 마을에 대한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간부입니다. 영동매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에 2억 5857만 2000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촌개발연구용역비 1억 2000, 농산어촌개발 사업 현장포럼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으뜸마을과 희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마을간사 및 중간지원조직지원을 위해 1억 4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6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3쪽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7578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6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 등 국고보조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3050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6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7578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71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898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설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845쪽에 부용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5000, 영산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구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영동역 제2주차장 부지매입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 환경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보조사업으로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보조사업으로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산동 제2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557-2필지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2필지가 어디어디죠? 지금은 557-7 필지 거기는 군거 아닌가요? 소방서 자리.

예, 맞습니다.

그 뒤쪽에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농약사 거기를 얘기하는 두 필지 말하는 거예요?

예.

위치에 대해서는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확보해놓은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소를 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3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주면 전체 버스대비 군에서 군 명의로 된 버스가 몇 %가 되는 거예요?

군 명의가 25대 중에서 지금 동일버스가 13대 저희들이 12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대가 지원들어가면 3대가 중고차로 팔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시군 배분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저희들은 1년 연장이 돼서 2020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으로 인해서 벽지노선이나 오지마을버스 노선이 감축이 되면 노선에 감축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대안으로 제시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나와서 이 버스로 하는 거예요? 큰 버스 말고 중형, 중소형버스를 구매를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번에도 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연계됐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운영비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초 구입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버스구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계획 책정된 겁니다.

저번에 다른 데 같은 데 여기 부착되는 광고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군거니까 여기 포함 안 되게 같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49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농촌개발연구용역비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공모사업 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10개소하고요, 중심지마을 1∼2개해서

이게 용역비가 1억 2000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추가로 몇 건을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공모 신청할 사업지구 설명자료에도 있지만요. 마을만들기사업에 1400만 원씩 7건, 7개 지구 그다음에 2200만 원 들여서 1개 마을 해서 이렇게 1억 2000이 계상된 겁니다.

488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매곡면, 용화면, 양강면. 황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 한 면이 또 있나요?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안한 면은 전부 다 공모사업이 되고 영동읍만 남았습니다.

그러세요. 영동읍도 추진할 계획?

예, 영동읍도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중심지활성화사업 참 좋은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항목별로 보면 목 지정돼서 내려올 때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양강면에도 보면 생태공원 조성되어 있는데 면에 작은 인원에 생태공원조성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없게끔 사전에 계획할 때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장 포럼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컨설팅해서 그런 거는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간사 지원하고 중간지원 조직지원 해가지고 1억 4000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건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제 권역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중물사업, 또 으뜸사업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남부마을지원센터에서 이제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한 사람이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또 추가로 되고 하기 때문에 간사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영동대학교에 남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중간조직 전문가가 한 분이 근무하면서 영동군에 모든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컨설팅 비용이에요?

예, 근무하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역량강화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고 상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이 그쪽으로 연관돼서 그런데 거기 1억 8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월급제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간사나 중간지원 조직이나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은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시고 마을 간사는 어디서 근무하세요?

마을 간사는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그동안에는 무보수로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 매곡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면 무보수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 이제 거기서 한 명을 선정해서 월급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는 게 간사입니다.

글쎄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가.

예.

지금 설명자료에요. 438페이지네요. 지금 이거 입찰 봐서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예산이 또 1억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 있어요? 438페이지에요. 설명 자료에.

이것이 당초에 11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하다보니까 지하 이제 지질조사를 했지만 저희들이 공정상 암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암 발파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소발파나 중발파로 이렇게 설계를 됐었는데 진동이나 이제 주변에 발파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발파 패턴을 바꾸게 된 겁니다. 판정의 결과에 의해서 정밀진동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공사로 입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업자한테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입찰가격을 하실 때 입찰하실 때 얼마에 대해서 저기해서 입찰을 하시면 공사가 끝날 때 까지 그 업체에서 다 책임을 져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다시 설계를 또 중간에 지금 발파나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입찰을 받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지반에 관계되는 거는 지하부에 지반에 관계되는 거는 추정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암 판정도 지하의 이제 부위별로 토사가 더 많은지 암이 더 많은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사층을 거둬낸 다음에 암 판정을 받는데 이번에 구교리 같은 경우는 토사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보다 그래서 암 파쇄부분은 설계가 감소가 되고 토사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암이 줄어드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발파공법에 있어서 암 질이 소발파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파로 했을 때 주변에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진동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8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3억이 증액돼서 하는 겁니다.

3억이요? 3억?

예, 당초에는 총 사업계획을 14억으로 했는데 예산을 11억으로 했기 때문에 3억이 증액되면서 이제 당초보다는 3억이 증액되는 거죠.

글쎄 참 이거 중간에 공사를 입찰을 봐놓고 중간에 공사 하다가 다시 문제가 되면 다시 저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현대 교회에서 부지를 군에 주셔가지고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공간을 넓혀달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봐놓고 나서 다시 중간에 물론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업자가 어떻게 됐든지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저희들이 이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투입이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저기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 봐가지고 끝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중간에 업자가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반지지를 추정설계를 하다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이렇게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입찰이나 이런 거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저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돈이 자꾸 투자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했던 그 공사비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사 그거 뭐하러 굳이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가지고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동읍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영동읍 중심지 삼천리자전거 있는 데서 태일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로 쪽으로 차도하고 보행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거기를 차 보도 분리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인가요?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열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한다고 하면

현재는 차도하고 보도 구분이 없어서 사람이나 차나 통행하다보니까 위험하지 않나 해서

그럼 도색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색도 들어가고요. 도보도 새로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골목이 좀 좁은 데는 보도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여기는 어디 전체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전체 초등학교 주변 34개 정도 되는데요.

군 내를 다 하시는 겁니까?

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어디 입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섯 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앞에, 또 남성대 앞에 제일장례식장 앞에 그 도로 그다음에 심천초강 문화마을 앞에 그다음에 경로당이 몇 군데 추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한다고 하면 뭐를 정비하시는 겁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차도 분리와 보도블록정비 훼손된 부분 그다음에 안전시설 휀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나가서 점검은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쪽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해서 6600만 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일부터 영동에서 동서울 간 시외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는 노선이 어디 남는 겁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노선이 동서울하고 영동은 2회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 청주, 옥천, 무주 이쪽이 되는 거죠. 황간 방면.

하루에 몇 번 운행하지요?

시외버스가 노선별로는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 대수가 운행이 되죠. 노선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에서 동서울하고 영동에서 하루에 2회 운행 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경유지이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널은 4개 방면을 운행 주에

그러면 영동에서 동서울 구간은 17일부터 노선이 폐지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거 폐지되면 결국 버스터미널은 영동에서 대전가는 거 그다음에 영동에서 청주 가는 거 이렇게 두 노선만 남는 거죠?

무주 쪽에도 있죠.

무주에서 오는 것이 결국은 영동 거처서 대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노선이 어차피 똑같은 노선이죠. 영동에서 대전 가는 노선이 그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노선으로 따지면 영동에서 대전 나가는 거, 영동에서 청주 나가는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는 제가 볼 때는 영동에서 대전 나가는 것도 횟수 줄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횟수가 세 번이죠.

영동에서 청주 가는 거는 두 번이죠?

7회, 8회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두 번씩인가 보네요.

예.

지난번에 예산 전에 한 번 건설교통과에 이게 17일에 폐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위원님 책상에, 경일여객이 경기도에서 승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영동을 경유해서, 옥천을 경유해서 동서울 가는 노선인데 영동에서는 1일 10명, 옥천에서 20명의 승객이 타서 동서울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경영상 어려우니까 옥천군하고 영동군에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광고비 쪽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지원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은 어렵다. 그래서 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허가한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옥천이 사실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옥천에서도 지원근거가 없다 해서 옥천, 영동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어지면 당장 이 노선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바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사전에 광고나 이런 얘기 나왔으면 군 의회 와서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없어지면 만들기 어려워요. 있는 거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 쉬운 거지 이거 폐지 됐다가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게 결과적으로 영동에서 서울 가는 거는 열차 하나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으로는.

그렇습니다.

누락이 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도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1년 휴업으로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오늘도 신문방송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도를 통해서 운행이 되도록 1년 후에 재개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1년간 휴업입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활동조직거점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여기에 활동조직거점센터 임차료 때문에 1200만 원을 월150만 원씩 했는데 이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활동조직거점센터에서 12억 1000만 원 이게 예산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 12억 1000만 원 이게 뭐지요?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을 책정한 겁니다.

지금 그 임차료 예산세운 데에 1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를 문화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원이 이전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 청소년센터로 문화원이 확정이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 이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임차하다가 여기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정보공사.

지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활동조직거점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지금 활동조직거점사업이 이게 시설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거점조직센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매입하기 전에 임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길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임대 일단 해서 그렇죠? 일단 임대해서 거기 해서 그러니까 임차료 내고 활동조직거점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궁극적으로 활동조직거점센터 이거는 외부에다가 부지 물색해 가지고 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건물을 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게끔 뭐죠? 우리가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100평도 안 되는 임대면적 건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달랑 몇 개 공간해 주려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478쪽 자동차등록 및 안전관리 거기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하고 주민편의 민원서비스해서 보면 중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원실에서 업무가 오다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이건 삭감이 돼야 됩니다.

삭감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고비에 479쪽에 개인택시하고 수도권 택시들하고 이게 좀 광고비가 되는데 개인택시 우리 영동택시들하고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8만 원씩 계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건가요?

이것이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하신 거예요? 수도권 택시도요?

수도권 택시는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광고 대비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효과는 지금 대도시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광고를 보고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택시하고 용달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셨나요?

이제 활동 면에서 택시가 좀 더 화물보다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화물하고도 작년에 계약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페이지에 상용 이메일 인터넷 회선 해서 100만 원 해서 1년,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내전용 회선하고 인터넷카페회선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상용이메일사용 인터넷 회선료. 511페이지 중간에

주무관 박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이메일 사용 인터넷 회선료는요. 읍면에 있는 주민센터 거기에 주민용 PC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용료고요.

그러면 11개 읍면 다 통합해서 사용료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주무관 박세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 읍면사업소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업무용 인터넷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회선이 1, 2개가 아니고 엄청 많은 개수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11개 읍면 직원들이 쓰는 인터넷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무관 박세원 예, 맞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512페이지에 대회의실 노후방송장비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하고 이게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공매처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512페이지.

방송장비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14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3년입니까?

14년이요.

14년이요?

예, 그래서 과하게 쓴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프리젠테이션까지도 다 같이 교체하신 거죠?

그 중에 부분 부분별로 장비가 근래에 설치한 것도, 보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는 공매처분 하시나요?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부품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은 보수시에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쓰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품목별로 한번 주시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예비군 관련해서 작계지원비하고 부대운영지원 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도 와서 놀랐던 거지만, 그러면 예비군 지휘관 월급만 빼고는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체 다는 아니고요. 상당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계지원비는 어떤 겁니까? 작계지원비하고 부대운영지원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항목별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하고 농촌마을 안전용 CCTV하고 뭐가 다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CCTV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안전용으로 쭉 시행해오던 사업이고요. 농촌 마을안전용 CCTV 확대설치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황간면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간에 그러면 몇 대정도 설치하실 생각

43개소에

43개소요?

예, 43개소에 17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안전한 농촌마을 CCTV 몇 대가 영동에 있습니까?

약 70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안전용CCTV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황간부터 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선정할 때 황간 쪽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CCTV 하고 안전용CCTV 그거 차이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되죠?

비슷한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설치 0.72%

아래 0.몇% 이건 공사금액에 따른 부대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대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 중에 위쪽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한 농촌 마을 만들기 CCTV가 있는데 그건 또 뭐가 틀린 건지

도로방범용 말씀이신가요?

그 밑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가 있고 그 밑에 또 있잖아 요? 그게 어떻게 틀린 건지?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CCTV 설치는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도난이나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시설부대비에 또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비 시설비가 있고 현장에 출장도 나가야 되고 시설부대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 가입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편성 504쪽

저희들이 도민안전보험은 2018년도에는 군민안전보험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군민들한테 보험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안전보험하고 도민 안전보험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군민안전보험을 할 게 아니라 도비보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자 해서 도민안전보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 재정한 그 내용하고 지금 도민안전보험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비율만 다를 뿐이고요. 왜냐하면 도지사님께서 저희 영동군 조례를 영동군 시행정책을 벤치마킹하셔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용을 빼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에 그래도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비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한 거고 그럼 군민안전보험인데 도비를 보조를 받는 거지 이게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군민안전보험이 없어지고 도에 안전보험을 도민안전보험으로 전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항목을 군민안전보험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걸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 사업명도 존중하다보니까 도민안전보험으로

그럼 일반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홍보했잖아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역신문이라던가 보도자료 내서 홍보 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군민안전보험은 사라져 버리고 도민안전보험으로 그럼

저희들이 예산서에 부기할 때는 도민안전보험으로 부기를 했는데 실제 보험가입은 군민안전보험에서 보험사하고 할 때는 군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보험가입은 계약 할 예정입니다.

잘하신 건데 예산항목에도 군민안전보험인데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조례 만들어 놓고 홍보해 놓고 갑자기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산에 도민안전보험으로 올라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저희들 혹시 도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시에는 분명히 군민안전보험으로 해서 주민들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하십시오.

아까 위원님들이 CCTV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CCTV관제요원으로 여덟 명에다가 관제센터 위탁금 줄 때 8명에 우리 초등학교는 별도로 해서 도에서 네 명분이죠?

총 열두 명입니다.

열두 명 하잖아요?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그거 외에 초등학교 외에 중고등학교 추가로 지금 CCTV를 연결해서 CCTV설치하고 관제센터 하고 연계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어요? 늘어나면?

학교 추가하는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은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데 최저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관제가 필요한 CCTV개수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농촌마을에도 관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CCTV종합관제센터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더 이상 관제하기에는 여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얻어다가 관제센터를 증축 내지는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확대가 되면 추가관제는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급격한 관제량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7쪽이요. 하단부에 학산119 안전센터 증축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4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119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 재산이죠?

119관제센터 건물은 군 재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군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인력은 도청인력이 되겠고요.

그럼 각 면 단위 설치되어 있는 119도 군재산인가요?

재산은 군 재산이고요. 시설비는 군비, 도비해서 같이 보조 사업으로 사업은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51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UPS교체가 어떤 거죠?

UPS의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데요. 배터리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 배터리 하나 가격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럼 30대 기준해서 하시는데 이게 승인은 다 받으신 거예요?

배터리 교체는 소모품 교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별도 승인절차는 필요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하면 됩니까?

소모이품이니까요 이를테면 저희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투시경이나 그런 걸 설치한다면 군부대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15억 2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 원과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영동군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도로유지보수비 도시구역내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시가지 가로경관 사업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에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계획 도로 개설 6개 노선에 1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상이 완료된 동정리 이든팰리스 구간과 가마실노선, 설계리, 매천리 노선에는 공사착수를 위한 공사비와 신규착수를 위한 노선으로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 450m 구간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보상비 및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과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에 7억 6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개 분야 220지구에 67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원 및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에 4억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정비 사업을 면 소재지 경관정비 사업으로 확대 설치를 위한 1억 원과 용화면 자계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억 원 및 또한 영동 황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도시활성화 계획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페이지에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천주교 진입로 거기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그 노선이 아니고

반대편 향교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국지도에서 주 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위치면 천주교 밑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인 거죠?

예.

그리고 계속 몇 가지 질문,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맨날 보통 지역민이 말하는 게 쓸데없이 멀쩡한데 뜯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지역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군민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구명은 세부 지역명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계획에 그거는 안 된 거예요?

예.

수요가 있을 때 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거란 얘기죠?

예.

그다음에 534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2곳에 되어 있는데 2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고 나서 철도변에 한 곳이 지금 설치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수요신청이 들어오는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회전교차로에 펜스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거기도 어떻게 지정 게시물로 할 수가 없나요?

이거 지금 오거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 내에 밑에 일단 펜스친 거 다 지금 불법게시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은 노출되고 제일 많이 보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를 지정게시대로 몇 군 데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단으로 된 거는 거기가 좀 시야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그 펜스지역만

그래서 부용사거리에 이수한우 사거리에 저희들이 1단으로 설치하는 거를 4군 데 설치했고 또 여기 구교삼거리에도 1단으로 된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한 번 교통상황이나 그거를 보고서 필요하다면 거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 잡아놓으셨는데 설명자료 542페이지인데 이거 어떻게 사업계획은 다 서신 건가요? 파악은 되신 건가요? 어디 한다고?

저희들이 영동읍을 중심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면 소재지에 대한 경관조명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가지고 우선 도시구역내 용산, 황간, 추풍령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다른 타 면에도 연차적으로 소재지에 대해서 가로등경관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다 나왔죠? 저희 이거 그러면 계획서 나온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525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거기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관내 도시계획도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진 다음에 선정할 계획인가요?

이거는 예산은 우선 확보를 해놓고 읍면 시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략적인 내용도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용두공원 넘어가는 비탈사면이 지금 기차를 타고 와서 봐도 좀 거기가 흉물스럽긴 흉물스러운데 녹지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530쪽에 보면 이 소규모시설 보상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530쪽 예산서 하단에요. 소규모시설 보상금

이거 저희들이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사업을 해서 사실 사유지가 도로로 그렇게 편입되어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곡리하고 용화 용강리에 또 학산면에 또 소송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시설 편입토지에 대해서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과거에 좁은 농로길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안 도로를 갖다가 그 당시 사시던 분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인 땅에다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는 아니고요. 사실 옛날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은 전필지가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일부 편입되어 있는 거는 다시 또 분할측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되지만 전필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분쟁이 붙어가지고 마을하고의 통행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되면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을에서 민원이 생겨서 발생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예요?

마을에서 분쟁이 생기면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득한 경우에만 사유지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게 지금 마을 간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상으로 해서 마을길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군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마을정자 선풍기 설치 사업이 2000만 원 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마을정자가 지금 대상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이거 지금 신청 받아서 하실 사업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죠? 이게? 531쪽 중간에 있어요. 마을정자 선풍기 설치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5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조자료 540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빈집을 고쳐주는 거죠? 농촌주거환경개선이라서 이거를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빈집을?

아닙니다. 이거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장비들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이나 그건 아니고 빈집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철거비용입니다.

빈집이면 주인이 다 있잖아요? 빈집이여도.

농촌 같은데 보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당 한 70만 원 정도.

빈집이라도 주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18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는 거 10개 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감독비가 뭐예요? 531페이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이장님들을 주민감독으로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 300만 원이 저희들이 계상은 되어 있지만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급 한 거는 없는데 예산만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세요? 뭘 감독해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업도 있고 해서 일정금액 도급액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이장님들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 감독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추진하다보니까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급한 적은 없는데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군요. 이장님들이 이걸 4000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4000만 원 이상 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전문에서는 22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있는데 이건 목적이 어떤 거예요? 도비나 군비를 따기 위한 수립용역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용역입니까?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일선 우리 도농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군단위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그런 공간범위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설도로 이외에는 국한된 도로 폭 내에서는 하기가 난해한 사업입니다마는 또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지침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유지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병행이 되어 있는 구간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아니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을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기준을 갖다 수립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내에 금방 말씀드린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병원에서 귀골로 나오는 구간을 저희들이 신설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계획을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0쪽에 같이 질문을 하려다가 빠진 게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소규모 주민편익.

저희들이 이번 달 말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도 일부 추진을 하고 좀 난해한 것은 용역을 하려고 세워놓은 용역비 되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각 읍면을 보니까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양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특히 지난번 우리가 추경 세우면서 읍면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그 부분 거의 다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 소규모 어차피 설계를 하고 현장 감독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 게 각 산업팀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만 실시설계 용역해서 했는데 전체 그러면 공사 중에서 얼마나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전체사업 건수로.

건수로 봐서는 올해도 그렇지만 반은 자체 설계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20지구가 되는데 100지구 정도는 자체 설계로 충당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안 넣지요?

저희들이 시설비 내에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설비 내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예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과다해 가지고 실제 업무가 스케줄대로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거의 합동으로 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데 면 자체에서 또 계획수립해서 하고 하는 것이 올해도 그것이 추진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해당 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 거는 몇몇 읍면에 사업양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읍면에서는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읍면 사업비로 나갔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업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실시용역을 돌려서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입니다. 543쪽 저희들 예산이 총 예산이 67억 5634만 9000원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여기서 직원능력개발사업 이중에서 지도공무원 전문훈련인 여비 그리고 여비 중에서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요. 544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청사관리에 인건비 3894만 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요. 546쪽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1만 원, 국내여비 76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가 새로 신규로 수리반이 한 개 더 증설되기 때문에 새로 트럭을 사야 되고 트럭이 2대인데 하나는 유개트럭이 2대인데 하나는 이제 전체 부품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고 또 하나는 바퀴를 갖다가 탈착할 수 있는 기계를 싣고 다니는 트럭 그리고 소형승합차와 다목적승용차를 오래돼서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7쪽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에 74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있고요. 또 농촌인력육성에 5억 3500만 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548쪽 보시겠습니다. 농업인기술교육에 저희들이 6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일반수용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저희들 민간인위탁교육비가 225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전문교육에 2640만 원 국비와 군비가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저희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저희들이 이제 22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저희들 4H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경영인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4H회 품목별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구회 중에서 잘하는데 선발할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수산물 소득조사 분석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매년 각 품목별로 소득조사를 합니다. 1년 어떻게 경영이 되느냐? 경영별 산출하는 소득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4쪽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이란 게 뭐냐면 저희들 전산처리라든지 농업경영 업무에 대한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는 거는 강소농 농가를 계속 육성하고 여기 보면 강소농 육성 재료라든지 품목별로 강소농에 대한 지도하는데 들어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소농 하고 관련된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55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이것도 금년부터 새로 생긴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도 480만 원 사업비가 여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6쪽 보시겠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에 이제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이게 그건 저희들 생활개선회원들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557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과 또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은 금년에도 연사업을 했는데요. 상촌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떤 놀이교실이라든가 만들기 교실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이것도 이와 비슷한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관련된 시범사업도 뒤에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가공을 통한 사업이라든가 또 교육을 통한 그런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58쪽입니다. 귀농귀촌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 1일부터 귀농귀촌팀이 저희 센터로 편입돼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귀농귀촌지원 국내여비 55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라든가 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등이 있고요. 56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도시민 농촌유치 행사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단체육성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귀농인의 집 조성과 귀농귀촌인 집수리 지원이 있고요. 금년과 똑같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5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의 집 조성 사업 1개소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기술개발 보급 여기서 부터 이제 기술보급 관련된 사업인데요. 원예작물 농업인교육 그리고 여기에 현장교육비라든가 일반행사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요. 영동 농산물 홍보는 저희들 축제 때 특히 포도축제 때 과일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저희들 실험실에 조직배양실이라든가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들어가 있고요. 꽃묘장 운영에는 꽃묘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5287만 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64쪽입니다. 여기도 꽃묘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에 원예작물 시범사업은 여기 보시면 블루베리 노지재배 수확 환경개선 시범 사업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학산면 모리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3개소에 실증체험을 하고 후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시책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시설하우스 고온대비 차광망 시설 이것도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목을 고온대비 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에도 차광망을 설치해서 고온에 대비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고요. 포도 비가림시설 자동개폐 시범이 또 뭐냐면 현재 포도를 시설 재배하는데 금년처럼 고온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개폐를 자동시스템화 시켜서 고온기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특수보온시설 시범 이것도 처음 보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비닐을 갖다 뽁뽁이 비닐이라는 것처럼 이중으로 된 비닐을 설치해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4쪽 보시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보급이라든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이라든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시범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보시면 고솔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지금 영동군에 지금 고솔재배 딸기를 재배하는 데 전부 다 묘를 사 갖고 옵니다. 외지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묘를 길러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5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이라든가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시범 특히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 부위 부가가치 향상시범은 어떤 영농조합법에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지는 한우 고기를 저장, 숙성해서 출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TMR 급여를 통한 한우농가 경쟁력향상 시범사업 내용이 좀 어려우신 내용인데요. TMR이 뭐냐면 집에서 자급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계에다 넣어서 혼합사료를 만드는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우농가에 경쟁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해충 방제에 일반적인 수용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경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쪽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 자동공중 포충망 이란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관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쪽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실험실 운영하는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토양검정실에 필요한 증류수기라든가 과학영농 기술장비도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569쪽 보시면 다 인건비와 그리고 유용미생물 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물환경기술보급 사업 보시면 시범사업을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축산분야 축산보급시설 운영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570쪽 보시겠습니다. 농업기계운영관리가 저희들이 농기계 운영에 8억 400만 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 인건비 571쪽에 보면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572쪽입니다.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재료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와인산업육성에 보시면 573쪽 보시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가형 와인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형와인 제조설비 지원도 3개소에 똑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와인축제인데요. 1억이 더 증가된 내용인데요. 내년에 와인축제를 와인터널에서 한다는 거를 계상해서 사업비를 1억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4쪽은 일반적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1쪽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귀농의 집 1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활용이 잘 안 되는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묵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영동군 귀농인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3쪽이요 꽃묘장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운반차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다목적 운반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정확한 대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됐습니다. 정확한 대 수는 몰라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다목적 운반기를 거의 다 있다시피 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입 안 해도 꼭 임대사업장에서 이용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365일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꽃묘장에서 쓸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써도 지금 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반기가 많다면 실제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 수 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565쪽이요.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TMR급여를 통한 한우농가 경쟁력향상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네요?

예,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100% 보조사업이에요?

예.

누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야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한테 사료가 싸고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거시적으로는 축협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저희 사이트에서도 축산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로 딴 사업입니다. 쉽게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TMR 관련 급여를 통한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는 2억 5000예산이 서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5000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억 5000인데 이게 100%라고 하셨어요?

예, 한우 사육 두수가 꽤 되어야 됩니다. 일반작은 농가는 안 되고요.

몇 두 이상?

내려올 겁니다. 몇 두 이상. 적어도 100단위는 되어야 될 겁니다.

100% 지원 사업비다?

예. 규모가 커야 되고

이것은 그러면 공고내서 신청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시설부대비가 맞은편에 가설건축물 활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500만 원이. 맞나요? 신규로 신축하려고 하는 임대사업장을 임시대용으로 가설건축물.

예, 맞습니다.

아까 566페이지에 드론 관련 취득 자격해서 400만 원인데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400만 원짜리 교육이면 큰 교육인데 자부담 없이 말 그대로 해주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공무원분들 갔다 오셔서 그다음에 추가로 10명을 선발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 먼저 가셔서 교육 받아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공무원분들 자격취득해서 그분들이 가르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운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농촌관광리더 및 경영자 육성에서 이것도 위탁교육인데 150만 원 이더라고요. 15명이요. 자부담 없이 다 100% 지원 사업입니까?

예.

이것을 교육받아서 어떤 거에 쓰는 거죠. 이분들 어떤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보면 농촌 6차 산업으로 농촌관광분야도 현장체험이라든지 실습하는데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체험농장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해서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해서 5000만 원짜리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이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 부분이죠? 보조자료 551페이지에 5000만 원인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은 가공사업장을 하는 거고요. 어떤 식품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것도 아직 대상자가 선정 안 되어 있고 그냥 먼저

그렇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품목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공하는 농가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농가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장비하고 어떤 거하고는 말 그대로 유동이 엄청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비가 어떤 거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되게 좀 그러네.

농가에서 그렇게 이 정도로 사업을 소화하려고 하는 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건데.

이게 국비사업이라 따오긴 따온 건데 사실은 저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더군다나 100%라서

예,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영동과일음식 홍보지원에서 2000만 원 1개소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활개선회에 매년 축제 때 과일음식을 합니다. 포도축제나 와인축제 때 음식만들기 거기 생활개선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생활개선회예요?

예, 매년 합니다. 음식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거는 어디다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죠. 선발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에요. 밑에 보면 생활개선 임원 특별교육이라고 1명당 20만 원 잡혀있어요. 며칠 하는 거예요?

주로 2박 3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보면서 며칠 하는 가? 하루를 하는 가? 이틀을 하나? 이게 표시가 좀 잘 안 나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와인축제 자료 받으셨어요? 내년도 예산의 자료. 와인축제거 받으셨어요?

축제관광재단에서 받았는지 말씀이세요?

예, 받으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받으셨냐고 자료를.

정확한 자료는 아직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은. 자료 없이 그냥 정확한 예산 자료 없이

아니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없이 예산만 얼마 정도해 달라 이렇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받고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료를 받고 그쪽으로 옮길 경우에 생각해서 기본정비 시설이라든가 우천대비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와인대상을 시상 하는데 하나도 상금을 못 줍니다. 그냥 상만 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금도 줘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와인축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받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자료 없이 그냥 대충 말씀만 듣고 예산 세워서

그건 아닙니다. 세세한 목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다 얘기를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자료 이거 저희들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전부 다 와인축제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자료 상세하게 뽑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잠깐 설명하셨었는데 와인터널에서 축제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와인, 난계국악축제하고도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큰 계획이?

같은 시기에 하는 건데 장소만.

같은 시기에 하는 건데 일단 장소 그렇게 한다는?

예.

하나만 더 시설물에서 돔텐트 또 치실 거예요? 하실 때 그쪽에서 하게 되면?

텐트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텐트 없이 밖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인터널 내에서 그렇게 판매부스하시는 분들이 같이 죽 선다든지 그렇게 안하고 별도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거시적인

돔텐트를 밖에 맞은편에다가 치고 나서 같이 관광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영동과일음식 홍보지원한 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57페이지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해 가지고 3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할 때 문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교육. 교육을 하고 거기다 또 소규모 안전장비 같은 거 장갑이라든가 전지가위라든가 이렇게 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보급하는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센터에다가?

아니죠. 농가에 주는 거죠.

농가에다가?

예, 그렇죠.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런 장비도 보급하고 그런.

마을이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또 선발을 해야죠.

그럼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18년도에도 있었나요?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던 사업.

어디 했었어요? 금년에는?

하나는 상촌에 들어간 사업이고 하나는 심천 지계리 각계 2구 지계리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정해진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지계리예요?

예, 지계리에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와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영동군에서 제일 앞으로 크게 발전될 그런 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거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비 예산 빨리 많이 세워가지고 TV나 이쪽으로도 광고를 많이 하셔야지. 이거 축제할 때 삐쭉 거기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인터널 힐링사업소에서도 물론 그걸 하겠지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 와인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또 나름대로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홍보비 예산을 미리 좀 확보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4쪽에 보면 농업문제해결 10개월 교육여비인데 이거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44쪽 상단에 농업문제해결.

농업문제해결 교육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저희 직원을 진흥청에 교육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파견해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작목별 교육을 받고 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그러면?

예, 10개월 교육비입니다.

올해 180만 원씩인가요?

예?

올해 180만 원씩이에요?

전체 여비가 이건데 전체 여비를 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가서 직무훈련 직무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개월에 1800만 원이면 월에 1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직무교육 받으러 가시는 데?

예, 직무교육 10개월 장기 파견가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46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 신규취득 및 노후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취득하는 차량은 어떤 거고 노후차량은 어느 겁니까?

순회수리차량 이거 보면 유개트럭이 3.5톤이 있고 1톤이 있잖아요. 이것이 순회수리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제 소형승합차, 다목적승합차 2대가 있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건 재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기계순회수리팀을 한 팀 더 늘리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트럭이 2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순회 571쪽∼572쪽 보니까 이게 자산도 취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리 수리차량하고 자산은 취득을 하고 여기에 일할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하나 뽑아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하나 뽑아야 합니다. 농기계분야로.

거기 예산은 없어요?

군에서 이제 뽑을 겁니다.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군에서 뽑을 겁니다. 뽑으면

아니, 어차피 여기서 운영을 하실 거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행정팀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행정팀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명만 뽑으면 순회수리팀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1명하고 현재 우리 직원이 둘이 나가야 되고 또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순회수리팀을 1팀 더 늘리는 걸로 차도 사고 부대장비도 사고 수리기구도 다 사는데 인원이 확충이 안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기사 현재 1명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농기계분야로 뽑은 직원이 있습니다. 지도사가. 그쪽 직원하고 시간선택제 뽑고 기간제 뽑으면 4명 한 팀이 가능합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정작 이걸 운영할 운영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빨리 해달라고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용과가 택배로 나가는 걸 눈으로 봤는데 열대과일 관련해서 선진지라든지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산에 그 부분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재 네 농가에서 천혜향과 레드향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용과를 생산한 농가도 천혜향을 심었습니다. 그 농가가 용과는 따로 재배하고 천혜향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보니까 언론 매체 우리나라 곳곳에 열대과일을 성공적으로 해서 매출을 올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애플망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선견지 견학 같은 것도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농가들 데리고 저희들도 견학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예산 별도로 반영 안 하고 갔다 오신 건가요?

자체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